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직제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평조 도시개발과장님, 강다현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운영의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올 한해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행정 분야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기여하고자 재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에도 우리 예산계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익산시가 여러 도로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심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익산시 최대 교통난의 가장 중점적인 요인이 23번 국도하고 산업도로의 분산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23번 황등 쪽에서 원대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이나 아니면 오산 쪽에 오는 산업도로가 시내 영등동을 관통하는 부분들이 매우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의 계속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은 가장 현실적으로 급한 것부터 집중 투자해서 익산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게 올바르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번 국도에서 인북선까지 나는 도로 이것 전부 예산이 끝났나요?

예산은 지금 일공구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토지매입이 다 끝나요?

도시계획지역은 어느 정도 끝나고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그러면 발주 관련된 예산은 있어요? 시설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100%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나.

100%는 안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확보해서 도로정책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부평선이 있습니다. 부평선이 도시계획구역까지는 다 안나가고 마을 앞에서 끝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한 마을에 안길 수준밖에 안 되는데 6차선 도로를 내놓고 이것을 연장하거나 이런 계획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외더라도 이걸 연장해서 도로시설로 지정하고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죠?

도로 지정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북부지역에 시내로 인입되는 도로들이 거의 다 종도로만 있고 횡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는 많이 개설하고 뚫어놓더라도 교통난에 별로 영향을 안주고 있다는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여기가 평장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평장천으로 바꿔주시고요, 평장천 제방 포장공사입니다. 제가 예산계한테 오타 났다고 계속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 안해서 사업부서에는 수정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촌을 천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347페이지 민사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토지매입비가 4억2,000만원 정도 섰는데 이 건들은 보통 어떤 류의 건들입니까?

그 관계는 현재 시내 기존 포장된 도로들입니다. 그 포장된 도로 안에 사유지로 된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하다 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점용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익산시가 패소한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예.

대충 소요예산은 얼마 들지 모르고요?

익산시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한 도로라든가,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주민 승낙서만 받고 낸 도로들이 전부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류의 소송은 거의 다 패소해요?

그전에는 20년 이상 되면 소멸시효제도가 있어서 20년 이상 되면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모두 이겼거든요. 그런데 98년도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20년이 지났어도 소유권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대부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들어가있는 소유자들이 계속 소송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익산시 재정난에 엄청난 문제로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없고요? 소송 안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예.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물품운송비 민원안내판 현황판제작 현판 및 이정표, 이게 차량등록소 이전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지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고 승인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부분도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9월 2일날 본회의를 하는데 9월 2일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는 과정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이후에 편성되는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인데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지금 이것을 세워주시게 되면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부결된다면 결산추경 때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이 급한 부분도 있지만 순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이 결산추경이 늦어지고 올해 추경이 없어서 내년에 이전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겠다는 판단이 있고, 동시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취득승인을 내지 않고 취득승인과 함께 동시에 올라오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 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신축을 한다거나, 취득승인 안내고 예산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칙은 그런 행정절차가 끝난 뒤에 예산이 서는 게 올바르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개소인데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 어디에요?

어양초등학교하고 궁동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주정차 금지시설, 또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 6월 12일에 국고가 확정되어서 10월 중에 경찰청 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인데,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호기 설치문제인데 전에 신용동 월드컵 충전소 앞 이게 전에 감사때도 지적했고 여기에 주민이 어쨌든 치기도 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의회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사람의 인명을 우선시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게 시설물 설치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거나 그런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우선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하나 외에는 하나도 안 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최대한대로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서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노상주차장 설치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시장에서 기계공고까지인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2차선 도로에다 하려고 하나요?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차선 도로에 나무를 없애고 할 것인가 또 주차선을 노면에 다시 그릴 것인가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시민들이나 당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교통부분이 굉장히 체증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밀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2차선 도로이면서 불구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에 합법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 더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에 견인구역표지판설치 부분인데 익산시가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당초에 20개 노선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전 구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은 상당히 많이 전지역을 거의 하고 있는데 견인구역은 20키로 정도로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할 겁니다마는 경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견인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견인구역을 지정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이나 필히 필요한 곳 있잖아요. 문제는 견인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견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에서 견인해가는 차량들은 거의 본적이 없거든요?

지금 하루에 한두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쨌든 꼭 필요한 곳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곳 같은데 꼭 주차를 해서는 안 될 곳 사거리나 로터리 같은데 꼭 지정하셔서 견인구역이 지정된 곳에 대해서 꼭 견인을 하세요. 견인을 해서 민간에 위탁하든지 어떻게 해서 실제 상습적으로 정차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분명한 행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쪽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산부분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업무보고나 이런 결산보고 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전에 시장님한테도 5분 발언 하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터미널이나 도로, 공원이나 학교,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일정한 면적을 확정하고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 수립이 끝나면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지정할 때는 공간적 개념을 놓고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시계획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배산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과에서 하려고 하는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근린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나 거기에 대한 어쨌든 도시개발과 입장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될 때 당초 어쨌든 조성계획이나 지정목적하고 공간에 대한 이용부분하고 현저하게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요. 어차피 조성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인가를 시장이 해주겠지만 그 해당 부서는 도시개발과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성계획승인이 안 났죠?

