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 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노심초사하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수당규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986년 신설 후 장기간 조정하지 않은 의료업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근무연수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언회운영규정 폐지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1998년 11월 27일 제정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5월 1일 고시된 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에 의하여 신규 행정수요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공공복리, 대민서비스 행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도정 홍보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인력 1인,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전염병 대책에 필요한 인력 1인, 도정 3대 전략산업인 생물·생명공학 기능 전담 인력 1인, 농업기술 보급 활성화 전담인력 1인, 내수면 해양자원 시험 연구 인력 1인, 대아수목원 유리온실 신축시설물 관리 요원 1인 등 총 6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 2,870인을 2,876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519인을 1,525이능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잇도록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급∼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직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지리·생활환경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수당규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수당 인상안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려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역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으로 국민의정부에서 거국적으로 추진했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2003.6.23에 대통령령 제18003호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신규행정수요 등 당면 현안사업, 공공복리, 대민서비스 행정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시급한 인력 6급 이하 6인을 증원하여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약 4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약 본 도의 1,800여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동등한 예우를 받도록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농업기술보급 활성화 전담인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분야입니까?

위원님, 이게 의료관계 안건….

지금 의료관계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뭐뭐 있습니까? 모르면 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각종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의사직을 담당하는 공무원 같은데, 봉급을 결정을 할 때 이런 수당들이 많이 포함돼서 하는데, 현재 봉급결정은 자의적으로 원장이 하고 잇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예,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적용되는 곳도 있고, 안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봉급의 차이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공무원에게 주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공기업,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 의료직이 항상 부족하다. 남원의료원장도 군산의료원장도 의료직이 부족해서 진료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간병원을 개업하거나, 민간병원은 급여가 굉장히 높거든요. 급여가 높다보니까 공기업이나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직 공무원하고, 의무직이지만, 굉장히 괴리감이라든가 현실적인 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괴리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의사직이 의무직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각 시·군단위 보건소나 이런 데에 가보면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수가 한 명, 두 명일 때도 있는 전문의가 있거든요. 어떤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명, 50명 이상 진료를 하고 잇는 반면에 어떤 전문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분야의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런 차이, 또 그런 전문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의무직이지만 도민들한테 또 시·군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전문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지 수당이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수당지급조례를 이렇게 올린 것은 좋지만 그분들에게 수당지급을 하되 어떻게 보다 많이 활용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방안들을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보건위생과에서 오신 분 계셔요?

안 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노상 하는 얘기지만, 적어도 오셔야겠죠?

예.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오셔야 하는데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보건환경국이죠?

환경보건국.

적어도 환경보건국장님은 오셔서 같이 이런 부분을 청취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 의료직을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은데 안 오시고 덜렁 조례만 자치행정국에 올리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힘을 믿고 안 오셨으니까, 제가 금방 질의했던 그 부분, 어떻게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꼭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6년 이후니까 약 7년 동안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 도에는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T/O는 두 명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의 수당을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공보의죠?

예.

그러면 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 보건소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공보의도 같이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공보의가 아니고요. 일반직으로 채용되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T/O가 두 명이 있고요. 공보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해가지고 우수한 의료진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액수 가지고?

저희들은 대폭적으로 올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현실 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의사들이 유인이 얼마나 될지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7년만에 이렇게 만든 제도인데 현실과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우수한 사람들이 와서 의료정책이나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해서 고쳐질텐데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안 와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은 중앙에다 현실적인 내용들을 건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7년만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했는데 제2의건국추진협의회 예산을 많이 활성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제도는 내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서로 부서가 틀린데요. 이제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풀로 서서 그것을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례를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정액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도 있고, 풀 성격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서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민서비스 분야에 6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잘 들었는데 농업기술보급활성화 전담인력 1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야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의 강 국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강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농촌지도직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 대한 농민전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이라든지 이런 쪽이 미흡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전문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30명은 있어야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번에 1명 증원하는 걸로, 저희 기술보급국에 배치해서 농민서비스 현장에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국에서 어떤 분야입니까?세부분야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기존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아니면 전문기술분야면 새로 하겠지만 일반 대민서비스 분야라면 기존인원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도는 평균 27명인데 저희들은 지금 23명입니다. 제주도와 같은 수준으로 돼 있고, 그래도 명실상부한 농도의 위상에 걸맞은 농민서비스, 지금 수요가 늘어나는 족이 환경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분야가 환경농업분야 인력입니까?

