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추가 부의안건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어제 8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의안번호 363, 364, 365번으로 세 건이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추가 부의안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열 여섯분이 되겠으며 구정질문 및 답변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행정동 역순으로 하겠으며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의 내용 외에는 발언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뒤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구청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날인가,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본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왕동에서 우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오리농장에 관해서, 또 한가 지는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오리농장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엄청난 예산손실을 보면서 이것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 환경차원에서 주위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화빌라, 그린빌라 주민들은 날이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구로에서는 안양천을 깨끗이 하겠다고 매년 큰 예산을 들여서 성대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리농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정화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그 폐수가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한 오리 3,000여수를 사육하는데 고급인력인 공무원을 2명이나 파견을 하고 환경미화원 4명, 관리자 1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오리농장을 꼭 해야 되겠는지, 지금까지 연간 오리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소비했고 얼마만큼 수익이 있는지 또한 고급인력을 오리농장에 가서 근무하게 해서야 되겠는지, 이런 사업을 우리 구로구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사유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폐쇄조치를 하든지 폐쇄조치를 못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서 고급인력이 오리농장에 가서 근무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물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계속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국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변한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농장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98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오리농장을 만들어 3,500여 마리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5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고 2002년 기준으로 수입은 1억 6,000만원, 지출은 2억 1,000만원으로 연간 5,000만원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전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오리농장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중요성을 홍보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변한수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접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우리구로서는 오리농장이 처리시설의 상징성을 갖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에 오리농장추진반이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재활용팀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1명이 줄고 직원 2명과 미화원 4명이 근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재활용팀의 업무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직접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재활용업무와 오리농장 업무를 겸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은 관련규칙에 1일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고 오리농장 근무를 기피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4명의 환경미화원이 2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오리농장 부지를 관통하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개설되면 오리농장 일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직접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 동안 음식물 쓰레기 1일 총 발생량이 90톤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70톤은 광명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0톤은 오리농장과 개인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이 금지되면 서남권 7개구의 음식물쓰레기는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계획에 의거해서 양천에서 처리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천에 건립하게 됨으로써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을 겁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광명시의 위생환경사업소가 경륜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2004년도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달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광명시에서 처리하고 이전하게 되면 광역처리시설이 건립하기 전까지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한수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의원입니다. 시간관계로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동 이면도로 및 뒷골목에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개설공사 관계로 도로굴착허가가 우리구에서는 매년 3,100건씩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및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통행 및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 굴착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규정 개정이나 조건을 부여하여 도로나 뒷골목이 완전 복구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재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범의원님께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질문하신 도로굴착공사 후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나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각종 굴착공사에 대하여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와 효율적인 굴착공사 업무추진을 위해 현재 2명인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보조원을 서울시 예산부담으로 1명을 충원해서 3명으로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선납제에서 후납제로 하고 간접복구비를 면제하여 전폭복구를 하는 등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와 관련 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도로굴착관련 유관기관 회의시 본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7월 22일 유관기관 공사관련 해당 소장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을 어기거나 민원을 야기할시 관계자에 대하여 허가유보나 기관경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범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황규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인교통수당 환수의건이고 또 하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수당 환수에 대하여 제가 올해, 작년 연 2회 동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 3만 6,000원인데 그 수혜자가 사망했을시에는 한 달이나 두 달 것은 환수해야 하는데 사회복지담당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환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지적시 여직원들이 자비로 환수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비현실적인 노인교통수당지침을 개선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건인데 고지서 발부는 환경과에서 발부하고 계약업무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구로구와 계약관계에 있는 구로구민센터, 즉 근린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구로구 전체 순위 체납자 1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계약만료가 12월 31일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은데 다시 연장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1월에 상이군경회와 계약하기 이전에 체납된 세액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육센터에도 세금 체납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황규복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하는 고척동 구민체육센터는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우리구청에 관리위임돼서 현재 비영리법인인 상이군경회와 위탁관리운영계획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1차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계약서상에 보면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건물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환경개선부담금도 수탁자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파악한 것이 2,800만원정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 외에 교통유발부담금도 640만원이 현재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500만원정도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수지분석을 하면 항상 적자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지만 매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예산부분 세출분야에 공과금이 얼마정도인지 확인해서 지금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교통유발부담금 항목에 세출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편성토록 했으면 체납이 없었을텐데 통상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 담당자나 관련자들이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약상의 위반이기 때문에 납부촉구를 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촉구를 했지만 금년말까지 분할납부하도록 약속을 받고 8월에 5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센터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제세공과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어떠한 부실관리를 떠나서 재계약을 금지하거나 보증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황규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분기마다 1인 월 1만 2,000원, 분기마다 3만 6,000원을 개별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침이 지급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사망신고일까지는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일을 바로 알아서 하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망신고일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신고와 관계없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환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아니고도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환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들의 고충이나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권자가 되면 소멸 후에 지급되는 수당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안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에 따른 고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규복의원님 두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가 내야 될 돈은 2,400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2,8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00만원은 상이군경회와 계약하기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인데 그 체납액은 어디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0년부터 미수납부분입니다. 2003년 1월까지 2,890만원에 대한 자료이고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은 2000년 1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제 자료는 2,890만원으로 돼 있고 황규복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2,400만원으로 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다시 자료를 검토해서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규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좀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국장님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충질문을 한 분만 하는데 앞으로는 시간도 길고 다음 구정질문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부구청장님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과연 구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종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서 부구청장님께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을 해놓은 곳이 엄청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이런 것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수풀 속에 파묻혀 있는 체육시설을 보고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해당 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관리가 잘못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다음날 말끔히 풀을 깎아놓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행정부가 주민들한테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발로 뛰는 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에서는 시설을 해놓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관찰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도달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장마동안 개봉3동에 정화조가 역류해서 피해를 본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을 방문했고 어떻게 이 정화조가 넘쳐서 방으로 올라올 수 있는지를 관계공무원한테 물었습니다. 또 우리지역에 있는 많은 건설을 담당하시는 전문 지식인들한테도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건물은 부실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연립이 2년 전부터 올해까지 수 백 채가 신축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한두 군데 연립주택이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공을 했느냐고 했더니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면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계사가 건축허가를 내고 감리사가 준공을 내주면 건축과는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는데 감시·감독을 못한다고 하면 건축과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이대로 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계속 이대로 놓아둘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장에서 감사도 했고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구로구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부천시, 광명시 술집의 대형 불법광고물이 담장에 여러 장씩 본드로 붙어 있습니다. 