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류근남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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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에 들어와 새만금사업,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동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사업들이 찬반에 따라 갈등이 증폭되어 도 발전에 모여야 할 역량이 분산되고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잦은 가뭄은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어려운 농촌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금년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소 등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되도록 촉구함으로써 도민에게 희망과 비전이 제시되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늘 존경하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재단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이 설립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무 수행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기초를 다져가고자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사오니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봉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봉식 이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 중에는 모텔 같은 것도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텔은 없습니다. 4월 전까지는 숙박업도 했는데 대부분 데이터 올라온 것은 음식업입니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신보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까다롭다' 그런 게 나왔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보가 만들어졌는데 까다롭다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게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죠. 왜 그런 문제가 매스컴에까지 나오게 됐으며, 아마 운영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매스컴에 신보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발급을 한다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쪽 업무보고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신용불량규제는 대출금 연체라든가 카드연체, 가압류되었던 상태라든가 미혼이나 독신자는 저희들이 보증인을 추가로 제3자 보증인 입보를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입보를 못시킨다든가 또는 제3자 실 경영주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용불량규제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불량규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니까 각 금융기관도 되도록이면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계 전체를 보니까 저희들이 약 3%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2,50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약 3%를 실행했습니다. 접수는 더 많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신용불량규제로 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다가 와서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신용불량규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까다롭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고객상담에서 친절하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에 중기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업무와 신용보증기금 업무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복보증을 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거절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앞으로 보증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지역신보 업무가 차별화 될 것으로 업무를 구분할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전북신보에 재보증을 넣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1억원을 우리가 보증을 서가지고 부도가 났다 할 때 재보증을 서면 그쪽에서 50%를 내줍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50%를 물고요? 1억원이 부도났다 했을 때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줘야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결국 그러면 전북신보는 5천만원만 손해나는 거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면 좀더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겠고, 물론 경영을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면 존재성이 필요없겠죠. 없는 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은행이나 똑같이 까다롭게 해버린다 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전북은행이 참 고마운 얘기인데요, 금년 2003년도에 전북은행이 상반기에 5억원, 하반기에 3억원 해서 8억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10억원인데, 이 10억원이라는 것은 전라북도만 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적게 주었다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남신보에다 약 30억원 주어놓고 전북신보에는 돈 10억원뿐이 안준 그런 상태인데 지난번 이사장님께서 이것도 그분이 가져온 것같이 매스컴에 시끄럽게 했는데, 제가 서운한 것은 농협은 금년에 한푼도 출연 안 해줍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는 전략상 예금도 분산시켜서 넣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30억원을 예치해줬죠? 거기는 만나서 얘기 안 해보셨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난번에 중소기업 지점장을 엄동희 감사가 오라고 해가지고 엄동희 감사는 초창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전 이사장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금을 넣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출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답을 들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해야 하는 업무부분을 우리가 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1월 3일이면 만료가 되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빼다 다 다른 데다 넣읍시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혀 출연도 안 해주는 기관에다 우리가 맡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것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협조해주는 기관에다 넣어줄 수 있게끔, 상부상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고석원 위원님께서 유념하시는 말씀, 우선 신용보증재단이 존재의 이유가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출연관계는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거절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해지가 되면 채권도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북은행이면 전북은행에서 출연해주는 그 금액을 가져다 넣어줄 때 평상금리보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아가지고 전부다 예치를 시켜놓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탈피해서 저희들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수익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예금이율이 3%대 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칭펀드를 하든지 해야지. 은행에다 넣어놓고는 아마….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석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곤욕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은행에다 넣으면 주식형 펀드가 있는데 원금은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해주는데 만약 그것이 손실이 났을때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4%는 무너지지 않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이사장님이 은행원출신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앞으로 3%, 2% 준다고 하면 도저히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현재 보증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서 발급업종 대상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규제대상을 모르고 와서 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것을 한번 업체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보증업체 중에서 보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이 제조업에서 왔을 때 현지확인을 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부다 확인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실적을 봅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실적을 봐야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현재 보증업체 중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파악되는 데는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오늘까지가 저희들이 사고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4건에 6억6,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연체된 사고발생, 연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신보가 문을 연지가 1년이 안 됐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8개월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데 연장이, 쉽게 얘기해서 1년마다 보증연장을 하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년, 3년, 5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한번 보증한 업체에 대해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1년이면 은행에서 다시 보증서 재발급을 해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1년이면 일반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창업자금도 아니고 소상공인 추천자금도 아니고 일반자금으로 했을 때 일반보증이 1년이 갑니다. 그러면 연기를 은행에서 할 때는 우리도 다시 그에 따라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사고발생을 예상한 업체들은 현재 은행에 이자가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된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은행에서 신보로 연락이 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1년 사고율을 얼마로 잡았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1년의 사고, 말하자면 결손율, 보증업체의 사고율을 보고한 걸로 알고있는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쪽을 보시면, 그리고 제일 끝에 참고자료 붙여놓은 것 있습니다. 보면 연간 순 대손상각 발생률이 2.58, 그러니까 약 2.6% 발생이 되고, 24쪽을 보면 현재 15개 재단 총계액이 25.7%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도 현재 24건이 발생됐고 갈수록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걱정하는 것이 저희들 지역재단법에 15배까지 되어있습니다만 그 표를 보시면 많은 데가 3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으니까 대손상각할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문제는 자본금에 비해서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본금이 유입이 안되면, 출연금이 유입이 안되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벌써 1년도 안되어서 사고발생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보증을 서주면 50%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현지활동이나 장부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출연을 받아내는 액수에 못 미치게 자꾸 사고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존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운영도 전문가답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안되는 업종들이 많이 다른 방법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증서를 발급해서 하려고 하는 위장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경험에 의해서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실적도 올리고 대손도 최소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김병곤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개 업체라고 그랬는데요, 24개 업체가 분류로 보면 제조업인가요, 숙박업인가요? 24개 업체 분류를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보면 음식업하고 도소매업입니다. 음식업이 제일 많아요.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11쪽을 보면 '안정기반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소액·다기업 위주 저변확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인 신용보증을 서줘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도소매하고 소비자용품 이쪽에 전체 신용보증의 46%를 보증해줬단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하고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설립목적을 보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거기에 제조업도 들어가고 상업도 들어가고 서비스업도 전부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소상공인이 중기업 합쳐서 대상업체가 11만7천개 되지 않습니까? 주로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다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저희 구성상태가 되어있질 않기 때문에, 목적대로는 하고있습니다만 중소 제조업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도소매업나 음식업이 목적에 위반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소매업소 쪽을 어떻게 보면 소비성 쪽이거든요. 그리고 소기업이나 기업 쪽을 보면 생산성이라고요. 경제로 봐서는 생산성을 높여줘야 소비가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조업 쪽은 한 13% 정도가 되고요, 소비성에는 46%가 되는데 24개 업체가 사고율인데 도소매 쪽에서 사고율이라고 본다면 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이 이렇게 보증을 서준다면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지역의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 쪽에 보증을 많이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류근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조업 쪽으로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서 생산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분포를 보면 도소매가 37%고 음식업이 24%, 제조업이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이런 구성비율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에다 맡기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라북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특화산업체 이런데다 적극적으로 발벗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5건이 1억5천만원 정도 취급되어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소기업 쪽에 특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300인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는 조례개정까지도 해주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류근남 위원님께서 소기업, 특히 제조업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비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업무보고서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도비 1억원을 출연하면 매칭펀드로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에 따른 타 신용보증재단과의 평균 대의변제율을 따지면 얼마정도가 된다, 그런데 재보증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서의 대의변제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밖에 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도비를 1억원을 출연했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이고 그 1억원을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률이 얼마이다, 또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물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수지분석을 플로어 형태로 딱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고 '아하,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고 우리 신보에 수익이 얼마 나타나고 손실이 얼마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 정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하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분모가 어느 정도 되어주어야 대손충당금 비율이라든지 대의변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20쪽에 나타나있는 상반기 결산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미수수익은 은행이자입니까, 그렇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보증처리 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선수수익은 보증료를 미리 받은 거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저는 금융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든지 써주시든지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증서 6월말까지 상반기에 77억7,600만원을 했는데요, 보증서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적립 안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6월 가결산에 안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가결산이면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충당금 적립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손충당금은 빠졌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손충당금은 가결산에서 빠졌는데 12월 말에 가서, 왜 그러냐면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지침이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겁니다. 우선 가결산을 이렇게 하고요,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은행 같으면 몇%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직 이것이 없어요.

호서

김호서위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우선 한다든지 내지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법상으로 2% 총 지급보증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내지는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결산처리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른 것이라도 해줬어야, 현재 전북신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실금이 2,561만8천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런 것이 빠졌다면 이게 정확한 결산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7월말 현재 신용보증재단 운영현황이라든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기본자산이 157억원으로 대한민국에서 꼴찌거든요. 물론 출발이 좀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를 제외하고 좀 많이 기본자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재보증 관계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당기미수수익, 선수수익 등 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관계는 아직도 제가 정확하게 기준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연합회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연말에 결산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자산이 조기확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금년도 기본자산 계획목표가 얼마였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85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상태 이대로 가면 19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시·군에서 출연 안한 데 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한 데가 한 6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남원에서 지난번에 한 8천만원 정도 와가지고 현재는 한 5억3천만원 남아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출연이 안된 시·군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군의회나 시의회에도 도움을 구하시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월달부터 그럴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움을 구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자산명세서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 네 가지 다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정자산 내용입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산(유형자산입니다.), 사무실 경비보증금이 8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인경비한 보증금입니다. 현재 그게 남아있고, 임직원 사택계약금은 지난번 관사관계 때문에 다 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만원만 남아있는 것이 무인경비 임차보증금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걸 이렇게 정리하였군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잔고는 8만원만 남아있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뒤에도 그런 금액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고석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 때 유동성 있게 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재산이 없고 담보할만한 것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는 원천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신용은 좋은데, 말하자면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도 상당히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증을 서준다 해도 은행에서도 거부할 수 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에서 거부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다가 열심히 갚으려고, 고의적으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해서 갚아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착실한 사람들은 보증을 서주는 그런 것이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서, 또 설령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보증을 서줄 만한 사람이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은행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부당한 사람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준다 해도 은행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에서는 해줍니다. 거부는 안 해요.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로 신용은 좋고 재력은 없고, 되도록이면 자기들 부실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그전에는 신용을 보고 줄만한데를 주었는데 이제는 더 챙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신용보증재단이 생기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은 신용보증재단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 방법과 기술은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임직원들이 직원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선의적인 피해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사장님만이 아니고 전 직원이 고민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규칙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시 쭉 질의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가보고 확인하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왕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생겼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사장님 이하 또 임직원 여러분들 여하에 따라서 그게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이해가 안 가서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할게요. 15쪽에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표현한 사고업체에 대한 손실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손상각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아직은 추정이니까 결산할 때 정확하게 나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런 손실도 손실일텐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당기순손실이라는 액수가 사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영업외비용 이렇게 단순히 기록한 것은 출장비, 현지확인 그런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아니고 영업외비용이 저희 승용차 매각해서매각손실이고 출장비라는 것은 2번에 관리업무비 써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영업외비용은 승용차 건으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동차 매각건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을 적어놓아야지, 영업외비용 하니까 쉽게 표현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제가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

알았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어차피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결산할 때 2,500만원이 나왔는데 연말에 1억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런 의도도 되는데 1억5,400만원 중에서는 1억원이 저희들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설립당시 2백억원 미만일 때는 4억원을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1억원씩 4년에 걸쳐서 출연을 시킵니다. 1억원이 올라간 것이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연합회 가입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은 우리의 이익을 상급기관에다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 노릇도 하고, 앞으로는 연합회에서 재보증 업무를 합니다.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온라인 정보를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얻어서 신용정보 심사할 때 다 받아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년에도 1억원 해서 앞으로 3억원을 더 출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은 12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억원 보내면 이자도 조금이라도 손실되고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해놨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신보재단 임직원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재단을 책임 운영해 주시길 간곡히 주문합니다. 김봉식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덕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행정지원팀장과 연구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덕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덕 원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이사로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금 기계 다 들어왔어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지금 생산기계 들어와서 설치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이 완전 안치시켜서 시운전 할 때 10월달 회의 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지금 표에 정원이 36명인데 현재 20명이단 말이죠. 앞으로 입주를 해서 더 사람이 필요없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필요합니다. 연구지원팀의 기술기능직 쪽으로 한 5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정원으로 예산을 지원 받습니까, 아니면 현재인원으로 받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50억원 받으면 거기에서 10%를 인건비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15%늘어났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산자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있어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현재 저희가 3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씩 2년을 저희가 받았고요, 마지막 3년도에 50억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러니까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진행되겠습니다. 협약이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50억원은 시설비잖아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시설기자재 구입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일부하고 직접사업비로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니트산업연구원을 건립할 때 예산이 국비에서 150억원, 도비, 시비, 민자 이런데, 9월 1일부터 받는 50억원이 그 150억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비 외에 기자재확보라든가 그것 때문에 총 예산은 연구원을 건축하는데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는고만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지금 도비라든가 시비가 주로 건축에 사용되고요, 국비는 아까 말씀대로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민간 쪽으로 정부에서 이양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이게 전북니트산업에서 한국니트산업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전북에 있는 업계보다는 전국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전북으로 끌어모으는 노력을 해야 여기 연구원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기술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니트산업이 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지금 보고한대로만 된다고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고한대로 시행이 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원장께서, 어쨌든 총괄하는 것은 이사장은 명예로 이사장이고 우리 원장님이 다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최선을 다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섬유업계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니트산업연구원에 268억원이 온 뒤에 앞으로 예산에 대한 약속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 7월 30일까지 하면 국비, 도비 싹 들어오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들어오면 총액이 268억원이 들어오거든요. 다 건립하고 기계 다 들어오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그 뒤에 염려되는 부분은 직원이 약 20명 되는데 급료 같은 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것으로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지자체에 또 지원을 요구하겠다 그랬거든요. 당장 내년부터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1년 후면 거기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당초 3년인데 그 기간을 5년간으로 늘리려고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발표는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가 산자부 산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의 설립근거를 바꾸려고 산자부하고도 얘기를 진행중입니다만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다급하잖아요. 당장 268억원이 끝나고 나면 어디에서 지원해준다는 데가 있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현재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확답은 없고요, 전에 건립사업이 추진될 때 산업연구원 타당성 분석할 때 이후에 약 7억원 정도는 지자체에서 일정기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지자체라고 하면 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도죠. 그렇게 되고 그걸 공식적으로 서류화 해서 명시된 건 없습니다.

향후에 7억원 정도를 지원 해주겠다는 것을 누가 답변하셨어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보고서에 그렇게 제시했고 도에도 보고를 그때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이지….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제가 원장으로 앉기 전 일입니다, 세워질 초기에.

도의회에서나 통상실에서 해주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는 얘기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봤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건축은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기계는 들어오고 그러는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냐. 계속적인 지원이 없다고 보면 큰 건물만 지어놓고 직원들 한 20여분 모아놓고 월급을 안 주면 다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하지 않고 향후에 이러이렇게 해서 자립하는데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자립을 하는데 어떤 수익사업으로 해서 1년에 얼마를 수입해서, 당장 내년에 해야 될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이사장도 민간인으로 아까 인사를 오셨더만요. 그전에는 이사장을 행정부지사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옛날에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었는데 행정부지사가 떠났으니까 일단 도에서도 손을 떠나버린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어떻게 하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충당해야될텐데 저희 계산으로는 현재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약 8억원 정도 되겠고….

그게 내년 1년에 필요한 것이 12억원이에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아닙니다.내년….

1년 동안?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그럼 매년 1년에 한 12억원은 있어야 되겠네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지원을 사실 향후 한 5년 정도는 8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그 뒤부터는….

매년?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소해서 약 10년 정도까지는 완전하게 그 안에 자립을 하는 걸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한해만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을 약 3억원 정도, 그리고 기타 수입에서 약 4억원 정도 자체수입, 인건비 8억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야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여기에서 주는 사업비로 인건비 대처는 하겠네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됩니다. 저희가 건축비에서도 공사한 뒤에 일부 잔액들이 남은 것을 일반운영비로 도하고 협의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일이네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아까 말씀드린 기간 연장 관련해서 그게 당장 시급해가지고 계속 산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이 서두르셔야 할 일이에요. 저희들이 그때 가서 공장보고는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미 부지사도 손을 떼어버리고 그러면 전부 민간인 체제로 들어가는데 돈은 들어올 데가 없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기간연장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못 들었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산자부 섬유패션과가 저희 관할부서인데 그 위에 산기반 조성자금을 관리하는 기술개발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의 의견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산자부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물론 담당과인 섬유패션과는 OK는 했습니다만 그 위의 실질적으로 산업기술기반 자금을 운영하는 기술개발실에서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요. 산자부에서도 협의가 안 됐고 도에서도 2004년 7월 31일 이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도하고는 저희가 사전에 연장관련해서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문제인데 보고만 드리면 그 사람들이 다 해줍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추상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세웁니까? 어쨌든간에 2004년 7월 31일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중에는 그런 어떤 예비비 같은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원칙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일은 일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로 우선 임시방편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라면 도 집행부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지요. 세상에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생각한다 라면 계획을 세운 니트산업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병곤

김병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나눈 것은 보면 산자부에서는 지원을 점차 끊어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민간인 이사장을 선임했는데 당장에 지어놓고 내년부터 끊는다 이런 감은 없어요. 말하자면 지원을 해주는데 점차적으로, 어쨌든 도에서도…. 그리고 원장이, 말하자면 그쪽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협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산자부에서도 당장에 내년부터 끊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자생력을 길러라' 이러기 위해서 정관을 민간인 이사장을 선임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원장이 그쪽 출신이고 또 전북이라든가 이쪽에서 이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갈 거다 이런 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니까, 그렇게 거대한 것을 지어놓고 관리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전북의 큰 망신이고 또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라 염려스러워서 하니까 원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하고 또 중앙 산자부하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를, 위원님들 다 그 걱정이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중앙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14년간 해오던 새만금사업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 판국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줄여나가고 도에서도 거기에 또 부응해서 맞게 한다라고 해야 안전하게 일을 시작하지,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막상 산자부에서 점진적으로 끊는다 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주고 만약에 내년에는 10억원을주고 내후년에는 8억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여서 자생력 기간을 준다라면 몰라도, 또한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몰라도 현재 집행부나 중앙정부 하는 것 보면 심히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진짜 그런 부분 그 사람들 못 믿겠다 이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문서화를 하든지 서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걸 세밀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 말 믿을 수 있어요? 국무위도 해놓고 의결된 것도 장관들이 나와서 다른 소리하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국무위가 우리 도의회 산경위보다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거요. 나중에 너무 힘든 일이 닥치니까 미리 확실하게, 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확인하라 이거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문서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 말로 하는 것은 진짜 말로 떡 하면 조선놈이 몇 년 먹는다고 그러듯이 안돼요.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창환

권창환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4년 7월 31일 끝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공사잔여금으로 어떻게, 이건 안 되죠. 설령 그러더라도 그런 얘기가 여기에서 오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여간 원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세요.그래서 어떤 계획을 실질적으로 세워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저희 앞으로 연장, 자립화 관련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확실하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지어놓고 운영난에 허덕여서 힘들다니까요. 그렇게 해줘야지, 어떤 대안이 딱 있어야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이 서로 노력하지요. 믿음도 없는데다가 무엇을 합니까? 중앙사람들 믿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쳐요. 원장님, 해결이 안되면….

