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사건설추진단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오늘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에 대하여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껴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고를 할 때 환황해권시대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오늘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서해안시대로 보고를 했는데 서해안 시대나 환황해권시대나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어느 쪽을 많이 활용하지요? 이건 정답은 없을 것 같애요.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안시대나 환황해권시대나 어느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는 말씀과 함께 어떤 용어가 적절하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황해권시대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서해안시대보다는 우리한테 와닿는 감은 좀 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어쨌든 전라북도는 서해안에 접하고 있고 앞으로 새만금사업 등 주도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서 나가야 한다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서해안시대가 오히려 우리한테 와닿는 느낌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10쪽에 도급공사 4개 공정이 있는데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IBS공사, 소방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데도 있고 거의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이 몇 종이나 되지요? 몇 개의 공정이 하도급이죠?

담당들께서는 추진단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대개 최소한도 몇 개 도급회사에, 몇 개 공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죄송합니다.

추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단장직을 하면서 몇 개 도급 회사에 몇 개의 공정이 하도급 업체이고 그 중에서 지방업체가 몇 개 정도이고 타지방에 얼마 정도인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급회사로부터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가 아주 심한 게 통상적인 예거든요. 이면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금 받고 어음을 준다든가 또는 현금 받고 아파트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주가 아닌 외지에 안팔리는 아파트로 대금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하도급업체를 완전히 부도가 나게 하는 그런 악덕도급업체가 많은 게 아직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 공정에 차질이 나지요. 한쪽만 해도 공정이 차질이 나니까 관리·감독하는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도급액을 기성을 주고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한테 기성을 주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 단장 소관이 아니라 재정과 소관이던가요?

계약업무는 자치행정국 재정과에서.

돈 지급은요?

돈도 거기에서 지급합니다.

돈도 거기에서 지급하지만 현업은 그쪽에서 해도 총괄적인 것은 청사건설추진단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대개 보면 확실하게 하는 데는 미리 몇 월 며칟날 기성을 청구하십시오, 몇 월 몇 일까지는 당신이 청구한 기성액은 금액이 얼마입니다. 또 도급회사에다 지급한 것은 얼마이고 당신이 수령해갈 이번 하도급 대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쭉 그때그때 공문을 띄워줘 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안일어 나도록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하여튼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사실상 하도급업체가 도급업체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도급업체만 살찌고 자기들만 유리한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하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도 있고 실질적인 하도급업체에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철저하게 규명하고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연히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저희도 청사업무와 관련돼서 하도급업체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3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오늘 보고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말까지의 공정목표가 45%라고 유인물 12쪽에 나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이러한 큰 공사는 일단 수주를 하고 보자. 그래서 값싸게 저가로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주를 하고 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도나기 시작한 때가 50% 공정 때부터 보편적으로 보면 부도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업은 우리 소관이 아니겠지만 총괄적인 것은 또 우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것도 공정대로 공사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전사고는 한 번도 안났습니까?

아직은 이렇다할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재해 몇일 달성했지요?

서규석 무재해 몇일 그것은 공사기간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무재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전관리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재해는 현황판 앞에다. . .

서규석 현황판은 현장에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면서 매시간에 무재해 앞에다 보고 앉아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서규석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라든가. . .

