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6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환경정비서울역-서대문1구역및서울역-서대문2구역변경(통합)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환경정비회현구역제4-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사회복지과 (3) 지역경제과 (4) 환경위생과 나. 도시관리국 (1) 도시관리과 (2)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생활복지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임금인상률 등이 시달되지 않아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을 비롯해서 저소득주민생계비 주거급여 부족분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청한 것으로 규모는 16억 1528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해주시고, 타 과장님들도 퇴장해주시고 청소과만 남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7억 2761만 3000원이 증가한 1601억 6665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8968만 6000원이 증가한 189억 5114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4% 감소된 229억 7908만 원으로 사회복지과가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지원 5억 5200만 원, 교육비 지원 1770만 3000원 노인교통수당 시비보조 6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중앙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이 취소되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콜통합센터구축사업이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가 6억 832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남대문시장현대화 마스터플랜 용역비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 증가된 598억 120만 1000원으로 생활복지국이 16억 1528만 3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6억 8029만 5000원으로 청소운영이 6억 8012만 7000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5억 원 및 해외여행경비 160만 원, 무단투기주민신고보상금 150만 원, 무단투기 단속실적 우수동 포상금 9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인 민간이전 4109만 5000원, 을지로5가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공사비인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 원, 무단투기단속용 디지털무인카메라 10대분 3570만 원 및 모형카메라 15대분 300만 원인 자산취득비 3870만 원, 다중이용화장실수선비지원 등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633만 2000원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운영은 파쇄기구입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1억 8994만 1000원으로서 사회복지운영은 1억 9232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운영비가 시비지원으로 50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이 138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 및 부대비 1억 8760만 원은 중구종합복지센타 지하1층 시설개선비 8760만 원과 납골시설매입비 1억 원이며, 자산취득비 1470만 원은 중구종합복지센타 1층 비품구입비이고, 반환금기타 2620만 원은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는 7억 8140만 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7억 3600만 원, 교육급여 2360만 4000원이며, 반환금기타 2179만 6000원은 자활근로노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정복지운영은 2억 1621만 7000원으로서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 현상공모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956만 원과 신당2동어린이집 기본설계비 2930만 4000원 및 만리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이며, 반환금기타 1억 5735만 3000원은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6453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중앙시장 환경개선용역이 사업취소로 2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동대문시장권역 콜통합센타솔루션개발이 1억 5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시비지원감소로 이를 구비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이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남대문시장현대화마스터플랜용역이 2000만 원입니다. 콜통합센터구축 취소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7억 3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삼익패션 환경개선사업 2억 4000만 원, 남대문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이 3억 원입니다. 반환금기타 346만 7000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백서제작 일반운영비가 500만 원, 중구21구민실천단운영 집행잔액 등 시·도비반환금이 458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3억 5390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과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도심재개발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른 도심재개발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92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억 6182만 6000원으로 도심지가로환경조성에 따른 꽃묘 등 재료비 2000만 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금 840만 원, 손기정공원 내 녹지 및 편익시설 확충이 9000만 원, 마을마당조성이 1억 3000만 원, 남대문경로당 앞 쉼터조성이 4500만 원, 다산로변 외 1개소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4500만 원이고, 시 소유공원 관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342만 6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6억 2528만 5000원으로 건설관리과가 사무실OA시스템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3만 5000원입니다. 토목과는 16억 1345만 1000원으로 하수운영이 4억 621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하수도 준설 2억 원, 당하동 준설토 중간집하장 설치공사가 6000만 원, 하수자재구매 집행잔액으로 21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7쪽입니다. 토목운영은 11억 5135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543만 3000원은 보안등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이며, 시설 및 부대비 11억 원은 신당6동 52-212에서 47-36간 도로개설보상이 7억 원, 만리동2가 도로개설보상이 2억 원, 도로유지보수가 1억 원, 오장동 도로정비공사가 1억 원과 감리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2591만 8000원은 제설장비구매 집행잔액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월드컵관련사업 집행잔액 1099만 9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 증가된 182억 6415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7만 3000원은 이자수입 2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 150만 3000원, 민간융자회수금 54만 원, 부당이득금환수금 273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8억 8471만 3000원은 순세계잉여금 7억 5853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이월금 1억 2618만 1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 증가된 182억 6415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150만 3000원과 과오납금 등 347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8508만 7000원, 불법주정차단속용 PDA구입비 4080만 원, 초동공영주차장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 및 수탁금 반환금 5억 231만 원, 내집앞주차장설치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51만 6000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한 시·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구민복지사업 관련비용 현안문제해결 및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관련비용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10쪽에서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6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안 65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노사협약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금의 노사협의는 금년 1월과 2월에 두 차례 협의를 한 후에 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12%가 추가 인상되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5명이 추가되어서 각종 수당, 기여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88억 4500만여 원이 잡혀있었는데 5억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경비도 환경미화원 금년 2월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명씩 서울시 전체 25명을 해외견학을 하는 것으로 노사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에 한 명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16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신고주민보상금입니다. 