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 예산 대비 8.3%인 134억 3,124만 4천 원이 증가된 1,753억 7,157만 7천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8%인 103억 8,554만 5천 원이 증가된 1,637억 9,825만 5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35.7%인 30억 4,569만 9천 원이 증가된 115억 7,33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예산안의 상반기의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상반기 중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을 정리하고 세입·세출부족재원을 활용하고 2002년도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추가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급한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 등에 충당하고 변경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당초 예산 대비 11%인 48억 1,727만 9천 원이 증가한 484억 7,74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복지국은 당초 예산 대비 3.6%인 14억 8,593만 8천 원이 증가한 430억 8,6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는 민원창구 발급 수수료 및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등 3,13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선거관리경비 반환,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31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재정과는 유휴자금운용이자, 공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42억 5,18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세과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5억 8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 중 문화복지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13억 8,21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억 250만 1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당초의 예산 대비 6.2%인 31억 7,912만 5천 원이 증가한 545억 8,076만 4천 원이며 문화복지국이 당초 예산 대비 3.8%인 20억 942만 5천 원이 증가한 555억 6,548만 1천 원입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중 기획감사실은 인건비,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 반환 등 5억 39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과는 인건비, 민간경상보조 및 경상적경비 등 18억 4,58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동사무소 관내도 및 옥외게시판 정비 12개소, 민방위 관리비 등 1억 1,40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영재정과는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사관리사업, 공원관리사업, 갈산1동 청사 수리비 등에 6억 9,687만 3천 원이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구세과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절감으로 인해 57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세과는 과 분리 직제개편으로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2,417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국 중 문화복지과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원,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등 6억 8,47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민간자본 보조 (장애인 등), 사회보장적수혜 등 9억 3,22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과는 보육시설 운영비,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급, 영아 담당보육시설 신축 등 3억 9,246만 2천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금결산잉여금, 의료급여관리, 의료급여비 등 6억 8,026만 9천 원이 증가한 세입이며, 경영수익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시사역인부임, 의료 및 구료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4,36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엘리베이터 부품교체에 대해 300만 원이 세입·세출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써 예산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완료 후 예산삭감 사업계획 차질 등으로 미집행 예산 삭감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완급을 검토하여 가급적 내년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9% 증가한 107억 5,386만 3천 원으로 일반행정비가 당초 예산보다 9.1%가 증가한 65억 9,4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1%가 감액된 4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인 비전부평2007에 구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과물 유인비 부족분 650만 원을 자체 예산 삭감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사업시행 전에 심의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워크숍 참석수당 부족분 750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선별요원 148명의 임금단가 21.6%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3억 8,068만 원과 기술인부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노동부의 지급결정에 따라서 수로원에 대한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 3,4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문서관리체계가 대혁신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된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6,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별로 주민등록업무용 주전산기 서버에 있는 주민등록 자료를 구 전산실로 이전하기 위해서 증설되는 CPU 구입비 4,840만 원과 동사무소 시·군·구 업무 암호장비 구입비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2,145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실의 시스템 증가에 따라서 전산실 내부온도 조절을 위해 필요한 항온항습기 대체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내 내구연한이 초과된 컴퓨터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25만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반환금이 5억 2,573만 2천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1,941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6억 9,123만 6천 원을 삭감해서 세출부족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94쪽에 예산안에 보면 미화원 있지요. 3% 인건비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중간에 된 거예요? 연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게 염두가 안 됐었나요?

항상 연말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후에 공무원이라든지 임금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3% 인상된 금액으로 우리가 금년도 금액을 연말에 세우잖아요. 그럴 적에는 호봉 자체를 얼마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수가 증액된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급이 17,600원이었던 게 21,400원으로 21.6%가 인상됐습니다.

인상하는 것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나타난 건가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연말쯤 공무원이라든지 임금인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거라고요?

12월 12일자로 행자부하고 환경미화원 노조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연례행사처럼 추경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민간자문단 워크숍 참석수당 750만 원 증액되는 거요. 민간자문단 정식 명칭이 뭐라고 그랬지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30명.

거기에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간 분이 있나요?

구의원은 안 계시고 전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체 민간인 30명 중에서 과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 문화복지, 자치행정, 경제환경 그래서 각 분야별로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관련 학과라든지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 인발연에 근무하시는 박사 분이라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전문가인 우리 부평 관내에 사회 유지급 인사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봤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을, 과거에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회가 생기면서 구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민간전문기술을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언제 발족이 됐지요?

작년 12월에 구성이 됐고요.

그럼 몇 달 안 됐네, 아닐 텐데요.