공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무재해 달성했다고 그러면 그건 관심이 없는 얘기지. 무재해 달성은 문 앞에다 놓고 전 직원이, 지금 왜 그러는고 하니 품질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품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관리잖아요. 안전사고 하나 나면 인명피해로 손상보상금이 대개 얼마 나가지요? 관리담당님 대개 얼마 정도 나가지요? 그런 얘기 못 들었죠? 보통 안전사고 하나 나서 보상비가 나가면 보통 3억원 정도에 합의를 보거든요. 그런데 3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받은 그 집의 가정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요. 왜 그런고하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갑자기 현금 3억원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부인하고 시집식구들 사이에 꼭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시체 놓고 싸움 나잖아요. 보통 3일만에 출상 못하잖아요, 서로 주도권 싸움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고나서 인명피해 나고 그집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품질보다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해 몇 일 달성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사고는 대개 초반에 긴장하기 때문에 안나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대개 후반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2시, 3시에 나고 토요일날 왜 그런고하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솔직한 얘기로 오전근무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토요일날 5시, 6시까지 안남아 있잖아요. 그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한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이 1시에 퇴근하셨습니까? 퇴근해야죠, 안할 수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토요일날 2시, 3시쯤 사고가 난다든가 공정 50% 이후에 사고가 나지 그 전에 별로 확률로 볼 적에 안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품질도 품질이지만 하나의 인명 안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도청사, 의회청사는 안전사고가 난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관삼 담당님 무슨 뜻인가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 한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정말 최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적인 도청건물을 짓는데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도민의 어떤 자존심을 손상시킨다 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3억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재해 700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재해안전책임감리원을 현장에 상주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저도 현장에 가면 늘 그 문제를 역사적인 건물을 짓는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흐리면 안되겠다 당부를 하고 확인하고 직원들도 늘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50% 공정이후에 부도날 우려가 있다든지 토요일날 2시경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에 전기, 통신/IBS, 전자음향 분야와 관련된 관급자재 계약을 저희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7월말 현재 계획공정이 28. 3%였는데 실시공정이 30. 2%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게 저희가 쭉 추진을 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공정에 대해서는 몇 %다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이 공정을 측정하고 공정을 내놓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안된 공정을 높여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런 사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차질이 있을 뻔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쪽에서도 특위 쪽에서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주셨고 지사님도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에 배관배선에 대해서 은폐배관배선으로 일부를 바꿔가지고 그대로 공정을 진행했고 보고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전반 전기발주를 했는데 이게 정말 예산면에서는 크게 절약을 했습니다. 조달청에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의뢰한 결과 60. 2%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개입찰이 전국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응찰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업체가 하나도 거기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미도래 됐고 해서 우선 저희가 배관배선과 장비를 분류해서 IBS나 전자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배선만 우선 발주를 하자 이렇게 결심 받아가지고 그게 19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발주해가지고 3억4,800만원인가는 이번에 각 과로 발주가 되고 나머지 15억원은 내년에 2월달부터 발주가 되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아까 도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지장이 없고 연말이나 내년 공사에도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되리라 믿고 나머지 전자음향이나 통신/IBS 관급자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무엇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특혜의혹을 벗고 업체도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 지역발전도 가져오고 특혜의혹도 어떻게 하면 벗을 것인가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저희도 듣고 해서 시간을 두고 내년도 이후에 써야 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잘 아시다시피 라이프사이클이 상당히 지금은 3개월이네, 6개월이네 하기 때문에 지금 발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관급자재 기계약을 해지하고 또 재계약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 단장께서 그런 책임을 맡아서 공정에 차질이 없이 일을 추진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고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책임을 갖고 이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의회내에서 그리고 전 도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현 단장께서 추진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장의 책임 몫으로 이렇게 남는다 라는 것을 깊이 느끼시면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립미술관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물론 이 사업이 우리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으니까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립미술관은 1차 준공이 7월 5일날로 해서 끝났습니다. 2차 공사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에 건축직이 별도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명이 TO가 배정돼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8월 1일자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중단되어 있습니까?

2차 발주가 안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지된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첫째는 예산이 그동안 60억원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5억원을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2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30억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미술관의 소장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장품이 없어가지고 전시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준공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남의 업무라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런가 모르지만 전시품목에 대해서 또 전시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빨리 전시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전시품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문제를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빨리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쭉 추진을 해왔으니까 1차 준공을 하고 2차 발주가 안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되어 있는 시기가 몇 달 지속되어도 우리가 1차 준공된 것과 2차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부공사는 거의 완벽하게 됐다고 100% 자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큰 문제점 없이 외부공사는 됐기 때문에 내부공사 위주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나머지 잔여공사가 몇 달 정도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넘기고 내년으로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절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추진중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그쪽도 동절기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특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저는 보고 특위 위원님들이 정말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도청 건물을 지으면서 불미스럽고 창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단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저희들 일에 수시로 전화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얘기해 주셔서 사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특위활동에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설계담당 백형일 담당께서는 전공이 무엇입니까?

서규석 제 전공이 건축분야인데 통신 쪽에 연구를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통신이나 전기 쪽은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직원시절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익산니트센터를 저 혼자 공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전문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나름대로 계통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청사건설추진단에 그런 세부적인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음향에 대해서 신기술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청사의 경우 설계가 '98년도, '99년도 그 무렵에 설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러갔는데 마침 우리 신청사조사특위가 끝난 이후에 상당부분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최신기술, 신기술 이런 기술들이 과감하게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우리 공직자나 특히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이런 기술이 부족하거나 또 과거의 어떤 설계나 기술에 얽매여가지고 신기술을 거부하는 잘 모르니까 안하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히 통신/IBS나 전자음향이나 이런 분야들은 하루가 바쁘게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광주나 전남도청도 출장을 갔고 그 외에도 다른 공공건물 최근에 지은데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 비교검토를 해보고 또 전문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제가 직접은 안갔습니다마는 계장 직원들이 가가지고 전문업체나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감리단에다 지시를 해서 감리단에서도 철저하게 설계를 비교·검토해 가지고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여러 가지 최신기법 같은 것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런 묵은 건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도건축사에도 협조를 구해서 당초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오라고 해서 검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저희들이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진짜 계속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노력을 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 .

