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근 40여일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름 장마도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로 접어든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뒤늦은 폭우로 인해 전국에 비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뒤늦은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모두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가 추경안과 조례안 등 현안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어제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활동을 토대로 구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구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금번 추경안이 적절하게 구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이 요구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면서 구에서 시행되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보건소와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내일 8월 29일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한 후에 8월 30일 토요일에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금번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주 월, 화, 수요일에는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해당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심사할 보건소, 경제환경국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추경안 내용이 일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경위와 본예산에 비해 추경안 내용이 비교적 적음으로 해당과의 추경안 주요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은 보건소와 경제환경국 각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부서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8.3%인 134억 3,124만 4천 원이 증가된 1,753억 7,157만 7천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8%인 103억 8,554만 5천 원이 증가된 1,637억 9,827만 5천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5.7%인 30억 4,569만 9천 원이 증가된 115억 7,33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반기의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상반기중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을 정리하여 세입 및 세출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 2002년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추가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충당하고 변경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당초예산대비 7%인 9억 6,811만 6천 원이 증가한 134억 2,31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당초예산대비 51.2%인 31억 1,421만 2천 원이 증 가한 91억 9,4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소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중 경제과는 부평디자인센터 건립지원금 등 9억 7,97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재활용품 매각수입 및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수입 등 4,64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공중위생법관련 과징금 등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행정과는 국·시·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6,310만 7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중 건설행정과는 국·공유재산사용료, 국고보조금 등 6,49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국·시비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8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는 학교용지부담금징수수수료 등으로 1,46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공원점용료 수입, 국·시비보조, 지방교부세 등으로 16억 2,12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개발이익환수금,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과징금수입으로 6억 33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포함 경제환경국이 당초예산대비 3.4%인 8억 1,510만 6천 원이 증가한 246억 1,884만 3천 원이며 도시관리국이 당초예산대비 21.7%인 41억 6,885만 1천 원이 증가한 233억 5,796만 7천 원입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소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중 경제과는 진흥종합시장 현대화사업, 부평디자인센터건립 등 12억 2,59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예산절감 및 차량예산 삭감으로 1억 3,64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별도처리폐기물수거처리 부족분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련 일반운영,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증원으로 보상금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66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공공요금 우편료, 버스승강대 의자설치, 자동차 압류프로그램 구입 등이 증가 요인이 되었으며 보건소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 변경, 보건소 신청사 신축사업비 입찰차액으로 인한 3억 719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중 건설행정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사업 등 용역입찰 차액 등으로 2,908만 8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로치수과는 미불용지보상 4건, 도로개설 및 구조물정비등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18억 81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으로 17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갈산근린공원조성, 부평녹지조성, 쉼터조성 등 도시정비사업비 23억 8,59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업무용컴퓨터 구입비 등 55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요금이자수입 6,366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276만 4천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9억 5,500만 원 등 29억 7,443만 원이 증액된 104억 3,42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공영주차장 건설 외 4건 10억 2,109만 원, 이면도로 주차장정비 6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 1,800여만 원, 예비비 17억 8,482만 5천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2천여만 원 감액편성된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등 세출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경예산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계수조정 등 추경안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4쪽, 설명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중 세입예산은 당초에 3억 5,722만 원에서 2,628만 원이 감소한 3억 3,201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먼저 기타수수료가 당초 3억 3,436만 2천 원에서 2,618만 원이 감소한 3억 82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비는 한의사 출산휴가로 인한 진료환자 감소로 925만 5천 원이 감소한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치과진료비는 치과의사 미채용으로 삭감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1,462만 3천 원이 감소한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본뇌염과 B형 간염은 추가접종 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일본뇌염은 120만 원이 감소한 1,290만 원으로, B형 간염은 828만 원 감소한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800만 원은 당초 치과 진료비에 계상되었던 것을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4억 3,050만 1천 원에서 6,827만 7천 원이 증가한 4억 9,878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 가내시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을 확정내시액으로 조정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132만 4천 원이 증가한 1,080만 4천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며 저소득층 무료검진 사업비는 1,819만 6천 원이 증가한 1억 1,314만 8천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역량개선 사업비는 2003년도 바람직한 식단 전시회 행사홍보비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5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비는 22만 원이 증가한 142만 6천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고 고혈압·당뇨관리 사업비는 2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며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4,423만 7천 원이 증가한 2억 1,113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당초 4억 5,073만 8천 원에서 1억 527만 6천 원이 감소한 3억 4,546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당초 가내시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을 확정내시액으로 조정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용을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99만 3천 원이 증가한 823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며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는 416만 2천 원이 증가한 5,220만 2천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며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는 2003년도 바람직한 식단전시회 행사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신규사업비로써 25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비는 200만 원 증가한 250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는 1억 3,600만 원이 감소한 7,400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206만 9천 원이 증가한 1억 556만 5천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7쪽, 설명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 729만 2천 원이 감소한 50억 3,83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사항을 본다면 일용인부 인건비 기술인부 2명이 의료기술직 신규발령 됨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500만 원이 감소한 2억 572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223만 2천 원이 증가한 2억 1,69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대비 영유아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안내엽서 인쇄부족분이 196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시 의료요원 및 운영요원의 완장구입비로 2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현장에서 환자를 분리 표시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 설명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성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20만 원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주민만족 평가제 제작을 위하여 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전단지 인쇄비로 20만 원 계상,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모자보건실에 침구류 구입비로 1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마즈교실에 임산부의 건강교실에 필요한 쿠션커버, 요커버 등 침구류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비품 방향제로 70만 4천 원을, 기타 신청사 이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커튼 구입비,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침대 사이에 커튼 구입비를 351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 설명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요. 천천히 볼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빨리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는 보건소 신청사 이전 후 사용하는 2개월분 사용료 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용역비 증가분은 29만 원이 증가한 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비용 보건소 신청사로 이전시 사무집기, X-ray 등 의료장비 등의 이전비용을 1,931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 홍보비용 유인물, 플래카드 제작비, 지주간판 등 437만 원 계상하였고 보건소 폐기물 현 보건소 이사간 후 각종 폐기물 처리비로 1,0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절감으로 300만 원을 비집행하여 7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 설명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예산절감으로 현 보건소 11월, 12월에 보일러를 사용치 않아 700만 원을 감액한 1,404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소 및 유지비 예산 삭감은 현 보건소의 건물보수 수리비 311만 4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일러 세관비도 역시 12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사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비 2개월분 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이전은 보건소 신청사에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개인 PC연결 등 전산장비 이전비용으로 1,40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예산삭감은 관용차량의 대체구입으로 수리비가 400만 원 감소한 522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00만 원이 감소한 6,785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청소인부 예산절감으로 청소인부를 1명 고용함에 따라 800만 원이 감소한 713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설명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만 원이 감소한 1억 16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태아단백검사 예산절감으로 태아단백을 측정하여 선천성 기형아 등 이상을 발견하는 검사로써 검사단가 하락으로 32만 원 감소한 3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풍진검사 부족분은 기형아 출생을 예방하기 위한 풍진항체 검사를 임산부만 하던 것이 가임기 여성까지 확대됨에 따라 126만 원이 증가한 2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절감은 상반기분에 대한 미집행 150만 원을 감액한 524만 9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민원보상용 문화상품권 구입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기준을 준수 못할 경우 민원인에게 사과의 표시로 보상하기 위하여 상품권 20매 구입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쪽, 설명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910만 8천 원을 감액한 3억 46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약품 및 소모품 예산절감은 구매입찰시 예산편성시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하여 2,690만 원 감액한 4,03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은 임산부 등록 증가로 약품과 소모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357만 7천 원이 증가한 2,007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 및 소모품은 일본뇌염 예산절감 210만 원 감액한 1,19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B형 간염 예산절감은 828만 원을 감액한 2,671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전염성예방법에 의거 추가접종의 주기가 변경되어 추가접종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급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운동회,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지원함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상환자 접종은 백신은 공수병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조치키 위하여 3인 분량의 공수병 백신, 인면역글로블린 등 구입비 199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용 기구는 통증을 경감키 위하여 핫팩, 겔 등 각종 물리치료용 기구 및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서 198쪽 되겠습니다. X-선 필름 증감지는 필름 카세트에 내장되어 소모품으로 선명한 화질을 위하여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 2,213만 2천 원에서 1억 2,655만 9천 원이 감소한 1억 9,5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본예산 성립 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로 확정내시된 국비 12만 원, 구비 12만 2천 원이었으나 교육등록금이 부족하여 20만 원을 구비에 충당하여 32만 2천 원으로 하여 국비, 구비 4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305만 4천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은 본예산 성립 후 사업비가 변경내시된 것으로 국·시비 400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비는 국비 250만 원, 시비 25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자료 제작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설명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중에 감액되는 부분은 다 빼시고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주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제일 중요한 사항만, 이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굉장히 범위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키포인트 되는 것만 보고하고 우리들이 심의할 때 물을 거니까 간략하게 보고해요. 너무 많아서 보건소 하루종일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시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보고 받고 질의토론은 다른 과를 하고 난 뒤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보고 다 하셨잖아요.