예, 그쪽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돼지콜레라 악성 전염병대책에 필요한 인력이 1인으로 돼 있는데 축산분야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분야로 채용을 합니까?

수의 6급을 합니다.

왜 수의 6급입니까?

이 부분도 농림수산국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축산행정과에 방역요원을 증원했습니다. 담당이 증원이 됐는데 그 후속 직원의 증원이 없었습니다. 금년 연초에 콜레라방역 때도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절감하고 조직부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한 결과 방역요원으로 1명을 늘려주는 것으로 조례개편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저번에 도지콜레라의 여러 예방차원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신속하게 많이 대응을 해서 여러 농가한테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전문기술인, 경력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로 도 행정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증원이 저번 5월 1일에 고시된 표준정원제시행규칙에 따라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표준정원제지침에 따라서, 아직 시급하고 급한 사항이 되면 채워나가겠지만 이 6명 말고 어느 정도 T/O가 있습니까?

당초에 3년간 해가지고 73명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25명을 증원하는 몫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행자부에 냈고요. 25명 중에서 우선 시급한 6명만 보강을 한 겁니다.

여기를 보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축산행정과에 수의64급을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정홍보활성화방안은 공보관실 같은데 왜 이 부분에 시급한 결원이 생겼습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의 노조위원장은 어느 정도 상근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 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잖아요?

저희들은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걸로….

이번 정기국회 때요?

예.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되면 노조위원장이 상근직으로 해서 옮겨가니까? 그러면 급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상근직으로 가게 되면.

급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지급을 하고?

예.

그렇게 상근직으로 가게 되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6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정 3대 전략사업인 생물·생명공학, 아까 김성수 과장님 오신 것을 보니까 과학기술과 같네요?

예, 김성수 과장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희 과학산업과는 작년 1월에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제까지 지방에서 과학업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업무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전국에서 2번째로 과 신설이 돼 가지고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과학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학산업과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업무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현재 과학기술개발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한다든가 또 지사님께서 3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생물·생물·과학사업 거기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물산업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보강으로 해서 한방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기술이전이라든가 전통발효식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별로 특성 있는 개발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1명을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행정 7급을 증원요청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행정 7급이 꼭 필요합니까?

실은 저희들이 행정7급이 필요하고 어쩌고 급수는 좀 그런데 행정적인 것보다는 저희들 과학산업과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증원되면 증원된 대로 저희들의 업무가 많아집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면 개발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만 증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원래는 5명을 증원요청 했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명만 증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기능7급 1명을 증원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국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7급 기계장에 해당되겠습니다. 1명 증원에 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동산면에 대아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금년도 9월이면 유리온실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505평의 난대식물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냉·난방시설 설비를 관리해야 할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능7급 1명을 증원요청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아수목원은 전주 근교에 위치해 있어서 성수기 때는 하루에 약 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관람을 하러오는 명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명의 증원요청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개 도시가 상당히 삭막한데 나는 도시가 숲으로 싸여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이런 수목을 연구해서 공급하거나 이런 체계는 안돼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 사항으로?

그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묘포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새로운 신품종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숲으로 싸인 도시가 많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김진명 위원님이 과학산업과의 행정7급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게서 자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정의 3대 전략산업이란 말이에요. 생물·생명공학산업. 그런데 과학산업과에 행정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관계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저희 행정직은 과장 1명하고 계장 3명하고 그 다음에 6급이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이 두 명 있습니다.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행정직이 저까지 합쳐서 7명입니다.

총 정원 중에서….

총 정원은 16명인데요.

16명 중에서 행정직이 7명.

그 다음에 전산직 1명, 기능직이….

기능직이 무슨 기능직이에요?

일반기능직 9등급입니다.

9등급 한 명이요?

예.

또?

그 다음에 전기직, 화공직 그렇습니다.

화공직이 몇 급이에요?

6급입니다.

전기직은?

전기직은 7급입니다. 원래 T/O는 6급인데요, 7급입니다.