작년 12월에 구성됐습니다. 12월 22일인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네.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정발전자문위원단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박수묵 청장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조례도 만들고 그때 구성을 했었다고요. 구정발전자문단인가, 자문위원회인가?

자문위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조례는 기존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위원단 구성은 그 후에,

박수묵 청장님 때 구성된 게 아니에요?

네. 박윤배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조례는 96년도에 만들어졌고?

네.

그러면 만들고 나서 여태까지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실적을 간략하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실적은 9월 5일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인데 저희가 비전부평2007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중심으로 한 초안을 만든 것을 가지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했었고요.

여섯 차례 자문을 했어, 그 분들을 통해서?

네. 각 분과별 회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요 현안사항이 있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별로 도시분과라든지, 문화복지분과, 경제환경분과.

그런데 워크숍을 450만 원이었다 갑자기 추경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비전부평2007 심의를 위해서 수 차례 만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 예산 450만 원이 다 사용이 된 실정이,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도 했습니다. 강화에서 1박 2일 동안.

또 하겠다 이거지?

앞으로 해야될,

지방자치의 근본은 의회예요.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의회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꾸 이런 구정발전자문위원단 같은 옥상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면서, 워크숍이라는 게 명목이 워크숍이지 사실은 바람쐬러 가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추경에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450만 원을 750만 원이나 증액을 해서 올리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차원 넘어서도 막말로 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어찌 보면 "너희들 세워줘라" 하고 들이미는 식으로 하니까, 의사결정 기관은 의회라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에 의사소통이라든가 서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의회 위상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볼 때 의회를 아무런 정책능력도 없는 그런 집단으로 볼 수가 있고 3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거느리면서 거기 당초 취지에는 전문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인사가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옥상옥이 되고 자연히 내년에 이것보다 더 늘어난다고, 워크숍 더 하고 아마 이분들도 외국 간다고 그럴 것도 생긴다고,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다루는 자세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난 6월 말에 1박 2일 워크숍도 했었는데 저희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 수당으로 김포약암관광호텔에서 했었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정책 수립을 해서 의회 보고하기 전에 구정이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한 실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거지 거기서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를 700만 원으로 자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구정백서를 아예 발간을 안 한 거예요, 하고 남은 겁니까?

현재는 구정백서를 매년 6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매년 연말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비치되는 구정백서는 시간이 흐르면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대부분 통계가 연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700만 원 전액을 다 삭감해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액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에 구정백서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하고 나하고 주고 받은 논쟁이 있었는데 구정백서 같은 것 의원들 집에 갖다 주고 부평에 뭣한 사람들 갖다줘야 보지도 않고 폐지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를 줄이든지 아주 없애버리든지, 비전2008이니 이런 것이 수도 없이 집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사실 보지도 않아요. 요새 iCN, PCN 같은 데서 연일 나오고 홍보하고 그러는데 이런 책자 발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세우지 말아라 했더니 굳이 세워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자체 삭감하고 뭐하는 거예요. 위원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중차대한 자리에서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세워야 한다고 고집을 세우고 그러더니 자체삭감 해 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 비전2008성과물 유인 부족분은 뭡니까. 뭘 어떻게 했길래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 설명회라든지 주민설명회시 요약분을 발간해서 배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당초에 검토가 안 돼서 그것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성과물에 대한 유인물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고 꼭 실효성 있는 것, 공감이 갈 수 있는 것 발간해야지 이것도 내가 보기는 맨날 5개년계획이니 뭐니 거의 30%도 실현불가능한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홍보성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책자 숫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과물 해보기나 한 거예요?

그게 시안이 완성이 돼서 9월 5일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10월 초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렇지만 방금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부르짖던 거예요. 민간단체 자꾸 조성해서 워크숍이니 뭐니 해 가지고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문화원을 보안부대 송학사부대 거기다 인천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미군부대 이전한 데서 또 짓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결의를 봤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자문단이 와 가지고 문화원을 여기 저기 짓자고 하고 감당치 못할 그런 것, 그 결의한 것 저도 알아요. 문화원은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미군부대가 2008년도에 떠나는데 거기다 짓는다고 하고, 송학사 이전하면 거기다 문화원 짓는다고 하고, 그것은 인천시에서 제2문화원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효율성 없는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구청장이 자기 인기행정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실무과장들한테 위원들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반영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되고 또 96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전산자료 입력 및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이것은 뭘 집행해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저희 예산팀에 일용인부가 있었는데요 그게 의원면직하는 바람에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마음대로 예산 세워 놨다가 위원들이 심의 의결해 주면 마음대로 삭감하고, 어느 부분에 가면 성립전경비 같은 것은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가 불요불급해서 미리 돈을 써 놓고서 위원들한테 예산 의결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립전경비라는 게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지 그냥 쓰고 싶은대로 집행 먼저 해놓고서는 의결해 달라고 하고, 그 밑에도 2002년도 실적분 예산성과금은 뭡니까?

