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 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나. 감사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1) 전산정보과 (2) 세무1과 라.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재무과 (4)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8월 26일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경비만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예컨대 기획예산과의 소송비용, 시간외근무수당추가분, 전산정보과 및 세무1과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과별로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추경이라는 예산은 불요 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늘 추경때마다 그런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불요 불급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 2차 추경도 보면 불요 불급하지 않는 예산도 지금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 숙고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와야 할 것도 추경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요청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어서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급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편성안을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니까 이것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래서 심사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모적인 예산인데 일상적인 경상예산인데 그런 것은 연간 저희가 목표를 예를 들어 1억 정도만 집행을 하고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되도록이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년도에도 실제로는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약 67억 정도 되는데 예년에 비하면 예산안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노력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금액이 작아지고 가능하면 없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하는 돈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들도 퇴장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현황과 각 과별 공통경비사항을 보고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을 같이 참고로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내용을 보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1791억 1779만 2000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601억 6665만 원, 특별회계는 189억 5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항은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 현재 당초예산 1482억 658만 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억 4954만 원이 추가되었고 12번에 걸친 간주처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8291만 원 그래서 모두 우리가 이번 추경하기 전에 기정예산은 1544억 390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이 176억 7785만 원이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3차에 걸쳐서 간주처리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8360만 원으로서 추경하기 전에 기정예산은 180억 6145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해볼 때 3.7% 증가한 1601억 6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57억 6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27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늘어나는 57억 2761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을 마치고 집행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 50억 7663만 원과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7억 4862만 원, 지방교부세 1037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7억 원의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이 바로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1억 802만 2000원이 감소해서 보조금 146억 7612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7억이 늘어난 내역을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세출예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총액은 1601억 6665만 2000원입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경상예산이 794억 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732억 1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14만 5033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6억 2224원 해서 약 5.2%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비비 등 기타에서 75억 393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7억 550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9%가 증가한 189억 5114만 원으로서 증가액은 8억 8,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2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 그리고 내역을 보면 모두 증가액이 8억 8968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 2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 5853만 2000원이 편성되어있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1억 2768만 원 그리고 융자금원금수입이 54만 원이고 잡수입이 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93페이지와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내용을 소상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세출예산총액은 189억 5114만 원, 경상예산은 51억 147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해볼 때 1억 29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는 14억 8165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63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8월 18일 제출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25억 49만 3000원보다 3.8% 증가된 1791억 1779만 2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44억 3903만 9000원보다 3.7% 증가된 1601억 666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0억 6145만 4000원보다 4.9% 증가된 189억 5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1313억 6732만 4000원보다 4.4% 증가된 1371억 87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로부터 변경통보된 보조금 및 2002회계연도결산결과보조금집행잔액 등 총 58억 2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으로는 총무과가 민방위훈련장비구입지방교부세 1037만 7000원과 민방위교육강사수당 440만 3000원을 