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영유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천
강신천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2003년 8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8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신천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김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기금 운용과정에서 학자금 대여인원이 예상인원보다 7명이 늘어나 그 부족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출연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인원을 2002년말 현재 고3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미화원자녀 30명중 장학금 수령자녀, 군입대자녀를 제외한 80% 매학기 24명을 대여인원으로 잡았으나 복학생 등으로 인하여 실제 대여인원이 31명이 되어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 및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되는 상환금, 퇴직 환경미화원의 일시상환금, 그리고 이자수입금에 의해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신청에 의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억6,365만원으로서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상환금,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조달하며 2003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2,9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여인원의 증가로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학자금대여 1억4,893만3,000원, 2004년도 이월금액 1,471만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도 총 자산규모는 2002년 대비 5,006만원 증가한 5억7,518만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당초 1억3,486만4,000원에서 2,878만6,000원이 증가된 1억6,365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189만7,000원, 출연금 4,900만원, 융자회수금 6,169만3,000원, 적립금이자 106만원이고 지출은 당초 1억3,486만4,000원에서 2,878만6,000원 증가한 1억6,365만원으로 융자금 1억4,893만3,000원, 다음년도 이월금 1,471만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동의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이 부족해서 이를 보전하고자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출연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몇 가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관련된 대여기금, 이 부분이 환경미화원과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체결돼있는 이런 내용인가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건김광헌위원
아니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우리가 서울시 전체의 환경미화원들은 자녀학자금들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김광헌위원
, 대여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여해줍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 부분은 어떤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아니고 이 근거는 뭡니까?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의 어떤, 기준 근거가 뭐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 같은 경우 공무원이 학자금 대여받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아, 그것에 준해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에 준해서 지금 복지차원에서 각 자치구마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건 이자는 없는 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무이자로.
김광헌위원
아, 무이자로 나가는 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여기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말이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41만4,000원인가요, 이게? 단위가 1천 단위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241만4,000원 감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이율이 낮으므로 해서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광헌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우리 생활쓰레기 문제 부분에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구 자체내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인력이 있는데 그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140명이 있습니다.
들고
줄어들고김광헌위원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금계획의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거에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획
당초계획김광헌위원
대비?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2,000만원이란 부분을 아까 설명을 했지만 우리 하반기나 그러나? 아니면 올 연도말, 내년초에 대학을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이 미리 계획을 잡는 거죠? 그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2학기 대여분입니다.
김광헌위원
2학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올 2학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내년도 초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김광헌위원
아!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연말정도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운용계획동의안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기금동의안 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2학기 부분?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OK. 됐어요.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우리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지금 상환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상환금액 자체가 봉급에서 2분의1 범위내에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두 번째로는 미화원 숫자가 좀 늘어나야겠다, 동네의 어떤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청소하는 인원이 적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편성을 안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미화원 충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안섰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년퇴직 한 후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미화원 수가 줄어들었는데 미화원 자체고용하는데 비용이 민간위탁보다는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뽑는 거는 불가능하고 구에서 필요한 적정인원만큼만 지금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저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140명 있습니다.
도충락위원
140명이요. 140명이 올 연초에 인원과 지금 인원이 어떻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연초인원이 그대로 140명.
도충락위원
140명입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이거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을 언제 세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작년말에 세웁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작년말하고 인원수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작년말에 퇴직자가 있으니까 한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제 이야기는 주 요지는 뭐냐면 지금 140명이 환경미화원이란 말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도충락위원
지금 이번에 증가액으로서 올라왔잖습니까, 동의안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계획을 세웠을 때 1년간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가 모든 걸 세웠을 때 자녀장학금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지 않냐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냔 이야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원이
인원이도충락위원
140명이 있었으면 충분한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운용계획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까지 어떤 계획이 없었잖냐고 보는 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연말에 편성을 할 때 연말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인 자녀를,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자녀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 인원이 작년말에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편성을 해온 게, 그러니까 인원이 있으면 군입대하는 학생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여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대체로 한 20%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30명의 20%를 제외한 80%, 그러니까 24명을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복학생이나 그런 학생수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년과 다르게 이렇게 추경에다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고 이렇게 계획변경동의안도 상정했습니다.
그럼
그럼도충락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럼 장학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줄 때 범위가 아까 얼마까지죠? 최고액 범위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최고액 범위는 그러니까 등록금 고지서에서
지서
고지서도충락위원
금액만큼만 지불하는가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금액내에서 제반경비는 제하고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충락위원
고지서의 금액만큼만 지급을 해준다 이 이야기죠? 융자를 해주고 있다 이 얘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각유재각위원
입니다. 지금 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4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들이 미화원 한 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3명 있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신청이 있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무제한으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세 자녀에까지 다 한다면 다 지급을 한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등록금이냐 수업료냐 그게 구분이 좀 다를 텐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등록금하고 수업료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그 선입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 기성회비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유재각위원
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또 학생마다 면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고지서 자체에 면제돼 가지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든가 아니면 기타 사유로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성회비도 포함은 됩니다.
목이
종목이유재각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토탈적으로 합계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합계
유재각위원
250만원, 어떤 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300만원까지 올라가는 과도 있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유재각위원
가지 부분이 있고 전문대 같은 건 또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재각위원
그 고지된 금액에서 신청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이
본인이유재각위원
원하는 금액을 다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신청할 때 그 고지서를 첨부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내에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미화원이 대행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화원이 일하는 부분이 가로부분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부분하고 기동조, 그러니까 가로부분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민원발생했을 때 하는 기동조, 민원처리반, 중간집하장,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 수집,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재활용하는 부분에서도 무슨 장롱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수거를 해가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대형폐기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것을 가져가봤자 수익금이 없는 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배출하실 때 배출스티커를 구매하셔 가지고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것 갖고서는 재원이 조달이 된다든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겠네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비로
경상비로유재각위원
그냥 다 소모될 정도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워낙 금액차이가 그렇게 들어오는 금액하고 미화원들 인건비 충당하는데도 그 금액 자체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미화원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유재각위원
볼 적에는 재활용수집 수입금이란 게 안나와있는 거 같은데 전연 그런 것은 재원이 어디로 수입이 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금에 적립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수입인지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구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재활용 수집판매금액하고 구 수입하고 분리돼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 딴 구 같으면 구에서 재활용 판매센터를 개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에는 전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민간이 하는 건 있는데 관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구만
양천구만유재각위원
봐도 관에서 하는데가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유재각위원
전연 그게 실천이 안되고 한 8억인가 7억인가 재원 기금이 있는데 그 활용기금을 그냥 방치할 거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적정부지를 지금 찾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유재각위원
세상이 바뀌어서 재활용 그걸 선호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물론 개원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효과는 거두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금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부족분 잘 추경에 올리셨는데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2003년도 이월금액이 이번에 2,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잡힌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내년 이월금이 1,470만원밖에 이월이 안되는 거예요, 대충. 1,471만7,000원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신창욱위원
전년도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02년도에 5,189만7,000원이 이월됐단 말입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월됐습니다.
내년
내년신창욱위원
예산 세우실 때는 추정액을 충분하게 산출하셔서 내년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위원장 말이죠, 잠깐만요.
강철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늘김광헌위원
본 건 이 안 외에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어떻게 김광헌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 본 건안 외에 몇 가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동료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과장 말이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마곡동에 우리 청소과의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대형 냉장고라든가 등등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가양동 중간집하장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이쪽에서김광헌위원
처리되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이 200여명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확한
정확한김광헌위원
인원은 현재 상황으로는 파악이 안됩니다만 약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러한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자활근로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공공근로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우리 청소과의 관리직 인원이라든가 기능직 인원들이 또 그쪽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아무튼 200여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하나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과장한테 지적을 좀 하겠어요. 지금 재활용선별장인가요, 그쪽에 선별장?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 있습니다.
장의
선별장의김광헌위원
경우에 보게 되면 아주 심한 악취라든가 환경이 좋지가 사실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금 우리 수급권자 말이죠, 나이가 많으신 65세 이상,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쪽에 나가서 일을 보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지금 강서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취로사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약한 1,000여명이 되는데 이 1,000여명이 보면 각과에 공원녹지분야라든가 청소분야에 배치가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도 상당한 인원이 배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취로사업 나가시는 분들을 볼 때 현장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9시정도로 알고 있는데 비단 여기 재활용선별장은 8시까지 꼭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현장에 방문해 봤을 때 아주 열악한 환경이고 과연 이게 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자활근로와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업무와 관련돼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근본적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한번 지적을 했지만 과장 그 안에 무슨 보완대책이라든가 어떤 뭐 세워진 거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취로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거기서 비닐봉투를 분리하는 그런 단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가 연로하시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힘든 일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출근시간을 일단은 8시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회과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했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는 8시반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자체를 30분 정도 여유를 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
조정을김광헌위원
좀 해드렸단 말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거야. 지금 출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하루단위의 어떤 근로시간으로 봐야될 거냐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땀흘리면서 취로사업 나가시고 어려운 분들이 일했을 때 일을 끝내고 되돌아갈 때 하다못해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취로사업 나가는 거 얼마 주는지 알고 계세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지금 2만4,000원정도 받습니다.
