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2003년 8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8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21일,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이 8월27일 어제부터 9월1일까지 구청장을 수행해서 중국 초원시를 공식방문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으며, 기금의 사업목표는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개요 및 용도는 공용의청사건립 부지매입과 공용의청사 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공용의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에 한하여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자금조달계획은 7월말 현재 적립금 72억8,443만1,000원과 추가 출연금 50억원을 합한 122억8,443만1,000원이 되겠고, 2003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는 2003년 추가출연금 50억원을 수익률이 높은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별도 구좌를 개설해서 예치하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변경동의안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제1호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 5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용의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우리구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출연은 타당한 것이며, 운용계획도 관련규정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출신 구의원 고재익 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사기금은 지금 97년부터 지금 장기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강서구공용청사 건립 기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또 장기적으로는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원 목적은 공용의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할 것인지 물론 예산범위내에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당연히 인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청사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플랜을 갖고 거기에 따르는 연차적 기금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습니까?

우리 고재익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청사건립기금이라고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구청사라고 지칭은 못이 안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위원님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별관신축관계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을 때 다른 위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그걸로 사용을 하면 안되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다른 청사가 아니고 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재원이기 때문에 그건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구청사건립기금으로 조례 명칭을 바꿀까 그걸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시 돌아와서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마곡지구 종합행정타운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그때 방침에 의해서 그게 방침에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조례제정시에 조례 필요성이라든지 왜 기금을 설립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청사를 건립할 때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규모는 나오죠?

아직 그런 최소규모, 구체적인 그런 규모 같은 것은 아직, 워낙 재원이 저희들이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의 형편이 여유가 있을 때 재원을 확보해 놓자 하는 수준입니다.

재원을 확보해갈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획할 적엔 플랜이라도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갖고 있어야 총 소요금액이 억단위가 되든, 백억단위가 되든 우선 차치하고라도 총 예산규모는 얼마정도 된다, 총 건립규모는 얼마정도 된다 확보해야 될 부지는 최소한도 어느정도 된다,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물론 구체적으로 뽑을 수 없다면 몇 개 안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와야 기금을 조성하는 우선 순위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 남으니까 적립해 둔다 이거는 말이 안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강서구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개괄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나오는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몇층 규모를 짓는데 얼마정도 재원이 소요되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 청사라든지 별관까지 매각처분이 될 때 얼마정도 자금이 조달되겠다 그런 내부검토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을 계속 구청사건립기금에 관계됐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종합행정타운은 뭐 뭐를 지칭해 가지고 종합행정타운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방금 우리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찰서, 세무서 관련 행정관청이라든지 그런 게 그 울타리 내에 다 들어오는 걸 종합행정타운이라고 지칭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면은 세무서, 또 등기소, 경찰서, 소방서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등기소, 세무서 이쪽도 각 의사결정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기적인 행정부에서, 요즘은 각 지방자치와 이런 의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지금 예를 들면은 원지동의 추모공원도 건교부에서 의견과 서울시에서 의견이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무서는 지금 구청소관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소관이. 항상 편의로 해서 종합행정타운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재경부나 경찰서 소관부서나 어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은 근본적으로 틀리고요, 다만 기관장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그쪽에서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공용의 청사는 토지조성 원가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청사를 매각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요지는 막연하게 종합행정타운 하지 말고요, 물론 아직 개발되고 시행하는 시기는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세무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다른 행정부가 우리 주민들 편의를 볼 때 같이 뭉쳐있으면은 엄청 일하기 편하고, 우리가 편리한 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구에서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건지, 사실상 유기적으로 그런 협조체제에서 이게 검토되고 그런 계획을 다른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니고요, 만일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서울시에 입안이 되면은 저희들 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 전부 의사타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거 아니고 세무서라든지 저희들 소속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 수립 때는 그쪽에서 다 의사타진을 합니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입주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기관에 서로 의견을 물어서 하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협조분위기가 사전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 박기덕 위원의 얘기는 원가, 산다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그게 전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정적 의견을 보고를 드린 게 우리 구청에서 만약 마곡지구내, 천상 마곡지구내 토지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그랬을 때는 그 부작용이 엄청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용의 재산 매입할 때는 의회 심의도 거쳐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영향은 대단할 거예요. 구청에서 만약에 마곡지구내 토지를 매입했다 그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는 났지만 중앙 연기금은 지금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기금정도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제도권이나 모든 법을 타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필요성을 느끼고요, 특별히 각 세무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타 종합행정내에 들어오는 부서에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기관장이라든가 이런걸 할 때 충분히 그런걸 사전에 준비 내지는 기관장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내지 그런 공감대는 사전에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면서 그런 진행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된 것이 72억8,400정도 되는 거죠?