감액해서 총무과는 5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순세계잉여금 50억 7663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77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7억 2585만 4000원 해서 58억 25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국고보조금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저소득건강보험암검진사업국고보조금 465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32만 8000원을 감액해서 총 6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4억 1987만 7000원보다 2.2% 증가된 985억 46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부서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반환금기타 162만 원은 시비보조금 광고물인센티브로 제도개선실공사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은 200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중구소송사무처리규칙이 개정되어 소송수임료지급기준이 상향됨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동직원을 대상으로 추가분 5323만 8000원과 사회복지사 인건비 집행잔액반환금 161만 7000원 해서 8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시민평가우수구인센티브, 광고물특별정비, 경로당PC, 프린트지원, 노점상정비분야평가인센티브, 시군구2단계 업무용상용소프트웨어구매비등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1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반환금기타 232만 7000원은 체납시세 징수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6억 6276만 7000원으로 인건비 5억 8502만 7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추가분와 일용인부임 인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59만 6000원은 변압기증설불입 및 검사비이며 여비 1500만 원은 국내출장여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재료비 1873만 8000원은 구내식당운영지원인상분이며 반환금기타 1783만 5000원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2001년도 집행잔액과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지급용 방독면 구매를 위해서 15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총 6억 62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보상금 2724만 1000원은 문화복지센터프로그램교실 증가에 따른 교육강사수당이고 반환금 1132만 3000원은 기초질서실천활동비, 민주화운동보상지원, 새마을문고주부독서대학집기구입, 광고물인센티브사업의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과는 총 38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반환금기타 2273만 9000원은 2002년 국·시유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 1억 8870만 1000원 중 1억 6596만 2000원을 집행해서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운영비 1070만 원은 청소년수련관 별관 설계현상공모를 위한 것이고 민간이전 2300만 원은 중구문화원 문화교실지원 1500만 원과 호주 자매도시인 파라마타시 중구의 날 선포시 공연팀 방문지원을 위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의 문화학교사업지원비 11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 2800만 원은 회현동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1175만 2000원은 신당4동 문화공간증축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한 것이며 반환금 2억 7519만 1000원은 지역특성사업인 2002년 남산골전통축제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취소되었고 청소년야간공부방보조, 숭례문복원공사, 약현성당보수, 관광진흥개발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보조금반환을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과는 총 구민체육센터건립과 합쳐서 12억 4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원은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축시설비 중 계속비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인건비 2391만 6000원은 시간외수당 추가분 2031만 6000원이고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인 의료업무수당이 30만 원 인상에 따른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의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를 931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기타는 5772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암건진비, 가족계획사업, 노인건강진단비, 성병검진비 및 치료비, 저소득백혈병소아암환자의료비, 건강증진사업, 흡연예방, 모자보건선도, 가정도우미사업 등 집행잔액으로서 지역보건과는 총 48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일반보상금 감액 4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침뜸무료시술단체의 실비보상금으로 계획이 취소되었고 반환금 6만 1000원은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외국인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노인환자원외약국약제비 집행잔액 등 의약과는 39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내역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임금 등 인건비인상분과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과 도로하수분야, 복지, 지역경제분야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계속사업 및 변경된 사업조정을 위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법규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하시기 전에 총괄적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이 약 1600억입니다. 경상예산이 약 790억이니까 800억이에요. 1/2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외수당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1600억에서 1/2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4억 8000만 원이라는 시간외수당이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출예산이 1600억인데 사업예산보다도 인건비가 1/2이 빠져서 4억 8000이라는 돈이 이것저것 따지면 10억 가까운 돈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전문위원은 적정하다고 하고 예산과장님은 이렇게 받아주고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예산의 비중보다는 사업쪽에 비중이 크다면 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재정충족도가 높은 구에 주지않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쓰게 하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윤 위원님 이하 몇 분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협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남 같은 데는 75시간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예를 들어 주장을 해서 저희는 거기에 관계없이 45시간 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쓰다보니까,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분을 더 잡았습니다. 10일분을 잡았다고 해서 다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자라니까 연말에 가서 한참 바쁘게 일하는 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줘야하기 때문에,