알았어요. 그것까지만 하셔야지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서론이 기니까 제가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구체적으로 설계변경과정에서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신기술 또는 새로운 공법 또 특허관련 이런 것을 하는지 나중에 우리가 의회가 끝나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과정에서요.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이 열악한 인력과 함께 기술도 사실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변경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최대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관급자재 조사특위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좀 문제는 다릅니다. 이제 조사특위에서 드러난 두 가지의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철저하게 계약과정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 건 사실이지요.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그 이면에는 도내업자들이 배제된다는 모순된 점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도내업자가 배제된 가운데 신기술이 도입되고 설계변경이 되고 한다면 가격이라도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야만이 우리 도민에 대한 명분이 선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은 물론이고 아까 감리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새로운 특허발명품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감히 도입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특위 이후에 우리가 관급자재 업체 중에서 계약해지한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16개입니다.

16개 업체가 해지가 되고 다시 해지한 분야 중에서 새로 계약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전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만 다시 계약을 하고 배관배선만 발주해놓은 상태구만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애시당초 이게 설계가입니까? 유인물 10쪽 관급자재 표를 보면 전기하고 통신/IBS하고 전자음향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147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거의 해지가 된 상태지요?

지금 그 중에서 전기부분은 13억4천만원. . .

그러니까 해지를 했다가 다시 했으니까. . .

전기 13억4,400만원은 이번에 응찰된 가격 11억6,400만원하고 기존에 1억3천만원 지난 8월달에 낙찰된 부스덕트가 있고요. 그전에 집행한 5천만원 포함해서. . .

단장님 제 말씀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원래는 총 147억원인데 이것이 거의다 해지된 상태에서 다시 차근차근 몇 개는 다시 계약을 발주한 상태 아닙니까? 발주를 했거나 계약을 했거나. 그러면 147억원 중에서 전기부분이 일부 계약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IBS하고 전자음향부분에 배관배선부분이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 합치면 약 32억원에서 33억원 정도가 거의 발주했거나 발주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보면 147억원이 한 100억원 정도로, 나머지를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추세라고 보면 60%선으로 추산을 해보면 약 100억원 수준에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사특위 이후 해지와 재계약 과정에서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기부분에 낙찰된 것으로 봐서는 차이가 40% 정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해봐야 알겠지만 차액은 분명히 나는 걸로 보고 제가 볼 때는 50억원은 너무 큰 금액이고 특히 철근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발주가 일부 되어 있고, 2가지 전기, 통신/IBS, 전자음향에 대해서는 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통신/IBS나 전자음향은 앞으로 60% 되겠다는 자신은 저희들도 60%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의외로 생각하고 40억원 정도, 50억원 정도는 과다한 금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추정치로 하는 거니까 약 40∼50억원 정도는 예산절감 효과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담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도내 업체는 전혀 참여를 거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렇게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라도 확연히 드러나야 한다. 또 신기술이라든가 특허를 받은 기술 이런 것들이 과감히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서 그런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9월 4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12명이 와 있는데요. 청사건설하고 동학혁명기념관, 미술관 해서 3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고 단장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기감사입니까? 특별한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입니까?

건설공사만 이번에 감사하는 것을 보면. . .

의례적인 수시감사의 성격이다?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다?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조사특위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감사원이 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저는 한 겁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광주시청 또는 전남도청 여기는 공정이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광주가 90%고요. 전남이 20%로 저희들보다 지금 공정이 낮고 광주시청은 금년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웃 도나 광주시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견학도 가보시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청사관련해서 또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또 덧붙여 얘기하지만 이왕 설계변경을 하신다니까 정말 누구한테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제는 떳떳하게 누구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전기공사, 통신/IBS공사 발주가 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계로 계약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통신/IBS, 전자음향은 아직 계약도 안되어 있고 최근에 된 게 배전반하고 부스덕트 이쪽이 된 것 같은데 건물은 다 올라가고 벽면에 대한 대체적인 콘크리트 타설도 거의 끝났지요?

아직 안끝났습니다. 10층 타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게 전기공사 배관배선공사라든가 통신/IBS 배관배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안에 제대로 은폐를 시켜가지고 해야 하는데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부분이 발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느냐 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광주시청의 예도 보고 그게 오히려 우리가 바꾼 공법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업그레이드된 이런 선을 바꾸거나 할 때 공사가 아주 수월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노출되고 일부는 은폐가 되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바꾼 공법이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해서 바꾼 것이고 이게 공사진행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차질 없이 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배관배선에 대해서 일단 결심을 하고 발주의뢰를 저희가 자치행정국에다 했습니다마는 10월 빠르면 초순, 늦으면 중순까지만 배관배선 도급공사가 시행되면 아무 차질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30% 정도가 간접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남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현재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도급공사에서 저희들이 관급자재 납품가격으로 이렇게 하도록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그쪽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법이라는 게 어쨌든간에 밖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보기 싫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장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보기 싫지 않게 다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요?

벽면은 기둥으로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다만 올라가는데. . .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데. . .

보이지 않습니다.

은폐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 .

방침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 .

어쩔 수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바꾸는 데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장들과 광주시청을 여러 번 가서 봐가지고 거기에서 캐취를 해서 감리단하고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원래는 특위가 열리지 않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사실. . .