예.

다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마곡지구가 개발이 돼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될 당시에 공용의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겠다,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언젠가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을 때 약 3만평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구민의 53만명에 대한 행정수요,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부지는 몇 평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건평은 연건평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청사부지는. 다음에 경찰서, 세무서, 소방서, 보건소, 등기소, 문화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타 행정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요는 몇 평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적어도 이런 마스터플랜 정도는 제시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구에서 부지매입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마곡지구가 개발이 돼서 우리가 토지매입 협상을 함에도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한 시일내에 이런 구체적인 청사건립계획 또는 행정타운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수요를 고려하고 다음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늘어나는 행정수요, 강서구가 앞으로 향후 20년, 50년 후 발전됐을 때에 또 인구가 늘어났을 때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수립을 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정족수가 안됩니다. 정회를 선포하세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

반대의견 있습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이유는 본 건립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개괄적인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에 본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노력해주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구청별관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매입은 411.6㎡를 일반회계에서 6억8,200만원에 매입을 하고 건물신축은 연면적 1,850㎡를 일반회계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매년 관리계획과 변경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당초 계획과 1차 변경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3건 3,666.1㎡, 건물 7건 3,878㎡가 되고, 금회 변경사항은 토지가 1건에 411.6㎡, 건물이 1건에 1,850㎡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토지가 4건, 그 다음에 건물이 8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가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사항 재산목록입니다. 좌측에서 일련번호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토지, 화곡동 980-29호, 면적은 411.6㎡, 취득가액은 6억8,200만원, 취득시기는 2003년도로써 취득사유는 구청별관 신축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입니다. 건물입니다. 화곡동 980-29호 지상토지에 건축 일단의 면적은 1,850㎡가 되고 추정가액은 34억1,0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5년도까지 구청별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면 구청사 별관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 청사의 협소한 공간을 해소하고 여성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영유아의 심신보호 등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지연사유 등을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별관 신축과 관련하여서 부지면적이 411㎡로 건물 연면적이 1,850㎡인데 주요시설을 보면 주차장, 사무실, 직장보육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1억5,600만원 잡혀 있어요. 설계용역은 의뢰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설계용역은 어느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죠. 아직 이건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주요시설 주차장, 사무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연면적 1,850㎡에 대한 배분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내부계획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돼죠?

저희들 계획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현재 관리계획을 올렸고요, 지상2층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에 지상2층에서 5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내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은 몇 평이에요.

사무실 면적이 244평 나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을 경우는 육아를 위한 기본시설, 건축공사기간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추진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이건 관리계획변경동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따가 예산설명이 있거든요. 그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까?

예.

본 의제와 약간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구청 청사를 둘러보았더니 외곽 계단이라든가 벽면, 또 천장부분이 굉장히 노후화 되거나 균열 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의 건강보호나 또 민원인의 건강보호, 환경보호차원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일부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때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상5층, 지하2층 해갖고 연면적 244평이라고 그런건가요? 연면적.

아니, 사무실면적만.

사무실면적만. 보육시설을 지하실에다 한다고요?

보육시설은 1층에 들어갑니다.

1층에다가.

보육시설은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지하나 2층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지하에는 뭘로 할 예정이에요?

주차장하고 기계실 들어가죠.

기계실하고 주차장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문제인데 이게 참 청사가 말이에요, 가양동에도 찢어 있고, 여기저기 찢어 있다 보니까 참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참 답답한 부분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본관 청사하고 제일 가까운 건물에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관신축을 추진하게 됐는데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청사임대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된 적도 있었고, 시에서도 사실은 신축보다는 임대를 저희들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구청 인근에 인접한 건물중에서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관신축을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리모델링 공사하죠?