하루 저녁이면 동네가 뒤집어 집니다. 그 이튿날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떼어내는 것을 봤습니다만 잘 뜯어지지 않아서 칼로 떼고 난리입니다. 주민들은 페인트칠을 말끔히 하고 깨끗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보기 좋게 해놓으면 하룻저녁에 불법광고물 수 십장이 붙고 다음날 칼로 떼어냅니다. 주민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끔하게 단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담장을 못 쓰게 됩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한테 계속 지적을 하고 앞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붙이고 뒤에서 떼라고 하면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소비시킵니까?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행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구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장사를 하겠다, 집을 팔겠다고 플래카드를 걸면 그 날로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관이나 동사무소나 관변단체에서 플래카드를 걸어 놓은 것은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관이라고 하더라도 플래카드를 걸려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은 안 되고 관계공무원은 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관에서 플래카드를 부착하게 되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도장이 찍힌 플래카드를 걸 수 있어야만 주민들이 승복하고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명쾌하게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치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지·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 됐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보름만 되면 다시 자라는 것이 풀의 성격인데요. 류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나가서 현장에 제초를 했습니다. 꼭 지적받고 나간 식으로 됐습니다만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구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나가고 인근 통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이용자 중심으로 자율적인 책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야생잡초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입니다. 철봉이나 뜀틀 등 기구 주변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그 주변을 이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된 후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주 후면 또 풀이 자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다세대 부실건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세대 부실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지하가 침수가 되고 지적하신 대로 오물이 떠오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8월에도 호우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된 것이 아닌 호우시에 도로에 있는 물들이 집안으로 유입되거나 집안에 고인 물들이 도로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관내에 피해가 있는 가옥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원인이 4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내의 하수관과 공공하수관의 연결되는 구배가 잘 빠지지 않아서 지하실에 있는 물들이 원만하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의 물이 고이니까 지하실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면보다 지하가 낮은데 도로와 지하와의 경계 사이에 노면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차량의 투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해놓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하실 방수가 잘 안 돼서 물이 고이는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기존 침수주택에 대하여는 지하층에 집수정 및 역류방지시설을 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구청의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건축주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나갈 때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시에 그런 시설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설계도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을 때 지하층에 지하주거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현행 법규상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하층이 침수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고 조건을 붙여서 완벽하게 되게끔 하겠습니다. 사용검사 시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추천한 건축사가 돌아다니면서 검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우리구로서는 불법주차라든지 노점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일이 많고 파리 쫓기 식의 단속방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원인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같은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신고한 후,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벽보나 전단은 관내 지정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모든 벽보를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정게시판을 설치해서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전단 같은 경우에는 배부함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무시한 몰지각한 광고주들이 심야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주택가 담장, 전신주 등에 마구 붙이거나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광고물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물을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광고효과가 큰 점이 있어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하는 업체들과 부천시, 광명시의 업체들에서 붙이는 것은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책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부착방지판이 설치돼 있는 전주에는 부착이 안 되고 있으므로 점차 전주에 부착방지판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무의원님께서는 두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2만 구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드리며 한 가지만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선 19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약 28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직원에게는 업무가 과중한 것을 인정해서 근무평정을 할 때 가점을 주어서 동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동사무소 근무를 사실상 선호했습니다. 몇 년 전 일부 법개정으로 동사무소 가점제도가 없어진 것과 동시에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고 혜택이 없고 민원인들과의 많은 접촉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근무지에 대한 열등감, 소외감 등으로 본의원은 동직원들이 근무에 의욕이 상실돼 있고 대민 친절 등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때 인사이동이나 승진시기에 가점은 없더라도 별도의 가점 이상으로 동사무소 근무 직원에게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동사무소 근무자들이 소신과 의욕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IC 녹지대와 도로경계 측구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위에 불법 주·정차하는 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의원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모두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혹시 그 녹지대 위에 불법적치물이 있어서 행정지도나 고발 등으로 조치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본의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거리를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인도를 막아놓고 통행인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게 상품을 적치해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와 간선도로에 조금의 틈새만 있으며 자동차의 상품을 놓아둔 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두 번 한 것은 아니지만 매번 답변이 똑같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는 특별단속구간이 아닌 곳은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매번 답변이 이렇게 똑같은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나오는 질문과 답으로 행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생활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구정질문 때 이 자리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해달라는 질문을 매년 드렸습니다. 작년에 역시 감사 때와 구정질문 때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로 IC, 오류 IC에 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소형차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대형차입니다. 이삿짐센터 고가 사다리차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단속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구로구청 자체에서 견인차를 장만을 하던지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무지에 대한 경력근무가점관계는 과거 ′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동사무소 근무자, 민원실 근무자, 교육훈련기관의 근무자, 특수병원의 근무자, 법제업무 종사자, 감사업무 종사자 등 전 부서가 근무에 대한 특수성을 들어서 가점제도가 평준화되는 병폐가 있어서 가점제도가 점차로 줄어서 특수지 근무가점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부서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최소한의 부서로 제한하고 열악한 조건을 보수 등 수당에 의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근무 평정시 가점은 제도의 흐름과 지금 나가는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성적 평정 요소별로 항목을 보게 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실적이 60점, 직무수행능력이 30점, 직무수행태도가 1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정했을 때 평정요소로 볼 때 실적의 질과 양을 따지고 제대로 했는지, 업무의 개선도가 있는지, 직무수행능력에서 볼 때 업무숙지가 어느 정도 됐는지, 기획력과 판단력이 있는지, 추진력을 봤을 때 동사무소 근무자라고 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동기능 전환과 경력가점 폐지에 대한 동직원에 대한 열등감, 소외감,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보와 승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간의 만족도를 높여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보직과 승진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체조직으로 볼 때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사, 복무, 보수 여러 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 각자의 맡은 직분에 따른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뚜렷이 적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정에 같은 평정대상자가 나왔을 때 동사무소 팀장과 본청의 팀장과의 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팀장은 본청의 어느 팀장에 해당된다는 것을 상향 조정해서 같은 수가 들어가도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에 대한 순환근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도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동의 직원은 본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지 그 직분에 대한 목표의식을 뚜렷이 하고 가치를 중요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예산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과거와 달리 기피부서가 됐다는 것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제도는 좋은데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본청에 근무할 때나 동에 근무할 때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가치변화를 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경훈의원님께서 구로IC 주변의 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작년 구정질문 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로IC 주변은 도로경계석이 낮아서 중장비라든지 불법주차가 녹지대까지 침범해서 도로와 녹지대를 걸쳐서 주차해 놓은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로IC의 녹지는 본래 도로를 시설할 때 도로시설의 일부로 했습니다만 녹지대의 잔디나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녹지문제는 불법주차를 완벽하게 근절해야 되고 불법주차가 녹지대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경계석 등의 시설물을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단속이나 도로경계석을 높이는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녹지대 훼손을 방지하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계석을 높이거나 휀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나 공원, 제방까지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꽃도 심고 화분을 놓는 등 공원녹지과의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녹지대에 불법적치물을 발견을 못해서 행정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녹지대 관리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각종 행상,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단속과 구로IC 및 오류IC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노점상 단속과 주차장 단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종종 구청에서 하는 일중에 그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도로상에서 영업행위나 무단주차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체가 확보되지 않고 노점상의 경우에는 IMF보다 어렵다는 시기에 닥치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서 단속을 한다, 안 한다고 정하지 못하고 나가는 부분이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정해서 각 구별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대형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음식점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북측에 보면 문동복이라는 장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해행위를 해서 손가락도 끊어지고 경찰서에서 2개 중대가 같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그 사람이 기거를 하면서 언제 장사를 할지,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잘 아시다시피 풍물시장 80여개가 있던 것이 반 정도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장사를 하고 보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경백화점 앞에 보면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리어카 로 장사를 할 때 1.5m∼2m정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은 3∼4m로 가족 모두가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리어카를 끌어다 놓으니까 전국노동자연합회 회원들이 애경백화점과 