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일천만 도민의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도정의 감시자로서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 고양 일산구 출신 위승철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정과 도 교육 부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은 지금이 IMF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은 못 해먹겠다고 하고 정부 정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총재는 저성장 고실업을 경고했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지난 7월 17일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30대 초반 주부가 자식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아랑곳없이 세 살박이 어린애를 포함해 모두 세 자녀를 아파트 14층에서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뛰어내려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애들을 맡길만한 곳만 있었어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안전망만 갖추어져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처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능한 정부나 우리사회의 비정한 현실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원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사회복지의 기본이 됨과 동시에 미래인적자원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선거공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국·공립 보육시설의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에 비해 제2청 산하의 고양, 의정부, 파주, 구리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국·공립 보육시설은 서울 558개인데 비해 경기도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225개의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등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도립보육원을 각 시·군에 만들 의향은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와 의료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9.8%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3차 중앙의료원 등의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30%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기도에서도 또한 보건소, 보건진료소, 노인전문병원 등의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을 질이 아닌 양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차, 2차, 3차를 연결하는 공공의료시스템의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의 거점지역 2차 공공병원인 6개 의료원에 대한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내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와 의료원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며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별개의 기관처럼 운영되며 보건소의 사업확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로서 그 기능 및 역할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복지부 소관으로서, 의료원은 행자부 소관으로서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예산 및 행정의 중복이 우려됩니다. 공공의료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의료원의 소관부처를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하여 보건소와 의료원간의 연계체계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예방사업을, 의료원은 진료 및 치료사업을, 두 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공공의료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한 도비의 중복을 막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공의료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계획은 있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립 납골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며 전국 공장면적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더욱이 매년 20여만기의 분묘가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서울은 2년 이내,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묘지공급이 한계에 이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자연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묘문화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교문화권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화장문화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이미 98%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 천황 말고는 모두 화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장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매장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100% 화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또한 납골공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우후죽순식으로 퍼져있는 단순 납골묘보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일반인들 누구나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며 조상들의 얼도 떠올릴 수 있는 공원화된 납골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인구는 85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2년 후인 2005년에는 100만 인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파주 30만명, 김포 20만명 등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구 130만명에 달하는 거대 도시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포 신도시, 파주 신도시의 인구유입 요인을 고려하면 앞으로 5년 후면 200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맘모스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가정 해체와 노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양시 지역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환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 5대암 조기검진사업 프로그램 중 대장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5대암 조기검진 프로그램 중 2004년부터 시행되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업 초기부터 매우 비효율적인 검진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의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보면 먼저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 후 이 검사에 의해 양성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한해서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전연구를 거의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변잠혈검사를 제외시키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검진방법이 결정되어 수검자에게 검진에 따른 고통은 물론 국가의 의료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의 1인당 비용에 대한 미국 질병통계센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약 70배 정도의 비용의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수검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한 의료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현재의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본 의원이 지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한강하류 철책제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강하천 구간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고수부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접하고 있는 한강하류구간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철책선이 둘러쳐 있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휴식공간을 갖고 있으나 철책선으로 인하여 이를 전혀 활용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강하류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고수부지를 생태공원화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체육 및 레포츠 시설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한강변 철책선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건설시 교량에 첨단 관측장비 및 야시장비 등 첨단장비를 배치하고 순찰로를 개설할 경우 감시관측이 용이하므로 일산대교에서부터 행주대교 사이 철책선 및 김포∼고촌간 철책선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방적인 국토방위와 군사시설의 보호를 핑계로 주민요구사항에 소극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한강하류 생태공간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직접 한강변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한강변 철책선 제거에 직접적으로 공사비 지원 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은 이미 교통량의 포화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교통량 증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에 따른 인구유발요인을 살펴보면 한국국제전시장 22만 6,000평에 유발인구 30만명, 파주신도시 275만평에 유입인구 14만 1,000명, 김포신도시 480만평에 유입인구 21만명, 어림잡아도 65만 1,000여명에 달하는 인구유발요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확정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르면 첫째, 김포∼관산간 도로는 파주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광역도로의 기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전액이 고양시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관산간 도로와 신도시∼신사동 잔여구간 7km 도로를 광역도로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하여 국·도비 재원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교부에서 광역도로로 심의된 강매∼상암, 신도시∼신사, 수색∼용두 등 3개 노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정하여야 하나 서울시 구간의 병목·지체를 이유로 협의에 차질이 예상되어 계획기간내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적극 중재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신도시∼신사동간 도로 총연장 9km 중 2.3km만 광역도로로 심의되어 잔여구간 7km를 추진하게 되면 재원의 추가부담이 필요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시된 17개 노선 중 광역도로로 지정이 추진되는 3개 노선은 오는 2008년까지 국·도비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한 부담비율대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도지사께서 예산반영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면서 당초계획과 달리 고양시 구간에 통행료 징수를 계획하고 있어 시민들의 부담증가와 소통장애로 향후 강력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소가 설치될 경우 시민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고속도로 이용불편과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이미 개통된 김포∼판교 구간 62km에는 영업소가 3개소밖에 없고 이외 지역의 진·출입이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구간 11km의 영업소를 2개소나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크게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업소 설치에 따른 별도의 법적 규제사항이 없는 실정인 만큼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영업소 설치에 대한 계획변경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민간사업시행자의 적자분을 건교부에서 국비로 보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가좌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오는 2005년 9월 5,252세대의 입주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도로, 공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완료시점까지 불과 2년 남짓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도시기반 시설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들이 40%의 감보율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측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늑장대응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업시행자들에 의해 기반시설 용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고양시가 나서야 함은 자명합니다. 고양시가 지금부터 수용절차를 밟아도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5,000여세대의 입주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에서 아직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고양시 측과 사업시행자들에게 맡겨 놓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실정입니다. 가좌지구는 앞으로 대규모 집회 등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본 의원은 이제 경기도가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미연에 해소시키고 더 큰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나서 고양시의 해결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관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각 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 또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36만 평택시민과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항을 통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열면서 무역과 물류·산업도시, 문화·복지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로서 21세기 일류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최중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평택항 명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평택은 본 의원의 지역구로서 평택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중국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을 세계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경기도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해운물동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며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평택항의 중요성은 오히려 부산항을 능가하고도 남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항 분리를 요구하는 충남 당진의 요구에 밀려 해양수산부가 항만 명칭에 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평택항을 분리한다면 반쪽으로 전락하는 평택항만으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항만문제만이 아닙니다. IMF 이후 기업과 은행들이 합병을 하면서까지 몸집을 키우려 하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분리보다는 합병을 통해 항만의 규모를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평택항을 분리시키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평택시민을 비롯하여 경기도민의 한결같은 주장은 비단 지역이기주의의 발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역으로 지탱해야 하는 우리의 경제사정을 비춰볼 때 평택항 분리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평택항이 아시아 물류의 중요거점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분리로 자칫 2류항으로 전락한다면 작은 것에 급급해 큰 것을 잃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감이 앞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택항 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 도민 보호대책과 실업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으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불황으로 문을 닫는 중소기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빈곤층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당장 그들을 조명해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누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또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를 빼고는 치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일 때 존경하는 손 지사님 마저 이러한 도산하는 중소기업과 극빈층을 버려두실 겁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지사의 모든 역량을 보여주십시오. 실업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은 도내 7월 중 6.7% 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3.2%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것은 경기도의 청년실업대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5세에서 29세 청년실업자는 36만명으로 극심한 취업난에 아예 구직을 포기하거나 가사 등에 종사하는 이른바 비경제 활동인구 140만명까지 합치면 이 연령층에서 30%가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속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은 국내투자를 꺼려 올 상반기 외국인 국내투자에 비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훨씬 많아진 상태입니다. 유명 외국기업 10곳이 최근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다 불안하다며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이때 지사께서 금번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유럽통상촉진단을 이끌고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을 방문하여 수출상담회, 투자협의, 도내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또한 독일 위첸만사 등 3개사와 1억 5,200만불을 투자 협약하고 Kintex호텔 투자관련 1억 2,000만불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지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올린 데 대하여는 본 의원은 일천만 도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사의 이러한 일련의 투자유치가 우리 경제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만들면서 첨단산업 유치 등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 공장규제를 푼다는 내용을 초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역차별 정책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위배된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빼자고 하여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증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 등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시 1만 8,000명,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시 5,000명 등 도합 2만 3,00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급한 이 시점에서는 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야만 합니다. 