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국희 위원장입니다. 금년 여름은 열흘 넘게 계속 내리고 있는 비와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지는 사회적 갈등 표출 등으로 무더위도 느끼지 못하고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정간 대립 그리고 보·혁간 남·남갈등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통합 조정능력이 상실됨으로써 국가안보 및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그동안 흔들림 없이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지난 폭우시에도 우리 구가 거의 비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우리 위원들의 사전 점검과 같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빚어낸 결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직 강동구와 구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주위에 소외계층이 없는지 다시한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며칠간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 우리 구 수방 상황에 대해서 송석표 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비가 굉장히 집중 호우가 내렸고 또한 하수용량이 초과되었어도 수방대책을 철저히 잘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동별 피해 상황이나 혹은 이번 비 피해로 인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행자부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1위 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1위 했다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잘 하셔 가지고 행자부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서 우수 기관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평가 1위 기관으로 되었다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비교사례를 나중에 황병권 위원님께 자료나 혹은 데이타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석표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시고 또한 우리 강동구 전체에 총체적인 도로 현황에 따른 상습 정체되는 곳을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를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신호등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신호체계까지도 같이 한 번 병행해서 정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총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위원장이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있어서 더 추가하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바로 본 내용에 대해서 취합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의견청취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관내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이라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천호대로 현대백화점, 이마트앞과 같은 상습정체구역이 관내에 많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되 도로확장에 따른 보행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본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뉴타운지구지정요청에대한의견제시의건 맨위로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본 안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7월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구분이 확정되고 이 종 구분의 확정을 하기 위해서 강동구에서 올린 안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낮게 그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뉴타운 지구지정이 된다면 여기에 있어서 용적률이나 혹은 건폐율에 있어서 상충되거나 혹은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 한 가지하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뉴타운 지구지정을 할 때 분명히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메뉴얼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상업지역이 몇% 재래시장이 몇% 이러한 것에 전체적인 것에 어떤 메뉴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를 보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기 전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과 같이 이미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시지 마시고 하기 전에 본 법률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기밀을 요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본 내용에 있어서 기밀을 요하는 것이다 보안상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의견청취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뉴타운 지구지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면 그 인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구지정되는 곳과 안되는 곳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되고 바로 옆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반인들 특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과가 사실은 업무가 도시계획 업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음에도 불구하시고 도로까지도 하고 계시는 것에 있어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원회에 굉장히 이렇게 자료를 칼라로 해서 잘 뽑아서 올려주신 것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본 내용을 의견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구지정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에 맨 뒷부분에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또한 뉴타운 발전 그 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이 명단을 여기에 첨가를 해주신 것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또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혹시 위원이나 계시면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가 뉴타운으로 지구지정될 수 있도록 아마 협조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뒷 부분에 첨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 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알고 계시는대로 연락도 하셔서 가능한한 우리 강동구가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되어서 도시개발에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참고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혹은 불이익이 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검토하시는 것으로서 답변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부에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더 구체적으로 더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구지정 요청건은 낙후지역 정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우리 구 낙후지역인 천호2동, 4동 구역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천호구역 이외 관내 다른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개발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지구지정 후 추진 단계에서는 재래시장 지원 방안 등 마련된 지원대책이 누락되거나 용적률 등 적용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 등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구의회와 사전 협의 보고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균형 발전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더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가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뉴타운 지구지정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현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틀째인 9월1일 월요일에는 나머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