구청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동원돼서 며칠을 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 대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고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우리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우수구는 못 되더라도 우수구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고 건설관리과장과 가로정비계장이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조그마한 자판을 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류시장 들어가는 쪽에 보면 자판을 놓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다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노점상이 많은 곳으로 자꾸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행권만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을 수는 없지만 통행권은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고 주기적으로 가로정비팀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숫자는 늘어나고 인력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경훈의원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노점상을 금지시키자는 국가적인 약속이 없으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느냐, 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치우느냐, 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식이 반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행권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들보다도 장사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903건으로 작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차량노점상에 대해서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25건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인센트브사업의 우수구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과다하게 면적을 점유한 노점상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절대 못하도록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IC, 구로IC에 주로 덤프트럭, 이삿짐센터 차량이 오류IC, 구로IC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도 100%는 다 못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입장입니다. 더욱 심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에 바퀴에 족쇄를 채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다음날 건설현장이나 이삿짐을 못 실으러 가게 되면 거기에 주차를 못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족쇄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끌고 갈 장비도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우습게 알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견인차량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교통행정과나 서울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각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견인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2.5톤 이상의 차량은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각 구에 한달에 두 번정도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족쇄를 채워서 안 되면 견인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구로구청에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견인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 드린 것이 미흡하겠지만 저나 청장님이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년 질문하셔도 조금밖에 발전이 안 되는 것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님의 경우에는 왜 그렇게 주차단속과 노점상 단속을 많이 하느냐고 지적을 하십니다. 구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훈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질문한 사항이 혹시 그 자리에 불법적으로 녹지대 안에 적치된 것이 있느냐, 또는 행정지도나 고발 같은 것이 없느냐고 했더니 국장께서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지적한 그 자리에 플라스틱관이 녹지대 안에, 조금만 차로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10톤 이상 되는 차량이 갖다가 녹지대 안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야적장입니까? 이면도로가 아닙니다. 구청 간부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휴일 때 환경순찰, 도로순찰, 한 건도 지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녹지대 안에 이런 플라스틱관이, 녹지대가 야적장입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국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간부 직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만 가지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뒷말을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확인한지 1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잘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시정이 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누가 갖다 놓았는지요. 그리고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점상 잡상인 단속하라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았는데 그 용역회사 직원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박스를 왜 갖다 놓았습니까? 그리고 구의원이 그것을 단속하라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어느 의원이 전화가 와서 단속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희석을 자꾸 시키려고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단속을 많이 한다고요? 서울시에서 장애인인지, 국가유공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가판대를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해야지 그게 좁다고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 불편하게 냄새나는 생선을 이 여름철에 길에 내놓고 있는데 주민을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답변은 필요 없고요. 도시관리국장께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경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IC 녹지대에 플라스틱관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부분인지, 녹지대부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 출신 홍준호의원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척1동 147-10번지에 교통봉사대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장애인 교통봉사대라고도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단체인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인지 그 성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지역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부터 시작하여 그 앞 길가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장애인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확인한 바로 대형 차량들에게 그 주차선에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를 받는 등 행정을 우롱하는 작태를 일삼아 왔습니다. 뿐만 안라 봉사단체를 표명하지만 밤낮으로 드나드는 단체회원인지 아닌지 화투를 치고 다방 아가씨 불러 커피 마시고 급기야는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카 오일 센터까지 운영하여 정비하는 소음으로 경남아파트주민들과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문제로 본의원이 교통행정과, 토목과 등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봉사대 사무실을 어떻게든 얻을 것으로 예상되니 참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그 불법적인 행위가 카 오일센터를 운영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더구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간판이 내려졌다가 며칠 전에 다시 카 오일센터 간판을 올리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어제 간판이 다시 걸리고 영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구청이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 장애인 교통봉사대가 구청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청이 그런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컨테이너 철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사안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작년처럼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고건 총리는 자신의 업무추진비 10억 8,300만원 가운데 취임 6개월 동안 33.8%인 3억 6,584만원을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괄액수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집행내역서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고 문화부 장관 역시 7월 16일 인터넷에 자신의 판공비를 공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투명행정의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에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주장하는 기관장과 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에게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반부패지수가 높아졌다고 하는 구로구 행정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구정질문이 끝나고 다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요구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전과 똑같은 답변으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의원의 감사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구로구 행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한 떳떳한 집행이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단체와의 소송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대상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공개토록 되도록 판결이 난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구청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다음은 구로2동 청사에 골프연습장 임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로2동 골프연습장 임대유치 등 공공청사에 영업적 임대는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일이라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처리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애초 임대시설 활용계획에 의거해서 그 공간을 임대시설로 활용키로 결정했고 골프연습장이 관공서의 이미지를 해치는 업종이라거나 청소년 위해시설 및 혐오시설로 보기 어려워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청사는 그 자체로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공공시설로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구의 여건상 공간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구로2동 주민을 위한 다른 시설로 아니면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공 공간이 부족하여 구로4동 중앙교회를 매입하는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를 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설사 공공청사에 여유가 있어 임대를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 될 수 없습니다. 구청이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민회관처럼 임대요율 같은 것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로구뉴스에 유료광고를 하는 것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데 구수입과 관계되고 이런 임대문제를 의회와 상의도 없이 구청장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확보되는 공간이 늘어날텐데 이런 식으로 임대한다면 특혜의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번 임대건이 문제였음을 시인하고 이후에 공공청사 임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영업적 목적의 사업자에게 임대를 제한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공간이용이 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 질문입니다. 보건소 1층에 소렐이라는 레스토랑의 임대기간이 올 10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와 공간사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홍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 방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대유관기관의 유대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경비 속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적인 기밀유지 사항도 연계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25개 구청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25개 구청에 대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서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의 기본 공통사항이 마련되면 우리 구청도 내용을 항목별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 청사와 관련된 복합용도의 건물로 청사를 건립했을 때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건물을 임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공청사의 목적과 어울리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도 되고 공공청사 이미지도 맞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4동에 있는 중앙교회 옆에 교회공간에 휴게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게실이 교인들의 집합장소도 되고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의 건물로 돼 있는 청사를 임대할 때는 제한해서 동사무소의 업무와 조화되는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사업에 대해서 특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오히려 공개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하게 결정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혜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이 의회의 의결사항인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교통봉사대에 대한 질문은 생활복지국의 주된 질문이겠지만 건설교통국도 관계된다고 판단되는 바, 생활복지국장 답변후 불법 컨테이너박스 무상적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홍준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교통봉사대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봉사대라고 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의 소속으로 있습니다. 