김광헌위원
2만원 아니에요, 2만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좀 인상됐습니다.
거는
그거는김광헌위원
공공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광헌위원
말이야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나와서 땀흘리고 했으면 나중에 그 분들은 나름대로 퇴근시간 아니야 4시가 됐든 3시가 됐든간에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한 3시쯤이면 다 가십니다.
무튼
아무튼김광헌위원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간에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귀가시간이란 말이야 그 분들은. 취로사업 나가시는 분들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악취와 나쁜 환경에서 일한 분들이 돌아갈 때라도 하다못해 몸이라도 씻고 가야겠끔 하는 그런 거는 왜 생각을 못 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간단한 세면시설은 돼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청소과에서 그런 고민 해봤어요, 안 해 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학자금동의안에 대해서도 변경이 됐든 무슨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된다 이거야 복지 측면에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광헌위원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청소행정과에 배정 받아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사회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취로사업비만 지급하면 되지만 관리는 현재 보게 되면은 실지는 청소행정과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해봤냐 이런 얘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잠깐
잠깐김광헌위원
, 과장!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난 적어도 우리 과장이 젊은 사무관이고 말이야 어떤 업무추진력이 있다라고 난 인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떤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존에 법적근거가 있다하더라도 제대라든가 그런 게 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200여명이 넘는 말이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미화원처럼 학자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복지차원에서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분명히 연구를 하시란 말이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철에
여름철에김광헌위원
땀을 흘리고, 내 얘기 들어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땀흘리고김광헌위원
말이야 손이나 씻고 가는 게 말이나 돼 생각을 해봐. 1만7,000원, 2만원 받아가면서 말이지 당연히 법적으로 받는 건 받는 거지만 또한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노인네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갔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 손발을 씻을 수 있고 말이야 세면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 분명히 연구하라고. 필요한 예산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지. 하라 말이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국장께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두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구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면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95%가 증가하여 373억1,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재원의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이 52억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04억7,0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15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24%가 증가한 16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이 6,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6억3,200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한 추경예산액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은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에 40.42%인 150억8,400만원, 사회개발비에 16.82%인 62억7,600만원, 경제개발비에 22.59%인 84억3,000만원, 민방위관리비에 0.05%인 2,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20.12%인 75억8,000만원을 각각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9,300만원의 대부분인 13억7,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투자사업은 47건에 17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44.1%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5억4,100만원, 특별회계 16억9,3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33.9%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비와 투자사업비로 구성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투자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심사 과정에서 주목해 볼만한 착안사항을 몇 가지 지적한다면, 안 제123쪽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 160만원의 경우 대상자의 선발 등 문제점과 사업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안 제124쪽 시비보조금 3,000여만원의 반환사유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안 제125쪽 개발제한구역 민간위탁비 1억원의 감액사유와 공원내 배드민턴장 가림막 정비공사 9억2,000만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의 경우 안 제127쪽 공공근로사업비 2억5,000만원의 삭감사유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안 제220쪽 일반회계에서 33억3,800만원을 전입 받아서 안 제238쪽 13억7,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예비비에 편성된 사유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목별, 사업별로 설명을 들으시고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배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710억1,640만5,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4억1,593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734억3,2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27쪽과 설명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정부시책에 의해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축소로 구비 2억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로 생계및주거급여부족분 6억8,517만4,000원 증액 등 총 8억7,56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1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0쪽 설명보조자료 17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서울시의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 계획에 의거 보육시설운영 및 개선비 등으로 2억3,212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1억원 등 총 6억2,83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 설명보조자료 33쪽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사업비 집행잔액 276만2,000원 등 총 352만1,000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보조자료 35쪽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서울시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6억8,106만3,000원과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부족분 7,5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75만7,000원 등 총 8억4,7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관 과장들로부터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과에는 금년 8월1일자로 6급 인사발령이 있어서 지금 팀장이 3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진학입니다.
진학
김진학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진학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팀장 박동현입니다.
동현
박동현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팀장 박동현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팀장 박관숙입니다. (박관숙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책자 127쪽과 과목번호 2311입니다. 사회복지과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기정예산안은 361억5,117만2,000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으로 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부족분 6억8,517만4,000원,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1,774만원, 그리고 발산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비 1,400만원,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6,47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4%가 증가한 총 8억7,565만원이 증가한 370억2,6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책자 및 설명보조자료와 함께 과목별 순서에 따라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7쪽과 위원님 앞에 놓인 설명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번호 200번 사업예산중에서 206번 재료비로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당초 서울시 가내시안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로 우리 구비 의무부담을 감액 확정함에 따라서 구비 2억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항목 30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부족분으로 2003년 본예산 편성당시 계획인원보다 수급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수급자에 대한 월평균 생계·주거급여액도 가구소득평가액 산정기준의 완화에 따른 상승으로 향후 예상되는 부족분 6억8,517만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로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인건비를 당초 6개월만 편성하였으나 병무청 인력지원의 조기배치와 피복비 상승, 3월부터 교통비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1,7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번 민간자본이전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는 8쪽입니다. 발산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비로서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이 화곡·발산지역에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해서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가양종합5사회복지관에서 구 발산1동청사에 발산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미비돼서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구입이 필수적이지만 복지관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기능보강비로서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번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설명보조자료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자원봉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6월에 개소된 자원봉사센터내의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방송시스템등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책자 129쪽 및 130쪽, 설명보조자료는 10쪽에서 15쪽으로서 국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2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유인물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예산안 책자 199쪽, 설명보조자료는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의료보조금 집행잔액 및 대불금 상환,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결산잉여금 반환으로서 6,111만8,000원으로서 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서 저소득 차상위계층·틈새계층 등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자활취로사업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하반기에 우리 추경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저희가 생각되어서 소요되는 예산 4억7,600만원을 저희 수정예산으로 반영코자 하며 그리고 가양4복지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노후시설 보수비등 기능보강비 4,6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격려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신 가정복지팀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장 박명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정복지팀장인 제가 설명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09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 증가된 6억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인 3억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과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6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구비 4,852만8,000원, 시비 4,852만8,000원, 도합 9,705만6,000원을 노인교통수당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서울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1,135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민간보육시설 서비스향상계획 및 보육시설 공급계획에 의한 신규사업 발생으로 장애아 무상교육 2,232만원, 교재교구비 1,560만원,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2억725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만5세 아동 무상교육은 1,305만원 감편성하여 2억3,2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시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쪽과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9%인 1억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노후된 보육시설 및 경로당 재건축 추진에 따라 등촌2동 어린이집 신축 설계용역비 3,038만2,000원과 방화구립경로당 신축설계용역비 1,555만4,000원이며 시설노후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시설개선 추진에 따라 개보수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과 134쪽 예비비등 기타의 기금전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 여성지도자의 발굴·육성 및 여성단체를 지원하고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1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보조금 잔액인 반환금 7,484만1,000원은 방학중 결식아동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학교별로 자체해결하여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조 반환금 191만2,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7,292만원을 계산하여 전액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설명드렸지만 서울시 내시액 변경으로 노인교통수당이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852만8,000원이었으나 6,665만원으로 됨을 알려드립니다. 1,813만1,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별 설명들은 위원님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보호, 여성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등 복지증진에 지원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하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박명신 가정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1페이지와 설명자료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약 5%인 8억4,734만6,000원이 증가된 148억3,546만3,000원입니다. 설명자료 35, 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2,158만9,000원이 증가된 90억3,83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 기타 예산에서 1억2,575만7,000원이 증가된 9억3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임금인상에 대비하여 당초 3%의 증가분을 처우개선비로 편성한 바 있으나 2003년 2월24일 서울특별시 노사단체협약 결과 전년도 대비 11.34% 인상된 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종 보험료부담금도 상향조정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인상분등 총 6억8,106만3,000원이 증액된 74억3,4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페이지, 설명자료 38페이지 개방화장실 소모용품 지원 및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주유소, 대형건물등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한 소모용품을 지원하여 화장실 개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참을 유도하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소모용품비 1,00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 동 이면도로 쓰레기수거용 봉투 구입 예산입니다. 