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오늘 2003년도 보건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관계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영순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순서대로 김현숙 보건관리계장, 김다옥 방문보건계장, 윤용균 방역계장님, 이재근 보건행정계장님, 김재광 건강관리계장님, 나머지 계장님들은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에 다다른 각종 건강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보건사업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변화와 전달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염병 없는 지역사회 건설을 통한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저희 보건소는 각종 예방관리사업과 각종 건강증진사업,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청소년을 위한 건강사업, 노인건강관리실 운영,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정신보건사업, 시민의 건강 지킴을 위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사업, 지소진료소를 통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보건의료관련 주요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시민의 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편성 승인을 요구하오니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건소운영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455만원 행사지원비 청소년금연캠프행사, 당초에 75만원 세웠다는 이야기죠?

이건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75만원이었어요?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규정?

예.

그러면 왜 이것은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입니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느냐, 추경에 계획 세운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 금연캠프 행사를 왜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계획했느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 부분은 애초에 없다가 실지로 청소년이라든지 실제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실성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반영한 상황입니다.

저는 금연캠프 행사가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지,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면 금년에 놓치고 앞으로 금년 예산에서 얼마나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반기에. 이제 10월 돌아오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진지하게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당초에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세워졌더만요. 그런데 목 설정이 암 조기검진 사업인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기검진 사업을 왜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좀.

이 부분은 전라북도 보건협회와 가족보건협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와 관내에 병원급 중에서 암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소에서 검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까? 보건소에서 암 검진 사업을 하는데 왜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했는지 싶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저소득층 해 가지고 2,418만원이 감소했는데 저소득층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당초에 비용이 위암 같은 경우가 1인당 검사비용이 20,550에서 21,280원으로 730원이 증액이 되면서 그 사업 대상자가 5,336명에서 2,88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업량 자체가 대폭 줄어들면서 금액이 동시에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데 지원하면서 이쪽이 줄어드는 양상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위암 말고 간암과 유방암 쪽에서 9페이지 보시면 상황성 세출예산 설명서가 있거든요.

다른 것은 늘었는데 보니까 위암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그 부분에만 줄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구요, 위의 것을 보충하다 보니까 간암하고 유방암이 검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액이.

여기 자료를 보면 간암이나 다른 것은 다올랐는데, 그러면 위암 발생률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위암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검사비용이 간암 같은 경우는 3배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거기를 주다 보니까 유방암 대상자 숫자를 대폭 줄여서 한 거예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위암보다 간암이 더 많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마 예산상의 배분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청소년 금연캠프 행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사업개요를 보면 운영비해서 30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 3페이지 보면 청소년 캠프 간식비 해서 거기는 3회라고 써져 있거든요. 1500원×3회×50명 이렇게. 명수는 50명 똑같은데 3회면 150명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행사운영비에 보면 1회라고 되어 있고 여행자안정보험해서 50명, 왜 이렇게 간식비가 위와.

그 부분은 흡연교실 운영비가 되겠고 앞에 나와 있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금연캠프 간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밑에요?

예.

간식을 3회에 걸쳐서 제공하니까.

이건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이 사업은 위탁해서 해요?

아니요. 저희가 시설을 이용해서 시설입찰해서 거기서 캠프운영을 하거든요.

보건소 자체에서요?

예.

계획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10월초에.

아이들 50명은 어떻게 선발해요?

이리공고학생들이 금연시범 학교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이리공고학생들만?

예.

하루 하지요?

2박 3일 운영합니다.

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한방진료약품해서 600만원×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한방진료약품, 이 약품이라는 것은 한약재를 말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한약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약재로 해서 실비로 약을 지어서 팝니까?

진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약까지 주었을 때처럼 지소에서도 약 공급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진료에 의해서.

한방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분업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한방은 의약분업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실비를 받습니까?

예, 1,100원씩 받습니다.

진료약품이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보약과의 개념은 조금 다르고 포장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양방 약 한포씩 되어 있는 것처럼 정제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6개소에 당초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3군데는 운영되고 있었고 이번에 공중보건 의사가 새로 배치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다시피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규 배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곳에 한방진료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예정에 있어요, 투약을.

기존에는 안 했습니까?