사단법인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는 2001년 10월부터 푸른교통봉사대라는 사회단체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과 중증장애인 이동권 봉사를 위한 콜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나들이봉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푸른하늘장애인문화협회는 1982년 최초의 장애인 방송팬클럽으로 창설되었다가 2003년 4월 18일 사단법인단체로 재출범하였으며 2003년 6월 2일 김명봉 회장이 구로구지회장으로 임명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주차선을 설치해가지고 주차비를 징수한다든지 차 정비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구의 봉사나 시설물 관리를 이유로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무실을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홍준호의원님과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컨테이너문제는 저희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준호의원님한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사이길 도로 바로 옆에 개인땅을 임대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설치를 했는데 법적으로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텐데 주택과에서 바로 철거를 안 한 이유는 사회복지과에 등록돼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이나 교환했으면 괜찮았는데 타이어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기계로 볼트를 열었다가 끼우는 작업을 야간까지 하다보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교통행정과, 환경과가 그 문제를 문제 삼아서 했는데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일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직원이 며칠 동안 숨어서 지적을 할만한 정비를 하는 것을 주시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설치한 것은 돈을 받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주차장은 넓은 지역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돈을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가 넓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공원을 만들거나 보도조성을 해서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도록 약속한 대로 어떤 것이 좋은지 계획을 올려주시면 보도정비를 해달라고 하면 보도정비를 하고 녹지대나 놀이마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박스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있는 레스토랑 임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은 2001년 10월 12일부터 2003년 10월 11일까지 2년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건소에서 그 공간을 회수하여 그 공간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1층을 합해서 전면 구조변경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보다 더 쾌적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청사는 좁은 면적에 높게 지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주로 나이 많은 분들, 어린아이들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부서가 주로 3층, 4층, 5층으로 층별로 돼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내과는 1차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접종을 받고 올라가서 수납을 하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1층 임대한 공간을 회수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차 진료실, 민원실, 예방 접종실을 1층으로 교체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재배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흡족하지 않고 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작년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고 문제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공개와 연동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겠다고 했을 때도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보여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태도 자체가 열린 행정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꿔야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기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행정차원에서 얼마나 큰 내부기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보다는 작년부터 해왔던 똑같은 말씀, 재판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도 제공자의 신상정보 공개부분만 대법원에서 돌아왔지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통봉사대 문제는 지금도 차정비를 하겠다고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격양된 분위기이 때문에 비난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몰라도 개별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제 해결을 할 것인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사항중에 수혜대상자의 집행내용이 알려질 경우에 특정인이 아니라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방법상에 차등을 두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혜대상이 공개되면 구청에서 기관, 단체에 대한 중요도가 금액으로 평가되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구청에서 보는 시각을 가볍게 보거나 중요하게 보는 차등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공동체 유대활동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것이 쟁점으로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25개 구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개별적으로 하고 싶어도 25개 구청이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도 항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컨테이너박스 설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 단체뿐만 아니라 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단체만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봉사활동이나 시설물 관리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만 가지고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박스 철거문제는 각종 장애인 단체가 사무실을 할애해 달라는 사항과 맞물려 있습니다. 야간에 지역순찰을 하는 단체에서도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단체만 철거를 하라고 강제철거를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수의원입니다. 먼저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결과를 알고 싶고 향후 업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99년 10월에 지정고시가 돼서 지속적으로 우리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면서 주거환경이 그 어느 곳보다 시급한 취약지구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까지 가시적으로 주민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없기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중앙부서에 속해 있는 국·공유지가 건교부 및 재경부에 속한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 지역을 무상양여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단독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도 여러 번 실무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지역을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도로에 리어카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 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지역이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정에 있는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으며 무상양여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무상양여문제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무상양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재경부에 예속된 감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좀더 융통성과 기지를 발휘해서 중앙부서와 업무협조를 원활히 함으로써 우리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문제점의 해결을 조속히 이루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는 물론이고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또한 유념하셔서 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업무의 지연으로 인해서 저소득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향후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미흡하나마 재해대책특별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기중입니다만 우리구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와 업무에 충실히 함으로써 주무과인 치수과를 비롯해서 전 구청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구에는 경미한 재산피해밖에 없고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은 여러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각 동에 수해장비 비품을 지급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각 동에 지급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실제로 각 동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장비가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앞서서 우리구에서 지급한 수해장비 현황을 여러 동을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에서는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히 사용하려고 해도 자재가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자께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수방대책의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해장비 비품에 대한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철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가리봉 2-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 바가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적분할과 도로경계 현황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완료, 손실보상대상 토지 등 감정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경부, 건교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협의도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보면지구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구청에 무상양여 되도록 되어 있으나 국유지의 총괄 관리청인 재경부에서는 내무방침을 가지고 지구내 총면적 30%가 넘는 경우에 30%까지만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법에는 무상양여하도록 돼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 차례 팀장이나 관계직원들이 방문해서 항의했습니다. 재경부도 항상 직원들도 바뀌면서 업무를 잘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 상당히 협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와도 협의한 바 30%까지만 무상양여를 받고 나머지는 매각하겠다는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지가 양여되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환지계획조서에 의한 환지예정지 공고하고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무상양여 공유지 매각방침계획수립을 추진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도로나 녹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현지건축물 개량추진 등이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지급된 수해장비는 양수기가 41대, 수중펌프 127대, 침수주택공급수중펌프 1,928대가 지급돼 있고 그 동안 2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사도 가고 했기 때문에 관리실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급품처럼 나갔던 것이지 구청이나 동에서 모았다 다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세가 빠져나갈 때 받았다가 다시 세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사용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뜯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조작을 잘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다 고장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양수기를 줬고 올해는 신청가구에 역지변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역지변 설치를 하는 것도 도로상에 물이 흐를 경우에 도로를 넘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가 안 됩니다. 하수도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지하실 부분이 있을 때만 방지가 되는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만 설치하면 도로에 물이 흘러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역지변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방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때 지급했던 양수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이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일의원입니다. 가리봉1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리봉1동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구로공단에 인접한 공단 주변의 주거지역으로 ′70년대 한국 수출산업공단의 설립과 함께 발전되어온 중공업지역 내 주거지역입니다. 가리봉1동 동사무소 청사는 연건평 153평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하1층은 창고, 1층은 민원실, 2, 3층은 마을문고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1층 평당 40평 이내로 협소하며 동청사의 위치는 가리봉시장 내 위치하여 차량 및 민원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976년에 신축되어 30여년이 경과된 동사무소의 건물이 노후되어 2002년에는 건물에 비가 새는 관계로 옥상 방수공사와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노후된 전기로 인한 각종 재난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청사에 1대의 주차공간도 없고 동청사 출입구가 시장점포와 맞닿아 있어 동사무소 이용 민원인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행정차량 등의 빈번한 차량통행시 동청사 진입로가 시장을 통과해야 하는 관계로 통행주민의 불편과 주변 거주상인들의 영업방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동기능 전환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여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동기능전환의 취지라고 볼 때 현재 동청사 내 2층에서 실시되고 있는 에어로빅, 서예교실, 노래교실 등 동청사 이용주민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이 미흡한 주된 이유가 동청사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청사의 위치상 차량의 접근성이 불편하여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청사를 현대식으로 이전 신축하고 주민에게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참여 및 활용을 통한 주민자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리봉1동 124번지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동청사의 이전신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봉1동에는 공단로를 경계로 북쪽지역에는 가리봉동 가리봉교회 앞에 50평 규모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어린이집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리봉1동은 지역 여건상 공단로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구분되어 있는 실정으로 인구 10,400명중 650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6·25전쟁을 몸소 겪고 전후 국가발전과 산업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돈벌어서 자녀양육에 몸 바치고 오늘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주역들입니다.