현재 이면도로 청소용으로 각동에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여 동에서 청소후 행정차량으로 구 중간집하장으로 수송하고 있으나 수거가 지체되어 쓰레기봉투가 적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동 청소업무의 경감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토록 하고자 일반 종량제봉투 구입비 2,1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3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금은 환경미화원으로 오랜 기간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봉직하다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조하여 1인당 20만원씩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3페이지, 설명자료 41페이지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는 2003년 2월24일 서울특별시 노사단체교섭에서의 합의사항으로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앙양차원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각 1명씩 환경미화원 해외견학기회를 주기로 한 바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페이지, 설명자료 42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으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반입하는 분뇨·정화조오니에 대한 처리부담금이 톤당 2,990원에서 3,2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7,500만원 증액된 4억5,900만원을 편성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8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4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전출금입니다. 2003년도 1학기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인원이 예상인원 24명보다 7명이 증가된 31명이 됨에 따라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4페이지, 설명자료 4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살수차량 조달구매로 인한 집행잔액 2,891만7,000원, 폐형광등 분리수거 보조금중 분리수거함 및 단프라박스 등의 구매 집행잔액 184만원, 합계 3,075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청소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원활한 청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저 김광헌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 앞서서 금번 추경과 관련된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예산에 총괄 예산안을 볼 거 같으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예비비가 전체 우리 예산액중에서, 2,154억중에서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이 추경에 148억, 따라서 207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있잖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특히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민원성 사업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 편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어떤 근거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00억이란 부분들이 전체 구성비의 거의 10%, 9.6%입니다. 10%까지를 과연 예비비로 이렇게 넣었어야 하는 부분인지, 도저히 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예산안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겠습니다만 시간대에 대한 조정을 좀 거쳐 가지고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도 심사하겠습니다만 좀 총괄적인 우리 예산 담당부서의 책임자로부터 한 번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광헌 위원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구 전체 예산의 총괄적인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한다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을 한 번 듣기로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간을
시간을김광헌위원
한 번 조정해보시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강서구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구 전체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취지를 한번 더 기획예산과장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매년 정기예산과 추경예산안을 다뤄왔습니다만 특히 2003년 금번 추경인 경우에는 예비비부분이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9.6%라는 부분이 207억이거든요.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우리가 사업비 부분에 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총괄적인 그러니까 세입부문과 예산편성에 어떤 근거했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예산편성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예산회계법의 근거에 의하면 전체예산 프로 수에 예비비가 몇 프로이상이라는 어떤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아니 진짜 갑자기 이게 기존 대비해서 연초에 우리 기정예산에 58억 3.3%였던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148억 약155억이란 부분을 예비비로 집어넣은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설명하십시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207억1,9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 예비비가 아니고요 예비비 등으로 해서 과목구조상 거기에는 반환금, 또 제지출금, 기금전출금, 또 자치단체이전비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7억 중에는 우리가 추경하면서 공영의청사건립기금 50억원이 포함이 돼 있고요, 207억 중에는. 또한 특별회계 보전비로 해서 33억1,800만원,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순수 예비비는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예산과장 말이에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매년 추경은 우리가 다뤄오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헌위원
6월달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7월이 됐든,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올해와 같이 전체 예산 대비한 예비비가 아무튼, 아까 설명이 뭐였어요? 뭔가 예비비에서도 순수한 예비비가 있고 무슨 예비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순수한 예비비하고 이상한 예비비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그 뜻이?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구조상 예비비등 하게 되면은 기타.....
저기
저기김광헌위원
예산과장 말이에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포함합니다 그걸 포함한 걸.....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런 사례,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본 예산보셔도요 예비비등 하면은 제 지출금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순수예비비는 69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28억이었고, 이번에 41억6,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목적성에 의해서 기금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게 기금이라든지 또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게 목적에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초과예산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순수목적에 사용하는 예비비는 69억, 그리고 예비비 자체는 1%이상 편성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다시 연관해서 시켜봤을 때 예비비 자체는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207억은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그러면 지금 예비비 편성에 어떤 법적이라고 할까 어떤 근거에 의하면 1%이상이라고 그랬나요, 1%이상?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1%이상입니다.
김광헌위원
대략적으로 자치단체별로 1%가 됐든, 3%가 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예비비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특히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투자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지금 기타 예비비로 해서 137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기타예비비가 올해 보게되면 137억, 지금 얘기하는 순수예비비인가 그런 거 나중에 내가 법적 용어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예비비가 69억, 따라서 207억이란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 누가 보더라도 전체예산의 구성비에서 100으로 봤을 때 한 10% 가까이가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왜 이유가 이런지 알아보고 가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죠, 그렇죠?
강철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238쪽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과장 말이에요. 예비비와 관련돼서 지금 기타 예비비, 뭡니까? 내용을 좀 어떤 법적 용어를 정확히 얘기해 봐요 행정적인 용어가 됐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과목을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잖습니까?
김광헌위원
예.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례로 설명 드려드리겠습니다.
산서
예산서김광헌위원
155쪽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거기 보시면 지원및기타경비(장),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입니다. 내려다 보시면 (장)목에서 제지출금에서 예비비등, 그 다음에 아래 기타,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이런 과목구조상의 문제지 우리가 순수한 학술적인 용어나 우리 지침상에 예비비에 따른 1%로 확보하는 그 이상 확보하는 순수예비비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구조상 예비비 우리가 관별로 관별조서를 작성할 때는 207억이 나오지마는 목으로 들어갔을 때, 세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광헌위원
, 우리 과장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이해하는 분들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감이.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예비비라는 것은 세항목으로 포괄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가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잠깐만 잠깐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산과장이 맨날 예산만 다루고 말이지 예산회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아무튼 근거에 의해서 보겠지만 이해가 빠를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비비 부분이 200억 넘게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예비비가 현재.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관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잡혀 있지마는
렇다
그렇다김광헌위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좋아 이걸 무슨 하늘나라로 가져가거나 땅속에 숨기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적어도 어떤 사업비 성으로 가야 되는데 예비비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그 200억이란 예비비중에서 뭐야 설명을 해봐. 200억 예비비 중에서 뭐가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란 말이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207억에서 목적성으로 나가야될 게 공영의청사건립기금 50억원,
깐만
잠깐만김광헌위원
, 그러면 공영의청사 건립기금이 꼭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기금전출금에 속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목구조상 그렇게 배치한 것뿐입니다.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무과
총무과김광헌위원
예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건가요, 이게? 꼭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비비로 이게 들어갔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 등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비로
예비비로김광헌위원
해서?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설명해봐요. 그게 50억 들어갔다는 얘기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33억1,8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요.
김광헌위원
그거하고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또한 중소기업전출금 15억원
김광헌위원
중소기업전출금은 뭡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에 우리가 15억 기금출연을 목적으로 15억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광헌위원
예비비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지역경제과 쪽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간 또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우리가 과목을 배치를 할 때 전출금을 그렇게 구조상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한 거 뿐이지 집행은 총무과나 지역경제과나 또 그런데서 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또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그쪽으로 아예 넣으면 되잖아 괜히 예비비로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야 그러면.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김광헌위원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공영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비비로 해서 50억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건 추경인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2003년도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10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광헌위원
정기예산을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기는 또 얼마 들어갔어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광헌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김광헌위원
예?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예비비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거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비비등 해서 총.....
김광헌위원
자, 과장!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산과장 말이죠. 그러면 여기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금방 한눈으로 보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건 예산과장만 알고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만 뭐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뭐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페이지 수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같이김광헌위원
오는 직원 있어요, 없어?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 보라고 이거. 자, 그러면 예산과장 말이죠. 아니, 예산과장!
강철웅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이 여기까지 여기 의회에까지 올라올 때는 이걸 수개월 3, 4개월 충분한 검토하고 어느 구석에 뭐가 있고 어느 과에서는 어떤 사업예산이 있고 경상비는 뭐가 있고 그걸 완전히 터득하고 여기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산과장 아닙니까? 예비비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거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보자. 본 위원이 부정적 견해로 보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지. 과장 말이죠, 잠깐만! 우리 예산과장 말이에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어요
됐어요김광헌위원
. 그 부분은 아까 예비비 기본 예비비 외 기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다 이거야. 그러면 기본적 예비비가 60억인가 편성돼 있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기본예비비가 3점 몇%로 돼 있네요, 보니까. 근거에는 편성지침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 근거에 의하면 1%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성 어떤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이런 안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 총괄적 예산을 쭉 볼 것 같으면 자, 이거 정말 지역에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총괄적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또 예산과장한테 듣는데 지금 과장 설명도 지금 뭔가 이해가 안되게 버벅거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 표현이 좀 뭐하지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설명은 제가 뒤로 미뤘고요. 예비비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뭔가 이해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과장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김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신 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제가 한 말씀.....