당초 안대로 가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이나 전자음향 쪽을 다루시는 분들이 나중에 청사가 완전히 전기줄로 벽이나 천장마다 상당히 보기 싫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 이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하고 바닥하고 밑에 공간이 7㎝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으로 선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보기 싫거나 외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배관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안됐더라면 당초에 이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관급자재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연구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광주에 뭔 얘기가 들리길래 광주시를 한번 가서 그 부분을 검토해 봐라 해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전부 검토한 결과 이것이 오히려 최신공법이고 더 좋다, 예산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들도 나중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구요. 전화위복이 됐다니까 잘 됐습니다.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기시설공사가 조달청에 발주의뢰 해서 9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전혀 공정이 없죠,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럼 9월말에까지 1차 준공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전기공사 82% 공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 .

그런데 전시시설공사 0%라고 되어 있어요.

전시시설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동학혁명기념관 전시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서 전문가들도 다 있고 해서 저희가 관여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9월에 준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시시설 하고 있습니까? 그때 9월말까지 못하는 겁니까? 건물만 준공이 되고 전시시설은 9월말까지 준공이 안되는 거네요?

그게 아마 개관은 어려울 것입니다. 전시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 또 전시품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개관이 되는 거지, 저 상태에서는 개관을 하면 안될 걸로. . .

전시시설 자체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수 차례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 초청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전기 관급자재 배전반하고 부스덕트가 이번에 계약됐는데요. 사실 2001년도에 계약했을 때에는 96. 6%잖아요. 96. 6%에 계약이 됐던 단체수의계약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조달발주에 의해서 입찰이 된 것 같은데 60%, 64% 선인데 그랬을 경우 어떠한 제품의 질이나 그런 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에 감리단과 함께 검수계획을 세워서 아주 불량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 .

입찰에 붙였을 때 정확히 어느 정도 품질이나 규격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나오죠. 그대로 납품해야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도비나 국비 청사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데 이게 너무 낙찰률이 낮은 가격에 됐기 때문에 불량제품이나 규격이 미달된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한테 발주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도 잘해주시고 신청사가 앞으로 사고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면책임감리인데 지금 감리단은 다 철수했습니까? 교육관, 전시관 건축공사가 약 100% 완료됐는데. . .

단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장이 누구입니까?

토목분야인데요. 이희권입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금년 2월달부터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분이 했고?

예,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잔여공사가 지금 토목뿐이 없습니다.

이희권 단장은 어디에서 파견된 사람입니까? 한성종합기술단입니까?

한성.

전에 이대희 단장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나왔다가 한성종합기술단에서 다시 교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3개사가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이 된 거였지요? 감리단장이 1명 임명되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이 쭉 하다가 갑자기 한성종합기술단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주공정이 건축이었고 그 이후는 주공정이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회사들간에 합의를 해서 지난번 선진같이. . .

건축을 먼저 하고 토목을 늦게 했어요?

건물 올라가는 토목은 극히 적고 단지조성이라는 큰 토공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

단지조성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토목이라는 것은 건축이 올라가기 전에 밑에 디딤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단지 여타 조성하는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예를 들어서 토목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건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동학혁명기념관 부지가 10만평입니다. 10만평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전시관이나 교육관은 극히 토목분야는 그 건물만 토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 .

단장님, 전문가들께서 잘 좀 조력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일이 추진될 때에는 토목, 건축, 설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공정이 이루어지니까 전체 기술을 가진 분들이 오시고 그런 건축공정이라든가 기술설비 같은 것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단지내 주변정리 작업 같은 것 토목만 남아있다 보니까 토목출신 단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설명을 다르게 하니까 김경안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토목, 건축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줘야 튼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리적 관점에서 건축설비 이런 것이 다 공정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단지내 주변 정리토목만 부분적으로 남았으니까 토목감리가 상주하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저보다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단장을 왜 건축직이 했냐, 토목분야가 했냐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초부터 토목이나 건축분야가. . .

이대희 단장이 2월달에 그만뒀습니까?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작년말에 올라간 것 아니에요?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해야지, 사랑방 대화처럼 하면 안돼요.

이 자리 자꾸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모르면 옆에 물어봐서 해야지. 2월달에 교체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

김경안 위원님이 다 파악하고 물어보시는데. . .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담당직원이 2월달이라고 해서 2월달로 그렇게. . . 제가 2월달에 왔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담당직원이 2월달에 교체됐다고 그래요?

금방 담당직원이 2월달이라고 해서 그냥 2월달이라고 했습니다.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2월달에 전직 단장이 갔다고 조력을 했어요? 담당직원 근무를 언제부터 했어요?