저소득 도민보호대책 강화차원에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환경보전, 노약자 보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확대 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 취업자의 20∼30%라고 하는데 2003년 경기도 주요실업대책 자료에 의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을 구제하고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심한 경기도 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정현안과 직결된 법안처리 대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회에 경기도와 관련된 10여개의 법안들이 상정돼 있었건만 경기도는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단계별 대응전략도 없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뒤늦게 알고서 너무너무 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도민의 이해와 직결된 법안들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강 건너 불보듯 했다고 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들만 농어가 구입 후 기존주택 매각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농어가의 비율이 갈수록 미미해진다고는 하나 가뜩이나 낙후된 도내 농촌마을의 폐촌화를 가속시키는 역차별 악법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 법안이 처리되는 줄도 몰랐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입만 열면 수도권규제의 불합리성을 성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은 앉아서만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끈덕지게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될지 말지 한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신의 지역에 해당된 일이라면 상대가 국회든 중앙정부든 누구를 막론하고 전력투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는 중앙의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어떠한 부서에서도 알려고 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정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와 관련된 10여개의 법안처리에서 문제점을 보인 한현규 정무부지사와 정성운 서울사무소장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두 사람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책임이 있다면 지사께서는 그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24일에 끝난 3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산 미8군기지는 2006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미2사단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한강이북 기지를 통합하는 1단계와 이를 다시 한강이남으로 옮기는 2단계 절차를 거쳐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미2사단의 경우는 2사단이 빠져나갈 경우 경기북부 주민과 이전 대상지역인 경기남부 주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결정에 반대한 것도 국가안보와 이같은 주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2사단이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대책없이 기지가 빠져나간다면 지역경제가 받는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때맞추어 도가 미2사단 인근에 북부평화도시 600만평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와 지역경제를 위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경기남부지역인 평택시 입장은 주한미군의 집중으로 예상되는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환경, 교통문제 등 그 폐해를 걱정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한·미정상의 합의와 국가안보상 불가피할 경우 기본부지 또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이전하되 이또한 미2사단이 절대 평택으로 오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평택에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대책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건설구상은 평택시 출신도의원 5명 중 그 누구와도 협의 한 번 안 하고 지사께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은 아직도 의회를 단순한 통과의례로 여기고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역대표성을 무시하는 소치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추진할 때는 의회와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미군재배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여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군재배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무적차량과 여섯째 경기도 낙제행정에 관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누락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한 본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속의 경기도와 으뜸경기교육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획위원회 이건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금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원으로서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보면 사회적 정의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정도보다는 임기응변식 타협이 난무하는 무소신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과감한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될 때 비로소 도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선진의정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지사와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식의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 지사와 교육감의 철학이 담긴 결과의 정치를,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요약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사와 교육감은 질문서에 근거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많은 개혁입법법안 등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법화하는 과정을 보면 지방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있어 수도권을 완전 배제시키고 타 시·도의 발전만을 편중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한국가경쟁시대에 그 무슨 구시대적인 사고의 발상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많은 법령에 의해 경기도의 발전을 제약해온 중첩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오히려 지방지원정책에서조차 수도권을 배제시키려는 것은 경기도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시킴은 물론 일천만 도민이 거주하는 우리 경기도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선진국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지방경영을 도입해 수도권 역차별을 불러오는 이들 악법의 제정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도권이 그 동안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서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역차별을 불러오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입안에 대해서는 도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경기도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이들 악법의 입법화 과정에서 지사로서 취한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가 발간한 "지표로 보는 경기도" 정책통계자료를 보면 지역내 총생산, 벤처기업 수, 농가소득 등 경제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 최고수준인 반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분야인 교통이나 교육, 환경, 복지분야 등에 있어서는 전국 대비 하위권에 속하고 또한 경기 남·북부지역간 격차가 심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와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되었고 경기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예산배분 및 투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도정방침을 정하셨는데 북부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원서비스 주요시책에 대한 시·도별 합동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15개 시·도 중 모든 분야에서 하위그룹에 평가되었고 지난 3월 전국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경기도가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평가결과를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전국 제일의 지자체 규모에 맞는 공직분위기 쇄신과 행정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활성화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에 1조 5,422여억원으로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7조 2,589억원의 21.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금의 대부분이 사업비를 기금의 이자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지난 '98년 9%대의 정기예금이자가 현재 3.5%대로 하락해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일반회계 예산의 재정부담까지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희소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는 바 기금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유사기금, 일반회계와 중복적인 기금에 대한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기금들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구용역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 경기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홍영기 의장님, 김학용 부의장님, 항상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손학규 지사와 백년지대계인 경기교육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윤옥기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수원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찬열 의원입니다. 민선 3기 정규 첫해인 올해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례적으로 있었던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발생되었던 구제역 발생이 없었던 것은 그 동안 애써온 공직자들과 일천만 도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써 민선 3기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축복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 참고자료 2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는 인구 일천만명의 거대한 광역자치단체로 발돋움했지만 외부 유입인구 증가로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 결여, 주인의식 부족, 39.3%의 낮은 출생비율 등 애향심 고취 및 정서적 일체감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즉 손학규 지사를 정점으로 일천만 경기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똘똘 뭉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천∼의왕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광판을 보면 타 시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광고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광고로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것도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후에 최근에 각 경제주체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경기는 날로 급랭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핵문제, 새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의 불투명, 지난 2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카드빚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 환율하락, 교역조건 악화, 인력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중소기업의 약 30%와 일천만 도민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에 1달러에 1,314원 하던 환율이 올 8월 13일 현재 1,177원으로써 이는 10.4%의 순수원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중소수출기업을 위하여 최소한 환리스크 방지책이라도 만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에 40일이 넘는 파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기업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몇 개나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지 최소한 유통사슬이라도 만들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인당 GDP가 1만불에서 2만불이 되려면 최소한 연평균 GDP 성장률이 6%로 9년이 지나야 2만불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청년실업대책, 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 2001년도 기준 1인당 GRDP는 1,187만 3,000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입니다. 이중 경기남부는 1,359만 4,000원, 북부지역은 682만 3,000원, 각 시·군별로는 이천시가 4,058만 9,000원으로 제일 높고, 고양시는 523만 2,000원으로 가장 약한 편입니다. 이렇게 지역간, 시·군간 편차가 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일천만이 넘는 경기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은 경제정책 집행기구로 하고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경제정책국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평택항 개발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8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개청된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하역설비를 보면 지게차 등 재래식 16종으로 시간당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9개를 하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통상촉진대표단의 일원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간당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약 120개 정도를 하역할 수 있는 설비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평택항의 선석개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역설비를 첨단화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평택항의 컨테이너 하역비가 1TEU당 8만 8,000원으로 인천항 기준으로 3만 5,000원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전총리께서는 지난 3월 27일 "기우회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5년 이내에 물류중심지로 성장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대만이나 중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택항 개발관련 우리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평택항을 동북아 경제중심, 즉 환황해경제권의 종합물류거점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R&D 및 지역본부 육성, 둘째 세계최고의 경쟁우위를 확보한 물류유통 거점조성, 셋째 친환경 공간조성, 넷째 고객의 부가가치 극대화라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관련사항입니다. 현재 한국국제전시장 대표이사는 코트라 사장인 오영교 씨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와 고양시의 투자비율이 60%가 훨씬 넘는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 사장이 겸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킨텍스는 2005년 3월 완공 후 가동률이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유치기준 16.76%입니다. 향후 가동률 증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과 또한 전시장 명칭을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LG필립스 관련 사항입니다. 파주 LG필립스 TFT LCD 공장착공을 내년 10월에서 4개월 앞당긴 내년 6월로 한 것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은 물론 이는 지사께서 지난 6월 유럽 출장시 필립스사에 조기 착공을 요청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밝혀 두면서 차질 없는 진행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역차별 관련사항입니다. 민선 1기 이후 최초의 야당출신 도지사로서 어려운 여건은 감안하겠습니다. 작금에 이루어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별제안법, 접경지역지원법개정안 등 3대 법안은 경기도의 경쟁력 약화 내지는 역차별 법안으로서 최소한 입법예고시에는 확실한 경기도의 의견을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되기 전날 도지사까지 올라가 해당 위원장에게 부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경기도의 언로가 막혀있음은 물론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재조정 방안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유연성 있는 정책집행이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능토록 하는 역제안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공장은 지방으로 사람은 경기도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정책에서 경기도가 상대해야 할 곳은 15개 시·도, 국회, 정부, 청와대까지 합치면 1 대 18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별히 공직자들께서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제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환율 하락세로 인해 수출시장에 비상이 걸렸고 내수시장 위축, 대기업의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등 동남아 경쟁국가들은 자국의 핵심산업 육성에 따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들이 주력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산업별 중·장기 육성 전략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한 로드맵(Road Map) 구성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기도 지역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금번 과기부 나노특화팹의 유치성공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는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한 지역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야 실질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KRRC 사업 등 경기도 지역 산업의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특성화는 미흡하나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구체화·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관련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한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고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적인 해외 협력이나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센터 설립이나 기 구축된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초고속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과학기술 정보화사회에서 관내 소재 기업에 국·내외 기술, 업계동향, 해외기술협력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고급정보 제공방안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은 IT, BT, NT 등 개별 신산업간의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관련 산업군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은 있는지,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포함 약 40만명에 육박하는 현시점에서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불법체류자 중 미취업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는 한국에서의 한 달 수입이 본국에서 수개월 내지는 1년 수입과 같으니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놀아도 큰 부담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본국으로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라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절대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이공계 출신 공직자 차별 철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초에 있었던 서기관급 부단체장 인사에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공업직 전문위원이 관내 부단체장으로 인사된 것은 전적으로 민선 3기 손학규 지사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경기도를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이공계 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처음으로 실시한 경기과학고를 비롯한 도내 실업계 고교생 453명을 경기도 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약 4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실업계 고교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실업계 고교생의 위상강화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양적인 감소도 문제지만 질적인 감소는 더 심각한 자연과학분야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장학금 수혜자의 폭을 10%까지 상향조정하고 경기과학고의 경우 외부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경기도과학기술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요청하면서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대책입니다.