강철웅위원장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신창욱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재무위원이 아니어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 각과에서 국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에 와서 과장님이 전부 총괄적으로 예산을 어디는 너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쓰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창욱위원
지금 마곡지구개발전문가자문단구성 운영업무추진비가 1억이 지금 책정돼 있고, 그거 확실하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또 다행스럽게 본 위원이 작년에 누차 얘기했는데 그때는 IMF이후여 가지고 전 구청장 시절에는 이게 지금 공영의청사기금 마련을 못했다고. 97년도에 마련을 해놓고, 40억을 마련해 놓고 전혀 IMF 긴축경영 시대기 때문에 못하다가 올 예산으로 10억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건 본 위원이 꾸준히 제기했던 건데 올해 50억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혼돈이 오는 게 있어요. 지금 별관을 짓겠다고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땅 구입비로 7억인가 올라와 있고, 건물을 한 450평정도 대충 약 450평 이렇게 지어서 20억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나는 혼돈이 와요. 과연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따져야 할 일이지마는 예산과장으로서 도대체가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마곡지구개발전문가자문단 및 운영업무추진비로 1억을 세울 때는 가시적으로 마곡지구개발을 앞으로 5년 이내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3년 이내에 첫 삽을 뗀 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계획이 주어질 거라고. 그런데 별관을 굳이 또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지어야 되는 건지 나는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이걸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따져야할 문제지만 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좀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가자문단 구성하는 용역비 1억 계상한 것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2억을 편성했는데 실은 우리가 마곡지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의 안 자체가 지금 마련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정을 시 기본계획 그거와 맞춰서 우리 안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전에 해야될 것이냐 말아야될 것이냐 고민이 많았었고, 일단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합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마곡지구에 과연 어떤 걸 유치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 마곡지구를 위해서 이쪽 기존지역하고 어떤 걸 고려를 해야될 것인가, 또 지역 세입증대하고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아니
아니신창욱위원
, 잠깐 잠깐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 정도는 알아듣는다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별관 얘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신창욱위원
전체 정책에 의해서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는 행정타운만이라도 부분 개발할 수 있도록 요구한지가 몇 번씩 된단 말입니다, 서울시에. 별관을 20억씩 땅 사는 것까지는 서울시 당이니까 싸게 사서 7억에 사는 것까지는, 거기다가 우리가 화곡동 지역에 무슨 복지관이 없으니까 무슨 하나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봉제산이나 까치산이 있지만 공원녹지를 하나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그 20억 가지고 수명산을 사서 공원화를 합법적으로 해 준다든가, 돈 쓸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용역비까지, 업무추진비까지 1억을 이렇게 올리는 판에 가시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억을 계상할 때는?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능한 한 서울시에 요구해서 행정타운이라도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빨리 가고, 가서 별관을 굳이 지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내 입장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돈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산 꾸준히, 신낙형 의원 오늘 안나왔습니다마는 공원화해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써도 되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가. 이런 별관이, 물론 다른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환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또 기획예산과장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를, 그거를 묻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마곡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조기에, 얼마나, 언제 이루어질 건지, 그거는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조정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총무과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연 옳다고 생각했는지는 좀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별관신축은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성 탁아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임대료를 책정했다가 임대건물을 구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불용처리된 적 있습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과장
행정타운을 짓더라도 2006년에 첫 삽을 떠 갖고 우리가 추진한대도 2007년부터 하면 건물을 짓는데도 한 2010년이나 11년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갔을 때 우리 청사환경 자체, 또 여성공무원의 보육환경개선문제,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별관을 신축을 하고 차후에 마곡지구와 연관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구유재산은 매각을 전제로 해야 될 겁니다, 기금으로 충당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별관은 그래서 특별교부금 20억을 받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가는 게 옳은 방향이지 않겠나, 이렇게 조정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마곡지구 개발건, 행정타운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앞으로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말입니다, 분명하게 부분개발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는데 돈이 우리가 엄청나게 들 것도 없어요. 우리 구청 부지를 지금 상업지역으로 해서 팔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팔기로 계약을 하고 거기 먼저 살 사람이 지어주고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고. 또 이렇게 생각, 그 땅은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들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하고 좀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기획예산과장하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난 굉장히 이해가 안가서 조정역할을 하면서 어디까지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죠? 기획예산과장은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위원
사회복지과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해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서대로 할거요, 포괄적으로 한 위원이 전부 이렇게 하는 거에요?
강철웅위원장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관례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광헌위원
예산심의니까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게
강철웅위원장
과별로요? 그러면 과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위원장!
강철웅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과별로, 총괄적으로 아까 보고를 받아버렸는데 질의·답변은 과별로 이렇게 세심히 질의·답변하려면 지금 좀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 나가서 좀 교대하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철웅위원장
알았어요.
다른
다른신창욱위원
분들 굉장히 피곤하다고, 지금.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대기실에 계시면서, 멀리 가면 안됩니다. 점심시간 안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시면서 밖에 가서 대기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사회복지과장, 저는 조그마한 걸 이야기할게요, 조그마한 거. 사회복지과장께서 아까 보고하면서 구 발산1동사무소의 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난 좀, 현장을 내가 확인 안 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발산1동사무소, 처음에 예산이 세워질 때는 발산1동사무소를 청소년회관 한다고 예산을 타갔어요. 그런데 이게 변형돼 가지고 엉뚱하게 튀었는데, 그리고 나서 구 발산1동사무소를 공부방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임대로 쓰던 공부방을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그때 당시에 발산1동사무소가 신청사로 가고 공부방을 리모델링, 전체 구 발산1동사무소를 리모델링했을 때, 나는 좀 이해가 안가요. 지하방수 이런 부분, 배수로 설치 이런 부분은 그때 리모델링할 때 전체, 제가 화곡2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까지도 리모델링을 할 때 정리를 해줬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계상돼서 오는 건지? 물론 소소한 것 같지만 식사?반찬배달사업용 주방설치 이런 거는 필요할 겁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직접 리모델링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 1층 창문샷시 교체 및 방수작업이라든가 지하 창문샷시 교체 및 방수작업, 배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가서, 과연 그때 리모델링할 때 지하만 딱 빼놓고 했는가, 그래서 소소한 것 같지만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그것이 공부방으로 해 가지고 지하부터 3층까지가 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 화곡·발산지역에 어떠한 복지관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어떠한 재가복지센터가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것이 사업 계획이나 설계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요 사업성격이 다르다 해 가지고 지하를 뺐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아! 사업변경을 했다 이거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창욱위원
리모델링하면서 지하부분을 빼놓고 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빼놓고 했습니다, 사업성격이 다르다고.
