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예.

물론 그 분들이 전부 전기기사라든지 자격증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육안검사를 하고 테스트기를 가지고 가서 일반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같은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책임성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서 가능하면 부품을 교체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같은 것도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1천만원이라는 부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소득층주민을 위해서 구에서 배려한 차원인데 가스부분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만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등도 자격증 가진 분이 반드시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지게 되거든요. 맨마지막에 만진 사람이 어떻게 만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 갖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214억 1,072만 4천원에서 236억 8,616만 8천원을 증액한 총 450억 9,6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 서무관리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27억 3,861만 8천원에서 221억 7,127만 4천원을 증액한 249억 9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로연수 들어간 국장 2명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569만 6천원과 여권과 신설을 위하여 21억 6,455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우리구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20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1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인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2,920만 8천원에서 2억 5,100만 4천원을 증액한 52억 8,0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견관리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5,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비 2,150만 4천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203만 9천원에서 1,64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한 5억 4,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2만 1천원과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으로 6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2년도 민방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은 116억 9,110만 9천원에서 11억 9,972만 1천원이 증액된 128억 9,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망원2동 신청사건립사업비 추가분과 임시청사 건립비 부족분으로 9억 8,4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 대흥동청사 환경개선비로 5,780만 6천원을 포함하여 1억 1,454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봉사차량 구입비 1,044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민원발급용 인증기 노후에 따른 구입비 4,347만 2천원을 포함한 6,695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월드컵대비 특별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1,996만원을 포함한 2,366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의 기정예산은 14억 1,975만원에서 4,774만 8천원을 증액한 14억 6,7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망원정 관리위탁비로 69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추가사업비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인 컬러복합기와 모사전송기 구매비로 1,600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홍대지역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구중가 보수 집행잔액을 포함한 9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건의 간주 처리액 2억 9천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16억 9,327만원 대비 약 109%에 해당하는 236억 8,616만 8천원이 증액된 453억 7,943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서무관리에서 2004년 1월 12일부터 여권업무가 시행됨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19억 2천만원을 포함한 제반준비 비용으로 21억 6,455만 2천원과 마포구 구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하기 위하여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사관리에서는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구의 중견간부인 팀장(팀장 150명)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능력향상 위탁교육비 5,550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으로 1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에서 망원2동 임시청사 건립비 부족분 1억 81만원과 망원2동 신청사 건립비 추가분으로 8억 8,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사업관리 시설비(공덕1동외 6개동)로 1억 1,454만 2천원과 새마을봉사차량 구입비로 1,044만 7천원 및 공덕2동 에어로빅 음향설비외 6건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695만 3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현재 지도원 2명이 관리하고 있는 망원정 관리를 민간경비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3개월분 관리비용 690만원과 정액보조단체인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천만원(국비:시비:구비 = 50%:25%:25%)과 지방문화원 추가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국비:시비:구비 = 50%:25%:25%)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컬러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51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9%에 해당하는 236억 8,616만 8천원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구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0억원과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예정인 여권 발급업무에 따른 여권과 사무실 임차료와 제반 준비비용 21억 6,455만 2천원이 전액 구비로 본 추경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외교통상부로부터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인 여권 발급업무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권과 사무실은 품위있고 격조있게 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조달품목은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 그렇지 못한 가구류 같은 것은 정부조달물자 OA 목재가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벽걸이 시계는 민원실에 두 개, 사무실에 하나, 작업실이라든지 각각 해서 다섯 대를 한 거고 단가는 견적 가격입니다.

이건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고, 인허가는 방송위원회 업무소관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방송위원회로 이첩하는 그런 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국전력의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한국통신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금액 이용료를 케이블TV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과 근거가 있는지 관계규정을 제가 파악을 하고 만약 책임소재가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다면 방송위원회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로 이첩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 시행될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