병곤

김병곤위원

해결이 안되면 어차피 원장 자리도 내놓아야 하니까 '직을 걸고 해결하겠다' 이것 얼마나 좋은 답변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정말 다들 염려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의 인격에 모독되는 얘기가 오갔다 하더라도 그건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단지 이렇게 해서는 좀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에, 원장님이 굉장히 운영하는데 힘들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장님이 그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가뜩이나 열악한 섬유산업 때문에 또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코드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론적인 설명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지금 국비, 도비, 시비 268억원이나 투자가 됐는데 고석원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니트센터에 가입되어있는 회원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이렇게 니트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수혜자가 어느 정도가 되고 예상업체가 어느 정도가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과연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얼마나 보급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보급처가 또 빠져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계장비를 다 구입하셨는데 기계구입이라는 것은 업체 요구에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업체가 어떤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수입해야만이 그 기계가 효용가치를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니트센터 회원수가 얼마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해서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현재까지 구입되어 있는 기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계용도나 종류 큰 것만 좀 간략하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도 보겠지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실은 그런 그것들이 이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라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나중에 니트산업연구원의 예산확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이것 해줘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와 비슷한 데가 전주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는 평가단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물론 산자부에서 평가를 하겠죠? 우수하면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거든요. 혹시 우리 니트산업연구원도 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 받은 성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회원들로부터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 어떤 제품을 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받은 실적이 있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많거든요. 발전방향이나 금후추진계획이 우리 현실에 와 닿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묘한 표현으로 업계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보다는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바라고 있는 업체는 어떤 종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몇 개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실무적인 부분, 특히 마무리로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업계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수반된 수익계획이 없으면 이게 민간으로 이양됐을 때 결과적으로 기계하고 건물만 남는 흉물스러운 것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개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이 2년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장비도입, 건물신축, 인력보강 이게 사실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단도 말씀하셨는데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매년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산자부하고 협약할 때 거기에 반영합니다. 1차연도는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84점 정도 맞아가지고 우수판정을 받아서 2002년도 협약을 했습니다. 평가는 그렇고, 또 현재 회원수는 저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원 건립사업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특별유형이 되겠습니다만 그 업체 중에는 출연업체가 있고 현물 또는 현금 출연업체가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회원업체를 통해서 장비활용이라든가 연구원 활용도를 높여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2차사업설명회를 저희 연구원 건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업계를 모아놓고 회원모집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볼 수 있냐고 그랬는데 지역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일부 디자인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소재 샘플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독일의 디자이너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유럽지역의 소재 유명전시회에서 출품되는 소재 샘플을 수집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업계한테 정보지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전시회를 해가지고 업계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자기들 비즈니스에 사용되도록….

그 샘플종류가 뭐예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일종의 옷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여러 가지 문양이 짜여진 옷감입니다.

옷감이라면 대구 밀라노하고 겹치는 거예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대구에는 화섬직물이 주산지고요, 여기는 니트, 메리야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돗자리 짜는 스타일이 직물이 되겠습니다. 옷감이면 보통 그러죠. 메리야스는 코와 코를 연결해서, 뜨개질이 니트고요. 그런 원단들을 여러 문양이라든가 염색, 칼라 이런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꺼운 것, 얕은 것, 색감, 그러한 옷감샘플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업계한테 보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종류는 1차연도 상반기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생산장비는 업계분들하고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장비, 이러이러한 장비는 이 지역에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어야 연구원으로서 업계에 지원하는데 손색이 없다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실 수의계약까지 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계를 다 들여왔습니다.

뭐 만드는 기계예요? 니트를 자동화해서 만드는 그런 기계예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실을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합쳐서 꼰다든가 복합시킨다든가 또는 가운데 코 두고 막 돌려서 한다든가 실을 가공하는 장치가있습니다. 와인더라고 하는데 그게 한 파트가 있고요, 또 그 실을 가지고 옷감, 일종의 편직물입니다. 편직물을 짜는, 다이마루라고 해서 동그랗게, 지난번에 오셨을 때 기계가 없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시험가동은 다 끝난 겁니까? 파일롯트동이 다 완전히 된 거예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그래서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직 하는 파트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염색가공파트가 있습니다. 라인으로 규모가 좀 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계장비들이 연구용이에요, 생산용이에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파일롯트 생산입니다. 일정한 업체로서 잘못하면 저희가 공장이하나 생겨지는 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어느 규모를 넘지 않는 소규모적인 생산이 되겠고, 또 저희가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활용됩니다.

그럼 그 생산시설을 어느 업체에서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뭡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임대보다는 어떤 업체가 이러이러한 문양의 편물을 하나 짜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대로 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죠, 어느 일정한 규모는 생산이 됩니다. 대량생산은 안 되는데 일정한 규모로 생산이 됩니다.

일정한 규모로 생산한다는 것이 대량생산이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해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러니까 업계가 100야드 정도를 해달라든가 하면 그 정도는 짜줍니다.

소규모만, 대규모로는 못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업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규모로 생산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팔아봐서 잘 팔리면 자기들이 기계 설비해서 할 것이다, 쉽게 이런 얘기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시제품 생산이란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게 쉽게 말씀하셔야 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부품센터가 군산에 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장비문제 때문에 나온 건데, 이미 장비구입이 끝났다고 하는데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현대나 기아나 다임러나 있는 기계는 가져오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 답답한 게 들어오는 것이 지금 니트를 하고 있는 각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 더 상위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상위 것으로 했습니다.

더 상위 것이 되어서 생산을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다시 이분들이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입니까? 더 상위 것입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것을 누가 봤을 때 있으니까 가장 기본이다 해서 기본을 가져온 겁니까, 상위 것을 가져온 겁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저희가 업계에 하나의 리딩 컴퍼니 역할도 해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된 최신설비를 갖춰야되죠. 그래서 저희가 업계가 가지고 있지 않는 최신으로, 장비공동활용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업계가 사기는 비싸고 또 활용도는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사놓음으로써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임대로 줄 수 있고, 그렇게는 안 씁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임대는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기계를 이용한 수익은 어떻게 해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저희직원하고 돌리는 거죠.

돌려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짜주고 얼마를 받는다?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죠, 수수료 받는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장비는 전부다 설치 끝났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파일롯트 생산장비는 저희가 다 설치되어서….

파일롯트 생산라인은 끝났다고 하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시험분석장비는 현재 조달구매해서 계약단계이고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할 것은 일부 기계가 남아있고 파일롯트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은 다 끝났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를 듣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 한번 현장에 가야겠습니다.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한번 모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참고로 그것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투자내역 있잖아요. 건물과 기계, 기구 얼마나 투자되어있고 그런 것들을, 이 업무보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자꾸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걸 좀 해주세요. 업체수도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 대표자하고 업체하고 생산품목 정도는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사로 들어오신 업체는 다 들어왔겠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이사가 17인 이내니까, 10개 업체라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연구지원팀에 13명인데요, 구성요원이 어떻게 되나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주로 선임급은 박사고요, 원급은 석사, 기술기능직은 학사 또는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 이렇게 기준을 두고 뽑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섬유업체수가 몇 개로 잡혀 있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공식적인 통계로 424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중에 10개 업체가 회원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 10개 업체는 연구원 건립하는 기술기반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출연도 하고 같이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업체를 특별회원으로 우대관리하는 업체가 되고요, 공식적으로 회원모집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2차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식적으로 회원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회를 지금까지 안 가졌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전에 2001년 12월에 원광대 장소 빌려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참여업체나 업체들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동의한 이런 업체들은 몇 개 업체나 됐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때 참여한 업체들한테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쪽으로 얘기했고, 회원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이 지금 설립이 되는데 목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회원업체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렇게 했다면 도나 이런 쪽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어떤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아무런 준비가 없었네요. 그렇죠? 오로지 건물 짓고 기계설비 하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왜냐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있어야 시제품 생산 같은 걸 지원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회원모집은 보류를 해놨었습니다. 시험분석 의뢰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성이 있습니다.

준비성이 있었어야죠. 그러면 전라북도 섬유업체 총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약 1백억원 정 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데에 오시면 적어도 지원센터가 설립됐었을 때 어떤 근거를 저희들이 물어보겠죠.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셔야죠. 산·학·연 연대라고 그랬는데 참여하고있는 대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지금원광대학교 있고요,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의상학과들이 다 있습니다. 또 전북대학교는 섬유공학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구를 하는데 산·학·연 컨소시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맺어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이번학기부터는 백제예술대학에서 학생들 디자인CAD교육을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디자인 CAD강좌가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계속하시는 말씀 중에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지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계지원기관이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예, 업계지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계설비가 거의 다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또 건물도 건립이 완공됐고요. 그러면 산·학·연에서는 백제예술대학만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있고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현재 협약은 저희가 다 맺었는데 실제 액션에 들 어간 것은 거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준비들이 되어있고 424개 업체도 적어도 10개 업체가 아니고, 지금 10개 업체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현물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되어 있고만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10개업체가 다 출연한 건 아닙니다.

이런 사전준비성이 있었다면 권창환 위원님이나 고석원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가지고 와서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니트산업 쪽에서는 준비성이 없이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닙니까? 적어도 오셔서 답변하시고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면 저희들도 걱정이 덜 되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준비나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재덕 원장님!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류근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세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다음 기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보고서 자체는 매우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보고서라고 봐집니다. 알기 쉽게, 체계있게 분리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기를 앞으로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의 니트산업의 운영문제입니다. 운영문제를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건축비, 설비비 또는 이걸 가지고 내년도 인건비, 경비, 관리운영비를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04년 7월 31일로 되어있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그러면 그 50억원 속에 사용하는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로 10% 내지 15%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7월 31일까지만 사용해야 됩니다. 회계처리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내년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돈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에 사용해야 할 돈을 인건비성이나 관리운영비로 써버리면 안 되니까 대처할 시기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만일에 그것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른 문제가 또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걱정을 하셔야 할 문제고, 현재 기계설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연구팀이 있으니까 묻겠는데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소재 개발건수가 있습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업계에 저희가 CI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없고만요?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원제를 앞으로 하려면 회원에 대한 준비는 하겠지만 의무와 특혜를 마련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회원을 해야 장비구입이라도,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연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고민하셔서 사전에 모집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시간이 2004년 7월 31일 전이겠죠? 그때부터는 연구와 섬유업체들을 회원업체로 많이 홍보하고 그 안에 홍보해서 업체를 받아들이고 그런 계획들이 실적으로 나오겠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으셨겠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저희들이 7월 31일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을 목 변경해서 쓸 수 없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감지가 됐고, 그렇다라면 지금부터는 원장님은 굉장히 부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업체들도 424개 업체에서 회원가입과 회원 아닌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업체들이 니트산업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방금 최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내용이 다 염려하는 것이 그 이후의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라든가 이런 때도 그동안에 진행됐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가 10개 업체만 가입되어 있는데 424개 업체에서 그 업체들이 니트산업연구원이 있다라는 관심조차도 안 가지고 있다라면 이건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열악한 업체라고는 하지만 거기를 이용해서 신제품이라든가 신기술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가지시겠지만 현재 파일롯트 공장 내가 됐으면 사실은 아까 류근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들한테 작년 2001년도에 했으니까 중간에 한번정도는 더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설명도 하고 했어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참 염려스럽다 이거요. 막상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중간에 그분들 한번 와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또 그분들도 회원제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기에 아까 류근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실시해 주셨으면 한다 이거요.공장 설립이 끝났으니까, 연구동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업체들이 와서보고 '아, 이렇게 이런 곳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도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조만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아주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분야별로, 섬유라는 게 분야가 많습니다. 염색도 있고 편직도 있고 봉제분야도 있고 해서 부분부분은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얘기도 나눴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계가 안들어오고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가 됐기 때문에 금방 지적하셨듯이 실제 보면서 설명을 하면 아마 저희연구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셔요. 금후계획에도 그것이 없길래, 류근남 위원이 지적하는 과정이 그런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 하시는 거죠?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이사가 산자부에 있고 행정부지사가 하다 도 경제통상실장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원장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하고 또 니트산업 공장을 설립하려다 보니까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그 사람들이 회원이 아니요. 그리고 시설이 되어야 이것을 보고 '너네들 여기 이임해라' 회원모집을 하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달라붙어야 실속이 없으니까 속된 말로 안 달라붙은 것이고 다 되면 그때 필요한 사람들은 다 이용하지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지금부터 해라, 위원님들이….