이런
이런신창욱위원
건 참, 부서간에 업무가 달라서 또 예산회계법상 그렇지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사실. 공사라는 것이 한 번 주어져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주어져야 되는 게 이게 옳은 것이지 그걸 용도를 변경해서 일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일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쓰고, 국이 같은데 그것도. 이런 건 좀 앞으로 아무리 예산기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버렸어야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창욱위원
부분은, 앞으로는 국이 같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은 같이 하는데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일정부분 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도 가시고 그랬지만, 집기류가 이미 가서 쓰고 있는데 계상된 게, 이미 쓰고 있는데 후에 예산을 세우는 거에요, 뭐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바쁘신 분들이 못나오시고, 그런데 지금 2층의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이미 집기류나 이러한 비품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4층에 교육장 내지 세미나실로 꾸며야 될 장소는 지금 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필요한 집기류나 이러한 앰프 그런 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기 투자된 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이재민과장 수고 많습니다. 강서관내에 등록장애인이 약 한 2만명이 등록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강서관내에 장애인 단체, 우리가 또 일정부분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예산으로. 또 그러면서도 장애인단체와 관련돼서 운영비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지방비,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또, 그러면서도 강서관내에는 어떤 큰 맥이라고 본다면 등록된 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정신지체 세 파트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양동에는 장애인자립장이 저희 관할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관과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뭔가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력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이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서울로 본다면 강서가 두 번째로 많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만 사실 화곡지역인 경우에는 1개동에 인구는 약 한 2만명에서 2만5,000명이 거주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등록된 장애인들은 10단위라든가 20단위, 30단위 소수의 어떤 인원들이 있고 가양·등촌·방화지구인 경우에는 몇천 단위 이상의 어떤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강서구에 같이 삶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보는 시각과 견해를 다소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특히 좀 열악한 환경에 어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좀 남달리 갖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이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헌위원
아까도 예산담당관의 어떤 예비비 편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보게 되면 특히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기쁜우리복지관이라든가 늘푸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에는 다소 여러 단체에서 지원되고 이렇습니다만 좀 열악하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또 이제는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관은 아니더라도 주택부분도 재건축이다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이제는 이러한 복지관에 대한,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할 때가 됐다 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보게 되면, 또 추경예산의 어떤 기본이랄까 아니면 목적들을 볼 거 같으면 일반적으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분야쪽 봤을 때 참,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추경에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 차원의 어떤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있지 않은 이유가 뭔지 조금 이해가 안돼서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듣고싶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단체와 관련돼서 지금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립장을 지원해드리고 있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인 경우에는 주간보호소라는 곳이 인가를 해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해봤을 때 우리가 비인가시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열악한 환경에 어떤 정신지체아동들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자치단체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없을까,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현장을 볼 거 같으면, 진짜 우리가 구에서 인가를 해줬고 그러나 또 지방비라든가 국비에서 또 예산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구에서 일정부분의 어떤 한시적 내지는 이건 지원되고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과장님 견해를, 또 이번 금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견해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가양·방화·등촌지역에 10개소가 이렇게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이미 10년이 지나서 지금쯤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지금 단지 기능보강비만 구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50%, 50%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편성이 안되면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좀 우리가 편성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관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말 이건 하나의 예를 든다라면 가양4복지관 같은데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서울시에다 좀 예산을 부탁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도 좀 타이트해 가지고 2,300만원인가 이번에 내시를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구 예산을 2,300 해 가지고 4,600으로 해서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지체장애자시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관내에 평강주간보호센터나 이러한 낮 동안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 보면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저희도 뭔가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조금 사회보장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우선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지금 우리구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95%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체나 이런 단체에서 조금 스스로가 자비부담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열악한 시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하튼 우리구 예산이라도 이렇게 조금 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특히 국비라든가 또 시비를 지원받아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어떤 복지관의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의 설명도 시비 50%, 구비 50%, 우리구에서 50% 잡는다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겠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얼마를 내려주겠다, 얼마를 편성해주겠다 했을 때 거기에 맞춰 갖고 우리가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 지역의 시의원들도 있고 또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시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 쪽에 실지로 있는 분들, 이런 관계속에서 우리 지역의 뭔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나타내서 내년도 정기예산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 경우에는 적어도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자체의 한계가 있는 걸 많이 느끼는데 적어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떤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모색을 해야겠다 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자원봉사 정의가 뭐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면 어떠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어떠한 대가성이 없이 무보수로서, 그리고 어떠한 공익성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홍영유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에 일을 찾아 가지고, 내 동네에서 일을 찾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자원봉사 여기 발족할 때부터 본 위원은 의구심이 많이 생겨 가지고 예산편성서부터 조금 난색을 표한 위원인데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1대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생겼다가 도태된 단체가 무척 많아요.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그 단체들도 지금은 유명무실화 돼 가지고 지원금 가지고 본인들 회식하고 봄가을로 야유회 가는 게 타반사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 반했었는데 자원봉사라는 게 말 자체도 이게 언젠가는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단체에다가 예산편성을, 해마다 이게 앞으로 본예산, 내년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올 건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응하는 그런 말 자체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의구심이 많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단체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각 직능사회단체나 그리고 지금 비영리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이러한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특히 또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보면은 저소득층이 한 3만여명 이상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원되는 그러한 숫자는 극소수고, 지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지금 생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한 50%이상의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이러한 틈새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대로 이러한 직능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인적자원을 우리가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어떠한 예산이나 인적자원의 한계성을 갖다가 우리 자원봉사로 메꿔 주고,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전부 조직화 체계화 됐을 때 정말 우리 강서는 신바람 나는 그러한 우리 지역공동체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활동사항을 예측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임대아파트 있는 지역에는 복지관이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홍영유위원
자체에서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자꾸 봐서는 안되지만 긍정적으로 봐야되는데 과연 자원봉사자가 저희 관내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이런 열의가 도저히 없어요. 내가 자원봉사 명단에 올라갔으니까 인원 저기에나 참가하는 그런 요식행위지 말 자체로 찾아서 본인들이 뭘 하겠다는 그런 의욕은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이 진짜 말 자체로 자원봉사 이 체제를, 제가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어요 어떻게 하나.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영유위원
4대 의회가 3년 남았으니까 제가 한번 추이를, 사회복지과 이것만큼은 제가 추이를 보겠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지켜봐 주십시오.
태가
도태가홍영유위원
되나 안되나.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탁수명위원
좀 걸려도 괜찮겠습니까?
강철웅위원장
예, 하십시오.
탁수명위원
사회복지과 이재민과장님 항상 광범위한 업무에 애쓰시고 또 뭔가 모르게 주민들이 바라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금 좀 알고자 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총 370억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이 267억1,482만6,000원에서 추경에 6억8,517만4,000원을 반영 해가지고 274억여원을 지금 추경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따라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갖다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금년 예산은 작년에 우리 숫자를 가지고, 수급권자 숫자를 가지고 편성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시를 할 때 작년 인원수를 가지고 내시를 해주다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1만6,277명에서 1만6,850명으로 해 가지고 573명이 늘어난 걸로 돼 있죠?
탁수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와 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증가추이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권자에 대한 이러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장제, 해산급여에 대해서 매년 초에 1월중순쯤 가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물가변동이나 이런걸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생계급여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가변동을 감안해 가지고 보통 한 약 매년 올라가는 인상율이 약3%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부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일단 생계비에 대해서 1인당 금년 같은 경우에 1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2인 기준 해 가지고는 58만9,000원이고요. 이런 기준을 갖다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양동과 등촌동에 1만5,075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에 어떠한 공공주택 특별분양에 의해서 들어와 있던 분들이 빠져나가므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도개공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도개공에서 이러한 수급권자를 받고 있어요. 대한주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권자가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강서구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말에 비해서 573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 참고로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탁수명위원
물론 예산편성이 1만6,277명에서 1만6,850명으로 573명이 늘어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충분히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이 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다가 어떠한 저소득층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구 재정 악화에 대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보면은 지금 국민기초수급권자들 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모든 생계, 주거 이런 급여들은 국비가 50%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가 50%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저희가 낱낱이 분석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된다든가 서울시 지원되게 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3조를 거기를 조금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법도 조금 지금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시비부담을 갖다가 지금 현재 25%에서 한 30%, 40%로 올린다든다 이러한 법적인 검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탁수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 심사를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다 됐습니까?
탁수명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
추가로홍영유위원
보충.....
강철웅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이건
이건홍영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제가 정보 들어오기는 강서구에 복지관하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디며 뭐가 문제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담화발표까지 했는데 틈새계층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작위로 신청만 하면 주는 거예요? 숫자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이 좀 문제가 돼 있다는 곳이 지금 가양5복지관입니다.
가양
가양홍영유위원
5복지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가양5복지관인데
뭐가
뭐가홍영유위원
문제가 됐었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무총리실로 민원이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라면은 그것이 어떠한 복지관의 운영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기 때문에 참 이런 데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리자하고 직원들하고 어떠한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도 직원들이 많이 그만뒀습니다, 그 동안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20여명의 직원들이 그 동안에 계속 그만두고 해서 그 나갔던 분들이 뭔가 여기 관리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자꾸 투서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홍영유위원
위탁관리했었죠, 5복지관이?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천사..
천사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예.
거를
그거를홍영유위원
시초로 해 가지고 복지관 전체 감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특별점검을 다시 한번
홍영유위원
자체적으로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자체적으로 감사한 거를 위원들한테 언제 결과가 나오면 통보 좀 해주세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홍영유위원
볼 테니까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틈새계층관계.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자꾸 함께 사는 세상 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도 자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준영세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층을 갖다가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떠한 지금 틈새계층들 이런 분들이 우리 경제가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정말 과거에 97년도 IMF당시 일어났던 어떠한 노숙자문제라든가 사회에 저소득층이 부쩍 늘어나고 또 이렇게 생계급여도 이렇게 지원 못 받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기를 8월10일부터 저희가 지금 한달 동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년 우리가 9월달 되면은 우리 수급권자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만 이러한 여기는 특별케이스로 해 가지고 차상위나 틈새계층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조사를 해봐라 해 가지고 조사가 끝나게 되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각 동에서 올라온 현황 같은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럼 복지부에서 자치구에서 조사한대로 무작위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 제한을 두는 건가?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수급대상자가 되는가, 또 이 분들이 어떠한 수급자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 되는가, 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어떠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엄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많이 해주면 좋겠네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지원해 주다보면은
홍영유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많이 지원해 주다보면 상대적으로 또 우리 구비가 그만큼 더 증액됩니다.
홍영유위원
46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 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1인기준 35만8,000원 이런 식으로.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양제5복지관 문제 말이에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 분이 누군지도 알고 의욕적으로 5복지관을 운영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인정하되 다른 타 복지관에 비해서 사람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민원을 받은 것이 한 건이, 나하고 본 위원하고 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의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되, 그거는 그대로 공은 인정해 주되, 실에 대해서 사람을 많이 교체한 부분, 다른 복지관하고 비해서 많이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적으로야 잘 해놨겠지 자기가 죽을 짓 했겠어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감사 해봤자 서류봐서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다른 복지관하고 형평성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에 경고조치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신창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조치를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교체하는 거 아니라고.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관은
복지관은신창욱위원
복지관장이 바뀌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련규정에도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바꾸게 안돼 있다고. 그런데 그 양반이 사람을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인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복지관 전체 직원들 해고한 부분 이런 걸 통계를 내가지고 엄격히 경고조치를 내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죠?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위원
예.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님.