10만 원 이상 무단투기벌과금을 부과할 때, 신고하면 5만 원을 주는데, 당초 250만 원을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현재 모자라서 150만 원을 더 책정을 해야만 금년 하반기에 신고보상금이 다 나갈 것으로 판단해서 15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단속실적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각 동에 경쟁을 시켜서 야간단속을 해서, 동사무소 전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우수동 1개 동에 50만 원, 우수동 30만 원, 장려동 1개 동에 10만 원 해서 9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안 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우리 지원 시설인 중앙종축이 적자로 인해서 양돈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톤당 2만 8000원씩 우리가 중앙종축에 반입을 했는데 중앙종축이 양돈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타 시설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위탁시설로 물량을 위탁하다보니까 톤당 2만 8000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이냐 하면 강동구 푸른환경재활용공사, 그쪽으로 옮기는데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비용은 당초예산은 6억 4300만 원을 했는데 기 집행액이 3억 3700만 원, 지금 현재 하반기에 남은 것이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예정액과 집행잔액을 남은 금액을 빼보니까 4100만 원, 7월부터 12월까지 3억 4600만 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빼보니까 41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을지로5가, 이게 중부시장 내에 있는 것인데, 낡아서 굉장히 험악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1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내부 간판과 외부 출입문 교체, 상호교체 해서 1층을 전면 수리를 해서 미화원휴게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용 무인카메라구입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금년 정기예산에 7대를 반영시켜주셔서 다 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우수동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배정이 안 된 각 동장과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하반기에 사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인카메라 10대를 사서 배정 못한 동과 구청에서 직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대를 사고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가지고는 다 안 되는 장소가 있어서 똑같은 모형카메라를 15대를 20만 원씩 300만 원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다. 합계 3870만 원이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폐형광등·건전지전용수거차량 및 수거함을 사는 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528만 9000원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 다음에 옷장닥트에어컨구입 집행잔액이 31만 4,000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화장실 수선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 3000만 원은 약수시장 내에 있는 개인화장실을 수리하려고 서울시에서 배정 받은 것인데, 그 약수시장, 개인시장을 검토한 결과 건물이 위험건물, D급건물로 판정을 받아서 위험건물로 판정을 되었기 때문에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건드릴 수 없는, 수리가 전혀 불가능한 그런 건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집행잔액이 1400만 원, 당하동행정자산부지조성공사 집행잔액이 3400만 원, 이것이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무인공중화장실설치비 집행잔액이 140만 원, 신당1동마을마당 공중화장실 집행잔액이 54만 7000원, 표준모델 가로휴지통구매 집행잔액이 5만 1000원 해서 8633만 2000원이 낙찰차액 또는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코자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관한 노사단체합의사항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시에서 노사협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노사협의를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점을 가지고 노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해서 시행하라고 하든지 이런 무엇을 해야지, 중간에 시장이 마음대로 노사협의해서 결정해놓고 무조건 구보고 따라서 추경에 편성해서 해라, 만약에 추경을 안 한다면 시에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노사협의해서 예산이 증액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기준점을 내년부터 하자고 해서 노사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올려준다, 어떤 것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불요 불급한 것이 있어서 추경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가 추경을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물론 일하는 사람들 보수를 더 줘야 될 형편이 되면 더 줘야되고, 복지시설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은 더 해줘야 돼요. 그러나 기준점을 내년도부터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몇 달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추경에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협상을 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내년도부터 하자,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7월에 협상을 하면,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11월, 12월에 의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에 협상을 끝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관례가 그런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12월, 1월에 협의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중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25개 구청 중에서 추경을 못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노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종축 기계, 우리가 만들어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옮겨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계가 사실상 4,5년 돼서, 낡아서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통보를 다 했는데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계가 너무 낡아서 용도폐기를 해서 고철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손해를 보았는지 이득을 보았는지 따져봤더니 이득은 엄청나게 봤어요. 중앙종축에 들어간 총 톤 수와 금액을 따지고,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얼마 들어갔는지를 빼보니까 틀림없이 저희 구청에서 이문은 많이 봤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는 잘 못했지요? 본예산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이때해서 동절기에 어떻게 고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해야되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시기에 고친다고 하면 추워져서 못 고치고 불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내부수리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을 안 끼치게 바로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미리 전반기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산은 꼭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십시오.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5억 산출기초에는 그냥 1식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률이 몇 퍼센트이고 정확한 산출식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 12%가 인상되었습니다. 5억에 12%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고, 12% 내용 중에는 기본급이 21% 인상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16.5% 인상, 그리고 근속가산금,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5만 원에서 7만 원, 교통보조비, 연월차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인상이 되어서 총 평균 1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억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년퇴직자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이 5명입니다. 그 사람들 5명에 대한 퇴직금과 12% 인상된 금액을 합쳐서 5억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야지, 위원들한테 그냥 대충 내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성의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본예산에서 5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는 어느 예산에서 쓴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대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7대를 구입했다니까 2대는 어느 예산으로 샀느냐 그겁니다.