과장님, 강남구만 비교하지 말고 돈 없는 지방, 자립도 없는 타구, 재정자립도 30%도 안 되는 지방도시, 지방 구·군 이것을 계산해보셔야지 꼭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나가는 데, 잘 되는 데 이런 데만 비교하고 또 못 하는 것은 다른 데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강남구 같은 데에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방법과 우리 중구에서 주는 방법, 예를 들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시간외수당을 일일이 날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본인이 직접 시간외수당을 도장을 찍지요?

저희가 들어가고 나갈 때 체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정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우리가 편성했던 소송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소송착수금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면 기정 3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1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나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400만 원과 37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서울특별시중구소송사무처리규칙제28조제1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소송수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의뢰하고 할 때 주는 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소송수임료추경예산편성사유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소송수임료지급기준이 90년 7월 7일자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이니까 13년이 지나가도록 지급기준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작년에 이미 서울시와 타구 몇 군데가 다 현실에 맞게끔 올려서 저희도 올해 2003년도 6월 5일자로 시에 맞게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어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착수금 1500만 원하고 사례금 1500만 원을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금 동사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직원 것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고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저희는 동사무소 직원 것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 것을 당초 45시간 해서 기정예산 5억 679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집행해오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10시간 분 53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6억 2122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2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지출한 내용이 약 56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53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서 사회복지사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6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은 잔액은 세입에 편성을 하고 또 세출로 해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편성이 되겠고 앞에 소송과 관련된 비용 3000만 원하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사무소분입니다. 5323만 원하고 이 두 가지가 추가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에 “동사무소직원들에 대한 잦은 야근, 특근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언제부터 갖게 됐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월별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특근을 하고 예산을 요청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계획된 것보다 더 나갔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있기는 한데 12월말까지 쓰려면 부족하니까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요즘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인력도 줄이고 했는데 동사무소 일이 인원이 많이 줄어서 실제로 지금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동에 따라서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동은 야근을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동사무소인력은 많이 줄었고 일은 처음에는 올라온 것 같았지만 다시 내려가는 업무도 많고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 동의 속성상 올라왔지만 동에서 해야할 일도 많고 해서 사실은 전보다 동사무소 1인당 업무는 전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동사무소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보건소직원, 좀 차별대우를 해왔잖아요? 본청 직원과의 차별대우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수년간 차별대우를 해왔고 2002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시간외수당을 현실화시켜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언제 느꼈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동사무소직원을 생각했습니까? 수년 간 부려먹기만 하고 본청 직원들만 옹호했지, 동직원들 장마지고 눈오고 제설작업 할 때 잠 못자고 밤새는 것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것은 안 된다, 최소한 더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형평성을 맞춰서 5시간 맞춰서 해 주자는 아름다운 뜻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주 특별히 위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사실 그 동안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야간 이런 것도 맞춰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맞춰주는 것을 본청 직원들을 위한 바람잡이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이렇게 등한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을, 이게 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에다 이것을 달아서 바람잡으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나 강남에 따지지 말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 2003년도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급하게 추경잡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인가도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직원들을 잘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더 잘해 주자고 요구했던 것인데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협의회가 있지요? 거기와 어떤 깊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추경까지 올릴 정도면 사전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의회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갑자기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안 해 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 해 줘서 못 해줬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또 있거든요. 더 급한 일을 해야지, 몇 달만 참으면 200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을 추경에서 해달라는 것은, 만약에 이런 노동조합이나 이런 요구하는 것이 그때그때 반영이 되면 차후에도 여기는 의회에만 던지면 다 되는구나 해서 이런 요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본 예산까지만 해도 동 직원하고 본청 직원하고 차별을 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현재 동업무 전환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차등을 뒀듯이 역으로 본 위원은 동직원들한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직원만큼은 10시간을 통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시비보조금이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에는 지원을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나왔을 때 최대한 다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배정된 예산은 최대한 저희들이 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목적외 예산이고 또 돈이 얼마 안 되는 소액이고 하다보니까 전용해서 쓸만한 곳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푼이라도 사실 국비나 시비를 받으면 우리 구비지출이 줄고 더불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꼭 맡은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구 전체를 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잘 연구를 해서 우리 구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대 했습니까?