김경안 위원님이 알고 물어보시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지말고, 뒤에 조력하는 사람이 금방 12월이라고 하는데 무슨 2월달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단장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꼼꼼하고 자상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현장도 다른 단장 한 번 나갈 것 세 번 나가셔서 살펴보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연구를 많이 하실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은폐형 설비 같은 것 이런 제안도 나왔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청사를 짓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지요. 그런데 도민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다 또 필요한 주문사항도 받아서 함께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좋은 것이지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할 걸로 알고 있다가 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었어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그랬다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물론 집행부 책임자인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도 도울 수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생각 이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도 할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추진된 상황이 보면 도청사가 근본적으로 저가입찰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큰 회사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일은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업체들이 해요. 그러면 전문업체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가로 조정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가입찰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가 코스트가 낮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은 의욕이나 조직을 운영하려니까 하지만 조금 참여의식은 소홀할 수가 있다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생산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도와드리기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불만 없이 잘 진행되는가도 점검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장님 말씀대로 책임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리책임하에 책임시공, 책임감리가 이루어지지만 도청사추진단이 구성된 이유가 뭐겠어요? 원활한 추진, 원활하다는 것은 뭐요, 견실시공을 하면서 정확하게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중간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 좀더 좋게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잘 하고자 해서 추진단이 형성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권한은 없지만 우리 단장님이 감리를 감독하는 연락관적 입장 감독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러나 그것을 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건물 뜻있는 일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몇 십년간 어떤 공직생활을 총망라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알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 새로운 신공법이 끊임없이 개발이 됩니다. 또 전자, 음향,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그당시에 발주할 때에도 단체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예산이 더 부담이 적겠지만 또 한 가지의 50%의 요인은 신기술에서 보편화된 기술이 되고 기술노하우가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트가 낮아진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신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뭣이 있냐. 대부분 아주 특수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청사추진단에서 모릅니다. 특별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궁극적 목적이 이윤추구다 보니까 신기술하고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거기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때에는 은폐를 시켜요. 그게 참 프로세계에서 첨단적인 데가 시공사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조정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것을 공동노력 갑과 을의 차이를 하는 것보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같이 배려하고 협력하고 연구해야 이것이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실무 뛰시는 분들 계시지요, 담당님들 보좌해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상황 있지요. 자료요구를 하는데, 당초 발주내역이 있어요.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저런 부분을 시공하는 부분과 감리단이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변경이 필요하겠다는 실정보고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정보고내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변경한 내역,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또 증감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진행사항에 대한 안이 들어오면 첫째는 감리단에서 검토해서 우리 추진단하고 협의할 것이고 신속하게 하는 게 좋아요. 지사님 결심도 맡고 의회에도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자상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의지가 있어서 잘 하실 걸로 믿지만 함께 하면 더 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님들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위원장님의 뜻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도청사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동학혁명기념관, 도립미술관 등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각자의 소임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특성상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업무를 하시는 소방공무원께 수고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재원인별로 보면 전기가 293건으로 제일 많은데 여기는 전기누전이 포함된 거지요?

예.

기타가 205건인데 거기는 대개 유형이 어떻습니까?

차량이라든가 난립, 자연바람, 아직 원인이 안나와 가지고 조사중인 것, 그런 걸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게 됐는고하니 주위에서 화재난 걸 보면 저건 전문지식은 없지만 전기누전으로 처리되겠다 하면 정확히 전기누전이 되더라구요. 확실하게 뭘로 인해서 방화가 아닌 경우에는 꼭 처리결과가 전기누전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저건 전기누전이구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하자면 화재원인에 대한 화재감식반 결과에 의해서 발표하겠지만 화재감식반이 어디에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화재조사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전문적인 것은 현재 국과수에 있는 화재감식반에서 나와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화재 원인결과가 감식반에서 나온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저건 전기누전이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고만, 정확히 나올 정도로 마음적으로 신뢰가 안가는, 그리고 입장이 곤란한 것 보니까 저건 전기누전으로 나오겠다 하면 확실히 전기누전으로 나와요, 지금까지. 화재감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화재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화재감식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와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개 보니까 누전으로 해버리니까 억울한 결과가 많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장비 보강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대개 소방차라든가 소방장비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지요?

관용차량 규정에 보면 6년 이상이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 .

전반적으로 10년 넘은 것도 많지요?

저희들이 10년 넘은 것이 26% 정도 됩니다. 주로 10년 기준으로 해서 오래 된 것은 개폐차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고층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굴절 사다리차가 몇 대 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주로 본다면.

각 소방서에 평균 1대씩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높이가 전주 것이 46m, 15층 정도,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그래도 완산하고 같이 커버하고 있으니까, 완산이 52m 짜리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적정수량이라고 보는가요?

대략 소방서에 1대 꼴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약간 큰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파출소에도 비치를 하기 때문에.

향후 보강계획은 없고요?

향후 보강계획은 연중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고창에다 구입해 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간 소방서 대상에 따라서 조사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소방장비 구입 연도가 포함된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소방공직기강확립 추진한다고 했는데 부패취약분야 확인결과 97건을 시정완료 했다는데 대개 어떠한 종류를 시정완료 했어요?