영근

김영근위원장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심사숙고 좀 하시고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나 산자부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또 도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와서 얘기해 주시고 해서 최소한도로 이왕에 전라북도 니트산업이, 전라북도 섬유업계가 이것을 메카로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왕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덕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 산적한 새만금사업, 원전수거물관리센터, 2014년동계올림픽유치, 전국체전 등 현안문제 해결과 2백만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농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쌀 재고축적과 FTA, DDA 등 시장개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에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민들은 세계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인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절박한 현실에 처해있고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오랜 장마로 인하여 일조시수가 현저히 모자라고 이상저온 현상까지 겹쳐 저온장애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원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업개방시대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연구 개발과 보급, 경영능력 향상 등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 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앞서서 당면영농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년에 저희 도의 식부면적이 14만7,330ha가 되겠습니다. 이중 기계이앙이 83%이고 직파재배가 17%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고품질생산을 위한 고품질품종 재배면적은 86.8%로 전년보다 5.2%가 증가됐습니다. 생태형별로 보면 조생종이 10.6%, 중생종이 3.5%, 중만생종이 85.9%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품종으로 보면 남평벼와 일미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육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이삭수가 약간 부족한 상태이고 벼알수도 약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평야부에서는 출수가 3∼4일, 산간부에서는 5∼6일 정도 늦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있는 저온피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과 8월의 평균기온이 냉해연도(80년, 93년)와 비슷한 상태로 경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17 이하의 경과기간을 보면 산간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1차가 7월 1일∼5일, 2차가 7월 13일∼14일, 3차가 8월 12일∼17일까지 있었습니다. 저온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중산간부에서 조생종을 보면 1차 7월 1일∼5일까지는 유수형성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벼이삭이 생기는 것이 늦어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13일∼18일은 감수분열기에 해당됨으로 해서 출수가 지연되고 화분이 제대로 발육이 안됨과 동시에 불임이 유발히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간부에서 중만생종이 출수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출수가 늦어지고 수정장애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야부를 보면 생육이 다소 부진해서 출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저온장애온도인 17 이하로 경과가 되지 않아서 평야부에서는 저온피해가 경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온장애면적은 행정에서 잡혀진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3,993ha로서 남원지역이 피해가 제일 큽니다. 품종으로 봐서도 차이가 있는데 추광벼, 태봉벼, 흑미벼 등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기타 품종에서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8월 20일날 조사를 해봤을 때 추광벼에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68.2%까지 불임이 되고 태봉벼는 77.6%까지, 운봉23호로 추정되는 것은 별 영향이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추석 전에 출하목적으로 조기이앙한 포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경향입니다. 그 다음 표는 호남농업시험장 운봉시험지에 여러 품종을 전시재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사한 것인데 20∼40% 정도까지 품종간 차이가 있고 추수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불임률은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야부의 불임률은 저희 포장에서 조생종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건데 이 품종은 불임률이 중산간부에서는 현격히 낮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산간부에서 7월 30일 이전에 출수된 조생종에서 장애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품종과 출수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산간부에서 중만생도 저온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후기 병해충 방제지도입니다. 8월 20일 현재 123개 관찰포에 의한 추정치가 전년에 비해서 다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고병만 같은 상태고 다른 병과충은 지금 많은데 계속되는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해서 도열병이 이삭도열병으로 연계가 되는이런 문제, 그 다음에 벼멸구, 혹명나방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지원과 포장예찰을 8월 11일, 12일에 해봄으로 해서 벼멸구의 필지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센터 담당과장회의를 13일날 개최해서 병해충 총력방제를 위한 협의를 했고, 을지연습기간 동안에도 총력방제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고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1만135ha로 보고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8%가 덜 재배된 상태입니다. 생육은 건전한 포장에서 생육인데 생육도 전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추가 행정에서 잡아진 면적이 2,300∼2,400ha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추의 작황이 좋지 않음으로 해서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임실과 정읍을 조사해봤을 때 배 정도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추가 세 번 정도 수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3∼4번은 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밭 관리에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고추 생산을 위한 농가에 대해서는 건고추가 생산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영농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부단한 연구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어려운 농촌과 농업문제 해결에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영근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 많은 양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에 보면 요즘 사실 전라북도가 고창이나 부안 방사성폐기물장 문제로 올 여름 내내 상당히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잦은 비가 있어서 일조량 관계, 그래서 벼 수정장애로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통계를 보면 남원이 2,723ha, 진안 300ha, 무주 250ha 등 총 3,993ha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실시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면적조사 자체는 저희 센터에서 협조를 하고 농정 쪽에서 조사가 된 수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정 쪽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각 시·군 센터에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군청의 얘기입니다. 우리 기술원은 협조를 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은 시·군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군청에서 현재까지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때 3,993ha가 수정장애 내지는 잦은 비, 기타 장애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피해가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기술원에서 자체조사를 각 시·군 통해서 한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센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심한 정도를 협조해주고 실제로 면적은 시·군청에서 피해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이미 조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수치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8월 26일부터 농림국에서는 각 시·군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국에서는 아직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수치는 믿어도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농림수산국에서 집계된 그 수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기술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을 세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온피해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통계에 불과하고만요.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하다. 어떤 대책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로서는 현상을 분석해서 차년도 영농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체적으로 하느님이 비 많이 주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손으로 막을 수도 없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품종간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당면업무로서 보고드린 대로 추광이라든지 태봉이라든지 흑미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저온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가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 재배시에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운봉 같은 경우에 이앙 자체가 굉장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도를 5월 중순경에 이앙을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자기네들 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추석 전에 햅쌀을 낸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앙을 빨리 하고 있는 경향이거든요. 경영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전농사를 위해서는 5월 중순경에 이앙을 해야 되는데 경영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찍 이앙을 해줌으로 해서 금년에 더 피해를 받은 겁니다. 그런 것을 지도하는데 금년 것을 분석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나갈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추광, 태봉, 흑미 등은 저온에는 약하고, 그러면 저온에 강한 품종들은 무엇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저온에 강한 품종이 운두벼라고 하는 품종도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벼들이 예를 들어서 동북부 산간지역에 많이 보급이 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되고있는데 면적 자체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의 강한 품종들이 더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런 저온에 약한 품종들은 고온에는 아주 강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다 정도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1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유통 연계방안 개발', '조미채소 유기, 무농약농가 경영성과 조사분석', 조사분석을 해봤더니 어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분석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분석 중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조사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고품질 쌀 생산·유통 연계방안은 지금 실질적으로 전년치도 조사를 하고 금년 가을에 수확하고 유통하는 것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유통 연계방안 개발을 해서….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 본조사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 기초조사 했는데 올해 해가지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연말 보고 때 나오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주로 이런 연계방안 개발의 큰 목적은 뭡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소득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고품질 쌀 생산…' 이게 한참 전부터 연구하고 개발하던데, 지금까지 안됐나. 그러면 무농약농가 조사분석은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지금 조사분석이 어느 선까지 됐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서면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찾아봐요. 매년 조사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새로운 모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소면적작목 경영실태 조사'는 무슨 뜻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중간분석결과 10a당 마늘소득은 한지형 유기재배가 133만3천원, 무농약재배가 120만7천원, 난지형 유기재배가 112만원, 무농약재배가 123만5천원이고요, 양파소득은 유기재배가 183만3천원, 무농약재배가 170….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걸 조사해 가지고 무농약으로 했을 때 이렇게 소득이 높으니 이렇게 하라고 농가들한테 홍보 내지는 계도하기 위해서 경영분석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안 끝나요? 조사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마늘, 양파에 대한 것이 금년에 조사가 되어서 현재까지 결과가 이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조사분석은 다 끝난 거요?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끝난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이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중간결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대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작년대비가 아니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떻게 한 것이 얼마만한 소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죠.

창환

권창환위원

어떤 것하고 조사분석해서비교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집행액을 보면 근 50%, 사실 2억2,200만원이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경영성과 조사분석을 하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요. 조사분석을 해서 작년보다, 아니면 그렇게 했더니 어떻다라는 것이 지금 전혀 안나오고, 관행적으로 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소득이 높더라,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것을, 아직 조사 중이라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것을 위해서 조사하고 분석….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04년도에도 비교분석 해야 하니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과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한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바꿀 것이냐는 그 시점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분석을 했을 때 나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 년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낫다라는 것을 해야지, 한해 당해연도 해가지고 또 당해연도에 새로운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이것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미채소에 대한 것은 금년에 시작을….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 기초조사 한다고 안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고품질쌀 생산·유통 연계방안 관계가 작년에 있었던 거고요, 조미채소에 대한 유기관계는 금년에 시작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미채소 유기, 무농약농가 경영성과 조사분석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 1억2백만원 중에서 고품질쌀 생산, 조미채소 유기, 소면작목, 농산물 소득조사, 사이버 작물재배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서 예산들이 각각 나간 것은 각 과에서 알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사이버 작물재배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1억5천만원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고요, 다른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조미채소 유기, 무농약농가 경영성과 조사분석' 이것은 한 600∼700만원 선이 아닌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구축, 작목별 신기술 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1억5백만원이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이버 작물재배시스템 구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만 1억5백만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 1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미채소에 대한 것이 현재 35농가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조사가 덜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60농가를 대상으로 할 건데요, 35농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간결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연구분야에서는 현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것이 완전히 결과가 다 안나온 것이 많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비 해가지고 2억2,200만원, 그 다음에 쭉 항목을 써가지고 몇 % 어떻게 진행됐으며 예산이 얼마 투자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안나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도대체 2억2,200만원을 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기 집행액으로 1억2백만원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1억2백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농가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구축은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계약이 돼서 거기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금으로 해서 50% 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기야 예산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50% 정도 했고만. 대체적으로 50%는 다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현재 35농가인데 원래는 60개 농가라고 계산했으면 60개 농가 중 35개 농가, 예산소요액은 얼마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도 쉽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됐구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이 거의 다 보면….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건건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 그 시점에도 미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게되고요. 어쨌든 시험연구사업이 12월로 매듭을 짓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소면적작목 경영실태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복분자하고 머루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복분자로 해가지고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머루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소득이 있었는가 현재 상황으로 파악된 것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이 차석님, 그 내용 복사 좀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 내용만 받고 차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서면으로….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농축산물 생산으로 인한 의욕적으로 농촌 살리기에 심혈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참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아쉬움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권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내 모든 농작물이 일조량 부족 또는 과다수분, 역병 이런 걸로 인해서 벼 생육이 원장님께서는 보고시 약간 부족한 상황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원은 모든 기술적인 분야를 제대로 판단해서 행정을 바로 세우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그런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서 연구 검토해서 바른 데이터를 행정에 제시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남원 2,700ha, 진안 300ha, 무주 250ha, ha 조사한 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논을 갈아엎고 지금 재해지역으로 선포 내지는 그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현재 우리 농촌상황을 바로 보시고 모든 조사·검토를 하셔야지, 그냥 마구잡이식 직원 하나 내보내서 '그 상태가 어떤가 이장한테 물어봐' 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기술원에서 행정을 제대로 정책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실히 해야 재해지구 또는 재해대책 행정을 세울 수 있다. 지금 평야부에는 아무 탈이 없이 평년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육상태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야부에도 현재 벼알수가 아주 적어져 버렸고 개화기에 비, 일조량은 할 것 없지만 벼알도 모자라고 거기 수분 속에 모든 병해충 해서 지금 수확이 30%를 넘을까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평야부의 김제 석교 뜰 그런 데라든가 죽산 일부 뜰 같은 데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있어요.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야지, 금년 농사는 다 버렸다는 얘기요. 그런 말은 여기에 없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년작을 약간 내리겠다 이런 정도의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아주 심각한 농촌실정이다. 논을 갈아엎어버려요. 어제 뉴스 안 봤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 보시고도 이렇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순창에서 있던 사항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가 됐든간에 이런 판단을 하시면, 또 기술원에서 판단해주는 것을 전체적인 농정을 다루는 농정국에서는, 이따가 농림수산국 하면서도 말씀하겠습니다만 제대로 기술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재해가 제대로 위에 알려지고 판단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심도있게 조사를 해달라, 해서 행정에서 정책결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농민의…. 농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기술원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행정 이 사람들 겉핥기입니다. 아까 여담으로 얘기했다시피 전부다 믿을 수가 없어요. 위의 국무위까지 다 믿을 수가 것이니까 농민하고 바로 밀접한 기술원에서만이라도 바로 보고를 해서 사탕발림으로 입맛 좋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한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량잠종생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가? 즉, 보급상자라든가 또는 원잠종 같은 것 또는 상묘대 또는 장비 현대화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되는가를 몰라서 묻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잠종대하고 상묘대 2건인데요, 3천만원씩 도비가 6천만원이 지원됐고, 시·군비가 6천만원이 지원된 건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 그게 기준은 뽕나무 경우에는 주당 1천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시설 및 장비현대화는 어떤 방향으로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설 및 장비현대화요? 이것은 원종사업소에서 창고가 부실한 것을 고친 것, 트랙터 구입한 것 이런 것들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잠종가도 트랙터가 포함이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 이것은 원종사업소에서 트랙터하고 창고 보수문제 이런 것들이….

병희

최병희위원

원종사업소에 사용되는 것이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잠업시험지에서 트랙터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농가지원이라고 해놓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서류가 잘못되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종대, 상묘대 이것은 농가지원이고요, 그 밑에는 있는 시설비 및 장비현대화는 건이 다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건이 달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 다음에 잠업기술교육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잠업기술….

병희

최병희위원

좋아요. 지금 시·군에서 기술원에다 신청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아니라 연간 신청건수로 따져서 전라북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금년에 처음 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6천만원 도비 지원이….

병희

최병희위원

신청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몇 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건 처리해주셨냐 이 말씀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종대는 53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신청이 몇 건이냐니까요.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신청량은 다 다른 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신청 전량입니까?

남기

오남기원종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뽕나무는 10만주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전체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10만주가 전체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 한 것을 전부 해줬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하나 자르지 않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 기준을 어디다가 뒀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전량 신청한 대로 싹 해줘버리면 제가 기준을 물어볼 것이 없지요. 좋아요, 안 나오는가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중에 따져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의 동충하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동충하초는….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것이 누에번데기 해가지고 면사로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품으로 농가에서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부분이 건조누에가 많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건조누에하고 동충하초하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 판로는 어떻게 해줍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003년도 춘기에동충하초가 458상자였고요, 건조누에가 4,288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조누에고 동충하초….

병희

최병희위원

반반이겠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한 10%선 약간 넘습니다. 458상자이고, 건조누에는 4,288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숫번데기가 224상자, 이런 정도로 금년에 사육이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가의 판로를 기술원에서도 해줍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양협을 통해서 계약이 되고 동충하초는 잠사회에서 수매를 해갑니다. 그런데 잠사회에서 수매해 가는 전북의 물량이 전체물량의 40% 정도 되고요, 우리물량이 전국물량의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사회에서 사가는 값은 kg당 9만2천원에 사가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잠협이라는 데는 어디에서 관장하는 곳입니까? 자생농협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양협은 자생입니다. 그리고 잠사협회는….

병희

최병희위원

양협도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곳이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과거에는 그랬던 것이 어쨌든 현재 양협이라는 형태로 해서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협을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관리는 우리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 다른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같이 협조를 하면서 양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더 알아볼 일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동충하초가 되었든 건잠 이걸로 수입을 하든간에 생산된 것을 지원했으면 지원한만큼 이 사람들이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한 이상 이것을 챙겨줘야 할 것 같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줄거리부터 쭉 물어봐가는데 끝에 가서 막혀버리는고만요. 나는 원래 양협을, 저분들 알기로는 기술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수산부 어디에서 하는 데가 없고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요. 양잠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옛날에 양협이 있다가 양협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다가 그것이 해산되고 어쩌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기술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고 하시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잠업법이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없어서 기술원에서 이걸 관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잠업문제는 농림수산국 쪽에도 담당이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곳이 없네요. 이것이 떴네요. 그런 데다가 무엇을 믿고 기술원에서 지원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과거에 잠업사업소로 있었던 것이 98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거기하고 원종장하고 합쳐서 그때 원종과로 해서 기술원에 들어왔다가 원종사업소로 해서 지금 기술원의 사업소로 빠져있는데 거기에서 잠업연구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에씨 생산도 하고, 그래서 현재우리 도의 잠업농가가 532농가가 있습니다. 주 지역은 남원과 부안이 되는데요, 그 잠업농가에게 우리가 잠업 씨도 공급을 하고 동충하초 생산용 종균도 저희가 배양해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잠업농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묘대도 지원해서 잠업사업이 유지발전이 되도록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과거에 협동조합법 같이 있었던 것이 잠업법이 없어지면서 뭐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알았어요. 됐고, 그러면 잠업을 관리하는 곳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만 더 부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쌀 생산을 해놓고도 불안정, 금년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불투명한 이런 상태입니다만 계속해서 쌀 잉여로 물의가 일으켜져서 지금 우리 논에도 대마, 콩을 심는다든가 해서 대파를 하고 있는데 어찌 벼 생산하고 이런 콩 생산하고 수익성 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콩을 논에다 심었을 때에 논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할 때에 200kg 수준으로 보고….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같은 면적에 같은 품목파종을 했을 때 생산수익성이 어떠냐 하는 걸 물어보고, 또 하나 그것이 크고 작고 차원이 있다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농민들에게 혹시 홍보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콩하고 벼하고 쌀을 직접 비교를 하면 콩이 미치질 못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수입이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할 적에 논콩인 경우에 kg당 단가를 높여서 수매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조금 따라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논콩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포함해서 돈을 지원해서 소득이 되도록 농림부에서 했었던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금후 과수 또는 모든 곡물의 수확량을 현재상태로서 재조사해서 행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저는 건의하는데, 그것 앞으로 다시 하실 생각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조사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술원에서 할 수 없고 재해조사 이런 문제는….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 면적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는 벼 작황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병해가 있고, 배는 어떤 것이 있고 포도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각 지역별로 품목별로 해서 제시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요. 그래야 행정에서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면적조사는 행정에서 할 일이고 지금 전라북도에 이 품목이 이렇게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이고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행정에 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만 주시라는 얘기요. 그걸 못 하겠냐는 얘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그 조사는 농업통계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병희

최병희위원

기술적인 문제만 하라니까요. 통계는 행정에서 할 일이고 원평 배면 배가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안 좋고 지금 무슨 병에 걸려있다, 벼는 어디어디 지역에 이런 병이 있고 고추는 어느 지역이 역병이 있고, 이것만 지역별로 품종별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재해로 연결되는 사항을 기술적인 면만 딱 판단해서자료를 내주라 이 말이에요, 통계를 내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고 다시 내라 이 말이요. 행정에서 제대로 계획을 못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별도로 위원님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호서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보니까 도시 인근지역에 가로등이 많이 켜있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것 맞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못봤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맞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부 피해가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조량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로등을 켜놓으면 일조량이 있는 걸로 본다 이겁니까? 그래서 작물에 피해가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기술원이 뭐 하는 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익산시일 거예요. 익산시가 가로등을 전부 끄겠다, 지금 그렇게 나왔죠. 기술원에 계신 분들 그것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농작물을 위해서 가로등을 끄겠다 하는데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나와야할 발표 아닙니까?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가로등을 꺼주십시오' 라고 전국적으로 하소연을 해주셔야 맞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고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런 예가 별로 없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피해가 없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요, 피해는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제가 주유소를 해서 아는데, 옆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주유소 밝기를 언젠가 한번 규정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걸 제가 읽어보고 '그렇구나, 그럼 농업기술원은 뭐하는 데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29쪽을 봐주세요. 수치부터 말씀드리고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사업비가 14억5,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것이 5억1,700만원을 집행했다 그거죠.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14억5,500만원을 다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5억1,700만원은 시·군에 주고 국·도비가 5억1,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 융자, 자담….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다 했을 것이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이 14억5,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 번째 '평야부 중심 비가림하우스 확대 : 2,000ha(고추, 수박 등)' 있죠? 이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 넣으셨죠? 실적 올리려고 넣으신 건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소득작목 안정생산을 위해서 노지가 아닌 비가림으로 하도록 지도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지도를 해서 2,000ha가 비가림하우스로 했다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 또 지적해 드릴게요. 넷째 줄에 가면 '꼭지 붙은 사과 유통 시범농가 육성 : 28농가' 여기는 예산지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사항이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여기도 28개 농가에다 지도를 하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다시 그 밑에 '신선채소 수출단지 조성 : 가지, 파프리카 등 9품목 305ha'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를 하셔서 이렇게 넣어놓으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2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산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농업기술원이 일을 한 것 같이 막 가져다 집어넣은 겁니다.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하십니까? 말하자면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여기 보면 2,000ha의 고추, 수박에 비가림하우스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해를….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기술원이 한 겁니까, 시·군에서 한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한 사항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농업기술원 자료에 이게 나옵니까? 전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만이 아니요. 이 책자를 보면, 그래서 부아가 나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것을 나열하는 식으로 왜 자기들이 안한 것도 했다고 막 가져다 넣어놓는냐는 얘기죠.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충분히 시각차에 의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술원에서 통계자료는 행정치 가져다 베끼고 실적은 시·군치 가져다 넣어버리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통계 그 문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 것을 쓰게 되고요, 병해충 문제는 저희에서 면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니 이런 것은 농정 쪽이고 병해충 발생면적은 저희….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병해충 통계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재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데다 쓸데없는 것 자꾸 넣어놓지 마시라고요. 쓸데없는 것 자꾸 했다고 넣지 마시라고요. 예산도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시·군에 도비·국비 다 배정해 버리죠,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 전부 기술원에서 한 것 같이 해놓는다 이거요.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5쪽하고 28쪽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촌은 친환경으로 가야한다고 굉장히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청도 농림수산국에서 친환경을 위해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친환경농법으로 약 3백억원이라는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친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 쪽으로 해서 천적이용연구를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천적 연구한 예로 어떤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것 좀 해주세요. 어떤 병에 무엇이 천적이 되더라, 그 연구를 언제 하셨는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칠성풀잠자리붙이라고 하는 천적으로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게 어느 채소나 작물에 들어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가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가지가 나오는가보구나. 그게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하는 연구.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무엇이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연구했다는 것이 우렁이농법 하나 하고 99% 했다고친환경농법에 우렁이농법 하나 해놓으신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과거에 저희 농업기술원 쪽에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했으면 너네들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 포장의 실증을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친환경농법이 지금 굉장히….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친환경농법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고품질쌀 생산이나 똑같은 얘기죠. 친환경농법으로 가면 고품질쌀 생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에서 과연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으며, 그 연구결과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 그 얘기예요. 아까 천적 같은 것도 좋고, 또 다른 어떤 것…. 어쨌든 비료나 농약을 안 쓰고 하는 게 친환경농법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문제도 친환경농법이 되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 등등을 연구하신 것을, 친환경에 대해서 한 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오이, 가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설정 이것도 친환경농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천적을 증식하는 이런 연구도 친환경농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벌에 대한 증식연구도 했었고요, 좀벌이 아메리카잎굴파리에 대한 방제효과를 본 것도 있고 좀벌의 증식관계도 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가지, 고구마, 배추에 대한 천적이용관계, 농약을 덜 치는 고추 병해 경감물질로 해서 아인산염, 질산칼슘 이런 것을 선발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농업환경변동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데이터베이스 했다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환경변동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무엇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얘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토양과 수질에 대한 분석치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토양검사가 전라북도 전답에 대해서 거의 안 되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되어있죠.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토양조사를 해서 농민이 땅이나 논에다 무엇을 심을 거냐고 기술원에 와서 묻겠죠. 물을 때 '거기는 어떤 작목을 심으시오'라고 하고 '어떻게 거름을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제가 어디 지명하면 딱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거기 토양은 무엇무엇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 토양이 pH가 얼마이고 유기물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지번만 대도 거의 그 부근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무장면 무장리 201번지를 한번 해주셔봐요. 그것 내일까지 좀 내주셔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가명은?

