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108회 제10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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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노사 및 인사분야 제2차에서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16명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을 들으시겠습니다. 1. 백찬기이사장등16명의증인에대한질의·답변등증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백찬기 이사장 등 16명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난 제8차 및 제9차 회의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대상 증인을 선정한 다음 일괄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듣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인사 문제, 김효승 씨 채용 관계에 대한 질문이 지난번에 다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순영 관리이사가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신교철 증인! 그때 참석을 하셨었나요?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날짜가,

유석

김유석위원

참석했었습니다. 확실해요.

정응섭위원

그러면 신교철 증인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신교철 증인,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시설관리공단 전 중원문화정보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던 신교철 증인 맞습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정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당시 채용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죠?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참석을 할 때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위치에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그 당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외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때 참석을 하게끔 되셨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인사위원회를 두 번을 했는데 2000년 3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했고 19일자 해임되고 2002년 4월 22일자 위촉이 돼서 2003년 2월 10일까지 인사위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인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그 당시의 총무팀장하고 관리이사밖에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신년수 팀장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빠졌고 해서 저는 세 사람이 그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항간에 다른 팀장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 자리에 신교철 증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명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꼭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명을 받으면 제가 참석하고 면직되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김효승 씨를 포함한 공채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김유석 위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효승 씨가 2002년 11월 22일날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4일날 공채에 응시를 했는데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1차 서류합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김효승 씨 심사를 하셨죠?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제 기억으로는 서류심사 끝내놓고 면접시험 때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심사 참여 여부는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류심사는 별도로 또 하는 겁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면접시험 볼 때는 그 서류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합격자 발표, 그 부분은 서류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렸으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니까 1차 서류심사는 총무팀에서 거른 다음에 면접시험 볼 때는 서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먼저도 증인 출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한번 훑어보는데 공고사항에 그것은 서류가 다 들어가 있느냐고 체크는 안 해도 대충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서류는 다 있는 거 확인하고 제가 면접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성남 시설관리공단의 공채 내지는 특채에 관여된 사람들이 성남시청 근무자나 성남 시설관리공단 재임 중이거나 퇴직 중이거나 한 사람들이 대다수 합격이 됐습니다. 그간에 관련된 공채와 특채자들의 서류를 검토를 해본 바 그렇게 됐는데, 김효승 씨가 채용이 될 그 시점에는 공무원 출신, 시설관리공단 출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연고도 없었던 소위 위장 전입으로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을 공채에 임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류를 갖춘 모든 사람들을 불합격 시켰습니다. 그때 이순영 관리이사 당시 증인으로서는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사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린 것입니다. 당시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공평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제 소신껏 했습니다. 첫째 자격여건이 맞느냐, 경력이 맞느냐, 그 사람이 우리 공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보고 소신껏 저는 채점을 해줬습니다.

정응섭위원

당시 인사위원회에 몇 회에 걸쳐 참여를 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유독 신교철 증인만 정정을 하지 않았고,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저는 소신껏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다른 분들은 다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소신껏 했다고 하는 수정하지 않은 사람만 정말로 소신껏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다시 재정정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가면서 수정을 한 것인지, 우리가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합격한 사람을 불합격을 시키고 불합격된 사람을 합격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서류의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효승 씨 지금 나와 계시죠?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나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효승 씨가 성남시에 전입을 해서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은행2동에 살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은행2동에 거주하고 있는 물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든지 월세권이라든지 임대보증금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까?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나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의 집이 마침 비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아는 집에서 살고 있다,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그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이 비어 있어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살고 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주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겠죠. 부동산이나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가면서 열쇠를 맡겨가지고 제가 부동산에 가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결혼하셨죠?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결혼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혼자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직장 때문에 혼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성남에 오시기 전에는 서울에서 거주,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서울에서 잠깐 한 8개월 정도 있었고 그 전에 성남 신흥주공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 거주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에 의해서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김효승 씨는 소위 집행부의 전형적인 수법인 공채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 위치의 인사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습임용 3개월이 된 상태에서 다시 승진 및 기타 전보발령을 할 수 있죠?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규정상은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 임용 2개월만에 전보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제가 조금 찾아보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다른 데로 전보 발령했습니까?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채용이 됐었고,