자산취득비가 남았지요.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설명서 201쪽 자산취득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7억 5,160만 1천 원, 위원님 거기 인쇄가 안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7억 5,160만 1천 원, 의료장비 구입비가 3억 3,772만 원, 구강실습대 설치비 2,1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구강실습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실습대 설치는 치료는 물론 교육시술까지 할 수 있는 구강치료기로써 타액흡입기, 충치예방사업, 불소도포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 활용 가능한 최현대식 의료기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1,2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구강카메라는 환자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강위생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계상한 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상차현미경은 자신의 구강내 세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써 61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접필름확대경은 건강결과서의 발부시 폐결핵 유무진단을 위한 방사선 간접촬영 후 결과의 판독을 하기 위하여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수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수치료기는 각종 디스크, 요통, 신경통, 만성치료나 스트레스성 환자를 마사지는 물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골밀도 측정기는 현재까지 위탁실시 해오던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보건소 신청사 이전 후 실시함으로써 골다공증 검진기기를 구입한 것으로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혈액체성분분석기는 체성분을 정량적으로 측량하고 분석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하고자 구입하는 장비로써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X-선 발생장치 간촬용인데 건강진단서, 보건증, 폐결핵 환자의 검진업무에 사용되는 의료장비로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압멸균기는 세균을 감싸고 있는 세균보호막을 고압으로 파괴시키는 의료장비로써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 생화학 분석기로써 간기능, 신장기능, 심장기능 등 각종 질환을 검사하는 정밀기계로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혈구분석기는 빈혈 및 각종 기초적인 혈액검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균검사, 성병검사, 소변 및 혈액검사 사용 검사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미경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진료용 정수시스템으로써 입을 헹굴 때 사용되는 물이며 2차 감염방지를 위하여 정수시설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비로 2,8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신규로써 16대 2,640만 원 계상하였고 컴퓨터 대체 24대를 교환함으로써 3,96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프린터는 10대 신규로 구입하는데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프린터 대체로 11대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책상 등 16개 종에 160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3,0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자 등 5종에 306개 의자 구입비로써 3,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파 등 9종 99개 구입 3,694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캐비넷 등 8종 176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4,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실습대는 3종 3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1,2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칸막이 등 7종에 177개에 해당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1,3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끝장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용 신장 체중계는 영유아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키 위하여 45만 원이 증액된 14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으로 최신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신축건물에 걸맞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새모습으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강신봉 간사님 등 도시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13억 3,130만 9천 원보다 58% 증가된 23억 1,10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23억 9,929만 6천 원보다 66% 증가된 36억 2,520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사유로는 신규로 국비에서 논농업직불사업 전산관련 및 행정비, 농산물 물류추진화 사업비 등으로 573만 원이 보조되었고 시비에서 부평디자인센터 건립비로 9억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기타 기존에 추진중이던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국비 1,637만 2천 원이 변경내시되는 등 금번 1회 추경에는 국비 4,533만 8천 원과 시비 9억 3,482만 9천 원이 증가되어 총 9억 7,976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분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59페이지, 국고보조수입으로 9억 7,976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산물 물류추진화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 수입예산이 시에서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9억 3,442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평디자인센터 건립지원액 9억 원 등 이전에 보고드린 총 금액이 시에서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5쪽, 예산서는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수산 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비 26만 원이 부족해서 가을철에 실시할 가축예방접종으로 접종관련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현재 유기동물보호 400만 원으로써 이 사항은 2002년 1월에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대한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현재 유기된 동물을 보호 처리하기 위한 위탁수수료 7월 현재 500만 원중 잔액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한 부분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사업 전산 및 행정관리비가 전액 국비로 20만 원이 지원되었고 벼보급종 보조예산 22만 원과 농산물 물류추진화 사업 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으로써 330만 원 내시되었고 예산서에는 19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드럼구입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평디자인센터 홍보물 제작 150만 원, 운영수당 급양비는 삭감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부평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사업 이해를 위해서 시장상인과 유관기관, 그리고 이해관련자의 선진재래시장 견학 소요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부평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 9억 원 지원받아 장비구입비로 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198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진흥종합시장 현대화사업 기본설계비를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부평상가, 일신시장 2개소에 간판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및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해외박람회 참가모집에 대한 현수막 제작 이런 홍보보다는 참가모집 방법을 팩스나 전화 등을 활용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6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위한 행사지원비 1,02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부평풍물축제와 연계돼서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로 치뤄왔는데 이 행사 참여도도 낮고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이런 행사는 이번부터 다른 행사, 다른 지원방법으로 예산을 더 활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입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를 3,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해외박람회는 참가횟수가 당초에는 2회로 계획했었으나 올해 좋은 박람회가 추가로 한 군데 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박물관이 늘어서 3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전액 국비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318만 9천 원을 증액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설명서 169쪽, 예산안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임차료 등 5,287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되는 재료비는 경정내시 감액분 1억 원과 1단계 행정자치부 지도점검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 1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만 원, 구비 5천만 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총 2억 원의 상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번 상사업비 2억 원이 추가로 확보됨으로써 100여 명의 공공근로 참여자가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계상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03쪽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호로도시에서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집기라든지 이런 게 워낙 노후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0만 원을 계상해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부평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기 제작한 홍보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그 영상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되어 있는 홍보CD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시장개척단 파견 등 국제통신비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통신비를 일괄 지출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0쪽입니다.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기존에 여비는 수시로 외국에 나가는 여비는 각 과에 현재 산재돼서 운영되던 여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 여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저희들 예산항목에 계상시켰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자료관 건립에 따른 선진기록문화 해외시찰을 위해서 1,720만 원을 요구하여 계상하였고 문화공보과에서 호로도시와의 문화예술 행사교류를 위하여 780만 2천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90만 원, 그리고 우리 경제과에서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발생에 대비한 국내여비 수시분 500만 원, 그래서 총 3,090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안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돼서 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어제 청소행정 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한 중간보고회시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에 신중치 못하여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함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의 일부 인사가 있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한 재활용팀장이 도시정비과로 전보되고 십정2동의 한인영 주무가 재활용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한인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예산서에 의하여 청소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2억 7,46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2,820만 3천 원보다 4,645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와 폐컴퓨터 부품 등의 매각시 388만 6천 원과 쓰레기무단투기 현년도 및 과년도 과태료를 2003년도 5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징수비율로 계산한 결과 1,558만 원과 750만 원 등 총 2,308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본 예산에 미반영된 2002년도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추진에 따른 체납분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9억 3,86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7,517만 8천 원보다 1억 3,648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겠으며 증액을 요구하게 된 예산에 대하여만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체납독촉장 발송에 따른 고지서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207쪽에 일신동 쓰레기 집단민원 처리비로 일부 집행한 2,200만 원이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부족분과 정화조 청소업체 영업구역 해제 등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9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여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되어 부족된 월액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 26일자 구 인사발령으로 다시 3명으로 조정되었기에 향후 부족분 80만 원만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폐형광등의 물량증가로 회수함 설치 부족분 34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은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해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66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63쪽,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공중위생법 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로 과징금 신규발생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 214쪽, 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의 경우 48만 1천 원을 예산절감하여 4,101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쇄비 부족분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서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32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약수터 안내판 보수비에서 집행잔액 80만 1천 원을 절감하였으며 목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84만 원에서 모범업체 표창 시상품 단가 조정으로 22만 4천 원을 절감하였으며 목 자산취득비는 906만 원에서 97만 6천 원이 증가하여 1,306천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7만 6천 원을 신규예산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민원사무가 대부분이어서 각종 증빙자료에 현장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업무용 칼라프린터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신규 예산편성 하였고 문서세단기 구입비에서는 3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215쪽, 설명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는 22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고지서인쇄비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환경관리 교육자료 집행 후 96만 9천 원과 2003년도 8월 4일부터 등기부열람 관련 업무가 무상으로 열람하게 되어서 98만 8천 원이 예산절감 되겠으며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시 직원들 안전도모를 위해서 의류와 안전화 구입비로 124만 5천 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예산안 215쪽, 216쪽, 설명서 180쪽, 181쪽 되겠습니다. 목 일반보상금은 2,827만 6천 원에서 38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210만 4천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익근무요원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어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부족분을 632만 8천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8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서 교통단속비에서 25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안 216쪽, 설명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목 자산취득비로 20만 8,8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를 위해서 일용인부 사무실 근무자를 위한 업무용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민원과 관련되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크게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619만 8천 원이 증가한 7억 1,1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으로써는 금년도 1월 1일부로 각종 우편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1,794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차량의 단속과 압류 등을 그동안 수기로 해오던 사항을 차량압류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산물품취득비 등 745만 원이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9억 7,443만 원이 증액된 104억 3,42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주요 증가사항으로써는 금년 6월에 2002년도 작년도에 대한 예산을 결산한 결과 16억 8,276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등 시비보조금 9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수입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 당초예산보다 29억 7,443만 원이 증액된 104억 3,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가사항으로써는 예산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시비보조금 8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447페이지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17억 8천만 원이 증가된 예비비가 80억 2,1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경제환경국의 추경안 주요설명을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대기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민원이 하도 떠서 환경위생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십정2동에 서울가든, 행정구역은 부평3동이지요. 유황오리집이 있는데 오리 굽는 연기가 집진시설을 해서 한 군데로 뽑아서 굴뚝을 올려서 분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넘어와서 주민들이 난리인 거 알고 있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기환경오염 구제방법은 어때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생활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생산적인, 공장기기를 가동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만 시민의 정온한 생활을 위해서 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높이를 5m에 서쪽으로 돼 있다면 이것을 7∼8m로 해서 분산시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굴뚝으로 뽑아서 업체 사장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압이 저기압이 되면 연기가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동아가 고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 주민들은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대기로 뽑아올릴 것이 아니라,