저희들이 민원대상에 따라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검사내용이 불충분했다든가 또는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적용이 어느 정도 미비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시정하는 것입니다.

금품반려도 340만원이면 건당 70∼80만원씩 되는데. . .

이건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시행한 것인데. . .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는 모양이지요?

왜냐하면 특히 구급차라는 것이 고마워 가지고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마워서 준 돈이다? 검사 나오거나 검사 가거나. . .

혜택을 받으면 고마워 가지고 사과박스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거부를 해버리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다 찾아서 줍니다. 그걸 다 기재해 놓은 통계입니다.

340만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해 가지고 칭찬받을 것이구만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회인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오늘 일간지 보니까 빨간불 엉망진창 해가지고 나왔는데 유인물로 업무보고한 걸로 보면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간지 각 신문마다 전국체전 안전점검이 아주 엉터리로 나와 있는데 그건 소방안전대책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물론 거기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깊게 보면 전북일보 1면에 나온 것은 가스하고 전기 이게 검사위주로 나왔더만요. 저희들도 직접적인 관련은 이쪽 화재하고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불량개소하고 구분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지만 점검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 다르고 또 나오는 언론보도 내용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 .

사실은 잘 되어 있는데 언론이 과장되어 있구만요.

완전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시정하고 불량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현지 시정이라든가 그 당시에 불량개소 적발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양호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 시정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불량하다 언론기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전국체전 앞두고 소방안전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지요.

예.

30쪽 보면 소방용수시설이 있는데 특히나 전주를 중심으로 한 각 시·군에서 도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 곳곳에 소방관 지소전 발부함에 있지요.

제수변이 있습니다.

제수변은 누가 관리하지요?

제수변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덧씌우기 하면서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는 하더라도 덧씌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발부를 합니다.

확인하고 있구만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93년 10월 23일쯤 될 거예요. 새벽에 화재가 났었는데 공교롭게 신고를 하니까 소방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이 없는 빈차가 왔었다구요. 빈차가 왔었는데 그 자리에 소방급수 소화전이 있었는데 급수탑이 있었는데 그 밑에 발부가 있는 거예요. 제수변에서 열고 물을 바로 받았으면 화재가 바로 진압될 텐데 아스팔트를 하다가 덮였는데 그게 안열리는 거예요. 다시 소방서로 물을 담으러 간 사이에 그때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그러한 인명사고는 없었을 텐데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지금은 잘 하시겠지만. 순간적인 부주의가 그 자리에서 3명 죽고 나중에 학생들 5∼6명이 학교를 6개월간 못나가고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국체전 앞두고 각 도로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수탑 발부 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죠.

예.

40쪽 지금 소방관련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하는 건 좋은데 언젠가 소방본부장님, 제가 야간에 전화 한번 드렸었죠?

예.

전화는 왜 했는고하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대개 보니까 요식업소라든가 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에 소방복을 입고 와서 소방기구점검을 하더라구요. 점검을 하면서 요식업 주인들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자세고 주인은 엄청나게 당황해 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에 야간에 공무원이 나와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손님으로 나서면 저 자신도 이 상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본부장님하고 전화를 하면 그 소리 듣고 거짓말 하는 사람 같으면 도망가겠구나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전화를 하니까 전화한 사이에 줄행랑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야간에 소방서에 근무하거나 관계되는 지역원으로 하여금 유사한 복장을 하고 야간에 소방기구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점검을 계기로 해서 물건을 교체해서 판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적에 절대 야간에는 점검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을 계도해서 그런 걸 선의의 업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꼭 좀 지도·감독할 때 그걸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쪽 유해화학물질 대응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유독가스 설비가 필요한 생산설비를 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몇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장소는 모르는데 공단이 전주 팔복동 공단하고 이리 공단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현황은 자세히 아직 모르겠는데. . .

제가 보안상 필요할까봐서 여기에서 질의로 하고 서면으로 받아 주시죠.

예.

지금 매연에서 나오는 숯검정 하나만 떨어져도 차 본네트에 구멍이 나거든요, 페인트가 지워져 버려요. 그런 시설에서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일본에서는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추방해서 세계적으로 인도하고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의 특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그런 데서 안전사고 한 건이라도 난다면 이건 세계적인 사고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특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복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을 매년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기존 법정다중이용시설이 있고 신종 법정다중이용시설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상영관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현재 PC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영관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극장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34쪽에 보면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관람.

관람집회시설에서 13개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예.

그럼 상영관이 13개 밖에 안됩니까?

지금 영화관은 28개인데, 복합영상관이 8개로 분류되고 일반영화관이 20개로 분류돼서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현황에는 관람집회에서. . .

대형화재취약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8개 중에서도 분류는 관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형화재취약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좌석수가 1천석 이상이거나 지하에 설치된 것을 갖다 대형화재로 분류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관리된 것만 나왔기 때문에 13개소로 나왔고요. 그럼 전체 대상이 28개소겠네요?

예.

