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고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장마철이 따로 없을 정도로 참으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해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늦은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조석으로 기온차가 커지고 있는 터라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집행 부서에서는 그에 적합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그 동안 추진중인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적지않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예외는 아닌 것같습니다. 지역 경제가 예전만 못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민들을 늘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먼저 배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지난 회의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청취 및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1차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인택 간사 등 일곱분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임인택 간사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에 대하여 본위원외 6분의 동료위원과 협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장기재직 및 고령화에 따른 통장의 관성적 태도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장 조직을 활력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안은 제4조 통장의 임기연임을 제2회에 한하도록 하고, 제5조2항은 제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장기재직 및 고령화에 따른 통장의 관성적 태도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장조직의 활력을 고취하고자 통장의 위촉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하신 임인택 의원님을 비롯하여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부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를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통장 임용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사항을 규정한 현행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즉 "제1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장 임기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자치구는 2003년 8월 현재 광진구, 노원구, 영등포구 그리고 강남구 이상 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중 노원구와 영등포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진구와 강남구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치구는 공히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통장 상한연령을 60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장기재직에 따른 타성 및 관성적 태도 외에도 통장의 신규인력의 교체율 저하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성실도 및 통장조직의 활력도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통장조직의 활력과 통장의 업무수행력을 고취함에 있어서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임횟수를 1회로 규정한 영등포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임기만료에 따른 통장임용 교체 시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연임횟수를 "2회"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통장임용에 대한 구청장 재량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5조제2항제2호의 삭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동 조항의 규정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활용, 통장 위촉과 관련된 지역 실정 예컨대 통장 비선호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재량권한의 남용으로 예외적 규정이 원칙적 규정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단점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3년 8월 25일 현재 61세 이상의 통장이 전체 624명 중 15.1%인 94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와 관련하여 그러한 수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조항의 규정을 삭제할 경우 61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적극적인 통장 역할의 수행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참여활동 기회가 봉쇄되는 역효과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61세 이상의 노인인구라 하더라도 통장으로서 적임자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통장참여를 일정 비율 허용하거나 통장제한연령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동
천사동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통장님 연령이 60세로 돼 있지요?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60세가 넘으신 분이 102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65세까지 상향조정 하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지역적 특성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통.반장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은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60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활동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돼도 동행정 운영에 지장이 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2년이 지난 다음 통장을 재선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조례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마다 통장을 재임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들은 구청장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재임용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동장이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심사위원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든가 최소한 반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동장이 그냥 때되면 그대로 재임용하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재임용을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서식에 의해 심사를 해서 하는 상태가 아니고 통장의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사항을 동장들이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재임용을 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진구위원
신뢰를 못 받고 있는 통장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회는 당연히 하더라도 2회에 재임용을 할 때는 그 동안에 4년을 했기 때문에 과연 통장이 주민들을 위해 과연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통에 최소한 주민들의 3분의 1이라도 그 통장이 잘 했기 때문에 연임을 시켜 달라는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통장도 신뢰를 받고 또 주민들도 원하는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통장님들을 해촉할 때는 그냥 수시로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별이나 연별로 통합적으로 해서 해촉을 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으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전원 해촉했다가 재임용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본인이 이사를 갔다든지 또 통장의 임무를 도저히 수행 못 하겠다고 해서 사표를 낼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반장까지도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반장은 상여금 지급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날하고 추석때 2회에 2만 5,000원씩 해서 연간 5만원 상당의 선물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장은
통장은류병태위원
현금으로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회의수당으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니까
월입니까류병태위원
, 연입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월입니다.
금은
상여금은류병태위원
어떻게 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설하고 추석때 100%씩 해서 연 140만원입니다.
님들
통장님들류병태위원
관리는 총계를 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즉시 해촉이 되고 위촉이 안됐을 때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못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통반장조례를 임인택 의원외 몇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올라왔는데 그 동안 624명의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제5조 통장, 반장의 위.해촉에 지금 이미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중에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제5조2항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항이 있기때문에 그동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0세 이상에 통장님이 102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이 분들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해서 102분이 계속 계시는 것일텐데 그분들이 모두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연령을 60세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60세는 지금 젊으신 것같습니다. 보통 공직에 계시다가 그만두시고 사회에 통장으로서 봉사를 하시고자 해도 연령제한 때문에 힘든 것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65세 정도로 하고 어떤 구청장의 재량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했기 때문에 102분이 사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의 재량권은 없애는 대신에 30세이상 60세 이하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통반장 조직이 있지않습니까? 거기 2항을 보면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또 3항은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저희 통은 어떻습니까? 몇개반으로 되어 있고 몇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통 가구는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아니박희성위원
, 조례로 정해져 있죠. 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한다, 이 범위가 넓지않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하고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 반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유추해석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를 해야 되는데 1개통은 가구수를 안 정해놨으니까.