집진시설을 한다든가,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개선해서 그것을 지하로 뽑아서 집진시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업소를 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현지에 방문해서 예를 들면 집진시설을 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집진시설은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대기로 뽑으니까 기압이 낮으면 깔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냄새가 온다고 한두 번 내가 받은 게 아니거든.

예. 포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언기 위원님.

원래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린터기가 흑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 사실은 현장감이 있도록 칼라로 해서 하면 효과가 있는데 시청에서는 실제로 유인이라든가 이런 게 칼라로 오는데 저희가 재복사 했을 때 흑백으로 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대상업소에 보내드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옆에 경제과에도 저희가 가서 프린터기를 활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강신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점퍼 구입해주고 안전화도 구입해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업소가 봉제공장들 해서 조그맣지요. 그런 곳에서, 주택가에서 운영하는데 매연이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은 티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날려서 창문을 못 열고 빨래를 못 널겠다 그런 경우를 종종 나도 접수를 받습니다만 웬만하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대기에 관련된 것은 고체연료로 환산했을 때 1천 톤 이상이 신고대상업소입니다. 그렇지만 신고대상업종 이하라도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민생활을 위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관련되는 것을 보완한다든가 현재 환경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회의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지도를 해서 관련되는 사항, 미비된 사항이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씀 고마운데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심하게 단속해 놓으면 그나마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줘놓으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과장님, 비닐하우스를 짓지요. 그리고 거둬놓고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밭가에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수거해야 돼요?

폐기물 같은 경우 저희가 수거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평구 관내 변두리 동에는 그런 곳이 있어요. 특히 산곡1동, 청천1동 같은 데는 백마공원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곳에 비닐로 밭을 덮었다가 거둬서 한쪽에 쌓아놨는데 수거 안 하니까 몰래 몰래 태운단 말이에요. 태우면 환경위생과 소관이 될 것이고 안 태우고 그냥 방치하면 청소과 소관일 텐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의류해서 15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겁니까?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을 왜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악취포집을 한다, 예를 들면 십정동에 태산콘프로덕트를 간다고 하면 거기가 지상 23m가 됩니다. 23m까지 되는데 계단을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굴뚝에 손을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옷을 전체적으로 다 버릴 뿐 아니라 거기는 일반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전화, 밑에 고무링이 된 그런 신발을 신어야만 안전하지 싶습니다.

