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아직 그런 최소규모, 구체적인 그런 규모 같은 것은 아직, 워낙 재원이 저희들이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의 형편이 여유가 있을 때 재원을 확보해 놓자 하는 수준입니다.

재원을 확보해갈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계획할 적엔 플랜이라도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갖고 있어야 총 소요금액이 억단위가 되든, 백억단위가 되든 우선 차치하고라도 총 예산규모는 얼마정도 된다, 총 건립규모는 얼마정도 된다 확보해야 될 부지는 최소한도 어느정도 된다,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물론 구체적으로 뽑을 수 없다면 몇 개 안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나와야 기금을 조성하는 우선 순위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 남으니까 적립해 둔다 이거는 말이 안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강서구에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개괄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나오는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몇층 규모를 짓는데 얼마정도 재원이 소요되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현 청사라든지 별관까지 매각처분이 될 때 얼마정도 자금이 조달되겠다 그런 내부검토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노력해주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구청별관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토지매입은 411.6㎡를 일반회계에서 6억8,200만원에 매입을 하고 건물신축은 연면적 1,850㎡를 일반회계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매년 관리계획과 변경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은 당초 계획과 1차 변경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3건 3,666.1㎡, 건물 7건 3,878㎡가 되고, 금회 변경사항은 토지가 1건에 411.6㎡, 건물이 1건에 1,850㎡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토지가 4건, 그 다음에 건물이 8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가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취득사항 재산목록입니다. 좌측에서 일련번호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토지, 화곡동 980-29호, 면적은 411.6㎡, 취득가액은 6억8,200만원, 취득시기는 2003년도로써 취득사유는 구청별관 신축토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입니다. 건물입니다. 화곡동 980-29호 지상토지에 건축 일단의 면적은 1,850㎡가 되고 추정가액은 34억1,0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5년도까지 구청별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보면 구청사 별관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 청사의 협소한 공간을 해소하고 여성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영유아의 심신보호 등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지연사유 등을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죠. 아직 이건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주요시설 주차장, 사무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연면적 1,850㎡에 대한 배분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내부계획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돼죠?

저희들 계획은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현재 관리계획을 올렸고요, 지상2층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에 지상2층에서 5층까지는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내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이 244평 나옵니다.

이건 관리계획변경동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따가 예산설명이 있거든요. 그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까?

예.

본 의제와 약간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제가 구청 청사를 둘러보았더니 외곽 계단이라든가 벽면, 또 천장부분이 굉장히 노후화 되거나 균열 되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의 건강보호나 또 민원인의 건강보호, 환경보호차원에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는 어렵다 하더라도 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일부 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때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상5층, 지하2층 해갖고 연면적 244평이라고 그런건가요? 연면적.

아니, 사무실면적만.

이게 지금 현재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의사일정이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동의안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투자심사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전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지원이 20억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예, 지금 이미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소위 복지시설, 필히 해야 되는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는 당초

15억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0억원정도를 융자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중에서 7개 업체가 10억6,000만원이 융자확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이나 11월중에 지금 자금 수요 판단을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2003년 전반기 같은 경우에 신청대비 융자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신청금액에 몇프로정도 융자되고 있어요.