두 대를 우선 했고 내년에 나오면 각 동으로 연차별로 확대해서 동에도 CCTV를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사변압기증설에 따른 불입금 같은 것은 늘 의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안 들어와도 됩니다. 안 들어오고 미리했어야 될 예산입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국내여비도 이것도 보면 부족분이잖아요. 이런 것 해봐야 본 예산에 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지도 않을 것을 많이 해봐야 10% 정도밖에 불용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변압기설치운영관계는 상당히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압기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사용량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특허를 받았다고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검증이 실제로 확인이 안 되고, 그것은 어차피 전기관련 전문직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몇 번 왔습니다만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설명보다는 효과가 기대만큼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전월에 비해서 나오는 금액이 절전이 되어야 되는데 게이지에 나오는 것은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런 기계가 정부에서 공인 받은 것인지 지켜보시고 또 그 기계를 설치한 데가 있어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한 설치되어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절감이 됐는지 그런 것을 현장체크를 해보셔서 실제로 절감이 가능하다면 엄청난 세입절감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5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청소년수련관별관설계현상공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공공청사부지에 청소년 별관을 명년에 신축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올해 1070만 원을 편성해서 설계현상공모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상공모비 1070만 원 내역은 심사수당을 10명을 계산해서 70만 원, 현상공모비우수작, 가작해서 800만 원, 신문공고료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항입니다. 중구문화원 문화교실사업비 추가지원사항입니다. 주부건전가요, 한국무용 등 문화교실지원비가 당초에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비가 줄어서 1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보전하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문화원에서 호주 파라마타시를 갔다왔습니다만 그때 10월 3일을 중구의 날로 선포를 하고 우리 문화예술단을 파견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단파견비용 이것을 문화예술단 두 분, 문화원 직원 한 사람 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학교사업지원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삭감되고 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400만 원이 감액되고 구비가 1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회현동체육시설건립타당성용역조사입니다. 회현동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회현동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회현동체육시설을 명년도부터 2년에 걸쳐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소요예산이 82억 정도가 드는데 우선 올해는 50억 이상의 구비를 투자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와 여비, 유인물비, 사무용품비 해서 2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신당4동 공영주차장 2층에 문화공간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증축에 따라 12월에 개관이 되면 집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책상5종, 걸상1종, 서가3종 해서 11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도보조금반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문화사업잔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시비보조금이 장충단제가 1000만 원, 남산골전통축제 800만 원, 월드컵맞이서예한마당 2000만 원, 제4회정동문화축제 3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총 4100만 원이 보조금이 되었었는데 남산전통축제는 그때 태풍 루사로 인해서 축제를 못해서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월트컵맞이서예한마당이 2000만 원이었는데 사용을 하고 300만 원이 남았는데 11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야간공부방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중림동청소년독서실하고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 2개소에 대한 청소년독서실운영지원비입니다. 총 예산이 2240만 원인데 이 중에 집행액이 1707만 2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32만 8710원 그래서 532만 9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숭례문 및 서울성곽복원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총 예산이 7억 3593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뿐입니다. 집행액이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예산이 2003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성벽 및 여장복원공사에 3억 2200만 원, 숭례문홍혜석 훼손부분 설계에 1876만 원, 서울성곽보수공사에 2억 1500만 원해서 총 5억 5743만 5000원이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3530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현성당보수비집행잔액반납금입니다. 이것도 국비70%, 시비 30%입니다. 2억 8571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 6000입니다. 왜 집행액이 적느냐 하면 당초에 이것을 보수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약현성당에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2억 8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정밀실측보고서라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밀실측보고서를 하고 1억 6000을 집행하고 1억 2571만 4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정밀실측보고서는 문화재의 구조, 양식 등을 정밀전문가에게 실측을 해서 역사적 문헌과 연혁을 함께 수록하고 첨단 기계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확한 실측을 하고 일정, 대상, 방법, 주변환경, 연혁, 역사적기록, 건축양식 이런 것을 책으로 만드는 것인데 한번 책을 만들면 그것은 오래 놔두고 10여년 20년씩 가는 것입니다. 그 책을 만드는 작업이 1억 6000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개발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에 따라서 우리 구가 명동, 남대문, 북창동, 동대문 두 개 관광특구에 필요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899만 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인데 50만 5000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531만 원인데 가능하면 이것은 남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당6동에도 재개발사업이 일어나서 중간에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단을 한 것입니다.

거기 말고 지원할 데가 없어요?