알았고요 35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인가요?

예. 현재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었다가 13명으로 늘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환경감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어요. 본 예산에 봐서는 8명으로 세웠다가 5명이 더 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는 여기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8명은 피복비가 동복하고 우의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5명 늘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상을 왜 안 시켰나요?

5명은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다 저희 과로 왔습니다. 기존에 근무복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설명서 185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지연과태료 고지서 발송해서 596만 원을 올리셨는데 교통행정과 과태료 고지서 열심히 찍어대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과태료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서 교통과징팀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어떤 것이 신설됐다고요?

이번 인사에 교통과징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납액 징수업무를 단속하는 단속팀에서 단속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같이 업무를 겸했었는데 상당히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력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과장님을 기획감사실에 받아서 새로 신설돼서 앞으로는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전문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재는 우리 구 자체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6급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을 배치했습니다.

팀장 1명에 직원 1명이라는 그런 팀도 있어요?

그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고지서만 열심히 발송하면 뭐하냐 이거야, 거둬들여야지. 단속 위주가 아니라 단속했으면 그 결과에 맞게 과태료도 거둬들여야 우리 구의 세입이 잡히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의 업무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애. 내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과장님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몇 번 민원인 때문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도대체 안 돼. 과장님 업무 어떻게 돼서 전화가 그렇게 안 돼요? 핸드폰 다시 샀어요?

예. 다시 구입했습니다.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됩니까? 그냥 골치 아프니까 노골적으로 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이라든지 주박차 단속,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야간에 특별히 의원들하고 한 번 돌아보실래요? 의원들하고 야간에 현장방문 한 번 합시다, 교통행정과. 도대체 교통행정과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불편사항이,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민원도 많고 힘드신 거 아는데 그러면 공익요원을 더 늘려서라도 하든지 대안이 제시돼야지 그냥 말만해, 말만. 그리고 그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해 주고 이야기 해주려면 도대체 연락이 돼야지, 연락이.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산하의 교통행정과가 통제가 안돼, 통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는 사실상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현장업무 많은 것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내가 핸드폰으로 전화했을 때 왜 안 받은 거야?

그건 개인적이 되겠습니다만 전화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만 고장이 잣고 그래서 사실 전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개 교통행정과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연락이 안 돼서야 되겠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순찰 돌 수 있는 특별시간을 잡아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원님들 안 가시면 저 혼자라도 한 번 같이 따라 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야간 주박차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삼산동 구의원님하고 새벽 2시까지 한 번 야간단속도 같이 했었습니다.

단속 얼마나 했어요?

그날 저희가 47건 정도를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단속을 매주는 못합니다. 월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갈산동이나 대우자동차 주변으로 해서 갈산동과 청천2동쪽, 삼산동 주변에 주박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야간단속 때도 삼산동 구의원님 모시고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단속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단속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면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할 거 없고 한 번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이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하는 안내표시판도 하고 계속해서 한 군데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면 그 사람들이 몇 번 딱지 끊다보면 못합니다.

심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래카드 부착하겠습니다.

플래카드 게첩하면 뭐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걷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플래카드로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걷어갑니다. 지난번에 도로치수과도 어쩌고 저쩌고해서 잘못돼서 공사 연기됩니다 하고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에서 다 걷어가 버렸는데.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공요금 제세에 우편료가 1,700만 원이 계상됐지요?

예. 증액됐습니다.

우편요금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등기가 200원이 올라서 1,290원에서 1,490원이 됐고요 등기반송료는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역시 200원이 올랐고 배달증명이 2,420원에서 2,650원으로 230원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만큼의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0%가 안 되네. 그렇지요? 10%가 좀 넘나?

이것은 저희가 계양우체국, 우체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먼젓번 본예산 세울 때 제가 항목별로 나와 있는 걸 봐서 반송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반송료만을 집중적으로 줄여보라고 삭감한 것이 325만 원이에요. 325만 원인데 이번에는 반송료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놓으시면 우편료해서 일괄적으로 증액시켜놓으셨단 말이에요. 반송료하고 등기발송에 대한 인상분건하고 반송돼서 돌아올 산출이 그 밑에 설명서에 돼 있거든요. 설명서 185페이지.

그것보다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우편요금이 1월에 대폭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것만 증액시킨 겁니다. 인상된 그 부분만. 예산은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정례회 때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예산승인이 끝난 이후에 금년 1월자로 전국적으로 우편료가 일괄 인상돼서 인상된 부분만 이번 추경에,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부분만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된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먼젓번 삭감했던 반송료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먼젓번에 추경에 올라오면 고려해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이 업무 자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얼마 올라왔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예, 류수용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부평 여기에서 제일 복잡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정차가 심화되는 지역은 부평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4동, 5동 그 주변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중 주차, 3중 주차까지 하는데 거기 단속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자주 민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특수성과 지난번 7월 정례회 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부평공영주차장이 건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평시장 주변에 앞으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거냐를 저희가 10월쯤에 부평4동이나 5동 주민들과 공청회 비슷하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무질서하게 2중, 3중으로 돼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계속 저희 교통행정과에 와서 그러한 민원 때문에 매일 시달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 때문에 시달림 받고 있는데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장로터리나 4동에 개선문 쪽에는 전부 2중 이상이야. 그럼 버스가 한 대 지나가려고 해도 가질 못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서 단속하냐 하면 한 번 돌아가면 끝나는 거야. 지금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1차선만 한 선만 봐주고 있지요? 그것도 안 되는 건데. 맞지요?

예.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까지 있으면 제지를 한다든가 단속원 배치를 계속 시켜서 상주를 시켜야지. 왜냐면 30m 도로, 25m 도로에 있는 것은 호루라기 안 불고 지나가다 딱지 붙여놓고 거기는 가지도 않는 거야. 안 간다면 이상하지만 거기를 정점으로 상주시켜서 차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지 딱지 떼는 것만 목적이 아니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큰도로 옆에는 정차할 데가 없어서 잠깐 세워놓으면 전부 붙여놓고 거기는 2중, 3중으로 해놔도 계도도 안 하고 딱지도 안 뗀다 이거야. 그러면 구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 구청에서 상주를 하고 거기를 한 팀이고 두 팀을 상주해서 계도하란 말이야. 꼭 딱지 떼는 것을 목적하지 말고 1차선을 협조해 주는 거 아니야. 1차선은 협조해 주는데 다른 데는 전부 협조 안 해준다 이거야. 안 해주고 떼고 아주 잘 소통이 되는 30m 도로에는 옆에만 세워도 금방 떼고 여기는 2차선까지 있는 데도 안 떼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30m 도로가 됐든 10m 도로가 됐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고시된 지역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량소통이 원활하든 안 하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넓은 데는 얼마든지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잠깐 서 있어도 다 떼는데 시장 주변에는 2차선, 3차선도 계도도 안 하고 딱지도 안 떼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답변을 뭐라고 드리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은 법이지만 거기를 계도해서 딱지 떼는 건 목적하지 말고 상주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원활히 소통돼서 시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버스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로 거기를 많이 하고, 또 한가지 인도에 차 올려놓은 거 있지. 인도는 안 되지요? 왜냐면 보도블록을 갈고 금방 비오면 차 올려놓으면 물이 고여서 금방 또 바꿔야돼. 주로 시장 주변 인도에 차 올려놓은 것하고 2차선을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딱지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예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내일 건설행정과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는 도로 관련이고 노상적치물은 건설행정과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주차해 놓은 것은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문제고해서 제가 바라 건데는 교통행정과에 도로만 단속할 게 아니라 시장로터리부터 개선문예식장 쪽은 건설행정과와 같이 나가서 노상적치물도 하고 도로에 돼 있는 차도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고 해서 교통행정과만 가지 않고 서로 협조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으로 나가도 괜찮겠지요.