융자금은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신청한 기업은 전부다 융자대상자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전반기에 20억 나갔으니까 연간 한 40억정도가 소요되고 그 소요에 따라서 추가기금조성 1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예산안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2,1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67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예산 총규모는 2,32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억1,200만원이 증가하여 20.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1억400만원 보다 37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11.1%보다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이 2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2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47억6,100만원중 기정예산에 반영된 200억원을 제외한 47억6,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3억원, 이월금 6억3,000만원에 잡수입 경정으로 4억2,400만원을 제외한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94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47.7%가 증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21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00만원이 증가하여 1.5%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05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6.6% 증가한 반면, 기타 지방세수입 및 경상적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수입은 52억6,700만원 증가한 반면 의존수입은 320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도 7.3%와 30.2%로 의존수입의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적어지고 지난해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21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3억6,100만원 보다 257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2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 21% 보다 8.8%가 높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07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6억3,100만원 보다 150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1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정보운영은 전산장비 구입에 2억3,3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7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3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무관리는 구청사 별관 신축에 20억9,200만원,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출연에 50억원 등 79억8,200만원을 편성하여 9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자치행정은 화곡3, 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로 49억6,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6억4,500만원을 편성하여 7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재무관리는 도로보상금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10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기관공통운영, 감사관리, 인사관리, 민원실운영, 세무2관리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기획예산운영은 4.3%, 문화공보는 3.3%, 세무1관리는 1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및 일반행정비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61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5,900만원 보다 6억3,400만원이 증가하여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액은 45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4,100만원 보다 31억100만원이 증가하여 2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15억7,6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5억원을 출연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방위비 예산액은 4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2,400만원 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10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400만원 보다 75억700만원이 증가하여 26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증가율 보다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기적인 제지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33억3,800만원을 전출하고 예비비로 41억6,9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의 증가율도 148.7%로 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7억7,700만원중 경상비가 1억3,800만원, 사업비가 115억2,600만원, 기타경비가 141억1,300만원으로 경상비가 0.5%, 사업비가 44.7%, 기타경비가 54.8%을 점유하고 있어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와 기타경비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예비비 및 제지출금과 기금 전출금 등으로 되어 있는 기타경비를 제외하고 경상비 대 사업예산을 비교하면 1.2% 대 98.8%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사업예산에 투입한 것으로 사료되고 긍정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이라도 그 시기와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중 자체사업인 구청사 별관 신축비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금번 회기중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구청사별관 신축과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로 예산액은 48억9,200만원이고 집행액은 8억3,800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5,400만원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이월코자 하는 바 연도에 사업완료가 어렵다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구청사 별관 신축은 사업규모 등으로 보아 동사업을 연도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강서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한 것은 보다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우리구 계속비사업은 총 8개 사업이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9,500만원이고 기 투자액은 114억1,700만원이며 계속비 연부액 8억7,800만원 중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2억을 편성한 것으로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이 우리구 자매도시인 중국 초원시를 현재 방문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897억7,78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749억7,575만5,000원보다 148억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현 청사 전체면적에 대한 부족면적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별도 자료로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별관신축은 아까 고재익 위원님 잠깐 자리 뜨셨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린 계획보다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용적율이 하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용적율이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연건축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올린 40억 총예산은 40억9,000만원에서 한 12억이 이번에 수정감액조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별관신축과 현재 저희들 현 청사 증축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재익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양천현아 복원사업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문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인 학술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 뿐만 아니라 전문용역뿐만아니라 우리 지역, 문화재, 지역적인 주민대표라든지 구민들을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잡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동영상 시설물 설치사업변경건에 대해서는 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유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재익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청사 현황 보조자료를 보면요, OA가구 설치비가 3억5,000 돼있고, 5개 동에 3,500씩해서 1억7,500, 7개 동 2,500해서 1억7,500이 돼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조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료표를 보니까 등촌3동에 OA가구 3,500에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지금까지 그러면 못 쓸 가구만 다 갖고 있었어요, 등촌3동만. 전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러면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전부 다 그걸 교체한다는 게 전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중에서 좋은 것도 있을 테고, 구입연도가 다 다를 텐데 거의 다 교체하는 걸로 돼있어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황준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OA가구는 지금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구청에 가면 칸막이설치하면서 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새로 짓는데는 전부 OA가구를 설치했는데 과거부터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동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자.......

알기로는 등촌3동도 예전부터 있는 동이 아니라 다시 택지개발해서 들어온 동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5개 동에 3,500된 게 5개 동이 어디 어디 동을 얘기합니까? OA가구 설치. 동청사현황 보조자료 나중에 준거요.

5개 동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직원이 많은 데입니다.

어느 동입니까? 동 명이 어디어디 동이냐고요. 동 이름을 다섯 개 동을 대달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많고 적은 타당성 단계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 질의중이에요. 다섯 개 동이 어디어디 동이냐고요.

방화3동이고요, 가양3동, 가양2동, 방화2동도 되겠습니다. 등촌3동.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헬스센터 장비교체에 대해서 지금 7,700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이용하는 돈을 수강생들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해줄 때는 우리가 예산에서 주지마는 나중에 설비교체하고 그런 것은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적립금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쪽에는 헬스장비를 구입한다고 올라온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헬스센터를 이번에 교체해준 데는 그동안 지원이 안된 동을 위주로 한 것이고, 새로 헬스센터가 잘 돼 있는 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회원들에게 받는 돈으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애당초 이쪽에는 설치를 안해줬다는 얘깁니까?

화곡1동 같은 데는 당초에 할 때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있었는데 낡고 그래서 그것은 교환도 하고 교체도 해준거구요,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투자심의가 8월20일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일관성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걸 또 중간에서 수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안은 그대로, 그건 면적이 축소돼도 별도로 승인안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때 이런거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숨기려고 그런건 아니었고요, 투자계획심의가 8월20일날 내려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의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자세히 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보고를 했어야지 이거 예산안 심사할 때 보고하겠다고 해서 뒤로 미뤘더니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결국은 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실하게 심사하고 부실하게 승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