홍영유위원
가정복지과 보조자료 25쪽이요, 제가 이걸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에, 집행부에서 각동에다 노인정이나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걸 할 때 보면 타당성조사를 전연 안해요, 그냥. 제가 이거 예를 들게요. 이거 방화1동의 언덕바지에 있는데 그 앞쪽, 옆쪽에는 현대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돼있고 그 뒤쪽으로는 성원아파트가 지금 크게 2백 한 몇 세대, 한 250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접해 가지고 3대때 방화1동에 노인정 하나 지었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 방화2동 추세는 노인정 이용노인들의 추세를 보면요 군데군데 재건축 지으면 무조건 150세대 되면 노인정이 크든 작든 소규모 들어서요. 그러면 그런데로 분산되다 보면 지금 동사무소 옆의 구립경로당에요 인원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방화1동 구립경로당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데 사면으로 전부 주택가가 아파트 대단위로 있는데 무슨 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제가 이 편성된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좀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과연 노인정이 필요한가? 만약에 지어놓으면 배보다 배꼽이 도 크다고. 운영비 뭘로 조달할 거에요, 이거? 그러니까 필요없이 이렇게 너무, 물론 그 지역 의원들의 부탁도 있고 압력 아닌 압력도 있어서 이런 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조사를 분명히 하시라고. 하나 예를 들면요 3대때도 치현경로당이라고 지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그냥. 가보셨어요, 거기? 여기 오늘 담당계장도 안나오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안나오셨는데 너무, 그 지역 인구 노인정 이용 비례에 비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운영비만 나가고 말이야, 그거. 그래서 내가 이것도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좀 타당성조사를 했나, 안했나,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치현경로당에 대해서는 재건축
홍영유위원
뭘 그렇게 크게 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볼 때.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다하셨습니까?
홍영유위원
국장님 답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면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헌위원
가정복지과의 선임주사,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직원들 어떻게, 다 나와계신 거요, 어떻게? 노인복지팀장은 지금 누구신가요?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팀장님은 지금 휴가중이십니다.
그리고 문명순팀장님은 지금 월요일부터 교육에 들어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안오면 주임들이 나와서 업무보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예? 아니, 오늘 의회에 예산을 심사하는데 지금 과장직무대리로서 현재 우리 박주사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각 팀장들이 안계시면 팀별 서무가 됐던 주무가 누구 한 사람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서무주임하고 청소년팀장님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이래서? 진행하시죠.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신창욱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유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화구립경로당 재건축 설계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저는, 본 위원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방화구립경로당은 30여년 전에 방화1동 동사무소로 그걸 운영을 하다고 1동사무소가 짓고 가는 통에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이게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던 건데 본 위원이 3대때 국공유재산, 공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방화구립경로당이 김문길씨 사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조자과장과 장만종계장을 독려해서 소송을 하도록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이게 우리 구유재산으로, 승소하는 통에 우리 구유재산이 됐습니다, 그거 넓이가 한 66평 198㎡로 기억되는데.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건물이었고 낡아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늦으나마 이런 재건축용역비가 나오고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한 70여평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격려하고자 하고, 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있습니다. 저희동은 아니지만 방화구립경로당에 있어서 기부채납한 땅인데도 옛날에 동직원하시던 직원들이 기부채납한 땅을 처리를 안해서 그동안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은 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을 때, 지금 현재 박의장님네 동네입니다마는 이거 신축할 때라든가 완공했을 때 저를 꼭 좀 기억해놓으셨다가 저를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청이 있습니다. 저희 화곡본동 일인데요 지금 본동경로당이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기에 그거는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본동 경로당은 좀 어린이공원으로 다시 되돌려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화촌경로당이 굉장히 노후돼서 매번 보수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 경로당은 내년 정도에 어린이공원으로 되돌려주시는 작업을, 좀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게 하나 없어지므로서 화촌경로당을 재건축 내지는 다른 곳으로 옮기든 해서 하나를 새로 지어주시기를,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동은 강서구에서도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고 특히 등촌3동과 염창동은 아파트촌이 많지만 저희 본동은 아파트 하나 없는 아주 빌라촌화 돼있는 소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도 많고 생활환경도 매우 열악한 곳이어서 다른 동하고는 달리 꼭 필요한 시설로 보고 앞으로 이렇게 꼭 좀 기억해놓으셨다가 중장기 계획에 좀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다른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초록어린이집이 상당히,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전에도 와서 제가 몇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좀 보수를 해주십사 했는데 그 뒤로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내년예산에 적절하게 좀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각위원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보조자료 20쪽에 보면 도우미수당이라 그랬는데 1인당 수당을 얼마씩을 책정해서 계산한 겁니까? 가정도우미 3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24명으로 나와있고, 여기
자료
보조자료신창욱위원
20페이지
여기
여기유재각위원
20쪽.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편성
예산편성유재각위원
올릴 적에 가정도우미 24명에 대해서 수당 이런 걸 지급하기로 했으면 1인당 얼마씩인지 과에서 최소 알 거 아닙니까? 뭐, 일일이 그걸 찾으세요?
산서
예산서신창욱위원
131페이지이고 보충자료 20페이지 보고.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담당계장 없어요?
렇게
이렇게유재각위원
해서야 가정복지과 이거 되겠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위원님!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가정도우미 활동수당이 하루 1일 5,000원으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5,000원으로 그렇게 된 거 같다 그 얘기에요, 확실한 거 아니고?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렇게
그렇게김광헌위원
합시다.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지금
지금홍영유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답변할 분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하죠.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어떻게,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산편성상에 일당 5,000원으로 편성지침이 내려와있는 게 있습니다.
으로
지침으로유재각위원
해서 1인당 5,000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일반보상금이 노인 도우미에 일반보상금이 필요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아직
아직김기홍위원
안온 거에요, 자료요청한 거?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질의하고 있어요, 지금.
기홍
김기홍위원
아!
금이
보상금이유재각위원
어느 부분에 보상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신
박명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산서 131쪽에 보시면요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주무과장과 또 가정복지과의 팀장 한 두 분 정도가 어떠한 사유로 됐든 간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팀장이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다소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따라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서면이나 서류로 궁금한 사항을 받아보도록 하고 의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합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서면으로다. 지금 담당주무가 없으니까.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그러면 오늘 이거 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밑에서 서류를 만들고 이렇게 한 각 부서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라도 나와서 보조역할을 좀 해주셔야지 팀장이 전체를 다 몰라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판국이고 이래서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대로, 서면받아 갖고 할 바에는 뭐하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하고 있어요, 들. 예?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유재각위원
다 모든 걸 서면으로 받고 말지.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하루에 2만6,400원씩입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각위원
가정도우미는 그렇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일반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일반보상금은 노인교통수당과 도우미운영비 이런 것을 합쳐서 일반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일반도우미팀에 이거 2만6,400원이면 일반보상금이란 명목을 여기다 기재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아니, 예산과목 편성상 관, 항 세항, 목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일반보상금 항목 301에 분류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우미활동비 2만6,400원이란 것은 부기에 들어가는 산출부기이고요.
다면
그렇다면유재각위원
지금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이런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지금 자원봉사다 뭐 해서 전부 활성화가 돼갖고 자원봉사센터까지 개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수당 2만6,400원이라면 공공근로기준에 한해서 지금 나가는 금액인데 이중, 삼중으로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잖느냐, 제가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가정도우미 사업은 서울시 특수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인력관리라든지, 다만 운영만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도우미들이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에요, 며칠간씩?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지금 5일씩
유재각위원
5일?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평균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인원수는 한 24명.
유재각위원
24명인데 한달에 5일씩 나간다?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달에
한달에유재각위원
5일입니까, 일주일에 5일입니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주5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주만, 연간 하는 게 아니고요 52주.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1인당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52주 해서 5일씩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유재각위원
아, 2만6,400원이 나오는데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안나올 이유가 없죠, 특별한 사항 아닌 다음에는. 그럼 이 사람들 24명을 선정할 적에 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서
동에서유재각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사람들입니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동에서 추천을 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특수활동분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병원에 가서 간병인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사업내용은 간병, 신체수발 주로 가사.....
원에
병원에유재각위원
가면은 간병인이라고 있잖아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소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수료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유재각위원
국장님은 그냥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실지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면 간병증이 확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국장님 잘 모르실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확실히 압니다, 이건. 서울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도 받고 그래서
이걸
이걸유재각위원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장이 휴가 가셨어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주무팀장이 지금 교육 들어갔습니다.
