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예산은 지금 일공구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은 어느 정도 끝나고 10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예, 있습니다.

100%는 안되고요.

도로 지정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시내 기존 포장된 도로들입니다. 그 포장된 도로 안에 사유지로 된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송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하다 지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익산시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한 도로라든가,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주민 승낙서만 받고 낸 도로들이 전부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20년 이상 되면 소멸시효제도가 있어서 20년 이상 되면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모두 이겼거든요. 그런데 98년도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20년이 지났어도 소유권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대부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인데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지금 이것을 세워주시게 되면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부결된다면 결산추경 때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어양초등학교하고 궁동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주정차 금지시설, 또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 6월 12일에 국고가 확정되어서 10월 중에 경찰청 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사업하려고 합니다.

예.

예,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대로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차선 도로에 나무를 없애고 할 것인가 또 주차선을 노면에 다시 그릴 것인가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시민들이나 당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견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당초에 20개 노선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전 구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은 상당히 많이 전지역을 거의 하고 있는데 견인구역은 20키로 정도로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에 할 겁니다마는 경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견인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두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이 안됐습니다.

예.

예, 안 들어왔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수립에 의해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조성계획은 계획을 한 번 수립하면 조금 여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경이 타부서에서 들어오고 인가를 내주고 그러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맞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요구는 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배산......

예.

산업도로 위에 지나가는 도노인데요. 사업시행을 사실은 관리청에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만 우리가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하다 보면 토지매입비가 부족분에 에 대해서

신규는 학곤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설계비라든가 측량비 남을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측량비라든지 설계비 설계용역설계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는 계속사업인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나 토지매입비같이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비에서 시설비냐, 토지매입비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목이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데요. 주로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27억 계획인데 현재 16억 특별교부세 확보됐습니다. 11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토 작업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평평하게 성토하고 다른 위에 시설하는 것 빼고

예.

포장 20미터 폭이냐, 8미터 폭이냐 결정해서 전체 55억에서 60억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버스요금이요?

지금 버스 기사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복이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물론 교복 입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나이 봐서 학생증 없이 그냥 회수권만 내면 확인 않고 다 받고 그러던데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을 보면 황등-어량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건 부대비라고 했는데 지역을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그 전 페이지의 시군도 사업입니다. 전 페이지에 부대비-황등 어량간 외 7건 부대비죠. 그 앞에 보면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등-어량간 도로포장, 오산-지경, 춘포 판문-용남, 그 앞에 페이지에요.

아니,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황등-어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 이면 그 지역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거리를 놓고 7건을 만들어놓으셔야지, 오산 것을 여기다 7건을 부대비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세워놓으시면 되겠어요?

아니, 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351에서 352페이지 들어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알았어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추경이라고 보면 설계가 기 났든지 용역설계가 난 도로 이런 곳을 토지매입비라도 세워서 예산이 없다고 보면 연계사업을 시켜야 하는데 용역설계비는 다 내서 설계는 다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을 안 세워서 토지매입도 못하고 또 농토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 평에 3만5,000원 이 정도면 도로를 내는데 몇 푼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몇 년을 끌으려고 하세요. 대부분이 농촌공사를 하다 보면 삼사 년 걸립니다. 설계서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빨리 제공해 줘야죠. 이런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투자해줄 때 기이 해줄 때 완공까지 빠른 시일 내에 밀고 나가서 완공시켜줘야 주민의 불편도 없죠. 설계내야지, 토지 매입해야지, 원금액 나와야지, 이러고 보니까 도로 하나를 가지고 4년을 끕니다. 우리 농촌 주민들은 길이 여러 곳으로 뚫린 곳도 아니고 여기는 외길입니다. 그 길로 학생 통학이니 버스니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번 낭산 같은 경우도 성남간 터널 용역설계까지 다 났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라도 세워줘야죠. 추경예산이 토지매입비라고 몇 푼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거리적으로 짧고. 매입비가 들어있을 줄 알고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예산이.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하나의 설계를 정기예산에 세웠으면 그것을 짓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토지매입비 세워서 금년에 토지매입하고 내년에 시설비가 나가서 공사를 끝내야지, 내년에 토지매입을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토지매입을 내년까지 하고는 내후년에 가서야 시설비 나와요. 시설비 나오면 거기에서 다 못하면 내년까지 해요. 4년을 구간 몇 미터 되지 않는데에서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30억555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7억5,975만7,000원보다 2억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억1,431만6,000원에서 2002년도 전국단위 최우수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상사업비 지원금 1억4,000만원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441만8,000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으로 7억5,8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은 당초예산중 익산시의 예산절감계획과 관련되어 1,41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액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의 기준액 인상으로 5,58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사업비와 관련되어 보조사업에 농업기술센터의 청사시설 낙후로 인해서 환경개선 시설비에 4,982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콩수확기 지원과 참외 명품화시설 지원에 4,536만원, 농민상담소 냉난방기 구입 등 14건에 대해 1억2만원을 편성하여 내방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003년도 벼보급종 차액 지원 추가 공급분 8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황종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청사 환경개선 중심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전액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