그러면 28개소 상영관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점검들을 연중 어떤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중으로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2회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대형사고가 난 직후 그러니까 대구지하철 사고난 거라든가 복합영상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특별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1년에 3번 내지 4번 이상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 .

정기검진 2회를 비롯해서 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게 되니까 연간 3∼4회 정도는 1개소에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안전점검 다녀와서 보고서랄지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갔다오면 보고서 작성하고 미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고. . .

그러면 28개소 상영관에 대해서 2002년도, 2003년도 2개년도에 안전점검을 하고 다녀온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내권에 있는 상영관들을 쭉 다녀보고 있는데 평상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정말 2시간 동안 깜깜한 곳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함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그곳을 찾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원해서 찾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모두 갖고 상영관에 앉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구랄지 이런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디가 비상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이 모두가 커텐으로 가려져 있고 우리가 또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비상계단이나 이런 쪽들도 우리가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다반사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점검이 되고 있다 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기회가 되면 저희 소방본부 산하에 모든 직원들이 한번 영화도 한 프로씩 보실 겸 도내에 있는 상영관들을 한번씩 가셔서 관객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한번씩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주시내에 있는 상영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그것은 100%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시점에 심각하게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재조사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본부내에 조사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조사요원이 각 소방서별로 2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본부에 올 연초에 화재조사계가 생겨났는데 그건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2명 내지 3명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교육을 각기 다른 곳에 가서 받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해외연수를 보낼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데 해외연수는 매년 돌아가면서 가고 있지요?

매년 가야되는데 아직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해외연수를 ENT과정이라 해서 구급요원 거기만 가고 있고 이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시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될 경우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20명이 넘는 조사요원들이 또 다 자체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요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앙소방학교하고 광주소방학교 길게는 12주까지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명 정도 중앙소방학교에서 8주 이상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받고 온 사람이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각 소방서에 지정된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일단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소방관서 확충사업이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진·장소방서도 그렇고 완산소방서, 평화파출소, 남원산악구조대 올해 다 준공이 되고 지금 여러 번 지적을 했다시피 무·진·장소방서가 되고 가장 취약한 지역이 임실, 순창소방서 부근을 얘기를 들은 바로는 각 지자체에서 부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부지매입이라든가 소방서신축에 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소방서 1개씩 시설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진·장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건이 갖추어지면 거기도 무주, 진안, 장수로 분류가 되고 지금 현재 지역여건에 따라서 소방서를 하나 짓기 위해서는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얻으려면 인구수, 면적, 소방대상물수 그런 소방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진·장은 3개로 묶어놓고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순창이 좀 멀기 때문에 거기가 취약합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상황으로는 무·진·장이 끝나면 기초에서 빠지는 것이 순창하고 임실하고 두 군데가 빠집니다. 현재 임실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창도 현재 부지를 매입중인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렇게 되면 여건을 갖춰가지고 일단은 요구를 해놓으면 명년에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공업단지 조성한다 또는 문화시설 조성한다 해가지고 번영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한번 승인을 얻어놓으면 2년이든 3년이든 그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은 부지도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매입을 해주지요?

솔직히 이번에 평화파출소 지을 때 처음 시작됐는데 사실상 엄격하게 보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력 나가지, 장비 나가지,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부지, 매입 저희들한테 기증해서 해두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 .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정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서둘러서 부지매입을 하고 관서 신축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서둘러서 우리 소방서가 신축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방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헬기 저희가 추경에서 수리 관계되는 소요비용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때요?

진행상태는 1,200시간이 10월이나 11월경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10월, 9월 중순이나 10월 초순경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200시간을 딱 채우는 것보다 앞뒤로 해서. . .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가요? 기간동안에 헬기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운행 못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엔진을 떼어서 그쪽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똑같은 엔진을 부착해 놓고 운행하는 데는 지장없도록. . .

그러면 전혀 운행 공백이 없다 이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시간은 조금 공백이 있겠구만. 미리 엔진이 도착하도록 해야죠. 미리 엔진이 도착해서 여기에서 교체를 하고. . .

그게 돈이 비쌉니다.

렌트하는 것도, 서비스로 해주는 게 아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하라고 않습니다.

엔진에 대한 수리. . .

수리비는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29쪽 보면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제조소 소방검사에서 보면 과태료가 59건이 되어 있는데 59건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1,800만원, 2천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작년의 경우와 올해의 경우에 과태료 징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상반기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 봤을 때 2002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 6,46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는 6,230만원.

몇 백만원 부과되는 과태료도 있는 것 같구만요. 그럼 거기에서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말이죠.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 .

그러면 좌우간 지금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 .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에서 보면 재산피해가 185% 증가가 된 게 하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림 부분에 피해발생 규모, 액수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하림측하고 전체적인 조율이 됐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금액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대로 밀고 나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피해액이 조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몇 십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불신감이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9억원 정도 조사되고 있는데 하림 측에서는 1차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피해액으로 잡고 감가상각에 따라 가지고 내구연수가 굉장히 지난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은 피해로 안잡는데 거기는 잡고 해가지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195억원인가 보험을 들었는데 전체적인 현재 가공처리하는 밑에 타지 않은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준이 조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정기준자체가 굉장히 짭니다.