5대 살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경쟁이 심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7대를 산 겁니다.

가격을 다운시켰다면 지금 추경예산에도 다운시킨 예산을 넣어야지요.

다운시킨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시보조금이지만, 표준모델가로 쓰레기통 구매가 있는데, 몇 대나 구입했으며 1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대수와 단가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해외여행경비 예산은 참 바람직한 것인데요. 현재 1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의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거든요. 협약이 금년 1월에 최초로, 미화원해외여행은 아마 미화원 생긴 이래 최초입니다. 각 구청 시범으로 1명씩 25명을 보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구체적인 해외여행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는데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설명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해외여행 보내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해서 어떤 여행인지, 관광인지 교육인지,

서울시가 주관으로 해서 각 구청 1명씩 모집해서 25명을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인당 160만 원 정도 책정하면 되겠다는 것도 서울시 의견으로, 모든 주관은 서울시 주관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1명을 차출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모든 것을 서울시에 넘기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알아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휴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로4가파출소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게 파출소자리인데요. 지금 중부시장 안에 있거든요.

장소는 아는데요. 시유지예요, 구유지예요? 구입한 겁니까?

구입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은 주지 않고 인수했는데,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국가재산을 우리 구청으로 관리전환 해준 것이지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절차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인수해서 구유재산인줄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절차나 관리방식을 모르시는 거예요. 설명하실 분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 건은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국가재산이 됐든 경찰청으로부터 우리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해 줬을 거예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청소행정과의 미화원들을 쉴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청소행정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관리전환만 재무과에서 받아서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청소행정과장은 책임이 없어요. 지금 정수복 위원님이 물어본 것은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누구 것인가는 따지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재무과에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서 우리 정수복 위원님에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김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산은 1대당 500만 원 5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7대를 구입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본예산은 5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모형카메라 15대 구입하고 무인감시카메라 10대 357만 원 나왔네요. 결과적으로는 먼저 5대를 예산에 넣었는데 7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많다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단가가 낮아진 거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10대 3570만 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먼젓번에 7대 구입한 카메라가 굉장히 좋고, 시험을 거쳐서 각 동장들한테 우수한 기계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계가 357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운되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먼저 번에는 5대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예산에 넣었다가 7대를 구입했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2500만 원 가지고 7대를 구입했다는 단가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10대를 구입하면 단가가 더 낮아지지 않습니까? 2500만 원에 7대 구입이면 그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1대당 얼마입니까?

본예산은 당초에 1대에 500만 원씩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단가가 사실상 350만 원으로 다운 된 겁니다.