유재각위원
교육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밑에서 보조하는 계장님 밑에 또 계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분은 누구세요?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어저께 환경위생과에 심야단속을 하고 거기에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팀장님 말고. 팀장은 교육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저께 심야단속하고 오늘 못 온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오늘 그래도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 답변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 직원이 한사람씩이라도 배석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게 서류심사하고 말지 뭐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들? 강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오실 적에는 그만한 걸 머리 속에 숙지를 하고 사전에 예비로 다 검토를 해보시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시고, 이래 갖고 오늘 예산편성이 되겠어요, 이거.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답변 못한 거는 나중에 예산을 다 삭감합시다.
석배
김석배생활복지국장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바로 입장 서로 곤란한 얘긴데 서류, 서면으로 받으면 벌써 때가 이미 늦은 겁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줄 입장인데 서면 받아 갖고 할 바에는 이 자리에서 뭐하러 서류를 보고 앉아서 입씨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정보고 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김기홍위원
의사 발언있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팀장이 휴가를 갔으면 그 밑에 주임이라든가 또 다른 분이 무슨 심야단속을 나가서 못 나왔다 그럼 여기 뭣하러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번. 책임자가 없으면 부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
이래유재각위원
갖고 예산편성이 되겠어요.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정회를 해서
예산
예산김기홍위원
반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 받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이에요. 준비 좀 제대로 하시지 제가 봐도 오늘 그냥 갈래도 갈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서류하나 가져오는데도 말이야 오전에 신청한 거 이제서 몇 번 닥달해서 가져오고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인 유재각 위원은 또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오늘 가정복지과가 타의든 자의든 답변할 분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빨리 속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신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예산편성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금 각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에. 과장님은 예측하셨을 테지만 9월달부터 일반 세대별로 전부 공동주택도 빼고 일반주택도 세대별로 전화요금에 편입되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새
요새홍영유위원
일반전화번호를 집행부에서 청소과나 거기서 확인된 거는 그대로 저기한데 확인 안된 거는 각 동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확인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9월달부터 됐을 때 예측되는 문제점은 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전면 실시했을 경우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통 반장님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 갖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악이 안된 전화번호도 나올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70%정도는 파악, 최대한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글쎄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각 지역에서 전부 전화확인이 올라오는데 9월달부터 그럼 일반세대별로 100%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홍영유위원
100% 다 나갔을 경우에 징수율이 100%가 된다는 가정을 해보셨어요, 문제점이 뭔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징수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악이 안된 부분은 별도의 수금사원을 둬 가지고 각 대행업체에서 수금하러 직접 다닐 겁니다. 직접 다닐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면 수금사원을 따로 둔단 말이에요, 자체별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별로 지금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화요금에다가 붙이는 거는, 수수료를 붙이는 거는 그것도 절감을 하려고, 요금을 절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징수 요원을 둔다면 요금을 뭐로 충당할 거예요, 공익요원으로 할 거예요, 누구로 할 거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각 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청소수거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부분이 수집운반비로 가져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행업체에서 자체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수금사원을 두는 형태로 일단 운영이 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전화번호 파악을 통해서 전화번호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전화번호가 만약에 없다면 이동전화나 다른데 전가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금 사원을 통해서 수금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그거 수수료는 의회에다가 승인 안 받아도 그냥 집행부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준비
준비홍영유위원
단계예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안이 올라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때 문제점을 본 위원이 예측하는 걸 그때가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김기홍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기홍
김기홍위원
개방화장실이, 역세권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역세권이 있든 없든 간에 개방화장실이라는 어떤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작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없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리고 뭐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없어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놔두면 개방화장실의 특성상 이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져가는, 기존의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화장실 개방을 꺼리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일단 월2만원상당의 그런 비품을 지원해 주고 그런 추경안을 올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대개 보면 화장실을 개방하면서 화장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수도요금이 영업용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굉장히 비싸게 나온다라는 거지.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걸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어떠한 감면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지원금이 나간다든가 그거는 이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주민이 쓰는 건지 그런 측면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품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기홍위원
얘기하면 이거 화장실을 개방할 사람이 없죠.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답변하면 화장실을 개방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개방하겠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일단 화장실 개방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음식점이 누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하면 대체로 수긍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화장실 개방하는데 협조해 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긍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면은 안됩니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돌아서면은 내가 그걸 뭣하러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역세권 개방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화장지가 있거나 무슨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요. 화장지도 쓸 수가 있나, 물도 제대로 안나오는데도 있고 그걸 무슨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합니까, 그런 데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세 번 적발되면은 지원을 중단하고 개방화장실 지정을 해지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 중단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개방화장실을 어떤 표시라든가 여기가 개방화장실이다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건물 입구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부착을 해 가지고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개방화장실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설명자료 38페이지 보시면 50개소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50개소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주인이 다 승낙을 한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유재각위원
있는 중이에요, 선정이 된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비품을 주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이
선정이유재각위원
확실하게 돼 있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지금 동별 이면도로 청소시 규격봉투 사용 대행업체가 수거한다고 그러셨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동행정 차량으로 현재까지는 하루에 한번씩은 골목을 다니면서 직원하고 동장님, 아니면 직원이 나가서 그걸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데 무단투기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것을 지금 규격봉투를 담아서 버리면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가겠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의도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규격봉투가 대형 큰 거 100ℓ아니면 75ℓ를 사용해야 될텐데 적은 건 또 너무 적어서 안되고, 지금 공공근로요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거리수거를 하는 것은 지금 대행업체가 전혀 안 가지고 가고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그걸 수거해서 가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는 동에서 수거하든가 아니면 구 기동반이나 민원처리반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청소행정이 이원화되고 있는 형편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개정하기 위해서 동에는 공공용봉투 지급하던 것을 일반 종량제봉투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유재각위원
공공용봉투가 없어진 다 그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동에 지급되는 공공용 봉투는 없어집니다.
유재각위원
그 봉투가 없어진다 그 얘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가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세번 이상 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자체는 일단 구에서 수거체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대형, 그러니까 가로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에 지급하는 공공용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로 수거하도록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가로
가로유재각위원
청소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공공용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쓰는 겁니다.
유재각위원
그 봉투가 지급이 되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내내 똑같은 이중으로 되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동에 지급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수거하잖습니까?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이면도로 돌아다니시면서 휴지 줍고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구석구석에 놔두면은 이게 동행정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으로 가져오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 자체를 지금 그렇게 수거된 쓰레기를 한 장소에 모아두면은 대행업체가 가서 일반 생활봉투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해 오는 그런 동업무 경감차원에서 그리고 수거가 지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일반 대형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휴지통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휴지통에 있는 거나 인도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놔서 수거해 가는 건데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주간에는 대행업체가 계속 다니기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 기동반이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일단 대형가로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차피
어차피유재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이 이원화가 되고 있는 건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하나 저렇게하나 어차피 이원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이원화가 아니라 구에서 하던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어차피 공공용봉투나 그냥 일반 가정에서 쓰는 봉투를 줘서 수거를 하게끔 한다 그 뜻인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다고 해서 동행정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한 거 수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 업무니까요.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동직원이 가뜩이나 인원수가 적어서 업무에 많은 손이 모자라는 판국에 공무원으로 입사를 한 분들이 행정차량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나 매일 아침마다 한번씩 동네 다니면서 골목다니면서 수거하는 게 그게 업무예요, 지금 일반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동에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 그런 업무를 안 하게 기존에 무단투기 된 거 현장적발이나 아니면 쓰레기수거는 하되 이런 일반적인 공공용봉투에 의해서 배출되던 이면도로 청소 쓰레기는 이런 대행업체 체계로 가는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재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어차피 대행업체로 이 청소업무를 이관을 할 적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재각위원
세부적인 걸 엄밀히 계획을 세워서 다 청소에 대한 부분은 전부 대행업체로 넘겨줘야 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구는 구대로 그것도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또 청소과에서도 불만이나 그만한 애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유재각위원
대행업체로 넘길 적에 전부 청소에 대한 부분은 다 넘겼으면 다 거기로 떠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대행업체 수거가 보통 새벽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새벽시간에 이뤄지는데 저희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통을 비우고 인도 청소하고 그런 게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계속 하루종일 쓰레기가 큰길 옆에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가로부분만은 유보를 하고요 그건 나중에 체계가 잡히면 구 대행업체에게 주는 걸로 하고 동에서 쓰는 그러한 공공용봉투는 없애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어차피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 가정마다 안내문을 받아서 전화요금에 고지를 하겠다 1,600원씩?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유재각위원
다 발송이 됐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위장전입자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위장전입자, 그냥 세대등록만 돼있고 거주하지 않는
유재각위원
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니까 음식물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자체가 없잖습니까?
