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추천우수농산품상표관리조례안(충주시장제출) 2.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5.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당초 어제 저희과가 해야될 사항을 근로자복지관준공식 때문에 연기해 주신 산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18일자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첫 번째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미숙한 사항이 있더라도 과거와 같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충주관광열차홍보간판 안내 제작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광열차의 주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인데 재래시장에 와도 외지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야 무슨 시장이 있는지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학, 풍물, 공설, 자유시장 4개소에 이리로 가면 어느 방향에 무슨 물건이 있고 그것을 한번 안내판을 해서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홍보물제작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1,500만원을 들여서 포스터 1,000매하고 팜프렛 30만매를 제작해서 철도청과 서울 홍익여행사를 통해서 수도권 일대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부족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충주재래시장 관광이벤트행사보상입니다. 저희 관광열차의 주 테마는 풍물시장입니다. 풍물시장에 오면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뭔가 특색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쉽게 차돌이라는 이벤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차례 협상해 본 결과 최소한도 30만원정도는 있어야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오신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있다, 과연 충주풍물시장이 틀리다, 이런 차원에서 세워 봤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내 민속품시연보상금 960만원은 다음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예산에 서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실비보상금을 과목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보조에서 에너지교육사업은 국비 5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재래시장 케릭터 개발 1,200만원은 국비 6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재래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릭터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사과하면 사과모형도, 음성고추하면 음성고추 케릭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릭터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13p입니다. 상인회관 및 화장실 증 2,000만원은 기왕에 충인동에 상인회관하고 화장실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중인데요, 이게 국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냉.난방시설비하고 칸막이시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민강보조 무학시장 아케이드설치가 7억 2,000만원에 국비 6억, 시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대수정다리에서 순대골목까지 1차적으로 210m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기왕에 착공을 해가지고 중간지점에서 공설시장까지 210m는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는 지주를 49개를 다 설치해서 앞으로 지붕만 씌우는 공사만 남아 있고요. 또 한전에서 2/3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한전지중화사업이 지금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588m중에서 나머지 378m 중간부분에서 중파에 이르는 구간을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완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타운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 보수입니다. 현대타운건물은 1986년도에 건립이 돼서 한 17년이 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소유라고 하시만 개인이 380여 점포에 분양을 해가지고 전부 개인소유가 되어 있으며 이는 건물이 낡고 에어콘이 가동 안되고 화장실이 노후돼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찜통더위에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걱정을 드린 사항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무학시장이나 충인동 자유시장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타운만 비단 개인소유재산이 아닙니다. 여건은 다 똑같습니다. 현대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소외받을 수 없고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계상된거니까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지원비 1억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내 큰 상가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억원은 시내 변두리 상가, 관아골상가라든가 연수상가, 시내 외곽지나 읍면동에 기왕에 등록되어 있는 주덕, 앙성, 엄정, 수안보 등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환경개선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비 1,900만원은 어저께 역사적으로 5년 4개월여만에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준공을 봤습니다. 기왕에 준공을 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청소인부임, 관리인부임 720만원하고 전기료, 수도료, 상수도료, 연료비 금년도에 당장 살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시설비로써 1,9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는 용산상가주변 가로등시설 5개소 350만원은 영진아파트에서 여고방면으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태광식육점 부근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어두워서 우범화되고 특히 충주중학교, 충주여고 학생들의 야간학습때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써 과거부터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계상을 했으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산상가 방송시설 및 아치제작은 마찬가지로 용산상가는 기왕에 시 도심에 중심상가에 밀려서 아직까지도 지원받지 못한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것도 과거 여러 차례 얘기되고 보도된 사항인데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휴대용방역소독장비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60만원짜리 5개를 사면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인력을 무료봉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해주겠다고 자청을 했는데 5대를 꼭 확보해서 시장통의 환경정비나 위생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내 민속품시연지원 과목경정 감은 앞서 보고드린 시설 과목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 및 장비구입비는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비중에서 회의실, 사무실 집기입니다. 일단 이사를 했으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집기 비품으로 2,0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p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을 밑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시설비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에는 많은 지원이 되고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설비보다도 공공근로 인부임쪽으로 더 소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해서 인부임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7,000만원중에서 6,840만원을 인부임으로 돌리고 나머지 160만원은 하단에 사무실용 노사지원계 컴퓨터가 낡아서 사용이 어려워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400만원은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같이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준공을 축하드리고요.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따른 궁금한 점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28억 5,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28억정도를 투자해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회관을 마련해 드렸는데 거기에 또 저희가 집기하는데 2,000만원을 도와 드려야 되고 거기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기타 잡비로 1,900만원의 예산을 세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저희가 3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회관을 지었으면 뭔가 근로자들이 자생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고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사주고 또 청소하는 인건비, 수도료, 전기료를 다 대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 살림을 다해주는, 또 앞으로 그런쪽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개개인 살림을 다 해주는 시 살림이 되는 듯 해서, 거기 근로복지 사람들하고 어떤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좀 챙겨 주시고요, 계약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내용은 우선 3년을 계약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2006년 7월 25일까지 3년 계약을 했고요. 또 운영은 원칙으로 근로자복지관 노총에서 운영하되 자체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부족한 내용은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도 임대를 할 수 있고요, 또 노총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회의실 같은 것은 민간인에게 대여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실이나 체력단련실, 헬스장 등을 설치해서 노동자와 그의 가족 또 일반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이용하고 부족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도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상의 문제점, 건물이 훼손됐다든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뤄지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노총인 을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집을 잘 지어서 시에서 어떤 세를 많이 받고, 우리 개인살림이라고 하면 충주시 자체적인 살림을 놓고 봤을 때 28억의 건물을 지어서 근로복지관에 넘겨주면 그 사람들한테 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 커다란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복지관에 주게 되면 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준다, 또 잘못됐을 때 지원해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계약서에 빼야 돼요. 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살림이 잘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개인 사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집을 지으면 세를 놓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살림을 못했을때까지 책임을 져준다, 하는 것은 살림을 오히려 더 못하게끔 끌어가는게 아닌가, 요새 해준다고 하면 살림 잘 합니까? 오히려 시에서 어떤 책임을 지으고 자생적으로 자아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근로복지가 발전돼야지 거기에 커다란 좋은 건물을 줬는데도 살림을 못했을 때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 이 예산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로자복지관에 이런 예산이 서게 되면 예산이 매년 늘어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늘어난다고 그러면 시 예산이 관리하는데만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회관도 많이 건립되서는 문제가 있고, 왜?, 많이 지으면 그만큼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또 거기에 시 예산을 올해 1,9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내년에 또 인건비 더 세울 겁니다. 내년에 예산 또 늘어야 돼요. 이런식의 행정보다는 정말 시에서 잘살도록 노력하고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가야지 무조건 짓고 살림 잘못해도 도와준다, 이런 시정으로써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영비도 금액이 작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 다 도와준다 또 잘못했을 때 살림살이에 대해서 도와준다, 이런 임대차계약에도 들어가서는 안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다 설명을 못드려서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 건립은 노동부 소유부지 167평으로 5층을 지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한 700평내지 1,000평이상 지어가지고 동사무소도 하고 임대도 많이주고 하려고 했으나 아시는 바와같이 5층으로 지으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고 따라서 건물 효율성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충인동사무소부지하고 합쳐가지고 3층으로 지어서 현재 전체 면적이 659평입니다. 그중에서 659평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 계단이나 화장실 쓸 수 없는 면적이 241평이고 실제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454평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1층에 더구나 성내충인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고 그러면 건물 공간상 임대가 어려울뿐더러 다소 노동지침에 어긋나더라도 임대를 하려고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충주시내 경기 여건으로 봐서 임대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물소유가 노총께 아닙니다. 충주시 건물을 노총에 관리를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공무원 3명정도하고 청소인부를 하면 연간 인건비만 해도 8,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왜냐 보일러실 있죠, 기계실도 있고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위탁관리를 하면 인건비는 1/3도 안들이고 저렴하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고요. 지원비 운영은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청주에도 연간 지원액을 1억을 했고 초기 지원을 한 9,000만원을 했습니다. 원주에도 초기 지원을 한 6,300만원을 지원했고요. 이천같은데는 한 3억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아들, 자식을 장가 보내면서 살림을 내줘도 처음 이사갈때는 이부자리하고 집기를 사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다오, 할때 앉을 수 있는 책상, 회의실 임대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앉을 수 있는 장소도 안만들어주고 임대료를.