정수복 위원님 말씀은 5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 구매하면서 금액이 내려갔으니까 이번에 10대를 구매를 하면 지난번 구입한 것보다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팀장들이 가격 조절을 좀 그렇게 하시란 말이지요. 그래서 한 12대 살 수 있으면 12대 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해보니까 2500만 원에 7대 구입한 단가가 나오네요. 단가를 좀더 낮춰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철기 간사님, 김동학 위원님, 오세홍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그리고 정수복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7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 대비 11억 8994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06억 50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 밑에서 셋째 줄 경로당운영비 관계입니다. 보조자료는 1페이지 경로당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그전부터는 서울시에서 각 구의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은 재정 형편이 좋은 중구를 비롯한 몇개 구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없이 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초에 서울시에서 다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별도로 배정이 5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구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5000만 원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5000만 원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작년 2003년도 예산을 작년 10월에 편성을 하면서 2003년도 노인 추계인구를 11,509명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가 돼서 금년 7월을 기준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이보다는 약 192명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2명에 대한 시비 50%와 구비 50%를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추경예산 편성 금액은 13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7월말 인구가 136,000여 명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11.6%가 노인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상당히 고령화 사회, 지금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면 노령화 사회라고 보는데 저희 구는 11.6%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페이지, 책자는 72페이지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개선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를 그전에 임대를 해줬던 것을 나가게 하고 지하1층과 지상9층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거기를 활용토록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가 필요한데, 시설비로 벽체 철거, 바닥 철거, 또 새로 체육실을 만든다든지 내부마감자재 설치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1층 9층에 필요한 예산이 876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종합복지센터 1층을 만남의 광장으로 새롭게 가꾸기 위해서 비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3층부터 11층까지 어떤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를 합니다. 넓고 큰 광고판에 자막으로 돌아가면서 지하1층에 뭐가 있다, 지상2층에는 뭐가 있다,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딱 들어가면 전광판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다가 휴게실도 만들고 어떤 경우는 전시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음향 및 조명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약 530만 원이 필요하고, 거기 시설을 새로 가꾸는데 소파 및 휴게실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비품구입비가 1470만 원, 그래서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소상히 말씀드리면 지하1층이 그전에 뷔페식당으로 임대를 했었는데 거기를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노인 소체육실도 있고, 제빵시설도 만들고, 노인 여가시설도 만들고, 다양한 시설로 가꾸기 위해서 내부시설 개선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도 거기에 같이 둘 계획입니다. 또 지상9층도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락복지관에서 이용했던 것을 9층으로 옮기기 때문에, 9층도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페이지, 책자는 72페이지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개선 밑에 납골시설매입비라고 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납골시설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이 지금 각 구마다 납골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시장님이 상당히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구를 비롯한 몇개 구는 현실적으로 구 관내에다 납골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구가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6개 구를 묶어서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송추계곡 뒤쪽인데 그 뒤가 정신요양시설도 있고, 몇 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양주군에서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대형 납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사도록 유도를 해서 일부 시설을 매입해서 납골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그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번에 상당히 쉽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추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산을 한 것인데, 2019년까지 15년간 전체 사망자의 약 30%가 납골시설로 간다고 추정을 해서 약 1776기의 납골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기당 30만 원씩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 5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을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편성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사를 위해서 선수금으로 1억을 그 종교단체에다가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시면 선수금으로 1억을 불입하는데 그것도 근저당 담보설정을 해서 확실하게 6개 구청이 같이 해서 그것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납골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73페이지, 보조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보조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766가구에 현재 6월말 기준 2818명인데 작년 10월 예산편성 당시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더 좋아져서 지원금액이 평균 0.3% 인상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추가로 7억 5900만 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예산은 시비가 25%, 구비가 25%, 나머지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똑같이 보조가 돼서 저희 구는 1억 8400만 원을, 25%를 편성해주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년도 지원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조사가 8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전수조사가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페이지, 추경예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설계비입니다. 지금 신당2동구립어린이집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는데 워낙 시설이 협소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밖으로 별도 건물을 지어서 하도록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에 바로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2900만여 원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좀 멋진 어린이집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도 950만여 원을 편성을 해서 총 3886만 4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책자 74페이지, 보조자료는 7페이지입니다. 만리어린이집 창호교체 및 옥상방수공사입니다. 만리어린이집이 가서 보니까 공사한 지가 한 20년이 지났는데, 창문이 요새는 다 이중창인데 거기는 홑창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그와 동시에 난방연료가 엄청 소모가 되고 해서 이번에 창호교체 12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에너지절약도 되고, 어린이들 생활하는 데도 큰 불편이 없겠고, 또 건물이 오래된 것이라서 옥상이 그전에 방수한 것이 한 2/3 정도가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옥상방수공사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요청한 11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삭감 없이 반영을 해 주시면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의 예산에 상당히 후한 편인데요. 중구종합복지센터시설개선이 올라와 있는데, 항상 위원들 말씀이나 중구민 전체가 중구종합복지센터가 사실 중구의 중심부에만 있게되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변동이 있다보니까 모든 시설 이용은 구청 주위나 구민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올해 여성회관, 노인회관, 그밖에 1층에 ‘만남의센터’를 만들다보니까 예산이 또 지난번보다 추가로 들어가는데 변두리의 건물을 매년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좀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가는 액수만큼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모든 행사를 다용도로 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유락복지관이, 말하자면 변두리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데에 아주 원만하게 활용된다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수복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중구 홈페이지를 통하고 중구광장을 통하고, 또 중앙케이블TV를 통하고 해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1층 같은 데는 오다가다 봐도 거의 사람이 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이 장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향시설이나 광고판, 소파, 휴게실 의자가 많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소규모 모임을 많이 유도를 해 주세요.