예산성과금은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심사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100만 원을 뭘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약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도 위원 아니신가요?

네?

3건이 되어 있거든요. 공용의 청사부지 사용허가 징수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로 해서 거기에 230만 원이 있고요 자연학습 체험장소 공사 수목이식에 따른 예산 절감을 해서 500만 원. 가로등 전지 공사비 예산절감으로 360만 원 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웁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요?

네. 5월 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2월에 심사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꼭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기계실 항온항습기 구입대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실에 각종 전산시스템이 증대되다 보니까 기존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그게 7년이 됐어요.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현재 제 기능을 못해서 자꾸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는 바람에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이것 본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도서를 그냥 두면 습기가 차고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도서관계는 아니고 저희는 전산장비 때문에 전산실에다.

도서관계가 있고 전산장비 항온항습기 필요하다고요?

네.

안원학 위원입니다. 조재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문단이 연 몇 번 열립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전2007 심의 때문에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비전 빼놓고 보편적으로 몇 번 정도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8월까지 총 13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이 있는데 1회당 1인당 얼마입니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분과별 모임하고 전체 모임은 두 번 있었고요,

그러면 1인당 몇 회 정도 돌아옵니까?

13회 92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기획실장께서는 자문단이 물론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황충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의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분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해서 구청장이 자문을 구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해서 계획수립이라든지 사업 시행 전에 자문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과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황충식 위원님 말씀도 그거예요. 문화회관 건립하는 것도 주로 거기서 토론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입니다. 93페이지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 있지요. 자세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 제안시상금은 금년 예산 세운 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그것에 따른 1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주민제안을 기간을 정해서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 시상금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전혀 연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연구는 하지만 부족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는 뭡니까? 어떤 수당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재활용선별창고 요원의 임금인상에 따라서 같이 부수적으로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본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본봉의 몇%를 명절휴가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배정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늘은 것도 본봉에 따라서 대개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몇 시지요?

저희가 6시에 퇴근인데요 퇴근 후에 2시간 이후부터 인정이 돼요.

그럼 2시간 이후부터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8시 이전에는 시간외가 안 되고 8시 이후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12시까지 해야지 하루에 4시간이 인정이 되고 한달 풀 해야 72시간만 인정 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왜 그렇게 2시간을 다운시켰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 고려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직원들도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을 꼭 그렇게 빼고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PC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되면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쓸 수 있는데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내구연한 지난 것도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것도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했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5년이 넘었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연간 기술 지원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00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거든요.

뭘 유지보수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지요. 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요.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길래 지금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공직자 재산등록 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는데,

이런 것 꼭 추경에 세워야 돼요? 그렇게 긴급한 거예요?

현재 3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전산시스템 연간 기술지원이 연간이라고 그랬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기술지원비는 삭감이지요. 156만 원이.

삭감이라고 안 했잖아요.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지원비는 삭감이고요 그 밑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이것은 6천만 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통합재정시스템도 380만 원이 감되는 것이 전체가 5,536만 5천 원이 느는 거거든요.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하고 통합재정은 감되는 거고요 99페이지 밑에 것만 문서관리시스템이 94년 1월 1일자로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구입하는 겁니다.

5,500만 원에서 밑에 6천만 원이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그래요?

문서관리시스템이 2004년 2월 1일자로 전면 바뀝니다. 현재 공무원 기안문 그런 것이 다 체제가 바뀌어 가지고요.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요.

현재 있는 게 바뀝니다. 편지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 밑에 전체 시스템이 바뀝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지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꿀거냐 얘기를 해야지요. 기술적인 분야라 답변 못 해요?

현재 쓰고 있는 기안문이라든지 전체 체제가 새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가 없고 새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6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예요.

바꾸는 예산을 뭐에 기준을 둔 겁니까?

조달청 등록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있습니다.

시스템기계를 자문을 받았다 이거예요?

프로그램이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연말 안에 그것을 정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불가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구의원, 청장, 국장, 과장까지 하나요?

국장 이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국장 4급 이상.

재산등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요?

정부 수립 이후로 문서체계가 대변혁이 있습니다. 전체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공문서에는 결재한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요. 기안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요. 그렇게 책임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규정이 바뀌어서 행자부에서 보도 자료 낸 것을 보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바뀌는 것으로 해서 편지형식으로 기안문이 바뀌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총무, 문서, 기호 그런 게 없어지면서 수신 누구, 제목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9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주전산기 보험료가 백여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단연회비가 450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험료 같은 거나 연회비 같은 것은 1년에 납부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주전산기 보면 당초 저희 정보관리팀에서 각종 장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에서 일괄적으로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고 내년부터는 세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산관리팀에서는 왜 일괄적으로 세워요?