괜찮은 것은 아는데 지금,

법이 달라서 하나는 도로법으로 해야 되고 하나는 교통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각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효과적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당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과거에도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단속건수 위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완공하고 나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조정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언기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단속을 하는데 사실 대책도 없이 쫓고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망설였던 거 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하되 1차선은 허용하고 2차선은 단속해서 원활히 버스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라. 딱지 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시장 주변에 오는 분들은 시장에 왔다가 금방 뭘 사왔는데 딱지 떼면 몇 천 원짜리 사러 왔다 4만 원짜리 딱지 떼면, 그럼 그 안에 서 있는 차는 항상 주차를 해놓았는데도 그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계도하는 목적으로 우선하고 이중주차 해서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야.

상주해서요?

왔다갔다하면 그 사람들 안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입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단속한다, 한다, 한다, 과장님 말씀에 제일 혼잡한 곳이 부평 재래시장 깡시장 있는 데, 그리고 로터리에서 개선문예식장 쪽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중, 삼중으로 계속 연일 대고 있거든요. 제가 전화도 몇 번하면 "알겠습니다, 단속 나가겠습니다" 그때뿐이지요. 제일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1명을 상주시켜서 왔다갔다 그렇게 못 하시겠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난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평구 관내에 부평시장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든 재래시장 주변은 주정차라는 것이 단속과 계도가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부평시장 주변, 크게 3개 노선입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과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는 9월이나 10월쯤에, 11월말에 주차장이 준공예정입니다만 부평4·5동 주민들을 모셔놓고 또 상인대표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부평4동에 계셔서 4동이나 5동 주변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생긴다고 해서 이쪽의 손님들이 거기 가서 차 대고 이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노선이 크게 시장을 중심으로 3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노선을 부평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에 이 노선에 상가진입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시키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고객들에 대한 주차는 잠깐 잠깐 대고 시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3개 노선중에 예를 들면 어느 1개 노선을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하고,

그래서 공익요원이든 주차단속요원이든 계도하는 요원을 상주 못 시키겠다 이 얘기지요?

지금 9명의 단속원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보조해서 9개 조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시장 노선의 담당이 부평시장 그 노선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부터 쌍굴다리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왔다갔다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평구 관내 145개 구간이 경찰청에서 고시한 주정차금지구역이면 145명의 단속원이 상주를,

인원이 부족하고 애쓰시는 건 다 아는 사항인데 말씀으로는 거기가 제일 혼잡하고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으시니까, 주차장 설립된 다음에 그때 해결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도 단속원들한테 특히 부평시장 그 노선을 담당하는 단속원한테 계도와 할애시간을 그 노선중에 부평시장 노선을,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끝까지 못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CCTV설치도 바로 천주교회 앞에 그런 데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계도와 상주는 못하더라도 그 담당 단속공무원이 부평시장 노선에 거의 중점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내년에 위원님들이 요청을 합시다. 거기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양쪽 방향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주시지요. 잡아서 배정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아주 원초적인 해결책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구구하게 얘기할 것 없이 내년 예산이든 다른 추경이 있다면 그 예산에라도 넣읍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고 또 시장 상인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단속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재래시장의 특성상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손님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교통소통만 위해서는 단속해야겠지만 또 거기에 사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도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되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가지고만,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단속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완충지역이라는 그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세상인이라 그러는데 영세상인들 거기 좌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차 가지고 물건 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이 가구점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릇가게 하는 사람들,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차 대는 거 아까워서 공영주차장에 안 대는 것뿐이지 영세상인들은 좌판에 깔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좌판단속 안 한다 그래도 최소한 주차단속은 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래요. 일반인들이 잠깐 와서 사가는 거 가지고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과징팀이 신설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팀장이 누구예요?

한경찬씨라고 갈산1동 주무입니다만 지금 인수인계 때문에 동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과장님한테 하나 얘기하는 것은 과징팀을 늘려놨는데,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했지요?

예.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에 들어와 있길래. 뭐가 들어와 있냐면 사무용 책상하고 집기가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신설됐으면 됐다는 것을,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돼서,

이번에 저희 팀만 신설된 게 아니고 5개 팀이 증설된 것으로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이번 인사에 반영됐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보고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됐고 내가 각 과에 올라온 신규 컴퓨터, 프린터기, 대체용 컴퓨터, 대체용 프린터기를 비교해 봤는데 교통행정과 컴퓨터가 특이한 것으로 하는지 기종이 더 좋은 건지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142만 원 세워줬는데 이번에 대체로 165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물가상승해서 142만 원 짜리를 165만 원에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종이 다른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종이 틀립니다.

달라요?

예.

그럼 프린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특수한 것을 쓰는 거네?

저희가 단속건수가 많기 때문에 출력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이것도 LCD모니터까지 있다고 그래서 175만 원짜리가 3대 있었고 대체로 2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게 컴퓨터가 1대고요 대체가 몇 대입니까?

이번에 대체가,

대체도 1대지요?

대체가 2대입니다.

기종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예산설명서 17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세척예산 삭감했는데 왜 삭감합니까?

당초에는 올해 공공근로 인원이 책정 안 될까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원이 각 동마다 2명씩 인력배치가 돼서 삭감한 겁니다.

공공근로가 세척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말고 단독세대들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지요?

9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없다고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민원이 난리인데 청소과 업무 좌우지간 제일 많습니다. 도배예요, 도배.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계속되는 지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쓰레기적환장 문제. 적환장 어느 한 쪽에 놓으니까 그것은 동네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오는 거 다 싫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쓰레기 치워가는 업체들이 적환장을 따로 만들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업체는 7개 생활폐기물업체 중에서 부원산업하고 한국그린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업체에 자꾸 지도점검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적환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면서 민원 제기됐던 곳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원정비도 하고 업체에 주의를 주고 업체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토지를 임대한다든가 구입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적환장을 자체적으로 만들라고 권고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청소업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제 용역세미나도 했잖아요. 어디 있다고 봐요?

"……"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평구청이 청소수거업자들에 끌려다니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구청이 주관하지 못하고 구청이 끌려다녔다고. 그러니 청소행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청소업자가 배 째라 이거야. 구청이 지시하면 듣질 않아.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 답변 한 번 해봐요.

