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송선태 전문위원께서 그만두시고 김광태 전문위원이 27일자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했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2003년 8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진정서는 모두 세 건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82번지 자활근로대 총무 김원철로부터 시유지분양요구진정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박모철 외 45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송대환경의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가동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진정, 그리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정화조분뇨처리비는 부당하다는 의견 등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와 같이 시유지분양요구의 건과 정화조분뇨처리비 부당의 건은 관련 부서의 처리의견을 제출받아 각각 회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송대환경의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가동에 따른 주민피해진정의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의 심사와 현장 및 기관방문실시의 건,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교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3년 6월 23일자로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사무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분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분쟁사건마다 각각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조정 또는 재정위원은 각 사건마다 위원장이 전체 위원 중에서 조정가액에 따라서 3인에서 5인 이내로 지명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감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시장이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업무는 현지성이 강하여 광역행정수행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광역자치단체도 자치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검토 중에 있어 우리시도 자치구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만 자치구로 권한위임토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제1항 제1호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지정 및 소관업무 (안 제3조)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의 규명 ·재정사건의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안 제6조)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을 조정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함

등 (안 제8조) ·위원·관계전문가·감정인에게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3. 검토의견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하겠으나, 다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위촉에 있어서는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되 동조제3항에서와 같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직에 6년이상 재직한자가 2인이상 포함하도록 되었는 바,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를 운영세칙에 규정하여 분쟁 조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역행정수행의 필요성이 낮고 현지성이 강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업무를 자치구에 권한 위임하여 폐기물처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업무의 성격상 광역적 처리의 필요성이 낮고 현지성이 강한 동 민원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허가소요기간 단축 및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은 물론, 업무의 능률향상과 기초자치 단체에 위임을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감안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조정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여기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라고 했다는 말은, “재정”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꼭 경제적인 의미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조정해 가는 과정이 다 그렇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재정위원회”라는 말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속에는 세 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알선이라 해가지고 서로 소개하고 알선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합의가 되어 버리면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조정, 아까 알선의 경우 처리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고 조정은 9개월의 기간을 줘가지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조정까지 하고 조정도 안 이뤄지면, 재정이라는 것은 돈에 관련된 재정이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가 되어서 9개월간 당사자간에 분쟁이 제대로 붙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재정이라고 한다면 환경녹지국에서 재정이라는 그 “재” 자는 재물이라는 “재” 자의 “재” 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법률적인 재정이라는 내용이라면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재판할 때 “재” 자, 한자 뜻을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한다면 이 재정위원회는 분명히 제가 짚어서 이야기한 대로, 위에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인 내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미들이 많지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법률적으로 정리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위원회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타로 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싶어지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출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할 때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경우에 “제출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형식적인 입법예고 기간만 거쳤지 시민들의 실제적인 의견수렴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시의원들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역시 이 조례가 입법예고된 것 조차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거칠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최소한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하고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여기에 관계된 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당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홈페이지에서든지 참여해가지고 좋은 조례안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 소관만큼은 교사위원님들에게 입법을 하거나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에 있어서 법조계에 6년 이상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많이 했던 담당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윤광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조례를 변칙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니까 세칙으로 정해가지고 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의 검토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에 맞게 집행하면 운영세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현재 법조인 두 분을 위촉했는데 이건우 변호사님도 원로 법조인이시고 김 철 변호사님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두 분을 이 법 취지에 맞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칙을 둘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정위원회라는 용어와 재정위원회라는 용어를 이야기했더니 국장님 말씀이 재정위원회라는 것은 법률적인 재정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대답을 하셨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환경분쟁은 결론적으로 보상이나 배상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문제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고 용어에만 집착해서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재정을 하더라도 배상해야 된다고 나오면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용을 처음부터 간파를 할 때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감이 오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재정위원회라는 말을 여기에 쓸 수도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 재정위원회라는 것은 법률적인 재정에 의해서 진행된 것처럼 대답하다 보니까 저는 오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했더니 이리저리 내용을 보니까 오타가 아니라 국장님의 실수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내준 이 내용속에서도 모든 것은, 제안설명속에 재정위원회가, 이것은 혼자 만들었으니까 “재물 재”자의 재정위원회처럼 되어 있어요. 또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람들도 잘못해서 따라서 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들이 내준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이유에 보면 “환경분쟁조정법률 개정으로 분쟁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사무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러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골자에 보면 세 번째 항목 마지막 줄에 “재정사건의 환경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개발” 했습니다. 이래도 오타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재정위원회다, 법률적인 조항에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재물 재”자를 말씀하셔가지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답변한 사항이고…….

저는 “재물 재”자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보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재물 재”자의 “재”자가 아니라 법률적인 재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했지요? 법률을 재정하고자 하는 “재”자를 한글로 쓰게 되었나요?