보면
보면박희성위원
1개통은 120가구 내지 320가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거의 200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대충 어느정도 가구수로 통을 구성을 하셨는지, 조례에 보면 120가구 내지 320가구 사이에 1개통을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현황은 어느정도의 가구 수가 1개통인지 어느 정도 가구수를 1통으로 조직을 해 놓으셨는지 실태를 알고 싶어서요.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를 안했는데 거의가 이 범위내에서 120가구 내지 160가구 범위내에서.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여쭤보는 것은 강동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통을 8 내지 12개 반으로 구성을 하고 한반은 30가구 내지 60가구로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타구의 경우는. 그러면 한 통이 240가구 내지는 720가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장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가구수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중구같은 경우는 6개반에 20내지 60가구, 이렇게 지금 한통에 많은 가구수를 관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다른 구에 조례에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임기와 해촉할 수 있는 4조와 5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제2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한통에 몇가구를 구성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유가 있다면 다른 강북구처럼 한 통에서 관리하는 가구수를 늘려보는 것도 좋을 것같은데.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정해놓은 내용은 행정자치부 기본안대로 우리 구가 정한 것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늘려도 가능하겠지만 일반 지역은 통장 업무 수행하는데 가구수를 늘려놓으면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지방자치법 4조6항에 의해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지시를 내린건 아니잖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당초 조례를 만들때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안이 나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맞도록.
박희성위원
그 안대로 했지만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제가 몇개구를 검토를 했는데 서대문구나 노원구, 중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에 우리가 한통으로 생각하는 120가구 내지 320가구 보다 훨씬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통반설치조례를 옛부터 회의를 했고 저 자신도 동료위원님들 질문에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자조의 동 행정 및 지역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7조에 보면 임무에 있어서 1호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 감독을 받아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동장의 감독을 받아 수행한다는 자체는 엄격하게 보면 구청장 이하 동의 하부조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부조직이라는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준 공무원에 속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과장님 공무원 연령제한이 몇세로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사무관급 이상은 60세로 되어있고.
적인
개인적인성임제위원
생각은 통반장도 준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연령에 있어서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 60세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수명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어도 건강하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같습니다. 조금전에 박희성 위원님이나 이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5세까지 상향 조정해도 무난할 것같습니다.
성임제위원
동료위원님이 8월초에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료위원의 서면자료를 참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15일자로 일부 통장을 해촉했는데 왜 8월15일자로 해촉했나요?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광복절도 있고 해서...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통반장 해촉 위촉을 연초에 하는데 동료위원이 8월 초에 서면질의를 하니까 유독 8월15일에 해촉 위촉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항은 그 분이 거주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 위, 해촉을 유고시에는 매년 1일부터 15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일날 하게 된 것은 광복절이고 해서 날짜가 하루 늦어서 16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
통장은성임제위원
그 거주지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타 동내지 타 통에 살아도 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관할 통에 살아야 됩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타동에 거주하는 분이 통장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당장 지시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성임제위원
조사해 보면 대표적으로 고덕1동에 차후숙씨라고 이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파악해서.
희가
저희가성임제위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후숙 통장님은 29통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아남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파악이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분성임제위원
거주를 확인해 주시고, 해촉된 통장들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된 것이 언제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93년 12월30일에.
주된
주된남윤일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정내용이.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93년이면 지방의회는 구성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이 아니라 임명직였는데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한 시점인 95년 이후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맞게 통반장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이전에 임명직 구청장 시절때 만들어진 조례가 그대로 사용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부분적이나마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단 이부분을 개정조례안의 개정 여부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93년도 이후에 전혀 손을 안 봤던 통반설치조례를 강동구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준비해 보시죠. 금년내에 하시겠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여쭤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통반설치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규정에 의해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결국 행정의 편의상 통장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행정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는 통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지방의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구민들한테 어떤 행정 시책을 전달한다든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기능이 통장 반장 임무의 주였었는데 91년도에 물론 그때부터 지방의원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목적 자체도 그 이후에 바뀐 여건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의원발의 개정안에 주된 골자 중에 하나인 통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촉 해촉에 있어서 2항에 보면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호에 당해 통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중 지도 능력이 있고 활동적인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망과 신임을 받는 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합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근거로 판단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1차로 구청장이 형식적인 판단이고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판단을 합니다.
장이
동장이남윤일위원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동장은 통장하고 월 1회 이상 회의도 하고 각종 행정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또 동네 여론도 수렴합니다.