석원

고석원위원

밭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솔찬히 넓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밭토양은 100%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논토양은 끝났고 밭토양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끝난 것을 얘기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런 문제를 다시 이것하고 별개로 고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진짜 농민을 위한다고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지번을 댔을 때 바로 그 지점은 아닐망정이라도 한 500m 인근에 있는 땅이라도, 거의 같으니까 거기에다는 어떻게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것 정도는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벼농사에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8쪽으로 넘어갈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밭은 다 안 되고 논은 경지정리 지역만 되어 있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경지정리지구.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것도 경지정리 아닌 데는 안됐죠? 거짓말 하지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짓말이 아니고요, 논은 경지정리 중심으로 하고 경지정리가 안된 데도 일부 된 곳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디는 이렇게 해서 딱 자료를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요. '다 됐습니다' 해놓고는 보증하라니까 '밭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하실 때 참모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면 나온대로 사실대로 편하게 얘기하세요. 부풀려서 답변하지 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벼농사에 친환경농법을 신경쓰실 테니까 지금 어디는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다는 지역하고 방법 이런 사례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고창에서 스테비아농법, 또 우렁이농법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오리농법, 키토산, 쌀겨 등등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아까 말씀한 왕겨, 쌀겨, 스테비아,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키토산 여섯 가지 말씀하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역하고 면적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품목별로 지역하고 면적.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기술보급국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80kg 한 가마니에 얼마씩 팔린 줄 아십니까? 보통 쌀이 80kg에 얼마 가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6만원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15∼16만원 가죠. 그러면 친환경농법으로 한 쌀이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오리농법을 하더라도 20만원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24만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그보다 덜 받기도 하는 이런 구구각색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그렇게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히 어느 지역이 얼마 받았다고 아셔요? 작년에 어디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해서 그 동네 것이 얼마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확실하게 하게요. 그럼 제가 그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가 자주 듣기 때문에 어디가 얼마 그것은 뭐하는데요, 작물연구과장 얘기로 하면 부안 하서가 24만원에 받아졌고요, 부안 도안이 28만원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는, 남원치 혹시 아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무주 오리농법이 20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모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정확히 모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치 좀 알고 싶었는데. 부안 하서 아주 좋은 것 30만원 받았는데 24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고만요. 하서를 갔었는데요, 오리농법을 한 데인데 쌀을 조금씩 주더만요. 아주 질 좋은 건 30만원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여기에 너무 나열만 하셨어요. 아까 말씀한대로 시·군에서 한 것도 다 농업기술원에서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친환경농법으로 가야만이, 고창의 토마토 같은 것도 친환경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농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답한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농민들한테 끌려갑니다.배우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기술원만이 아닙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앞장서야 할 분들이 농민들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지난번에 물었죠. 제가 스테비아농법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어떤 분이 스테비아 이파리라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식물.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미 3∼4년 전에 스테비아농법이 들어가서 그 농법에 의해서 포도가 생산되고 토마토가 생산되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스테비아가 '예, 식물입니다', 스테비아농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이런 데이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농민을 앞장서서 가줘야 맞죠. 이게 답답하다니까요. 안한 것도 했다고 둘러먹는 것같이 다 가져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해서 지도직 직원들이 연구회를 통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있고 자질향상을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끌려다닌다,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선도농가에 못 미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센터 직원들, 아니면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이 선도농가까지도 더 선도차원을 높일 수 있도록 자질을 갖고 해야 합니다만 지금 지자체로 묶여있어서 어디 지역에는 그 전문가가 많이 있는가 하면 어디지역은 없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없는 지역에서는 분명히 끌려다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만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해야 되지만 그 밑에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지도를 해서 현저히 기술능력이 농가간에 이렇게 있다면 밑에 있는 농가를 위로 끌어서 결과적으로는 갭을 낮게 해주는 그것을 해야 하는, 물론 여기도 더 올려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인력배치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만능은 아니시겠죠. 만능은 아니시니까 일부분에 지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병희 위원께서 자꾸 그걸 물으셔도 원장님 답변을 못하시는데 실은 여기에 나오거든요. 병충해 조기예찰을 위한 예·관찰포 운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병이 오니까 연구해서 조심해라, 그런 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을 못 하시던데, 실제로 이런 것이 더 정확히 되어줘야 하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고추가 역병이 났을 때 농가가 막걸리를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나은 일이 있어요. 막걸리 살포를 해서 병이 나은 일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상담소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요. 왜 안 맞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왜 토양문제도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요,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얘기인데, 제가 과수원을 하다가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농약도 해야 하고 거름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지도소라고 그랬죠? 지도소에 전화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무슨 농약을 하고 무슨 거름을 하면 좋겠냐' 하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전에 뭐했냐 이거요. '여보시오, 당신보다 어떻게 알겠소, 와서 좀 봐주시오.' 한 달이 되어도 안 와요. 그래서 정읍 분 모시다 약을 하고 그랬는데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농민을 위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고 또 농민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좀 답답한 게 농림수산국은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친환경에 대해서 거의 연구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해주셔야 할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13쪽에 과실 고품질생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일이나 뭐나 기술원에서 기상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낸 것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과, 배를 해왔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자두 재배 적지 선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상자료는 모든 농산물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예를 들어서 현재 사과, 배 말고 다른 것은 없었는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사과, 배를 중심으로 했었고 자두의 재배 적지 선정을 위해서 지대별로 기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자두는 현재 농가가 면적을 얼마나 갈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재배면적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53ha로 도에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 하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억2천만원 들였던 그 기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를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기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기기가 지금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다른 작물도 사실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면 계속 하시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계는 현재 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기계가 이동식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현재는 자두에 대해서 선정지가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분석을 해서 지대별로 봐서 어느 지역에는 과수 생육이 부적절하고 어느 지역이 적절하다 이런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지금 됐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으로서는 얘기가 아직….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 하고 있고만요. 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까지 진행됐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기상자료이기 때문에 몇 %로 얘기하기가….

창환

권창환위원

계획했던 대로 한다라면 어느 정도나 가야 끝나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3년을 할겁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두가 올해 첫….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두는 2003년도에 시작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상자료를 할 때 한 가지 품목만 그 지역에 맞는가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같이 기상자료를 검토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기상자료는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는 자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다가 '등'자 하나 써넣으면 괜찮겠고만요. '및'자를 쓰던지 '등'자를 쓰든지 그것 하나 써놓으면, 자두 하나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머루 재배양식별 착과량'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비가림 시설재배, 노지재배. 비가림 시설재배가 착과가 좋다 이 뜻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건 조사된 것이 없었거든요. 머루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없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해본 결과 비가림재배를 해야 좋다, 당도도 높고 모든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 머루에 대한 품질조사는 안 된 상태이고 착과는 지금 조사가 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하면 머루가 모든 것이 당도도 좋고 좋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경영분석까지 해서 비가림 시설재배로 하는 것이 소득이 더 높으니까 비가림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누구한테 지도를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 결과를 가지고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비가림 재배를 했을 때 당도도 높고 모든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일반농가도 아는데요, 이렇게까지 연구를 안 해도요. 단, 언제 시설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이러한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가 무주를 갔는데요, 무주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비가림 재배하면 훨씬 당도도 좋고 품질도 우수하고 그런다고 알고 있던데요. 이렇게 연구를 안 해도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도는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머루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루의 경우도 포도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포도에 준해서 해야 되느냐, 포도하고 좀 달리 해야되느냐, 이런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재배 쪽이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시설자금 지원하는 이 문제는 시·군에서 행정을 통해서 그것이 농가에 지원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에서 시·군 기술원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확보도 하고 유도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혹시 또 그 동안에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일단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정 쪽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체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문화해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보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입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연결되었냐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머루 재배양식별 착과량' 이런 경우는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이런 연구는 어느 정도나 가져야 결과를 다 얻어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머루가 머루 꽃떨이 감소를 위한 착과위치를 본 거라든지 해서, 여기에 사실은 표현이 안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머루문제는 진흥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진흥청 예산이지만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냐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년간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가공 쪽에서도 다루어지는 문제가 있고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억2천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년에 할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결과는 2005년도나 되어야 끝나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중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2005년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머루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재배부터 사후 가공에 대해서 성과, 효과 이런 것까지 나오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반적으로 상당한 것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머루 전체를 3년 동안에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1억2천만원 들여가지고 할 건데, 현재 무주나 임실에서 머루를 직접 재배하고 또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여러 가지 식품으로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다 그분들이 하고있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들보다 앞에서 기술보급을 해주는 연구가 되어야 할건데, 저 그게 심히 염려스러운데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가공문제는 조금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거기하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야된다고 보고요, 재배문제는 상당한 것이 밝혀질 것으로 봐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 넘어가야 비가림에 대해서 머루는, 하다 못해 정책결정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머루를 농사지으면 당도도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라는 것이 연구원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2005년도 넘어서야 그런 정책이 입안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비가림 시설재배관계는 올해, 내년까지 결과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비가림도 하고 그 결과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라면 농업기술원에서는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보다 앞선 기술, 앞선 무엇이 나와서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훨씬 낫더라고 새로운 농법이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성 연구랄까, 개발성 연구랄까 이런 것보다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좀 늦지 않느냐. 이제는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5년도에나 끝난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중간중간에 나오면 보는 걸로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같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앞서서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진행했어야지요. 저희들이 어제 무주를 갔더니 농민들도 다 알더라고요. 비가림 하면 훨씬 당도도 좋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머루라든가 과주 같은 것은 씻지를 않잖아요. 물로 씻어내고 해서 그걸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으로 하면, 숙성하는 과정에서 먼지라든가 기타 등등은 다 없어지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진작에 알고 있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르겠어요.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조금 더 앞으로는 이러한 품목을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좀더 농민들보다 앞장선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기술원의 본연의 업무 아니겠느냐.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새로운 것이 생기고 고온에 의해서 생기고 그러다 보면 농약 않고 천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자꾸 개발한다라면 좋지만 원천적으로 먼저 하는 것도 농민보다는 앞서서, 비가림을 하니까 머루나 기타 등등이 좋더라 그런 것들을 기술원에서 먼저 해서 농민한테 보급되어야 되는데, 보급이 늦죠. 이미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머루 비가림도 올해 예산을 1억2천만원 들여서 시설재배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농민소득도 좋고…. 아까 복분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이게 연구결과라면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결과는 연구까지 안 해도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좀더 원장님이 어떤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머루는 소득이 이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됐데요. 그러니까 머루나 찰옥수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자료를 꼭 보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저희가 7대 의회 들어서가지고 농업기술원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가 보면, 물론 각 과별로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또 특히 하반기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특히나 예산서에도 큰 금액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너무나 진부한 자료 아니냐,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무보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사업별로 하시더라도 예를들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을 했다, 그 중에서 총 사업비가 33억8천만원인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현재 집행은 12억9,700만원 됐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는 말이죠. 기존 데이터가 PC에 들어있어가지고 각 과별로 변화된 금액만 쳐가지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빔프로젝트라도 만들어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는 없다하지만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던진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그 분야도 얘기했던 건데 원장님 그것 잊어버리셨어요?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아까 농업경영에 한마디로 2억2,200만원이라면 고품질쌀 생산 유통연계개발이 얼마인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고 또 조미채소 유기무농약 농가는 35농가, 이렇게 놓으면 35농가로만 알잖아요. 원래 60농가였었는데 35농가만 지금 조사했고,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아까 얘기한대로 하신다고 했으면…. 김호서 위원이 물으면 지금까지는 안됐는데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아까 저한테도 대답을 했으면 똑같은 대답을 해야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매일 연구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김 위원님께서는 체제를 달리 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현황이네 이런 건 다 알잖아요, 1년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것 쓰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예산이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 있고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원이 투자된 사업을 먼저 설명해주고 그 중에 집행실적이 어떻고, 이렇게 바꿔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사업의 우선순위가 뭐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고 이렇게 알지, 이런 식으로 공무원 편의주의대로만 각 실·과에서 해준 대로 편집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예산서에 예산이 서있는데도 여기에 빠져버린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잘된 것만 여기다 쓰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지 않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의혹이 생기게끔 만들어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에 친환경농촌 테마마을 육성과 관련해가지고 2억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되고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도비로 2개소가 되고요, 국·도비로 3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군비로 하는 것이 군산 나포에서 하고 있고요, 남원 인월에서 하고 있고 완주 경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하는 것이 장수 계남에서 하고, 부안 진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완주 경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 거기에 민박도 이루어지고 농가 농산물도 판매가 되고 거기 와서 체험도 하고 있고 나머지 군산, 남원, 장수, 부안은 사업이 되고있고, 남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전문농업여성인 워크숍을 진흥청에서 남원 인월에다 붙여가지고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워크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진도는 공정 표시하듯이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자금 투입이라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금년 말까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완주 경천은 완전히 마무리 된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여기도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투입됐고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투입되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더 보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100% 다 보완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보완을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거기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5개 마을을 할 때 마을당 얼마씩 예산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계획서 있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억원이었죠.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5개 마을인데 당초 본예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촌 테마마을 육성 2개소 해가지고 2억원에다가 시·군비 2억원 해가지고 4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 32쪽을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운영 5개소 7억원으로 한 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국·시·군비 다 포함해서 7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는 시·군비 2억원하고 도비 2억원하고만 써있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예산서에는 도비가 2억원이 되고요, 또 시·군비 2억원 그렇게 4억원이 되는 거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국비가 3억원 있어요? 7억원이라면서요? 지금 안 맞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서 뒤쪽에 보조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에 보조사업이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촌생활개선 속에 테마마을 것도 보조사업에 포함이….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농촌생활개선 6억7,400만원 중에 3억원이 친환경농촌 테마마을 육성자금이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확실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잘 못 되었습니다. 9억원으로 표현이 되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국비사업은 1억원 사업이고 도비사업은 2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군비하고 합쳐서 2개소면 2억원 사업이니까 4억원이고요, 시·군비는 1억원 사업이니까 3억원이고 3개소, 그래서 7억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2억원하고 도비 2억원하고 합쳐서 4억원이 2개 사업 아닙니까? 도비사업이, 그렇죠? 장수 계남하고 부안 진서가 도비사업 아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국비사업 3개는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이 3개가 1억원 사업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국비, 시·군비 해서 1억원입니다. 759쪽 농촌생활환경개선 속에 1억5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국비 6억7,400만원 759쪽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6억7,400만원.