그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몫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내에는 향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은 다른 몫으로 나오고 이것은 이 두 개 학교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환금이 우리 문화체육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 2001년, 2002년 보면 문화체육과도 불용예산이 많아요.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우리 과장님 왜 반납 안 하세요? 지금 8월이고 곧 9월인데 보조금 반환이 제일 많은데 이번 추경에 반환할 것을 반환하지 왜 안 했습니까?

보조금 많은 것이 숭례문하고 약현성당보수집행잔액인데 이 보수집행잔액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이고 설계변경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 예산 내려오면 이런 것을,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유능하신 분 아닙니까?

위원님 뜻대로 우려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페이지, 자치행정운영예산으로 본 예산 12억 8929만 7000원에서 3856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7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복지센터교육강사수당 부족으로 2724만 1000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에 전년도 기초질서실천활동비지원사업 외 세외분야와 관련하여 집행잔액으로 시도보조금 반환금 1132만 3000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부족분인데 소공동 외 1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프로그램운영이 교실수가 6월 말 현재 66개 교실입니다. 일반 강좌가 45개 교실이고 레크레이션이 21개 교실인데 일반 교실이 45개에서 12개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은 21개 교실에서 1개가 더 늘어나서 하반기 예산소요가 기정예산이 3억 1939만 4000원인데 상반기에 1억 66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하반기 부족분이 2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편성해서 프로그램운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늘어나서 운영을 해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늘어났는데 늘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늘리면 늘리는 대로 본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지원해 주고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바둑이라든지 음악교실, 풍수지리설 해서 한 동에 몇 개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하다가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인기가 좋은 것은 새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우수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본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생깁니다.

신당4동에 풍수지리설을 하고 난 후에 장충동에도 풍수지리설이 있는데 30명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28일날 문을 열고 말일에 수강마감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동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우리 신당2동에 구립어린이집부지에 건립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33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종합 청사로 당시에 여기에서 설명을 들을 때 면적이 넓지 않느냐 했을 때 당시 구입할 시에 자재창고로 쓴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요. 그러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제한된 면적에서 그런 부지를 구입하기도 어려우니까 동청사로 같이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하고 공유를 좀 하셔서 설계할 때도 같이 동청사로서 반영이 되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도 종합 건립하는 쪽으로 의제를 넣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쯤이면 주관부서가 그쪽이든 이쪽이든 설계비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많아요. 광고물정비 인센티브 이런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얼마든지 소모할 수 있는 돈을 왜 못 쓰고 반납을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이 속에도 전혀 손대지 못할 것이 있어요. 민주화운동보상지원사업비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인센티브 같은 것은 100% 다 써야지요. 이런 것은 다 써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크게 생각해서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못쓰고, 또 저희과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민주화운동보상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라고 책정되어서 오는데 우리 구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조사해보니까 없다는 내용이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석철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자료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에 위임한 국·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시비경상보조금을 교부받아서 관리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2002년도 국·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금 총 수령액이 약 1억 8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집행은 1억 6000만 원으로서 잔액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가 74만 원, 여비가 130만 원, 재료비가 1200만 원, 포상금이 200만 원, 시설비, 부대비 등 해서 650만 원으로써 이 예산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액수가 큰 일시사역재료비 1200만 원은 국유재산관리보조요원인 일용인 2명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 충분히 확보된 관계로 사용 못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위험축대시설비용으로 5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국유재산에 대한 위험축대가 없어서 500만 원을 쓰지 못했고 나머지 사항은 낙찰계약차액금 등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챙겨나가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가 문제라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써야되는데 재무과는 반납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포상금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금이 저희가 변상금을 받게 되면 1년 지난 것은 1/100정도의 포상금을 받고 2년, 3년 지난것은 5/100를 받는데 작년에 저희가 16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받은 돈이 비율에 따져보니까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노력하면 그만큼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데 업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은 없나요?

요즘은 전자입찰로 되어서 전자입찰 세부사항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모아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충실한 업자를 선정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에 저희가 그런 충실한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예를 들어 자격이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 업체, 또 자격이 있는 업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몇 개를 했다, 금액은 얼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충실한 사람한테 줘야 그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부실공사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