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면 경기도 청년실업률은 8만 6,000명으로써 IMF 때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내수경기침체, 기업들의 인력수급 및 채용방식 변화에 따라 발생된 심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책을 보면 총 사업비가 94억원으로써 1인당 10만원꼴이 됩니다. 또한 대책수단으로써 공공근로, 청년인턴제, 체험연수제 같은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자 중 대졸미취업자가 상당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 청년인턴제 등을 안 하려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공공근로를 제시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을 할지 의문이며 이들에 맞는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90% 이상 돼야 한다고 우먼코리아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인력을 포함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방안과 2002년도 기준 도내 노인인구 비율이 6.2% 62만여명으로 이미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에서 상당수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의원 해외연수시 핀란드의 노인복지 문화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비전 2006년'에 의하면 2006년까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시·군마다 1개소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전용아파트를 함께 지어 동시에 주거케 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쉽게 복지시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저의 참고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본 의원 지역구인 수원시 장안구 정자지구 주택가 한복판에 수원 이목동 동우여자고등학교 담장 옆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 플래카드 써놓은 것을 보면 "도지사, 시장 하나로 찍었더니 우리 동네 개판 됐네" 이런 문구가 몇 달째 걸려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하나 더 붙어서 "법대로 한다고, 어디 두고 보지"라는 플래카드 하나가 더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주택가에 인접한, 학교에 인접한 곳에 골프연습장 건설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김학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이장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도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만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있어 경기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 등 문제가 더욱 악화됨은 물론 경기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2만달러 시대를 이룩하는 등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는 역점시책의 빛을 잃을까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북부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라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나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이유는 어느 곳에서 찾아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일보 창간 15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비즈니스의 허브로 도약하여 2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있어서 경기도와 인천은 매우 중추적인 지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의 국가정책은 경기도 등을 홀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균형발전법 등의 입안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왔지만 이러한 결과가 표출된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요한 정부의 정책들은 지사님께서 직접 관련부서의 장·차관들과 협의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에서도 풀리지 않는 사업들은 더 나아가 대통령과도 정책협의를 하는 등으로 지역 현안 정책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기도 발전은 물론 세계 경쟁력 확보에도 교두보 역할을 하여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수도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나감으로써 산업 경쟁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여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준극빈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능력이 약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준극빈층의 소득계층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려 사회생활 영역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결과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7월 17일 3년전 남편이 실직한 뒤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길 없던 세 자녀의 어머니가 애들을 돌보느라 변변한 일자리조차 찾을 수 없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고층아파트에서 세 자녀와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 가족의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공사 현장을 떠돌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남편이 폐차 직전의 70만원짜리 세피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2,000가구에 17만 5,000명, 준극빈층은 1만 2,000가구에 3만 6,000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조사내용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준극빈층의 조사는 신뢰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준극빈층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미흡하지만 긴급처방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경기도에서도 준극빈층의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극빈층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인력을 증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와 관련된 엘리트를 양성하여 복지부서가 열정과 능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편 사회복지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직제 등을 만들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심이 많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도민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여간해서 생색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어 힘이 들 뿐 아니라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그늘에 가리워 인생의 삶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빈곤층의 세대가 희망을 갖고 삶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범도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어려운 처지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번 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구성하여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복지경기발전 테스크포스'를 구성함으로써 경기도의 복지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시책 등을 발굴하여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 등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외환위기 이후 각급 기업 및 공조직에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직 은퇴하기에 이른 장년층이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달랬는가 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는 성숙한 연령으로 직장에 공헌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아서 각별한 신경을 써가며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된 퇴출자로 보아 직장에서 내몰기 때문에 경영이 축적된 인재풀이 빈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나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채용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 능력과 성과에 근거한 평가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훨씬 활발하면서도 고령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을 대체할 젊은 사람들보다 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조기 퇴직을 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정년이 다된 그룹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퇴직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하위의 직위로 전보하게 하거나 정년이후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조기퇴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시키는 등의 시책을 도입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02년말 현재 7.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6.2%로써 이에 미치지 않아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곧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 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4%를 기록하게 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2026년에는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보고서에서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령차별 철폐, 조기퇴직 또는 정년퇴직제 폐지, 고령 노동자의 취업장려 등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어 기업 등의 직업환경 조성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령화사회 정책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 출산율과 육아양육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급속한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은 저출산율에 의한 원인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2년 현재 1.17%로서 선진국의 이름난 저출산 국가들의 기록을 깨는 현상이 나타나 인구학자들이 수수께끼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은 가족차원에서 보면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과업이고 국가차원에서 보면 인력수급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70년대 초 우리는 과도한 인구성장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원리를 내세워 가족계획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보육 개념을 도입하고 가족친화적 정책을 마련하여 아버지의 양육권 확대 등을 시도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추세는 저비용·고효율의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되고 일 부담 중심의 사회가 가족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나의 선택으로 인식함으로써 독신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혼 및 재혼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장려정책에 호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관련된 사회환경과 건강한 양육 및 교육을 담보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율을 초래하는 출산율 감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 1명을 낳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비용은 월 평균 82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육아비용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서 세 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출산율 기피라는 사례를 개선시킨 성공한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수준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일본처럼 육아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육아양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방력 확충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성 씨랜드 화재, 예지학원 화재, 무궁화열차 충돌사건 등으로 119 구조구급대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돋보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대원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발전되어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장비가 갖춰져야 하는데도 우리의 경우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미국 등 미주지역을 연수할 때 소방분야에 대한 비교시찰에서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911 구조구급장비는 우리의 119 구조구급장비와는 대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911 구급차가 출동하여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등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어떠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여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구조구급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므로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 나가기 위하여 완벽한 구조구급장비를 갖춘 119 구조구급차를 소방서마다 적어도 1대씩 확보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장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활동은 현장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시 출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3명의 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하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총괄본부의 지휘아래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방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위주의 소방활동 체계로 개선하여야 하며, 현재의 소방파출소 인력으로는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3교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24시간 방재체제를 갖추도록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일천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웅도로서 인접한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때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이 결코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에서도 상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정원도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구조구급활동이 미흡함은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방수요도 서울보다 많거나 비슷한 실정이므로 서울방재본부에 버금가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시켜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조구급활동이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소방재난본부와 각급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확대 개편하는 수준의 조직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진압장비도 열감지 투시기, 50m이상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 1,200℃까지 타지 않는 소방복과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소방헬멧 등을 갖추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고층건물 등의 화재가 발생하여도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도 고층건물 등의 소방수요가 많아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되므로 최신장비 등을 확충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시 소방서의 소방력은 아직 우리와는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소방파출소 직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3분 이내에 출동하여 시민의 인명구조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평시에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얼마 전 체력검정을 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떠올리게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방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근무환경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등 위생관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음용수나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의 정수기 관리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학교급식도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식사고는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육청의 발표에 의하면 분기별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연간 1회 정도 검사를 하였고 정수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자 다른 업체에 맡겨서 세균검사 등을 생략한 채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 등은 물을 통하여 전염되고 있어 학생들이 마시는 음용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전한 음용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위생관리는 신뢰성을 잃게 되고 더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급식을 위탁하고 있으면서도 식품위생관리가 허술함은 물론 영세업체가 학교급식을 운영하다 보니 재료의 질이 낮아지거나 기일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사례 등으로 식중독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 사건은 후진국형 사건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학교급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저한 음용수 관리와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교장제와 관련된 개선대책은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시어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장님은 속기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다른 의원들의 질문과 관련하여 동시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같이 도와 도의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일천만 도민의 뜻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위승철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승철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와 의료원은 경기도의 대표의료기관으로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역할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공공의료실현의 차원에서 보건소와 의료원간의 연계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승철 의원님께서는 보육문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제2청 관할지역의 공립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유를 물으시고 시·군의 도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보육분야에 대한 선거공약사항은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의 질 향상,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도입 등입니다. 