과거부터 업체가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업체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뭘 하냐고? 민원만 제기되고 문제만 제기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구에서 청소업자들을 쉽게 말해서 장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농간에 우리 구가 놀아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업자들에게 주는 지시사항이 제대로 먹혀들어가냐고.

대부분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환장을 갖고 있는 한국그린하고 부원산업이 조금,

우리 부평구의 청소환경이 제대로 되려면 업자들 구에서 제대로 장악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청소행정 절대 환경개선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공정하게 분배를 주든지. 청소업자들 이익에 휘말려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아무리 해봐요, 개선되는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공공요금에서 자동차보험료가 460만 원에서 69만 9천 원으로 거의 390만 원, 400만 원까지 줄었는데 보험을 안 드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폐기한 겁니까?

보험료는 자동차 관리를 자체 청소과에서 하다가 경영재정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기 집행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예산 삭감한 것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재정과로 넘어가서!

예.

다음 쓰레기봉투 예산절감한 것 보면 300만 원 줄였는데 가격이 조정된 겁니까, 수량이 줄은 겁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인데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수량이 줄은 거예요, 단가가 낮아진 거예요?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보도된 것처럼 4.2% 정도가,

쓰레기양이 줄었으면 청소용역비도 적게 나가도 되겠지요?

예.

올해 업체에 그만큼 적게 나가도 되겠지요? 그건 왜 삭감 없습니까? 그건 삭감 안 했습니까? 업체에 대한 지원금. 쓰레기봉투는 양이 줄고 청소용역업체에 주는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그러면 불법투기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불법투기를 조장하자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 돈을 주던대로 그냥 주겠다는 환경이 나타났는지 우리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경정 절감하느라 애쓰셨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많은 예산을 해서 다른 사업에 돈을 유용하게 쓰자. 불보듯 뻔히 이 예산을 다 안 쓸 것이다. 삭감을 좀 하자 라는 의미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 죄송하게 삭감을 못했어요. 자체삭감을 해오셨습니다만 그동안 이 돈이 사장돼서 사업에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 내년도 예산작업 하실 때 정말로 더 신중을 기하셔서 지금 뒷골목, 앞골목 사업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돈 사장시켜 놓은 것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이제 뒤늦게 한다고 하면 그만큼 세월 갑니다. 그만큼 불평불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심사할 때 제대로 못한 부분, 일정 부분 통감합니다. 앞으로 본예산 하실 때 잘 좀 합시다, 국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165쪽 유기동물 관리 수수료 부족분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뭐가 어떻게 부족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기동물관리라는 것은 현재 길거리에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동물들을 길거리에 방치하지 않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내의 병원과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그 동물을 갖다 맡깁니다. 그러면 치료도 해주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관리도 하고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신고가 더 많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을되고 겨울되면 더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기르지 못하게 돼 있지요?

제가 정확한 법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지 내에 애완견 기르는 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완견을 기르겠다는 사람과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알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파트관리규약에 기르지 못한다 라고 돼 있는데 제재조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 이런 데서도 제대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조례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상위법 위반이 안 된다면. 그것 검토 좀 해보시라고요.

검토는 하되 사실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정확한 법,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검토해야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일 거예요.

그러면 허용을 해주든지,

이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계되는 다른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천천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생각이, 기르지 말라고 해놓고 또 기르는, 왜냐면 애완견을 기르다 보면 개들이 엘리베이터나 아무 데나 오줌을 싸고 이러다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민불편사항인데 공동주택에서는 기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기른단 말이야. 어떻게 단속할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언뜻 지금 생각나는 것은 외국 같은 데는 개들도 질서를 안 지키면 주인한테 벌과금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애완견을 키워도 좀 선진화되고 수준 높은 애완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쫓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관계, 애완견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면 저희 소관도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다른 사례라든지,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포괄적으로 간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부해 가면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번 자료로 만들어 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설명서 16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입구 간판설치 신규라고 해서 부평건영종합상가 진입로 입간판, 일신시장 진입로 입간판 해서 1,500만 원하고 1천만 원 올렸지요. 어디에 어떻게 할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재래시장, 옛날부터 간판 자체도 없어서 말만 재래시장이지 돼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십정시장은 옛날 거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평시장 같은 경우는 성당 앞에, 부평시장 입구에 부평성당 그 맞은편 입구쪽이고요 그리고 일신시장 진입로는 시장초입에 시장지역임을 알릴 수 있는 아치형으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합시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구매고객이 젊어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노년층에서 중년층이나 자꾸 달라지잖아요.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 좋아지는데 사러가는 사람이 안 가는데 억지로 자꾸, 아까 복잡한 얘기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책사업으로 활성화해서 그 지역 상인들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거 반대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정책이 정말로, 과거에는 상인들이 걷어서 자기들 시장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쪽 상인들하고 당신네들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들도 노력하고 우리 구에서도 도와주는 형태가 돼야지 이건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안 해도 우리가 다 해주려고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요. 최소한 이런 정도 만들어 줄 때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자기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 우리들이 할 테니 스스로 보여주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런 거 여야지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 우리 혈세로 주는데 그런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이 부족한 건지 손님이 찾아오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만들어 줄 때는 그쪽 상인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활성화방안을 위해 자기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간 국외여비 수시분해서 이번에 3천만 원 증액요청 하셨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국외여행 수시분 저희들이 당초에 연간계획에 없던 사항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각 과별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서 시책사업이 있어서 행자부하고 연결해서 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과별로 일어났던 걸 예산에 따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를 경제과에서 이번부터 정리하는 이유가 연간 해외를 나가면 몇 회 나가는지 이런 총괄적인 자료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 각 과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일어날 계획 돼 있는 사항들을 추경에 대신 잡아놓은 건데요 먼저 총무과는 선진기록물 관리 사업을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문화예술행사교류 780만 원은 문화예술단들이, 부평에 예술인협회가 있습니다. 부평의 예술인협회하고 호로도시의 예술인협회하고 99년도부터 서로 교환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우리 부평구예술인들이 호로도시에 가고 한 해는 호로도시에서 우리 부평구로 오고 매년 격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호로도시예술인들이 초청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원들이 한 20여 명이 갑니다. 가는데 거기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이 인솔과정에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총무과에서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해외연수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30%를 저희 지방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 상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에 대한 부분으로, 한 300만 원이 되는데 그것만 지원하면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 90만 원 세운 겁니다.

경제과에 여행사 만들 계획은 아니지요?

여행사는 사실 사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해도 될까 하고서. 그런데 기존 여행사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구나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론으로 끝낸 바는 있습니다.