과장님 말씀이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다른게 충주시의 건물을 우리가 잘 지어줬으니까 관리해 달라, 그렇다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동사무소 여기 들어 옵니까?

동사무소는 공간이 없어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못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공간이 남는 것으로, 처음에 근로복지관을 동사무소가 들어오고 복합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지지 않았나 지금은 오히려 동사무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해달라, 그렇게 살림을 해도 되는 건지, 우리 시 개인살림으로 봤을때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노총이니까 다만, 싸게 정말 노총이 자생적으로 자아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아들, 딸 살림을 내도 본인들이 잘살게끔 하는거지 거기에 뭐를 다 대줍니까? 그건 과장님이 근로복지회관을 보호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지만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달라, 이런 것 보다는 지금 동사무소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공간을 지어놓고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는데 오히려 세를 더 올려 받아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관리비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좀 맞지 않는다, 왜 뭐하러 건물을 집니까? 그럴려면 30억 들어간게 어디 중앙에서 날라온 돈입니까, 우리 시민의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가지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해달라, 그것도 집기하고 청소도 다 해주겠다, 안되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자꾸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좀 하나 주시고요, 또 정말 우리 시 살림을, 시민의 재산을 아끼자고 하는 뜻에서 그냥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건물을 지었으면 시에서도 좋은 건물을 노총에 주면서 다만, 세는 못받더라도 자생적으로 자아발전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그런 길로 이끌어야지, 그 사람들이 잘 안됐을 때 도와준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113p 현대타운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보수를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그것은 개인의 재산 아닙니까? 개인의 재산인데 개인의 재산을 냉.난방기 교체를 해주고 뭐 화장실 보수를 해준다면 다 시민의 돈을 가지고 그런데 해주면 만약에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데도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충주시장 도로변에 상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네가 뭔가 보수를 안하면 시에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상가같은데는 개인이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임대받아서 쓰지도 않고 자기네만 착복을 하는 것을 보수를 자꾸 해준다면 충주시민의 상가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다 해주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타운은 한 17년된 건물로써 지금 상당히 낡고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380호 점포가 되어 있는데 개인건물이지 않느냐, 개인소유죠, 380호 점포에 분양이 되가지고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개인점포에 지원을 해주면 잘못된게 아니냐는 말씀인데 지금 무학시장이나 자유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건물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주로 시장통에 있는 재래시장하면 무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만 생각했는데 여기고 사실 건물이 노후돼서 여름철에 고객들이 물건을 사러 갔을때는 후끈 후끈한 찜통더위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그전에 있었는데 또 화장실도 낡고 지저분해가지고 사실 이용하기가 껄끄러운 위치입니다. 더욱이 여기는 하루에 1만명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을뿐더러 주변에 고객뿐만아니라 시민들까지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개인건물에 특혜를 주는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또 앞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같은 대형 할인매장에서 지원을 요청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때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에서 재래시장살리기하고 추석절 물가대책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재정경제부 소비자물가 과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반 대형할인마트와 대처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자치단체의 묘안이 있어 건의를 하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개인 특혜의 지원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작은 재래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한 두 점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포가 한 15개 점포가 있는데요. 변두리 재래시장에도 앞으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국가에 건의해서 국비를 얻어서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주무부서 실무자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타운이나 옆에 프라자, 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다 분양해서 마찬가지지, 그런데서도 내년도에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충주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 까지 다 해줄 것 같으면 뭐로 감당을 합니까?

프라자같은 건물은 건축된지도 얼마 안되고 개인소유주가 있고 그런 것 까지 앞으로 걱정이 되고, 그건 앞으로 지원요청을 한다면 저희들 시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형편에 따라서 현대타운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전기세도 못내서 단전사태까지 가는 그런 지역경제가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리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어제 도청에 재래시장을 살리기 우해서 대책회의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요. 재래시장 휴대용방역기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각 동별로 연막소독기가 안나가 있습니까?

동별로 연막소독기가 나가 있는 것은 동이 광활해가지고 적기적소에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용으로 해서 수시로 새마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그게 연막소독을 하면 상당히 능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시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건데 동별로 방역기가 다 나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지 여섯 대씩이나 소독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너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 까지는 좋다는 얘기여, 그런데 재래시장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등등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너무 재래시장쪽으로, 도와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한 두가지를 도와줘서 그것을 지팡이를 삼고 능률적으로 성공기로 끌고가면 좋은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방역기 같은 것도 역시 동에 나가 있으면 하루식전에 차에 실고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재래시장에 소독기를 6대씩이나 올리고 냉.난방기를 우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건 건물주가 해줘야지 집세를 받으면서 이런것까지 해줍니까? 지금 우리네가 개인집을 가지고 세를 놔도 입주자가 그 집주인한테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잖아요. 뭐 화장실이 고장나면 화장실을 고쳐달라,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 고쳐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무슨 돈으로 방대하게 지원을 해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역기 같은거 있잖아요. 동에 있는 것으로 활용해서 하세요.

휴대용소독기는 기왕에 보급이 돼서 쓰고 있는 것이 낡고 노후돼서 이번에 다시 교체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이걸 사줬던 거에요?

기왕에 보급돼서 운영이 되던건데 낡아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독기만 사주는게 아니라 약도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약은 자체에서 사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동에 기계 사주고 또 재래시장에 6대씩 구역별로 자기네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게금 해주고, 물론 집집마다 해주면 좋은데 우리 충주시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셔서 이종원 위원님 말씀따라 머리가 많이 희실 것 같은데요. 거의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생각했던 부분,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덜 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3p 상인회관 화장실 신축비 증이라고 했는데 냉난방기 시설 부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인회관이 우선 당초예산서를 볼 때 부기를 연관이 되는 사업비면 기정 얼마에 이번 증가가 얼마해서 증이 된다는 부기가 돼야 되는데 상인회관도 그렇고 중간에 자유시장 아케이드도 기존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한 사업을 가지고 별개로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별개를 따져야 되느냐, 바로 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상인회관에 대한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입니다.

4억이면 4억속에 화장실은 안들어가 있었나요?

화장실하고 냉.난방시설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냉.난방시설은 이해가 됩니다. 별개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에 안들어 갈 수 있지만 화장실이 안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요, 화장실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건물 1동에 1층은 화장실이고 2-3층은 상인회관이기 때문에 같이 건물명칭을 상인회관 및 화장실, 했는데 화장실은 들어가 있었고요. 냉.난방시설비하고 칸막이시설비가 계상이 안되가지고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화장실에 사업이 투자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한 틀속에 냉.난방시설비가 부족하다!, 좋습니다. 다음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 아케이드 시설을 하는데 자유시장이 지난번에 국비가 8억에 자부담 20%해서 전체 10억이죠?

자유시장에 지난번에 했던 것이 시비가 8억 5,600만원, 자부담이 2억 1,400만원해서 10억 7,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해 주신바와 같이 지금것하고 앞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별도 발주기 때문에 여기에 경정 증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발주는 따로 할 수 있어도 사업은 한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업구간이 틀리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그러면 구간이 틀리면 지원방법도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이 안들어 가죠?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얼마가 들어가나요?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

이번에 예산에 들어간 무학시장이요, 2억 4,000만원정도 자부담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30%가 넘게 들어가는 거네요,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형편이 있으면 자부담을 안물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이웃에서 아케이드 시설을 할때도 20%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 많은 진통 끝에 자기네도 뭔가 생각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이 된건데요. 그러면 형평이 서로 안맞을텐데 괜찮겠어요?

이것은 사실 시비를 더 요구를 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짜다 보니까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시비가 감되가지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형평에 맞도록 앞으로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자유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자유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시장은 자부담 몇 % 되나요?