우선 영·유아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2006년까지 공립보육시설 36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16개소를 확충하고 나머지 20개소는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보육정보센터는 오는 9월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개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시설장과 보육교사 8,000여명에게 보수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보육시설에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시설당 200만원의 보육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보육 기자재를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교육원에 장애아·영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매년 6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준비 중이며 2004년도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평가인증제 도입에 대비해 보육시설 평가척도를 보급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영아·장애아 전담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보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충되고 있어 제2청 관할지역의 공립보육시설 비율이 제1청 관할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앞으로 제2청 관할지역에 공립보육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보육시설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승철 의원님께서는 도내 6개 의료원과 보건소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을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에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전문기관의 용역과 수차례에 걸친 정책토론을 통해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연구용역 결과 수원, 의정부 등 도시형 의료원은 노인·정신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특화병원으로 육성하고 이천, 안성, 금촌, 포천 등 도농복합형 의료원은 응급진료와 재활치료기능을 강화시켜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로 개선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의료원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위해 보건소 등 1차 보건기관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예방의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의료원은 노인 및 정신 진료기능과 응급의료, 재활치료 등 특화된 치료·관리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도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한 소관 부처 조정 문제도 현행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의료원과 보건기관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공의료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위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한강하류 철책선 제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경기도립 납골공원 조성 추진문제에 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이, 노인전문병원 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장이 그리고 서북부지역 광역교통대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구간의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 고양 가좌지구 기반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제2청 지역개발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협 의원님께서는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축소되는 등 청년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현안과제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대책, 무적차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협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명칭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이찬열 의원님께서도 평택항의 하역설비 첨단화 방안 등 평택항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을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현재 도에서는 항로개설과 부두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택항 명칭문제는 지난 '99년 이후 충남 당진지역에서 평택항 분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표면화된 이후 그 동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였으나 양 지자체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만분리나 명칭변경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항만의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평택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항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없어 일반잡화부두인 서부두 2개 선석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2002년의 6만 6,000TEU의 2배에 달하는 13만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컨테이너 화물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서부두가 일반잡화부두로 설계 시공되어 하중문제로 인해 컨테이너 전용크레인을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하역설비를 첨단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장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화물처리 전산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하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평택항의 컨테이너 하역비가 인천항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전용선의 경우는 오히려 평택항이 인천항보다 1TEU당 2,000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카페리선의 경우에는 크레인과 부선이 투입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인천항보다 하역비가 다소 비싼 실정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공 중인 국제여객부두가 내년말 완공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민간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선석개발 추진,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부두 운영권 확보, 항만배후단지 확보,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중협 의원님께서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증설 문제에 대한 도의 대응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상의 입지규제를 완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것은 물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경제단체, 언론, 관계기업 등을 통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도권의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미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년내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공장증설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최중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정현안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대응, 정부 합동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미군기지 이전 및 국제평화도시 추진, 무적차량 근절방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의원님께서는 환경부의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발생했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사전에 도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이 의원님께서는 연구용역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곤지암문화관광특구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실적이 민선2기에 비하여 부진하다고 말씀하시고 특단의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내투자유치 여건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투자감소현상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이후 외자유치를 주도했던 저가의 기업주식 해외매각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투자신고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리의 안정추세에 따라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외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전 세계 외국인 투자규모의 증감추이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59%가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4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투자 부진이 비단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투자신고 규모에 있어서 종전에 비하여 감소폭이 큰 것은 사실이나 LG필립스 LCD와 같은 대형 투자유치건이 아직까지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는 바 하반기부터 신고가 이뤄지면 투자유치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환위기라는 특수여건하에서 외국인 투자를 주도했던 국내기업의 매각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외자유치규모에 있어서 종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외자유치의 외형적 규모에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입지여건에 맞는 첨단제조업과 R&D산업 그리고 물류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함으로써 해당분야의 투자요인을 높이는 한편 관련업종에 대한 타깃별 집중적인 유치활동과 업종별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건희 의원님께서는 환경부의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개정추진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도가 한 역할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규제 법령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환경부에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도민에게 심려를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제기된 난개발 방지와 오염원의 입지제한 등 기존고시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규제위주의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팔당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에는 고시개정설명회에 참석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강력히 개진하였고 7월 11일에는 정병국 국회의원과 박혁규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팔당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3일에는 지사가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고시개정을 유보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7월 24일에는 양평지역 이장단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 광주지역을 방문하여 강병국 양평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양평군수, 광주부시장 등을 만나 지역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와 환경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될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관련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우와 유사한 규제법령이 또다시 재 개정될 경우에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이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한 대처,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시·도평가 및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 기금운영활성화 대책, 연구용역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은 기획관리실장이, 곤지암문화관광특구지정, 남한산성복원사업과 산성문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팔당상수원수질개선대책, 하수종말처리장설치인가 제한 여부, 환경정비구역 조기 지정, 한강수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도지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그리고 시·군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번 경기도통상촉진 대표단의 일원으로 네덜란드 노텔담항을 시찰하셨을 때 하역현장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하역설비의 첨단화, 컨테이너 하역비가 인천항 보다 비싼 이유와 대책, 남덕우 전 총리가 제시한 물류중심지로의 성장전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최중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외에도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 방안과 경기도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을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현대자동차 연관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국민소득 2만불 달성대책, GRDP의 시·군간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경제정책국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자동차 관련 도내 기업은 모두 223개 업체로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대책 차원에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 경기북부지역의 1인당 GRDP는 682만원으로 전국 평균 1,128만원의 60.4%에 불과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도내에서도 지역간, 시·군간 격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이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제조업의 비중격차에 따른 것으로 북부지역에서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체가 8개로 도 전체의 4%에 불과하며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기업의 경우도 북부지역의 비중이 전체 8.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제조업 분포상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간 격차는 생산기반시설의 유무여부에 의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이천시에는 지역내에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나 고양시에는 지역내 생산기반이 부진한 상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간, 시·군간 1인당 GRDP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도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선정한 신성장 동력 유망 산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경기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에서는 경제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여 경제정책자문관을 파견받은 바 있습니다. 경제정책자문관은 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 자문을 하는 한편 중앙경제부처와의 협의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사실상 경제투자관리실의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경제정책국 설치 문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진흥관 직제화의 연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경제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경제 및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산업경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정책연계를 위한 협력관 파견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의 수시 자문체제를 구축하여 산업경제정책 개발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행정체제개편 요구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9개 대도시가 지난 4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도시 행정체제개편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들 대도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하였으나 현행 행정조직과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인정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인구수는 102만명과 106만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무원 수는 수원시가 울산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9개 대도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406명으로 전국 평균 194명의 2배가 넘는 등 현행 행정조직 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대도시가 처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민원증대 등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정원과 사무위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구규모와 시세에 걸맞는 특례인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도시 행정체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강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사정이 열악하고 나쁜 다른 시·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천년동안 내려온 경기도의 정체성과 동질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0일 6개 시의 시장들을 초청하여 대도시 자율행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들 6개 시의 입장도 광역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당 시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도와 6개 시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도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해당 지역은 물론 도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이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방안, 수도권 역차별 법령개정 대책, 경기개발공사의 청산유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한국국제전시장 사장선임문제, LG필립스 유치 추진현황, 중소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별 육성방안 등을 비롯한 경기도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9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주택가 골프연습장 허가에 따른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방안 및 선진노인복지시설 벤치마킹 추진용의에 대하여는 여성정책국장이, 그리고 유료도로 톨게이트 전광판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광고를 게재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준극빈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의 복지시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이 의원님께서는 능력위주의 기업풍토 조성, 재난에 대비한 소방력 확충, 보육문제 및 출산율 제고대책 등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의원님께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수급권자 