정응섭위원

채용은 됐고, 그 부정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 지금 3개월 수습 임용을 거친 후에 또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됐습니다. 2개월만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잠깐 제가 자문을 구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도 모르고 발령을 냈어요?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말입니다. 이를테면 인사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어떤 정책적인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는데요, 이를테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않은 입장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증인께서는 예스다 노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의 답을 피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을 사랑하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정확한 업무복무규정과 거기에 따르는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소위 얘기한 무능한 관리운영팀장이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끔 습득을 해주시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을 피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구자진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오늘은 개인별은 그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확인된 사실이고, 화요일날 우리 인사위원장님도 일부 인정을 했으니까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 인정을 했다라고 보는데 김효승 씨나 이 친구들이 자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1차 서류는 총무팀에서 걸러서 서류 합격자를 인사위원회에 올리는가보죠?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차 서류접수를 해가지고, 1차 서류 합격은 누가 시킵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서류검토를 내가 직접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때 인사위원회 몇 명이었습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세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당시에 서류 검토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상에 나간 것은 일일이 체크는 못 했고,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현재 우리 신교철 증인께서 그래도 조금 솔직하게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공고 나간 서류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안 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나가기 전에 모집공고 나간 서류를 인사위원회에서는 밑에서 직원이나 누가 받든지 제대로 받았다고 하고 아마 일단은 서류접수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세 명을 뽑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증인 신청을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효승 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서류를 받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모집공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류를 담당했던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철

신교철청소년수련관장

김범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메모하세요. 김범중 씨, 변영주 씨, 그 다음에 정식으로 김효승 씨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8회 공채에 대해서는 서류를 어제도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제 앞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행정6급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 법정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쭉 나와 있어요.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법학과, 행정학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문학부로 따진다면 일어일문학도 거기로 들어갈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은 관련 학과가 아니예요. 일어일문과란 말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상법상 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경력증명서를 먼저 내고 다음에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분보다 훨씬 화려한 경력과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도 서류 자체에서 탈락이 됐는데 이 사람은 미필한 서류의 자격도 나름대로 다른 친구보다 조금 미약한데 일단 합격까지 와 있고, 더구나 총무팀에 일하는 사람이 경력도 안 되는데 5급을 응시해서 노조의 반발에 의해서 아웃됐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도 지금 자꾸 회피하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좀 솔직하길 원합니다. 신교철 관장은 잘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서류 넘어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증인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변영주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인채택이 아닌 상태니까 자유로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 날도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옆으로 빠졌는데,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자도 분명히 인사위원회에 올렸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그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안될 텐데 그게 접수가 돼가지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심문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인정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담당

리담당제2종합운동장관

변영주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날도 토의했고 오늘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변영주 씨가 좀 솔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증인은 아닌 사람이. 내가 답답한 겁니다.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저는 여기 있는 증인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엉망이라는 거 이젠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털 것 다 털읍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추려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이순영 증인! 김효승 씨에 대한 아까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기회를 안 드렸는데 제가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승 씨가 12월 14일에서 12월 20일날 사이에 공채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는 전부 12월 26일날분 주민등록등·초본도 발행본이 접수가 됐고 경력증명서는 또 12월 30일날 제출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타는 3월 7일날 됐는데 당시에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을 시키려고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격기준이 2급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류심사 때 1차에 김효승 씨를 합격을 시켰는데 당시 11명이 응시를 해서 1차 합격자 3명과 11명 중 7명이 자격이 있는 것을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해서 확인했는데 김효승 씨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1차를 응시원서만 냈습니다. 5급 승진시험할 때는 아무런 서류도 없이 응시원서만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응시원서만 보고 제출을 해서 서류를 점검을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응시원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서류를 합격시키고 2차 면접에서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불합격시킨 부분에 대한 정정사항이 결국은 5급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공채를 응시하게 하고 1차에 3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면접시험에서 2차에서 합격을 시키고자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3명 전원 다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그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왜 그런 문제를 했느냐 하면,