거기를 누가 와서도 정말 앉고 싶고, 거기에서 좀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곳으로, 또 지하1층부터 11층까지를 방문한 분들이 거기 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시설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집회도 하고 모임을 주선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당5동에 있어서 몇 번 가봤지만 우리가 과거에 외국 가서 고생하던 그런 생각을 해서 외국사람들이 일요일에 이용하다보면 결국 경비는 복지관에서 나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납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립 위주의 납골시설이 자치구로 전환됨에 따라 그 근거가 내려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구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매장 관계가 시와 구와 연관된 사업인데 구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천만인구를 가진 대도시가 어떤 그 구역 내에 화장장이라든지 어떤 장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는 곳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쪽 서초구 원지동 쪽에다가 한 가지의 시설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각 구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몇 개 구는 자체적으로 기 추진을 해 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로, 그런 데를 보면 재정적인 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아서 추진을 해 온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서 있어서 그 추진한 것이 8,90%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워낙 적고, 또 현실적으로 중구 관내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가령 예를 들면 도봉 같은 데는 구민회관 지하에다가 납골당을 만들겠다는 안도 한번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납골문제가 구별로 심각하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구에다 내려준 것을 오히려, 위원님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만 해 주시면 더 좋은, 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본래가 전액이 서울시 예산이지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1기당 7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서울시 보조 30만 원 받고 자체 구예산 투입해서 추진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장소도 괜찮고, 또 대규모에다가 또 서울시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시예산으로 전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분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미흡하네요. 기준도 없고 총 몇 명인 지도 나와 있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확실치 않은데 자세한 설명을 보충해 주십시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가는 것은 어떤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하는데 여기서 숫자가 얼마가 늘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편성 10월 기준으로 평균 0.3%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수급자 2818명은 6월말 기준이고, 지원하는 것은, 생계급여가 1인일 경우에는 최저 35만 5000원, 2인일 때는 58만 9000원 또 긴급생계, 이런 것도 못 주는데 아주 불가피하게 지원되어야 할 경우, 이런 때 1인에 14만 5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주거급여라고 해서 가구원 수마다 틀립니다마는 혼자 살 때는 3만 2000원을 줍니다. 또 교육급여라고 해서 중학교 1,2학년한테는 1인당 년1회 교재구입비도 주고, 수업료도 주고, 육성회비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찍어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당5동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위치와 면적은 나와 있는데 층수, 사업기간, 사업개요, 건평이 나와있지 않네요. 이런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현재 위치와 면적만 나와있고 나머지 층수, 건평, 사업기간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총 면적이 497평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12월까지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497평 중에 약 절반이 250평에다가 어린이집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어린이집은 2층까지만 짓도록 되어 있어서 지하1층하고 지상2층으로 해서 건평이 약 360평 정도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주방, 기계실, 강당, 교재교구실을 두고, 지상1,2층에는 영유아실하고 사무실, 화장실을 두고,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마당도 가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보조자료에 상세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피난시설 같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 어린이들이 피난할 수 있는 안전시설, 그런 것을 추가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을 빼놓으셨네요.