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한 어른들의 취미·문화생활과 건강한 생활보장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한만큼의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노인복지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노인복지환경을 봤을 때 가리봉1동은 과거 한국 산업화의 요람인 구로공단의 주변 주거지역으로 경제성장만큼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고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과 노인복지환경이 인근지역을 비교할 때 공원, 체육시설 등 노인들이 맞벌이 경제활동과 열악한 환경으로 손자·손녀들의 학업공간 부족, 세대차이 등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으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노인의 쉼터가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면 가리봉1동 남쪽지역 일명 새마을동네에 경로당을 신속히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가리봉1동 주민의 건전한 여가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고 고령화와 핵가족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리봉1동 남쪽지역 일명 새마을동네에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을 설치하면서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경로당 설치 여부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자료를 보면 구로구 전체에 135개의 경로당이 있고 구립경로당이 28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이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 동청사가 지은지 상당기간이 경과했습니다. ′76년도에 건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40여평이고 계단과 부속공간을 빼면 실사용면적이 상당히 작은 동청사입니다. 민원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2,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전부지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가격 등에서 이견이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리봉1동은 서울시의 지역균형개발촉진지구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부지매입도 추진하고 다른 부지가 있을 때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 후에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리봉1동 청사 외에도 25년이 지난 동청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 이 7군데의 동청사를 개선해야 하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검토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으며 가리봉1동 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이수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봉1동 경로당 증설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가리봉1동에는 공단로를 경계로 북쪽지역에 경로당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남쪽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현재의 경로당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볼 때 구립이 28개소, 사립이 107개소 총 135개소가 있는 것으로 볼 때 가리봉1동 경로당 신설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설은 적정한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건축비 등으로 내년 예산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로 운영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웃어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든지 해서 우수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등의 활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노인정을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구의원을 들어와서 찾아봐도 세출예산서에 가리봉1동에 편성된 예산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사기가 힘들면 임대라도 해서 조그맣게 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리봉1동에는 예산 10원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일희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연일희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로본동 476번지 일대 화원경로당 있는 땅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수목을 390주를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악하신 대로 숫자가 모자란 그 숫자는 금년 초여름에 가뭄에 따라서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보통 식재 적기라고 하는데 금년 가을철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본동 460-4호에서부터 503-10호까지 이 내용은 예상 질문 내용하고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 제가 파악한 것은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방 통행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별로 양방 통행을 할 것이냐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통 전문가들이 세워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양방 통행으로 바꾸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양방 통행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가를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로본동 454번지하고 나중에 512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4번지에는 하수관 개량공사 구간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처음에는 사용승낙서를 주인으로부터 받았었는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용승낙을 안 해주겠다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구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기관도 찾아다니고 해서 결국은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폭으로 하수관 묻는 폭만 굴착을 해가지고 하수관을 묻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노면하고 지금 새로 복구한 노면하고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저희가 어떤 공사든지 간에 다 책임자가 있고 감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걸쳐 다니다 보니까 포장공사할 때 못 다닌 것 같은데 공사감독은 다 있습니다. 물고임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저희가 시정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연일희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럼 윤준태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각 동자치센터에 지급되어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오토바이 장비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용 오토바이는 얼핏 보기에도 고가의 물품이란 것이 표가 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수동식 휠체어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비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효용가치와 실효성이 돋보이는 그 장비가 거의 이용되지 않은 채 한낱 전시용으로 방치되어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행정감사 당시에도 확인해 본 바 있지만 거의 모든 동에서 단 한번의 대여 실적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비단 우리구만의 실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짐작됩니다. 장애인들에 있어 참으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고가의 장비가 한낱 전시용으로 전락되어 방치되다시피 된 데에는 그 운영 지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필요한 수요자가 아침에 대여하여 일과 종료이전에 반납하여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대여하러 오는 과정도 그렇고 반납하고 되돌아가는 과정 또한 그게 말과 같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실효성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거쳐졌는가 의심되는 탁상행정에 의존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을 허비하다시피 한 중앙정부의 오류가 빚은 산물이지만 우리구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여 봅시다. 아무리 좋은 기계와 장비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것보다 도리어 내구연한도 짧아지고 쉽게 망가집니다. 일과 시간대의 대여가 비현실적이라면 주간별이나 월별 내지는 분기별 대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보다 더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숲과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자원이요, 가치라는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갈수록 대기오염이 그 수치를 더하여 가는 대도시의 환경과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구의 실정에 비추어 녹지의 조성과 수목의 육성은 앞으로 구정방향에 있어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커다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수목원의 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의 보전이라 하겠습니다. 한그루의 묘목이 제대로 성장하기에는 수종에 따라 성장 연한에 차이가 있겠지만 10년에서 20년, 30년 이상의 긴 기간을 요구합니다. 오랜 동안 키우고 투자하여 온 소중한 자원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또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몫이요,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가 건물의 공사가 시작되면 소중히 가꾸고 보호하여야 할 그 귀한 나무들이 맨 먼저 사라집니다. 시공상의 편의주의와 이윤추구의 경제논리에 우리의 소중한 자원은 그 존재가치가 용납되지 않고는 합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벚꽃이 활짝 만개하여 여의도 벚꽃거리의 풍광을 무색케 했던 구로동 칠성2차 아파트 담장의 수십그루 벚꽃나무들이 아파트 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참히 파헤쳐져 버리는 광경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업자와 주민이 소홀히 하는 부분을 행정이 나서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 소중한 자원들은 충분히 보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전문팀의 설치 등을 통하여 관내의 수목들을 수종별로 연한 크기별로 파악하여 지도를 작성하고 무단훼손 되는 일들을 억제하는 등 체계 있게 관리하여 인근 야산 등에 갈 곳 없는 수목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가 질문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윤준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는 2001년도 12월에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으로 거기에 포상금이 나온 돈으로 구입을 해서 관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17대를 사서 배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동스쿠터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대여 방법을 수렴한 결과 지금 윤준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과 시간 내에 대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비현실적이고 또 이용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단기보다는 장기 대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대여기간을 2개월로 해서 이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4월에 이용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금년도 지금 현재 대여기간을 2개월로 해서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만 연말 경에 가서 그래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활용방안을 다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준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훌륭한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나무은행이랄까 지역에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나무가 파헤쳐지는 그런 나무를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활용하는 그런 제도,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수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 다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무지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나무 식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수목 관리하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가로수, 녹지대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심은 그런 수목에 대해서도 식재 도면을 작성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는 대형 수목인 경우에는 나무지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지역이라든가 사유지상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나무에 대해서 모두 파악을 해서 지도를 만들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시간과 예산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나무지도를 만들어서 수목을 관리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무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도부터 나무은행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척동 계남근린공원에 1,000㎡ 고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비교적 적습니다. 또한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그런 나무를 기증하는 분들이라든가 나무를 무단으로 훼손시키면서 버리는 그런 분들이 나무를 기증한다든가 보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준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아울러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로가 새날의 시대를 열어가는 구호 아래 한마음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첫째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편법 분양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합니다. 허가권은 서울시라고는 하나 피해보는 사람은 구로구민도 있기에 10개월째 아무 진전이 없는 것으로 사회적 무리가 따르는 문제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자로 구청장의 명의로 채무과연 구로구 행정의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공문발송한 것은 알지만 요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계약자들의 이자부담이라든가 더러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주민이기에 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전국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분양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을 건교부나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해당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의 분양계약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대책과 제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주차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요즘 아침 출근 전에 살기가 어려워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로 위에도 무작위로 밤에는 세워놓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면 8시 이전에 견인하기 용이한 지역에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닌가 싶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개채용을 한다고 인터넷 광고를 띄웠더니 60만원, 대학 나온 사람들도 서로 근무하겠다고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체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과연 구로구 행정의 신뢰도가 소신을 갖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말단 부서에서 실적위주의 단속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 30분 이전에는 운영의 묘를 부려서 단속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둘러봤습니다만 구청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사실 구의원으로서 단속은 해야 되지요. 