기존에도 3군데가 있었는데 투약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침술이라든지 이런 한정적인 부분만 했었는데 지역민의 요구가 거세고 해서 투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시설비 보건소 정보시스템 완구축 1억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완구축이라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은 과거에 램이라고 해서 근거리통신망보다 좀 더 확장된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램 시설과 비슷한 거예요?

예, 비슷한데 이것은 좀 더 넓게 예를 들어서 그 램이 보건소 내부 전산망이라고 하면 이것은 보건지소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까지는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보건지소까지는 내부통신망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행사지원비에서 가족건강 걷기 대회를 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건강실천사업부분에서의 저희가 현재 운동영향의학센터를 개설하고 있고 그 부분중에서 세부적으로 운동영향부분과 연관지어서 실행할 수 있는 실천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는 숫자를 사실 처음 이기 때문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비교하다 보니까 2,000여명 정도 이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10월말에서 11초쯤 해서 날씨도 좋을 때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가예정 인원이?

한 2,000여명 정도 이상.

2,000명 정도 하는데 2,000만원 정도란 말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100여명 정도 예상했는데 700만원이다, 계수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기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만원 있었는데 숫자가 적더라도 그러나 그 부분과 더불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난 부분과 금액이 같이 동시에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냐면 대개 보건소사업은 국비가 보조금이 많이 오는데 국비가 이렇게 오니까 시비도 어떻게 해서 하자고 처음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더라도 행사실비 보상에서 의학센터 행사실비 보상, 이것도 국비가 60만원 오니까 시비도 40만원해서 한 것 아닌가,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데 실비보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에 대해서 평상 시기조절을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실지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음식 식습관을 갖추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음식 비용이죠. 그 날 고혈압식, 당뇨식이제공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지 요.

음식을 제공해 준다. 여기는 그러면 대략참여 인원을 몇 명쯤으로 계산합니까?

1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150명?

예.

150명에 560만원이면 이게 얼마꼴이예요?

그것은 정정해 드리고 제가 숫자 파악을 못했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월달 정도 행사를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도 10월에서 11월까지.

대략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도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도비가 줄으니까 시비도 맞춰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만원은 없어도 충분히 진료행위 하는데는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도비가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놓았다가 보조금이 삭감되니까 이것도 같이 삭감,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특히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지 않겠지만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시비도 같이해서 그냥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같은 맥락인데 영향센터 행사비 실비보상 같은 것도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얼마해서 올리자 대강 어느 정도 계산은 했겠지요. 구체적인 꼭 해야 할 행사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아요. 지금 여기 8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지금 도비가 18만원이 깎이니까 우리 시비도 같이 줄여서 그냥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 도비가 내려올 때는 시비부담지시를 같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오더라도 확실히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 오니까 보조금 안 떨칠려고 계획도 막연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4월중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인력수급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더라도 여기도 운동영향의학센터 정비 및 기구 구입인데 국비가 그만큼 줄으니까 시비도 줄인 거예요, 1,000만원이. 그러면 처음에 영향센터 정비 및 기구 구입할 계획이 무엇무엇 있었습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영향의학센터와 연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를 1억원 정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되기를 6,000만원이 오고 시비가 4,000만원이 변경이 되면서 올 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다시 변경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 시행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변경을 한 내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려 온 것은 그 액수 그대노인데 여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예,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다시 승인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내역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 그것 한 번 자료를.

총액은 같고 내부적으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1쪽을 보면 지소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동약포장기 구입 춘포지소같은 데 보면 말이죠. 지금 자동약포장기가 거의 없지요? 거의 수동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오산만 없습니다.

오산만?

예, 나머지는 다 있고요.

다 있습니까?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번 확인해 보면 아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도 우리 보건소 보면 사용인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데, 즉 거기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바빠서 손이 모자랄 정도가 되는데부터 지원을 해 주어야지 다들 누구든지 약자동포장기 전부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친분에 의해서 하면 안 되고 통계에 의해서 보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포장기 확실히 오산만 빼고 전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산만 보건소에서 쓰던 것이 있고 다른 곳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바쁠적에는 전부 수동식으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춘포 해 주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용인원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인원이 많은 데부터 이것을 해 주어야지, 어떤 원칙이 서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각 진료소에서 보건지소에서 다 원하는 상황이란 말예요.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해 줄려면 다 해 주던가 원칙을 정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하계방역인부건, 연간계획이 좀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방역은 시기를 적절하게 잘 맞추어야 하는데 대부분 방역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하지요?