지금 규정에 보면 2,3층으로 지을 때는 별도의 피난시설은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설계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활동이 아주 자유스럽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1,2층으로만 건물을 지으면 피난시설은 굳이 안 갖추도록, 내부 자체의 설계로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 놀이시설, 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대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신중한 설계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납골당을 만드는 것은 구가 자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1만기를 만든다고 하면 1기에 3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납골당을 만들 때, 몇 기를 만들든지 간에 만드는 숫자만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놓은 데를 우리 구민이 거기를 들어갈 때 3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만들 때 서울시에서 30만 원의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1700기에 한해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5년 동안에 매년 약 30% 정도로 추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추진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중구 스스로 어디에 땅을 사서, 경기도 일원이 됐든 충정도든 강원도가 됐든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지금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중구, 종로, 성동, 광진, 도봉, 동작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데를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 만드는 데를 거기에 돈을 주고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를 제외한 5개 구가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6개 구가 공동으로 할 건데, 여기서 1개 구라도 예산편성을 안 해서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두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과장도 회의를 참석을 했고, 우리 담당계장도 그 관계로 회의를 두 번 참석을 했고, 그리고 저도 계장과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한도가 있어요. 내년까지 안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50%를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을 받으려면 이것을 빨리 할수록 재정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안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6개 구가 동시에 시설의 선수금 1억씩을 주기 위해서 추경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6개 구 중에서 1개 구라도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좀 건의해서 우리가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문화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다보면 예산의 여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디 땅이 싼 데 납골당을 만들만한 땅을 사서, 우리 중구 것만 만들어 보자고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그것은 땅을 사는 데만도 3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안에 가서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의 땅이 저희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방 200 몇 만 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가 한 14만 명이고 필요한 것이 1700기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택했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추진이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를 비롯한 위의 상급자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큰 대로변에 집 짓습니까, 납골당 만드는데 2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게? 우리 구에서 대책을 잘 못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땅값을 잘 모른다고요. 접근성, 사람이 차를 타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데,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따져보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구의원도 넣고, 외부 위원도 넣고 해서 땅을 사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무슨 200만 원짜리 땅을 가지고 납골당을 만듭니까, 요즘 시골 가면 가족 납골당이 많습니다. 어떤 조건만 갖추면 국비로 줘요. 그런데 납골당 만드는 장소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땅이라면 납골당 만들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데는 납골당을 만들지도 못하게 해요. 저기 어디 싼 땅, 저 산 속에 있어야 주민의 민원도 없고, 납골당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을 구청 몇 사람, 구의원 몇 사람, 민간의 땅을 잘 보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땅을 사도록 해야지, 여러분들 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몇 마디 물어보고 땅이 200만 원, 300만 원 한다고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판단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 하면 우리 구에서 적정한 것을 연구를 해보란 말이에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200만 원 말씀드린 것은, 땅 매입비 시설비, 또 시설을 하면 거기에 별도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최소한 200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가지면 참 좋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우리 구민, 서울 중심에 있는 중구가 가서 성묘하고 또 찾아보고 하는 데가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가장 좋은데, 그런 데에 땅 구입이 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중구종합복지센터시설개선비 예산, 시설비 876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 1470만 원,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본예산이 작년도 10월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이 거기로 들어가는 전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여성회관을 별도로 갖춘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이라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재원의 융통성을 갖자고 판단해서 임대로 내줬던 6개 층이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의 시설들이 임대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대로 했던 것을 나가게 하고 거기에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내부가 바뀌어져야할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추경의 예산은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점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봉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회에 배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8페이지 중간 세입예산안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보조금 3억 5850만 원을 삭감하고, 남대문시장 현대화마스터플랜용역사업 국가보조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같은 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보조금 3억 2475만 원을 삭감하고 남대문시장 현대화마스터플랜용역사업 시비부담보조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삭감사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서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 지원키로 한 보조사업이 예산편성 이후 사업추진불가 등으로 취소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소 삭감된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예산과목 지역경제관리 추경예산안은 33억 3659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6억 113만 2000원보다 2억 64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 편성한 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의 보조사업연구개발비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시장환경개선학술용역사업비로서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로 예산액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산개발비 동대문시장권역의 콜통합센터 구축사업은 전자상거래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 사업의 추진불가로 1억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80쪽 첫줄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비 예산액 총 8억 원중 국가부담 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3억 원을, 시비와 구비의 부담률이 당초 50 대 50에서 20 대 80으로 변경되어 구비 추가부담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용역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사업과 함께 남대문시장을 선정하여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콜통합센터구축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남대문시장권역 2억 8300만 원과, 동대문시장권역 4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 7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장소확보와 전자상거래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과목 81쪽이 되겠습니다. 삼익패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시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예산사업비 8억 원 중 자치구 부담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한 남대문시장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3년도 소요예산 8억 원중 자치구부담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과목으로 작년도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개선사업비 집행잔액 346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민간사업으로 자본이전사업인데 담당공무원이 집행 시 정산서진행과정의 부족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간사업비를 줄 때 철저히 감독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는 담당부서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서류의 정확한 확인사항이 필요한 거지요?