자유시장은 4억정도 자부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이 30%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중에 당초 10억 7,000만원가지고 210m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70m를 12억에 4억 플러스 하면 16억이거든요. 그러면 16억가지고 370m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머지 378m를 하려면 20억이 소요 됩니다.

지금 설명을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잔여 구간을 전부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안맞는 거거든요. 210m에 10억 7,000만원하고 378m에 16억하고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20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국비 10억, 시비 6억, 자부담 4억해서 20억 소요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시비가 국비는 어차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되고, 시비를 예산 짜는 과정에서 시비 재원이 넉넉치 못하니까 지금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부기를 따로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사실 그런 부기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몇 m에 국비, 도비, 전체예산 자부담 몇%, 이렇게 해야 사실 의회에서도 검토하기 쉽고 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고, 그냥 두루뭉실 해가지고 몇m를 할는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16억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현대타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타운 난방기도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순수한 국비, 시비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돈이 원래 이 위쪽 무학이나 자유시장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쪽으로 쪼개 놓은건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심이 증폭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요. 부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기를 명확히 하시면 일하기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게끔 해주셔야만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서 쉽게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자꾸 질문한 부분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듣기는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부기부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자부담 문제를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기를 명확하게 표시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런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대표자로 하여금 여러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자신있게 부담을 하겠노라고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되고 법인설립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 현대타운하고 연계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여러가지 김기선 위원님이나 우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현대타운이 재래시장하고 같은 맥락으로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재 자유시장이나 무학시장은 그 시설하는 위치가 공공시설입니다. 부지 자체가 도로가 공유할 수 있는 개인게 아니거든요. 또 사업자체가 성격이 자유시장에 아케이드를 해줬어요, 여기가 더워요, 아니면 겨울에 추워요, 그러면 냉.난방시설을 밖에 못해요. 그러면 개개인이 집에 에어콘이 있는 집은 시원하겠지만 만약에 그집안에 들어가서 에어콘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도 에어콘을 해줄거냐 이거죠.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꼭 재래시장을 어떤 여러 상인들이 다중집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꼭 재래시장으로 규정을 짓고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나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일반 시내 상가도 점포 임대해서 운영하는데가 잘은 몰라도 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전부 자기 건물이라고 직접 하는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15개소의 상우회, 집단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외곽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도 앞으로 관리를 하고요. 지금 현대타운같은 경우는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답변드리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상가를 지원해주는 것 보다도 찾아오는 시민 대다수의 고객들에게 불편없이 시장을 보고 또 시원한 가운데서 화장실도 편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복지증진 차원 또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기를 부양하는 차원,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저희들은 그런 시야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에게, 전부 개인에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장 타운 자체가 개인소유는 아니겠죠, 점포별로 분양이 되가지고 380명의 주인이 되겠는데 집단화 되가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대형할인마트에 밀리고 또 시설이 낙후되서 발걸음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을 관리하는 시청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쭐께요. 현대타운이 시장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때는 대형할인마트가 2개소 들어오고 또 시설이 낡아 가지고 찜통더위로 인해서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잘된다는 말씀인가요?

겨울에도 냉.난방시설이 안되니까 춥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시장 자체적으로 서비스나 품질관리, 그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보신다면 그쪽을 보셔야 되요. 서비스라든지 그런쪽으로 보셔야지 추워서 안오고 더워서 안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비스만 좋아봐요.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도 여기 아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요. 최소한 5년전부터 여기가 장사가 안됐어요. 그래서 노상 덮어 놨다가 밤에 잠깐 시간있으면 열고 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쪽의 지원이라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쪽으로 해주셔야지 이런 시설이 현대화 되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분들 서비스 안해주면 여전히 안가요. 아무리 따뜻하고 공간이 좋고 여유가 있어도 안갈테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춥고 덥고가 아닌 서비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은 과장님께서 자부담 관계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중이라니까 참 다행인데요. 앞으로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말고 또 이외에 더 아케이드시설을 할때가 어디 있나요?

앞으로 무학시장이 되면 무학시장을 타 구간, 지금 210m만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연관되는 다른 구간에도 이런 수용태세, 자부담 능력이나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봐가지고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계획이 있느냐고요?

아케이드 설치는 일단 무학시장만 더 연결을 해서.

이것으로 종결을 짓는다는 말씀인가요?

종결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연장해서 무학시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이거는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용태세를 점검해 가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장비 5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무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충인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학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충인시장하고 자유시장은 한군데 붙었죠?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죠.

충인동, 봉방 일부해서 전체 한군데죠, 그러면 한 대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있는대로 사용을 한다면 충분하지는 못하죠.

소독하는데 몇시간 걸리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고.

매일도 좋아요, 한시간이면 이 구간 다닐걸요.

60만원짜리라 기동력이 차에 실고 다니는게 아니고요.

어차피 오토바이에 메달고 달리던지 아니면 작은 소형차에 달고 다니든지 해야지, 60만원짜리 메고 못다녀요. 그러니까 어차피 1시간이면 거기 시장 다 돈다고요. 면단위 같은데는 솔직히 동단위이나 기계하나 차에 실고 다니는게, 날마다 그렇게 안다녀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5개씩 해야 되나, 남부시장은 하나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인시장하고 자유시장은 같은 성내충인동 행정구역이 같은데요. 무학시장은 또 봉방동 소관으로 들어 갑니다. 봉방동은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하고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또 남부시장은 용산동으로 들어가고.

글쎄 남부는 별개로 떨어져서 그렇지만 이 4군데는 한 대만 가져도.

