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시험연구 등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주민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우리 전북의 보건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4쪽 AIDS 검정에서요, 지금 3천건을 계획했는데 실적이 2,354건, 양성이 4건이 발생됐는데 도 보건과에서 의뢰한.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시·군 각 보건소에서 시·군별로 전부 각자 저희 연구원에 의뢰한 건수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4건을 검사만 해서 넘겼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의뢰한 기관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줬고 도 보건위생과에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4건이 지역이 어디어디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익산시에서 의뢰한 건과 전주시에서 의뢰한 건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건씩인가요? 전주에서 몇 건이고 익산에서 몇 건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익산시와 정읍시에서 각 2건씩 총 4건이 의뢰되었고요. 이게 여기서 양성 판명이 되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8월 23일 전주시에서 의뢰한 것이 1건이, 아직 이것은. . .
인수
한인수위원
양성반응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 검사 중이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확정이 됐습니다. 전주시에서 올린 것 1건 확정됐고 익산시에서도 올린 것이 최근에 8월 18일 확정이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건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건입니다. 익산시 1건, 전주시 1건. 유인물에는 없고요, 이건 7월 31일 현재로 됐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양성반응이 익산에 3건이고 정읍시가 2건, 전주시가 1건.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오늘 이 시각 현재 총 6건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시·군 보건소에 통보를 다 보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통보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특별관리하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3/4분기 들어와서 2,354건을 했는데 3천건이 연말 안에는 다 검사가 이루어지겠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3천건이 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더라도 전부 검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 옆 쪽을 보면 유통식품에 대한 유해물 검정에서 부정·불량식품 검정이 부적합이 22건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의뢰를 받아서 한 거지요? 시·군에서 의뢰한 겁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나 시·군에서 서로 합동 단속할 때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 된 것에 대해서는 의뢰기관에 전부 통보를 다 마쳤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합이 내용이 대개 뭐뭐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내용은 일단 시·군에서 의뢰한 도시락에서 양성 대장균이 나온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지에서 산가가 초과되었거나 요드가가 미달된 사항, 두부류와 과자류에서 산가가 초과된 사항, 기타식품에서는 이물이 검출된 사항, 이렇게 해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각 시·군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시·군별로 나와 있으면, 밑에 자가의뢰식품도 부적합이 29건이거든요. 거기까지 22건하고 29건을 시·군별로 빼주시고요. 아까 AIDS부분도 자료로 나와 있는 대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서 전번에 태인에 갔을 때 큰 유해 농약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했거든요. 25쪽입니다. 그때 검사한 걸로는 별로 이상이 없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올 여름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세 번, 네 번을 하셨다고 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검출되는 것이 우천관계로 전혀 없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우기가 끝나고 9월 중에 또 농약을 살포할 걸로 보고 날씨가 좋고 농약 살포한 직후에 택해서 저희가 9월달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가지고 연 5회 하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1번만 하면 되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9월달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올해는 우기관계로 인해서 농약 검출이 별로 안됐을 거예요. 9월달에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좋은 날로 택해서 한번 더 해서 질타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의 예산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하게 2004년도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검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각 연구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8월 중으로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든가 예산을 전부 해서 우선순위까지 8월까지 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2004년도에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해야 할 연구내용은 없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사업은 이미 3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친 외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9월, 10월에는 2004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때까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폐기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가려서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얼마 전에 전북도가 올 상반기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284개를 점검한 결과 총 98개 업체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을 했거든요. 혹시 연구원이 그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단속이란 이런 데는 참여를 않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니, 단속을 한 게 아니고 수질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을 적발했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오염요, 방류수라든가. . .
황현
황현위원
예.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제조업체에서 흘려보내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는 저희한테 다 의뢰가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당시에 적발했을 때 의뢰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24쪽을 보시면 폐수배출허용기준검사 해가지고 도와 시·군과 수사기관 등에서 직접 저희한테 의뢰한 것이 80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당시에 807건이면요, 그 807건 중에서 대체적으로 검출된 것이 어떤 것들이고 대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들에 관해서 혹시 가지고 있으신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고 싶은데.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있는 자료는 그대로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검사 의뢰 시에 저희는 어느 지역이다, 폐수배출량이다 이런 건 표시 안 되고 기호로 해가지고 의뢰가 되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기호로?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적부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분석결과의 수치만 의뢰한 기관에다 바로 보내줍니다.