대중교통이 이용하는 자리는 저도 단속은 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 전에 타지역에서 이 지역에 정말 집안이나 놀러왔다가도 이 지역 못 살 곳이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요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실적위주의 단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능성 여부를 답변을부탁드립니다. 셋째는 건설교통국의 노점상 단속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에게 단속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단속도 단속 나름 같습니다. 요즘 구청장님이 바뀌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살기 어려운데 단속위주가 어떻게 보면 생계형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구로 정서에 맞지 않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에 맞추어 1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이것은 구로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는 굳이 1등을 한다는 구호 아래 단속을 해야 되는지 역세권이나 대로변은 본 의원도 단속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하루가 시급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도·계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분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마트는 구로5동에 소재하는 사업부지 2만 8,623㎡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99년에 신도림역세권 특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부지로서 사업시행자인 프라임 산업에서 2002년 2월 15일자로 토지를 매입완료하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02년 10월 17일자로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제출해서 현재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 그런 물의를 일으킨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체 사전분양을 해서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는 소유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와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말하자면 사전분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허가도 나기 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공사착공하기도 전에 중도금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희 구청에도 문의도 들어오고 제가 아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는데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래 상가인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처럼 사전에 분양하기 전에 분양승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분양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2002년 9월초 건설교통부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부터는 허가 전에 사전분양을 못하게끔 금지를 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피분양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건축허가 때까지 건축허가 시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허가가 나는 쪽으로 그렇게 관계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입안을 해서 현재 금년 7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이 되면 토지주를 확보하지 않고 사전분양해서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것은 없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또 요구하신 프라임산업 측의 분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양건수라든가 분양금액 이 얼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신문을 파악해 보니까 3,000계좌에 2,500여 건 계약금액과 중도금 합계 약 1,500억원 정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부를 프라임산업 측에 요구를 하니까 사기업체의 자금과 기업정보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출을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프라임산업 측하고 접촉을 해서 관계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받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가분양과 관련해서 사기분양이라든가 불법분양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별로 답변드리지 않고 아까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구 현재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은 역세권 지역에 기업형, 기업형은 의자도 놓고 탁자도 놓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식점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역 앞 문동복 씨라는 장애인이 했던 경우가 그런 것인데 철거가 됐습니다. 애경백화점 앞에 있던 것도 저희가 철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노점상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여러 번 오고 애경백화점 앞에서 시위도 하고 경찰들도 2개 중대씩 동원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기업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에서는 절대 못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노점, 차량노점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그맣게 좌판을 놓고 시장 주위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율성을 지켜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황색선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저녁시간에 찬거리 준비를 위해서 주부들이 나오게 되는 시간에는 실제로 퇴근시간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통행에 지장이 있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고질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노점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거의 비슷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역 주변, 그 다음에 시장주변 이런 데서 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하는 내용은 조그만 노점상을 한 것에 대한 실적은 별 점수를 따지 않습니다. 크게 기업형이나 대형노점을 철거를 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계천 노점상들도 여기까지 와서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언제보다도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선도로나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아침 8시 30분 이후부터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8시 30분쯤이면 출근할 분은 회사에 다 가 있는 시간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조금 늦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점은 구로구청 앞에 8시 30분까지 차를 세워놓게 되면 통행차량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주차단속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데 7시부터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시까지 하는 이유는 퇴근차량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구청 앞에 구로 가마산길도 한 차선은 민원이 없으면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선도로나 주차가 금지된 도로, 주차가 금지된 도로라는 것은 대개 마을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한다, 8시 30분부터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3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취약하다고 하는 골목길들 이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대 장사하는 분들이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개조로 하고 있고 가끔가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1개조 2개조를 빼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차단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지 말자, 어떤 분은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주철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백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진행된 질문과 답변으로 다소 지칠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보다 정연한 자세로 구정질문에 임했으면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행정 진행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견제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여기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부분과 처리결과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두 건을 질문하겠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과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4월 14일날 오후 14시에 개최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인데 이날 회의는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청에 대해서 구청이 내린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납득이 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서의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구청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시 국장이 집행부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마치 제가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야 어떻든 간에 위원 5명이 모여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감사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어 시간에 걸쳐서 국장을 면담할 것을 또 감사장에 나올 것을 요청했지만 감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형식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과정을 거치기로 마음 먹었고요. 물론 해당 부서장인 총무과장이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다시 한 번 확인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위원장 이상운 국장이 서두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회의 개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그날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갔고 그 회의가 정보공개심의회인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제출한 회의록이 가짜이거나 해당공무원들의 증언이 거짓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그날 그 자리에는 간사조차 참석하지 않았는데 국·과장 포함해서 5명 중 누가 그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 위원회가 열렸는데 내부결재 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또한 주무부서인 구민봉사과장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사실을 위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간사도 참여하지 않은 채 열린 이날 회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심의회가 열려도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미리 예단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이 모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문화홍보과의 구정홍보 활동비 명목의 기자접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자접대비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과거 관행 대로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매일 또 하루에도 2,3회씩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기자접대비가 이렇게 빈번하고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과 만나 어떤 식사를 하고 몇 명이서 먹었는지 전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자접대비의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보여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당시 문화체육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6항과 7항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그것을 접대 받은 기자의 신상과 어디서 먹었는지에 대한 영업소의 비밀이 밝혀진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태도가 쌓여서 행정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남는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투명하고 떳떳하게 쓰여졌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비공개 핑계 대지 말고 구정홍보활동비에 올바른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구정홍보 활동비 예산이 기자간담회비 포함해서 2,600만원입니다. 이 2,600만원 중에 상반기 6개월 동안 2,000여 만원을 쓰고 약 500여 만원의 예산이 남은 줄 압니다. 하반기 사업 안 할 것입니까? 하반기 구정홍보활동 안 할 것입니까? 추경예산서에도 이 항목에 대한 추경 요구는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남은 후반기에 국정홍보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예산에 의거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정홍보 활동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계속 비공개결정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와 관련해서 안양천의 BOD 수질개선 대책과 구로의제21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안양천의 B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왜 구로의제21에 제시된 2002년도 목표보다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구로의제21에 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과와 녹색구로위원회가 주최가 돼 가지고 2001년도에 구로구 지방의제인 자연과 하나 되는 구로환경21이 제정되었습니다. 구로의제21에는 환경 문제 해결 없이는 삶의 질 향상이 없다는 인식이 녹아 있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행정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주요 세부내용별로 행동목표를 설정했는데 각과의 업무에서 얼마나 이를 지표로 삼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각과에서 행정의 지표로 삼고 있음.’