봉방동 무학시장에 하나, 충인 공설에 하나, 이렇게는 행정구역별로 일단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밤나무 농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연막기는 잘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밤나무를 5정을 갖고 있는데 5정을 연막기로 소독을 하려면 짊어지고 4km를 걸어 다녀야 돼요. 4km 하루아침에 해요. 그런데 시장이 얼마나 된다고 동에 있는 것으로 왜 못합니까? 나는 연막기를 늘상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알기 때문에 5정에 4km를 걸어다니면 하루식전에 다 한다니까, 2시간이면 다해요. 그런데 뭐 동마다 다 필요하고 시장마다 필요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낭비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막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9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첨단산업단지를 지난 2월에 지정을 받고 지금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와 동시에 첨단산업단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팜프렛을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 225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어느 부서이던간에 100억 이상 사업을 할때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번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한번 나오면 5만원을 주는데 부족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로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워놨더니 지금 국토법이 바뀌어서 토지적성평가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 및 적성평가용역비로 해서 바꿨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잘아시다시피 지역개발과에 첨단산업단지를 다루는 첨단산업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하고 케비넷을 하나 구입을 하겠습니다. 119p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위성전화기사용료 한 것은 행정자치부 재해종합대책본부에서 위성전화기를 특별교부세로 47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먼저번에 미국 뉴욕처럼 정전이 됐을 때 비는 많이 오는데 정전이 됐으면 전화도 끈깁니다. 일반 통신전화가 끊겼을때도 우리 충주시와 행자부와 직결될 수 있는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사용료가 72만원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잘아시다시피 살미면에만 무려 272mm가 왔고 우리 충주시 평균 195mm라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래서 당초 피해액이 약 20억 2,600만원이 됐고 이번 도에서 왔다가고, 행자부에서 왔다가서 최종 확정된 복구액이 3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사업은 분야별로 예산편성이 되겠고, 저희 지역개발과에는 우선 그 위에 있는 하천수해복구가 동량면 대전천 황전제외 4군데가 되겠습니다. 살미 설운천 2군데, 상모 석문천, 소태 고령천해서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도 역시 살미면 용천소하천외 23군데에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에 나와있는것처럼 국비를 전체적으로 따졌을때는 한 45.5%, 나머지 지방비가 53% 되겠는데 지방비 53%중에서 도비로 한 45%, 나머지 시비로 55%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고요.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방이 떠내려 가고 유실되는 것은 고치는 것이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님들이 저한테 신청한 것이 한 20군데도 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5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계상했습니다. 1억 5,7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암 관주골이라든가 가금 상구소하천, 소태 복탄2구 소하천, 금가 경촌소하천, 노은 골대방소하천정비가 되겠는데 특히 소태 복탄2구같은곳은 새천이지만 가옥이 침수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방동 배수펌프장 제방축조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를 가다보면 다리를 건너서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호암지에서 내려와서 모시레들까지 연결되는 소하천 내지 새천중에서 비가 많이 오면 미처 펌프장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앙성 용포천 용지보상은 앙성면 용포리 도랑 바닥에 한 20년전에 제방을 시에서 축조했는데 잘아시다시피 그때는 도랑바닥에 사유지 보상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민원이 되고 그래서 한 770평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평가를 했는데 한 2,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작비 등 해서 470만원 더 세워 주십사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재해대책용 위성전화기를 기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470만원이 와서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상 편성을 했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고반환금은 지역개발과소관 4건이 있는데 2000년도, 2002년도에 하천이나 소하천을 하다가 설계잔액내지 계약금 잔액해서 4건에 1,500만원 있고요. 137p는 역시 그에 따른 도비로 6건에 1,200만원 반환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말씀 잘들었는데요. 구룡 구룡천에 수해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하천정리가 '80년도에 됐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84년도쯤 됐는데 약 20년 됐거든요.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된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돌망테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녹이슬고 노후돼서 끊어져서 파괴가 되는데 그것을 일괄 조사를 한번 해서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수해에 피해가 난 것으로 해서 구룡리 구룡천이 지금 한 230m로 해서 수해복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수해복구용으로 하는건데 내가 봤을때는 일괄조사가 이뤄져서 부분적으로 훼손된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이번 수해는 안났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앞으로 파손될 자리도 굉장히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일괄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여기 계상된 재해위험지구하고 수해복구사업가지고 하면 한 1억 되는데 더 할 곳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이 시설비에 대해서 소하천수해복구라든가 하천수해복구사업은 이번에 수해난 것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저께 7월 24일부터 25일 하루 저녁에 무려 살미는 1시간에 83mm가 쏟아져가지고 행자부에서 나온 통계로는 가장 많이 온, 1시간에 30mm이상만 와도 절단이 나는데 공이동쪽에 1시간이 83mm가 쏟아져서 여기 시설비는 그날 온 것을 가지고 30억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노은면 문성리 상곡,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다녀 오셨지만 이것을 정비를 시급히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했고, 다음에 이전에 노은면 연하리 양수장옆에 제방에 흙을 모아서 정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결국 약간 떠내려가다 말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연하리 상곡 양수장옆에 있는 것은 지금 기 사업지구로 책정이 됐고요. 문성리 상곡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제가 허 위원님하고 함께 확인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해서 이거는 시급히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금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에요.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가 이류면에 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홍보물까지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우선 거기 진입로가 첨단과학단지내는 이제 개발을 하겠지만 진입로가 우선 선행돼야 입주할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된 이상 도로를 빨리 해서 하는 것이 홍보물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류면에 맨 구석이기 때문에 이류면 소재지부터 거기까지 들어오려고 해도 좁은 도로에 누가 와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가금면쪽으로 나가든가 두가지밖에 없는데 그런 도로라도 확장을 미리 해놔야 이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즉 충주IC같은데도 IC는 해놨지만 거기서 내리면 대번 길이 좁아져서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선행돼야 될것으로 보고 빨리빨리 도로확장을 해서 첨단과학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의 드리니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셔서 그것은 꼭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밑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수당이 나와 있는데 설계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53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수님들, 설계사를 비롯해서 우리 충북도내에 산재한 각 교수님들로 12종류, 구조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설계라든가 등등 교수님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도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건설관리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광공물단속인부임 1,4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업무가 도로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관련서식 및 유인물 홍보비 78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기사용료 6,000만원은 부족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3차 추경에 한 4,000만원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생안전기동반 및 광고물단속 특근급식비도 업무이관에 따라서 2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노점상 및 광고물단속업무추진여비도 마찬가지로 55만원 업무이관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는 가로시설물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 자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22쪽입니다. 신호등 절전기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절전을 위한 절전기 시범설치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비를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으로 주민자치과로 넘어감에 따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신호등 선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전사고방지를 위한 노후선로구간에 누전방지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용 음향시설기 설치보수비 1,000만원과 경광등 설치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결찰청에서 해당사업설치보류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보수 교체비 시공잔액 240 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철거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23p 기타보상금에 국기지원 지방도 가금-칠금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자문위원회 보상비를 1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안입찰설계심사위원보상비를 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풍동-용두간에 40억이 내시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원지방도 칠금-가금에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동 구 한국타이어 소방도로개설, 무학시장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이것은 용산동 남산초등학교주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엄정 율능교가설공사에서 집행잔액 2억 8,172만원을 주덕 당우교쪽으로 예산을 대체시킨 겁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앙성 샘오-모점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 집행잔액을 감해가지고 밑에 배일-황전간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453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엄정 용산-원곡간 도로확포장사업비에서 부족되는 부분 3,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성종-독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집행잔액 3,237만 1,000원을 용산-원곡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배일-황전간 도로확포장사업비에서 부족분 6,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용산동 여고정문-두꺼비연립간 소방도로개설사업비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 원호암-직동 도로확포장사업비에 3억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시비에서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지현 현성연립앞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자체사업 시비입니다. 교현2동 법원옆 소방도로개설사업비 덧씌우기 구간인데 보상은 시에서 하고 덧씌우기공사는 교현2동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7,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연수 동편마을진입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현 현성연립앞 재해위험지구정비에 2억 9,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상모 석문천 인도설치 부족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영태식당에서 만복식당간 도로개설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여고정문-두꺼비연립간 소방도로개설사업비 2억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호암아파트 남측 소방도로개설에 보상비 1억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총 보상비는 3억 6,1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이류 군도 접속도로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태 월촌 군도접속도로정비 2,2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산척 명서도로 비탈면 보수 사업비 부족으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살미 세성도로 측구설치에 위험지구예방을 위하여 4,000만원을 재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지현 현성연립앞 재해위험지구 시설부대비 세운 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40억. 그게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까?

국비 시설비입니다. 보상비는 저희 시비로 하는 거고 국비온게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면단위는 국가에서 보상을 다 해줬잖아요? 나머지 용두동구간인데 40억가지고 시설비는 다 되는 겁니까?

40억은 풍동-용두간 시설비고 저희들이 용두-금가간에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글쎄 그때 기채를 한게 한 57억 되잖아요, 그것으로 보상이 올해 다 나가는 것이냐고요? 감정은 끝났어요?

감정은 끝났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오고 감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달부터 나가겠네요?

오면 바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강수욕장을 잘해놔서 충주시민이나 일반 지나가는 분들이 여가로 잘 놀고 가시는데 지난번에도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강수욕장앞에 보면 옛날 고교가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몇 년전부터 차량이 많이 늘어 나니까 차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피고 낚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매우 난간도 낮고 그래서 사고위험성이 많은 곳인데 이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달천동민들 말씀이. 그래 지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셔서 철거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라도 철거를 하려고 철거비용을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시비 재원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노후된 다리를 철거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없이 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먼저번 이상우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앙성 남한강대교 가로등 관계가 원주하고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북관할에 있는 충주다리지 강원도 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해서 가로등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원주시장으로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추진도 하지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내에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으로.

그게 한 두 번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원주에서 서면상으로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이 알아봐서 그 사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능암리에서 하일리콘도입구까지 임도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던 겁니다. 여태껏 그것이 설계를 한다고만 그런건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다른데로 돌리려고 하고 예산이 안서있으면 모를까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월해서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저희들이 새로 국도4차선이 나가지고 옛날 국도를 포장도 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월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진짜 맨날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를 변경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니던 안다니던 그것을 빨리 해 야지 2년이 넘어가도록 말이지 앙성에 사람이 없는것마냥 자꾸 지연을 시키고 그런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문제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9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앙성에 사람이 없고 의원이 없는것마냥 속이는 식으로, 그게 한 두해겁니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123p 기타보상금에 설계자문위원이 어느 분들이 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문위원이 53명입니다. 거기에는 4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겠고 경제건설국장님이 부위원장님, 교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설계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여기는 3만 3,000원밖에 안되는 겁니까, 같은 분들인데도.