장이
동장이남윤일위원
지금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몇 년에 한 번씩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1년안에 발령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년이상 되고 있고 전임자한테 인계를 받습니다. 업무의 중요성, 동네 여론 관계라든지...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로 오신 다음에 전임 과장으로부터 어느정도나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100% 다 받았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100%는 아니지만 문제점 있는 것은...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제1호 이외의 자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임무를 수행할 때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남윤일위원
결격사유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판단 근거라든가 자료같은 게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문서상으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그냥남윤일위원
마음에 들면 더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능력있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이라 하더라도 그만 두라고 그러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정되는 사람을 문서로써 기록을 남겨서 심사를 한 그런 사항은 없다라는 얘깁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객관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서 판단했다기 보다는 구청장 내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주관적인 사항도 다소 있다고...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라고 해촉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호에 타 지역으로 주소이전 했을 때 이건 주민등록초본만 떼면 금방 나오니까 구청장 내지는 동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할 수 있겠고, 그 다음 2호에 보면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했는데 남용하였을 때 이것은 판단을 누가 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동장이남윤일위원
객관적으로 정황증거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장애 몇 등급 이런 진단서를 첨부한 상태에서 판단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 다리를 쩔룩 거려서 당신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시오 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는 통장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활동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장이
동장이남윤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까? 결국 동장이 자기가 이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쓰는 거고, 이쁘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인데도 당신 하지 마시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 같이 채용을 할 때 신체검사 받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호에 보면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했는데 인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것도 동장이 저 사람 일 못해 하면 그냥 짜르는 겁니까?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통.반장설치조례에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규칙은 별도로 만들어 있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례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사유로 인정하는 건지 또 남용한다, 판단한다, 인정한다 하면 어떤 근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심신장애라고 그러면 지체장애는 몇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질환 진단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의 몇인 이상 한다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있어야지만 동장이든 구청장이든 담당과장이든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거고 위촉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이 두리뭉실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음 선거에 나간다 안 나간다에 따라서 저 통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짤라라 말아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사항이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으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통장을 하고 있는 몇 몇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통장이든 반장이든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러나
그러나남윤일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가운데 통장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 한테도 개별적으로 자기가 통장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부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결국 동장이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발굴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남윤일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지 오래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손을 못본 것은 저희들 불찰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반장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제생각인데 이번에는 미료로 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 말씀을 다 종합해서 다시 개정안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과장님! 624통이 있는데 몇 가구씩이 한 통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4년 이상된 통장님들이 있는데 몇 분이나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각 동별로 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공과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어느 범위내에서 면제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적십자회비 관계 이런 것을 면재해 줬는데 지금현재는 면제해 주는게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내무복지위원회 일곱 분이 발의를 해가지고 통반장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아직 서로 토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권부터 행사한다는 이런 문구가 나돌아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지방자치법 제19조1항,2항,3항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이 확정 이송될 시 구청장은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재결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결 요청을 받은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조례의 확정 내지 자동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됨, 이런 것부터 행사 할려고 문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이 유출되는 경우는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국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의논도 해야 하기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에
오전에성임제위원
차후숙씨라는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다시한 번 질의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통에 거주하면서 분명 통장으로 있을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주민등록 등, 초본을 자료요구를 해서 알아본 결과 제가 알고 있는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차후숙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486에 아남아파트 1동 801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차후숙씨는 주택에 통장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께서는 왜 오전에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분이 고덕동 아남아파트에 전입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1년 5월30일이예요. 2001년 5월30일이라면 지금 현재 8월말 기준으로 한다면 2년이 한참 지났습니다. 분명 통반장은 거주지에 주소를 둬야 통반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거주지에 주소가 되어야 그 통에 통반장을 할 수 있으면서 또한 수당 내지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 차후숙씨는 수당이 안 나갔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간 2년 3개월간에 금액은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 통장 수당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환급할 의지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대표적인성임제위원
사례가 차후숙씨이고 발견된 것만 2,3건이 되고 있고, 지금 강동구에 600여명 이상의 통장중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지않나 의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 통반설치조례에 관련된 소위를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방금 성임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칭을
명칭을남윤일위원
통반장조례에관한소위라고 하기 보다는 통반장 위촉 및 해촉 실태조사 소위로 하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반장은 어떠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품으로 1년에 두번 받기때문에 통장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통장이 전체 몇명이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전체 624명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반장은 몇명입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4,679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임제 위원의 소위원회구성을 위한 동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입법발의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그러나 현행 조례가 93년도에 개정된 이후 즉 다시 말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이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틀에 맞지않은 통반장관련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안을 모색해 보시고 우리 의원발의한 부분하고 같이 취합을 해서 다음 회기때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 미료로 두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이 미료로 하자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남윤일 위원께서 동의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5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이 의사일정 제1항과 연관된 안건이므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를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임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에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위원회 구성 인원을 3인 이내로 하되 위원으로는 본위원과 류병태 위원, 임인택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다음 회의 본위원회 제1차 회의 전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성임제 위원, 임인택 위원, 류병태 위원 등 3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위촉및해촉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성임제 위원, 류병태 위원, 임인택 위원 등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다음 회기 본위원회 개의되는 전일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폐지조례안 맨위로
15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16일에 설치의결 되었으며, 1996년 1월 16일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의 재원은 제휴카드인 국민, 비씨카드 사용액의 0.1%로 조성토록 하였으나 7년간 조성액이 미미하여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려워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 및 향후 조성되는 재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이 지난 1996년 1월16일 설치된 이래 7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이 미약하여 사실상 기금의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기 조성된 기금 및 앞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서울특별시강동구복지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실제로 지난 7년간 조성된 기금 총액이 2002년 12월말 현재 938만 6,000원에 불과한 데다가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만도 연 2회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폐지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례 공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금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동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발전기금의 재원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금액이긴 하지만 조성방법이 강동구와의 제휴카드(국민, BC) 사용액의 0.1%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터라 기금 조성 외에도 제휴카드 사용자의 지역사랑 및 주민봉사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와 같이, 기 조성된 기금과 향후 조성되는 재원에 대해서 그 기금의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7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조성된 기금이 938만6,000원이라고 했는데 초기에 조성된 겁니까, 지금도 일정한 액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성된 기금의 추이를 보면 97년도에 100만원, 97년도부터 99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년 200만원씩 올라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카드사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발행수는 많지만 사용하는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1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카드
카드박희성위원
사용자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소지는 하고 있지만 사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희성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민복지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면 어떤 조항으로 들어 갑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어떤 조항보다는 이 기금이 어차피 폐지되니까 구민복지기금으로 들어가면 그 복지기금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앞으로 들어 올 것도 들어갑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윤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럼 남윤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미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된 내용이 용어를 변경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인 주안점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과 한 보름 뒤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중에 하나가 추석이라든가 설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것에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추석전에 인상을 공포는 추석이후에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 편하지 못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라리 이 조례안을 한 번 더 미료로 해서 다음 회기에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주민들 부담이라든가 추석 명절을 맞는 주민들의 편안한 마음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료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남윤일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윤일 위원의 미료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집행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그 계획을 보고 받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 개선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염동현입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저희들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반이
추진반이성임제위원
언제 구성되었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6월 2일날.