유재각위원
전화번호야, 핸드폰이야 다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위장전입자는 파악이 안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일단 이동전화 파악도 통반장님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수금사원을 둬서 운영을 하는데 수금사원이 가보면 알거든요, 주위에 물어보면, 위장전입자. 그런 건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지금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만 손해인 거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단편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딴 구는 1,500원, 그 정도 선이라는데 우리구는 1,600원으로 안내문을 받았는데 100원이라는 것도 그게 일반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딴 구하고 비교를 해본다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구는 1,600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추후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평균 얼마 정도 배출하는지 계측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부담분이 얼마 정도 될지, 그거를 전문 원가분석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단독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한 2,3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를 참조해 보면 적게는 한 1,000원에서 1,700원선에서 정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부담분을 1,600원선에서 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전문성을 갖고 계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구성만 되면 무조건 1,600원, 5인 가족이 됐든 3인 가족이 됐든 무조건 1,600원이다 이거야. 그런 것을 좀 5인 가족은 배출이 더 많으면 인구수 그걸 봐서 이걸 책정을 하면 안될까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가족수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좀 딱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수가 좀 많아도 가정주부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을 만큼만 조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서 배출을 하면 오히려 두 사람 사는 경우보다 적게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유재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정부 얘기하는데 가정부를 두고 음식을 조리해먹는 집 같으면 이런 거 따질 그럴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가정부가 아니고 가정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재각위원
예, 가정주부.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 아침은 대다수 빵, 우유, 이런 식으로 때우고 나가는 가정이 많고 실지 밥만 해서 먹는 집도 아주 음식을 조금씩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과히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1,600원이란 금액을 다시 한번, 고지가 돼서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연구·검토를 하시고 그 문제는 거기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톤당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2,990원에서 3,280원으로 인상한다 그러셨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인상안이 내려왔습니다.
에서
자체에서유재각위원
인상한 게 아니고 서울시지침에서 이렇게 인상되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요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해서 지침이 떨어지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가양동에 이거 분뇨처리장이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재각위원
일례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쓰레기봉투 자체도 값이 싸고 나무나 이런 것 같은 것도 돈을 안받고 그냥 수거를 해서 거기다 갖다 해서 거기서 소각을 시켜서 상당히 편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구 같은 경우는 딴 구에서 받는 돈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도 이 금액을 이대로, 서울시방침대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장 자체가 서울시 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시설에 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자체가 시에서 결정돼 가지고 내려오면 부담을 해야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시설이 위치한다고 해서 지금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한 대로, 서울시에서 결정한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재각위원
, 우리구에서는 아무리 서울시에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은 뜻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방침 대로만 전부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구에 와서 이런 걸 처리를 하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 피해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지원에 대한 그런 특별한 조례나 아니면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일단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유재각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집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수집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고 있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수거함이 배치돼 있습니다,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에 주민분들께서 배출을 해주시면 저희 수거차량이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재각위원
아파트는 혹시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일반주택에서 주거하는 분들이 동사무소, 형광등 하나 교체했다고 해서 그걸 동사무소에 들고가는 주민이 과연 있습니까, 현재?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이나 건전지가.
과연
과연유재각위원
그게 얼마나 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건전지 같은 건 전혀 지금 수집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배출되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옛날유재각위원
그전에, 처음에 분리수거 시작했을 경우에는 골목에다가 폐건전지 같은 거 수집함을 만들어서 상당한 양이 수집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전연 그런 게 없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수은이 땅으로 그냥 일반폐기물로 해서 나가버리니까 전연 수집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수집함, 수거함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있는데 그걸 하나 설치해놓으면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무단투기장소화 돼 가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주변 주민들이 그걸 왜 설치했냐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주택지역에는 좀 설치한 개수가 미미합니다.
유재각위원
아파트단지나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일반주택에서는 잘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나 할인점 같은데 그런데를 이용하셔 가지고 배출을 해주고 계십니다.
라리
차라리유재각위원
동사무소나 노인정 같은데 그런데다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해놓고 집에서 갖고오시는 분들한테 ㎏을 계산한다든지 해서 휴지 하나씩이라도 준다 하면 그게 더 효율적으로 수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연구 좀 해보시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각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창욱위원
위원장!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신창욱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의 현원이 140명이라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140입니다.
신창욱위원
예, 140명. 주로 이분들이 어디어디 일하시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절반 절도는 가로청소에 있고요
신창욱위원
가로청소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일, 그리고 중간집하장 관리, 재활용선별장 관리, 그리고 기동반이나 민원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신창욱위원
. 그래서 지금 한 70명 정도가 가로청소를 하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들은
그분들은신창욱위원
공공용봉투, 강서구청 봉투를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창욱위원
계속 쓰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까지 세우셨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축소되고 쓰레기 업무도 사실은 구로 넘어왔다가 다시 동으로 넘어간 사례인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렇다
그렇다신창욱위원
보니까 기능직공무원 한 분하고 행정직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 유재각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까지 올라와서 참, 반가운 일인데 한 가지 조금, 이걸 깎으실 의원님들은 없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9월5일날 예결위 끝나고 본회의가 주어지는데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 건 4개월로 해서 9월1일부터 이게 될 수 있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신창욱위원
가능하다면 이것을, 이거 깎으시겠다고,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깎으실 분은 없을 걸로 보고 소급적용해서 9월1일부터 행정직공무원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우리, 저희 본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안오려고 한대요, 일이 너무 많아서 기피동이래. 너무 일이 많아서 저희 화곡본동 같은 경우는 오는 걸 꺼린대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행정력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주시기를, 그럴 수 있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광헌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설명서 보조자료 40쪽입니다. 보게 되면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금 해서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돼있는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광헌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지금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올해도, 올해 몇 명이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12분.
김광헌위원
12명이고 이분들이 대부분 평균 근속연령이 거의 수십 년 됐잖아요,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30년 가까이
평균
평균김광헌위원
그렇죠, 평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생을
평생을김광헌위원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아무튼 삶이라는 게 각자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좀 어렵게 또 일을 해왔던 분들인데 개중에는 항상 사고가 발생하는 분들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 라면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정액으로 해서 20만원 상당의 뭔가 상품권이 나가든 뭐가 나간단 얘기인데 이러지 말고 적어도 위로금품으로 해서 여기 서초의 예를 보게 되면 금반지 5돈씩 되고 있는데 적어도 평생을 직장에서 말이죠, 쓰레기를 주웠든 뭘 했든 간에 그래서 20년, 30년 근무를 하고 나간다면 난 이런 부분은 어떤 금반지 5돈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미화원분들 자체가 좀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을
현금을김광헌위원
선호한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거는
그거는김광헌위원
잘못된 거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 적어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청소부를 했든 무슨 경비원을 했든 간에 한 2, 30년 근무하고 나갈 때 적어도 어떤 그런 해당되는 자치구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상당한 금품으로 해서, 난 금반지 5돈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떤 조직에 살았든 간에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좀 해주시면 이 부분을 좀 뭔가 서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금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아까도,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환경미화원으로 20년, 30년, 짧은 세월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정말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 같이 자치구청장 명의로 나간다 하더라도 좀 뭔가 자기의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전에 지금 단체협약이라든가 하게 되면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격려금에 대한 건 없습니다.
협약
단체협약김광헌위원
내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렇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헌위원
자치구별로 하여튼 금반지를 주든 뭘 주든 간에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관광을 시켜주기도 하고.
는데
나가는데김광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현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금반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표식을, 조그만 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탁수명탁수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내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참신한 이런 행정력을 가지고 잘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번에 우리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면도로 청소하는 방법 있잖습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탁수명위원
보면 구청장방침 제122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청소하는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는 거 같은데요 기존방법은 이면도로 청소, 공공용봉투 사용, 동행정차량 수거, 중간집하장 수송이 변경돼 가지고 이면도로 청소, 규격봉투 사용, 대행업체 수거 이렇게 돼있는데 이 방법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개선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지금 각 동의 어린이공원 같은데 보면 공공용봉투가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제때제때 수거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쌓여있으면 주민분들께서 또 무단투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동에서도 그런, 아까 유위원님이나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담당이 환경미화원이냐, 그런 불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수거체계를 바꾸면 아무래도 수거가 정기적으로 되고 또 동 청소담당의 업무도 줄기 때문이 이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수명위원
아, 과장님께서는 이 방법이 개선된 방법이고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탁수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 번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공동적인 마음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이 직을 떠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2, 30년 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먼저 구정질문때도, 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어렵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특히 우리, 물론 대표적인 동은 아니지만 화곡본동을 위시해서 좀 복잡한 동네 있잖아요? 산길도 있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데 가장 힘든 위치에 배치된 그런 미화원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일한 만큼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 사람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선
이해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