아직 변경이 안됐습니다.

신청도 들어왔습니까? 사회과에서 우리 도시개발과로 신청하죠?

예.

신청도 안 들어왔죠?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시 전체에 대한 공간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어쨌든 한 시장님 밑에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목적과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나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서 사업할 때 의견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원시설로 지정해놔도 다른 과에서 거기에 뭐를 한 번 해보겠다 하면 전부다 변경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수립에 의해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조성계획은 계획을 한 번 수립하면 조금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경이 타부서에서 들어오고 인가를 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유형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영등동 도서관부지가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 공원의 기능을 상실해 나가고 있다 라는 거고 그런 부분이 각 과에서 도시개발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필요하니까 무조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도와 입장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장소가.

장소는 우리가 매수청구대상토지가 311개 시설이거든요. 대지가. 그 중에서 보상추정액이 7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현재까지 14개 시설 1,560㎡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민원이요, 그래서 거기를 계산해봐서 5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미집행을 주는 겁니까?

직접 해서 청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매수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대지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370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가 300만원 2대, 노트북 400만원 1대,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기획정보과에서 노트북은 240만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는 17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기준에서 계산한 겁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2대에 600만원 계상한 것은 컴퓨터 2대에 프린터,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까지 들어있습니까?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컴퓨터하고 따로 따로 반영해야 되잖습니까?

저희들은 재산취득비 관념에서 그렇게 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프로그램은 다른데 예산을 반영하고 컴퓨터는 자산취득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가지고 구축비로 쓸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원칙은 안되잖아요.

컴퓨터 사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조 과장님 이것 3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 사고.

소프트웨어도 자산으로 칩니다. 지적재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복제할 수 없는 자산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에서 준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7억8,000만원이 자전거이용도로정비사업으로 내시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책정됐습니까? 국장님.

사업 지구 말씀이십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가 주기별, 구간별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아니요, 이게 추경예산에 당초에 내시가 올해 예산성립한 이후에 내시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7억8,000만원하고 시비 7억8,000만원을 합쳐서 15억6,000만원을 지금 예산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시비는 확보치 못하고 국비만 우선 반영했습니다마는 전체 15억6,000만원 국도비 합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지구는 나름대로 행자부 승인을 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7억8,000만원이 언제 내시됐습니까? 몇 월 달에.

올해 4월 16일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시비를 7억8,000만원을 들여서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산계에서 절감했나요, 삭감했나요? 어떻게 된거에요.

시의 추경예산 자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시비를 아직 못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100% 활용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의 장애물이 있다든지 또는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을 걸로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어쨌든 자전거이용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만 설치할게 아니라 익산에서 시에서 금마 또는 웅포 쪽으로 해서 자전거이용도로를 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외지의 하이킹코스로 해서 앞으로 웅포라든지 또는 미륵산이라든지 이런데 개발에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박재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내자전거도로 중심으로 개설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보도도 어차피 정비해야 할 구간이 있거든요. 병행해서 자전거도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보도도 같이 병행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 차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내 자전거 도로 정비가 되면 물론 연계성을 많이 신경쓰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아까 금마라든지 미륵사지 같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지금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우선적으로 시내자전거도로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는 우선적으로 미륵사지 같은 연결하는 도로 익산 시내에서 하나로변을 조금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미륵사지 연결하는 하이킹코스도 한 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하이킹코스로 해서 관광지 탐방 같은 그런 문화유적지 탐방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익산 시내 덧씌위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한 3억원 들여가지고 새안주유소에서 평화동고속버스까지 또는 북부시장에서 구경찰서 사거리까지 여러 군데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19일자 신문에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와 도색과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분야에서 먼저 덧씌우기하고 나서 차선도색이 조금 지연된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덧씌우기 했을 때 포장에 대한 가열, 포설 한 뒤에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차선도색을 못하는 이유는 외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그 아스콘을 포설 한 뒤에 차선도색을 일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해본 결과 이게 아스콘 가열된 상태에서 그리고 외부온도가 높은 도색을 해보니까 이게 떠버립니다. 기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덧씌우기 하고 바로 차선도색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바로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마는 일기도 비가 와서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덧씌우기 한 뒤에 차선도색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추석 전까지는 덧씌우기 시행을 전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차선도색은 발주했습니까?

발주했습니다.

어디서 결정됐어요?