지금 왜 그 말씀드리냐면 국외여비와 또 이번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 해외박람회참가지원부족분 3,500만 원해서 해외 나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시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경제과로 하나로 일부러 몰아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자기네 과에서 어떤 목적, 숨기고자 해서 경제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건 문화공보과에서 해야지 경제과하고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인데도 일부러 이쪽에 몰아놨단 말이에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진짜 아니할 말로 구청에서 여행사 하나 차려서 경제팀에서 하든가 이런 것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거라면 굳이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경비까지 지급해야 되는 행정의 떠넘기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 맞아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크게 구 단위 행정을 바라볼 때는 국제교류라는 업무 자체는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국외에 나가서 행동할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전문부서가 총괄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포상휴가까지 여기 포함돼서 나타났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외에 나가는 부분이요, 포상으로 나가고 또 사업차 목적이 있어서 따로 나가고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나간 것을 죽 정리하고 그런 거, 모든 기본 자료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해외여행 부분을 전부 경제팀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운영해 보고 무슨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면 적절하게 변경하는 쪽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경제과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몰아서 하자고 그랬습니까? 경제과에서 총괄하자고 그런 겁니까,

중론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겁니다.

그러면 변옥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해외박람회참가 1회 어디하고 오셨어요?

베트남 박람회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박람회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갔어요?

이번에는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 3개 업체만 코트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세 번째 박람회는 홍콩 박람회가 10월경에 있을 겁니다. 한 10개 업체 정도가 참가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본예산에는 3천만 원씩 해서 2회로 했는데 1회를 더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결국 따져서 3천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서 3,500만 원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9천만 원이 되면 한 번을 더 가는데 5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까지 가는데 경비가 3,500만 원이 더 추가된다?

예.

그 다음에 국외여비 수시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포상분까지도 경제과에서 총괄하겠다?

예.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202페이지 본예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80만 원 세워서 하나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25만 원, 10만 원, 15만 원해서 50만 원짜리를 하나 더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하나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준 것 말고 또 하나를 더 구입한다?

예.

본예산에 세운 거 하나 구입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것을 출장을 각 부서마다 거의 개인적인 것을 사서 다니고 있는데요,

국비, 시비가 나오니까 우리 구비 보태서 하나 더 사겠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하나 더 샀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서 1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시장상인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차원 5천 원씩 해서 100명, 어디로 갈 겁니까?

장소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신포시장을 한 번 버스,

됐습니다. 100명이면 차량으로 이동해야지요? 차량 관계는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저희 자체 버스를 가급적이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경제과장님 요즘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안 202쪽에 공공근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억 원 썼는데 어디에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202쪽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 말씀하시는,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상사업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중앙에서 돈을 사실 많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공근로사업 일을 잘했다고 중앙에서 1억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 5천만 원하고 구비 5천만 원하고 2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1억 원이 감액돼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공공근로에 대한 총 예산 15억 4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13억 9천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에서 1억 5천만 원이 당초계획보다 덜 내려왔지요. 덜 내려온 시 금액만큼 여기서 자르는 겁니다. 자르는데 여기에 또 플러스되는 게 상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예산설명서 204쪽에 체성분 분석기 나와 있지요. 2,2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봐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체성분을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인 비만이냐, 비만 아니냐 그런 것을,

비만측정기다 이거지요?

비만측정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만측정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예, 됐고 그 밑에 X-선 간촬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촬용

간접촬영을 약자로 쓴겁니다.

간접촬영용이다! 줄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이건 현재 보건소에 간접촬영기라고 X-선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후화 돼서 교체를 위해 새로 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노후화 돼서 교체한다 이거지요?

예.

보건소가 새로 이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투입됩니다만 필요하니까 사신다 하겠지요. 그런데 217쪽 청사관리용 공구세트 775만 원 나와 있는데 무슨 공구를 사는 거예요? 설명서 217쪽 가운데 보면 청사관리용 공구셋트.

이건 청사가 신축건물이 돼서 고장날 일은 현재 없지만 앞으로 고장이 난다든가 잔수리 할 것을 대비해서 공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구를 사냐 이 말이야.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당초에 자산취득 목을 분리해서 계상했어야 되는데 보건소 신축함에 있어서 새로운 장비예치까지 포괄적으로 계상했다가 목을 분류한 사항이고요 이 공구세트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청사관리를 위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청소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서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 공구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주로 어떤 공구예요? 공구 내용을 한 번,

대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쓸 수 있는 공구들인데요 여기 보면 파이프 렌치, 몽키스터너,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걸 얼마나 사길래 775만 원씩이나 가요?

전부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를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신청사에 파이프 배관이 잘못되면 시공업자들 불러서 하면 되지 무슨 공구가 필요해?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실에서 쓸 수 있는 장비.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쪽에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여기에 계상한, 공구는 저희가 사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 주겠다 이 얘기지요? 관리하고 공구 자체를 이관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쓰는 건 보건소 내에서 그 사람들이 쓰게 되겠지요.

그러면 사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다 갖다 써도 모르겠네. 보건소 전용으로 쓴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비치해서 보건소 전용,

그럼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공구, 장비가 없어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서 필요한 장비하고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 내에서 이 정도의 파이프 렌치, 몽키스터너 이런 거 충분히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보건소 전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예산낭비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다 해주는데 고장나면 거기서 자기들이 공구갖다 다 수리해 줄 건데 뭘 공구를 사냐고요.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해서 계상한 거 거든요.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장비도 없이 시설관리공단 운영해 왔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건소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는 확보가 안 돼 있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안등 수리, 주차장 관리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건소 폐기물처리비가 이전에 따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폐기물은 특급폐기물 아닌가요?

일반폐기물로 이사감으로써 자동적으로 생기는 많은 쓰레기양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헌의자라든가,

특급폐기물은 별도로 없어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특별한 폐기물은 별도로 했습니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민원보상용 문화상품권 20매해서 5천 원 잡아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건수가 1년에 20건밖에 안 돼요?

현재까지 이런 제도는 없었는데 5천 원권 상품권을 산 건데 최초로 설정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불친절이나 만족을 못해주겠다 하는 것이 한 20건밖에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건축과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상품권을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나 불만족이 생겼을 경우 5천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고 입막음한다는 거 조금 우습지 않아요?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만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 해보고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할 생각입니다.

5천 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뻔히 불만족하다 그러면 벌써 치과사업 못하는 것만해도, 왔다 그냥 가는 것만해도 20건이 넘을 텐데 이런 거 불만족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보자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실적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침으로 일괄 내려온 사항이고요 공무원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막연한 불만족스런 보상이 아니고 행정행위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을 때 여기에 따른 보상차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라면 5천 원 너무 낯간지럽지요, 사실은.