호서

김호서위원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다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억5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억5천만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억5천만원은 시·군비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을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6억7,400만원이 친환경농촌테마마을 육성 1억5천만원하고 나머지 5억2,400만원은 뭐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 화장실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하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냥 풀비로 다 들어가 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환경개선에다 테마마을하고 건강관리실하고 화장실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보낸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말이에요, 원장님! 이것 이렇게 7억원짜리 사업이면 따로 한쪽이나 두 쪽을 써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한줄만 달랑 써놓으면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리고 현재 6월말까지 어느 마을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순서를 잡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떻게 해서 7억원인지 특별히 이것 하나 따로 작성해서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고 지금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있잖아요? 국비 5억원짜리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원실적 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북대학에 넘겨주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전액 전북대학에 준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와가지고 왜 농업기술원으로, 그러면 그냥 교육부에서 전북대에 줘라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계통이 농림수산국을 통해서 전북대에 지원되던 것이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그것이 바뀌어져가지고 농업기술원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넘겨주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거쳐가기만 하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농업계에 무슨 특성화를 시키는지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 전혀 검토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농업기술원에 계획서를 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농업기술원에서 검토해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우리만 거쳐서 진흥청으로 올라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똑같이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게 잘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검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진흥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저번에도 왔다 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모르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냥 회계지출만 하고 있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중간다리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잘하고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이 농특회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문제가 됐던 농업홍보관 영상시설, 조형시설이 있잖아요. 이것 다 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직 못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계약도 안 했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계약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곧 할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연내에 끝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끝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때도 이게 추경에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하고 포상금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갔는데요, 안 되어 있다니까 업무보고에서 빠진 걸 이해를 하겠어요. 좀 자세히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이 매년 자산이나 물품을 수없이 사고 있단 말이죠. 콤바인, PC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시험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물품들이 정수물품인지 제대로 사져있는지 견적서, 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 감사관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게 7월말까지 자산 취득한 내역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것만 목록을 미리 제출해 주세요.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고가의 장비나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매년 사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목록하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도교육청의 해섭기구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사놓기만 하고 안 쓰는 기계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영양사들이 비싼 기계를 사다놓고 쓸지도 몰라요. 기계나 이런 장비에 대해서 사용실적이나 사용대장 다 있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위원장님, 그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고품질쌀 생육재배를 하는데 재배기술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재배기술개발이 어떤 측면입니까? 질소수준 4처리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미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품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치고 있는 것이 품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재배를 하고 물 관리를 하고 수확을 하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해서 금년에 여기에는 식품면적대비 85%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면업무에는 86.8% 해서 전년보다 5.2%가 더 확대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친환경사업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만 일단은 질소질 비료가 적량은 11kg가 저희 지도 쪽에서는 제일 비중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1kg 이상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려면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지도가 되고 해서 매년 조사를 해보면 질소 시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친환경사업하고 고품질쌀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행정에다 넘겨주어야죠.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친환경재배나 고품질쌀을 하는데 미생물제제라고 하는 EM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런 것을 벼 재배를 하는데 주었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게 일본에서부터 EM재배관계가 되고 있고, 지금 전주대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도 EM제제를 시용해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는 것으로서는 토양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토양환경이 조성되려고 하면 적어도 3∼4년은 계속 시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작물생육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양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우리가 친환경을 하건 고품질을 하건간에 질소질을 낮게 주건 미생물을 주건 우리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재배방법이죠. 그러면 재배원인은 토양이 개량되어야겠죠? 그런데 토양이 개량이 되는데 지금 비료를 요소비료를 적게 주고 또 미생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토양에 유기물이 올라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미생물제제에 의해서 토양환경에 계속해서 시용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불용유기물이 분해가 되어서 유기물 함량은 높아질 것으로는 봐지는데 그것은 조사를 하면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거기에서 생산되는 볏짚만이라도 환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토양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고품질쌀을 만들건 친환경농업을 하건 토양이 유기물 함량을 높여가지고 비료를 적게 주고 그렇게 해야 친환경농업도 되는 거고 고품질쌀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원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료를 조금 주고 미생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농민들의 농가비용을 많이 들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고품질쌀, 친환경문제가 나와요. 제가 농림수산국에 따질 문제거든요.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기본방향이 잘 못 되어있지 않냐 이거요. 적어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고품질쌀을 만든다든지 친환경농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근본인 토양 유기물함량을 높여줘야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구호성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퇴비가 시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있냐면 조금 전에 냉해문제가 나왔죠? 냉해문제가 나온 이유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면 냉해, 그러니까 산간고랭지 쪽에 부적합한 품종이 심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고품질쌀을 얘기하다 보니까 품질이 좋은 쪽으로 농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일부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 중만생종이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심어지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조생종벼가 심어지도록 되어있고 고품질품종에 조생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7 이하로 세 번이나 경과가 되어서 이런 피해가 온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원인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미생물을 준다든지 비료를 조금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재배의 방법이고 근본은 토양을 개량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양개량을 해주지 않고 방법만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품질쌀, 친환경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겠어요? 근본을 개선 안 하고 고품질쌀 쪽으로, 미질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지도가 잘못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저온피해에 중만생종을 하지 아니할 곳에 중만생종을 재배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가 일어났어요. 이런 원인제공을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런데 조생종에도 고품질품종이 있거든요.

근남

류근남위원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나고 나면 농림수산국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친환경 하는데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고추 역병이 전라북도에 발병했는데 지금 고추 역병이 접목을 해가지고 고추를 재배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접목재배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근남

류근남위원

없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고추재배가 전라북도의 농가들 전작의 몇 %를 차지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금년에 면적이 1만135ha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추가 밭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지금 선진기술에 고추를 접목해서 역병을 방제하고 있죠? 역병을 약제로는 방제할 수 없으니까 접목을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에 대한 검토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 종실용 귀리 파종적기 연구 또 사료용 귀리 적정 파종량 연구 또 쭉 보면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또 뒤에 화훼 신품종 육성 연구 5백만원 이런 식으로 대단히 연구가 많아요. 제가 6월인가 7월달에 자료를 요구했죠.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이런 과제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앞서가는, 농민의 눈높이에서 농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형식적인 그런 연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연구과제를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오셨는데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관행을 버리고, 사실상 우리 전작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추재배가 어떻게 하면 역병에서 탈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접목하고 있고 또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계 농민교육에 형식적인 농민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가지고 농민들이 동계농민교육에 와서 기술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관행을 버리십시오. 이제는 정말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이 숫자도 적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연구를 했었을 때 우리 농민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농민이 투자해가지고 피해를 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친환경사업이나 고품질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농림수산국하고 얘기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원에서 지력이 우선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해줬으면, 기술원에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농림수산국에서 지력을 향상시키는 쪽에다가 예산을 또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토양환경개선에 대한 연구에 보다 더 비중을 두어서 내년부터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교육, 정보화교육, 농기계교육이 있는데 전문교육은 무엇을 합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포도반, 딸기반 이렇게 작목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보화교육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보화교육은 컴퓨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보화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교육도 농민이 받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농기계교육도? 그러면 정보화교육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전문교육 받는 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한다 하면 거기에 정보화교육, 전문교육 그렇게 프로그램을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 받는 사람은 작목반별로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정보화교육 할 때는 따로 하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

잠깐 한 가지 보충질의…. 농민교육 할 때 농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대부분이 농민이고 정보화교육은 초등학생 일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초등학생이 어디 와서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에 와서요.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최병화 농민교육원장 시절에 그걸 개발해서 초등학생 일부를 정보화교육을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시간을 내준다든지 할 때 하고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듣기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요? 학생들하고도 교육…. 그리고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학교에서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현장체험식으로 해서 농민교육원에 와서 2박3일인가 이렇게 해서 컴퓨터하고 가깝게, 도시학생이 아니고 농촌학생입니다. 농촌에 컴퓨터하고 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일부….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오는 것보다는 학교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할 것 아니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해서 이루어집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수강료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수강료 없이 전액 우리 예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급식까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수강료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농민이란 건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시·군센터에서 추천해가지고 농민들이 오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시·군센터에서 추천할 때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시골에 살면 여기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할 수 있죠. 앞으로 그런 작목을 알고자 했을 때.

호서

김호서위원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정보화교육에서 구태여 농민들을 기술원까지 오시라고 않고도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면 가능할 거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지만 농민교육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고유업무가 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정보화교육에 대해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정보화교육도 역시 농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에서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숙박이 되고….

석원

고석원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저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학과가 있어가지고 방학 때 보통 10일 동안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학교가 지역공동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을 꼭 농민들을 여기까지 오시라고, 많이 못하고 2박3일 하면서, 실제로 각 학교에서는 거의 한 10일간을 하거든요. 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컴퓨터를 파악하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2박3일 하고 와서는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학교 쪽에다 내려보내서 그걸 활용하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느냐라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넣으시고 계시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6만2,640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교육예산 전부가 12억8,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6만2천여명에 대해서 하루 오셔서 조금 얘기 듣고 식사하고 가시겠죠. 이게 비용이 대충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1인당 시·군별로 차이가….

석원

고석원위원

중간치만 잡아주시면 되죠. 한 1만원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1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6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점심대접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교육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교육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 낮에 한 10시나 오셔서 한 두어 시간 교육받고 점심 드시고 가면 12억원 예산의 반절을 써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정보화교육도 그래요. 지금 전주농고, 김제농고, 정읍농고, 장수운봉에 가면 축산고등학교가 있죠? 그리고 각 상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술원보다 컴퓨터시스템이 더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재가 더 잘되어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실이 약 2억원 들여서 국가에서 해줘요. 오히려 교육원보다 잘되어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농민들을 기술원까지 오시라 해서 여비 다 주셔야겠죠.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이 12억원 속에 다 들어가요. 저는요, 말씀을 하다보면 개념이 도청에서 안주니까 우리 돈 아니고 국가에서 준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준다는 얘기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누가 주든지 우리 세금으로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어려우시면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지역 농민들끼리 모여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 안 되면 별 수 없는 거지만 한번은 그렇게 기술센터 중심으로라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는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 다른 교육에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구태여 초등학생 데려다가 여기에서 컴퓨터 가르칠 일 없어요. 이제는 초등학교에 다 있어요. 옛날에 농촌 각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 안되었을 때는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농협에다 의뢰를 해요. 학부형 분들을 '좀 와서 하십시오' 하면 보통 한 20명 정도 하시거든요. 한 10일간 하면 '컴퓨터가 이런 거구나' 하지, 한 10일 해도 제대로 몰라요. 10일 해서 컴퓨터 알 정도면 박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해야겠죠?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16쪽에 '기능성소재 발굴 및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해가지고 거기에 쭉 나온 것, '농산물가공 이용과 버섯자원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22쪽에 '약초 가공 및 유용물질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도 주시고, 33쪽에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쌀 산업이 친환경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외국쌀이 들어오고 뭐하면 그야말로 신토불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로 승부를 걸고 우리네 쌀을 먹도록 하려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99%라는 제초효과를 내는 우렁이농법 같은 이런 것은 지금 농가에다 어거지라도 하다시피 해서라도 보급을 시켜야 할 사항이고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제초효과 좋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 또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쌀 생산단가 또는 제초제와의 우렁이입식에 따른 단가 이 모든 것을 단가를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에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물바구미 문제하고 걸립니다. 물바구미가 발생될 때에 약을 줬을 때 우렁이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걸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또 연구과제가 남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렁이농법 해가지고 99%까지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 물바구미 예방책을 하면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고추 역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어요? 그전에 매년 이것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나오고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오랫동안 수년간 역병이 나 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더 많이 발생했는데 연구한 실적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역병이 약으로 잘 안 잡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고석원 위원 말씀대로 막걸리를 뿌려준다든가, 무엇인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여러 각도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지도 쪽에서는 저희가 고휴재배를 해서 물빠짐이 좋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금년에 역병이 정읍하고 고창이 제일 심합니다. 그런데 그건 토질이 물을 한번 먹으면….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 도가 전부다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다른 데보다도 더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습해, 역병이 같이 겹쳐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시 연구해서 이것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역병도 더 신경을 쓰고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목재배 관계도 더 연구를 해서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와 함께 연구도 계속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면서 끝으로 강우와 저온으로 고추, 과일, 벼 등 수확을 앞둔 농작물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수량 감소와 상품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최영근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림수산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림수산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복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금년도 2월 21일에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중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림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와 저희 농림수산국 전체의 조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우리 농림수산 행정도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시련 앞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구성원 모두는 지혜를 모아 전북농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를 받들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보다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의견을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내용에 필히 반영토록 하고 질의를 주시면 성실한 답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목감기가 와서 결례를 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차용복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속개는 2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업무질의 전에 지금 농업기반과 소관을 보면 1965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싹 나와있는데 계수의 예산자체가 무모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1965년∼2011년까지, 또 1992년∼2011년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여기에 사업비 자체가 변동없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건 장기 농림수산….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수 수치를 냈어도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배수개선이라든가 또는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라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경지정리, 밭기반 조성 또는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도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단일연도로 마무리지어서 단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보고서를 이렇게 한 것은 위원들을 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5년이라고 하면 자그만치 40년 가까운 이런 장기계획이 숱한 변화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단일계획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농림부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으로 제시했던 연차별 순차계획을 실무부서에서 명시를 하다보니까 65년도부터 계획으로 적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러한 사업기간 선정은 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오늘 보고 자체가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1965년부터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때당시 책정된 금액인지, 지구야 변경되겠지만, 또 그때 금액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것인지, 이것을 나누어서 65년부터 현재까지, 작년까지 몇 %, 얼마, 2003년에 현재 시행이 어느 단계,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두리뭉실하게 해서 한 30년치를 이렇게 싹 싸잡아서 보고를 해준다면 위원들을 우습게 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다시 조정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가을착수라든가 또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금액이 나와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실성 있는 사업기간과 또 사업계획을 적시해서 추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요즘 신문보도를 봐서도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금년도 일조량 부족과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는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고, 지금 동부산간지역뿐이 아니라 평야부에서도 벼농사에는 대부분이 30% 이상을 수확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하고있어요. 일조량 부족도 있고 수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피해농가가 속출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과실, 고추 등 여러 가지가 부러져서 농민들이 특별재해지구 선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해준 것은 '농업재해발생지역에 대한 복구현황' 해서 벼 침간수 면적, 고추 해서 약 7,919ha에 대한 농작물에 대해서만 거론하셨는데 전라북도 면적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추후계획 마지막에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실시'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법에 의한 보상을 생각하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재해대책지구로서 상부에 말씀을 드려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있는지, 또 하나 저희들이 7월달에 전라북도 전체가 고추, 수박, 인삼, 깨, 포도가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복구비를 보니까 70억원이 나왔거든요. 70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41억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6억원뿐이 안되고 군비가 6억원, 융자, 자부담 그러거든요. 이것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도 죽는 소리 치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온 건지 보충질의를 함께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래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재해대책법이라고 분명 말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재해대책보상규정 자체가 잘못됨도 아시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수박농가가 10ha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해대책법에는 10ha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다 이것을 해서 피해액을 몇 %,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재해대책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잘 되었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농도인 전라북도가 피해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가 한계인가 이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참으로 금년이 예견치 못했던 긴 장마로 사실 농가에 피해와 심리적인 고통이 아주 크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여름에 시작된 수박농가의 피해, 고추 피해농가, 제가 고창의 수박축제에갔다가 피해가 극심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때마침 1차수해피해 현장조사를 나왔던 행정자치부 직원을 붙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절대 병해로, 흔히 얘기하는 고추의 역병이 아니다, 장마가 올해 계속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자연재해지 병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집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마침 농림부장관을 하셨고 또 농림부에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애써주시고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일찍이 관심을 보이시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그런 결과로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로, 또 전라북도로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자연재해보상은 처음 계상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재해, 장마가 계속되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는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저희도 집요하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1억5,800만원, 도비 6억4,700만원 이런 여러 가지 시·군비와 융자, 자담비율로 표시가 되어서 복구지원이 확정되었다고 자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해서 제시된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담비율이든가 재원비율이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 근거를 해서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복구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해드린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복구비가 나왔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이 농가들한테 어떻게 나가는가 계상이 되어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가 그것까지 설명을 마저 해주시죠. 말하자면 70억원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나가는가.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저희는 면적비율로 해서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파대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대파대는 단지 종자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영농비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100% 피해보상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나간 걸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해주신 이러한 농업재해대책법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업재해대책법에 제시된 피해보상근거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수긍이 못 가는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림부에서 이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도 그 현실성을 일찍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 이것은 보완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험하고는 어떻게 되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보험과는 별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걸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국고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일정수준으로 보험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 보상하는 것 보험을 넣어주고 농민들이 ha당, 말하자면 10만원 보험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한 30만원 보상을, 차라리 보험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줘야지, 어떤 재해가 나면 다 물어주면서 왜 거기에 국가가 항상 휘말리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여기에서 결정지으실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어쨌든 지금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해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데 농업만 보험처리를 못하거든요. 그것을 왜 보험처리를 못하냐고 작년엔가 물어봤더니 태풍이 불어서 과일이 70%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그러대요. 안 그러면 보험처리 안 해준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뚜드려버려야 된다 이거요. 사람을 더 도둑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30%가 떨어졌으면 30%만큼 보험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보험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정부차원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고석원 위원님이 우리 미래농업을 바로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방향제시까지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은 빨리 도입이 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험료 부담이 농가부담이 36.5%이고 정부부담이 63.5%로 시행은 하고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정부부담비율이 한 4.5%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정부도 일찍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제도가 확산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70억원에 대한 분배 이 속에는 대파대, 생계비, 영농자금 감면혜택, 학자금, 농약대 등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만 대파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대파가 모든 것이 완료된 뒤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한 재해대책에 대한 사항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얘기가 되었다던가 전라북도내에서도 했는데 지금까지 농림수산국에서는 저희 위원들하고는 아무 얘기 들어본 바가 없는데 이것이 시·군에 하달되어서 조사보고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0억원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걸 보면 대파가 이미 다 이루어진 뒤에라야 자금을 지출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농가에서 이미 다 죽어버리고 한 뒤에 다시 다른 것을 심는다든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파종을 한다든가, 사과나무 위를 잘라서 그것이 자식이 생긴 것을 본다든가 무슨 결과가 난 뒤에 대파비를 지급한다는 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70억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가 모르고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돈을 분배해주는데 농약대는 어떻게 주고 대파대는 어떻게 주고 생계비는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학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가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먼저 대파대는 일반작물의 경우, 주로 무나 배추의 경우에는 ha당 157만4,490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국고가 50%, 지방비 20%, 자담 30%로 재원비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과채류가 ha당 280만원이 지원됩니다. 엽채류 경우에는 212만원이 지원되고, 또 농약대는 일반작물의 경우에 ha당 4만9,940원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면적비율로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농가에 가가호호를 지원하는 문제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 다만 피해면적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면적비율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대여섯 가지 피해복구비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50ha를 짓고 있는데 20ha 정도에 피해가 갔어요. 그런데 개인이 단 20ha만 짓고 있다고 할 때, 10ha도 좋습니다, 10ha만 짓고 있다고 할 때 10ha는 주고 20ha 지은 사람한테는 보상이 못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 모르세요, 아세요? 농업재해대책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농민들이 수긍이 안 갈 것인데 국장님이 농민들의 아우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던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최병희 위원님께서 모두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보상기준이 현실성을 많이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면적기준에 의해서 제한되는 여러 가지 제한요소들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기준을 완화하도록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했고, 분명히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집요하게 이 문제를 농림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라북도에는 10여명의 국회의원도 있고 입법을 제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속해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농림수산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경로로 서면으로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농도로서 이것을 한번 제안해보신 바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의원님들께는 그 문제를 제안 못 드렸습니다. 솔직히 못 드렸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도의회에도 금년에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께는 이번에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복구비가 확정되고 책정될 때까지 저희 위원들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계신다는 농정당국,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같이 맞잡고 해도 어려울텐데 혼자 우물우물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도의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한다니까요. 의원들이 알고 같이 맞잡고 숙의할 것은 같이 고민하고 이런 집행부의, 아쉽습니다. 또 하나 아까 고추 같은 것 다 말했지만 역병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천재지변입니다. 확실한 천재지변이에요.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역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금년에 일기가 계속 이렇게 되고 보니까 고추파동까지 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근에 3천원에서 4천원 미만 가던 고추가 지금 7천원에서 1만원대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서 중앙에 집어넣고 대책을 숙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이 그냥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대로만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국장님의 태도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한 것 같이 모든 보고서같이 의원들을 그냥 한번에 넘기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안될 겁니다. 좀 지키시고 성실한 도정에, 농정에 귀를 기울이시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셔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도민들은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픈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재해대책에 대한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기본 안을 내놓은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지 그게 무슨 보상입니까? 중앙정부라는 것이 하나 믿을 데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우리가 농도답게 농림수산국장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하는 것 보면 망건 챙기다 시간 가더라고 어물쩍하다 넘어가는데 너무 가슴아픈 일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농도답게 더 보완해줄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받을 건 받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대안도 만들어보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서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말이요, 특히 동북부 쪽 산간지방에서 냉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맞았다 라면 우리들이 고품질 쌀 해가지고 장려했던, 아까 나오더만요, 추광, 태봉, 흑미 등 저온에 아주 약한 그런 품목을 우리가 선정하고 장려했다 라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 하늘이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지난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중앙정부 하나도 믿을 것 없다 이거요. 저 사람들은 시간 지나가면 끝나는 사람들이니까요. 농림수산국에서 따로, 중앙재해대책법으로만 하지말고 우리가 진짜 농민의 아픔을 도와주자 라는 차원에서 어떤 다른 대책도 강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민들의 아픔을 다 같은 도민의 일원으로 같이 고민하고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권 위원님의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우선 장마 후에 오는 병충해 대책을 통해서 예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노력을 해주셔서 20억원을 긴급 예비비로 방제비를 집행한 바도 있고 합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솔직히 누년 동안 농업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과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하면서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도단위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작목이 많죠. 그러나 쌀은 수입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 먹는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쌀농사를 하면서 마음의 풍족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순창군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오죽했으면 자기 피와 살 같은 것을 갈아엎겠어요. 그렇다라면 전라북도가 말만 농도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림예산을 예산 전체 대비 해보면 참 열악하기 짝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ha가 얼마가 되든간에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 중앙정부 저 사람들은 그냥 지 나가버리면 끝나요. 그 시기만 넘기고 얼렁뚱땅하고 가면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통계자료 가져다 줘봤자 쌀 몇 가마니 주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다라면 진짜 농림수산국에서 한번 예산을 나누어서, 아니면 다른 사업을 중지하고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각오를 갖자 이거요. 우리 같이 논의하자 이거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 보충질의 끝납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 마무리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계속 농도농도 합니다만 작년대비 금년도 427억원이 농림예산만 줄었어요. 112억원이 늘어난 전라북도 예산 중에서 유독 농림예산이 작년대비 427억원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년 질의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충한다고 해서 직불제 좀 하고 다른 지원 조금 하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을 농도는 농도답게 무엇인가 창의력으로,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조금 더 투자하는 쪽으로, 방금 권위원 말씀한 것와 같이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이런 보상이라든가 재해를 당했을 때 농민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전국에서 하는 지원대책은 이런 것인데 농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아픈 마음을 달랠 내 힘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도비라도 조금 비춰주려고 하는 이런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전적으로 최 위원님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농정도 나가야 될 것으로 지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농림예산이 줄은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지정리 농업기반예산이 아주 대폭 줄은 관계로 줄어든 것이지, 다른 소득사업이라든지 농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유인물 20쪽을 봐주시죠. 거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사업량을 297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297명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작년 연말에 시·군의 가임여성이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297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결국은 전라북도 농촌에서 금년에 어린애가 탄생할 수 있는 수가 297명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게 보셔야 하겠죠? 맞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업인구 중에서는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농촌에서 태어날 수 있는 어린애가 297명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농촌의 인구가 줄을 수뿐이 없고 농촌에 가임여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장님, 이 통계를 보시면서 느낀 것 없으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론 조사의 정확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297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한 100호 정도 되는 마을에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에서 막둥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막둥이래요.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부안하고 진안이 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농촌에 젊은 여성들이 와서 살고 어린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농림수산국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거든요. 그만 하겠다. 결국 우리가 농촌에 여성 농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걸 전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와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농사짓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애기들은 여기에서 학교에 보내고, 전부 그런 식이거든요.여기에서 좀 나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아마 여기 앉아계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자식들 서울로, 대전으로 학교 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만 항상 뭐라고 합니다. 100여명 중에 40명이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게 농림수산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여성농업인센터를 더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고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책을 바로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농촌의 현실이고 또 그것이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30개의 농업인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단축되어서 되기를 기원하고 또 예산확보에 노력을 같이….

