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1동 출신 최수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바코드도입에 의한 물류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7월8일 금정구 어느 마트에서 서울 번호판의 승합차를 타고 온 30대 후반의 남자가 마트 주인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반값에 구입할 의사를 타진하다가 마트주인이 거부하자 황급히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쓰레기 봉투의 불법유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부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창원 등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짜 쓰레기 봉투가 판매된다 수사시관에 적발되었습니다만, 적발되지 않는 가짜 쓰레기 봉투도 매우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인터넷을 통해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사고 기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지정 생산업체가 담당공무원과 결탁하여 정품 봉투를 빼돌려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매상들에게 팔고, 그 대금의 일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상납하는 경우이고 둘째, 일반인이 가짜 쓰레기 봉투를 대량 제작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수퍼마켓 등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고, 셋째, 군청 직원들이 쓰레기 봉투제작량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봉투를 대량으로 빼돌려 판매하는 경우이고, 넷째, 종량제봉투를 판매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판매한 봉투판매 대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유용하거나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쓰레기 봉투의 일부를 빼돌려 임의로 판매하여 그 돈을 챙긴 경우이며, 다섯째,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를 공급한 뒤 공급량을 기록하는 검수증을 고의로 분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이며, 여섯째, 쓰레기 봉투 판매업체가 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등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그런 사고로부터 완전한 안전지대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어쩌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채 은밀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등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쓰레기봉투의 물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유통이 줄어들고 종량제봉투 판매량도 대폭 늘어나는 만족스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2차원 바코드 쓰레기봉투는 생산량과 재고량의 전산처리가 가능해 공무원이 종량제봉투의 생산과정과 판매과정을 일일이 감독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의 위조와 불법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간 약 800만장의 쓰레기봉투를 생산, 판매하는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의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을 벤치마킹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2차원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