정응섭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과정 속에서 2차에 합격된 사람들은 서류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2급 지도자 과정 자격증도 있고 경력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일단은 1차에서 합격을 시켜놓고 2차에서 불합격을 시킨 이유 그리고 1차에 2급 지도자 자격증 이상 소지자 채용기준인데, 김효승 씨는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 합격시킨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1차에서, 제가 지금 오래된 시기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정응섭위원

1차라고 하는 것은 서류 합격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그게 아마 8차 시험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8차 시험의 전체적인 서류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서류 보관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교철 인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심사를 할 때 서류가 없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류를 보고 하시길래 "그 서류상 보면 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고 불합격자는 전부다 서류가 있고 합격자는 몽땅 서류가 없다는 것은, 대개 서류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신교철 인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가다 보면 합격 여부를 정하기에는 당장 급하지 않은 서류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류가 다 빠졌다는 것은 제 자신으로서 이해 안 되고 총무팀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시험을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에 의해서 오는 접수자들이 우리 사내 직원들도 많이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가 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부서에는 어느 부서에 티오가 모자라니까 그쪽을 써야 되겠다 그 쪽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맞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1차는 서류도 없이 합격을 시키고 2차는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됐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응섭위원

분명한 기준에 규정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합격을 시키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1차 합격시키고 2차 면접시험에서 다 불합격을 시켰다 하는 것은 그것도 조작에 의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조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교적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 내의 인사위원회 기본 뜻을 말씀드리면 보통은 5급짜리가 비어도 5급 모집을 잘 안 합니다. 5급짜리가 비어도 6급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내 승진을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승 씨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 친구한테 묻지 맙시다.

정응섭위원

왜냐하면 거주자 확인서를 제출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제가 제출하겠는데요, 전세 계약을 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정응섭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제가 아는 사람이 성남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광주로 발령이 나서,

정응섭위원

그럼 열쇠 있으신가요?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가서 누구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효승

김효승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직원

예, 지금이라도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해서,

정응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즉시 확인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통해서라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정 위원님! 이렇게 갑시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조금 신중하게 해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람은 증인이 아니니까 나중에 증인 신청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김효승 씨는 죄송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 나가 계세요. 본인 것은 들어오지 마세요. 위원장님! 인사위원장님을 증인으로,

김철홍위원장

이순영 증인 잠깐 나와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증인 심문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이순영 증인이 조금 솔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김효승 씨 누가 추천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추천한 게 아닙니다. 공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나 현재 있는 어떤 친구의 끈이나 알림으로 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그 당시 인사위원회 할 때는 전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후에라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쪽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권했구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제가 무슨 추측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왜냐하면 답답한 문제예요. 이 공지사항에 나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면 이거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안 맞는 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라니까요. 2002년 8회 공채 시험에는 귀신과 유령이 왔다갔다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 박창수 팀장님! 서류 가져왔어요?

정응섭위원

김유석 위원님! 제가 거기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력서에 보면 연필로 인사기록카드 및 강 아무개 씨 이거 누가 쓴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독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질문을 해봤고,

유석

김유석위원

이력서에 강 아무개 씨라고 올려놓았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글씨가 제 글씨 같으면 알겠는데 제 글씨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임원이 개입이 됐거나 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점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회는 참 그거 하니까 그런데, 제 양심을 걸고 서류가 한두 가지를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지만 서류 전체를 몽땅 안 들고 이렇게 한 경우는 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미스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신교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혹간에 서류 중에 빠진 게 체크를 못한 경우는 있지만 몽땅 서류를 넣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단 총무팀에서 서류를 재차 찾아가지고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서류. 어제 김범중 씨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 맞춰서 마감시간에 서류를 넣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정응섭위원

증인께서는 물론 거기에 대한 변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변명이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당시에 있는 서류가 다 없어진 게 아니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그렇죠.