우리 구청내에 있는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재산관리팀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세웠지요?

그것은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구 재산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금액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연회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누가 봐도 딱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삭감된다든지 변화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의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치정보화의 연회비는 저희가 해마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치정보화 재단이 조합으로 바뀌면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이라는 게 뭐지요?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를 지원해 주는 재단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화를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행자부 산하.

행자부 산하, 정보화 지원재단이라고 하니까 정보화라는 게 전부 다인데 정보통신부도 아니고 정보통신부 산하도 아니고 행자부에도 그런 것,

조합으로 바뀌면서 연회비를 안 받는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조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단은 민간이었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행자부의 산하기관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2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기정과 경정의 차액이 6억 9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기정에 예비비를 세우셨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24억 정도를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이게 17억 정도로 해서 7억 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7억 원이라는 액수가 경정 17억 대비해서 40%정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액수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금액이 이렇게 예고할 수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 이 7억 원이 정말 필요한 서너 개 정도의 단일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기에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팀장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에 1%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이 예비비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활용하고 1% 정도만 남긴 금액입니다. 일부러 1% 이상을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1%를 세웠는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액 전부 그쪽으로 포함된다, 1%는 꼭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를 안 세워도 삭감액이 어느 일정 부분은 항상 있으니까 그게 1% 이상은 늘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은 저희들이 보장을 못 하는 겁니다.