원 T/O는 6급인데 7급이 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산업과에 김진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행정 7급이 가야되는 것은, 아까 과장이 설명한 사항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말 그대로 과학산업과입니다. 과학산업과에 행정직이 7명이 있는데 7명가지면 남아 돌아갑니다. 옛날 같이 일반행정직들이 가서 연필료 글씨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전부 전산화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행정7급이 1명 더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차라리 여기에 기술직이 간다든지 이렇게 됐어야지 이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좌하면 지방과학기술 기술중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증원이라고 했는데 행정7급이 뭘 알아서 합니까, 이것을?생명과학이나 생물과학. 전문지식이 있겠어요?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저희들이 기술개발용역이라든가 대학교의 그런 분들이 하고 저희들은 행정을….

그러면 용역을 줘서한다면 구태여 행정7급이 갈 필요가 없지,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버리면 수를 더 줄여야지 늘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에 따른 기초적인 행정….

들어보세요. 자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청을 보시면 행정직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술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어떤 행정직들은 엄청나게 바빠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과학산업과 행정직공무원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걸로 바쁠지 몰라도 업무적으로 바쁘지 않다. 우리 전라북도의 고학산업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야할 행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행정직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못하신다면 용역을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행정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 위원님의 말씀의도도 제가 알겠습니다만 과학업무를 지금 많이 개발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들 지원부서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다가 과학 신설업무를 가서 맡다 보니까 지금 행정업무가 과학이라는 것을 상당히 접목을 시켜야 할 단계에 와 있는데도 그 접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접목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행정하고 기술하고 어떤 접목을 시켜야되는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뭘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로 식품개발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한방조건이 좋으니까 한방산업을 육성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행정을 다뤘던 분들이 와서 과학과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행정요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과 산과 관과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행정직원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답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지 사실 그렇게 안돼 있어요. 꼭 산업과학과에 계시는 분만이 과학산업과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라북도의 모든 과학산업의 행정에 관한 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과학산업과가 엄청나게 인원도 불려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다 한다고 한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전산직, 기능직, 전기직, 화공직6급이 있는데 이 숫자가지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직으로써 '가'급 박사학위를 가진 분하고 그 다음에 '다'급으로 하나 전문직이 과학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셔요?

이학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또 한 분은요? 두 분다 이학박사학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한 사람은 박사는 안돼 있는데요.

이 박사님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실례로 정읍에 있는 방사성연구센터건립을 위한 기초연구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속기에 관계사업이라든가 또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는 방폐장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 기획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직을 확보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학분야를 할 수 있는 전문직 T/O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행정7급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이학박사 한 분 계시는 분이 정읍에 방사성연구센터, 양성자가속기, 이번에 부안의 방폐장 이런 데에 이분의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모양인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뭐 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것은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과장을 중심으로 한 업무추진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밑에 업무추진이 행정과 실무, 말하자면 기술직과 행정파트가 나눠져 있을 게 아니냐 이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직이 더 많아야 하는데 행정직이 더 많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직도 계약직으로 해서 3년씩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채용이 되면 좋은데….

기술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뭔고 하니 3년씩 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자기 계약기간 동안에 채우고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연장이야 되죠. 그러나 그 분들이 연장이 될지 안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뭘 만드시려고 생각을 했어야지, 도청의 전반적인 문제가 행정직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행정이 꼭 가야할 자리는 아닌 거 같아요.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충원문제는 우선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과연 공보관실에 행정6급이 가는 게 맞냐, 과학산업과에 행정7급이 가는 게 맞냐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축산행정과의 수의6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기술직종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과학산업과가 행정7급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선 7급을 배정하고 그 후에 검토를, 우선은 조금 업무를 하는데 업무보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행정7급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직으로….

예, 인원을 늘려주신다고 하면요 사실상 행정7급에 상당하는 그 인원만 늘려주시면 계약직 '다'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외부충원 하는 방법은 사실상 계약직하고 별정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는 계약직이 제일 좋은 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원을 할 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결이 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같은 데 아까 국장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본 위원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했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가지고 온 거예요? 전문위원, 이거 금방 준 겁니까? 누가 줬어요?