예.

사무실이 많이 축소가 되죠?

축소되죠. 엘리베이터 때문에 축소가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증축문제 더 이상 구조안전진단결과 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빨리 이거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좀 같이 구청에 있는 각 과 부처별, 이런 것들 같이 모여 있어야 되..하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면에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이죠. 여기저기 이렇게 있어서 잘 알겠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고 특히 여성근로자들 안정적인 문제,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론 신경은 많이 쓰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수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구청별관 신축과 관련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예산편성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의사일정이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동의안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전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지원이 20억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예, 지금 이미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소위 복지시설, 필히 해야 되는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영·유아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황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제출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93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2002년말 현재 출연금 50억원, 증식이자 33억원 등, 모두 83억여원으로 운용중이며, 98년 이후 신규출연금이 전혀 없는 가운데 매년 지원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여유자금이 감소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사례가 예측되고, 특히 요즘에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운용자금을 연간 40억에서 45억원씩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 30여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소요되는 바 우선 2003년도에 추경예산에 15억원을 반영,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1페이지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기금운용 총칙과 다음은 자산변동사항, 자금운용계획, 자금조성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의 주요방안은 구 자금 당초 50억원에서 금번에 15억원을 출연해서 총 65억원을 출연, 적립원금 및 증식이자로 연리 4.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주요사항으로써는 금번 신규출연금 15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9,460만3,000원과 융자회수금 20억2,858만원, 그간의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2억3,481만원 등 모두 44억5,7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산변동 주요사항으로써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2년말 현재 83억842만9,000원으로써 17억3,481만원이 증가한 100억4,323만9,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성예금으로써 2002년말 6억9,460만3,000원으로써 2003년 말에는 4억2,086만8,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융자금으로써는 2002년말 76억1,382만6,000원으로써 2003년 말에는 96억2,237만1,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운용 자금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측면에서는 금년도 신규출연금 15억원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융자회수금 22억5,089만원, 적립금 이자 1,250만원 등 44억5,799만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사항으로써는 융자금 40억원과 기금관리비 3,712만5,000원 등 변경사항으로써는 44억5,7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입계획과 5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의 세부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고,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계획의 총 조성액은 2002년말 83억8,580만3,000원으로서 이번에 15억의 출연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출연금 65억원과 운용수입금 36억5,773만8,000원 등 모두 101억5,7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용액은 기금관리비로서 1억1,449만9,000원으로서 순 조성금액은 총 조성액 소계에서 사용액 소계를 차감한 100억4,3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에 전 직원이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 활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변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동의안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1호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면서 기타 융자금 회수금을 경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출연은 관계규정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융자금회수경정 등 경정부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융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하반기는 지원 안됐죠? 아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당초

신청융자금액....

15억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0억원정도를 융자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중에서 7개 업체가 10억6,000만원이 융자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이나 11월중에 지금 자금 수요 판단을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2003년 전반기 같은 경우에 신청대비 융자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신청금액에 몇프로정도 융자되고 있어요.