물론 아는데 위원님들도 삭감할 때 잘 해야 되겠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몰랐거든요. 삭감액이 전부 예비비로 포함이 된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이 3,134만 6천 원이 증가된 9,446만 3천 원으로 그 요인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시비 및 인증기 사용 증명발급 호적등·초본 등이 그 요인입니다. 세출은 18억 4,581만 3천 원이 증가된 350억 347만 4천 원이고, 직원 급여의 통합으로 총무과에서 직원 급여를 모두 지급하게 되어 인건비가 8억 1,279만 2천 원 증액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하여 반영하게 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직원 자녀 아동보육료 1억 2,808만 9천 원, 구청사 CCTV 추가설치비용 3,500만 원, 중요 기록물 정리 및 자료방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7,600만 원, 호적등·초본 동사무소 확대 발급에 따른 21개 동에 대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5,56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과의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의 남은 기간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약간의 예산증액 요청이 있사오니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3,315만 6천 원이 증가한 2억 4,971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잡수입으로 2002년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경비 반환 및 2002년 하반기 정액단체 보조금 1,600만 원에 대한 통장 이자 발생으로 46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업무와 관련된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변동 내시분이 반영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입교자 여비로써 총 137만 3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시민의식 조사 사업비 중 일반수용비가 2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시민운동 추진사업비로 성립전경비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업무와 관련된 변동 내시분이 반영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써 총 1,6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행정자치부의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확보 10개년 추진계획 사업에 의하여 금년도 2차분으로 3,243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의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1억 1,408만 3천 원이 증가한 13억 5,036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계관리보조 사업으로써 시민의식 조사 사업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써 연찬회 실시에 필요한 강사 수당과 교육자료 450호 제작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총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 증가에 따른 보상금 피복비 부족분으로 1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720만 원을 증액시킨 사항은 신규 사업으로 노후화 되고 정비되지 않은 동사무소의 관내도 및 옥외게시판 정비에 따른 예산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과의 내구연수가 도래된 일반업무용 컴퓨터 4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 및 보조사업으로는 문화시민운동 추진에 따른 성립전경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보상금으로써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통계 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 증가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14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부족분 155만 1천 원, 동 민방위보조 9명 및 민방위팀 보조공익근무요원 1명 증가로 보상금 부족분 1,89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및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국·시비보조사업비에서 373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강사수당이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예산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인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도 국·시비보조금 예산 증가에 따라 자체 예산도 증가되어 총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도 국·시비보조에 따라 4,98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입교자 여비로 국·시비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라 469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사업인 동암초등학교 내의 비상급수시설 폐쇄를 위한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 저수조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영재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42억 5,189만 3천 원이 증가한 213억 8,638만 8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그 요인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억 9,687만 3천 원이 증가한 66억 1,318만 9천 원으로 주요내용은 시설공단 인건비 인상분과 보건소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 부평5동 경로당 개보수 비용, 공원관리 위탁대행사업에 따른 인건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2,126만 8천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34만 8천 원, 각 실·과·소·동 기동차량 통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264만 원, 또한 갈산1동 이전청사 수리비 부족분 2억 1,86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질의시간에 설명드리겠고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세과 2003년도 1회 추경세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이 213억 8,6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이 216억 8,700만 원으로 약 3억 1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48억 6천만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이 50억 5,900만 원으로 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2003년도 예산액 76억 5,700만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77억 7,6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신축건물 시가 표준액이 전년도에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평방미터 당 5천 원이 인상되었고 또한 다세대 등 신축건물이 다소 증가되어서 2002년도 부과건수 14만 2,040건에서 2003년도에는 15만 237건으로 총 8,197건이 증가 된 것이 주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2003년도 예산액이 85억 2,200만 원에서 1회 추경예산액이 88억 7천만 원으로 3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고 또한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로 전년도에 비해 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로 2003년 예산액이 35억 3,300만 원에서 1회 추경예산액이 36억 3,580만 원으로 1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전체 사업소세의 약 83%인 종업원할사업소세 중 35.5%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자동차의 분할매각에 의한 경영정상화에 기인한 세수증대가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2003년 예산액 10억 6천만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이 7억 9,800만 원으로 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당초 목표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부과세목과는 달리 전 직원들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의 전개로 세수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과년도 수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안정적인 세수보다는 보다 상위한 금액을 책정하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최근 경기의 불황 및 납부를 기피하는 현실에 편승하여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의 증가와 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고액체납자의 물건은 이미 선 압류로 인한 공매시 실익이 없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발생하여 부득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03년도 예산액 48억 6천만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이 50억 5,900만 원으로 1억 9,900만 원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종합소득세할주민세는 자동차세 납부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과는 증요인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과는 2003년도 세출예산액이 8억 4,146만 8천 원에서 제1회 추경세출액이 8억 3,570만 원으로 576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구세과 추경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과장 이호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과는 금년 1월 21일 분과에 따라 업무수행상 만부득이 2003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예산안 내역으로는 147쪽 일반운영비 137만 2천 원, 기본사무 및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65만 원, 저희 세정제도 개선에 따르는 강원 태백시, 광주광역시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과가 신설되니까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64만 8천 원, 주 내용은 우편봉합기, TV, 냉장고, 문서세단기 등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설과로 인해서 2,417만 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세과는 주로 자산취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시세과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138쪽을 보면 갈산1동 청사 수리비가 되어 있는데 기정에 되어있던 것에 두 배가 더 올라왔거든요, 1억에서 3억 정도로. 그런데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수리 절차나 이런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금년, 연초 예산을 세울 때 전임자한테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설계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1식해서 1억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설계를 하고 보니까 내용에 있듯이 외부라든가 내부 통신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3억 1,8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반영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했으면 이 정도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식해서 1억 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년이 경과된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라든가 늘은 것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검토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전임자가 예산을 세워 줄 때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1억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정사도 아니고 대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두 푼 짜리 1, 20만 원짜리도 아니고 억 단위의 그런 예산을 세웠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해 가지고 아무 세부내역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본예산 1억에서 3억 2천 가까이 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그런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맡고 나서 세부적으로 공사비 이런 것을 산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먼저 전임자들은 그런 산출 하나도 없이 이 정도면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주먹구구라기보다 그 당시에 공공시설팀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않고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향후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은 누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에 관계해서 많고 적고를 따져 묻지 말고 어떤 예산을 세울지, 우리가 대충 얼마면 되겠다라는 식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먼저 했던 전임자들의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나도 없이 그냥 1억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때도 1억을 세울 때 건축설계비라든지 전기공사, 통신, 각 분야별로 다 얘기가 되어서 조금씩 세부적으로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3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액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은 세부적으로 지하1층, 2층 목별로 해서 우리 공공시설팀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맡아서 설계를 해서 뽑은 거거든요.

공공시설팀에서 했다고요?

거기서 산출기초를 뽑은 거지요. 건물의 평수라든가 현장 다 확인하고,

그러면 공공시설팀이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엄청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산출을 할 적에 그런 근거가 어느 정도, 한 1, 20% 더 증액이 된다든가 그것은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는데 두 배, 세 배로 뛴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억 1,800만 원에서 1억만 세워달라고요?

본예산에 1억인데 지금 2억 1,800을 더 세워달라는 거지요.