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본 바로는 당시 제정된 구로의제21 이후에 단 한번도 목표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쓰레기 발생량 목표, 음식물 쓰레기량의 개선목표량, 하루 물 소비량의 개선목표, 안양천 수질 개선 등등의 세부항목의 행동 목표에 대한 수정과 평가 그리고 재계획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각 부처에서 행정지표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전혀 없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에 행정 지표로 삼고 있음이라는 단 한마디로 어떻게 이 과정을 확인하라는 것인지 믿으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구로의제21이, 어렵게 만든 구로의제21이 사문화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구로의제21이 사문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떠밀고 나갈 녹색구로환경위원회가 적극화되어야 하고 비정기적으로라도 해당과끼리의 협의체계가 필요하고 매회 이에 대한 평가와 행동목표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요하고 구로의제21을 실질적인 행정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백해영의원님께서 저희국 소관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과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좀 미흡하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던 민원인이 우리구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행정정보공개망에 신청사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제때 답을 못 하고 한 일주일여 늦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처리기간이 7일이 초과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직권으로 관련 위원들을 소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 의원님 말씀처럼 내용도 모르고 심의회에 참석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심의회 안건을 놓고 심의하다 보니까 그 안건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안건으로 인지가 된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관부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원래 행정정보공개사항에 대한 것이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에 심의회를 거쳐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그 심의회를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공개사항이 총무과에서 공개자료를 갖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변경조치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민원봉사과장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참석했지만 그것이 양해가 돼 가지고 한 것으로 보고서 아마 결과 처리를 해서 공개여부를 심의했던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좌우간 운영 주관 부서의 변경 등 일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체심의 과정이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떤 내용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의 하자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더라도 이것을 직권으로 주관부서를 임의변경하고 수정 통보한 것은 조금 그렇고 이왕 7일이 초과됐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루어지도록 제반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또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들어갔으면 요청사항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방치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망을 인터넷 관리하는 담당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두 번째 홍보활동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떳떳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홍보활동비도 역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홍준호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어느 지자체는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TV에 광고까지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문화상품이나 특화상품이 없어서 TV까지 매체로 활용하지 않고 다만 우리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알리고 또 우리구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일간지 등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특집기사나 기획기사를 신문이나 중앙일간지나 TV에 나오려면 상당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홍보활동비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썼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청장님의 기본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행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청장님 취임이 1주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6개월 동안은 거의 구로구의 지역에 대한 사업을 가닥을 잡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권역별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집중 홍보하고 또 서울시민한테 알리는 기획보도와 여러 가지 일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적 보면 작년도에 나왔던 실적의 배 이상을 상반기에 홍보실적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된 비용을 보면 기자를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가 시·구 단위로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당한 많은 기자를 불러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인 식사비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집기획이나 잡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어떤 언론사와 교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 등등 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기업체나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문광고 하나 내는데 2,500만원, 5,000만원 쓴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에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구청장이 들어서서 1년차에 특히 금년에 2,600만원의 예산을 거의 다 써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지만 하반기에도 홍보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사업에도 앞으로 홍보가 필요하겠고 마무리 단계에도 홍보가 필요합니다만 금년도 가용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요시책 사업비에서 일부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자설명회와 간담회를 간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쓰되 시기적으로 배분하는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활동비 공개사항은 간담회나 설명회 기타 이러한 항목을 공개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백해영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로의제21이 사문화 되지 않고 관련과의 행정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대기교통과 수질, 폐기물, 생태녹지, 교육홍보 등 5개 분야 19개 행동원칙으로 구로의제21이 작성 선포된 이후로 2년 동안 하천 및 작은 산 살리기 사업, 대기오염 살리기 사업 등 19개 행동원칙에 대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였으나 추진실적에 대한 녹색구로환경위원회 심의를 지난 7월에 비로서 개최한 것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로의제21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주요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으로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전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녹색구로환경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해서 사업추진 실적 및 환경시책에 대하여 심의하고 평가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활용토록 하겠으며 환경보전 실천 운동과 각종 환경오염 단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자연과 하나 되는 구로환경21 분야별 행동목표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해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자기의 시·군·구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을 할 거면 무엇하러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올해의 구정홍보 활동비와 기자간담회비가 2,600만원이면 그것에 맞게끔 과학적으로 세분화해서 상반기·중반기·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응당 그렇게 집행해야 하고 그러다가 정말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더 많이 증액해야겠다 싶으면 다음 연도에 또 증액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의지가 많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하반기에 없고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기자간담회비에 대해서 주 포커스를 맞추고 답변하셨는데요. 기자간담회비는 600만원입니다. 구정홍보활동비가 2,000만원입니다. 구정홍보활동비 명목으로 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기자접대비였습니다. 기자접대비가 하루에 7만원, 10만원, 11만원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었더니 기자들과 밥 먹는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따지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했더니 한국인의 미풍양속 상 사무실에 있다가 어떻게 우리만 밥 먹을 수 있냐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관과 언의 올바른 긴장적 협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굳이 관이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언론에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구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술과 식사를 접대하고 이런 구정활동비가 아니라 좀더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요구를 안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섭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섭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와 같이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님 그리고 사회를 보시는 최재무 의장님,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께서 끝까지 배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방청해 주신 과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원래 토목과 소관으로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3동 170번지와 171번지 일대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화 된 주택을 주민들이 개량하여 새 동네라 부르는 곳에 97세대가 살고 있는데 소방차·청소차 등이 진입로조차 없어서 늘 불편하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의 엄연한 주인입니다. 이와 같은 주인이 소방차가 없어서 재난을 당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본 주거단지 전면과 후면에는 삼성아파트와 우민아파트 등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담장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위민행정 차원에서 절차와 형식에 구애 없이 우선 소방차만이라도 진입할 수 있는 노폭 2m 정도를 증설하여 만약의 재난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히 구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여 주실 것인가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로3동 775-65호는 서울시에서 건립하여 당시 영세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구호주택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건물만이 건축대장에서 누락되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실권될 위기에 있습니다. 속히 건축물대장에 등재시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 제7구역, 8구역 재개발 문제입니다. 위 구역의 주택들은 우리구에서 가장 노후화된 밀집지역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취약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재개발 사업은 너무 오랜 시일이 경과되었으며 더욱 7구역은 더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요인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의 업무의 지연이 요인이었는지 구청에서 심의·검토 과정이 너무 오랜 시일 경과함으로써 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도로개설과 사업 계획 변경 등 지역 여건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던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량주택 재개발은 도심 재개발과 달리 주거용 아파트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구역, 8구역 자격요건이 구비한 모든 조합원이 개발 취지에 부합되도록 아파트를 공히 분양받을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악한 재개발조합에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과연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두 재개발 사업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서 조합원의 숙원사업이 개발이익의 극대화로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요망합니다. 이상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신현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3동 170번지 일대에 소규모 골목길 확장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골목을 저도 지나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소형차량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라든가 대형차량이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도로가 좀더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옆에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재건축 사업 시행 허가 시에 도로를 많이 내도록 허가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때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 조합 측에 다소라도 도로로 할애를 해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지적도대로 맞는다고 한다면 기존 시영아파트 담장이 도로를 많이 침범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을 확인해서 적절한 폭이 유지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로 7구역이라든가 8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 7, 8구역은 소형 규모의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된 옛날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만 토지 규모에 비해서 거주하는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뭐 한다 해서 여러 번 취소되었던 저희들로서는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또 도로라든가 그런 정비가 안 돼가지고 만약에 화재 시에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7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땅이 좁다 보니까 소규모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래도 조합원이 총 52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지적하신 대로 498세대, 조합원수보다 한 28가구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원들이 전부 아파트를 가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도 보면 아파트 입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라야 됩니다만 이 부분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정관에 따라서 일부는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에 사업이 지연된 사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보직된 주택재개발팀이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 능력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구역에 비해서 구로7, 8 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심 없이 굉장히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에 지연된 사유를 보면 좁은 땅에 무리하게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무리하게 작성된 점, 도로라든가 기부채납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서로 사업 계획을 보완한다든가 또 절차상의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들 서울시까지 가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도 있었고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된 편입니다만 주민들이 시급성을 감안할 때 다소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고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고 또 공람공고를 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주를 해야 되고 건축물 철거해야 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재개발사업이 복잡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 그쪽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배려를 한다기 보다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 내에 구로동 755-65호 건축물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라든가 검정도 안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문 상에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그 건물이 전부터 기존 무허가건물 또는 대장에 등재는 안 됐지만 옛날부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항공사진 측량으로 판독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에 따라서 사실을 확인해서 조합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로 7, 8구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하는 문제가 조합원한테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기존에 좁은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진입로도 세대수에 비례해서 필요한 도로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녹지도 확보해야 되고 사업계획상 그런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고 나서 확보된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시행 완료 전까지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작정 손해냐, 그것은 아니고 기부채납 할 경우에 제한된 용적률 같은 것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랄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면적에 상당한 그런 비율로 해서 용적률 상한선을 다소 올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섭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 네.)