확대와 복지인프라 구축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획기적인 복지제도로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보충급여하는 체계로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호받아야 할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달하는 차상위계층이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겪는 생활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자를 새롭게 발굴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적인 완화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급여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 장애인, 노인 등 모든 복지대상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선현장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수요를 감당하여야 할 경기도의 복지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8월초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비롯해 총 17명으로 구성된 복지경기발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TF팀을 통해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독자적인 복지시책을 연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장국 의원님께서는 또한 구조구급차 확보대책, 구조구급과 확대 개편 그리고 최신장비 확충방안 등 소방업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부 주정부산하 소방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와 구급장비를 동시에 갖춘 구조구급차는 구급출동 업무량이 구조업무보다 10배이상 많은 우리나라 소방업무의 특성과 복잡하고 협소한 도로여건상 운영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아직까지 도입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구급차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차량이 개발 보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급증하는 구조구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인구 50만이상의 시의 소방서에 구조구급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전 소방관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방인력은 서울시 소방공무원 4,980명의 73.4%인 3,654명 규모입니다만 지난 5월 9일자로 공포된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2005년까지 매년 460명씩 총 1,374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그간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방력 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951대의 차량과 주요 구조구급장비 7만여점을 보유하는 등 소방장비가 빠른 속도로 보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45억 7,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방차량 136대와 소방공무원 안전장비 및 첨단구조구급장비 등을 보강하고 있으며 고층건물 밀집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높이 50m급 이상의 고가사다리차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를 위해 도내 26개 전 소방관서에 러닝머신 등 20여종의 기구를 설치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별로 마라톤동호회 등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요건인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장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역차별 및 북부지역 발전방안은 기획관리실장이, 능력위주의 기업풍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출산율 감소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직업환경 조성방안,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승철 의원님, 최중협 의원님, 이건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96건의 질문을 통해 도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과 과제에 대해 좋은 의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같은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승철 의원님, 최중협 의원님, 이건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가좌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지연문제와 특수학급 증설과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최중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중협 의원님께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자살이나 구타사건들을 보면 청소년들의 생명경시풍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씀과 함께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가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생활 교육을 위하여 학생예능종합발표회, 학생미전, 학생동아리발표회, 학생자치활동, 토의·토론학습 운영 등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학생축제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별로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별상담활동을 실시하고 또한 진로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자료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전문상담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침해 요소를 시정하고 학생들의 인권존중, 친구사랑 풍토조성 등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지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로 유해 매체물의 차단 및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윤리교육 실시, 체험위주의 봉사활동 강화,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천예절교육관의 교육기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시설의 증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성교육 함양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삶의 중요성과 생명의 존중함을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비행을 예방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최중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대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께서는 초빙교장제는 당초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조기 승진한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교원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정년연장의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초빙교장이 임용되도록 하거나 교장임기를 정년과 연계하여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빙교장제 실시의 근본 취지는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능력있는 교장을 당해 학교로 초빙하여 교육여건에 적합한 자율적이고 특색있는 교육을 통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초빙교장제 실시에 따른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 9월 23일 초빙교장임용업무 처리요령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지침을 근거로 하여 초빙교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장을 초빙할 수 있는 학교는 교장이 정년퇴임한 학교 또는 교장의 1차 또는 2차 임기가 만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초빙교장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추천하면 도교육청이 최종 초빙교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초빙교장제 실시의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조기승진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 이용 문제라든지 단일학교에 장기간 근무에 따른 학교발전저해 우려문제,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철저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빙교장제도 운영의 전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문제점과 견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답변을 드리고 학급당 학생수 30명에 맞추는 수용계획과 학교부지 선정 대책과 녹색학교 추진사업에 관하여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는 인구유입의 증가로 고향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으로 애향심과 정서적 일체감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여건을 염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는 해마다 인구유입의 증폭으로 인하여 과밀·과대학급 문제,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확보의 문제, 교원수급문제, 교육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교육의 인적·물적 환경의 열악함을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모든 학교가 향토교재를 만들어 고장사랑 정신을 기르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의 지적말씀대로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상응하는 각종 지원체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들지 못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경기도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이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충원대책과 실업계고등학교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은 교육국장이, 미니학교설치 운영에 대한 대책은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식중독 사건에 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지원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승철 의원님, 최중협 의원님, 이건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협 의원님께서 도정현안과 직결된 국회 법안처리 대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일정지역에서 농가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서 당초 정부에서 입법예고시에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국세란 이유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 공동노력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에 있으며 동 법안에 수도권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체법안 제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국회의원과의 네 차례에 걸친 당정협의회는 물론 관련부처 장관 및 위원장을 50여 차례 만나 경기도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던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제정을 제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TF팀을 비롯하여 서울사무소 및 소관부서에서 법률제정·개정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는 한편 소관부서별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관련위원회 위원과 해당부처 관계자를 개별 접촉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설득하여 각종 제·개정법률안이 저희 도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최중협, 이건희 의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의 평가에서 경기도가 부진한 사유를 물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이건희, 이찬열, 이장국 의원님께서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수도권 역차별 정책추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표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드려서 오늘은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역차별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및 입안단계부터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경기개발연구원 그리고 국회의원 및 도의회와 사전협의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경기도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도와 도내 국회의원간 특별대책반을 9월부터 가동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회, 경제단체, 언론기관 등 도민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건희, 이장국 의원님께서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주민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접경지역의 개발을 통해 정주권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접경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41개 사업에 2조 4,418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에서도 금년도 도비 지원에 있어서 북부지역의 인구비율과 북부지역 도세징수 비율보다도 높은 32.6%에 해당되는 가용재원을 북부지역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중에 성사된 LG필립스 LCD 공장유치는 경기도 첨단산업 발전과 북부지역 성장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도라산역 평화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산정호수, 대성관광지 등의 개발과 정주환경사업, 임진각 수해방지사업, 도로·철도건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도비보조사업방식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원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우선 동북부지역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차등보조 시행사업을 당초 16개 사업에서 내년부터는 21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추가 인상보조율을 적용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을 비롯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의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낙후지역 특화지원계획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내 북부지역 개발에 역량을 더하여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해소되어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의원님께서 기금운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기금의 정비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6종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금의 정비와 함께 한정된 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7월 경기도 기금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에 따라 금년내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폐지하고 사업성격이 유사한 청소년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적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적립목표를 낮추거나 활용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기금을 보다 활성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등 개별법령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법정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자금의 사장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중복되는 일부 기금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환하고 기금사업인 경우에는 핵심사업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한정된 기금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건희 의원님께서 연구용역사업에 실효성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인구 일천만명 규모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각종 연구용역사업이 부득이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연구용역사업의 남발방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경기도학술용역관리규정에 따라서 사전심의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강화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실효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께서 외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애향심과 일체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산업과 도시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였으나 이에 따라 급속한 도시개발로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고유의 지역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경기도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효용성이야말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그 동안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출신 초등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경기도민으로서의 의식과 교양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민회를 통해 경기도장학회를 운영하여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시켜 나가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유산과 정신문화를 도민의 자긍심으로 연결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정체성의 근간인 역사문화적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효문화, 실학사상 등 경기도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역사문화적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환경, 교육, 문화기능이 완비된 자족적인 도시 형성을 통해서 경기도를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등 경기도민의 정주의식 함양을 통해서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찬열 의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를 청산하기보다는 이의동 행정타운 개발 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경기도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는 상법 제317조의 근거에 의하여 1972년 3월 21일자로 민관협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현재 소송과 관련하여 회사의 주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에 있어서 동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청산절차 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청산여부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동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의 사업영역 등에 대해서 경영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결정해 나아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협 의원님께서 해외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가 우리 경제에 초석이 된다고 하시면서 고용창출,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가 우리 경제의 초석이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노사관계의 불안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2002년도에 19.4%가 감소한데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도 41%가 감소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필립스 LCD 공장의 파주유치는 우리나라 외자유치 역사상 전례없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파주 LCD 산업단지의 조성을 계기로 외형적 규모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창출과 실업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기대책만으로는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육성, 수출촉진 등을 통해서 본원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 그리고 청소년 지방행정 체험연수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2년말 현재 47.9%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2006년까지 54%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창업 지원과 체계적인 여성취업능력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취업전문센터의 건립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층에 적합한 취업직종을 발굴하여 취업교육과 고용지원을 하는 한편 노인인력센터를 설치하여 열악한 노인취업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미달러화의 약세의 영향으로 급속히 환율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수출업체들의 채산성 악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원화 환율의 단기하락을 막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별적 외화차입과 외평채 발행규모 확대 및 조기집행, 기업의 결제통화의 다양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변동 수출보험 지원과 중소기업 자체의 환리스크 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와 협조하여 환리스크 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와 연계해서 킨텍스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킨텍스 대표이사를 오영교 코트라 사장이 겸임하고 있는 배경과 2005년 개관 후 초기가동률 제고대책, 전시장 명칭을 고양국제전시장으로 바꿀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의 건축공사는 금년 4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25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14%로써 2005년 3월에 준공하여 개관기념전시회인 2005 서울국제모터쇼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트라 사장이 킨텍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법인설립 운영초기에 조직구성 및 운영을 슬림화하기 위하여 법인 운영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전시회 유치활동에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코트라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무보수로 일정기간 겸임하도록 3개 기관이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장 가동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의 손익분기점은 일반적으로 가동률 기준으로 45% 정도입니다. 