“재정 재”자가 아니고 결재, 재판 그 “재”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단어지요. 조정이나 재정이 법률단어지요? 법률단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여기에서 보는 내용으로 봐서는 “1억원 이상의 재정사무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소관 업무를 이양하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밑에 가서 보면 “재정사건의 환경피해액의 산정”이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면 이 내용이 처음에 우리가 답을 요구하고 얻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글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재정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은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 한자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대답과 같이 법률적인 재정에 대한 의미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또 안 돼요. 모든 유인물에 전부 다 맞지 않은 “재”자로 쓰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관계 직원, 나종천 위원에게 설명) 이 재정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 “재”자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었네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도 한자라도 한마디 넣어놨으면 안 물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위원회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재정위원회의 설명을 구하고자 했는데 법률적인 재정으로 의미를 해 버리니까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했지요. 환경으로 인해서 어느 특정인이 피해를 봤을 때 조정위원회에 “알선을 해 주시오”, 아니면 “재정을 해 주시오”, “조정을 해 주시오”하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라 하는 것은 내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으니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재정이라고 하고…….

조정과 같은 내용이다 그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윗층의 소음 때문에 못 살겠으니 방음시설을 해 주시오”하는 것은 알선이나 조정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러한 내용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을 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봐 주십시오”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명쾌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알선의 경우는 본인들이 오면 저희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간단한 사건은 그렇게 들어오는데 조정은 피해자한테 조정요청이 들어오면 피의자, 말하자면 손해를 끼치게 하는 상대방이 서로 응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둘이 다 좋다 하면 조정해서 돈이 얼마다 해서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상대가 한쪽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재정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재판과 같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한자가 나오니까 설명 안 해 주셔도 저 혼자 알아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대답을 요구하고 어떤 내용이 진짜냐 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법률적인 재정, 그래서 저는 간단히 오타로 보고 아, 실수했구나 하고 끝냈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야 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장님 대답한 것이 실수였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알선·조정·재정을 설명해 주실 때 처음에는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알선이나 조정이나 재정이나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처음부터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으로 받아주고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으로 받아주는 것인지, 그 답변 두 개를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녹지국에 무엇을 신청할 때 “알선해 주십시오, 조정해 주십시오”하고 명시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이 세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가는 것인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우리 담당 과장 전부 다 심사한 것을 확인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한가지를 정해서 알선을 하든 조정을 하든 재정을 하든 한가지를 하면 그것으로…….

피해자가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안 3쪽을 보면 조정신청, 재정신청, 참가신청 해가지고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정신청과 재정신청의 수수료는 어떤 차이입니까? 500만원 이하일 때 조정신청은 1만원이고 재정신청은 2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으로는 조정하고 재정이 여기에서 명쾌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수료로 금액을 정한 것은 법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단계별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선은 간단합니다. 정식 위원회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 단계에서 우리 행정관청이 피해당사자간에 알선해 줘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알선은 알겠고, 조정과 재정의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서로 논란을 하고 있을 때 실제 민원당사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라도 알아가지고 있다가 민원인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려야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조정은 피해자가 신청했더라도 피해를 주는 쪽이 나는 그것 안 하겠다, 재판으로 간다든지 나는 피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버리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때는 조정으로 간다?

신청한 분들이 피해당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로 안 가고 재정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대로 한쪽에서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했을 때는 법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정신청비를 내놓고 나서 아무 득이 없는데 조정신청을 하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지 않지요.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는 것은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조정신청을 하고 1억원 이하일 때는 재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과 재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이라 함은 조정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조정이라 하고 재정이라 함은 조정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률적 판단의 기초로 내려지는 하나의 결정사항을 재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신청은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은 그렇지 않겠지요. 법률적인 판단을 조정위원회에서 해 주니까요.

당사자가 수용을 못하면 구속력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하면서 조정과 재정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답했던 것이 미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도.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다,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분쟁조정위원 아홉 분을 미리 위촉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당사자가 “나는 재정을 해 주시오, 나는 조정을 해 주시오”하고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 중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위원장은 각각 행정부시장이 되고 행정부시장이 거기에 맞는 전문가 두 분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짚어볼까요? 지금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의 목적은 하나인데, 처리하는 내용인데 쌍방 당사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느냐 재정위원회에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가 하고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위원회가 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에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대답이 왜 틀렸느냐, 신청자가 마음대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고 재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여러분들이 알선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 처리결과를 얻어낸단 말이에요. 조정위원회에서 얻어내가지고 쌍방간에 그 이야기를 권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 조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불응을 해요. 그럴 때는 쌍방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재정신청을 하게 된다, 한 단계 높은 자리로. 이 내용은 무엇이냐, 조정을 해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조정신청, 첫 단계는 무조건 조정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들어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쌍방이 받아들이면 조정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일 때는 재정신청을 하게 된다. 여러분이 내준 이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정 효력은 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안에 조정위원 당사자 서명날인함으로써 종결된다”. 그러나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더 윗 단계로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용을 살펴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이 재정이란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정으로 신청하면 재정위원회, 조정으로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라고 대답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정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재정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조정이라는 뜻은 조절해서 정상상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쌍방간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의 뜻입니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분쟁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재정으로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고 조정을 신청했는데 쌍방간에 이의가 생기면 그 다음에 재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라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방금 찾아봤는데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해 가지고 온 한자도 다 틀렸습니다. 답변 준비해 온 한자가 틀려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법령에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말 뜻이 나오네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냅시다, 정확하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은 단어니까요.