이런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내놓을 일이 아니라 좀 사전에 주셔야됩니다. 행정을 하려면 투명하게 잘 보여가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면서 하도록 해야지 한참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질의하니까 이제 내놓고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산업과 같은 경우 요즘 기술파트, 전문파트를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고 말이에요. 행정이 그 위에서 굴림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물·생명공학산업이라고 해놓고 행정7급 딱 해놓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과학산업을 추진하려면 계약직으로 해서 쓰겠습니까? 3년 하고 나면 또 계약하고 두 번 하면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를 어떻게 생물벤처로 해서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까. 채용을 하려면 전문 과학기술분야로 해서 채용을 하셔야지 행정직은 무슨 행정직이에요. 다른 실·국에서 유휴인력이 있으면 전보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의 폐해하고 행정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문 과학기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계약직이 지금 상태로는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법은 별정직 충원이고, 그 다음에는 기술직인데, 그런 기술직 부분보다도 이런 특수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의 방법으로 최소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행정직 부분은 저희들이 깊은 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계약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직급을 행정7급이 아닌 전문분야 직급, 예를 들어서 몇 년마다 한번씩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공직자들이 안정이 되어야지 자기 분야에서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3년마다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분야나 과학분야의 직렬이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채용을 해서 전문, 요즘에 우수한 이공계 석사도 있고 전문분야의 유휴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외국에서 아주 우수한 학위를 받아와도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우수한 인력을 이런 기회에 전라북도에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물론 저도 모든 업무 중에서 핵심은 사실 행정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한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원사유를 보니까 생물·생명공학산업 업무추진 이런 내용에서는 자기의 기본지식이 없으면 업무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물분야의 여러 기호라든가, 공문들이 와서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채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공보관실의 도정홍보활성화 방안에 따른 인력증원 이런 경우도 왜 직급이 6급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언론인으로 종사해서 어떤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용을 해야지 일반 행정6급이라면 중견간부에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용을 해야지 전혀 내용이 없이 6급만 뽑는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아시고 그런 대응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학산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원사유를 보면 도정 3대 전략사업인 생명·생물공학산업 업무추진 이렇게 거대하게 돼 있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양성자가속기사업 유치 또 방폐장 유치에 따른 업무 이런 부분까지 거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꼭 기술직만이 전문인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공직이 전문인이고 행정직은 전문인이 아니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화공직도 전문인이고 과학업무를 하시는 분도 전문인이고 또 기계직도 전문인인 반면에 행정직도 전문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 전문인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정업무나 행정직인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 모두를 행정직이 다 하냐, 시대가 변하고 또 세분화되고 전문인들이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직만이 전부를 해야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율적인 조화를 이뤄서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과 같은 경우도 왜 행정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정직이 필요하죠. 하지만 과학산업과의 인원이 16명이라면 적어도 행정직이 1/3, 나머지 2/3 정도는 그 과학전문인이 와 있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라고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고요. 자칫 지금까지 도정 일을 해오시고 또 업무를 보조하고 또 군대로 보면 보병역할을 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이끌어 왔던 행정직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의 얘기는 그런 의미의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폐장 유치문제, 양성자가속기 유치문제 이런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사실 행정직도 당연히 보강이 필요해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T/O가 있습니다. 이 T/O에 따른 인원배정도 시급성을 요구하지만 또 그 시대에 맞는 인원을 배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속기가 유치도 안됐어요. 지금 유치하려고 해요, 유치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행정직이 가장 중요해요. 또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속된 얘기로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데는 방폐 전문인보다도 행정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적인 것에 맞는 인원과 T/O의 직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원사유를 너무나 무성의하고 방대하게 와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학산업과에 생물·생명공학산업을 하는데 무슨 행정직이 필요하냐, 당연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정증원이 있다면 미리 가져와서 과학산업과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행정직7급을 필요로 한다는 요구자료를 미리 갖다주고 심사를 하든 뭘 하라고 해야지 위원들한테는 딱 숨겨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누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간에 과학산업과에 행정직도 필요하고 전문인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또 표준정원제에 따른 남은 T/O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은 인원배정을 몇 년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적어도 도정의 백년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오년대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년의 기간을 두고 도정의 어떤 부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느 때는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좋은 인재가 와야 도정이 더 발전하듯이 국장님께서는 좋은 인재를 어떻게 내년에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내후년에는 이러한 인재가 필요한데 그 인재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인재확보를 해나가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와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그 관계는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부처간에 인정이 됐고, 제가 업무를 추진한 단계에서는 과기부에서….

예, 지적 당한 바는 있습니다만 현실과는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공고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과기부에서는 전적으로 폐기물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진을 당초부터 했고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아까도 정 위원님이라든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요원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공분야도 있고 양성자가속기관계, 방폐장 관계 이런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요원도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가 아주….

전체적으로 행정요원도 필요하고 전문요원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요원 등 해서 5명 정도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앞으로 과학산업과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좀….