지침에 5천 원씩 일괄해서 아마 타 과도 5천 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주간치매센터 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이번 추경안 보면 1억 3,600만 원이 삭감됐지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노인들에, 나이 많으실 때 간혹 오는 경우로써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남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에 현장도 가보고 또 우리 신축 보건소 내에 어느 사무실을 할까, 아니면 갈산동에 있는 동사무소 그걸 할까. 그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환자들인데, 결과적으로 치매환자 아니겠어요. 그러한 분들을 어느 복지시설 내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지 동사무소 청사 1층이나 2층 같은 데서 한다면 주민이 보기도 안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치매요양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는 시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해서 3억 원이 가내시 됐었는데 저희는 소규모의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보자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개념으로 청천동에 있는 재경부 소유 국유지가 야산이 한 2,8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그쪽에 추진하려고 구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국유지가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쪽을 본격적으로 할 생각으로 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치매가 경증, 중증,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경증환자만 15∼20명 선을 주간에 보호를, 주간만 할 겁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만 센터장이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또 보조자들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주간에 보호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현재 남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가 당초 시작할 때 용현동의 동사무소 2층을 활용하다가 지금은 숭의동에 과거에 구 보건소 건물 내에 일부를 사용해서 30명을 인하대병원에 입학을 요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도 우선 금년도에 보건소 신축된 청사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공간이 좁고 그래서 마침 갈산1동사무소가 12월에 이전해서 용도가 아직 결정 안 돼서 개보수를 해서 1층만 20명 선을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하면 경증이라고 그래도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멀쩡하다가도 헛소리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갈산1동에 했을 경우에 시설비라든지 창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망도 해야 되고 이러한 비용도 들어갈 거고 지금 부평삼거리 같은 데 보면 공원묘지 앞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아마 스페이스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국·시비로 한다 하면,

여기에 시비가 70% 지원됩니다.

물론 시비 70%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스페이스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임시 수용했다가 나중에 국·시비 받아서 건물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치매환자들을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영구적이지 임시적으로 갈산1동에 했다가 또 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전문시설을 건립하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보호하는 게 아니고 심사해서 경증치매만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씩 로테이션, 그래야 골고루.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에 한 2천 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심사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구상해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은 예산구성 비율이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2천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면적에서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15명에서 20명 선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초기단계에서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영구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인 시설을 건립해서 보다 더 노인복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는 갈산동 4거리에 인접해 있고 소음공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환자들은 정말 조용하고 공기 맑은 데서 요양하는 게 치료의 효과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쪽은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러한 문제는 감안 안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쪽에도 사전에 협성양로원 쪽이라든가 신명요양원 이런 쪽도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도 이것을 중단하려고 했었는데 인천시 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남구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개 구·군에 이런 소규모의 보호시설을 해서 그 시책으로 인천시에서 방향을 잡고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부평구에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을 물색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안 나오고 그래서 위탁도 생각했는데 마땅한 수탁자가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침 갈산1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쪽을 구성해서 그쪽에 시설을 보수해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보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금년도 해야 될 상황으로 전환돼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증환자는 거기에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치매는 장기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했을 때 진행을 완화시키는 작업이지요.

내가 갈산1동에 산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 집도 좋습니다. 하지만 협성원 같은 데 보면 건물 크게 지어놓고 이런 자리 얼마나 좋아요. 협성원에서 국·시비 받아가면서 이런 데 계획이 없다. 이쪽에서 어느 시점까지만 이용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협성원이고 부평삼거리 앞에 있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삽니까? 국·시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청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협성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우선 위탁운영하고 갈산동에 해도 역시 위탁운영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협성원이나,

거기에 사전에 협의를 했었어요. 협성원하고 신명보육원 원장하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긴. 치매환자는 헛소리도 하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별로 돈 생길 일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평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1차 환자가 전체 2천 명 중에서 1%에 불과한 20명 정도를 그것도 그냥 공짜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협성원 같은 데서 한다고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그 비용이 발생돼서 나가는데 그런 것을 마다하면 안 되지요. 더 강력하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갈산동사무소도 좋아요. 하지만 그러한 공공장소보다는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가 이전도하고 새로 짓고 장비도 전부 교체하고 56만 구민을 위해서 큰 병원 같이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장비구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심장에 충격이 가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그러면 그런 장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런 장비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신설로 하면서 그런 고급 장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 구입해서 갑자기 응급시에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됐다든가 할 때 충격기로 인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데 그런 것 아십니까?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합병원에서 심장충격을 줘서 살아나는 이런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그런 장비를 이번에 계상을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그 장비를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전문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쪽에서 바로 후송하는 게 응급조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장비와 새로운 시스템으로 병원화하듯이 보건소가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장비가 있는데 소방서나 보건소나 공항여객터미널,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하면 갑자기 사람이 심장마비가 됐다든가 구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 자체에서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도 필요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큰 병원이나 공항이나 공공시설 단체 같은 데, 말하자면 갑자기 운동하다 운동장,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든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심장충격기라고 그런 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1천만 원 정도, 외제를 수입한다는데 국산도 잘 만들어서 한 1천만 원 정도해서 각 시·도에 소방서라든가 병원 같은 데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스템할 때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혹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물어보니까 약 1천만 원 정도 간답니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여기 있다가 쓰러졌다 그러면 그 장비로 인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금방 재활이 된 답니다. 그래서 응급시간 5분이나 10분 동안은 살 수 있으니까 가서 할 수 있다 그런 장비가 개발돼 있답니다. 이게 전부 수입해서 수천만 원 갔다는데 지금 국내 큰 회사에서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경상도에 많은 납품이 되고 있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돈이 아닌데, 한 1천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하나 예산에 집어넣어서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장님께 한 번 생각해서 다음에 검토하고 하나 해놓으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긴 장마에 소장님 전염병 예방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루에 방역을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요새 방역해요, 안 해요?

방역을 주간, 야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나가요?

야간에는 연막을 2시간에서 3시간, 주간은 오전 오후로 분무소독이라고 취약지에 나가서 하고 있지요.

시간도 오래됐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설명서 228쪽에 기타 신청사 이전비용 부품을 2천만 원 해놨는데 계획서가 있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2천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사는지 모르겠네. 여기에는 "쓰레기통, 시계, 책상, 유리 등"이라고 그랬는데 2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예산을 대강 잡아놓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산 청사이전 관계로 집기나 이런 비품을 몇 가지는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청사를 이전해서 지금 얘기하지 못한 필요한 부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책상에 사무를 볼 때 작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책상에 유리를 까는 경우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소소한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 원했습니다.

알았어요. 보건소 이전한다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실효성 있게 쓰기 바라고 소장님, 청사입주가 어느 달에 완공됩니까?

준공식은 11월초쯤 할 계획이고요 이전은 10월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10월말에 하게 되면 입주와 동시에 여러 의료기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입하여 청사입주 시기와 납품시기가 적절히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바로 발주해서 청사이전시에 맞춰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맞춘다?

예. 예산이 확정돼야 발주됩니다.

이것도 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하는 거지요?

조달물품은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할 계획이고 조달물품이 아닌 것은 금액이 큰 것은 입찰 내지는 견적 파악해서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아까 동료위원님이 입찰에 대해서 1건 내지 2건을 한다는데 보통 입찰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입찰놓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입찰은 거의 전자입찰이기 때문에요,

너무 높은 고가격도 안 되고 저가격도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입찰보는 거 아니에요?

입찰은 지금은 옛날처럼 공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자입찰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자가 누가 되는지도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금년에 우천도 길었고 보건소 짓느라고 소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면 철저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산하고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만 얘기할게요. 지금 복사기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복사기 2대 있습니다.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52대요.

프린터기? 내가 물어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내가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컴퓨터 구입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기종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본예산에 세웠을 때 금액보다 지금 상승된 금액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컴퓨터 165만 원, 본예산에는 142만 원. 프린터기는 본예산에 115만 원에 세워진 게 있는데 지금 130만 원, 1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