황현
황현위원
기준치는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오버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면 폐수가 기준이 얼만데 얼마 나와야 한다, 적부 판정은 저희가 못 하거든요. 왜냐면 기준마다 틀리니까, 저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검체를 나온 결과분석 수치만 의뢰한 기관에다 보내주면 의뢰기관에서는 그걸 보고 적용을 하거든요.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라도, 지역별로도 안 되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의뢰기관 별로 해서 저희가 807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지역의 여러 가지 공단지대 이런 오염문제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현
황현위원
다른 분 하시고, 이따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세출예산의 53%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12. 6%로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저조하다고 할까요, 집행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 사연이 뭔가요? 예를 들면 집행이 시험장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됐나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예산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사업예산이 점하고 있는 비율이 12. 6%거든요. 비중이 12. 6%이고 집행액은 통 털어가지고 총 세출예산의 53%가 집행이 됐다는 보고입니다.
김희수위원
그 집행액이라는 것은 인건비 전체 다 포함해서.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전체. . .
김희수위원
12. 6% 점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총 사업예산 중에 총 89%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총 예산액이 1억7,3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3억3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7,600만원인데요. 보조사업은 지금 19%인 3,200만원을 집행했고 자산취득비, 시설비로는 2억6,800만원을 집행해서 89%정도 집행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사업예산 집행이 89% 됐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시약이라든가 초자기구는 이미 또 외자구매물품 구입대금은 9월 중에 집행을 다 하도록 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사 3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을지훈련 끝나고 모집을 해서 배치하겠다고 제가 관계부서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수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또 관계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13쪽의 전염병 검정 거기 보면 장내세균·식중독균 검정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건을 검정했어요. 그리고 또 조리용구하고 접객용 음용수 검정도 거의 계획의 100%가량 실적을 이루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식중독 환자랄까 식중독에 관계된 검정이 많았다는 건데 금년에 유난히 이렇게 많았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의뢰가 많았는데, 더군다나 300건 실적에서 양성이 거의 반절 이상 188건이 있는데 말이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년에 비해서 유난히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인이 뭐였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가 허술한 데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집단급식이라고 하면 학교급식도 있겠지만, 주로 학교급식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학교급식입니다. 전주는 한일장신대 같은 데에서도 나왔고요. 주로 학교 계통의 집단급식에서 거의 나왔습니다.
김희수위원
금년에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유난히 많습니다.
김희수위원
학교가 현황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 학교를 보면 순서대로 5월 27일은 한일장신대에서 35건이 저희한테 의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익산 황등초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에 의해서 28건이 저희한테 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때 군산제일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음용수, 균주, 대변 모두 포함해 가지고 약 40여건이 왔고요. 다음에 완주 구이 소재에 있는 청정인성수련원에서 75건이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주 한일고등학교에서 대변이 30건, 보존식이 4건 해서 34건이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저희 미생물과가 상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현황을 5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 대개가 학교급식이에요, 수련원 한 군데 빼고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련원만 일반 사회복지시설이고요, 다른 데는 전부 교육, 학교소관입니다.
김희수위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정 실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수질측정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지금 측정망이 환경부가 있고 우리 도 지정이 있고 그리고 매일 측정하는 지점이 나누어져 있는데, 자체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을 보면 만경강이나 동진강이나 다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대표 지점을 저희가 보고드린 거고요.
김희수위원
대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표 지점으로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지점별 수질 수치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뜩이나 지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기하는 것이 수질문제가 제일 쟁점화 되어 있고, 그게 일반 방송사 TV 토론 같은 때 보면 수질이 자료로 제출하는 내용들이 시점에 따라서 다 틀리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야겠지만 이용하는 시점이나 측정하는 지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공신력 있는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될 텐데,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해서 뭔가 공신력 있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7월달에 환경청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 연구원이랑 같이 합동으로 서로 회의를 해서 월 4회 해서 대표지점을, 말하자면 만경강 대표지점은 백구 제수문으로 하고 동진강은 동진강 제수문, 이렇게 해서 만경강, 동진강의 대표지점을 두 군데로 해서 월 4회 측정한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환경청의 자료가 공신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지방청도 환경지방청 나름대로 분석실에서 자기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항상. . .
김희수위원
수질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하자면 지금 만경강 같은 경우에 대개 4등급으로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과서에 보면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저희가 도청에 전부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오히려 전주천보다 수질이 더 좋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전주천은 상류고 만경강은 하류지점 같은데, 이것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전주천은 비 오고 요새 같으면 1등급 정도 유지가 돼요.