예.

남대문시장, 지금 오세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지요?

시비부담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했다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아닌 최소한 국장 이상 부구청장이 시장님한테 가서 돈을 타와야 된다니까요. 시장님이 호주머니에 넣고 마음대로 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2000억 정도 있어요. 그런 돈을 교섭을 해서 타다가 써야지요. 그것을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안 준다고 하면, 시장님더러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해요! 시장님이 가는 화장실도 우리가 치워주고 하잖아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흔적이 이런 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시의원님이나 저희 구 간부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유동인구 중에 한 분이에요. 유동인구를 자립도에 안 쳐주면 시장님이 여기 와서 밥도 안 자시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나요?

시장님은 우리 중구 주소로,

어떻든 여기서 주무시지도 않아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세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삼일아파트가 들어와서 큰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적에는 지금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니까 그런 데 앞으로 상가를 지을 때에 마트 같은 것은 없어져야만 시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관계부서에서 건축할 때는 저희 과에 협의가 옵니다. 그때 충분히 저희 과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장사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두 가지 사안으로써 전체는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구환경백서발간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2003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반영했었어야 됩니다만 제가 지난해 하반기에 과에 배치를 받아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비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월드컵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낙찰차액과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58만 원을 시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환경백서발간, 작년 예산편성 시 일반수용비에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백서는 격년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정순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 2003년도 2차추경예산안은 도시관리과의 부서 통폐합에 따른 업무추진비 삭감액과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관리사업외 5개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 제공을 위해 사전 약속된 절실한 사업으로 구민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및 업무수행을 위해 상정된 예산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 주택과와 도심재개발기획단이 도시관리과로 부서 통폐합하게 됨에 따라 도심재개발기획 부서운영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되어 이를 조정해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6페이지 봐주십시오. 76페이지에 도심재개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심재개발 운영예산이 2억 6939만 3000원이었으나 도시관리운영 2차 예산이 2억 6147만 3000원이 되어서 삭감액이 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792만 원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필요 없는 사항이 돼서 불용하게 돼서 이번에 감액조정하도록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감액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을 해서 도시관리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주택과에 대한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에 대한 것은 빠져나갔고요.

부서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되지만, 그 업무를 지금 과거의 주택과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택과 예산이 금년까지는 충분한데 내년부터는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작년 말 도심재개발기획단이 해체되었는데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가 조정된 것이 2차 추경에 조정되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작년 말 개정된 다음에 도심재개발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지요? 지금 2차추경인데 언제 예산이 이체된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확정된 것이 2002년 12월 10일이었고, 도시관리과가 생긴 것이 2003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예산이체는 1월 7일에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추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기를 해서 1차추경 때는 거론이 안 되었고 1차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1차추경 때는 긴급한 사항들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이 없어지면서 예산편성된 내용 있지요? 이체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관리사업, 신당4동마을마당조성사업 등 7건에 3억 6182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사업입니다. 신규로 조성 완료된 마을마당 및 공원 관리를 경로당 노인들에게 위탁 관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어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데있습니다. 신규로 위탁할 대상은 다산어린이공원과 필동·남학동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손기정공원 녹지 및 편의시설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로서 소나무 등 5종에 1,500주, 시설물로는 산책로 및 녹지복원 200㎡, 간이공중화장실 1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당4동마을마당조성사업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신당동 333-370번지 일대로서 기존의 면적이 1,253㎡에 추가가 205㎡로서 총 1,458㎡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보상 70㎡, 건물 1동이 되겠고, 소요예산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심지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간선도로변 안전지대라든가 이면도로 등에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에 꽃화분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꽃묘식재가 사루비아, 중추국 등 7종에 12,950본이 되겠고, 꽃화분은 원형화분 등 280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대문노인정 앞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노인정 앞 마당에 정자 등 편의시설 설치와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대문로5가 546번지로서 면적은 약 100평입니다. 사업내역은 정자 1동, 의자설치, 체육시설, 수목은 단풍 등 5종에 600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산로변 외 1개소 벽면녹화사업입니다. 옹벽 아래 식수대를 설치해서 담쟁이넝쿨 등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구조물의 미관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다산로, 즉 버티고개 외 1개소입니다. 사업규모는 옹벽 160m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원주경계목식수대 설치, 수목 및 초본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보조금반환입니다. 2002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반환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반환내역은 시소유공원 유지관리사업 재료비 낙찰차액과 1000만 그루 심기 사업 재료비 낙찰차액, 산림병해충 사업 재료비 낙찰차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42만 6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로변 외 1개소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구체적인 벽면녹화 장소가 어디인가요?