석원

고석원위원

두리뭉실 하지말고 얘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게요. 말하자면 농림수산국에서 안 하더라도 도비로 해서 내년에 한 몇 개를 하실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도비로요?

석원

고석원위원

위에서 돈 안 왔다고 하시지 말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자체계획은 2개로 되어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4개만 해보시지 않겠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4개요? 예산만 세우면 바로….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은 저희들이 도장을 찍을 겁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4개로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쪽을 봐주시죠. 효율적인 농지관리라고 있죠. 여기 농지면적이 25만8,000ha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건 공부상 면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에 3쪽에 있는 면적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실지면적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건 실제 경지면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왜 또 여기에서 장난을 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면적이 21만5,000ha라는 얘기죠. 공부면적이 아니겠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이것도 다 공부상 면적입니다. 여기에는 진흥지역에도 구거가 들어가고 그런 면적들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면적이 21만5,000ha라고 한다면 진흥지역으로 있는 전라북도 농지면적이 70%가 됩니다, 58%가 아니고. 왜 제가 이걸 들고 나오는 거냐면 농림수산국 차원에서는 진흥면적을 많이 두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흥면적을 많이 두는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는 녹지 하나 묶어놓는 것 가지고 난리를 치죠. 10% 녹지 묶어놓아가지고 내 재산에 침투를 한다, 뭐 한다, 도시계획에 묶었다 해가지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 농민의 면적의 70%를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만큼 농민한테 주고있는 겁니다. 그게 정부가 잘 하는 겁니까? 농민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고 공장을 지어야 할 때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라도 진흥지역이라 절대 못 짓습니다. 이게 농민의 정책입니까? 제 얘기가 맞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짓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가주택은 짓겠죠. 그런데 공장은 못 짓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공장은 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농산물에 관한 공장 아니면 못 짓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자기가 다른 공장을 하고 싶어도 자기 땅에다가 못 짓는 겁니다. 그것 맞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왜 농민의 재산을 그렇게 불이익을 주냐는 얘기예요. 이건 진흥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의 재산에 그 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기본재산권행사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하리라는 것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보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농업진흥지역의 집단화 또 경지면적의 수리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이 구비된 지역은 보존농지로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따른다고 보고요. 일단 그런 진흥지역에 너무 경직된 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좀 해주시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경기도 쪽에 가면 논 가운데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쪽으로 오면 그걸 거의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야금야금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됐든 옛날부터 전라북도 행정이 제일로 대한민국에서 잘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잘한다는 표현은 앞장을 서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남이 다 하는 것 눈치보고 나서 하니까 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표현, 국장님 중앙에 있어보셨으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잘 한다는 표현이 앞장서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남이 다 시도하는 것 눈치 봐가면서 슬금슬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고속도로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경기도 가면 물류센터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물류센터 못 지어요. 왜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봐야 하냐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격년제를 하네. 지금 새만금도 거기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왜 막냐라고. 이런 판국에 왜 진흥지역을 그렇게 많이 묶어놓고 우리의 재산을 막느냐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끼치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도농이라고 장담만 할 게 아니라 좀더 농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올라가시면 과감하게 '풀어줘라, 왜 우리 농촌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실제 우리 농촌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좀 해줘라' 차라리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죠. 우리 농촌 좀 풀고 서울 근교에다 묶으라고 하셔요. 어거지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금 진흥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제한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압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완화됐는데….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나 충남 일원에 물류센터를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시·도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현지사정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됐다면 완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거기에 똑같은 것이니까.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토질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어있는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야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어느 면적이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지나가서 끊어졌다던가 큰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농지로서의, 즉 예를 들어서 어느 면적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에 묶어져 있다 라면 과감하게 전라북도에서는 해결을 해줘야 하겠죠? 그것이 어느 기준이 있겠죠. 면적이 예를 들어서 몇 ha가 있고 수리시설이 갖춰졌고 모든 사질양토로 구성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지나가가지고 사방으로 도로가 끊어지고 뭐 해서 면적이 부족하다 라면, 그런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건설 등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는, 또 진흥지역으로 관리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1ha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3ha로 늘린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도 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연계성에 1ha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1ha가 안 되는 것은 당장도 가능한 것이고 3ha로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늘리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에 축산행정에 대해서,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축사를 지을 때 농림수산국에서 표준축사설계도가 나온다고 그러데요, 맞는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건 우리가 표준설계도를 제시해준 일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건축사의 도장을 안 찍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농가축사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별도 확인이 없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면 옛날에 국민주택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농어가 국민주택을 할 때 표준설계도만 가져다 주면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줬거든요, 그 다음의 변경설계는 해야 맞지만. 그런데 이번에 고창군에서 표준설계 대로 하려고 건축허가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했는데 표준설계도 가지고 안 되니까, 120평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런데 축사가 120평이면 별것이나 됩니까? 안 되니까 가서 설계사의 도장을 맡아와라, 설계사 도장을 맡으려니까 3천만원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경기도 안산 쪽에서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쪽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농림부에서 한 것은 표준설계대로 된다. 그래서 도청의 담당자한테 그걸 여쭈어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계속 고창군에서는 고창군 조례로 그걸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국장님이 부군수로 계실 때 묶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농림부에서 했던 것이 상위법인지 시·군에서 묶는 것이 상위법인지 그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겠는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제가 그때 그런 조례를 만든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더구나 국민의 권한을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위법사항입니다. 그것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만일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축산을 하고자 하는 분이 어쨌든 표준설계도로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은, 또 돈이 100∼200만원 같으면 그 친구도 이해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약 3천만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그런 피해를 줄 수는 없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건축법에 120평, 그전에는 100평이었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20평이라고 그런다더만요.

근남

류근남위원

120평 전은 지어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120평이 넘어가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표준설계로 하면 어쩌냐는 얘기지요.

근남

류근남위원

표준설계가 나가는 것은 120평 미만이겠죠. 지금도 어떻게 되어있냐면 한꺼번에 120평이 아니고 60평이 넘어가면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0평 미만으로 짓고, 그러니까 120평을 지으려면 60평, 60평 그렇게 짓거든요. 그래놓고 준공검사를 맡고 가운데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서면 설계도를 내야 해요.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봐주셔요.그게 맞는 건지…. 축산행정과 실무자한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듣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냐면 이런 것도 아셔야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필요하시다면….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아셔야 하겠고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필요하시다면 민원인을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만 알려주세요.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해결을 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몰라서 물으려고 그러네요. 18쪽 농촌 정보화사업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2004년 9월까지 13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정보화마을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몇 개 마을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농촌정보화사업이 같은 것인가 이걸 묻네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별도로?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별도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13개 읍·면을 순회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13개 읍·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선도자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교육만 시켜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교육을 시켜서 정보화….

병희

최병희위원

1,770명 교육만 시킨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1,770명은 별도로 교육시키는 인원이고요, 정보화선도시범육성이라고 하는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선도자들 13명 위촉을 해가지고 13개 읍·면을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농촌마을의 정보화확대 조성사업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정보화마을조성인데, 이것을 같이 맞잡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국장님께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1개 단체가 농림부에서 받고, 자치행정국에서 받고 자기들 맘대로 양쪽에서 받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행자부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고,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건 또 해요. 그러면 편중되는 마을에만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육 한번 받고도 2개한테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째서 한 지사 밑에서 업무가 자꾸 이원화해서 하는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업무체제가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는 중복해서 운영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시범마을육성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범육성이라고 그래서 선도자들이 다니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해가지고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또 활용요령을 선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여기도 농촌정보화촉진, 정보생활능력 배양,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하여 지역간 정보화 격차 해소,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 주민소득증대, 똑같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사업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들어가면 여기도 PC를 다 보급해주고 PC 교육도 다 시켜주고 시·군비, 국비 다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하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역 커뮤네이션 활동이라 해가지고 농촌과 타지역과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군데에 중복되지 않도록 여기하고 같이 업무체계를 맞추어서 시행해야지, 이것이 금년도 7월달에 시행해가지고 내년 9월에 마무리되고, 작년 7월에 시작해서 금년 9월에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를 거쳐서 연계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도 금년 9월에 마무리 된 것이 있고 또 2004년 9월에 마무리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13개 마을이 되어요. 그러면 여기에 틀림없이 이 사항도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PC 주고 저쪽에서도 PC 주고 이런 결과과 온다는 얘기요. 똑똑한 동네는 중복해서 많이 들어가고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마을에는 어느 세월에 이런 혜택을 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사 밑에서 이런 업무가 양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농림수산국에서도 지원해주고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해주고 문화관광국에서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입센 사람은 각 부처 돌아다니면서 지원 받아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전라북도지사는 하나인데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견디는 데만 견디고 얼어죽는 데는 얼어죽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 업무를 조율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은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농림수산국에서는 이제 시작했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됩니까? 이것 협조해가지고 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더블로 얼어죽고 데어죽는 식이 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또 어차피 내친 김에 두어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에는 산물수매도 많이 하고있는데 금년에도 곡물냉각기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하죠? 하고있는데 이것을 내년 사업에 조금 늘려서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농촌을 좀 지원하는 것 같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농촌이 살 길이 없어요. 곡물냉각기 같은 것, 또 농기계 구입하는 것 없애버렸는데 이것도 부활해서 무엇인가 농촌이 살 수 있는,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럴 생각 없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곡물냉각기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농림부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고 여타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금년에 농기계가 보급되었는데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환영받는 농정으로 이끌어갑시다. 그것하고, 또 하나 정부양곡을 지금 대북쌀 지원하는데 정부양곡도정공장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RPC는 어떻게 됩니까? RPC에서 정부양곡 도정을 합니까, 못 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정부양곡도정과 RPC는 별개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내가 말하는데, 정부양곡은 옛날 6.25 후 자유당 시절에 정부양곡 지정창고 한 데에서 크고 작고간에 그것이 별로 변함이 없었을 거요. 그러나 현재 각 농협에서 하고 있는 RPC는 대량으로 신기계까지 들여놓고 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농민들이 하고 것이고, 옛날에 자유당 이후에 정부양곡 한 것은 그때당시 힘있는 사람이 정부양곡 취급을 했어요. 왜 그것을 그대로 답습만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RPC까지 확대해서 개선생각 없으십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는 못 하고 농협에서 그것을 수매했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정부양곡을 RPC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어떻게 보면 RPC는 정부양곡 관리….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지원까지 해가지고 RPC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데요, 정부의 양곡관리정책에,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RPC사업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정부양곡관리까지도 RPC공장이 할 수 있는 체제, 이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규상 그런 제안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것이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조례로 하면 안 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조례로서는 안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법에 위배예요? 그럼 건의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내놓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주세요. 아까 427억원,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농림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자금이 뒤죽박죽 되니까 현대 살리기 위해서 서산농장 매입자금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그게 줄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경지정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집행부에서도 농민한테 사정은 얘기해줘야 돼요. 한쪽 하기 위해서 나라 경제 살리기 한다 해가지고 서산농장 매입대금으로 전부 농림예산을 투입해 버려가지고 통일예산 대북쌀 가는 데다 주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농림예산 지금 경지정리도 못하고 농업용수사업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경지정리가 줄어서 예산 줄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국가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도의 비율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보다도 개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도의 농림수산국장답게 내년도 예산에다 농업직불제 확대예산 편성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논농업직불제를 확대할 의사가….