김희수위원
요즘이야 그러겠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갈수기에는 전주천이 마르니까 상당히 수질이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의 만경 제수문은 용담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전을 하고 그냥 방류되는 물이 만경강, 전주천을 안 흐르고 직접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도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용담댐에서 발전하고 나온 물이 만경강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해보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항상 우리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수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쪽의 수질환경실태조사를 보면 상수원 호소수질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조류를 위주로 조사를 하시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와 COD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용담호소 물이 청정지역의 물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대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내의 5개 호소 중에서 용담이 옥정호 앞에, 말하자면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동화댐, 부안댐, 대아댐 다음으로 제일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는 녹조 위주로 조류발생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되는데, 용담은 몇 등급 수준입니까? 여기 막연하게 2∼4등급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용담호소는 몇 등급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용담호는 지금 3등급 수준입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옥정호가 4등급이고?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다 2등급입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동화호와 부안, 대아는 2등급입니다.
김희수위원
동화, 부안, 대아는 2등급이고 용담은 3등급, 옥정호는 4등급.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희수위원
용담이 3등급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수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담댐 물 맑은 물 먹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3등급까지 내려갔는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3년 이상 수질조사를 해봐서 그때 아마 뭔가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위원
지금 이것은 금년 7, 8, 9월에 한 겁니까? 이 3등급이라는 것은 언제 시점에 조사한 거예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7월달과 8월달 두 번 한 것인데요. 8월달은 7월달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8월달은 물론 비가 많이 왔고, 그런데 용담호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진안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마 준공이 되고 나면 훨씬 좋아질 걸로 보고요.
김희수위원
준공이 언제 되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아마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되어서 정식으로 가동이 되고 또 용담호의 댐 초기에 용출현상 이런 것이 한번 쭉 빠지고 난 뒤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단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학교급식.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용담호 호소 내 부영양화현상이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댐 초기에 용담호의 수몰지역 내가 거의 다 우량농지였기 때문에 기존 농지에서 있었던 인이 작용을 해서 녹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해서 지금 보면 용담호에서 이쪽 취수구를 통해서 전주나 수혜지역 사람들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취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아 쪽에 와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면 녹조가 거의 없는 쪽에서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소 내에 있는 녹조현상과, 전주시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이런 자료가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어진다면 아주 용담호 호소 내의 수질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시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조류 녹조의 수준인데 지금 녹조는 조류 주의보 수준으로 아직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용담호가.
충국
이충국위원장
3급 또 어쩌고 하면 자시는 양반들은 좀 그러거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호소의 수질이 3등급이라고 발표는 됩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 .
충국
이충국위원장
저쪽 취수천에서 조류가 없는 쪽으로 물을, 예를 들어서 녹조가 수면 한 5m정도에 형성이 돼있다 하면 10m정도에서 취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담 물을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라고.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와 우리가 먹는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수질분석에서 5,500건 계획에 5,166건을 해서 93. 9% 실적을 보였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수질 분석해서 학교의 급수를 수질분석을 했는데 금년에 학교의 급수를 얼마나 수질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중에서 얼마나 돼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몇 쪽인가요?
길진
정길진위원
8쪽의 수질분석에 계획이 5,500건에서 실적이 93. 9%인데, 학교 급수에 대해서 보고자료에는 아직 안 나왔고만.
김희수위원
수질하고 먹는 물하고는 좀 틀리지요.
길진
정길진위원
포함됐을 것으로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다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의뢰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로서는 정수기 통과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의뢰한 것은 3,170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정수기 통과한 물인데?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학교에서. . .
길진
정길진위원
그 중에 적법한 것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3,170건 중에 부적건수는 15%, 477건이 1차 부적. . . 그 중에는 일반세균이 454건으로 대부분 일반세균이 전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477건 중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일반세균이 학생들 인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먹는 물이기 때문에 기준 이하로 저희가 하도록, 부적이 나가면 채수도 다시 한번 더 하고 정수기의 필터나 이런 것도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관리해서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 다 합격돼서 나갑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필터를 바꿨거나.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에는 모르거든요. 저희한테 해가지고 일반세균이 부적이다 하면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오거든요.
길진
정길진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편인데.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촌에 가면 말이지요, 약종상들이 보약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팔고 다니거든요. 그게 한달 두달 해서 선물 주고 하니까 저녁마다 한 곳에 100여명 노인들이 와서 몇 십만원치 약을 산다고요. 며칠간 구경하고 재미있게 얘기하고 좋은 약이다고 하니까 사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아쉽더라고요. 신문에도 가끔 나오는데 보니까 일단 사기를 당했다, 말하자면 약에 대한 제약회사의 적법한 제약도 아니고, 이런 것을 단속한 사례가 있다든가 수거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이라고 해서 허위로 판매를 했을 때는 약사법 위반으로서 시·군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품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 단속이 과거의 예를 보면 상당히 쉽지를 않습니다. 녹음기를 갖다 녹음을 하고, 이건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각 시·군의 단속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일선의 보건과라든가 해서 거기에서.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 .