앞으로 신규개발할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요하는 것이죠, 지금 현 상태에서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성자가속기 문제를 물었어요.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도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으시면서 다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읍의 방사성센터나 이런 것도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 가지고는 우리 도민들이 지금 말은 안하고 있지만 엄청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익산에서 그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었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엉뚱한 데로 양성자가속기가 간단말이에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얘기해 본적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책임지고 할 일입니다. 도민들이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문직이 필요하다, 5명이 필요하다, 50명이라도 더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도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한가지 쉬운 예로 양성자가속기입니다. 이게 전라북도에 온다고 해서 큰 부가가치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나 알고 계시는가 몰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잘 알게 해줘야 하고 도의원들도 알게 해줘야지,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란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으면서 행정7급이나 달라, 앞으로 몇 명이 더 필요하겠다. 위원장께서도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걸 해주면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릅니다. 물론 필요한 인력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기술직, 전문직 이런 분들을.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면돌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다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첫째 사항은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증원에 관한 것은 조직관리부서가 있기는 있는데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현 인력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발효식품축제다 또 새로운 한방산업이다 해서 새로 추가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보다는 한 두 명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보는 생각하고 조직정원을 다루는 입장에서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산업과의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현 정원에 대한 이 문제는 아까 김성수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단 현 정원 내에서 업무는 관장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수요라든가 업무량, 또 새로 개발할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업무가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능을 보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월에 구조조정을 한 지가 불과 6∼7개월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데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산업과가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7개월만에, 저는 그렇습니다. 7개월만에 인원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그 구조조정이 잘못 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리한테 내줘라. 그런데 과학산업과의 경우는 저는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표준정원제도 25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서 6명만 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급한 사항이라고 보기보다도 각 국에서 급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급하겠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한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최소한의 숫자가 6명이라고 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식의 검토보고엿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실 때는 충분히 그러한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명단을 보니까 이게 없어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 공보관실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행정7급, 축산행정과에 수의6급, 꼭 축산행정과에 수의6급이 와야만이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콜레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방역이 됩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방역 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는 게 하나의 엄청난 전염병이에요. 수의사6급 하나가 왔다고 해서 이 전염병을 방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농업기술원의 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도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지도사가 몇 급이에요?

급이 없습니다.

급이 없고 그냥 지도사?

예, 통상적으로 6급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지도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술원에 가보면 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 가본 게 아닙니다. 또 역시 수산시험연구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연구사도 많아야죠. 그런데 연구사 1명 가서 해수면신품종개발을 하고 물고기병 진단, 처방하는 전문 연구를 하고 내수면해양자원조사법 시험연구를 하고, 1명이 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직이 없었으면 몰라도 기계직이라는 것은 꼭 7급만이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직으로 해서 밑에 하위등급이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보정증원 6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문제자 있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불 때. 아까도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 끝난 지가 7∼8개월밖에 안됐는데. 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도정을 수행하는데차질이 생긴다면 해야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안계셔도 도정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 하나 없어도 도정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지사 한 분 안계셔도 잘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잘 되어가지고 서로 피곤하지 않게 그런 업무량을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꼭 불가피한 사유라는 얘기죠. 정말로 없어도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할 때 1/3 정도 줄여도 되겠다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1/3을 일률적으로 줄이다보니까 어느 분야에서는 새로운 수요도 발생을 하고 업무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나누자는 그런 부분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본 위원이 특별조사위원장을 7개월 동안 하면서 결국에 가닥을 풀어가는데 문명수 국장께서 그 용단을 내려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신 분입니다. 저도 신뢰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연구를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실·국에서 충원계획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국장께서 그렇게 많은 연구는 안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끼요?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두 번 퇴짜를 놨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행정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야, 집 지으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해서 제가 두 번까지는 퇴짜를 놔가지고 심사숙고, 원래 요구는 25명 중에서 15명이 요구가 왔고 그 다음에 10명으로 줄였고 제가 6명으로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도 급하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숫자가 없어도 지금은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금년은 넘겨야 되겠다. 이 정원 6명이 간다고 해서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이 6명 가지고는 우리가 승인하고 안하고는 이따 얘기를 해봐야 할 문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국장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정환배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를 없어도 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나중에라도 채용이 된다면 지금 행정6급, 행정7급, 수의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정환배 선배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게 되면 수의하고 축산하고 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기능7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직급을 상위직급으로 하지 말고 행정6급이면 공보관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승진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과삭산업과에도 기술파트나 행정파트가 됐다면 하위직급으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조직이 상위직급이 오면 하위직급에서는 경력이 5년∼10년 된 사람과 몇 년간 잘 융화가 안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정정원을 만약에 충원을 하게 된다면 자체적인 승진소요가 되도록 해서 공직의 여러 가지 침체된 이런 부분에 활력이, 몇 직급이라도 승진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상위직급이 오는 것보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인사운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운영 문제는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 인사운영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할 때 6명을 늘리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파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할 때에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각인을 해서 그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내는 의견입니다.