그럼 소방본부에서는 29억원, 보험회사는 2백억원.

195억원 정도 보험회사에 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산정이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재산피해에 30억원 정도로 되어 있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2배 정도 재산피해가 났는데 하림을 뺀다 하더라도. . .

군산에 또 유사한 것이 도계공장이 서다가 말하자면 준공 며칠 앞두고 40억원 정도 난 화재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뭣을 용접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한 며칠 준공 앞두고 닭을 알로 부화해 가지고 키워나가는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 그게 40억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건 순수한 피해액이죠. 왜냐하면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비를 사다가 제대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도계공장이에요?

부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육대회다, 방폐장 시위다 또 소리축제에 상당 소방인력이 여러 가지 배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안전기획단 운영을 5개반에 20명 하신다고 했는데 단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단장은 소방 0급으로 해가지고, 일선에서는 과장급입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방호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소방안전기획단 단장으로 5개반 운영되어 있고, 5개반 20명은 전부 일선 서에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차출해서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대책 추진상황이 CP에 들어가는 것은 체육대회 하기 3일전 정도 들어가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체전소방종합상황실 운영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전기획단은 현재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업무를 여기에서 구성해서 보도록 하는 것이고요. 실제 체전종합상황실이라는 것은 각 소방서별로 경기장이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로 구성해 가지고 상황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현재 소방상황실을 병행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기획단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이죠. 구급구조사항의 인원배치관계라든가 경기장 내에 차량, 각 분산되어 있는 경기장 내에 구급차 배치, 인원배치, 거기에 따른 안전요원들 배치 그런 요원들에 따른 총괄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기획단이라는 건 총괄관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다 모이고 해외에서까지 참석하는데 제가 우리 담당관님을 뭐라고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안전기획단 정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의 과장급이나 아니면 일선 시·군의 서장급 이렇게 맡아서 5개반 20명을 총괄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하셔도 되는 건지?

현재 관할서장들은 당해 기획단에 안들어 가더라도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 .

소방안전기획단은 모든 기획을 하고 월드컵 경기장 내에 소방안전을 하고 전체적으로 기획단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부 과장급이 단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부장은. . .

명목상은 본부장이 총괄을 하지요. 기획단들하고 계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이. . .

또 각 시·군에 소방서를 관할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하려면 최하 우리 본부의 과장급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 몇 년에 한 번씩 체전하는 건데, 중요한 행사를 하는 건데 실무 담당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의사체계나 이런 것이 잘 전달되는지, 우리 본부장은 들어간다고 하지만. . .

체계적으로 저희들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 .

소방안전기획단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기획단장이 되시는 걸로 알았더니 담당관이 단장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소방서도 다 관리하는데 소방서나 소방서 과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소방서는 지휘계통이 확립되어야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분해서 하는데 당일 배치되는 건 아직 진행이 얼마 안남았는데 D-10일 정도 되면 본부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에서 풀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준비에 따른 기획단이고 CP에 들어가는 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 본부장. . .

준비에 따른 기획단이 아니고 소방안전기획단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소방안전기획단이라면 전체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장이 도지사가 되고 쭉 체계가 있듯이 담당관을 기획단장으로 운영해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먹히겠느냐 이말씀이에요.

다시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기획단장을 서장급으로 해가지고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켜서 운영을 제대로, 이게 한시적이니까, 10일간이니까 체계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방폐장 관련 시위에서 대형버스 2대가 화재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소방서는 어디에 출동을 했습니까?

첫날 방폐장에 사고가 났을 때 있었고 여기에 도청 중심으로 해서 관통로 주변 있을 때 2대가 그때 사고가 났고 지난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로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소방력은 다 배치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1차 저지선, 그러니까 경찰 전경대 저지선이 뚫려버리니까 불 타는데 불 끄러 가니까 소방차도 파이프로 때려가지고 소방차 4대가 파손이 되었어요. 거기에 직원들까지도 맞아가지고 4명이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뒤 경찰 경비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번 시위는 다른 시위하고 다릅니다. 여지껏 데모시위에 항상 소방직은 근접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소방차에 대해서 소방관에 대해서 파이프로 때리고 차를 파괴시키는 건 처음있는 일입니다. 부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경찰하고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보호를 하는 상태에서 화재가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맞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진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분들이 그렇게 시위대에서 다치면 안되고, 그걸 왜 그러냐면 경찰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은 하되 동료 대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체계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경찰하고 어떻게 협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해야지. 이게 앞으로 시위가 더 과격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또 차량이 파손되거나 소방대원들이 다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신세를 진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번 시위를 보고 느낀 것인데 정말 격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청장 아니면 지사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도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은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