2억 1,800만 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1억만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2억 1,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최화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경영재정과장님, 그렇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굳이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시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줘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을 핑계 대고 그래요. 과장님이 책임자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핑계 대니까 자꾸 질의시간만 길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총무과 119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 205만 원이 증액신청이 왔거든요. 이것 일반수용비를 전에 예산을 할 때는 거의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을 항목별보다도 보통 15% 내지 20%를 삭감을 시키다가 작년도에는 삭감을 거의 안 시켰단 말이에요. 예산도 본예산을 다 승인해 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각각 공통수용비가 전부 증액이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 사항이 행정자료실에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기록관리팀이 신설되면서 이것을 저희가 맡게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업무이관으로 해서 증액신청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 예로 보면 각각 수용비가 이렇게 증액이 와 가지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전에는 일반행정비에서 수용비 이것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탄력성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공히 삭감을 다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거의 본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자꾸 이렇게 증액이 올라오니까 일반수용비, 일반행정비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업무이관이라면 할 수 없지요.

조재국 위원입니다. 114쪽이오. 신임관리자과정 교육대상자 위탁교육비 전액 시비 이것은 뭔지 설명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이 사항이 지방사무관 공채를 하면 각 구청에 근무는 안 하지만 각 구에 와서 수습을 밟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위탁교육에 대한 시비가 보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608만 원이 시비로 보조가 돼 가지고 예산이 지출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하는데 몇 명이나 오길래 600만 원씩,

1명입니다.

1명이 한 번 교육 가는데 600만 원이면,

이게 1년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 공채된 사람들이 우리한테 발령받고 나서 1년 교육을 간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바로 교육 끝나면 다시 우리 구에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원은 아니고 지방사무관이,

아! 실무로 우리한테 와서 실습을 1년 동안 하다가 가는데 그 비용이다 그런 얘기군요.

여기서 실습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바로 지급하지 뭣하러,

그래야 되는 사항인데 지방사무관 말고 중앙 사무관들은 시에서 합니다.

지방고시가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아직도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지방고시 없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있어 가지고 우리 부평구청으로 배당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127쪽이오. 동사무소 관내도 및 옥외게시판 정비해서 12개 동 해서 2,720만 원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은 했는데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동사무소에다 부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 부착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희식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마당 앞에 게시판하고 관내도가 비치되어 있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시설물은 노후되고 지번이 바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상태가 양호한 것은 존속시키고 노후된 시설은 일괄 이번에 정비토록 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게시판 하는데 12개 동 2,7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조금 더 드는데 그렇게나 예산이 소요가 돼요?

홍보용 게시판하고 관내도, 관내 통·반 구역 있지요. 민원인들이 "2통 2반이 어느 지역입니까" 할 때 그 위치를 안내해 주는 관내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제작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소요비용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109페이지, 산업디자인 전시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천길대학 광고디자인과 학생들이 산업디자인 전시회 지원하는 것으로 부평구 행정홍보 및 행정에 관한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전시를 하는데 각 과에서 필요한 행정홍보 내용을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경에 전시회를 열 계획이며 우리 구청 2층 전시관과 대학 내에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따라서 전시개최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천길대학이 어디에 있지요?

남동구 간석3동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천길대학에 의뢰한 이유라도 있어요?

거기에 산업디자인과가 있고 가깝고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한 것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 밑에 보면 직원 자녀 아동보육료 지급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었나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안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신규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억 2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자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남자, 여자 직원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합쳐서 하는 겁니다.

직원들 전체를,

네.

그리고 117쪽 보면 제2건국 국민운동 관련해서 행사비 있지요. 행사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도 행사비나 이런 것을 조금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가 위원님들간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6월 23일자로 제2건국국민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유사하게 지금 총무과에서도 보면 삭감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세우지 말자, 그 밑에 보면 구민화합 산행 같은 것도 있지요.