지금 축산행정과네 과학산업과네 여기 와서 시간을 많이 끄니까 문제가 있는데, 축산과가 총 몇 명인데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 업무는 얼마인데 이 인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뜬구름 잡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미료안건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디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동료위원으로서 느끼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또 오늘 많이 발전해서 각 실·과에서 과장님 심지어 국장님께서 오셨는데 최소한 그 과의 과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회의를 해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결정되기 전에 잠깐만요.

단서조항을 정확히 하고 합시다. 만약에 그 내용이 아니면 없었던 걸로 해야합니다. 저는 여기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특별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환배 위원님, 저도 또 지적을 했었고, 직급이라든가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분명히 이것은 무효입니다, 알겠습니까?

무효로 할 수는 없고요. 박 위원님, 감사 때도 있고 한데 제가 박위원님 무서워서 여기에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물론 신뢰를 가져야죠, 그런 내용을 지켜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결한 부분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효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잘 지켜서 해주십사 라는, 소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미료안건으로 처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믿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현재 전라북도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해당된 사람이 몇 몇이 있습니까?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3,165명인데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1,965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1,965명이고요. 등외자까지 포함해가지고 3,165명입니다.

그럼 현재 고엽제환자 중에서 피부가 나쁘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많은데 그럼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제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체가 거동불가 해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까?

고도하고 중등도 하고 경도를 따지는데요. 경도하고 등외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그 3개 도만 혜택을 받고요. 등외자는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1,965명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엽제 환자들은 무조건 다 혜택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등외자는 못 받습니다.

등외 말고 고도, 중등도, 경도는 다 받습니까?

예, 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도장애까지는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혈압도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 기본신체장애 정도가 나와 있는 표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뒤에 받는데, 알겠습니다. 실제 고엽제후유의증 신체장애로 고도, 중등도, 경도 이런 사람들 전부 신체에 영향이 있으니까 다 줬으면 하는 측면인데, 장애만 입은 사람만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상에 국가유공상이자는 1급에서 7급까지로 등급구분이 돼 있고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는 각각 개별법에서 틀리기 때문에 부상자가 1급에서 14급까지 돼 있고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3개 경도장애까지로 구분이 돼가지고 이건 각각 개별법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쪽에 돼 있습니다.

11쪽에 있습니다. 14등급이 있고요.

각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요. 국가유공자하고 민주화운동은 각각 개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통일이 안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각 개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9쪽 제일 위에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14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3등급으로 돼 있고요.

등급은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요.

국가유공자 그분들은 7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7등급까지로 돼 있어요.

14등급 이하도 없죠?

없습니다.

조례 18쪽 여기를 보면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1항 해가지고 여기 보면 규정에 의해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고엽자 중에서 상이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도 월남전에 4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사람으로 고엽제에 안걸린 게 다행인데, 4년 6개월간 전투를 했는데, 피부가 나쁘다든지 이런 상이가 아니라 전체를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전체를 다 주냐 그렇지 않으면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는냐?

상이등급 판정은 원호처장이 신체검사를 해서 등급판정을 하게 돼 있고요. 등급판정이 돼가지고 경도까지만 되고 등외로 되면은 못 받는 겁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상이등급은 7급까지 가 있는데.

아니요 이 부분은 고엽제부분이기 때문에요.

고엽제는 중도에 사이등급에 등외가 있는데….

