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1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님, 조진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김현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김이곤 의정담당, 박정배 의사담당,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서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도 충실함으로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보강 등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0억981만7,000원보다 1억378만4,000원이 증액된 11억1,36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200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민원상담실 전담 직원인건비, 카메라 구입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예산절감하여 전체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후생복리 분야의 일률적인 조정예산을 제외하면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보강 및 확충 정도의 소규모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의원님들의 보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종하 위원입니다. 83쪽에 의원 체육대회 지원이 500만원인데 행사 일정이 대략 언제 정도.

가을에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10월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10월말쯤에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생각입니다마는 윗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겁니다.

이번에는 함열지역에서 장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3쪽에 업무추진비에서 115만원이 상향조정되었구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의회사무국을 사업소로 봤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업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와 사무국의 기준액이 다릅니다. 사업소는 1인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본 청은 8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정요구를 해서 8만원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시켰다는 것이 죠?

예,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4쪽 재료비에 보면 민원상담실 운영 인부임해서 371만3,000원이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죠?

예, 그러죠. 추경에 서면 그때부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으로?

아닙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재료비로 해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사역결의만 해서 일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일당으로 해서 4개월 쓸 임금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2만9,700백원, 3만원 조금 못되는구만요.

. 일요일도 빼고 8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본 예산에 원래 서버구입 동영상하는데는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번에 2,500만원을 세워 주었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거기에다 추가로 해야 3,500만원이 되어야 이 동영상 모든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추가 1,000만원이죠?

예, 이거구만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전체 사업을 하는데는 3,500만원이 들어가고 서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기능인가 봐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예, 기능을 추가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지금 속기사 일용인부임 현재 자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속기사가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정원상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부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두분 속기사가 계시다가 특채가 되어서 9급으로 발령 받아서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을 기능직으로 모집을 해서 기능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 특채를 준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속기사로 오신 분들이 상용이면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 깊이 하셔서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을 열심히 뒷받침하고 보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지, 왜 그 조직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못 찾으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능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준 것은 시의 잘못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현재 속기사들 어떤 희망을 주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으로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20일 의결고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제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2003년도 8월 19일 익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2003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 10억982만원에서 1억378만원인 10.3%가 증가되어 총 11억1,36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변경된 내용은 대부분 의원님의 의정활동강화 및 홍보활동에 주로 편성된 예산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의 증액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사업소와 읍 면 동이 32시간으로 증액 확대 조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국도 이에 따라 2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속기제도 도입에 따른 속기인부임 1,011만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 의회관련법령집 제작비 800만원, 군산시의회와 친선체육대회 경비 500만원, 당초사업소로 계상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를 본청으로 바로 잡아 계상된 증액분 115만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준액 인상으로 1,716만원,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 371만원이 경상예산의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감액내용으로는 본 예산에 대한 절감분으로 10%인 1,6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산예산은 본 예산 3억5,632만원에 3,147만원이 증가된 총 3억8,779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액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관련 전산개발비가 4,300만원, 일문일답 제도도입에 따른 발언시간 제안장치 설비 935만원, 의정종합전산화구축에 따른 서버구입금액 1,000만원, 의정활동지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전산속기 추가 구입850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사업예산에서는 본 예산 4,320만원에 7,285만원이 증가된 총 1억1,60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예산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중 경상비 직원해외여비 104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삭감 편성되었으나 의원님 여비와 같은 금액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