병희

최병희위원

도 부담만 좀 늘리면 되지요. 지사하고 투쟁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니까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산경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는 걸로 알겠네요. 예산 세우는 걸로 알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도 늘리고 이것도 좀 늘리는 걸로. 하여튼 712억원까지는 지사도 늘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712억원까지는 우리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라갈 걸로 이렇게 하셔야지, 경지정리가 줄어서 농림예산이 줄었다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앞서 말씀한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경지정리가 서산농장 때문에 계속 줄었어요. 대북 쌀 지원 때문에 또 줄었어요. 대북 쌀값하고 조작비 보내는 비용 때문에 통일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농림부에서 부담하는 통에 이것도 농림예산으로 다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412억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지금 일반경지정리 한 20∼30ha 이렇게 되는 것 있죠? 또 재경지정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정부예산 가지고 못해요. 이것을 재경지정리 하고 뭣하고 할 것 없이 경작로만 포장해준다든가 또는 용수로만 현대화시켜준다든가 이런 데에 독자적으로 정부와 무관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매년 저희가 2백억원씩 지난번에 농업발전계획에다 반영해서 지사님 결심을 얻어서 넣어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겠네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내년에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WTO협상에서 우리 농업부분은 개도국의 지위를 받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도국의 지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금 OECD국가로 가입한 이후에 저희 대한민국의 개도국 입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칠레무역협상을 하는데 FTA하고 DDA 협상을 하는데 FTA를 먼저 하는 것이 낫습니까, DDA를 먼저 하는 게 낫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바로 어제 농림부 유통국장이 와서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FTA는 파도라면 DDA는 해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충격파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TA가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 DDA순으로 가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요, 품목이잖아요. FTA는 품목이고 DDA는 관세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관세가 확정되고 나서 품목을 개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품목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관세결정이 되면 이미 품목이 결정됐기 때문에 관세 쪽에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없잖아요. 관세가 먼저 협정되고…. 그러면 만약에 관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품목은 우리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을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기는 약 630억원 정도 직접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농업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약 3조원으로 봅니다. 3조원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건 우리 농민의 편에 서서 접근을 해줘야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품질쌀 유통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도 생산성이 올라가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수량성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수량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고품질쌀 쪽을 보면 10∼30%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게끔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농민의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오로지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소질을 적게 주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 겁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질소비료 적량기준이 아마 11.7kg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7∼18kg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량수준으로 유지하자는데 일단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근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소득 면에서는 아마 큰 대차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선 아무래도 고품질쌀로서는 가격경쟁력에서 조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는 보고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소출은 줄어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을 생산했는데 유통체계를 행정에서 잡아가지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어제도 유통국장이 와서 교육하는데 농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권유해서 쌀을 생산했는데 지금 마트에 가면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하나가 없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느냐 라고 질책성 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 류근남 위원님의 말씀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농업에 대한 정책이 어쩔 수 없으니까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이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했는데 생산하고 나서 판매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농민이 알아서 해라. 그럼 국가에서는 책임을 덜어가는 거죠. 국가에서는 그냥 무방비하게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해놓고 유통문제는 농민이 알아서 1천원을 받든지 2천원을 받든지 마음대로 해라.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수매를 한단 말이에요. 보장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국가 시책이 새롭게 농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쌀을 수매하듯이 친환경 고품질쌀을 권장해서 농민이 생산해서 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농민한테 유통을 맡기는 것입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유통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지적하신 류근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 합니다. 유통문제는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는 정책이 개발됐다고요. 그럼 당연히 국가에서 친환경으로 하지 않는 쌀을 수매하듯이 친환경으로 농민이 생산하는 쌀을,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농민의 소득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요. 농민한테 판매를 맡긴다는 얘기는 농민한테 권장했으면 유통도 같이 정책이 따라가줘야지, 권장하는 정책만 있지 그 뒤에 정책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이 만약에 농민들 스스로 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여기 보면 대규모지구가 9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380지구에 3만8,459ha란 말이에요.늘려갈 것 아니에요. 농민들은 또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갈거고. 그러면 평균쌀로 가버린다고요. 그럼 농민들 스스로 손해를 보게끔 되어있잖아요. 유통이 이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정책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류근남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왜냐면 이제 고품질쌀이 보편화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하향평준화가 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게 소득수준이 높아가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안정된 쌀, 말하자면 쌀의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질소질 잔류량이 적은 쌀을 선호하는 추세는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아마 갈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앞으로 쌀도 그런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누구도 먹질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소득수준과 함께 그 쌀의 가격도 그만큼 높아지리라고 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장 판매문제와 연결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권장을 하는 만큼 우리가 유통문제와 홍보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정책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한 문제냐면 그것은 다분히 소비자가 고품질쌀이고 무공해쌀을 먹을 것이라는 피상적인 계획이거든요. 국가정책이 일반 벼를 수매를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권장을 한다면 정책이 따라가야죠. 무공해 고품질쌀이라면 수매가격을 그것보다 10%를 더 준다든지 20%를 더 준다든지 국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유통체계를 잡아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장 내년이라도 이 면적이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바로 정책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웃나라 다른 나라처럼 농민은 생산만 하고 소비는 정부에서 전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우리가 전환해가야 돼요. 지난번 예산심사 때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분자를 고창에서 하면 복분자에 대해서는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고창만 지원해야지, 다른 시·군에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지역별 경쟁을 붙이지 말고, 지역별 경쟁을 붙여서 다량생산해서 너도 죽고 같이 죽여버리는 이런 경쟁을 붙이지 말라고 제가 그것 주문했어요. 그렇듯이 친환경쌀도 그런 맥락에서 어느 한계, 우리가 소비를 개량할 수 있는데까지는 그것이 장려가 되어야겠죠. 이미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좋다, 이것이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했으면 그걸 정부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책 없이 새끼만 낳아라 해서 새끼만 만들어 놓으면 가르칠 놈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도 농림수산국에서부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기 중앙에서 우렁이농법으로 한 그런 좋은 쌀은 어떻게 팔아먹어라, 그렇게 만들어라, 지시 받아가지고 그 짓만 하는 농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착안해서 이것이 나왔으면 속담에 뚝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고 해서 좀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우리가 챙겨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듣다가 폭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그랬고, 조금 전의 고품질쌀 생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EM 미생물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생물을 주어서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 쌀이 생산되는 것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70억7천만원, 약 70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서가지고 있거든요. 미생물사업도 있고 그런데 미생물을 토양에 뿌려가지고 생산성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생산성은 아직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생산성이 오른다고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차피 환경친화적으로 함으로 해서 농업이나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업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소득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근남

류근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행정과의 축산폐수장을 갔었을 때 농업기술원이 도청 산하 기관이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업무협조가 전연 안돼요. 왜 업무협조가 전연 안 된다고 보냐면 적어도 축산과에서 어떤 폐수정화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작물에다 뿌린다, 그럼 이것은 같은 기관이니까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이니까 의뢰를 해서 이것을 채소에 해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과수에 해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시기별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업무연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구호적인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것이며, 농민 소득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생산비만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림수산국의 보고를 받기 전에 농촌지도소에 질의를 했습니다. 'EM이나 미생물로 친환경농법을 하는 방법이 재배를 하는 방법이지,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친환경을 하려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지력을 증진시켜주는 일인데 우리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몇 %냐, 어차피 친환경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도 검사를 해야 하고, 이 지력을 향상시켰을 때 수량이 어떻게 감소될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친환경사업을 보면 무조건 질소질 함량을 낮춘다, 그래서 고품질쌀을 만든다, 여기다가 EM이나 미생물을 주어서 향상시킨다, 아주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한다면 70억원이라는 돈을 그 지역에 퇴비를 주어가지고 그 퇴비를 써서 퇴비가 지력을 증진시켜가지고, 그러면 풀도 덜 날 것이고 또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고 또 농업경영비도 그 비싼 미생물을 써가지고 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하고 그냥 발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미생물 주면 향상될 것이다. 검증도 안하고 어떤 회사에서 와서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이렇게 우리 농민들의 앞날을 가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책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 70억원이라는 퇴비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전연 생각하지 않고 돈은 있으니까 쓰는 거고 농민은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따라갈 것이다,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는 정책방향을 잡아주지 마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류근남 위원님께서 지력증진을 위한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화점식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농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를 맡고있는 농정당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한 친환경농업의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깊이있는 연구와 또 검토를 통해서 다양한 농법들에 대한 검증결과와 또 농민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기 위해서도 한번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대학에 요청을 해서 이걸 금년 말이라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과연 어떠한 친환경농법을 선택토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각종 계수와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어차피 저희 기술원이 농업의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는 곳이니까 농업기술원한테 자문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연구용역을 주세요. 이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돈 들어가지 않고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원도 보면 역시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고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고요,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저한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 자료요구가 신선농산물 물류지원비 3,500만원, 수출물류지원비 4,500만원, 농산물 해외판촉 박람회지원비 4천만원, 꽃박람회 참가지원비 4,500만원, 전통가공식품 국내판촉행사 지원에 어떤 업체가 참석했는가, 그리고 수출농산물 전략단지지원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3년치를 어디어디로 갔는가를 통계를 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3년치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로 지원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5년치를 달라고 하려다가 물량이 많을 것 같아서 3년치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 한 가지를 더 보내주시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관리운영 6건 추진현황에서 불법전용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체험활동이요, 선정된 곳이 운영실태 이쪽에 도시민들을 받아가지고 민박을 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동향 능길이 어떤 마을입니까? 산촌개발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이죠.

근남

류근남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다녀왔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저도 거기를 가깝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마을을 자주 내려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과연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농가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산업이냐 하는 것을 깊이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이 적자가 된다고 합니까, 흑자가 된다고 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참고로 작년도의 소득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과 농축산물 판매 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이런 것을 계산해서 약 4,1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금년 8월 현재는 약 4,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찾아가는데요, 그 마을만 보고는 관광객이 가지를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진안 마이산 그러면 마이산이 관광객을, 마이산이라는 유인체가 있을 때 그 마이산을 가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접한 마을 쪽은 성공이 되는데 제가 능길 마을을 가서 보면 거기에 찜질방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체가 없습니다. 예컨대 용담댐이 도시민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용담댐 주변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천동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유인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올 것 같으면 되는데 구천동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구천동으로 가버리죠, 또 용담댐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PC에 홍보를 하더라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을을 선택할 때는, 지금부터 자꾸 실패작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는 곳을 선정해가지고 서서히 번져가는 것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직불제로 50만원 주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50만원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주고요. 그런데 산간지 쪽으로는 경지정리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10만원씩을 손해볼 수 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정부방침이 대경지정리지구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경지정리를 하는데 국가혜택을 못받아가지고 10만원을 덜 받고 또 경지정리도 안 해주고 이러면 경지정리를 안 하고 있는 곳은 영원히 소외를 받고 같은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진흥지역이 비진흥지역보다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만 비진흥지역은 다른 용도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엇갈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의 차별화를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금액의 차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개발가능지역에 있어서 비진흥지역으로 갔으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농토로 보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토로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지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비진흥지역으로 되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지역을 좀 파악해가지고 묶어요.다른 데를 풀고. 대체조정을 하면 되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런데 농지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집단화만 되어있으면, 주민들이 희망하면 진흥지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안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진흥지역으로 잔류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집단화가 되어있어서 희망을 한다면 그건 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해줘야죠.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진흥지역으로, 김제사람이나 산골사람이나 똑같은 국민이니까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소지역은 경지정리을 안 해주고 대구역경지정리지역으로 가느냐 이거요.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국민인데 왜 정책이 그렇게 가느냐 이거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소규모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만으로라도 시행을 해보려고 시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도비사업으로라도 민원성이 있고 하는 사업들은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해주실래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요, 25개 지구하고 17개 지구하고 해서 농업기반공사가 128km, 그리고 시·군이 4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3km죠. 그런데 예산서 576쪽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가지고 99km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576쪽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가지고 사업량 99km, 99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95년∼2011년까지 해가지고 예산만 부풀려버리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99km는 작년도에 가내시 되어가지고 본예산으로 계상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173km로 확정된 겁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산림행정과 본예산서에 농산물저장 부분, 제가 결산에 좀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산천종합개발하고 지역특색녹화사업하고 임산물 재배단지 또 임산물 포장개선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심도있게 보고 가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목재집하장 시설보완 이 부분은 심도있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에 제가 좀 불쾌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짚을 수가 있어요. 방제단에서 저를 논단을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고석원위원과 사회교대)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

창환

권창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역시 똑같은 심정이니까요, 같이 이해하시고요.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61쪽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바다목장화사업이 제가 오니까 작년연말에 1차 용역결과가 부안의 위도해역이 1위고 군산의 고군산군도해역이 2위로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또 충남과 전남과 같이 경쟁을 해야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3개 연구소를 다 다녀왔습니다. 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기관을 전부 다니면서 전라북도로 바다목장화사업이 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누차 강조를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 대상사업지구가 결정되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 왔습니다만 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그 뒤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현재 용역비가 얼마 섰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10억원으로 서있습니다. 이건 도 예산으로 선 게 아니고 국비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서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준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세 군데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충청도나 인천이나 전남이나 똑같이 다 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노력을 거기 가서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리입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양수산부 믿을만합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엊그제 군산지역은 수협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1만7백여명의 어민들 연서로 바다목장화사업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군산은 고군산해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양수산부라는 데를 어떻게 믿어요.사기꾼 같은 데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아니면 여기에다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 가슴을 많이 앓았는데 한수원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 터빙을 시키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일 때 피해는 전라북도에서 보잖아요. 득은 전라남도에서 얻고 피해는 전라북도에서 보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km라는 방조제를 쌓고 방출하는데는 0.5km뿐이 안 쌓고 그걸 흘러내려 보내면서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피해를 봐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에서 국장님으로서 한수원을 상대로, 아니면 산자부를 상대로 어떤 대응력이 있었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한수원에 그런 피해문제와 곁들여서 대체어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공문으로 촉구한 일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 보냈던 공문을 내일 자료로 보내주시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은 거짓말을 국무위원 답지않게 하고 있다 이거요. 그렇다라면 과연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소식이겠느냐. 자기네들은 어떻게든지 방사성폐기물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이것 아니면 너네 못주겠다 라는 압력도 넣었을 것이고 그런 무지의 소치의 장관이 앉아있는 한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해안의 고창 앞바다나 부안 앞바다는 이제는 죽은 앞바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겠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한민국 농정정책을 농림수산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나 아마 정책은 거의 비슷할 거요. 거기에 농지면적이라든가 기후라든가 풍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는데도 사업목적은 수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농정 아닙니까?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그냥 풀비로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수산국장이 그 지역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버리고 사업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불안한 농정정책에서 농림수산국장님 밤늦게까지 답변하느라 욕보시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모든 자료가 수치라든가 모든 것들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소신을 가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농지정리사업에서 일반이 사업기간이 1965년∼2011년까지 45년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죠? 혹시 이 기간이 늘어난 것 있습니까? 이번에 준 자료에 보면 1965년∼2011년까지 45년간으로 되어있잖아요. 혹시 2003년 2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그 이후에 기간이 늘어났냐고요. 2003년도에는 기간이 안 늘어났죠? 예전기간하고 똑같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2003년도 2월달치 업무보고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업기간 일반 1965년∼2005년, 대구획기간 1992년∼2011년, 업무보고 자체에서 사업기간이 틀려요. 국장님, 없으면 제가 확인해드리고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하고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권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1965년∼2005년으로 나와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게 당초에는 2011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작년도에 농림부 방침이 2005년도까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종결을 짓겠다, 당시에 국장이 누구라고 얘기 않겠습니다만 국장 의도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 국장 당시에 2005년까지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종결짓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되어있습니다만 당초는 2011년으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그런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좀 속이 상해요. 그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한번 봅시다. 사업량이 11개 지구 4,329ha죠? 맞습니까? 39쪽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볼 때 어떻게 진행됐는가 전반기치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몇 % 진행됐는가, 얼마예산인가 여기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국에서 해주면 편안하게 갈 건데 안 해주기 때문에 3월달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대비를 합니다. 하다보면 이런 걸 보면 짜증나요. 사업량이 11개 지구로 4,329ha인데 2월달 업무보고에는 10개 지구 4,329ha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시행사업에서 여기에는 8개지구 3,640ha랍니다. 2월달에는 완료지구 6지구와 계속지구 1지구, 7지구 해가지고 3,640ha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치를 가지고 잘 했네, 못 했네, 얼마 했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업무보고라면 뭔가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몇 %를 했고 어떻게 했냐 라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이렇게 틀린다면 어떻게 국장님 말씀을 믿겠어요? 우리는 해수부장관도 국무위원도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와서 다른 소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말하면 시장 잡배보다 못하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농림수산국장 말을 믿겠어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개선을 좀 합시다. 일괄적으로 매년 하는, 어떻게 보면 쪽수도 안 틀려요. 예를 들어서 처음 3월달에 보고했던 거나 우리가 지금 하는 거나 쪽수도 잘 안 틀리고 문구도 별로 안 틀려요. 이런 획일적인 업무보고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몇 개 지구, 얼마ha를 얼마에 한다라고 나왔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몇 % 어디를 했고, 좀 사실적 내용을 써가지고 '앞으로 몇 % 남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업무보고 내용 좀 개선을 한번 해봅시다. 혁신적으로 바꿔봅시다. 똑같아 가지고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의회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디다 버릴 데도 없고 이런 데다 다 넣어놔요. 넣어놨다가 뒤져보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거든요. 틀리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만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요. 국장님, 그 대목에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권창환 위원님의 지적에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구무언입니다. 사실 업무보고의 기본 통계자료 하나도 일치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문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사과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치의 오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라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덕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있어서 너무나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듯한 이런 보고서에서 좀더 진일보한 사실적 내용으로 진솔한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말씀을 경청하고 향후 업무보고시 좀더 다각도로 개선을 해나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얘기는 이번에 꼭 하고 넘어가자,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서로간에 노력해서 아까 얘기했던 진정으로 우리가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정책도 찾고 하자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느꼈던 점을 말을 않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인데 기반공사에서 128km를 했고 우리가 도비 내지는 시·군비가 보편적으로 합쳐서 한 20% 정도 가고 있는데,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으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다. 농지정리나 기계화경작로사업이 1995년∼2011년까지 16년간 계획이지만 8년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혹시 현장감사 나가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라도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시·군비가 20%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기반조성계 식구들이 가서 현장감독 한 적이 있는가 감독일지라든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를 현장확인을 할겁니다. 안 했으면 안 한 것이고 했으면 한 것이고, 농업기반과에서 농업기반공사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책임행정을 실시했는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는 현장감독은 한 일이 아직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사에 관한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장감리 그 부분에서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현장감리 내지는 공사감독 일지가 다 있겠죠. 그러면 기반조성계에서는 한번이라도 그걸 감사해봤냐 이거요.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의 소리를 들었든,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든, 국·도비 준 것도 전부 농업기반과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안 했다 라고 한다 라면 거기에 문제점을 앞으로 찾겠다 이거요. 농업기반공사한테 그냥 주는 겁니까? 다른 것은 전부다 확인하잖아요. 도대체 농업기반공사가 얼마나 품질 인증하는 회사이고 어떤 회사인데, 그것도 개인이요. 우리 돈을 줬으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이건 국민의 세금이요. 단지 도를 경유해서 국비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가 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런 것이 일체 없었다 라고 답변하셨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은 직원들이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인지는 차일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실 이런 수치가 틀리고 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가 농업정책을 너무나 똑같이 수평적으로 획일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데에서도 우리같이 넓은 지역 같지 않고 기업같이 농기계도 그런 것 사고 똑같은 농촌도우미사업, 일괄적일 거다. 그런 데에서 심히 마음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도의 농림수산국장답게 '이렇게 한번 개선해 보자' 라고 소리를 한번 내보자 이거요. 저희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준다 이거요. 이제는 좀 변하자 이거요. 그리고 절대 해수부장관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조석 변하는 사람들이요. 바다목장화사업 절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긴장해가지고…. 영광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고창 앞바다, 부안 앞바다 다 죽잖아요.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야합니다. 산업부장관 말과 똑같이 같이 해야 돼요. 소신을 가지시고 국장님이 농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병이 되어주려니까 한번 소신껏 정책을 펴셔요. 다음 업무보고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때는 전체 농림수산국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한판 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약속하세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좀 미진했던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경작농가 액비탱크 설치비 해가지고 29억원이 넘죠?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액비탱크사업은 총 195개소 중에서 75개소가 완료됐습니다. 120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이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이것을 농작물에 비료화해서 쓰게끔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축산분뇨액비유통센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8개소 해서 2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전부다 선정되어가지고 기계나 이런 걸 다 샀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개소는 완료했고 120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유통센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유통센터는 4개소가 완료됐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농가들한테 액비를 운송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물에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직은 처리했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럼 완공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 액비통이 7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한 건데요.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왔을 때도 하고 있었는데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지금은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요, 또 농한기에 주로 그것이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아직은 처리시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유통센터가 네 군데 선정된 것 하고요, 만약에 처리를 했다면 어떤 작물에 처리를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조사료를 작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보면 약 43억원 정도가 조사료에 예산이 섰는데요, 작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많은 면적이 조사료가 파종이 됐는데 이 조사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음에 결산검사 때나 예산심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 부분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돈갱신사업 해가지고 1억원이 있죠? 이게 어디로 배정됐는가 이 부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방제단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요, 제가 대단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희들은 도정 일을 어떻게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선 예산이 효율적으로, 저 밑에 혜택을 받는 도민들한테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방제단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방제단 단장이 서 누구 씨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까?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서창섭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남