예,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예산에는 너무나 적게 잡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 이상을 추경에 잡아서 방역문제를 이야기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사역인부 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연간계획을 이렇게 잡으셔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예년대로 방역을 하기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중간에 사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방역을 1주일에 2회를 하던 것을 3회에서 4회 정도로 증액하면서 인력이 증가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추경에 많은 돈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대충 방역비가 이보다 적었다는 이야기네요? 올해는 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금 5월, 6월, 7월, 8월이 끝났는데 추경 세워서 9월달 한 달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리 당겨 썼습니까?

보통 9월말까지 계획을 세우지만 대체적으로 방역을 10월 하순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간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참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방역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다음에 4페이지 보니까 구강보건교실을 운영, 왜 이것 200만원 다 삭감했네요? 안했어요?

그게 아니고 치아홈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기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우리 직원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지금 초등에서 구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계기라고 했는데 이것을 포기해 버려서 왜 그런가 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운동영향센터 가족건강대회 이 행사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건강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그러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반 달리기처럼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보건소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노인이나 어린이, 단체, 이런 데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몇 명만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신경 쓰셔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사서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여 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도서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안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너그럽게 수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2억 올리셨는데 그때 삭감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2억 올렸는데 1억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2억원어치의 도서를 구입하면 영등동 도서관을 개관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자료가 부족하다든가.

시립도서관에 보관해 있는 도서가 10만170권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개관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런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이 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개관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확보하기 힘들고 또 신간도서, 새로운 도서 나오면 수시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있는 묵은 것을 많이 구입하면 나중에 폐기처분 해야 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필요한 책을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할려고 합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시민들에게 그런 책이 없어서 종류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되지만 혹시 그런 이미지가 왔을 때는 처음부터 많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걱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면 충분하구만요?

그래서 상반기 6월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만권을 가지고 개관하려고.

본관은 10만권인데, 한 5만권 정도는 가지고.

이쪽은 지금 9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해 보고 내년 본 예산에 2억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세입은 없습니까?

세입은 저희 도서관에 2,689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이렇게.

국고보조금은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가에서 재배정 해서 시로 오기 때문에 재배정한 것은 재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여기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 본청에서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서 일반운영비의 문화의 집 운영에서 1,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에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4,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47페이지 보면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1,000만원 있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하는데 5,612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본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요?

본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제가 추경에 하는 것만 갖고 왔거든요.

이양몽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 강사 수당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강사들이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까?

2시간.

2시간 한단 말예요?

2만5,000원입니다. 6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이 3만원이 너무 많다 깎아라 그래서 이것은 5만원 써 있는 것은 여성회관하고 금액이 같게 2만5,00원씩 세워서 2시간이니까 5만원입니다. 1시간에 5만원이 아니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분들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수고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봉급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추어줘야겠지만 다른 인건비와 형평을 맞추어야 한단 말예요. 우리 보통 일시 사역인부가 26,400원 정도인데 아침부터 빨리 끝나야 5시, 6까지 해서 그런데 이 분들 한시간, 두 시간해서 5만원씩 한다는 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던 것을 낮출 수 어렵겠지만 시간을 늘려서라도 수강생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래도 시간당 2만5,000원이라도 굉장히 고급강사들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해 봐요. 고임금인데 그런 것을 형평을 맞추어야지, 지난번 같은 경우는 1시간에 5만원짜리는 굉장히 고급인력이거든요.

1시간에 5만원짜리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 지금 2시간 한다고 했는데 휴식시간을 갖더라도 시간 수를 늘려서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영등도서관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 금액이 1회 1억4,000만원 서 있는데 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M3라고 해 가지고 수입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제일 좋다고 해요.

미국거면 다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 가령 열람실이라든가 여기에서 도서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된다든가, 도난방지하는 거죠?

상반기 때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분실시스템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우리도서관입구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각 호실을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중간에서 창문 열고 던지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 방축망 찢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옆 사람에게 전달해서 갖고 간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실에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두 군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나올 때 삐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영등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각 열람실마다.

디지털 자료실과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세 군데 설치할려고 합니다.

입구에다?

그 실안에다. 옆에 사람이 항시 지키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금방 질문한 내용 중에 문화의 집 강사 수당이 있지 않겠어요?

예.