정응섭위원

있어요. 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것도 있어요.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면 다 없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응시원서까지 해서. 다른 것 다 있습니다. 다른 불합격자들은 있어요. 유독 합격된 사람들만 서류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누락에 의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애초에 받을 때 안 받은 것을 알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현실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보여주시면서 그거 잘못됐다 인정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분명히, 제가. 그런데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수없이 열면서 서류 없이 심사를 한다는 자체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정응섭위원

신교철 증인께서 물론 응시기준서류를 다 정확하게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그럴 수는 있겠죠.

정응섭위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담당은 충분한 기준서류를 가지고 응시자들한테 합격 여부를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임의대로 처리해서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고, 그것을 통보를 받고 결정을 최고결정권자가 했어야 됐는데 부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하여튼 서류상으로 미비한 것은 어제 제가 시인했습니다. 현재 그 서류 가지고는,

정응섭위원

최고 결정권자들은 결정을 했단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예.

정응섭위원

거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관리이사 이순영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정응섭위원

김효승 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김효승 씨에 대한 관련 건은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응섭위원

다른 건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찬기 이사장님.

김철홍위원장

백찬기 증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이길우라고 하는 인사를 채용하신 적이 있으시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서 공고에 의해서 공채에 응한 사람들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서류심사 그 다음에 면접심사 해서 합격된 사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길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도 알고 계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길우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전체 몇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이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말식은 기억을 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말식은 모릅니다. 이말식이라는 사람은 응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말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2년 2월 25일 법적으로 개명을 해서 이길우로 바꿨습니다. 이길우의 부친은 이광엽 씨라고 이대엽 시장 형님이 되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언론에서 상당한 논쟁이 일어났었던 사항은 알고 계시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응섭위원

이길우, 이 시장 친조카 채용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신문에 나고 이러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하신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를 물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응섭위원

어쨌든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기사가 제가 얘기한 게 다 실렸는지 얘기 안 한 게 실렸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당시 인터뷰했던 내용에 대한 증인에 대한 발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재 결과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조카 이모 씨는 입사 규정, 이 시장 국회의원 당시 7급 비서 경력에는 맞다 그러나 성남 관내 모 중학교에서 용원으로 일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4급 요원으로 공채가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하는 기자의 질문에 증인께서는 시장 조카라는 것 때문에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다. 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 문제는 삼촌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말이죠.

정응섭위원

삼촌이라고 하면 현 이대엽 시장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기억에 전혀 없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시장의 조카라고 해서 다룬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히 합격요건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시장 조카를 문제를 가지고 다룬 것은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길우가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다 하는 것도 믿습니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길우가 이대엽 시장의 친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친부자 관계에 있어서도 아들이 성숙하는 것 같으면 아버지 얘기도 잘 안 듣는 세상인데 삼촌이라고 해서 조카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삼촌이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깁니다.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알았죠. 그러나 우리 인사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위배해 가면서 채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사규정상 위배되지 않고 규정에 합당하다고 하면 누가 됐든 관계치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정응섭위원

그때 당시에 7명이 응시했습니다. 7명이 응시한 응시자 중에서 이길우 씨를 제외한 6명의 응시자는 자격증, 경력 모든 것이 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불합격이 되고 국회사무처 1년 4월, 그 다음에 중사로 전역해서 5년간의 경력, 학교 소사 경력 이러한 소소한 경력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으로는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직급에서 주택공사 경력 소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응시자들의 경력을 뮈하고 단순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했다는 데 대해서 당시에 노조에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인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구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사규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규정에 위배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위배사항을 지시해서 말씀해야죠. 어떤 특정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참석했던 인사위원님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질의 답변서 받아보셨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억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답변서 내용에 타당성있게끔 답변이 왔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답변이요?

정응섭위원

이길우 씨에 대한 질의 답변에 채용의 타당성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어디서 왔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사위원들이 말씀입니까?