개관 첫해인 2005년도에는 가동률 30%가 달성되도록 유치목표를 갖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유치가 확정된 전시회는 현재 10건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향후에 16건의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목표한 초기가동률 30%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11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고양국제전시장은 지역적인 한계로 국제적인 전시장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킨텍스 한국국제전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2년 5월 경기도의회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국제전시장의 애칭을 고양 메쎄(Goyang Messe)로 결정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LG필립스 LCD 유치 추진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찬열 의원께서는 LG필립스 LCD 유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동안 LG필립스 LCD 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 31일자로 파주시 월롱면 일대 50만평을 LG필립스 LCD사의 대규모 TFT-LCD 공장 유치를 위한 파주 LCD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주 LCD 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는 평균 2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지정이 6개월로 단축된 바 있습니다. 또한 1회에 평균 30년간의 공장 신설형 외국인 투자유치 물량을 달성하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6월경 공장을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내년 3월에 착공되고 LG필립스 LCD사와의 입주계약 체결과 공장건립 착공은 내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 LCD 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파주지역을 최첨단 LCD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LCD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활동을 강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지역은 LCD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구축되는 각종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내수위축, 노사분규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를 지적하시면서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중장기산업 육성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통적인 중소제조업체는 내수위축과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저가의 중국 제품으로 인해 수출경쟁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30%에 이르는 경기도의 중소제조업체는 수도권에 대한 세제 및 입지의 역차별, 환경규제강화 등으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규모를 축소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생산 자동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시스템의 합리화와 노사화합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디자인산업의 집중 육성과 맞춤형 자금지원을 적기에 실시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의 자동화 시설투자와 신기술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활력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통제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지식기반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산·학·연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며 신기술과 정보 우수인력이 지원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산업공동화를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께서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나노특화팹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근 부지 1만평을 확보하여 나노특화팹센터와 연구동, 벤처동을 동시에 착공하고 당초 계획인 2006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06년 하반기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기부와 경기도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과의 협약체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중에는 나노특화팹센터 구축사업단이 발족될 계획입니다. 9월에는 나노특화팹센터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11월까지 나노특화팹센터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재단법인 설립과 나노특화팹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2004년 6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께서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기관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합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필요성과 함께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제조업의 28%, 지식기반 제조업 점유율의 40%, 그리고 R&D 핵심 주체인 65개 대학, 나노기술전문가의 52%가 소재하고 있는 등 풍부한 지식기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IT, BT, NT 산업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나노특화팹센터를 유치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50개 대학과 3,286개 중소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의 RRC, KRRC, TIC,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등을 통하여 총 3,271개 과제에 242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IT, BT, NT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하여 산·학·연, 관이 공동 참여하여 경기도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분야를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편 과학기술분야 및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 발굴과 산업특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촉진사업, 이공계대학 과학기술 기자재 지원사업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증진 등 경기도의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법률이 8월 16일 공포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 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 절차 등을 지난 8월 18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의하면 국내 체류 4년미만인 미취업자와 취업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에 근무하는 자는 허용업종 사업장에 취업을 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하여야 하며 4년이상 불법체류자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자진 출국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진 출국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업체 및 외국인 관련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취업 또는 출국토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이공계 고교 등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자연과학분야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국가의 발전력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이공계 출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고교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이공계대학에 대한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고교생 장학사업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과학고와 공업고 학생 453명에 대하여 4억 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공계대학의 열악한 교육기자재 개선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취업 촉진을 위해 공업계열 대학교 교육기자재 지원사업을 권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 인재양성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각종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열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며 2004년도 예산에도 급여 등 경상경비를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경기도 경제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도내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욕구와 활동을 통합 조정하고 경제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99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경경련은 그 동안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수도권정비법 완화 및 공장총량제 폐지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도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하여 범도민대책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구성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등 경기도 경제인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경제인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경련이 도내 경제 주체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력 위주의 기업풍토조성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국 의원님께서는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조기퇴직문제 해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나이 기준이 아닌 능력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영방식이 각기 다르고 또 기업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연령이 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는 최근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나 도에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조기퇴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전문직 조기퇴직자 등에 대한 인력 풀제도의 적극적인 운영과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제공 등 고령자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사항 중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의원님께서 광주 곤지암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시면서 차제에 특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동부지역의 국제적인 문화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지적으로 교통과 물류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조성된 광주 곤지암 부지에 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중첩규제된,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1권역, 수질오염관리총량제 등으로 개발에 제약요인이 많아 현재 관광문화단지 조성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역시 수도권지역은 특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에서는 특구지정을 희망하는 광주시 곤지암 문화관광특구 계획을 포함하여 도내 여러 시·군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도민의 간절한 요망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의 힘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유관단체, 경제인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건희 의원님께서 남한산성복원사업 추진과 산성문화제 활성화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것은 호국의 성지인 남한산성을 복원 정비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를 계획연도로 하여 국비 580억원, 도비 870억원 등 총 사업비 1,450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로 성곽 및 행궁복원과 행궁권역정비 사업을, 2단계로 연무관 북문권역 정비사업을, 3단계로 남문·동문권역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성곽보수사업은 총 계획량 1,696m 중 1,295m의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북문서부터 동장대 구간 복원사업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궁복원사업은 상궐 복원을 완료하고 좌전 복원사업과 하궐지 발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행궁권역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권역내 이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매입과 이주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각종 사업을 위한 문화재청의 승인절차 이행과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총 사업비 1,450억원 중 국비 580억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사업 계획연도인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불과 46억원만 지원하는 등 국비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시급한 성곽 본성 및 행궁복원, 행궁권역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단계로 2005년까지 388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연무관 북문권역 정비사업과 남문·동문권역 정비사업 등은 2·3단계로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그에 따른 지방비 확충을 통하여 2005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남한산성복원정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인근의 도예촌 등 인접 관광권역과 연계된 문화관광벨트로 개발 육성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를 도단위 행사로 격상시킬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5개 시·군에 걸쳐 지역별 대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이들 문화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존 지역문화행사를 도단위 행사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도에서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께서 수원시 정자지구 및 이목동 동우여자고등학교 인근의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한 민원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시 정자동 골프연습장 부지는 수원시에서 금년 3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시 당초 공영의 청사부지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골프연습장의 입지가 허용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부지내에 실내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수원시장의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는 있으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권고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우여고 주변 실내골프장의 경우 수원시에서 금년 3월 6일자 골프연습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되어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었으나 소음 등으로 학습분위기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청동기시대 토기가 발굴되어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 내장문화재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코자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실내골프장 시설 설치 제한은 물론 주거지역외 지역에서도 주거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하는 등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토록 지난 7월 16일 시·군에 시달한 바 있어 향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와 같은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위승철 의원님과 이장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님께서 국가 5대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 중 2004년부터 시행되는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5대암 검진 프로그램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될 대장암을 포함하여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5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은 1차 검진이 분변잠혈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 수검자에 한하여 결장조형촬영 또는 내시경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5대암 검진 프로그램 중 2004년부터 시행되는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항목과 국립암센터에서 권고하는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결장조형촬영과 내시경검사 병행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의원님께서 출산과 관련된 사회환경시스템 구축과 출산율 감소율을 개선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는 청년층이 많음과 자녀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1명만 낳겠다는 가정이 늘고 육아 및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등의 사유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이 확산됨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가 원인이 되어 소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수의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및 사설보육시설의 증설, 육아보조원의 제도 확대 등 육아보육시스템 개선,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사교육정책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운동을 