다산로 버티고개 올라가는 남산타운아파트 입구입니다. 입구에 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오면서 좌측이고, 하나는 남산타운아파트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에 다산로변 외 1개소라고 하면 어디인지 누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려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말씀인데요.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지금 8월인데 위탁 마을마당 2개소에 대한 12개월치를 지급하는 계획이 있지요?

그것은 기 계약이 된 겁니다. 그것은 기 1월부터 12월까지 된 것이고 이번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만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비를 8개월치를 아직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서 8개월치를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 관리하고자 하는 공원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여기 인현공원 외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개소로 했었습니다. 2개소가 추가되다보니까, 더 많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신규로 조성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과 남학동·필동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8개월치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예산에서 8개월치를 준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이 예산편성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부족액이 48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840만 원 중에 일부 480만 원이 기 위탁 마을마당 2개소에 대해서 12월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줬다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랬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2개소를 늘렸거든요. 늘린 부분도 1월부터 하다보니까 하반기 들어와서 좀 부족해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표현이 그랬을 뿐이지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소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에서 쓴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11개소가 명시가 정확히 안 되었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9개소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표현은 안 되었습니다만 인현어린이공원, 봉화, 의주로, 다동, 묵정, 쌍문, 정동 이렇게 다 된 겁니다.

손기정공원녹지 및 편의시설확충,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손기정공원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10억 그것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20억이 있으니까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고, 그런데 손기정공원 내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공원을 왜 우리가 우리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실은 이것이 등기상 소유는 건물 토지가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공원법조례 제 26조에 의하면 공원의 면적이 10만㎡ 이하의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목적이 우리 구민이 이 공원을 이용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50%도 우리가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산초등학교 밑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마을마당을 뒷쪽에 건물을 놔두고서 마을마당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공사하는 중에도 어느 시골에 집터 닦아 놓듯이 계단식으로 옹벽을 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거기는 그 무허가건물 두 채를 철거하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하세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이 지금 김동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집을 사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애당초 할 때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추가로 1억 3000만 원이 뭐예요?

그것은 마을마당 코너 쪽으로 요철처럼 생긴 땅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마저 사야 모양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해서 공람공고 해서 이미 공공용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학교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시설로 되어 있고 동산초등학교 학교부지예요. 학교부지 내에 현재 무허가 건물이 2,3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우리구와 이것을 서로 같은 면적으로 맞교환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측에서도 토지부지 이용에 좋고 우리구에서도 마을마당 만드는 부지 이용에 좋으니까 맞교환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은, 우리가 줘야 할 부지는 무허가건물이 비어 있는 건물을 다 철거와 정리가 끝났어요. 그것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허가건물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도 하고 철거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바꾸려면 학교에서 그 부지 내의 무허가건물을 다 정리를 해주고 맞바꿔야됩니다. 그것을 등가교환이라고 하는데요. 등가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만 맞바꾸자고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철거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등가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할 입장이지요. 그러나 등가교환이 학교하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는 학교에서 팔고싶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하십시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세홍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우리구 땅과 학교부지하고 바꾸는 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그것을 원한다고 해도 교육위원회에서 승낙을 해야 바꿔주는 거예요.

예. 학교에는 권한이 없어요. 학교장이나 이사장은 권한이 없고, 그 학교가 사립학교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학교에 통보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1 대 1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소관과에 대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