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70번지, 171번지 일대에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담장을 다 쳐놓으면 그나마 모든 공사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즉시 가서 확인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는 사실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역주민들에게 과히 그렇게 좋게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사업이 이와 같이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이 긴 시간 같지만 길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을 하루에 마치려니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계신 여러 관계공무원 또 오늘 나오신 전체 국장님들께서는 허리 운동을 많이 하셔서 다음에 요통 증세는 없으리라 봅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짧고 답변은 많이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먼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로2동 김호승의원은 여러분들에게 힘입어 오늘날까지 쭉 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사안, 3개과에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서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구청 정문에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우미를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 현재 하는 도우미들이 종전보다 많이 질적 향상됐다 이런 것이 없고 향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을 보면 처리결과가 계약업체에 정기적 교육을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자체 감독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보면 10분 전에 친절교육을 다시 실시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공무원들이 했을 것인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근무태도를 엄격히 한다라는 그런 처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단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도우미 파견업체에 지급되는 연간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안내 도우미가 실제 공무원들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전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구에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원이 대체할 수는 없는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해당 국장께서는 간략하고 정확하게 제가 재차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목과 소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초등학교 도로개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주변도로가 완공은 한 95%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수년간 미개통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개통이 시원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도로개설은 다 됐는데 주차장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거기는 아닙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움직이지 않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삼각지점인데 그 길로 가노라면 타구에서 오는 손님들하고 지나갈 때 섬짓섬짓 합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년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개설이 되어야만이 구로보건소가 애경에서 넘어오는 또 나중에 내년도에 아마 완공될 길이 가로공원에서 신도림 쪽으로 나가는 지하도가 개통이 된다면 그 길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 속히 개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도로가 독산동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그 도로하고 맞물리는 도로가 현재 앞에 있는 가마산길 도로하고 마주칩니다. 가마산길은 30m 도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는 25m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약 50m 도로로써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시흥까지 가는 도로는 은일정보여자산업고등학교에 접하는 도로인데 거기는 상당히 도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은일정보여자산업학교를 빠른 시일내에 길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여 년전부터 도로를 빨리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교통 흐름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에 이것도 같이 아울러 서울구로초등학교 앞 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이 도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년 전 구로4동 소재 구 중앙교회 부지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로4동 소재 구 중앙교회는 당초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로4동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차대수가 0.5% 정도가 안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사용하고자 매입한 바 현재 평면주차로 약 30대에서 4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시급합니다. 당시 마을공동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해소를 하기 위해 그 자리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타워를 짓게 되면 주차면적이 약 188면을 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삼사십대박에 댈 수 없다 그러면 소요된 금액이 얼마냐, 약 45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약 삼사십대 댄다면 주차면수에 약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본다면 상당한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김호승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해당 총무과에서 조치한 결과를 보내드렸는데 미흡하게 조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입니다. 단순히 업무개시 10분전 친절교육을 시켜서 중식시간 및 교대 근무시간에 엄격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의원님께서 민원안내 도우미에 관련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의원님의 생각과 벗어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가 하는 임무가 단순한 업무냐 그렇지 않으면 지적판단을 요하는 업무에 따라서 도우미의 능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을 찾아갈 경우에 데스크에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하면 ‘무슨무슨 일로 왔습니다’하고 그 안내하는 직원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무슨무슨 업무로 찾아왔는데 김아무개 대리님 계십니까?’ 혹은 ‘부장님 계십니까? 손님 누구시라는데 무슨무슨 일로 오셨으니 지금 그리 보내겠습니다.’ ‘선생님은 몇층에 김모 대리를 만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안내도우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내도우미는 조직도표를 보고 1층이냐 2층이냐를 판단해서 과를 안내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 분들이 위탁업체에서 친절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표정도 스마일하고 인사도 잘 합니다. 우리 직원보다 잘 하는데 민원인이 오는 분이 부서를 알고 오는 경우에는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업무를 가지고 왔을 때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체납분을 가지고 와서 왜 없는 차량에 자꾸 자동차세를 자꾸 매기느냐, 도대체 어느 부서냐 이럴 경우에 안내도우미가 ‘세무관리과입니다.’라든지 ‘부과과입니다.’라는 판단사항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간다면 ‘세무관리과의 체납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 더욱 좋고 앉아서 체납팀장이나 담당자를 연결해 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해당부서를 정확히 안내하는 것은 도우미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봅니다. 물론 웃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에게 조속히 해당부서에 담당자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업무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26개과입니다. 그 팀별로 하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그 업무가 그 과를 거치지 않고 2개과 3개과 복합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우미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반직원들에게 안내를 맡겼을 때는 그래도 구청에 어느 정도 근무한 직원을 앉혀놓고 안내를 했는데 그 직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이라 기피부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단순업무로 생각하고 복합업무야 간혹 가다 어쩌다 한번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도 떨어진다 이런 판단에서 용역업체에서 친절교육을 받은 여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자치구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내도우미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면으로 들어가서 볼 때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남자이기 때문에 도우미로 활용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를 관리하고 견인차 사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까지는 이 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차후 검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맡기는 문제는 어렵고 공익근무 요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민원안내도우미로 하여금 각 부서의 기능을 숙지시키도록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시험도 보고 해서 외형적 친절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익요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호승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4동 소재 구 중앙교회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중앙교회 부지는 534평인데 2001년 7월에 마을공동 주차장 건설 대상 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지상으로 3층 4단으로 해서 약 160여 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추진하던 중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지상에는 녹지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돈은 좀 많이 들지만 그것이 앞으로 방향으로는 타당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방향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진·출입로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비 투자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계획하던 중에 추가로 저희가 산 나머지 교회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돼 가지고 그 건물과 그 앞에 부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포함해 가지고 활용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지하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부분은 공원으로 남기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부라도 사용을 하자 그래서 지상 부분을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50면 정도가 나오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9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건물로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그 앞에 부분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매입 가격으로 지불은 안 했지만 그곳까지 포함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진·출입로가 문제가 되어서 구로시장 현대화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도로도 확보하고 인근에 시장도 개설하고 저희가 산 땅도 활용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초등학교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사업 시행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저희가 보상하고 첫 단계로 개설할 때에는 전차선을 차도와 보도로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구로초등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에서 학교 주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반대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새로이 투자사업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했는데 학부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차선은 되도록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녹지공원화 시켜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이 왕복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4월부터 7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8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금주 내로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전 차선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편도 1차선이 확보됩니다. 그 다음에 은일정보학교 앞 부분은 지금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은일정보학교 언덕에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구조물을 앉히고 다시 덮어씌워야 될 이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잠정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가 요구하는 것은 가리봉 5거리하고 남부순환도로를 평탄화 해달라고 요구해서 복합적으로 은일정보학교도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전하게 되면 밑에 부분은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상 부분은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공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남부순환도로 건너가는 평면으로 해서 가리봉역 쪽으로 지나가는 이런 도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문제하고 은일정보학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쪽 도로가 확장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승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구정질문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님의 마지막 순서도 마찬가지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