성임제위원
2개월 반 남짓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이 필요성이 있어서 저 자신도 의회에서 찬반 양비론이 많을 때 어떻게 보면 대표성으로서 찬동을 한 사람으로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96년도인가 공사로 시작할 때 7,8년동안 뜨거웠던 감자가 이번 4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당시 조공연 담당 국장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준비도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자체도 보면. 그 당시 조공연국장께서는, 공단 심의할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단 사무실은 임대가 아니고 온조대왕체육관, 한마디로 설립이 되면 완공이 되면 거기로 가도 괜찮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산도 그만큼 절감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속기도 되어 있습니다. 설립 자체도 10월이 아닌 내년도 2004년도 1월로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추진과정속에서 당겨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때 그 안이 어느 정도 같이 나가야지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와 추진반에서 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아까도 추진반에서는 서두르는 면이 있다. 공단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으로서 추경안에 3억 1,500만원 올라왔는데 3억 1,50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구립경로당이나 구립어린이집도 설립할 수 있는 예산인데 물론 온조대왕체육관이 방문을 현재 안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 조공연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거기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온조대왕 체육관에 공단 사무실을 해도 되지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사무실 임대 문제는 확인한 결과로는 온조대왕체육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게 아니고 거기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속기록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예요. 의회의 원칙은 속기록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쉽게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간에 약정이 있는 거아니예요. 또한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도 그 당시 재활용센터도 사업의 범위로 넣겠다, 임대 기간이 8월중에 만료가 되기때문에 꼭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것을 흡수하지 않느냐, 문제는 5월에 제정이 안될 경우 재위탁을 하든 재임대를 하든 그런 과정이니까 추진반에서는 전혀 그것에 근거없이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1단계가 아니고. 그리고 총 자본금이 설립자본금은 6억이고 수권 자본금까지 10억인데 어떻게 예비 운영비를 약 20% 올라왔을까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이것이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설립초기라 하더라도 예비비를 10%로 잡으면 되지, 어떻게 20%로 잡느냐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했습니다. 7,8년 동안 의회에서 논쟁도 많았던 공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준비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타구보다도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 성공할 수 있는 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미진한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하면 좋지않느냐, 준비도 미진하다고 보는데 유독 10월 1일 꼭 설립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전부 서두르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국장이하 집행부에서는 좀더 준비기간을 갖는것도 좋지않느냐, 준비기간을 갖자는 것은 정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 공단이 모범적으로 잘 될 수 있는 틀을 짜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한달, 두달, 1년을 늦추어도 된다고 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때 이 공단은 정말 명실상부한 성공할 수 있는 공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다른 위원님들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1단계 사업중에서 천호4동 공영주차장 위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번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때 이걸 무슨 예산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고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저희들이 공단에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표시한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법에 30%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건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이 왔을 때 좋다.