이것도 건국위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것도 거기서 추진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주민자치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574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중앙에 국비와 시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에 따라서 우리 자체도 같이 연계돼서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년이 하반기 남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돼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30페이지 보면 국·시비 감액에 따른 우리 자체 사업비를 증액했거든요. 총 50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시비 감액에 따른 강사수당의 부족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4만 원을 증액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110쪽이오. 청사 전자키 보안시스템은 이것도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먹구구 행정의 표본이라고요. 7천만 원 들여서 전자키 하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도 안 가는 것을 한참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초 기기 매입 했는데 매입 시에는 유지관리 등에 문제점이 발생 예상되어 대여하는 것으로 용역을 바꿨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7천만 원을 정했다가 1천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6천만 원 감액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사려깊지가 못하다는 얘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방독면요. 방독면을 사기만 해서 그냥 동사무소 좁은 데다 갖다가 쌓아놓고 이래서 실제 저녁 때 당직도 안 하고 일요일도 안 나오고 동사무소 문 잠궈놓은 상태에서 과연 유사시에 방독면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보급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누누이 전부터 얘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오고 있는데 시비가 보조된다해도 전액 시비가 보조된다면 모르겠어요. 반드시 구비 부담을 시켜주면서 10개년계획이라는 것만 내세워 가지고 자꾸 방독면 갖다 쌓아놓는단 말이지. 문제점은 전부터 제기가 됐던 건데 문제점의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답습이야, 10개년계획에 의해서 방독면 착착 쌓아놓는 거예요. 과연 일요일 같은 때 갑자기, 요즘은 속전속결 스피드시대인데, 유사시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다고 민간 집에다가 보관하는 방안, 여러 가지 생각한다고 말만 무성했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거지, 그래놓고 방독면만 자꾸 사서 쌓아놓고, 아마 주민들 중에서 80% 이상은 방독면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일 거예요. 유사시에 허둥지둥 꺼내다가 주민들이 쓰고 그러다 죽은 다음에,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히 시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방독면 보급 계획은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 독자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보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만 하나의 시 단위나 중앙 단위에 연계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시스템 시설이 확정됐고 그런 여건이 전혀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민방위대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약간의 본인의 부담을 포함시키더라도 보급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자꾸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에 공급이 바로바로 되게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겸해서 13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폐쇄, 폐공 부족분 해서 500만 원이 섰는데요 여기는 뭘 철거 폐공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부평여고와 동암초등학교 2개소를 각 400만 원씩 8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여고를 폐공시키는 과정에서 지하 저수로 콘크리트 10톤 규모의 지하 저수조인데요 이것을 철거비용까지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거과정에 학교 쪽에서 원상회복 시켜달라,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세면 철근 구조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됐어요. 그래서 동암초등학교도 지하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놨다가 폐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요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체에 유해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동암초등학교와 부평여고는 폐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업무를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만들던 당시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와서 수질이 나빠진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부평여고나 동암초등학교는 폐공 깊이가 약 50m됩니다. 5년 전에 지하 비상급수시설은 폐공 깊이가 200m 되거든요, 암반수인데 옛날에 10여년 된 그런 비상급수시설 폐공 깊이가 약 50m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환경의 오염에 따라 급수시설도 상당히 오염돼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는 인체에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폐공시키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공을 시키는데 지금 부평여상에 추가로 들어간 게 뭘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하에 물을 올리면서 저장탱크 있지요. 그것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지상의 급수시설 옥상에 탱크 있는데 2개소만큼은 지하에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철거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저장탱크를 다 파내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화자입니다. 구세과장님, 143쪽 봐 주세요. 이번에 구세과에서는 거의 예산절감해서 올라왔는데 행사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주부수기 공모전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셨었나본데 이번에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지방세 주 납세자인 주부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추진했던 사항으로 작년에 1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접수 건이 5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중 저희가 4건을 시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비교를 해 보니까 과연 저희는 나름대로 할 때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주부들이 관심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기대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돼서 예산 행정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사료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참여자가 미비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만 젊은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또한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지방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 다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주부들에게 세금에 관련된 것을 한 번 재인식해서 홍보 차원도 되고 이런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여도가 낮았다라는 것은 주부들이 참여를 안 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공원이나 다른 타부서에서 백일장이나 뭘 할 때 보면 엄청난 숫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무과에서 할 적에는 5명뿐이 안 온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날이나 다른 행사를 해서 주부들 백일장이나 이런 그린공원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숫자들이 와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참여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우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은 한 번 해봐서 호응도가 낮다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였잖아요. 관심을 갖기 위한 건데 이것 한 번 해보고 참여도 낮다고 그래서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 행사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어린이들 세무에 관한 포스터하고 글짓기 대회, 어린이들 상대로 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들 호응도가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되는데 주부들의 이런 것은 홍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면 호응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일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경영재정과장님 세입부분에 보건소 매각수입 있잖아요. 40억 3,100만 원에서 기정이 38억이고 2억 3,100은 뭡니까?

저희가 매각을 해서 매각금액이 56억 4,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올라올 때는 저희가 입찰하기 전에 이 자료가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입찰가격을 모른 상태에서 추정가격으로 올린 겁니다.

매각이 된 거지요?

매각됐습니다. 이것은 매각되기 전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정례회 추경 때는 56억 4,200에 대한 증액분이 다시 추경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 잔금은 받지 않았고요.

언제 매각한 거예요?

8월 5일에 입찰해 가지고 8월 14일에 계약했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이라든지 매각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판정가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평가해서 내놨는데 차이가 나요?