이거는 지불하는 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여기에.

그리고 그 밑에 대안입찰설계심사위원님들을 또 그렇게 많은 돈 드리고, 많이 드리는데는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요금이 지정되는 겁니까?

대안입찰설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이 전국으로 500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에 분은 충주시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거고 밑에 설계심의위원 구성은 전국에서 하고 중앙부처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위원님들은 인원수같은 경우를 제한할 수 없습니까? 어째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를 주도해 나가는데 50명이 모여서 한말씀씩 하면 하루종일 해야 될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경제과의 자문위원님들하고 여기 자문위원님들하고 금액도 안맞고 아까 우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교수님들을 잘라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둡니까? 시에서 하면서, 사실 53면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진지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거겠지만요, 그래서 53명이 어떤 문안을 놓고 토의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정예군을 모셔서 정말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또 지역사회를 봐서도 관심이 많은 전문인이 참여해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야지 아까도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교수님들 위원회 해주는 충주시청입니까? 정말 교수님들이 거기에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은 다 빼시고 진짜 어느 하나를 놓고 심의할때는 2-30명도 많아요. 정말 총 못쓰는 사람 20명 있으면 뭐해요, 총 살쏘는 사람 한사람이 낫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지 몰라도 정말 자문위원 여럿이 모여서 토의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전문성이 있는 또 교수님을 모시고 또 전문성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정말 위원들을 줄이면서 또 조그만 우리시의 예산이겠지만 5만원, 3만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조그만 예산을 아끼는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신호등 타이밍을 재조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때는 보면 교통량을 봐서 타이밍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어떤때 보면 너무 늦게 신호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이밍을 재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구간을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안등이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 거에요, 수동하고 자동?

저희들이 점멸방법을 개선해서 무선으로 전체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옛날 것은 등에서 꺼주고 켜주고 하는데 좀 노후돼서 시간이 잘 안맞는게 있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동으로 끄고 켜고 하게 되니까 어떤데는 미처 바쁜집들이 수동을 끄고 켜는 것을 모르고 아침에 점멸을 못시켜 놓으면 하루종일 불이 켜지는데도 있다는 얘기에요. 꼭 저녁이 되면 사람이 켰다가 아침에 끄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수동, 자동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25p 소태 월촌 군도접속도로 감이 된게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소태 월촌 군도접속도로 정비에 사업이 2,200만원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내용입니다.

아! 남은 것을 감한 거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주에서 충주간 산업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그게 원주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충주쪽에는 전혀 시작도 안하고 금년도 토지보상도 영덕에서 3km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들은 적이 있는데 충주쪽에 지연이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에요?

그게 국도청이 원주청이 있고요, 저희는 대전청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물론 그쪽에서는 귀래우회도로를 하면서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추진이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원주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죽 나오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터널도 뚫고 그런데 충주쪽으로는 전혀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완공이 2007년 아니에요, 2007년 완공이라고 해놓고 시작도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토지보상도 안하고 시작도 안하니까 말로만 2007년 완공이지 그냥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기한내 완공이 될 수 있는건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저희들도 대전청에 좀 건의해서 기간내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가보면 면민들이나 소태, 엄정, 산척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더러 묻고 이러면 도대체 우리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 강원도쪽으로는 활발하게 되는데 충주쪽은 어째 이렇게 안되느냐, 물론, 국고금을 투입해서 하는건데 충주는 국고금을 안주느냐,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권향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4차로 같은데는 신호등이 꼭 있어야 되지만 일반 인도같은데도 신호등이 있어서 몇분씩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점멸등으로 해놓으면, 사람이 안지나갈때도 적색신호가 있으면 차가 못가지 않습니까? 점멸등으로 해서 좌우를 살핀 다음에 그냥 간다면 굉장히 교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점멸등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교통소통이 잘되지 않느냐, 4차로같은데는 있어야 되지만 왠만한 도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지금도 있기는 있지만 더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희들이 교통량을 봐가지고 운영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정한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는데도 적신호가 들어오니까 차가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분씩 기다리면 엄청 지체현상이 오더라구요. 그랬을 때 점멸등으로 하면 좌우를 살핀다음에 그냥 갈 수 있다, 이러는 것이 교통소통이 잘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 충주지역에는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신호등이 한량없이 걸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원활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123p 문화동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기정 5억 9,800만원인데 증을 200%, 1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도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총 사업비가 15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4억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한 2억이 소요되는데 시가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단위를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많게는 한 5,000만원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기정예산에 200%해서 10억씩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10억단위는 본예산으로 돌리고 이 예산을 면단위로 돌리면 안될까요?

이게 거기 보시면 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고요, 특별교부세가 7억이 오는 바람에 된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그래서 면단위쪽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보면 접도구역이 있죠, 그게 어떻게 돼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도로구역에서부터 5m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이 농지에만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아닌 지역에는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필요없고 도시계획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접도구역을 도로선부터 5m바깥으로 접도구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접도구역 목적이 도로 인근에서 허가라든지 개발권을 제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앞으로 도로개발에 관한 내지는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했겠지만 도시에도 접도구역이라고 적용을 해야 되고 농지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농지에만 국한되게 접도구역이 있는 것 같아서 면단위도 보면 산간지역에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농지에만 있고 그런 것은 좀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도시계획에 다 없애든지 있을려면 다 있던지 해서 농지를 가진 농민들도 그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부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도 면소재지 지역에 어느 부분에는 도시계획지구로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 지역은 접도구역이 없고 그 외 지역은 접도구역이 농지에만 있는게 아니고 접도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국가에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면지역도 도시계획 때문에 그렇겠지만 농지에만 되어 있는게, 그렇지 않아도 진흥지역이니 뭐니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 제도까지 있으니까 밑에서 상부로 건의좀 하셔가지고 없앨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23p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남산초등학교 뒤라고 했거든요. 1억 7,000만원인데 사업비를 어떤식으로 쓰실거죠?

이게 설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요, 사업비가 교통범칙금에서.

아니, 다 좋은데요. 교통범칙금이 됐던 시비가 됐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남산초등학교앞에 도로가 좁죠, 버스가 다닐때는 차가 간신히 피할 정도인데 지금 남산초등학교가 기존 담을 헐고 바짝 내쳤단 말이에요, 그대로. 인도폭이 좁죠?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쓰되 어떤 방법으로 쓸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도도 만들고.

그러면 남산초등학교 담을 안으로 들일거냐, 안들일거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에요?

그거는 남산초등학교 담장을 뒤로하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글쎄 남산초등학교 담을 안건드리면 거기서 아무리, 땅이 없잖아요, 학생들 다니게 할 땅이.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런 것 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겁니다.

그러면 설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집행은 시에서 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계가 되면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그게 확실치 않으면 예산부터 문제가 되죠. 지금 어떻게 한다는 대안도 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중학교 방음벽이 똑같이 추진이 될 것 같은에 정확하게 담장을 들여서 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시설에서는 과장님 아까 일방통행으로 하시면 가능한지 몰라요, 도로도 좁히면.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다 참작을 해서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게 어느정도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p에 보면 연수동 동편마을 진입로포장에 댐주변사업비로 1억이 섰거든요. 댐주변사어비로 가능한 거에요? 사실은 이런 것을 면지역으로 돌려 줬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토지보상을 여기 안해도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 안 그어졌나, 여기는?

도시계획 그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금을 안주고.

보상금은 먼저 줬습니다. 공사비만 되겠습니다.

댐주변 사업비가지고 가능한거에요? 가능하긴 가능하겠지만 댐주변사업비가지고 연수동에 하시는게.