박희성위원
30%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하고 시행령 제1조에 2를 참고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2조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주차장 연면적 30% 범위내에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시설
부대시설박희성위원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뭔가가 명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대로 수익사업이라 하면 주차장 100억짜리 하고 3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백화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 근거가 없으면 체육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주차장 부설시설로 보는게 아니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천호4동 골프연습장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법조항에 어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체육시설로 봐야 하고, 또 10억원 이상 넘는 것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거 하나도 없이 이미 다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10월1일날 오픈을 한다는 것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해당 부서장이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투자심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의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약에
만약에박희성위원
이게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저희는 이것이 관계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범위내에서 사업을 방침 받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 주면 공단에서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주차장법을 봤는데 그게 없고, 저희 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4조제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 제20조제2항을 지금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시행령을 봐 주십시오. 제1조에 2.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담당과장인 교통관리과장님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에
초기에임인택위원
도시관리공단 사업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의뢰를 여섯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맡는게 좋겠다 해서 빼고, 다섯 가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조대왕체육관하고 재활용센터, 건강생활관, 해공체육문화센터 그리고 주차장 관리업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공단 설립을 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는 왜 이렇게 늦게 잡았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지금 타 구청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조례 통과 될 때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타 구청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더 분석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안 하겠다든지 아주 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현재임인택위원
사업 범위 단계별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들어가 있고, 체육시설 10월1일부터 해공체육문화센터, 건강생활관 세 가지 사업만 들어가 있고, 천호4동 공영주차장은 그 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호4동에 골프연습장은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 6월 중순경에 교통관리과에서 그런 의견이 왔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나중에 교통관리과장께 묻도록 하겠고, 본위원하고 동료위원께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왜 조급하게 설립을 할려고 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당시 담당 국장께서 온조대왕체육관이 금년말에 완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야 하고, 두번째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부분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대한 계약만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단 설립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해 볼려면 그때 속기록을 보십시오.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반대를 했는데 당시에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초기에 시행할려는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왜 공단 설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설립은 더 준비를 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서 공단 설립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설립 예정을 잡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사장 이하 모든 직원이 밀실에서 추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절대 공개채용을 합니다. 직원들도.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수지 전망 세부 내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예상 수입, 예상 지출, 예상 순수입이라고 이렇게 도표에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호4동 공영주차장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겠다고 하면 초기 투자한 15억원에 대한 수익이 여기 도표에 포함이 된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인택위원
돈이 있으면 주차장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야지. 공영주차장 위에다 체육시설 30%를 말씀하셨는데 30%는 어떤 때에 30%를 적용한다고 보십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3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30%입니다.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30%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좀더 살펴보고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재활용센터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이달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이달말 끝나면 재위탁을 할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재위탁 여부는 청소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소관
소관임인택위원
담당 국장께서 재활용센터를 계약 만료시에 재계약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공단 설립 인가를 해 주면 재활용센터를 계약하지 않고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사무실은 선정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못 했습니다. 임대를 할려고 알아봤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사무실을 빨리 얻어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쯤 사무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지금 바로옆에 만천성 건물에 임대 들어와 있는 사람이 결정을 안해 줘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신을 준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나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그것이 늦어지면 사무실을 임시로 구청 한 구석을 사용해야 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부득이 하면 우선 최소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무실을 쓰고, 온조대왕체육관 일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꾸려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이 전세가 얻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를
모양새를류병태위원
잘 갖춰서 준비해 주시고, 이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선사유적지 관람료 등 입장료 그리고 길동에 있는 생태공원에도 입장료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은 없는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아직 생태공원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론 조례에서 위임해 준 그 사업외에 기타 사업도 있기 때문에 타 구 성북구 같은 데는 임대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서 생태공원 입장료 관계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것은 흡수하도록 해서 공단업무로 이관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생태공원도 검토해 보시고, 또 선사유적지는 관련이 안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선사유적지도 대상은 안넣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검토해서 의회에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류병태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면 널리 홍보와 선전을 해서 많이 관람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재는 홍보된 범위내에서 관람 및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전화시키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서 맨뒷페이지에 보면 공단설립전 주요추진일정에 이사장 임명이 8월25일부터 9월20일까지 임직원 채용이 8월18일부터 9월말까지 되어있는데 원래 이사장 임명이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9조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임기만료 2월전에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월1일날 공단업무 개시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현재 이사장이 없지만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새로 이사장을 뽑기 이전에 2개월 이상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거기 정관에 나와 있는 2개월이라는 것은 법규사항은 아닙니다. 시행령이나 법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타구청 정관을 벤치마킹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한두군데 있길래 저희들이 우선 초안으로 넣어본 겁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정관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싸인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예.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타구청에 도시관리공단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지만 문제는 제9조에 있는 것은 물론 기존에 이사장이 있는 사람이 그 임기가 마칠 때를 상정했겠지만 어떤 상태에서 이사장을 새로 선임을 할 때도 이 정관의 내용이 준용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서 하는 것이 좋죠. 좋은데 거기에는 분명히 자구해석을 해보면 이사장이 기존 있을 경우 퇴임될 경우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설립초기 내용은 아닌데.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다고 하면 초대가 아니라 2대 내지 3대 그 이후때에 이사장을 뽑을 때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2대나 3대 이사장들이 할일은 이미 초대이사장이 틀을 다 잡아놓고 굴러가게끔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 이사장은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추진반에서 틀을 잡아놓으면 그것을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럴려고 하면 적어도 이게 조직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요즘은 많이 변화가 있었겠지만 일이십년 전만 해도 군대조직하고 행정조직이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평을 했어요. 그러면 추진반장님도 그렇고 여기계신 공무원들은 거의다 군대도 가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부대를 창단 내지는 창설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단설립추진반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게 뭡니까? 추진반장을 먼저 임명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호흡이 맞는 사람들 또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든 사단장이든 책임자급하고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그다음 일을 추진해 나가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될려고 하면 이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설초기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관 구의회에서 손을 전혀 안대고 구청 자체내에서 초안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정관에 임기만료 2개월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한테 복수추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8월25일부터 9월20일해서 불과 며칠입니까? 한달도 안되는 시기로 잡혀 있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왜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십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공통적인 질의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기를 서두르는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사장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잘아시겠지만 추진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이 사람을 뽑고 또 업무를 인수받고 선택하고 물론 조례에 위임해주신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하나하나 당연히 나중에도 올 것이지만 좀더 확신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이고 이사장 관계도 쉽게 말씀드리면 용산모델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사장이나 공단이 저번에 박희성 의원님도 5분발언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2007년 얘기지만 167명의 거대조직이 되다보면 또 그것도 문제 있고 또 이사장이라는 분도 연봉이 상당히 됩니다. 상당히 돼서 그 예산을 물론 지금 남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말씀인데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없이 또 사업을 실수없이 시행착오없이 서서히 접근할려고 하는 욕심에서 사업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들어가고 이사장 추천 가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거기서 뽑든지 유보를 하든지 거기서 결정이 될 것으로 또 선정기준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는 것은 뽑든지 말든지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정관이라는게 뭡니까? 도시관리공단도 어떤 의미에서는 법인격 아닙니까? 설립이 되면 법인격에는 분명히 정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국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헌법이 되는거죠. 그러면 정관을 스스로 정한게 아닙니까? 추진반에서.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초안을 잡은 거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안을
초안을남윤일위원
잡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타의로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잡은게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맞습니다.