융자금은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신청한 기업은 전부다 융자대상자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전반기에 20억 나갔으니까 연간 한 40억정도가 소요되고 그 소요에 따라서 추가기금조성 1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예산안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2,1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67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 총규모는 2,32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2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1억400만원 보다 37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11.1%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2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47억6,100만원중 기정예산에 반영된 200억원을 제외한 47억6,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3억원, 이월금 6억3,000만원에 잡수입 경정으로 4억2,400만원을 제외한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94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47.7%가 증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21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00만원이 증가하여 1.5%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5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6.6% 증가한 반면, 기타 지방세수입 및 경상적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수입은 52억6,700만원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320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7.3%와 30.2%로 의존수입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적어지고 지난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21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3억6,100만원 보다 257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2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 21% 보다 8.8%가 높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0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6억3,100만원 보다 150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1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정보운영은 전산장비 구입에 2억3,3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7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3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무관리는 구청사 별관 신축에 20억9,200만원,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출연에 50억원 등 79억8,200만원을 편성하여 9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자치행정은 화곡3, 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49억6,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6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7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재무관리는 도로보상금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기관공통운영, 감사관리, 인사관리, 민원실운영, 세무2관리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기획예산운영은 4.3%, 문화공보는 3.3%, 세무1관리는 1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및 일반행정비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61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5,900만원 보다 6억3,400만원이 증가하여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액은 45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4,100만원 보다 31억100만원이 증가하여 2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15억7,6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5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방위비 예산액은 4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2,400만원 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0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400만원 보다 75억700만원이 증가하여 26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 보다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기적인 제지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33억3,800만원을 전출하고 예비비로 41억6,9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의 증가율도 148.7%로 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7억7,700만원중 경상비가 1억3,800만원, 사업비가 115억2,600만원, 기타경비가 141억1,300만원으로 경상비가 0.5%, 사업비가 44.7%, 기타경비가 54.8%을 점유하고 있어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와 기타경비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예비비 및 제지출금과 기금 전출금 등으로 되어 있는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경상비 대 사업예산을 비교하면 1.2% 대 98.8%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사업예산에 투입한 것으로 사료되고 긍정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이라도 그 시기와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중 자체사업인 구청사 별관 신축비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금번 회기중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구청사별관 신축과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로 예산액은 48억9,200만원이고 집행액은 8억3,800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5,400만원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이월코자 하는 바 연도에 사업완료가 어렵다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구청사 별관 신축은 사업규모 등으로 보아 동사업을 연도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은 보다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우리구 계속비사업은 총 8개 사업이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9,500만원이고 기 투자액은 114억1,700만원이며 계속비 연부액 8억7,800만원 중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2억을 편성한 것으로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이 우리구 자매도시인 중국 초원시를 현재 방문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897억7,78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749억7,575만5,000원보다 148억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의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현수막 잔재끈 철거비에 1,600여만원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예.

진짜 필요해요, 이거.

이것이 현수막을 철거하면은 낫으로 그냥 끊어버리니까 전주 그런 데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예, 2,370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예산 상정시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을 갖고, 그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시킨다든지 우리 관내에 또 소일거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분들 시켜도 되고,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희과에서는 보지를 않고요, 보통 잔재끈이 남는 것은 공공근로나 동사무소 직원, 우리 구청직원들이 현수막 끈을 낫으로 잘라서 전주에 잔뜩 붙어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 전주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필요하다니까.

이거는 작년도 대학생 졸업생 파트타임제 예산이 남은 것을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또 광고물 정비가 우리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게 작업 잘 하세요.

예.

가양동에 불법광고물 간판,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가보십니까?

예, 가 봅니다.

가 보시면 어때요.

그것이 예산을 지금 책정은 했는데요, 거기가.....

장소, 엉망이죠?

정리를 다 잘 하는 걸로.......

그걸 잘 정리해서 하지 못하고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예산편성을, 예산이 1,000만원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들여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이 주어지면 지난번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보더라도, 그건 꼭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관리한다는 것 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이 차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 보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관리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요구한 예산중에서 부득이 사업추진이 곤란해가지고 감액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3동?

예, 화곡3동입니다.

34페이지에?

불가능하게 됐죠?

예.

현재 등촌3동만 OA가구를 사달라고 올라왔는데, 보면은 다른 동에도 이런 유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안 했죠?

요구가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야되는 부분이 현재 파악이 됐습니까?

예, 파악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못하신 거죠?

예,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없는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련실이 있는데 음악을 틀고 에어로빅을 해야 되는데 전축이 없다거나 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운동환경이 열악한 이런 동사무소에도 차제에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발의합니다. 여기 보충자료 갖다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죠.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양천현아 복원사업 타당성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부분은 지금 구체적인 플랜은 마련이 됐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 없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에 관한 전문가들에 대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제시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단을 추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시죠? 현재 여기에 구성인원이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려는 계획인데 지금 전문가들 선정은 돼있습니까?