통한 고용안정정책 등 사회환경시스템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고 아울러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공공 및 사설보육원 증설 등 접근 가능한 정책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이건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환경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될 경우 팔당호 인근 7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계없이 인가할 의향이 있는지와 향후 권한이양에 따른 도 차원의 수질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지난 2000년 6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건의한 바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권의 광역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권한이 경기도로 이양될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재정투자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인가 할 계획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더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국비를 비롯한 재정지원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부처에 있어서 실질적인 설치권한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인가권의 이양에 따른 도 차원의 수질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읍·면 소재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농촌지역의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이미 기본계획이 승인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증설계획 마저 인가를 제한하고 있어 시설용량 초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경기도의 조치내용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은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 설치인가를 득한 후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타 지역보다 우선 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팔당호 주변에는 35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팔당호 등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팔당댐 상류지역 7개 시·군에 18개소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현재 공사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의 경우 오포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7,000t에서 1만 4,000t으로 증설하려 하였으나 2000년 12월 16일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된 바 있으며, 동 지역내의 4개 시·군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여금을 지원요청한 바 있으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전제로 증설 4개소와 신설 1개소 총 5개소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수 차례에 걸친 건의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신설하는 18개소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는 5개소의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비계획 승인사항을 밝혀 주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 환경정비구역을 신청한 지역은 남양주시와 광주시 등 2개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지정여건에 적합해야 할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 23건에 대한 보완사항을 세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관계부서에서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 반려한 바 있고, 광주시에서도 지난 7월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하수처리장의 처리규모보다 하수유입량이 무려 214%나 초과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는 34건에 대하여 미비한 사항을 자료보완 중에 있고 향후 보완사항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에 적합하게 공공하수도의 정비 등 제반여건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상정안건 및 그 성과와 국고 및 물이용부담금과 환경보전기금 등 모든 예산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기술개발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계시는 경기도 동부지역의 주민여러분께 늘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99년에 한강수계법이 제정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일종의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총 15건의 안건을 제안하여 그중 12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농가부채 및 이자상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의결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전체 안건은 37건 중에 경기도가 상정한 것은 이중 40%에 해당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하여 개선 보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팔당댐 하류에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설치한 수질관리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비의 일부를 한강수계기금으로 매년 8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당초 팔당지역 4개 시·군에서 수변지역 및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하였고 그 대상범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2권역에서는 오염물질 정화사업만 가능하였으나 마을회관 건립 등 일반지원사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었던 양수리 지역의 프라임산업 등 5개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예정부지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전부 매수하였으며, 또한 양평 규석광산의 개발예정부지도 매수토록 안건을 상정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앞으로도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기술개발에 모든 예산을 투자할 의향에 대하여는 그 동안 국비나 도비, 양여금, 운용부담금 등을 집중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외의 환경보전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동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나 그 법적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위승철 의원님과 최중협 의원님, 이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님께서는 한강철책선 제거에 대한 도의 입장과 관련해서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에 걸쳐 있는 한강철책선 제거에 대한 도의 직접적인 공사비 지원 등 도움을 줘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철책선 제거문제는 그 주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시민 여가공간 요구증대에 따라서 철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국방 안보문제를 충족하면서 생태환경 등을 보전하고 또한 주민편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승철 의원님의 견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관할 군부대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고, 이와 별도로 해당 부대를 방문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철책 제거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철책 제거의 당위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철책 제거시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확실히 없고 군 작전상 이유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환경진흥사업 및 철책선 제거관련 용역비 확보 등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군 당국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적의 해결방안과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 기관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철책선 제거를 위한 타당성용역 및 협의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에 누수가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감시보완시스템 등을 갖춰 대안강구를 하면서 한강주변을 친환경적 신속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협 의원님께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미2사단의 이전불가를 전제로 수용하되 도 차원의 지원대책과 국제평화도시 건설은 도의회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수진 의원님과 이익훈 의원님께서 미군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도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의 전쟁억제 등을 지원하고 한미우호 혈맹관계를 새롭게 다지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평택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미2사단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주둔지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조만간 구성될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반과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군부대 주변지역에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평화도시는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뒷받침하면서도 단순히 부대이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택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배후도시 성격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해서 건설계획의 추진일정과 체계 또 관계법령 검토내용과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에 관한 구상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지 선정 및 개발 규모 분석 등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도의회는 물론 관계 중앙부처 및 평택시와 협의를 거쳐서 긴밀히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중협 의원님께서는 무적차량의 증가로 인한 범죄발생과 보험 미가입에 따른 주민피해발생을 지적하시면서 무적차량 근절을 위한 법적인 제도적 개선과 단속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난 말소 또는 직권 말소되었거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지난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는 물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적차량 7,432대를 적발하여 말소된 후 운행한 차량 156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한 차량 7,276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소 및 고속도로 요금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도난 법인소유의 차량을 각종 세금 등을 내지 않고 타고 다니고 있으며 또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처분 등에 의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해서 세금 탈루 및 주차위반 등 법규위반 소지를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시운행허가기간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최고금액이 100만원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서 임시운행허가기간 위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경과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요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관계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건희 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용도지역을 환원하도록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서 이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제1,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증진 및 미관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당해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제2절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1종 주거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장제2절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미리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이후 3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의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는 구역 지정시 실효되지 않도록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재지정토록 해서 용도지역 환원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초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은 동 제도가 시행초기로서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성 및 계획성·일괄성을 고려해서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결정은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은 대부분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돼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리계획 등에 대한 계획기법으로 국토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종전의 국토계획법상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결정권한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시장·군수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권한위임의 재조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승철 의원님과 최중협 의원님, 이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위승철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승철 의원님께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일반인들 누구나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며 조상들의 얼도 떠올릴 수 있는 공원화된 납골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묘지 확산으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저해, 자연환경 및 산림의 훼손 등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화장, 납골 등 선진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힘쓰는 한편 도 조례 및 수급계획의 수립과 장사시설의 확충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확충의 일환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과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공설·공동묘지의 공원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하여 현재 7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0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장사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경기도립장사시설의 필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 장사 관련단체, 사회·시민 단체 등과 도민 대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들께서 필요로 할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정 주요현안 중에 하나인 장사문화 개선 및 시설확충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설의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께서 근로능력을 갖춘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방안과 선진국 노인복지 시설 벤치마킹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노인들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이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주유소 노인고용 확대 지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조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이 열악한 노인취업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에서는 현재 민간전문가 중심의 별도 기구를 설립하여 노인취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마침 중앙정부에서 시·도 노인 인력센터 설치 운영 방안을 입안 중에 있어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일본 및 북유럽 지역 등 선진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연구와 현장연수는 그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노인문제연구소와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 일본 고베 등 4개 지역 연수와 금년도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유럽 주요국가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OECD 국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복지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지출 규모가 적은 우리의 경제 수준과 시설보호에 대한 거부감이 유난히 강한 전통적 사회인식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 노인주택과 주거시설정책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지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은 향후 우리나라 노인주택 모델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의원님께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기업 등의 직업환경 조성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 인구감소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노동력 감소 및 청·장년층의 노인부양비 부담 급증 등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어 경제활동 강화여건 조성, 노동인력 확보, 연금,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시스템 내실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고령자 기준 고용률 및 고용촉진장려금 운영,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고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노인직업알선센터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이 열악한 노인취업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에서는 현재 민간전문가 중심의 고용전담기구를 별도로 설립해서 노인취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중앙정부에서 시·도 노인 인력운영센터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고령자 기준고용률 현재 3%를 업종별로 차등화 하는 한편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며 모집이나 채용, 해고시 고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나간다는 비전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노인고용전담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정부주도의 고령자 고용제도 개선 상황과 노인정책 전반을 다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이 및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될 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의 대응대책과 연계하여 실천이 가능한 고령자 고용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장국 의원님께서 프랑스나 일본처럼 육아비를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육아양육비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351개소인 국·공립보육시설을 2006년까지 36개소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저소득 아동이나 장애아동, 취학전 만 5세 아동에게는 40%부터 100%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분기당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보육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아나 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 등의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공보육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승철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황영철입니다. 