길진
정길진위원
그래가지고 일단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무허가 제품이라면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정식 허가제품이라면 허가받을 때의 규격이 있습니다, 뭣은 몇 %, 몇 %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그 규격 검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지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 건이 1건이나 있었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저희한테 의뢰된 건은 없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금 1개 군에 대개 1건 정도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충국
이충국위원장
겨울 되면 그런 것이 더 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여름에도 있어요, 장이 서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단속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1건이라도 있었는가 알아보고 싶고.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해안가의 양식장들, 대하양식장이라든가 양만업자들 그런 데에서 대개 성공해 가지고 가는 건 좋지만 병원균 때문에 전복이 실패해서 망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괜찮으니까 그것을 시장에 팔고 냉동실에 넣어서 상품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사례가 있는지.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쉽게 얘기해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수산과에서 협조를 해서 7월 31일까지 저희가 36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산물안전성 조사현황이. 도 농림수산국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수산물안전성조사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현재 36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고창군에서는 9건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했습니다. 부적합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수산물 안전규격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현장에서 많이 상품화돼서 나간단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해당 시·군의 수산부서에서 의뢰되는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조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도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길진 위원님, 오후에 환경보건국 업무보고 할 때 주무부서인 보건위생과에다 농촌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의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뢰를 해서 현재 각 시·군에서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알았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25쪽을 봐주세요. 공단주변토양 오염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8개 공업단지 16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 우려기준 이하라는 말은 2차, 3차 앞으로 조사를 할 텐데, 그랬을 때도 우려 수준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오염우려기준이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전주 1, 3공단, 군산, 그 다음에 익산 1, 3공단, 정읍 1, 3공단에서 저희가 채취해서 한 건데요. 어떤 항목을 보냐면 첫째, 카드뮴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구리, 비소, 수은, 납, 시안, 유류, 크롬, PH 해서 9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런 보고사항입니다. 이 자세한 수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기준과 공단별로 나온 수치를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건 하반기에 또 한번 저희가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우선 상반기에 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료 협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혹시 시·군에서 도축장이 있는 지역에서 의뢰 받은 적 있습니까? 그동안에.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채취되어서 온 시료가 어디 지점인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시에서 오는 건 알아도 지점이 어느 지역이다 이것은 기호로 표시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보낼 때 그 기호로 해서 결과를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도축장을 한번 하도록 하는 건데, 저희가 일단 공식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시·군과 얘기를 했는데 시·군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표를 않는 조건으로 어떻게 해보기도 해야겠는데 시·군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보면 여름철이 되면 하천 자체가 아주 폐하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름철에 각종 해충 이런 것들 하며, 그 하천 옆을 지나가지를 못 합니다. 도시가 들고 팽창하는 지역은 또 건축 허가를 그런 인근으로 내줘요. 그러면 또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지켜볼 일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이것이 최대의 환경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않더라도 그 지역의 오염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조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그것을 미루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하고요, 집행부에서 천상 환경직 공무원이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건국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쪽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저도 그 쪽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10여년을 계속해서 하천이 도축장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하천은 농업용수로도 못 씁니다, 완전히 폐하천이 되어 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쪽 만경강 수질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환경조사과에서 이것을 하시는데 2003년부터 2004년,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의 최대의 문제가 만경강 수계오염 수질개선 이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문제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전부터 사실상 내다보고 이것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을 연구하고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25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조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을 수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라든가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그것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수시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경강은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시화호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2의 시화호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또 무슨 해수 유통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런 모든 말들이 새만금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질에 있어서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발표도 되고 함으로써 뭔가 일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연구에 착수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시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연구사업을 위한 자료는 아직 공개를 않는데요. 이 공개 여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계속 발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황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22쪽을 보면 소음·진동시설에서 대개 도·시·군 지도 점검해서 의뢰사업장에 검사를 하고 있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대개 보면 검사 의뢰한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검사 의뢰를 했을 텐데,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한다든가 몇 번까지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데.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에 따라서 시간대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부적합이 7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7건이 어디어디인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랬었는지. . .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61건을 총 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준이 초과된 지역이 건수가 7건인데요. 그 내용은 공장소음이 1건이고 교통소음이 1건, 생활소음이 5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시·군에 바로 통보를 해서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등의 행정조치가 아마 이루어졌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는 나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서요, 도내 운행자동차 대상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연구원 자체 무료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연구원에서 한다면 대상자들이 거부반응이 없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시·군에서 자기들 계획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장비와 인력을 갖고 가서 시·군에서 장소나 이런 것은 하고 우리 연구원은 가서 검사 측정만 하고 그런 식으로. . .