지금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한 후에 지금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안돼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분야기 때문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줘놓고 있는데 우리 구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 선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선정에 특별히 말하자면 신경을 쓰시고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가 만든 이 안이 가장 강서구를 잘 알고, 또 잘 강서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4평 예정돼있다고 그랬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업기간, 사업기간을 언제 잡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잡고 있는 사무실 면적하고 구청본관 리모델링하면서 축소되는 면적, 실제로 필요한 면적, 구청사 별관이 신축됐을 경우에 부족하거나 남는 면적이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총무과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일괄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천현아 복원사업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추진방안에 보면 문화재, 문화계, 주민대표 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용역을 줄 때 예산 5,8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학술용역이라고 하지만 용역을 줬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편의위주로 용역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구정홍보 동영상시설물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예산삭감을 요구하였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겠다고 하고 사후에 전액 삭감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현 청사 전체면적에 대한 부족면적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별도 자료로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관신축은 아까 고재익 위원님 잠깐 자리 뜨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린 계획보다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용적율이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용적율이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연건축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올린 40억 총예산은 40억9,000만원에서 한 12억이 이번에 수정감액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별관신축과 현재 저희들 현 청사 증축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재익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양천현아 복원사업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전문용역뿐만아니라 우리 지역, 문화재, 지역적인 주민대표라든지 구민들을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잡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동영상 시설물 설치사업변경건에 대해서는 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유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청사 현황 보조자료를 보면요, OA가구 설치비가 3억5,000 돼있고, 5개 동에 3,500씩해서 1억7,500, 7개 동 2,500해서 1억7,500이 돼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조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료표를 보니까 등촌3동에 OA가구 3,500에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까지 그러면 못 쓸 가구만 다 갖고 있었어요, 등촌3동만. 전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전부 다 그걸 교체한다는 게 전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중에서 좋은 것도 있을 테고, 구입연도가 다 다를 텐데 거의 다 교체하는 걸로 돼있어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황준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OA가구는 지금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구청에 가면 칸막이설치하면서 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새로 짓는데는 전부 OA가구를 설치했는데 과거부터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동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자.......

알기로는 등촌3동도 예전부터 있는 동이 아니라 다시 택지개발해서 들어온 동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5개 동에 3,500된 게 5개 동이 어디 어디 동을 얘기합니까? OA가구 설치. 동청사현황 보조자료 나중에 준거요.

5개 동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직원이 많은 데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동 명이 어디어디 동이냐고요. 동 이름을 다섯 개 동을 대달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많고 적은 타당성 단계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 질의중이에요. 다섯 개 동이 어디어디 동이냐고요.

방화3동이고요, 가양3동, 가양2동, 방화2동도 되겠습니다. 등촌3동.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헬스센터 장비교체에 대해서 지금 7,700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이용하는 돈을 수강생들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해줄 때는 우리가 예산에서 주지마는 나중에 설비교체하고 그런 것은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적립금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는 헬스장비를 구입한다고 올라온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헬스센터를 이번에 교체해준 데는 그동안 지원이 안된 동을 위주로 한 것이고, 새로 헬스센터가 잘 돼 있는 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원들에게 받는 돈으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애당초 이쪽에는 설치를 안해줬다는 얘깁니까?

화곡1동 같은 데는 당초에 할 때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었는데 낡고 그래서 그것은 교환도 하고 교체도 해준거구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분이 각동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별관, 구청 이야기 자꾸 해서 기분이 안좋은데 구청사별관 신축관련해서 총 사업비 규모가 한 12억정도 감액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오전에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서는 40억9,200만원 이 부분이 관리계획안에 들어갔는데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의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투자심의가 8월20일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일관성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걸 또 중간에서 수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안은 그대로, 그건 면적이 축소돼도 별도로 승인안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때 이런거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숨기려고 그런건 아니었고요, 투자계획심의가 8월20일날 내려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오전에 심의할 때 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관련해서 구청별관 신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물었을 때

그래서 아까 자세히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보고를 했어야지 이거 예산안 심사할 때 보고하겠다고 해서 뒤로 미뤘더니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결국은 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실하게 심사하고 부실하게 승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