스로
스스로남윤일위원
추진팀에서 회의도 하고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최소한 2개월전에는 하는 것이 합당하지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2개월전으로 정관을 잡은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진일정에 보면 이사장의 임명을 불과 25일하고 실제 임기만료일이라고 하면 새로운 이사의 임기개시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임기개시일이라고 해서 불과 한달하고 5,6일밖에 없어요. 결국 제가 자꾸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쭤보는 이유는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이사장이 같이 합류가 돼서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연봉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연봉이 아마 6,000 내지 7,000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요즘말로 CEO라는 말을 쓰죠. 최고경영자라든가 해서 그사람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육칠천보다는 몇배 더 많다고 보시면 될거예요. 그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결국 그사람들도 월급쟁이 사장인데 왜 많을까요, 그사람들이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사장도 육칠천이 많다! 10월부터 한다고 합시다 3개월인데 2,000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해서 이번 추경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자본금 6억하고 대행사업비 2억 4,400이니까 약 8억 4,000 정도.
남윤일위원
또 골프장 건립비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해서 15억 이것만 하더라도 24억이예요. 24억에 이자를 계산해 보면 연이자율이 4 내지 5%해서 4분의1로 하면 1%로 보자구요. 24억에 1%면 2,400만원이예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골프장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이 답변 못하고, 교통관리과장님 오시기를 기다라고 있는데 아직 안오셨어요?
안계만위원장
빨리 오라고 하세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공무원들이 뭐에 근거해서 일을 합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판단이 중요하죠. 법, 영, 조례, 주차장법, 영,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영, 시행규칙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다 뒤져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골프장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않는 것을 어떻게 15억씩이나 이렇게 빼서 쓸 생각들을 합니까?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재원이 어떻게해서 마련된 것입니까? 소위말해서 불법주차 딱지 띤 사람들이 낸 벌칙금 그 딱진 띤 과정에는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결국 어떤 의미에서 주민들한테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해서 조성된 그 재원을 갖고 골프장 짓는데 쓴다고 하면 어떤 주민이 좋아할 것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조례안 심의할 때 골프장 설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게
없는게남윤일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저희가 하자고 계획잡은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계획을 잡으면서 협조가 와서 우리는 좋다 해서 우리가 사업을 넣어본 겁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부서로 가면 큰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저지르지 않으면 거의 책임을 거의 안지죠? 그러나 그 당시에 판단착오라든가 법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나타나는 행정조치의 잘못된 결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한두명일까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단조례를 심의할 때 저 역시 조례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조례 통과를 저지했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맞다 우리가 그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강동구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여러가지 얘기를 썼었어요. 남윤일 이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다라고까지도 썼었어요. 저는 거기에 답변을 썼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내 판단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반대입장에 섰던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십분 이해하고 나도 절감한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될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나는 통과시킬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반대입장에 섰던 분들이 했던 부분은 그 이후라도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잘못되지않도록 설령 잘못된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오히려 반대입장에 섰던 그분들이 제시했던 논리보다도 더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단체에서 한번 예의주시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린게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저는 책임을 져야죠. 제가 보기에 그당시에 내년 1월1일 도시관리공단이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조공연 국장이 본회의장 앞에 나가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회의록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은 없고 간담회라든지 할 때 얘기를 적어도 5,6개월 걸리지않겠느냐 암시적으로 1월1일로 이렇게.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그것은 착각했다고 치고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재활용센타 그게 8월인가 계약만료가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보니까 3단계 대상사업으로 해서 기간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8월이 오늘이 28일 아닙니까 오늘까지 나흘남았는데 민간위탁만료가 언제입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8월에 만료가 된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센타를 대상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지금 표에만 3단계로 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시기적인 개념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남위원님 여러가지 염려해 주시는거, 임위원님 염려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비디오를 입수해서 발언하고 해 주신 것들을 봐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고 내실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내지 부담감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과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정도이고 나중에 잘못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질책, 시민들에게 질책, 이런 모든 것이 부담이 되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
한가지남윤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였던 조공연국장이 아까도 질문했지만 반복을 합니다. 사무실을 온조대왕체육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은 저희들이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꼭 그건 아니고 거기에 할 수 있고 다른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남윤일위원
잘 된다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거기 일부를 개조해서 공단 사무실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그 당시에 행정관리국장이 원하는 것은 잘된다면, 결국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내부에 사무실을 두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일 수 있죠. 지금 사무실 임대료로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고향상품직판장을 철거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고향상품직판장이 체육관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에게 여쭤봤는데 답변이 그 당시에 사무실이 거기 있으면 온조대왕체육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같아서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 그럼 배추파는 것은 어울립니까? 하고 질문 한 것을 기억하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배추, 무 파는 것이 체육관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같은데 제 입장에서 현재 답변을 드리면 사무실 부분은 부득이 장소확보를 못해서 써야 된다면 최소로 쓰고 싶습니다. 본 기능을 살려서 수지를 많이 내는 쪽으로 공단추진반 직원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개인 욕심은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제가 옛날에 을지로 6가에서 살았어요. 요새는 동대문 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스탠드가 쭉 있고 밑에 바깥쪽으로 점포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업종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100%는 아니였지만 주종이 스포츠용품.