댐주변사업이 충주시 관내 구역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운수사업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인데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많이 주면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교통과에서 운송관계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면서 시내버스 회사에 시내 교통과에서는 부려먹지 못하고 항시 끌려 다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앙성같은 경우에는 단암리 방면 시내버스가 제시간에 가지 않지만 앙성소재지 와서 단암리 방면으로 가지 않고 또 영죽리는 비포장도로라 소재지에 와서 가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는 보조금을 줘도 시청 교통과에서는 항시 메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운수업계중에서도 시내버스업체가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자에 따른 보조사업인데 운수업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를 좀더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전세버스라면 우리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홍보도색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저희 전세버스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차에 게첨해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영양군도 고추하고 사과를.

물론, 음성도 "음성청결고추"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요. 과연 1억씩 버스에 해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될는지 의심스럽네요.

다른 여타 홍보물보다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8개 업체에 130여대 되는데 다는 못합니다만, 예산 서는 대로 우선 1억만 하면 전체 업체가 똑같은 홍보물을 도색해서 전국을 누빌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똑같은 도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한 대 하는데 얼마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한 대당 약 14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만원 보조하면 자부담 한 40만원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안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겁니다. 이 안중에서 하는데 여기 1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공모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전문디자인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관광업체하고 지금 얘기는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전세버스 전체를 도색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하고 지금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세버스에서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좀 할께요. 집행 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들이 예산서기전에 미리 알고 있더라구요, 약속을 했더라구요, 해준다고.

약속보다는 그분들이 한 몇 년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충주의 사과를 선전하는게 아니고 세계무술축제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나만 하면 도안이 너무 단조로운거 같아서 무술축제하고 같이 하도록,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도 보니까 사과만 하나 덜렁 그려져 있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다 들어가 있네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문자만 들어가 있고 사과는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문자와 사과의 케릭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각적인 면에서도 홍보가 크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언하고 해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그렇게 된 겁니다.

충주무술축제를 빼고 복숭아를 넣어요?

그것도 효과가 좋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숭아 꼭 넣으란 말이여 무수축제를 빼고?

예, 그건.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좀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벤치마킹, 전에도 어렵게 하면서 일부 감을 시켜가면서 결정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더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로 그렇다면 저번에 각각 배분할 때 업체마다 골고루 안하고 어느 업체 일부 국한해서 벤치마킹을 보냈나요?

늘리는게 아니고요, 당초에 20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감을 하기 위해서 반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먼저 갔다온 분들의 성과나 홍보가 좋아서 안가신 분들도 자꾸 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했는데 위원님들 이거는 좀.

그거는 해외 구경가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과가, 그러니까 MK택시가 원래 유명한 회사.

그때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실제로 MK택시가 왜 잘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깊이 속내를 아셔야 돼요. 그런 내용좀 아시나요?

그래서 현지에서 좀 보고 시정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현지에서 보고 시정할 수가 없는게 MK택시를 타면 일반택시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비싸요. 그만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만큼 요금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그만큼 종사자한테 수당이라든지 봉급체계라든지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모든 조건이 됐기 때문에 MK택시가 그만큼 서비스를 해주고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는거지 실제 그런게 안되고 엉뚱한 서비스만 바란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충주시도 회사택시는 물론, 사장이 잘해줘야 되지만 개인택시는 내가 잘하고 내가 사장이고, 그렇다면 실제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기사들만 우리보고 서비스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백날 MK택시를 가봐야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뭔가 받는게 있어야 나는 주겠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MK택시를 그쪽에서 홍보비디오를 가져와서 봐도 내면은 안보여주고 겉으로 승차하고 하차하고 운전하면서 그런 서비스만 보였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실제 이 기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 저 기사분들 열심히 잘하는 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모든 서비스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이런게 그만큼 충분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벤치마킹도 필요한 거지, 실제 이분들이 택시 타보고 그냥 기사들이 서비스 잘하더라, 좋다, 이렇게는 보고 올거에요. 해외여행 50만원씩 대주는데 안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서도 보낼 때 회사에 가서 실제로 자료도 얻고 서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시내 다니면서 택시나 타보고 좋다, 라고 해서는 절대 안되니까 이것은.

위원님 조언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홍보는 저는 처음에 1억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도면사진을 보니까 1억 갖고는 원래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 도장을 우리시에서 해주는 거네요, 자부담 조금 보태가지고. 그렇다면 거기에 제가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무술축제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거란 말이죠. 거기다 넣었다고 그러면 무술축제를 지우고 다른 축제를 하면 그때 복숭아축제를 넣고 사과축제를 넣을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게 도색을 하고 무술축제 우선 두가지가 도색이 되고 날자만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충주세계무술축제라고 쓰고 아래에 날자를 했다가 해가 바뀌고 운행한다고 하면 따로 따로 날자만.

기간은 스티커로 부쳤다가 떼었다가.

그러면 연중 달고 다니는 거네요, 무술축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인데 충주사과축제에 대한 홍보는 없는 거에요?

그것도 날자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떼었다, 부쳤다 하고 도색을 해마다 할 수 없어서 기간내만 스티커로 해서 하면 차도 덜 손상되고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업주측에서 실제 충주시를 도와준다면 도색이 아닌 보통 스티커로 해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우리시에서도 고맙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 업체에 일정의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몰라도 전체 도새글 해가면서 까지 또 고정된 안을 가지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도색이 일률적으로 8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8개 업체가 전부 똑같은 도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시에서 전면도색을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로 하는 것은 차량노후가 더 빠르답니다. 그리고 8개 업체가 전부 다른 색깔, 다른 모양으로 있는데 통일된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업자들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같은 색으로 전국을 누빌 때 보는 사람들의 효과도 더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아!, 저 차는 충주차다" 이해는 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충주시에서 전세버스 새로 들어오던지 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도안이 나오면 차를 살 때 아주 주문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냥 나옵니다.

주문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별도 비용이 들어가죠?

별도 비용 안든 답니다. 저희도 그것을 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홍보비도 주지만 우리는 홍보비는 못주겠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8개 사업자들이 감안해서 하고 별도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한번만 시에서 시작을 해주면 후속은 8개업체에서 전부 자부담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된겁니다. 만약에 후속조치까지 시에서 한다면 저희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차 구입할때마다 도안을 주고 하는 것으로 하지 그랬어요? 도색 해주지 말고.

그런데 지금 도안도 결정이 안됐을뿐더러 사업이 결정이 안되면,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세워 주시면 앞으로 더 좋으면 친선버스, 노선버스도 자기들이 해볼 계획이다, 다른 버스까지 확대하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그건 저희들이 성과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기고속이니, 대원고속이니 이것도 "충주"자를 못 넣어서 사정해서 대원 가운데에 "충주고속" 넣고 다니는 입장인데 도색을 비용을 대주니까 차고지가 여기니까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면도색을 해가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되느냐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실제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교통체계개선은 어떻게 개선이 된건가요?

그것은 당초 택시 서는데 하고 일반승용차 서는데 하고 서로 교행이 안되가지고 상당히 체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아가지고 빠지기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체증이 생길 위험성이 있었는데 스페셜을 좀더 길게 주면서, 그러니까 일반승용차하고 택시하고 교행할 수 있는 거리를 좀더 넓게 줬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지 좋게 했고 또 택시승강장을 예전에는 오래됐던 것을 다시 개선해가지고 새롭게 현대식으로 다시 고쳤습니다.

승강장 고친 것은 한 2,000만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체계개선을 택시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승.하차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도로 노면까지 다시 도색하고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했는데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한 7-80m가까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위험성은 사실 있어요.

현재도 좀 있습니다. 많이 나졌지만 아직도 불편함은 있습니다. 아주 도로를 다시 내기전에는 완전해결은 어려운데 그대로 저번보다는 많이 해결이 됐다고 실제 운전기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승용차가 그 안으로 진입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택시들이 영업이 안되는게 서있는게 어디까지 서있어요, 저쪽 주유소까지 서있을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이 중간을 승용차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아예 택시승장장옆으로 해서 롯데마트 들어가는 거기서 간신히 사람 태우고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거기서 서던지, 거기도 불편하면 돌아서서 저쪽 4차선 있는데서 서는데 여기에 4,000만원 들여서 교통체계개선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사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가 많은 민원도 있고 사실 구간이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널목 건너서 하려고 해도 앞에 노선이 너무 짧아서 어렵고 천상 건물을 이전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졌는데 사실 완벽하게 하려면 별도의 도로를 만드는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 차라리 완전히 택시하고 분리를 시키던지 이런식으로 돼야지 거기는 택시하고 분리가 안되면은 교통체계개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사업은 정말로 잘못 된거에요.