정응섭위원

감사원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이길우 씨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이길우의 경우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학력이나 경력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신규채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은 공기업으로 제반업무 운영에 있어 공무원 업무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고 출자기관인 성남시와 유기적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관계로 어느 정도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요구되고 이길우의 경우 면접 시 첨부된 면접채점표 사본에 나와있는 대로 면접관들로부터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채점자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면접관들이 채점을 줬지 1차 서류에 대해서는 우수하게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뤘지 제가 다룬 게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증인! 아니, 이사장 자리 그냥 폼으로 앉아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올시다.

정응섭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자꾸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왜 인사위원회 핑계를 대요? 증인이 서가지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사장이 발령하면 인사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증인! 만약에 인사위원회에서 누구를 올려서 인사위원회 통과하면 앉아서 도장만 찍습니까? 도장 찍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계류되면 도장 찍어야죠. 인사위원회 위배해 가면서 이사장이라고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밑에서 하부직 직원이 서류가 되든 안 되든 인사위원회 통과되면 이사장은 무조건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 위치입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인사위원회 자체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그런 위치예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인사위원이나 모든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관리 감독은 제가 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은 지금 증인의 책임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져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인사위원회 잘못됐기 때문에 증인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 부분에,

유석

김유석위원

왜 말을 돌려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돌리는 것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존립 목적이 제 규정에 합당하느냐, 합당하게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유석

김유석위원

합당하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관리 감독의 책임을 이사장이 못 느낍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제규정에,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규정에 위배 안 됐다고 했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회 공채에 이길우 씨는 지금 모집공고 낸 게, 이 모집공고와 이 규정집에 어긋나는 것을 채용했다 하면 규정에 위반됩니까, 안 됩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위배됐으면 위반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위반됐습니다. 확인해드릴까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유석

김유석위원

글쎄요가 아니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이사장이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해 드릴게요. 규정에 위배됐으면 증인이 위배된 것이라면서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이 규정집에 어긋나게 했으면 분명히 관리 감독은 증인이 하셔야죠. 그렇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을 이사장이라고 해서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규정집에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인사위원이 잘못됐으면, 규정에 위반됐으면 관리 감독을 못한 증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계속하실 것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김철홍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무국

무국의회사

서흥복 노조관계 분들 나가계시라고,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노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증한 부분이 있어요.

김철홍위원장

그 얘기는 끝났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증인들만 얘기하는 장소니까,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장

저번에 사측도 못 들어오게 했거든. 형평성을 기해줘야 되니까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그러면 제가 제대로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방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아니, 우리가 참고인일 때는 와서 하는데,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그러면 사측만 들어주고 저희들 입장을 안 들어준다고 하면, 발언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사측도 내보내지 말았어야지. 사측은 다 내보라고 하고. 사측도 나가라고 해서 그 날 계장을 몇 번 나가라고 우리가 했다고. (의견분분)

「내보라고 한 사람 없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괜히 여기서 얘기한 사항이 잘못 와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측에서도,」하는 이 있음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뭐가 와전되나? 뭐가 와전 되?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해요. 노조측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자리를 좀 비켜줘요. 왜냐하면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만 출석했으니까.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이 판단이 위원장님 판단에서 했다면 저도 나갈 수가 있는데 집행부에 의견을 들어주고 저희 의견을 안 들어준다면,

김철홍위원장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특정인 편 드는 것은 아니에요.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어제 제가 들을 때도 위증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증인과 참고인만 참석한 자리니까,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저도 오늘 올 때 분명히 참고인으로 알고 왔어요.

김철홍위원장

아니, 없어요. 노조지부장님한테는 우리가 참고인 요청을 안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공개입니까, 공개적입니까?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정식 요청을 하세요.