남윤일위원
100% 다 였어요. 그리고 기껏 있어봤자 간식먹는 곳, 결국 주된 것이 운동하고 연관된 것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향상품 직판장 이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추진반에서 기획예산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질문해 주신 것중에서 내실있게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조그만 것으로 접근해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도 없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부담을 가졌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계산적으로 은행이자를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부분은 앞뒤가 완전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결국 어떤 부분에서는 추진반이 계획을 잡아서 입안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추진반은 기관차 만드는 공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력을 내는 기관차가 먼저 만들어지고 객차, 화차가 있어야지,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차가 만들어 지지않은 상황에서 화차 객차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사장을 먼저 선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5일간에 급박한 일정으로는 엄청난 무리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2개월 얘기하시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안을 초안으로 잡은 것이니까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25일로 되었는데 구의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16일날 와야 되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왜 16일입니까?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하는 것으로 8월 25일로 제출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계획보고 6쪽에 이사장 임명추진 일정에 보면 8월 25일부터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8월 16일까지 와야 하는데 안왔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기간은 20일까지 잡아놨는데...
남윤일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되어 있잖아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물론 저희들이 16일까지 주십사하고 보냈어요. 구의회에. 일단 준비기간을 드린다고 해서 공문시행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그게 오면 구성을 해서 할려고.
남윤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시고, 이 일을 급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사장임명 관련된 추천하는 것을 10월25일까지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두고두고 과장님도 도시관리공단때문에 잘못한 사람이라는 질책을 안듣고, 아까 보니까 10월 1일이 구민체육의날 해서 하루 당겨서 9월 30일날 창립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 이것이 10월 18일까지 무슨 정치적 이벤트에 마감일자에 걸려있는 사람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비춰졌을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지금부터 안고 가지말라는 의도에서 일정을 충분히 잡아서 최소한 10월 1일 이후에 공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지금 똑같이 하면 95년 행정감사때 광나루시비예찬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던 것이 기억나실 지 모르겠습니다. 95년도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속기록을 보면 광나루시비예찬건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하고 이 상황이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남윤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단이진구위원
문제는 강동구 50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짧은 기간동안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밟아야 할 절차라든가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미진하지않느냐, 그런 것들이 지적의 요인인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추진반장이 과장님이시고 추진반원이 4명으로 이 분들이 전부 공무원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저도 그렇고 전부다 초임인데,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법령을 검토하면서 벤치마킹을 타구에 한 것을 자료를 받아가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보다 많이 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진구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기에 추진반에 참여를 해서 이런 계획을 잘 수립을 했더라면 정확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천4동에 옥상에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설계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골프를 치게 되면 주위에 소음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민원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만약에 지금 2003년도에 수지개선 한 것을 보면 벌써 이익을 내겠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정확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업이 전부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불안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진반부터 전부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있게 구성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때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확한 계획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적을 받고, 이 사업계획이 부실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하든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공단입니다. 사업의 적극성 타당성 내지 수지개선을 구청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등등 때문에 사업추진반에서는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정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사업이라는 것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봤을때 그러한 이야기가 용납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잘 모르니까 계획을 대충 세워 놓고 잘못된 것은 사업을 하면서 뜯어 고치겠다,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했어도 그런 허점들이 분명히 도출이 되어 있고 한 이상은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시간 이후라도 잘못된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우 교통관리과장이 민원관계로 출타중에 있으므로 박원설 팀장이 천호4동 골프장 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준비없이 처음부터 좀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추진해서 사업을 해서 적자를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날짜에 쫓겨서 급하게 하지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님.