감정평가가 47억 7천 나왔거든요. 입찰을 한 결과 홍보도 많이 했고 여러 사람이 응찰해서 가격이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보다도 약 9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감정가보다 실제 가격이 9억이라는 돈을 더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감정가 금액을 예가로 정해 가지고 입찰을 한 거거든요. 입찰은 제일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시키기 때문에 56억 4,200을 쓴 분한테 낙찰시킨 거지요.

부동산가가 전부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되고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에 9억을 더 받았다면 부평구청은 많이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인데 이게 많이 받으면 물론 좋은 건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무슨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를 주세요. 감정가하고 여러 분들이 넣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실제 매각한 것하고 자료 있지요?

있습니다. 입찰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감정가, 입찰내역, 쭉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110페이지요. 직원 자녀 아동보육료 지급하는 것 있지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 내용을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여성 300명 이상 상시 고용한 직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시설에 가서 위탁을 할 경우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있다면 이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탁을 못한 그런 공무원에게 다른 시설에 위탁했을 때에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명, 33명, 253명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을 보니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한 거지요?

이것은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해 가지고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이미 오버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갔을 때 실비를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확실히 간 것을 확인하고 주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하고 줍니다.

다른 데 보육시설에 입학한 것을 보고,

안 하면 안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거네.

아니지요. 보낼 것을 예상을 해서,

다 확인을 했다며?

아니지요. 대상자를 확인한 거지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간 사람도 확인해서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갈 것을 예상한 게 아니라 일단 전체가 가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0.5라는 건 뭡니까?

보육료의 1/2, 전액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반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비교해서 반만 지급해 준다. 반만 지급해 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영유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1/2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올 게 아니라 이것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합당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 우선 이렇게,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는 거기에 우리 규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 생각이 어떤가.

이 사항이 영유아법에는 조례로 위임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 건데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105쪽요. 인건비에서 설명서를 보면 봉급인상 및 결원에 대한 충원과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반영 그랬거든요. 설명서 73페이지요. 결원은 무슨 결원이야, 70∼80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평구가 표준정원제 실시된 후로 70∼80명이 오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머리를 싸매고 해도 안 될 판에 무슨 결원이냐고.

지금 현재 결원상태는 있고요,

결원이 있어요?

네.

본 위원이 먼저 본회의 질문에 우리가 77명인가 오버되어 있다고,

그것은 정원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럼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지 뭐에 대해서 결원이에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사지침에 보면 표준정원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의 정원은 결원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표준정원제는 뭐예요?

표준정원제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에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우리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가급적 표준정원제에 맞춰라 그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정원이 표준정원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 작년 12월말 현재 정원 그게 정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헷갈리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그랬는데 패널티 안 받을 자신 있어요? 우리가 표준정원제를 실시했으니까 표준정원제 맞춰 나가는 게 옳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결원이 있냐고, 결원이 있다는 얘기는 표준정원제 완전 무시하고 작년 결원을 가지고 작년 정원을 우리는 고집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공무원 1인당 1,800만 원의 교부세인가 재정패널티를 주겠다, 오히려 확대하겠다, 표준정원제가 진짜다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지면 우리가 77명인가가 오버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결원이라고 자꾸 그러면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지, 내년도에 과연 우리가 77명에 대한 십몇 억의 재정패널티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작년 것만 고집하면서 계속 결원 충원시킬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지금 자료 준 것 보니까 세밀하게 뽑아서 지금 현재 2억 1,8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하고 직원하고 뽑아본 결과 45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밀하게 뽑아 가지고 2억 1,800만 원 올렸다고 그러면 세밀히 해야지요. 450만 원 돈은 어디서 뽑아서 사업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기의회 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오면 우리가 예산심의 안 할 겁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109쪽에 직원 자녀 아동보육료 지원하는 부분, 영유아법에 근거를 둬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타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하나입니까?

네.

다른 구청은 왜 안 합니까?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려해서 보면 본 구청이 그렇게 나은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데, 연 1억 3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용이 물론 직원들 복리후생에 관여된 부분이고 하니까 직협이라고 그래야 될지 노조라고 그래야 될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 분들하고 집행부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계속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비가 보통 많이 충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부분보다도 많이 충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연 1억 3천만 원씩 계속 지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필요한 보육시설비에 충원될, 그래서 조금 절감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그것도 직협에서 더 확충해 달라,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고 차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해줬고요 당장 이것은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안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우선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그 사항을 거기까지는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 삼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추경이라는 어떤 그런 사항의 항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면 적어도 본예산 정도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시작이 되는 것이 옳지 추경에 급하게 하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절차가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제일 시행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재정자립도 부분에서도 우리가 썩 나은 입장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인천시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답니다. 서구청이 처음 하고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