앞으로 좀더 원활히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요, 이게 선관위 승인을 맡고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다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량지원비가 의회승인까지 다 난건데도 선관위에서 집행하지 말라, 우리 충주시만 전국에서, 다른 시군은 다 차를 가져 왔는데 우리 충주시만 차를 대절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서에 올려서 승인받아 해놓고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보조금을 선관위 승인을 받아서 올리면 어떨까 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 제 상식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93p 주택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연용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인데요. 여기에 국비가 추가지원이 돼서 이번에 20억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난 7월 수해로 주택이 반파 1동, 침수 2동에 대한 63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다음p 마을오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사업이었다가 국비지원요청 을 해서 금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자체사업을 감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현신촌지구내 도로개설보조사업으로 변경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2000년도 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위에 것을 감시키려고 했는데 밑에까지 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 반환금입니다. 2,430만원은 도 예산부서에서 잘못해서 청주시로 갈 것을 작년도에 우리시로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 모르고 있다 지난 7월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돈이 와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죠. 물론,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민원인이 왔을 때 서류를 조금만 챙겨보면 그 사람이 두 번씩 들어오지 않을 부분을 지금 들어오는 예가 허다하게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노은면 고속도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여기는 고속도로허가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지역은 우리가 봐도 나가지 않는 길어거든, 어제 그 지적도를 봤어요. 안나는 길인데 이건 나갑니다, 해갖고 결국은 돌려 보냈어요. 돌려 보냈는데 갔더니 다시봐도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는 길인데 들어간다는 얘기여. 왜?, 우리가 조금만 신경써서 지적도고 법령집이고 보면 알 수 있을 것을 왜 민원인한테 이런 불편을 주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허가민원과야, 했을 때 조금 신경을 쓰셔갖고 민원인한테 대해줬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심하게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지금 허종회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저희는 강원도하고 접경이기 때문에 강원도 분들하고 접촉을 자주 합니다. 대화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뭐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분들이 하는 얘기가 충주가 행정은 상당히 발전이 됐다, 그렇기는 한데 모든 허가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가 충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가 특별히 충주시가 어려운 것은 없고요, 다른데하고 똑같은데 안되는 사람, 법으로 안되는 몇 사람들이 하는 얘길겁니다. 다른데보다 더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모든 면으로 봐서 어렵다고 하고 충주쪽에 와서는 뭐를 못하지 참 괴롭다,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건데 왜 그러냐, 상당히 친절하게 대할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에요.

그건 알아보고요, 어느 위치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쪽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회가 돼서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소리를 덜 듣도록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호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두릅나무재배마을조성외 26건 29억 5,996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두릅나무재배마을조성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에 엄정면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으로써 요즘 농외식품생산 및 유휴농지활용을 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대체작물할게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노곡마을에 71세대 200명이 사는데 경지면적은 75.2ha, 그 동네에서 금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10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해가지고 올해 성공이 되면 계속해서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10농가가 5ha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묘목구입비가 5,000주가 필요한데 주당 1,500원씩해서 750만원이 드는건데 이에 대해 반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건데 10농가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동네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되도록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분장 퇴비공장 이전관계인데요. 상호는 충주퇴비라고 황문규라는 사람이 퇴비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봉방동인데 그 사람이 벌써 30년전부터 허가내고 하기전에 했었는데 '96년도에 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옮기라고 사실 옮기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앞서서 이것을 옮길 수 없느냐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또 본인 아들까지 "너 대를 이어서 이것을 하면 안되니까 네 아버지를 설득해서 나가거라" 얘기를 무지하게 했어도 얘기를 듣지 않는 거에요. 또 어디로 옮길때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탈취제를 쓰면 악취가 덜 나는데 이 약을 좀 사서 대주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알바닌이라고 하는 약이 kg당 2,000원인데 연간 소요액이 한 1,000만원 된데요. 그래서 500만원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줄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은 냄새가 덜 나게 된다니까 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분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하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원래 환경차원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옮기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쉽게 퇴비공장하면 아무래도 농업생산지원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뚜껑을 덮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뚜껑을 덮든가 뭐를 해서, 쉽게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오수가 전부 하천으로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것을 농업생산지원과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야지 탈취제 지원을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허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리법에 걸리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다섯 번을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황문규라는 사람이 영창을 가서 징역을 살고 벌금을 내고 또 현재까지 벌금을 안낸것도 미수가 1,300만원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이 양반이 계속 할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 냄새는 하여튼 덜 난다니까 올해 시도를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성과가 없다면 지원을 안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뚜껑을 씌우고 물이 안내려가게 하면 덜 할거에요. 그런데 쉽게 눈, 비 다 맞으면서 흘러가다 보니까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환경차원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왕 해줄려면 갈 때 없고 하면 차라리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나 지원하는게 낫지 농업생산지원과에서 탈취제 지원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택시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 하나 사업을 해 나감으로써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전세버스 충주홍보도색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보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처음 특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힘을 실어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입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영농4H회 농기계지원이 3,400만원에 1개소 50%해서 1,7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계산상에 착오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SS분무기가 전체 컴퓨터까지 다 달려가지고 최신식으로 최근에 나온 것을 잘못알고 가격은 3,400만원 맞는데 흔히 우리 농가에서 쓰는 기계는 1,70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거기에 80%를 보조하고 20%를 자부담했을 때 1,360만원 계상해 주시면 지금 1,7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340만원만 감을 해주시면 우리 과수영농4H회에 회원이 10명인데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관광열차홍보간판안내 제작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열차가 8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목적은 재래시장과 풍물시장을 방문토록 해서 지역에 서울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많이 떨어 뜨리고 가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시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사전안내도가 없어 어디를 가야 무슨 시장이 나오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찾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각 시장입구에 무학, 자유, 풍물 4군데에 안내도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물 제작은 기왕에 유인물 30만매하고 포스터 1,000매를 수도권의 철도청하고 홍익으로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관광열차 이벤트 행사보상입니다. 이거는 재래시장, 풍물시장에 와가지고 사실상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차돌이를 동원해서 뭔가 충주풍물시장에 갔더니 볼거리가 있다, 이것을 다시한번 가보자, 이러한 사람 끌기 작전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민속품 시연보상 과목경정 증은 과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학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은 조금전에 내드린 봐와 같이 전체 물량중에서 이번에 대수정다리에서 먹거리시장, 순대국집까지 210m,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는 현재 210m에 중파에서 공설시장까지 중간지점부터 공설시장까지 210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0여m에 대해서 기왕에 이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학보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타운 냉.난방기교체 및 화장실보수입니다. 이것은 현대타운이 개인의 건물에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대타운이라는 큰 덩어리가 385점포에 분양이 되가지고 하나의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냉.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아가지고 여름에는 찜통더위가 지속돼서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불결해서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대형할인마트로 손님들이 유입이 되고 뺏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학시장이나 자유시장 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가지고 공무원 배치를 했을 때 6급 한명하고 일반직, 기능직, 청소인부를 했을 때 연간 8,700만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노총에 위탁관리를 해서 인건비 4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연간 따지면 한 2,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1/4밖에 안들어가는 저렴한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산상가 방송시설 및 아치제작입니다. 이것은 영진아파트에서 여고가는 소방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가지고 야간에 여고생을 비롯한 충주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우범지역이 되가지고 불편이 많고 일반 시민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부터 수차례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휴대용 방역소독장비지원은 기왕에 동에 나가 있는 장비가 노후되가지고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 상태를 금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서 보수없이 자율적으로 몸을 희생해 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더 어려운 것이 주간에는 생선가게나 반찬 때문에 소독약을 뿌릴 수 없습니다. 가게문을 열기전에 새벽에 새마을단체 요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서 소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심야에 상가가 철수한 다음에 밤에도 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계가 노후되고 고장이 나서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장비 및 비품구입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 연료,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고 전기써야 되고 12월 들어서는 연료도 때고 난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케이드 무학하고 자유시장것은 과장님께서 30%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과장님이 자부담 4억이라든지 2억 4,000만원을 처음 계획할 때 자부담을 이정도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 높아 지니까 시비가 빠진 생각은 안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가 높아졌던 것 같은, 그렇게 설명하신게 맞는 거죠?