상이등급도 마찬가지예요, 고엽제는 지금 7등급….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민주화운동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환자들이 말입니다, 기 국가유공자에관한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 중에서도 유공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 두 부류에 계시는 분들을 추가로 이번에 더 자동차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은 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엽제에 해당되는 사람 고도, 중등도, 경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외 말고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경도까지만 저희들이 혜택을 주도록….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다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와 관심사항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관심사항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와 관심사항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채시험 채점착오에 따른 처리사항입니다. 시험일정은 공채필기시험은 2003년도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6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은 6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에 있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003년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전체선발 인원은 27개 직렬 216명이었습니다. 출원은 7,662명에 응시가 5,706명이었습니다. 문제발생 직렬은 임업직 9급이었으며 선발예정인원은 6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3명, 익산이 1명, 남원이 1명, 장수가 1명이었습니다. 최종합격 인원은 8명이었습니다. 당초에 5명이었습니다만 추가로 3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채점오류 발생을 보면 문제발생은 임업직 2과목 채점착오에서 임업경영과목과 임산가공입니다. 65명 중에 36명의 B형 문제지 응시자들의 정답이 잘못 부여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한 바 행정직 등 26개 직렬은 재확인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문제인지 시점은 2003년 7월 3일 최종합격자 발표한 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있어서 성적열람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발표 후에 문제를 인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채점 실시는 당초 합격자보다 고득점자가 2명 전주, 남원, 익산 1명이 과락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추가조치는 추가합격 결정은 면접실시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격발표를 7월 14일에 했습니다. 기존 합격발표자는 이미 유효처리하고 2명은 전주와 남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조사 및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합격처리에 대한 검토입니다.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입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합격을 유효처리 해야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초 합격자 결정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이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실리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합격자 결정은 확인 행위로써 불가변력이 있기 때문에 직권취소가 제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과에 조사를 의뢰해 있기 때문에 최종합격자발표 이후 채점착오로 인한 합격취소 문제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과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소방사 시험문제 관리에 따른 처리사항입니다. 필기시험 일은 2003년 7월 6일에 있었습니다. 선발예정 인원은 91명이었습니다. 소방분야가 38명, 운전분야 34명, 구조가 6명, 구급이 13명이었습니다. 시험장소는 풍남중학교와 양지중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시험문제 관리소홀입니다. 한 개 과목의 20문항 중 1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출제되었고 두 개의 시험문항이 가로, 세로로 배열되었고, 운전분야시험과목 A형 중 7쪽이 11쪽과 12쪽이 뒤바뀌어 편집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운전분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A형 18번 문항과 B형 3번 문항을 복수정답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교수의 의견서를 받아 복수정답처리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험문항의 배열에 있어 문제의 분장형식은 교수가 출제한 원안대로 배열되었으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운전분야 시험문제 편집과정에서 채점기 고장으로 11쪽과 12쪽의 페이지가 바뀌어 편집되었으나 시험감독관의 사전 주지로 바로잡았으며, 채점된 답안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난번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항시 배석하기로 했는데 오늘 왜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안나왔습니까? 비서실장 총무과 소관이죠? 윤재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김영규 비서실장이 나와서 배석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떄는 요구가 있어서 와서 배석을 했고요. 저희들 관례상 특별하게 요구를 안하면….

관례, 관례 하기에 우리는 그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 당연히 비서실장도 자치행정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배석을 하게끔 그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얘기가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그거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지도 않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치행정국장 얘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나와야지, 위원장,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부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서실장은 총무과 소속이니까.

예.

행정부지사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도록 해주세요.

최근 공무원채용시험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랬지만 그게 바로 인사위원회의 우리 도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또 최근에 임명을 받은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과 같이 인사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지사도 참석을 해서,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시험제도에 대해서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사고가 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새로운 행정부지사가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오도 묻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려면 행정부지사도 참석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만약에 처음 1회 요구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지사를 참석시키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내일은 비서실장보다도, 물론 행정부지사를 요청을 했으니까 참석을 하시겠지만 지사를 불러서 앞으로 정말 보좌진들이 보좌로써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지사 생각이 자기 권한의 어느 정도를 비서실장한테 줘서 비서실장이 권한행사를 하는지 그 원칙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지사를 참석시켜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사를 참석시켜서 그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를 출석시키자는 얘기입니까?

물론 지사를 출석시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지사가 오기 전에 비서실장이 먼저 출석을 한 뒤에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유를 충분히 물은 뒤에 지사를 불러도 될 것입니다. 지사를 불러서 선배 김상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서실장을 해임을 하든지 안이면 의회에 와서 도민들이 알 권리를 무시하지 않고 출석을 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비서실장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지사 출석문제는 그때 결정을 합시다.

방금 정환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박용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비서실장 얘기를 듣고 행정부지사가 참석해서 거기서 원만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 지사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