위승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지역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환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양시 지역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병원이 경기도에는 민간병원 9개소와 도립노인 전문병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1개소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전문치료기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수용된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추진하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노인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노인전문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중·소병원이 요양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155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해서 금년 7월부터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시설이 취약한 경기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서 병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북부지역 총 인구의 6.4%인 15만 7,000여명이 65세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이 중 6.4%인 1만 48명이 도움과 치료가 요구되는 와상노인이며 2%인 3,140명이 시설보호대상 인구로 부족 병상 수는 1,749개 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예산대로 두 분의 도의원님을 포함한 전문가님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건전한 재정상태, 효율적인 운영능력 등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만들고 2,000평 이상의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공모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립위치는 공모한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심의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재 어느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위승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승철 의원님께서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김포∼관산간 도로와 신도시∼신사간 도로의 광역도로 또는 지방도 승격과 강매∼상암 등 3개 노선의 광역도로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중재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광역도로 지정이 추진되는 3개 노선의 국·도비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한 부담비율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관산간 도로는 2003년 4월 18일 확정된 국제전시장 및 파주∼교하와 운정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해 자유로부터 지방도 310호선까지 7.2km는 운정지구 사업자가 2008년까지 개설토록 하였고 잔여구간 9.3km는 고양시에서 2013년까지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매∼상암, 신도시∼신사, 수색∼용두 등 3개 노선은 2000년 3월 25일 건설교통부에 광역도로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여 이 중 수색∼용두간 4.8km는 광역도로에 반영되었으나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기간 중 추진해야 할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구간의 병목·지체를 이유로 광역도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 도로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조기확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광역도로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시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로 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도로관리청인 시·군이 주체가 되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비지원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승철 의원님께서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증가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고양시 구간에 대한 국비사업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퇴계원간 고속도로는 정부와 민간간의 협상에 의하여 재원조달 및 자금투입 계획에 따라 요금체계를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영업소 설치계획의 변경요구 문제와 고양시 구간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일산∼퇴계원 구간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을 비롯한 우리 도민의 향후 과다한 통행료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도에서는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남부지역 요금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구간 130km의 요금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승철 의원님께서 고양 가좌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가좌지구는 고양시장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취락지구개발예정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총면적의 40% 이상은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고양시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으로 현재 4개 업체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시기반시설 용지 확보문제는 대상편입용지의 50% 이상을 현재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였으며 일부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9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4월까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입주시기인 2005년 9월 이전까지 기반시설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승인권자인 고양시장에게 기 수립된 개발계획 및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기반시설의 입주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이찬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간 유로도로 톨게이트의 전광판이 타 시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광고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광고로 교체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전광판은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전기사용료 및 광고사용료 등은 우리 도에 납부하고 대신 일정면을 상업광고로 할 수 있도록 '96년 10월 1일 주식회사 우호 TNC와 계약하고 '97년 5월 설치완료한 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전광판 중앙부의 정보안내전광판은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도정홍보와 유료도로의 각종 정보, 계몽, 문안광고를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활용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부조명용 상업광고면은 운영자가 상업광고로 사용토록 계약되어 이미 게첨된 회사와 2005년 3월말까지 계약된 사항이므로 현재 교체게첨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도내 업체의 상업광고 게첨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만료 후에 도내 업체 광고가 우선하여 게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교원의 법정정원이 6만 2,770명으로 5만 2,145명만을 배정하여 1만 625명이 미배치되었고 향후 5년간 과대·과밀해 소를 위하여 2만 7,554명의 추가소요와 자연증가 교원 등 총 3만 9,094명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교원의 정원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안이한 자세로 대응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교육환경 및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3학년도에 초등교원은 3만 526명으로 학급당 인원을 도시지역 46명, 읍이하지역 41명으로 편성시 법정정원 대비 95.3%이며 이 중 2만 9,413명을 3월 1일자로 배치하였으며 중등교원의 경우 2만 8,939명으로 이는 법정대비 83.3%에 해당하며 이 중 2만 8,570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초등 부족교원 확보를 위하여 본도에서는 2004학년도에 임용할 특별편입생 1,300명을 교육대학에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교육대학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안양시에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설립의 결실을 거두어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될 것이며 경인교육대학에서 교원을 배출하게 된다면 우리 도의 교원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2년도부터는 초등, 중등교원이 해마다 4,500여명 이상 증원되고 있으며 2004학년도에 법정정원이 증가되면 초등신규임용교사 채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인원을 선발하여 교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과대·과밀학급 해소 및 자연증가에 따른 교원확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증원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교원충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중등의 경우 현재까지는 교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정원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계고등학교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실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기피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3D업종 기피의식과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인문중시사상 등으로 대학에 대한 진학욕구가 팽배하여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고 대학정원의 3% 범위내에서 특별전형 등으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종국교육과 계속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도에 비전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저학력학생에 대한 목표의식 함양,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료개발 보급, 진로관리노트 작성을 통한 진로지도 강화, 전문교과동아리활동 지원, 즐겁고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및 담임교사를 통한 홍보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업교육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전21 경기도실업계고 종합발전방안을 확대 시행하여 실업계고등학교 기피현상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찬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최중협 의원님, 이건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이장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협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특수목적고 설립계획이 대부분 표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기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1월 5일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설립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4개 시·군에서 유치를 희망하였고 5개 시·군에서 설립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특수목적고는 의정부에 제2과학고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와 시설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 설립 중인 수원, 성남, 동두천외고 등 4개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립특성화고인 성남 이우중고등학교는 설립을 인가하여 9월 1일 개교예정에 있으며 가평 청심고등학교는 설립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설립하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내부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화성 홍익예술고는 실습실 확보, 노후 교사건물 개선, 도시계획저촉 시설문제 등으로 또 광주 동성국제고는 현행법상 외국인 교과, 외국교과서 사용 등이 불가하여 설립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무분별한 설립추진이 없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의 설립을 추진하되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확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완요구 및 우수인재에 대한 교육욕구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기초자치단체의 학교설립의 기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그 목적에 맞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희 의원님께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이어 금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2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급당 최대학생수 30명 이하 감축계획에 대해 재정 및 교원수급 대책마련 등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학교부지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교육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수업의 질적 향상 등 교육환경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지난 2001년 7월 20일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하여 그 동안 학교 신·증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우리 도는 급증하는 학생수, 학교용지의 절대적 부족, 교원과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고등학교는 2002년도에 이미 35명이하로 감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초·중학교는 교원수급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어 지난 3월 학급당 30명이하 학급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을 위한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우리 도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같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부지 선정 및 확보대책 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운동장 없는 미니학교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부지 확보에 노력해 왔으나 학급당 3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학교부지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우리도의 수용계획 제출시 그린벨트내에 학교 신·증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함은 물론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지내에 학교부지가 확보되도록 도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에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와 시·군의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우선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 신·증설 물량이 전국대비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가정책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이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협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건희 의원님께서는 녹색학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육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 사업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교육부주관사업 뿐만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별도로 동 사업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녹색학교사업에 대하여 2008년까지 6개년간 전국적으로 540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사업대상학교 80개교 중 우리 교육청에 10개교, 예산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월 중에 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녹색학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가치관 형성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대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29개 학교에 4억 7,00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환경이 열악한 기존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녹색학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찬열 의원님께서는 경기지역에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동장 없는 미니학교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어려움을 깊이 통찰하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니학교는 현재 부천 중동 신도시 지역내 중원중학교와 옥산초등학교를 금년에 개교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도에는 부천에 2초교와 안양 나눔초를 2006년에는 성남 매화초등학교를 미니초등학교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교의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장국 의원님께서는 최근 학교의 정수기 관리소홀 및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고 질 높은 학교급식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음용수 관리와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전체 학교의 96%인 1,658개교에서 정수기를 통해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2000년 6월부터 정수기 물에 대해서 매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정수기 필터 적기교체, 관리담당자 지정, 수회 청소실시 및 정수기별 점검물을 비치하여 관리사항을 누가 기록하고 렌탈 정수기 사용시 사후관리 사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등 정수기 물의 위생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탁급식학교에 급식질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2003년 3월 일선학교에 위탁급식 지도감독 요령을 시달하여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감시단을 구성하여 급식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했으며 각 학교에서도 식재료 검수 등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급식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점검 실시 및 식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시·군청에서 행정처분하는 등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환경국장의 답변 중 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곤란하다 하셨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해당 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여 처리용량이 초과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정비구역지정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와 광주시의 환경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부터 지정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한강수계위원회 위원이신 경기도지사께서 한강수계위원회에 상정한 15건의 안건을 반영된 안건과 반영되지 않은 안건을 분류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도와 저희 NGO, 저도 NGO에서 경안천시민연대라든지 환대위 이런 쪽에서 5년동안 일을 해 왔는데 도의 실·국장과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규제문제라든가 지정문제라든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안들을 저희가 알아야 도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동부권 지역 상수원보호권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