인수
한인수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고만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밑을 보면 필요시 시·군의 장비 및 측정인력 협조와 같이 겸용한다 이거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를 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지요, 거부반응이 나오겠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 .
인수
한인수위원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을 1천건으로 했는데 1천건을 가지고 데이터를 낸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각 자체 시·군에서도 하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 자체적으로도 환경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도 많은 인원이 없어서 많이는 못 하겠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천상 합동으로 저희 장비와 인력을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대개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만경강, 동진강 이런 부분에서 수질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시 환경에서 배출가스 이런 자동차 매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환경을 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1천건이 아니라 더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12건이 지금 부적합이 됐는데 과연 전주 시내의 차량이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음에 환경보건국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점검한 명단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건수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더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연구원 자체 무료점검이 지금 저희가 실적이 없는데요. 여객회사라든가 화물차를 많이 쓰는 그런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무료로 점검해 주고 통보만 비밀 보장하고 해주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연구해서 사업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배출가스 매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법적 제재를 받지요?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회사와 연구원간만의 서로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않고 점검결과만 회사 사장한테 우리가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 .
인수
한인수위원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구원 자체로 점검을 해서 실적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대기오염에 저감되는 방법으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 종료하기에 앞서서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었을 때 열악한 연구원의 실정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같이 공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 시기가 도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부족한 검사장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무공해자동차 보급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관계로 환경정책과장이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고지해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예,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이환주 과장님께서 연수 가셨어요? 아니면 출장 가셨나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해외 시찰 나가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 업무보고가 있는지 알고 나가신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고 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공문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일정이 진즉 결정이 됐거든요. 중간에 업무보고 일정이 바뀌고 어쩌고 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업무보고 때는 주무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되는 거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연락도 없이 또 오늘에서야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미리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하반기 업무보고라고 하면 상반기 업무평가 및 하반기 업무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인데요. 실질적인 담당자인 과장이 업무보고를 못 할 경우에 미리 본인이 와서 의회와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미리 위원장님 또는 전문위원과 상의할 수 없었나,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것을 떠나서 이 업무보고, 사무감사보다도 어쩌면 이 하반기 업무보고가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해외여행계획이 진즉, 우리 전라북도 계획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각 도에서 모두 이렇게 한 분씩 가서 진즉. . .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연수가 꼭 과장급이 가야 되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진즉 결정이 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과장님으로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미리 의회에, 진즉 결정됐다고 해서 의회에 어떠한 업무협조요청도 안 하고 가신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간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업무평가를 기다리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담당자가 미리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갔다 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이 있는 겁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국장님! 우리 한인수 위원님이 얘기를 했을 때 말씀 중에 진즉 해외연수가 결정됐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의회의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해외연수는 진즉부터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보니까 8월 25일 출발했던데, 의회 의사일정은 1년 전부터 짜져 있었어요, 연초부터. 이번 8월달 197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한다는 것이 진즉부터 짜져 있었고 의사일정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의사일정 중에 환경보건국 업무보고 일자가 조정이 있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사실은 매 회기에, 저희는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다음 회기는 언제인지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연간 매 회기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사실 저희들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찰이 된 것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물론 이환주 과장이 없이 업무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담회 때 과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문제는 당일에야 이환주 과장이 불참한다는 사실을 통보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8월 26일에 의회 회기가 열린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 .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8월 11일인가. . .
김희수위원
봐요, 진즉 아셨잖아요. 보름 전에 아셨잖아요. 그리고 이환주 과장이 언제 떠났어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24일 오후에 떠났습니다.
김희수위원
24일 오후에 떠났고 회기는 8월 26일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가 공고를 10일 전에 해요. 8월 11일에 아셨다고 하면 1년 중에 언제 열리는지 모른다는 건 궁색한 답변이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이환주 과장이 외국에 가기로 결정된 것이 그 전에 진즉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진즉 결정됐고, 우리 의회 회기가 8월 26일부터 업무보고 한다는 걸 8월 11일에 아셨다고 했잖아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회기 전에 상임위원장한테 얘기했어야지요.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하여튼 저의 불찰입니다.
김희수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알았는데 보고 못 한 게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 .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김희수위원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날짜상으로 의회 회기가 언제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토를 달고 변명을 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회기가 있는지 알았지만 미리 보고 못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최수
최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건국 소관 후반기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