재정과 조정 다 맞게 되어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이리로 와 보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윤광호 환경정책과장에게 설명)

국장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던 예도 있지요? 예가 없습니까? 지금 한번도 안 했습니까?

6월 23일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금 한 건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도 조정위원회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했는데 우리 지역의 분쟁조정신청을 중앙단위로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단위로는 한 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면 그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설명해 주면 우리가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다음 기회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환경분쟁조정위원 아홉 분이 기 구성되어 있는데 피해 당사자가 재정신청을 하면 이 아홉 분 중에서 위원장이 두 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위원으로. 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이 봐서 그 사건 성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 두 분을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과를 도출해 내는 내용이. 위원장이 두 분을 지정해서 한다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하고 신청은 네 맘대로 하지만 처리해 가는 과정은 위원장이 두 분을 지정해서 그런다면 뭐하려고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름을 두 개로 합니까? 그 대답 좀 해 보세요.

사건을 아까 법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적으로 해 오면 9명 중에 두 분씩 지정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소위원회식으로 그 건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A, B라는 위원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정사건이 들어오면…….

됐습니다. 결과 얻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얻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정위원회면 조정위원회 이름 하나, 재정위원회면 재정위원회 이름 하나로 했을텐데 똑같은 결과물을 얻어내면서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 재정을 신청하면 재정위원회 이런 혼란된 제도가 국민적인 뒷받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선·조정·재정이라든지 단계적으로 가는 것처럼 알선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처리해가지고 타결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해결해 가지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을 때는 한번 더 이용해 간다.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토지수용을 해 감에 있어서 본인이 여기에서 처리해 가는, 말하자면 여러분 감정가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안 맞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정신청도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되어서 한 단계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올라와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재정신청을 하게 돼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정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하고 딱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용어는 필요했기 때문에 알선·조정·재정이 있는데 과장님 말대로 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신청을 하면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럴 바에는 뭐하려고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두 개를 가지고 있느냐, 용어 자체라도 하나만 놔두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단계심의 아니냐, 알선에서 차근차근, 알선에서 불복이 있을 때는 조정으로 하고 조정에서 불복이 있을 때는 재정으로 하고, 법원 같이 단계심의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이 여기에서 불복이 있을 때는 바로 소송이 가든지 아니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이것은 단계심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여건을 쌍방 타결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권장을 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중앙 분쟁위원회로 분쟁소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단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나온 답을 둘이 합의도출이 안 될 때는 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단계 아니면 무엇입니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단계심의가 아니고 법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 이 재정과 조정을 놓고 단계심의인지 아닌지까지 제가 우기지는 않으려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은 빈약합니다. 조정과 재정을 하나로 만들지 왜 두 개로 만들어 놓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나는 재정신청하련다, 나는 조정신청하련다 하는 사안에 따라서 재정위원회가 열리고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처럼 과장님은 대답하고 있어요. 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일해 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조정과 재정 두 개를 놔두느냐 그 말입니다.

소위원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은 인·허가 업무를 자치구에 권한위임해서 관리와 민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주요내용속에 과거에는 자치구에서 수집·운반만 권한위임토록 되어 있었던 것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라고 하면 수집·운반 외에 어떠한 것들이, 이제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위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수집·운반과 어떠한 다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문용운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해가지고 중간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 같으면 벽돌, 콘크리트 같은 것을 중간처리하는 것을 중간처리업이라고 하고 완전히 처리하는 최종처리업이 있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 그런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처리업속에. 그런데 현재 수집·운반업을 해 줄 때는 구청에서 하고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명의변경한다든지 기술인력 변경할 때 전부 시로 오면 자치구에 의견조회해가지고 해 주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이 일원화 해가지고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과거 같으면 수집·운반하는 것은 구청으로 가고 매립하든지 소각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허가 얻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시킨다? 그것은 아주 잘 되었네요. 그런데 그 허가권한은 시에서 갖습니까?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