예, 국비 50%, 지방비 30%, 시비 20%인데요. 이것이 시비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쓰다 보니까 시미가 줄어 들면서 예산서상에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시비 자부담은 20%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업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가 높아지는 것을 그대로 답변을 하신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 용산상가주변 가로등 설치를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용산상가 방송시설 및 아치 1식에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으로 잘못 통보가 된건지, 가로등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거고 방송시설, 아치제작 이것을 감을 시켰던 거거든요. 설명은 사실 이게 필요한건데요.

방송시설, 아치는 지금 용산상가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되고 지원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많을뿐더러 거의 집단상가화 되어 있으면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에서 오다 지곡다리를 지나서 세무서 방면 골목으로 용산상가라는 아치를 설치해서 "아! 여기도 용산상가가 있다"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도 용산상가번영회사무실에 해서 상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그리고 상인들의 모든 의사를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95p입니다. 다 살려 주시고 2건을 감해주셨는데요. 사실 첨단산업단지 홍보팜프렛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을 2월에 받고 사업자 지정을 9월중에 하려고 행정절차는 다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바로 토지공사에서 하는거 못지않게 해야 될것이 우리 충주첨단산업단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 교통요충지로 접근성이 좋다는 문제 또 풍부한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업체를 많이 여기에 끌고와야 됩니다. 그런 작업은 지금부터라도 좀 안목있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유수한 농공단지 아니면 공업단지를 찾아서 충주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리후렛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 설계자문위원회, 당초예산에 225만원이 섰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저희가 앙성하수처리장이라든가 화장장, 납골장, 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이라든가 또 호암 우륵당있는데 국민체육센터설계자문위원회라든가 등등을 해보니까 225만원 선것중에 한 180만원 쓰고 지금 한 40여만원 뿐이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루 참석을 하면 위원들한테 5만원을 주고 사전심사를 한다든가 또 특별하게 하는 경우에 2만원씩 줘서 하는건데 앞으로 또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또 있을 경우에 그때가서 다르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예측을 하건데 지금 4건 한건데 180만원 나간 것으로 봤을 때 이정도는 하반기에 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두가지 과대하게 편성이 됐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문위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자문위원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53명입니다. 53명인데 53명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조쪽에 자문을 받고 싶으면 53명중에서 구조에 해당되시는 분을 한 열 몇 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대게 보면 한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적이 열 일곱분, 적게는 여덟분, 이렇게 불러서 자문을 받고 수당을 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53명이 회의장소와 53명이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라 열분, 일곱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53명이라는 숫자를 어디에서 그렇게 모시라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도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보니까 설계자문을 우리가 받을만한 크게하면 12종류, 세분하면 36개 종목에 종사하는 전문교수님들한테 위촉을 드려가지고 12종류가 되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분, 아주 전문가 교수님들만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한번에 53명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어떤 전문분야를 놓고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궁금했었고요. 53명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김무식 의원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남산초등학교앞에 공사하는데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진짜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그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학교 자체내에서 학교부지를 약간만이라도 들여다 양보를 하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할 수 있는데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내에서는 한치의 땅도 양보를 못한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시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합의하에 그것을 좀 넓힐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려 보니까 경찰서나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교육청이나 우리시가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들여다 하면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넓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우리시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양보를 할 것을 하고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설계할 때 학교담장을 뒤로 후퇴하고 해야 될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조요청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포함되니까 시비가 50%가 들어가니까 설계를 그쪽에 다 맡기지 마시고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 가시라 이거에요, 방향을. 거기는 안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일방통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도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산초등학교 있는데는 담을 들여치는 조건으로 하면 예산승인을 해주고요.

하여튼 설계 당시에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가 한번 같이 부닥쳐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설계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확실히 들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형평성은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현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현 현성연립앞에 사업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재원대체가 어떤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성립될 수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사업이 끝났으면 어쨌든 자금은 집행이 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같은 시설비라도 도비보조사업비로 예산을 세워갖고 이것을 꼭 세워야 된다, 안된다, 이것을 가정해서 깍았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깍았다고 한다면 도비는 반납이 되고요, 도의원이 쓰려고 했던 것은 다 감을 시켜야죠.

바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분명히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은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이돈이 이쪽으로 옮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당초예산은 우리 예산서상에 시설비 목은 같습니다. 같은 시설비인데 그게 분류번호로 보면 200이냐 220이냐 이건데 자체사업, 그러니까 전액 시비있을 경우에는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도비가 대체가 됐으니까 이번에 바꿀때는 보조사업내 시설비로 바뀌어 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자체사업이냐, 보조사업이냐, 그 나누는 파트만 바뀌어질 뿐이지 다른 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제도상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쪽 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이리로 바뀌어지니까 재원대체는 된다고 하지만 예산상 이럴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계수를 맞춰야 되니까,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몫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 단지 편법이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춰야 된다는 이 말씀 하나 듣고 싶은거지, 재원대체가 됐다, 안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꼭 그 돈을 써도 상관없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그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써야 되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원칙적인 것은 이렇지만 예산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맞는거 아닌가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을 제가 모르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차피 도비를 재원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맞거든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핵심은 왜 이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 현성 이 부분에서는 공사가 이미 끝났단 말이죠. 공사만 안하고 예산만 살아 있다면 이 돈이 어디로 왔다갔다 하면 어때요. 상관없죠. 그런데 이미 당초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 돈이 지금에서 깍여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깍이면서 자체사업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깍이지만 보조사업 시설비에는 그 액수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살았기 때문에 집행을 했어요, 모든 문서하고. 그 돈은 썼죠, 예산선 것은, 그러면 그 돈은 없어진거에요, 썼으니까, 집행을 했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바뀌는 것으로 수정이 되면 다시 과목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일단은 이 예산은 쓴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진거 아니에요, 집행을 했으니까, 현성연립 1억 9,900만원, 2억은 이미 공사를 다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쪽란에 현성연립 2억이 깍이고 그대신 현성연립이라는 똑같은 사업비가 이쪽란에 똑같은 액수가 동시에 올라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깍이는 것은 아니죠,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 뿐이죠.

그러면 이 돈이 이미 쓰고 없단 말이에요. 지출을 했잖아요, 지출은 무슨 돈으로 하신거에요?

자체사업 현성연립비에서 지출을 한거죠.

지출을 했죠, 그러면 예산상에 이미 끝난거죠?

예산에 삭감을 하면서 보조사업 현성연립에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임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지현 현성연립 1억 9,800만원이 감되고 과목경정으로 1억 9,900만원이 됐잖아요. 그래 아까 과장한테 물으니까 보상을 다 주고 남았기 때문에 1억 9,900만원이 어떻게 남아서 과목 증을 했느냐, 했더니 보상을 주고 다 지출하고 책정을 잘못해서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이 묻는거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대답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거 필요 없어요,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165p에 저희들 충주수안보하수처리장에 ISO14001인증사후심사비 300만원을 감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쓰고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169p에 내부감사원교육비 66만원을 감해 주셨는데 당초예산에 다 섰던 사항이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잘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 9월 27일 국제환경경영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후관리를 한번씩 받고 3년에 갱신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갱신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25일, 26일 갱신심사를 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깍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및 개정조례안중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은 상표사용의 정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7조 제2항 "상품의 변상 반납 등"을 "상품의 품질저하, 변질, 변상, 반납 등"으로 수성심사하였으며,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생산지원과소관 계분장 탈취제지원외 10건으로 6,230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추천우수농특산품상표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