류근남위원

예, 그분이 제가 도의회에서 한 얘기를 논단을 했다고 그래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대단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방제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발기금이 됐건 도비가 됐건 간에 그쪽에 예산 집행된 것을 전체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그쪽은 저희가 예산자금을 배정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중앙에서 직접 지원 받아가지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제정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 지방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를 그쪽으로 투자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국비를 받아서 했건 어쨌건….

홍기

도홍기축산행정과장

축발보조 쪽으로 해서 중앙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근남

류근남위원

국비로 했건 도비로 했건 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한 것을 가지고 논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기가 축산과장을 했건 어쨌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받을 수 있으면 자료로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유장 위생점검 1개소하고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25개소하고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 3건 이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그동안에 10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했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10개 마을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용실태하고 내방계획이나 운영실태를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연구소의 수정란 공급이1,300개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임실에서인가 어디에서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쪽에도 수정란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린다 하고 제가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축산진흥연구소 말고….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공급은 저희가 하고요, 시설비만 군에서 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런데 사실상 축산진흥연구소가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 어느 만큼 큰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도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농가들한테 뭔가는 선도적이고 또 농가들을 지도하고 또 농가들의 어떤 수발이 되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축산진흥연구소도 있죠, 축산행정과도 있죠, 방제단도 있죠, 공수의도 있죠. 이렇게 해놓고 너무나 방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도 축산인인데 저 자신이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본연의 자세에서 그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의 사업개요, 간략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또 하나 앞서 권창환 위원께서 기반공사의 각종 경작로 포장, 경지정리, 배수개선 이런 사업들을, 배수개선은 순 국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자금이 영달되어서 집행할 때마다 기성검사를 도에서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성검사를 해서 우리 도의 토목직들이 현장까지 나가서 현장검사를 하고 실현까지 해서 그전에는 돈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성검사나 준공검사를 도에서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현장을 분명히 다니면서 했던 것을 왜 지금은 생략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현재 그렇다면 기반공사가 북 치고 장구 치고 조사, 설계, 공사감독까지 일괄해서 혼자 다 해버리고 있어요. 예정지부터 조사, 설계, 감독, 정산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맡겨놓고 도에서 무감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중앙 장관들도 우리가 못 믿고 대통령도 못 믿는 시점인데 이 사람들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걸 믿는가를 묻고 싶고, 현재 기반공사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벼농사 수해피해라든가 여기에도 다소 영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반공사 관리자들입니다. 옛날부터 물이라는 것은 모르고 산 사람들이요. 공사는 했다고 해도 물은 몰라요. 물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물을 맡겨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치수는 산 물도 보고 바닷물도 보고, 대륙의 흐르는 물을 같이 쳐다보면서 다뤄야 할텐데 그 조절을 몰라요. 지역감각도 없어요. 또 거기다가 한층 곁들여서 그 사람들 인사방침은 1년 단위로 비위에 안 맞으면 뱅뱅 돌려버려요. 그 지역 실정을 몰라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모악산에서 내려온 물이 30㎜가 비가 왔을 때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내리는 30㎜는 어느 양의 물이 내려오고, 며칠 전전에 비가 왔던 때라면 이번에 30㎜ 와도 어느 정도 양이 내려온다라는 것까지 그 지역에 산다면 그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수문조절도 하고 물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고, 100리길의 수로에 물이 지나가는 것을 상류에 물구멍이 몇 개가 있어서 어느 물구멍에서 물이 나가면 여기까지는 물이 안 온다는 것도 알고 어디어디가 터지면 물이 온다, 안 온다를 알고 판단하는데, 전부 1년도 체험도 못하게 해서 새 사람 집어넣고 또 새 사람 집어넣고 1년 단위로 바꿔요. 거기다가 현재 우리가 옛날 물 관리 할 때에는 9백억원을 정부 농림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1,400억원을 지원 받고도 수로 하나 제대로 치지 않아가지고 전부가 물 속으로 논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저희 지역을 얘기하자면 KBS송신소 있는 데는 물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바닷물 저쪽 해수 밀물, 썰물 하나 조절 못 해가지고 그것 못나가니까요. 또 게다가 수초가 꽉 절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논이 쭉정이 되어버렸어요.계속 저한테 연락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현상이 되고있는데, 우리 도 농림수산국에서는 그런 사항도 농림부에 심도있게 건의해서 인사방침을 바꿔버린다든가 또는 관리체제 자체를 물 관리를 하면 물 관리만 하도록 해놓는다든가 또 공사는 공사를 하라는 얘기죠. 이런 체제개편을 요구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아직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거나 개편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민들한테 옛날보다 물 대기가 좋다, 나쁘다 들어본 일도 없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그런 얘기는 간혹 들었습니다. 옛날 수리조합형태로 운영할 때보다 물 관리가….

병희

최병희위원

관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체제에서도 관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심도있게 건의 좀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작로라든가 수로간 현대화사업 등은 아무리 우리가 지방비를 적게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이따가 우리가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일이고, 또는 경작로라든가 수로간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북 치고 장구 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도 전라북도 총 예산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에는 전라북도 총예산의 각 부서 비율에 따라서 동일한 예산투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안되면 저희 위원장께 말씀해 주세요. 같이 저희가 해서 농림예산은 기필코 2002년 동일예산 그 비율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2002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사전에 얘기해서, 물 건너간 뒤에 말고.

창환

권창환위원

최병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최병희 위원님께서 농업기반공사 조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직접 농민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에, 또한 과장님, 직원들도 그런 시간이 없었기에 농민의 불편함을 직접 못 들었을 겁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을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서 저희들은 그런 논리를 많이 얘기했어요. 사실 지난번에 고창 댐 중방을 뚫어가지고 물을 갑자기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가 아니라 수량조절을 못한 탓이다. 그렇다라면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너무 급히 많이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고 또한 수리조절에 대한 애착심도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듣고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조직개편을 건의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국 행정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감히 얘기를 한번 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반공사를 이런 상태로 놔뒀다가는 우리 전라북도 농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사실적 논리에서 저희들의 지금까지 얘기를 토대로 얘기를 한번 건의하세요. 또한 우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치권과 또 중앙행정과 해서 농림부를 통해서 농업기반공사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이런 불편함이 계속 뒤따를 것이다. 물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물 관리가 지금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물이 남아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에 절대적으로 물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물 관리를 잘 못 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있기에, 오로지 공사에만 전념을 하고 있어요. 용배수로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또한 기반조성과도 전문 토목직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토의를 해가지고, 농림수산국도 다시 거듭나는 이런 농림수산국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직개편에 관한 것도 한번 건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물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노하우가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일선에 전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전북본부장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북본부장한테 해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행정은 행정대로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농림부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농림부하고 얘기하지, 농업기반공사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걸 느끼면 조직을 어떤 보완대책을 할 것이고, 못 느끼는 중앙정부 같으면 별 수 없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중앙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해야지, 거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단 이러한 애로가 전라북도에서 있었다 라고 사실적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토의를 한번 하시라 이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정치권과 연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야겠다 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소신껏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용복

차용복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농림부 농촌개발국에 이러한 취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농림수산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세계적으로 농업이 오픈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도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정말로…. '우리가 농업은 있는데 농업정책이 없다' 우리나라 농업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 하기 전에도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농업을 보면 농민은 있고 농업은 있는데 농업정책이 없고 비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중의 논들 보고 한계답이라고 하고 들판의 평야지 답을 평균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한계답을 소득보전을 덜 주고 평균답을 더 주느냐,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한계답을 소득보전을 더 주고 평균답을 덜 줍니다. 왜 그런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본하고 정 반대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면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1992년도 전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그랬어요. 절대농지라고 할 때는 전체농지의 65%를 절대농지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92년 이후로 신농정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진흥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비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진흥지역을 48.1%로 줄여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김영삼 정부가 농지축소정책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같은 데는 98∼99%가 농지보존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농지를 절대농지 있을 때 전체 농지 속에서 65% 이상까지 절대농지로 묶어놨는데 92년도 이후로 신농정 발표하면서 진흥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절대농지를 48.2%로 줄여버린 겁니다. 즉, 그런 정책은 뭐냐? 앞으로 농지축소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한계답 같은 데는 경지정리를 안 하느냐? 농지축소정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답을 경지정리를 안한 겁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95∼96년인가 그때 냉해 맞아가지고 쌀이 한번 모자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7∼98년인가 한계답까지 지원해서 농사지으라고 또 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지축소정책을 하면서 2년 동안 식량문제가 생기니까 한계답까지 농사를 지으라고 보조금을 주었다고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있는 것을…. 왜 그러냐면 농림수산국에서 농업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농지축소정책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한계답은 보조금을 적게 주고 평균답, 정반대인 것이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한계답이 소득이 훨씬 덜 납니다. 그렇죠? 평야지보다 쌀 한 두 가마니가 덜 납니다. 지금 김제 들판 같은 데는 80kg으로 5∼6개를 먹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소득보전을 50만원 주고 무·진·장은 40만원뿐이 안주냐? 쌀이 더 나는데도, 소득이 월등히 높은데도. 어떤 때는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덜 주느냐? 그것은 정부가 농지축소정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고, 길게 안 할게요. 그것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농업만 놓고 얘기할게요. 세계적으로 모든 게 오픈됐어요. 금융개방에서 농산물개방 할 것 없이 다 오픈 됐으니까 숨기고 말 것이 없어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노동집약적 농업정책이었단 말이죠. 소로 논을 갈고 손으로 모심고 손으로 베어서 호롱기에다 훑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노동집약적 농업정책,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인건비라도 벌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타의든 자의든 간에 자본집약적 농업정책으로 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트랙터로 논을 갈아야 되고 이앙기로 모 심어야 되고 콤바인으로 베어서 건조기에다 말리는 시대가 와버리고, 고추 한 포기를 심어도, 하여튼 자본을 투자하는 농업정책, 자본집약적 농업정책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농민도 이제는 내가 투자한 만큼의 잉여를 건지지 못하면 정리해고 되고 파산선고 내고 떠나야 돼요. 떠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본집약적 농업정책으로 선진국들이, 우리는 조금 더 늦게 왔지만 그래서 농업은 망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지만 농업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OECD 가입한 30여개 나라 쳐놓고, 옛날에 노동집약적 농업정책일 때는 생산비보장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집약적 농업정책으로 오면서, WTO시대가 오면서 생산비보장정책을 쓰면 WTO 제소에 걸리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비보장정책을 못 쓰고 WTO법에서 인정하는 소득보전정책만 쓰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소득보전정책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어느 나라도 소득보전정책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인 자연농법도 소득보전정책 속에서, 자연친환경농법도 이스라엘이나 스위스가 세계에서 1위인데 거기는 100% 다 보전해 줘버려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농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정부에서 보전정책을 쓰지 않고 친환경농업정책을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100% 해줘요. 최하가 80% 이상, 농사짓는 데.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업정책을 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구체적인 토론이 아니니까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같으면 치고 박고 어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그리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지방자치 구조상 지금은 포괄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거의 75∼80%까지 실시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까락까락 따지들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할 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농기계 문제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농기계 보조금을 그전에 50%씩 주었었죠. 상당히 몇 년 지났습니다. 50%씩 보조를 주고 그 농기계를 샀던 농가들이 이제 연도가 상당히 지나니까 기계가 폐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농기계가 점점 줄어가요. 그럼 농기계가 이렇게 줄어가는데 농기계 값은 엄청 비싸니까 현장에서 보고 느낀 분들은 농기계를 살 엄두가 안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앞으로 영농에 차질이 와버려요. 적기에 모를 못 심고 적기에 수확을 못하고 적기에 노타리도 못하고 이앙도 못하고, 농기계가 적으니까요. 옛날에 콤바인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비싸서 못살 때 눈 올 때까지 콤바인 타작했어요. 그래서 미질이 나빠지고, 그때는 쌀이 모자라는 때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우선 알으셔요. 언제 그걸 해야 되느냐, 계획은 한번 짜야 할겁니다. 농기계 보조금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 도비로 이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현재 아주 폐기할 것이 얼마이고 새것이 얼마이고 이것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농민들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기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고는 농기계 안 삽니다. 그럼 결국에 적기에 영농을 할 수 없는 차질이 오게 된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만 해도 알아들겠죠.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농기계보조사업이 단순히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보면 농촌이 4,500만을 먹여살리는 식량생산공장이란 말이에요. 내 땅을 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노동자에 불과해요. 아무 농민의 권한이 없어요. 가격 결정할 권한도 없고 내가 그것을 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 농업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해주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4,500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생산공장이, 농업기반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게 하느냐는 중앙정부가 끈을 잡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끈을 놔버리면 농업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하여튼 인식을 똑바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농업협상 상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한제 협상이 타결되면 국장님 아까 해일 어쩌고 했는데 이게 저수지로 말하자면 뚝이 터져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수지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세계적인 그 흐름 속에서 하루아침에, 우리는 대안을 세우지 않고, 장단기 농업정책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안 세운 속에서 자꾸 그런 파도가 밀려오는데 우리는 대안을 세우지 않고 이 파도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딱 터지면 우리는 대안없이 그때 가서 대안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밖에, 3조네 2조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창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부를 적대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정부는 정말로 국민들을 지금도 농민들을 계속 둘러먹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설령 한 3년 지나서 의원을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때 김영근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는가 몇 년 안가서 그게 딱 들어올 겁니다. 그것만 아시고, 우리 농업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합시다.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안별로 보고가 있을 때 보고를 한다든가 또 여러분들이 농업예산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서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셨죠? 그것 소홀히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폭폭수를 주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정말로. 김호서 위원님이 업무보고에 대한 개선요구 한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보세요. 전라북도 농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업무보고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위원들이 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면 서로 상부상조 해서 그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주면 '아,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알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질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서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계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 업무를 볼 때 이것 잘 못 한다, 잘 한다 이렇게 뭐라고 하지만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누가 나쁘게 얘기한다든가 농림수산국이라든지 우리 소관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러면 열 받아요. 그것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다른 직 소관이라든가 지사라든가 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을 소홀히 한다든가 해서 다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 받는다고요. 그게 화나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걱정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서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 할 것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언제든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못할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 농업의 현실이 정말로 폭풍의 촛불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만 촛불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염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면서 끝으로 기상재해로 고추, 과일, 벼 등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실의에 잠겨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비 확보 등 자체대책 강구와 재해대책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고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차용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