김제에 소재한 삼지회사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덧씌우기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교통사고가 유발하지 않고 깨끗한 도로에 빨리 차선이 그려져 있을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계 교통행정과하고 아마 건설과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덧씌우기요.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차선 도색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과가 잘 협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72쪽을 보시죠. 농촌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동당 얼마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동당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는 지금 빈집 사업을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는데요,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체를 시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후반기에 사업을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다.

전체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요.

도비 500만원, 시비 1,0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미관을 해칠 뿐더러 비행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철거가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58쪽을 보시죠 지금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유가인상관련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유가보조금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 수시로 몰라서 이 명칭을 쓰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구입비로 4억원이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농촌지역에 승객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운수업체들한테 적자폭이 누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농촌 버스를 큰 버스가 다닐게 아니고 중형버스로 교체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적자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운행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은 다 대형이 아니고 중형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이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유가보조만 해도 버스가 5억원, 택시가 16억원, 합치면 개인화물이 17억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유가절감 차원에서 지금 중형버스보다도 더 소형버스가 자주 다니면 농촌지역은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지역에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닐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두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시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두시간은 정말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형버스로 대체를 한다면 자주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3개소가 올라왔는데 2억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4개소요,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것 4개소가 모현 사거리하고 상공회의소 사거리하고, 국민은행 사거리, 전북은행 사거리로 확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 말고 우리 금방 동료 위원님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저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누차 항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본면 지역에 화장터와 공원묘지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8미터로 설계가 나서 금방 도로를 낼 것같이 하다가 지금에 와서 표류가 된지가 한 사오 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미터도로를 못하겠으면 기존에 3미터도로라도 해줘야만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몇 번 오셨고 금방 해주겠다 금방 해주겠다 했는데 그쪽의 화장터하고 공원묘지를 유치하려고 꿍꿍이속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포장 안해주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와서 토지까지 수용해 놓은 상태인데 불구하고 포장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토지 성당-지존간 양여금 사업인데요, 토지수용부분과 도로포장 계획안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관리 육교설치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동산마을에서 배산공원 가는.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요구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배산......

토지매입 다하려면 4억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토지매입면적이 원래 육교를 설치하면 차지하는 부지면적이 많습니까?

산업도로 위에 지나가는 도노인데요. 사업시행을 사실은 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만 우리가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춘포 면사무소에서 춘포역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동서로-마동선간 토지매입비, 이것은 추경된 거니까 빼고요, 학곤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이 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추경 때 세운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본예산 때 안 세우시고.

추진하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부족분에 에 대해서

신규니까요, 추경된 건 아니고.

신규는 학곤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설계비라든가 측량비 남을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게 계속사업 성격이 많기 때문에 왜 본 예산 때 토지매입비를 안 세우시고 시설비는 계속이니까 나두고요, 토지매입비를 추경 때 하나, 둘, 셋, 신규사업이 세 건인 것 같은데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측량비라든지 설계비 설계용역설계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토지 매입이잖아요. 측량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비는 계속사업인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나 토지매입비같이 쓸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쓸 수 있다고요?

예.

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기를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로 합쳐서 세우지 왜 부기를 따로 따로 세워요?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비에서 시설비냐, 토지매입비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데 왜 그러냐면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를 쓸 수 있고 토지매입비 가지고 시설비로 쓸 수 있나요?

예, 목이 같습니다.

그리고 어양동 도수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16억으로 내놨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16억 가지고 하는 내용이.

특별교부세 사업인데요. 주로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16억 주면 전부 다 사요?

부족합니다. 27억 계획인데 현재 16억 특별교부세 확보됐습니다. 11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7억이고 거기 또 토지 다 사면 복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성토를 해서 도로를 낸다든지

성토 작업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평평하게 성토하고 다른 위에 시설하는 것 빼고

아무 시설도 안했을 때요?

예.

34억 정도 되네요. 여기가요, 27억 땅 사고 7억 정도 성토하고 그러면 34억.

포장 20미터 폭이냐, 8미터 폭이냐 결정해서 전체 55억에서 60억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기반공사 소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외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TV에서 보면 청소년요금 할인제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학생만 할인되잖아요. 지금요.

버스요금이요?

예, 버스요금이나 우리 교통행정과 얘기하니까 버스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학생신분증이 없으면 할인이 안되죠?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복이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물론 교복 입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나이 봐서 학생증 없이 그냥 회수권만 내면 확인 않고 다 받고 그러던데요.

지금 TV에서 보면 서울시도 하고 인천시도 한다고 이래서 요즘 매스컴에 떠들썩 하잖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안다니더라도 청소년 나이라면 무조건 다 학생같이 할인해주는 제도가 버스요금이든 극장부분이든 어느 문화시설 이용하든 이런 제도를 막 도입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시는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운동이나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을 보면 황등-어량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 부대비라고 했는데 지역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그 전 페이지의 시군도 사업입니다. 전 페이지에 부대비-황등 어량간 외 7건 부대비죠. 그 앞에 보면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등-어량간 도로포장, 오산-지경, 춘포 판문-용남, 그 앞에 페이지에요.