과목은 8과목인데 5만원이라는 거죠?

1시간에 2만5,000원 해서 2시간이니까 5만원입니다.

한 과목의 시간이 2시간이다?

예, 상반기때 3만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여성회관에서도 2만5,000원씩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만5,000원으로 맞췄습니다.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 경영개발과 소관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생태계보호협력금 5억이 섰는데 환경보전법에 내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인 허가가 그 지역이 74만5,278평 중에서 보전녹지는 빼고 54만1,063평에 대한 평수가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해서 54만1,063평에 대해서 평당 750원씩 계산을 해서 농림지역의 지역개수가 부과하는 개수가 있어서 13억4,148만원이 나왔는데 최고 상환액이 5억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전라북도 환경청에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는 이미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없는 줄 알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몰랐나요?

업무가 이질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는 몰랐다가 이것이 부과가 되어서 저희과에 왔기 때문에 지금 세운 거죠.

생소한 것이라 듣지도 않고 여태까지 이야기가 안 나온 거란 말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보전녹지지역만 54만1,063평만 부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다음에 골프장 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다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농지조성비가 27억, 대체조림비가 29억, 이것 5억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70억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조림대체비는 다 지급을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57억 정도, 5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리려고 계속 연기 신청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연기하는 것도 지금 법에 의해서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또 이거 해 가지고 연기했다고, 예산 절감 했다고 예산절감 상여금 타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경영개발과에서 이미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한 것이지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된 거예요, 연기도 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절감 포상금 받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연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는 못 보고 저희들이 지금 내면 이자수입도 없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5, 제126호로 제출된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은 검토의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566억923만원으로 일반회계 3,690억1,246만원, 특별회계 1,875억9,677만원이며 실제 추가경정 예산은 661억6,712만원으로 일반회계 400억5,453만원, 특별회계 261억1,258만원인바,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이 39억3,585만원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414억9,6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5,418만3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215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합쳐져서 120억82만1천원으로 총예산은 661억6,712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2002년 세입예산액 보다 초과하여 편성하였으나 법인세할의 증가와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세입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이 47억6,141만9천원으로 7.2%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9억7,180만2천원, 경상적경비는 27억8,961만7천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444억3,712만9천원, 채무상환금은, 지방채상환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에서 5억2,800만원 예비비는 164억4,057만5천원으로 총661억6,7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47억6,141만원이 증가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현원이 1,263명 이였으나, 8명이 결원 보충되고 신규 임용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3%에서 5%로, 정근 수당이 90%에서 95%로 인상되었고, 감사담당관실 등 기구 조정에 따라 부서운영비 증가요인 발생과 공직협의회에서 요구한 시간외근무수당이 28시간에서 32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것이며 경상적경비는 기준경비 인상,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또는 전국체전대비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 증가된 요인이 발생하여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444억3,713만원 중 행자위소관 사업비는 26.7%인 118억6,24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익산시의 역할용역비 2억원, 마한 백제 문화유산정보시스템 구축 4억6,000만원외 41건으로 내용은 뒷면에 첨부되었습니다. 모두 시민의 편익 증진과 재산을 관리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및 전국체전 등 사업비로 타당하다 하겠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억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배산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1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에도 의정동우회 지원금외 10건의 예산 중 오산 신석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4,448만원은 의회 취득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유로 삭감되었으나 2002. 11. 22일 의회 승인을 득하여 해소되었고, 시립예술단 공연은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제2항에 정기공연은 연 2회로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는 사유를 들어 재요구 하였으며 그 외는 삭감사유 변동 없이 재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시 도 선수단 격려품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편성 지원해야 함에도 행사지원비에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 편성하였고, 중앙체육공원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을 위한 용역비는 행정에서 분석가능하다 하겠으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설치하지 않은 시설 전기요금 5월 분을 계상하였는가 하면, 중앙체육공원 인부임외 2건은 공휴일 제외 일수를 제외하지 않고 과다 책정하는 등 잘못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추경 요인에 적절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행자위소관은 해당사항 없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건전 수입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본 영업비용의 변동분만 예산에 계상하고 그 외는 예비비로 책정하여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첨부된 행자위소관 주요사업 현황과 2003년도 본 예산 삭감분 추경예산 내역은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1,006억5,608만3,000원중 배산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외 26건의 총3억5,273만9,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시장제출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