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요즘 지루한 장마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매우 화창한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니까 조석으로 제법 싸늘함 마저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밝고 건강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경제나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 화물수송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물수송파업이 막바지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진정 상태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평온하고 경제가 활발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돌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때로는 행정수요가 미처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구민들의 욕구 표출방법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현장 속에서 구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안건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의 실천을 통하여 진정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날 때 우리 의회가 우리 구 발전의 견인차로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제는 작년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가장 열띤 질의와 토론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재무과 소관의 3개의 조례안, 개정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과 해당사항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조례안하고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4호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4호로 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제1호를“지방재정법 제11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및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예산회계법 제123조 폐지에 따라 제2조 제2호를“국고금관리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으로 제2조 제3호를“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 중“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를“재정보증관리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 한다. [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관할 동을 포함한다] 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여 현행 구청장,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제1항에 의거 제2항 중“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을“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구청장은”으로 하였고 보험업법 제5조 개정에 따라 본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을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업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 체결하여야 한다”로 통합 단일조문으로 정비한개정안으로써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국고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보험업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의 용어 내지는 관련규정 일부를 통합 정비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된「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시켜 우리구 직제에 맞도록 재정보증책임자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6호로 2003년 8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결과 재물조정, 초과품 방지대책, 불용품 신속 매각 등 물품관리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5조 제1항을“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불용품의 소요조회 중”을“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하며“제2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제5호를“제6호”로 하고“제5호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설하며 제3항 중“제1항”을“제2항”으로“소속사업소”를“소속행정기관”으로“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2,000만원 미만”으로 제3항 하단“소속사업소”를“소속행정기관”으로 개정하며 동조 제4항을 신설“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하였으며 제16조 제4항 중“1,000만원 이상”을“2,000만원 이상”으로 제21조 제4항 중 관서에 신설된“자연사박물관”을 추가로 삽입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물품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성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이거 요약해 보면 명칭을 수정하는 것 같아요, 명칭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책임지는 부분을 구청장으로 한다 또 사무국장이 책임질 일을 전체적인 우리 자치단체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 그런 거고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이 277명이라 그랬나? 그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보험을 두자 그것이 얼마라 그랬어요? 3,300원?

3,000원이요.

3,000원 돈.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감에 재정보증 했듯이 공무원에게 좀 일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자 그러면서 그 책임을 더한 것이 청장한테 많이 가게 해 주자 하는 그런 골자 아니에요?

청장에게 책임을 많이 가게 하는 것이

많이 간다는 것보다는 분산된 것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포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분산하지 말고 청장이 다 책임지고 재정에 대해서는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하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재정보증을 각자 했던 것을 일괄로 해서 277명에 대한 것을 3,000원씩 해서 이런 제도로 간다 그 내용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조금 전에 277명이라 했지요?

277명.

277명 여기 재정보험이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소멸성으로

소멸성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저축성으로 해 가지고

그건 보장성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걸 조금 더 주더라도 인원이 많으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장래성이 있게 하면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소멸성으로 해서 좋을 것 같지만 긴 앞날을 보면 장기성 보험도 좋다고 보거든요.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서울시 산하기관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괜찮다는 뜻은 뭐냐, 전체적인 우리 회계에 대한 책임은 사무국장이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회계를 달리하는 기관이 지금 보건소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있는데 그 부분 부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그 소속 기관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해왔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현을 실질화하자 라고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같이 구의회 독립성이 있으니 독립성을 놔두자라고 하면 놔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 국장으로 놔두는 것이 국장의 어쨌든 책임부담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복입니다. 서울시 물품관리조례가 4월 15일자로 이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회계가 2003년 8월 10일, 8월 23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이게 하나의 준칙이죠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름하여 손망실 처리 부분을 넓게 해 준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하던 것을 늘려서 2,000만원 미만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릅니다.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서울시 기관만 통보를 하고 2,000만원이 넘는 중요하다 또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기관을 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소요조회 자체를 판단기준을 더 부여한 것 뿐이네. 또 재무과장이 그 외에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지금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재무과에서 손망처리에 헐렁하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

이 건의 요지는 과거에는 100원짜리든 492만원짜리든 일단 불용처분을 하려면 전국 기관에 소요조회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다, 사실상 저가의 물품을 우리가 쓰겠다고 원하는 대로 줄 수도 없고 하니,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달청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서울시 기관만 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통상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다, 그것을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준칙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구수정 내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인하해서 구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데 5%를 4%, 8%를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서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밖에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전국적인 공동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건에 대해서 기 계약이 된 분들,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분들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제외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향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법 개정 전에 계약을 했지만 개정이 됐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북가좌1동 청사문제 때문에 이거 올라온 거지요?

예.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헤배당 얼마예요?

237만원입니다.

헤배당입니까? 헤배당. 237만원이요. 그럼 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 어떻게 업을 시켰어요? 몇 %를?

지금까지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산의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고요. 동청사에 관련된 이 업무를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재산취득에 여기 나왔지요? 추정가액을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토지를.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냐를 묻는 건데 무슨 소이예요? 여기 왜 기술했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지가가 평당 237만원 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에 플러스 10%를 가상한 추정가액입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공시지가 10% 업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장소, 이 집이 그럼 매각을 한다고 된 겁니까? 여기까지 올라 올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럼요 이게 신축일정을 보면 추경이라고 해야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추경에 예산편성이 들어와서 이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해요?

위원님들이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도 아직 안 됐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야 매입하지요.

예산확보 하면 바로 된다 이거예요?

하도록 지금 노력하는 거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의회통과가 안 되면 예산편성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우선 예산 따보자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올해 못하더라도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허가를 우리가 해 줘야 예산을, 우리가 이 건물을 사도 좋다 하는 허가를 해 줘야만이 재무과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예산 올리겠다 그거지요.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때 특히 북가좌1동 나가봤는데 해야 될 데야. 그런데 아직 이게 서로 대화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 그게 문제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하나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부지로 묶으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사유지를.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 보면 지금 취득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건물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산다 말이야. 취득세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등록세는 면제

면제되지요? 그런데 양도세는 전혀 아니다.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야 사업하기가 좋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