아니,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황등-어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 이면 그 지역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거리를 놓고 7건을 만들어놓으셔야지, 오산 것을 여기다 7건을 부대비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세워놓으시면 되겠어요?

아니, 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351에서 352페이지 들어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알았어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추경이라고 보면 설계가 기 났든지 용역설계가 난 도로 이런 곳을 토지매입비라도 세워서 예산이 없다고 보면 연계사업을 시켜야 하는데 용역설계비는 다 내서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을 안 세워서 토지매입도 못하고 또 농토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 평에 3만5,000원 이 정도면 도로를 내는데 몇 푼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몇 년을 끌으려고 하세요. 대부분이 농촌공사를 하다 보면 삼사 년 걸립니다. 설계서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빨리 제공해 줘야죠. 이런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투자해줄 때 기이 해줄 때 완공까지 빠른 시일 내에 밀고 나가서 완공시켜줘야 주민의 불편도 없죠. 설계내야지, 토지 매입해야지, 원금액 나와야지, 이러고 보니까 도로 하나를 가지고 4년을 끕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은 길이 여러 곳으로 뚫린 곳도 아니고 여기는 외길입니다. 그 길로 학생 통학이니 버스니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번 낭산 같은 경우도 성남간 터널 용역설계까지 다 났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라도 세워줘야죠. 추경예산이 토지매입비라고 몇 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거리적으로 짧고. 매입비가 들어있을 줄 알고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예산이.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하나의 설계를 정기예산에 세웠으면 그것을 짓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토지매입비 세워서 금년에 토지매입하고 내년에 시설비가 나가서 공사를 끝내야지, 내년에 토지매입을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내년까지 하고는 내후년에 가서야 시설비 나와요. 시설비 나오면 거기에서 다 못하면 내년까지 해요. 4년을 구간 몇 미터 되지 않는데에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0억555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7억5,975만7,000원보다 2억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억1,431만6,000원에서 2002년도 전국단위 최우수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상사업비 지원금 1억4,000만원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441만8,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으로 7억5,8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은 당초예산중 익산시의 예산절감계획과 관련되어 1,41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액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의 기준액 인상으로 5,58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사업비와 관련되어 보조사업에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시설 낙후로 인해서 환경개선 시설비에 4,982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콩수확기 지원과 참외 명품화시설 지원에 4,536만원, 농민상담소 냉난방기 구입 등 14건에 대해 1억2만원을 편성하여 내방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03년도 벼보급종 차액 지원 추가 공급분 8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청사 환경개선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전액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예산에 이억사백 얼마 중에 자산취득비로 한 1억원 이상이 잡혔는데 사항별로 보면 다 정당하고 헤아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좀 연차적으로 하는게.

우리 조규대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저희 사무실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모처럼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 격려사업비로 집기라도 이번에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아니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이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시 전체를 볼 때에도 사업예산 2억원 중에서 1억원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부 집기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 느끼기에.

예.

물론 사항별로 보면 다 맞겠죠, 맞겠는데 본 위원 생각이 생각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사업비 정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입장인데 이번......

저희들이 황등, 망성 그 다음에 동지역.

동은 어디에요?

시내권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 군데네요?

아니죠. 황등, 망성, 삼기, 동지역 그러면 네 군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군데는 별도로 가장 사업을 열심히 하는 상담소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등 같은 데도 그걸 옮기느라고 시설비로 저쪽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 이런 것 따지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이게. 물론 황등도 보면 냉 난방기가 없어요. 저도 거기 가서 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사실 있어요. 있는 것 알지만 사실 이게 전체 여기 우리 기술센터예산을 볼때도 사업예산 중에서 반절 이상이 자산취득비로 있으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황등 농민상담소를 신축하도록......

저 지원한 거 없어요.

이번 기회에 이왕이면 상담소에 그래도 집기 하나라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해 못 하는게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들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소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위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집기를 이번에 구입하시는데 국비가 들어간 것 보니까 우리 상담소가 여러 가지 일을 잘하셔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그런 예산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원래 그런 것 사는데 국비지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자산 취득하는데 국비지원 안 할텐데요.

예, 시비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부족한 여러 가지 집기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물읍시다. 참외명품화 시범 시설지원인데 이건 뭘 지원하는 거에요?

그건 저희들이 망성에 참외가 많이 재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정도 시범사업은 현 수준이고 앞으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필지에 별도 특수 하우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외는 성조 같은 데는 연장재배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농가가 적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육성을 하다 보면 인근농가도 따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가에다 하우스 비 가림 시설을 잘해서 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