인식

김인식시설관리공단노조지부장

지금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의 아니게 증인 이사장님께 제가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해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이런 일련의 인사 전횡이라든지 또 잘못된 인사 관행, 행정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인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도 물론 잘못이지만 우리 최고책임자인 관리공단 이사장 본인께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됐던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으시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이나 어차피 이 건이 한 건이 아니니까 몇 가지 건 중에서도 몇 가지 규정에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나름대로 나온 부분은 나왔으니까 인정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은 잠시,

정응섭위원

아니죠. 다 똑같이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건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김철홍위원장

다음에 우리 황재영 증인께서,

유철식위원

아니, 황재영 증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청심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이 여기 서 계시니까 질의하고,

김철홍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증인께 소청심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청심사위원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징계나 여러 사유가 있어서 억울하다 했을 때 다시 심사위원회 하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97년 5월 1일부터 공단이 발족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열기까지는 한 번도 연 사실이 없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유철식위원

왜 한 번도 연 사실이 없냐면 2003년 5월 7일에 소청심사위원회 세칙을 8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조에 보면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세칙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공단에서 이사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에 대한 징계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철식위원

그렇게 해줘서 억울하다 해서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상급기관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공단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관리 감독을 받는 데가.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가 되겠죠.

유철식위원

그렇다면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시장이 정관 변경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규정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물론 그 예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에서 이사장이 징계를 줘놓고 또 이의제기를 하면 소청심사위원회 열어서 그것을 번복한다면 이게 법에 형평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법적으로 따져보면 검사가 약식기소 해서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이의제기한다고 해서 그 검사가 또 맡아서 검찰에서 두 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해야지. 법원도 마찬가지로 1심에 불고 2심에 번복하고 3심에 해서 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둔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1일날 메이데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공단에는 노조원들이 불법적으로 관리공단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근로감독관실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노조위원장하고 간부들이 전원 다 들어왔어요. 노조위원장의 제의가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의 선배로서 개인적으로 단둘이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제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죠. 좋은데 단둘이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근로감독관실이니까 노동부에서 했으니까 근로감독관 참석하에 그 다음에 사측에서는 관리이사도 나와계시니까 네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자 하니까 좋습니다. 해서 임 위원장이 다른 노조간부들은 다 퇴장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규를 수습하는 방법은 신년수 위원장 징계를 풀어줌으로써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석했던 관리이사께서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느냐, 노동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임 위원장께서는 우리가 구제신청을 할 줄 몰라서 이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구제신청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합원들이 점령하고 있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래서 관리이사께서 우리 규정에, 정관에 소청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정관 규정에는 없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행세칙 27조에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규정에는 없고 세칙에 있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정을 물어본 게 아니고.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공단에 자체적으로 조례와 규정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을 만듭니다. 운영하려면 세칙을 만들어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칙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사규정에 찾아보면 소청심사위원회 구성한다는 거 없습니다. 세칙으로 52조에 옛날부터 처음 만들었던 시행세칙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왜 연 적이 없느냐, 증거가 있냐면 5월 23일날 구체적인 것을 56조 아까부터 2003년도 5월 7일날 신설했어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다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상위법, 조례에도 없고 이 내용이 정관규정에도 없습니다. 세칙으로 만들어놨어요. 규정에 근거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말이죠. 그래서 관리이사께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세칙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세칙에는 있어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우리 사업이사께서 찾아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철식위원

세칙에는 있는데 뭐냐면 상위규정에는 그것이 없다 이 말이요. 상위규정에 있어서 세칙으로 자세하게 소청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것이 있으면 맞아요. 그러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칙에 다시 자세하게 해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셨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칙에 준해서 그렇게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은 겁니다.

유철식위원

세칙에 의한 자세한 세칙을 다시 만든 거요. 규정을 만든 게 아니고, 규정은 그 위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여쭤보잖아요. 법적으로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세칙가지고 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법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도 징계를 시에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복하면 다시 도에다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를 사실 원칙적으로 구성하려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상위기관. 감독기관 상위기관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는 이게 억울하다 해서 재심의를 요구한다면 하자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징계를 줘놓고 또 자체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 해서 마음대로 번복, 이거 소청심사위원들 누가 임명합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사장이 징계 줘놓고 또 이사장이 소청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그러면 이사장 소관 선에서 다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사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행정적인 사항 잘 모르니까, 자문을 구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에 의한 세칙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문을 구하고 뭐하든 간에 판단은,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