하고
아까하고성임제위원
중복된 말이데 공단설립 창립일의 연기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8월28일입니다. 아까 추진반장님께서 10월1일 구민의날, 구민 체육대회 행사를 한다고 해서 9월30일 창립을 계획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추경이 9월 5일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사무실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확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물론 확정할 수도 없고, 추경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봐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지금 만천성 건물이 가능성이 있는데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9월30일 창립계획을 한다고 보면 9월 5일날 추경이 확정된다고 봅시다. 그 다음주는 추석연휴로 쉬게 되죠.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추석을 세고 나서 9월15일부터인데 언제 사무실을 임대할 것이고, 자동차는 업무용 승합차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새차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신규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아는 상식으로 신차는 열흘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 한달에서 두달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은 파업으로 인해서 사정이 더 나쁜 것으로 아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9월30일 자체는 당위성이 없어요. 연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준비가 철저했을 때 공단이 명실상부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창립시기는 연기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자리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특히 시기 문제를 신경 많이 써 주셨는데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교통관리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대신 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께서 오셨는데.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현장 확인 가셨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천호4동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주차면이 350면이지요?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349면입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주차장 위에다 골프연습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느 예산을 가지고 만듭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산은 이번 추경에 구비로서 사실상 올려놨는데 서울시에 원래 사전에 골프연습장이 아닌 주차장 면적 늘어난 것으로 일단 요청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들 문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아닌 건설 추가면적 늘어난 비용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넣어 주겠다. 왜냐하면 원래 이 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비로 부지매입비를 전부 다하고 건설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지원해 주는 그 당시에 지원 기준에 의해서 다 받다 보니까 면적이 설상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초기 천호4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함에 있어서 349면을 건설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옥상에다가 골프연습장을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왜 보고를 안 드렸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원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현행 법상으로는 외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의
외의임인택위원
용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몇 % 입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30% 미만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보시게 되면 원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70% 이상 주차장 전용빌딩으로 쓰고, 나머지 30%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초에
애초에임인택위원
주차장 시설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추후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구의 구상입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구의 의견입니다.
해를
이해를임인택위원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면적의 30%에 한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면적에 30%를 증축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증축은 아닙니다. 주차장 건설 연면적의 30%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는 것은 그 안에 30%...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전체 면적이 8,330헤배인데 그 중에서 골프연습장 면적이 1,420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원계획에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골프연습장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증축이 아니라 주차장 연면적이 늘어난 건데 거기에 타 용도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349면 외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한 면적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뢰한 것 아닙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만 해 주시고,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어느 예산을 전용해서 씁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전용은 없고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세입에 의해서 충당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우리 주민들이 낸 돈 그런 것들을 모아서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골프연습장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뭡니까?
원설
박원설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체육시설이라는 게 현행 저희들 주차장설치조례 제3조 세입의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서는 세출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추진반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있어서 수익을 너무 중요시 해서는 안됩니다. 공단이라 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즉 가스, 궤도, 상수도, 주택부문 같은 거 민간이 할 수 없는 초기 투자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공단 설립을 하도록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나 의회에서 지난번에 타당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고, 설립에 대한 부당성을 따졌고 어느 분은 시대에 따라서 공단 설립을 해줘야 된다라고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혈세가 잘못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장님, 누가 봐도 이건 수익에만 치중이 된 것이지 공익은 뒷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뒷전이라구요. 어떻게든간에 골목이라도 주차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주차기획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주차장 관리에 30%를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부대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원래 목적에 가깝게 주차장 시설에 돈이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왜 초기 투자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만디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침대를 갖다놓고 사람하고 키를 맞추는 짜맞추기식, 누가 봐도 이 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인식이 가게끔 짜맞췄다는 겁니다. 검토보고서 만들 때 그런 생각 안하시고 만드셨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저희들은 꼭 설명을 위한 또는 공단 창립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수익을 전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같은 게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전에 배온희 위원님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관계 법령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 운영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또 한 가지는 수익 보다는 공익적인데 더 치중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위원님은 공익에 치중하시고 어떤 위원은 수익에 치중하시고 다 다릅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수익과 공익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수익 보다는 공익적인 걸 해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는 수익을 추구해서 해야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정해지는 대로 선택해서.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견인 보관소하고 재활용운영센타, 견인 사업 부분 같은 것 그리고 지금 시설물이 완공이 되지 않은 시설물 외에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강동구청에 28면 이것은 위탁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동구청역 88도로 하단면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4월달에 2004년 1월1일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2005년 1월1일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 견인 사업소 또한 성내1동, 성내2동, 3동 주차장 면적 이것은 현재 민간 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단설립을 할 때 민간위탁을 준 것을 계약 만료가 되면 공단에서 관리를 하겠다 해놓고 2005년 1월1일에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계약이 만료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계약도 그렇고 저는 사실상 수익만 생각하고 공단에 입장에서 이익만 생각한다면 이건 사적인 건데 가져오고 뺏어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게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뺏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계약
계약임인택위원
만료가 되면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일단 그렇게 기본을 하고.
성내
성내임인택위원
1,2,3동 그리고 견인사업소 재활용센타 재계약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 성내1동,2동,3동 주거지주차 그리고 견인 사업 부분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소 재활용센타 운영 재활용센타 이 다섯 군데의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개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좀더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으나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더라도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