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난실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8월 22일 발의된 광주광역시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8월22일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자치구간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안 이8월22일 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8월27일 제출된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 이 8월27일 각각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정운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새로 개장하는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장의 소관사무에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 관리할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신설에 따른 정원 21명과 지역내 주요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론 전담팀 신설에 따른 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기 때문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인 2,636명을 2,65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 1,860명을 1,882명으로 2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률의 개정으로 전기공사업과 전력기술의 설계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에서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시 1건당 4만원의 수수료 징수 등 전기공사업관련 5종,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업 관련 11종의 수수료 징수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수수료는 종전의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였던 금액과 같은 액수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광역시ㆍ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으므로 서민물가에는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ㆍ소비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새로 개장하는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사업소)기구 설치 및 소관 사무 분장(안 제69조 내지 제71조) 3. 검토의견

개요 ㆍ위 치 : 서구 매월동 954번지(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내) ㆍ규 모 : 부지 33,638평, 건물 17,582평(농산물 13,999, 수산물 3,583) ㆍ사업기간 : 1994 ～ 2004 ㆍ총사업비 : 926억원(국비 510, 시비 416) ㆍ시 공 사 : 금광기업(주), 남광건설(주) ㆍ감 리 사 :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외 3개사 ※ 공정율(2003. 8. 13현재) 77%, 지붕판넬작업, 내부 마감공사 중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신설에 따른 정원 21명과 여론동향관리 전담팀 신설관련 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되었기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총수 조정 : 2,636명 ⇒ 2,658명 (증 22명)

신설에 따른 정원 21명과 자치행정국에 여론 동향관리 전담팀 신설 1명(5급) 등 총 22명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및 전력기술관리법률의 개정으로 전기공사업과 전력기술의 설계ㆍ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수수료 신설(안 별표1) ㆍ 전기공사업 등록 : 1건당 40,000원 ㆍ 전기공사업등록기준 신고: 1건당 30,000원 ㆍ 전기공사업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 : 1건당 30,000원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 등의 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수수료의 징수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풍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을 21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데, 현재 각화동은 몇 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유통량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농수산물?

전체 물량이 각화동 35만 4천톤.

유통량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2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런 정도의 유통량에 직원이 이런 정도 배치되면 원활하게 유통사무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풍암단지의 농수산물…….

풍암이 아니고 각화동.

현재 큰 문제없습니다. 비교해서 12명에서 21명으로 다소 많은 이유는 물량 플러스 부지나 건평규모 그리고 여타 공구단지나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관리업무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산술평균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유통량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43만 5천톤으로 30%정도 증가.

그러면 관할하는 용지가 넓고 관리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많이 배치했나요?

부지는 100% 더 많고, 1만 6,971평에 대해 3만 3,638평이고, 건물도 연건평 1만평인데 1만 7천평 그리고 수산물시장 업무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전체 단지 관리업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풍암동 농수산물 여기가 수산물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사업소 내에 있는 설치기구표로 봐서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구분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네요?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서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셨구요?

예.

수산물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수산물은 1일 200톤정도.

그러면 아까 43만 4천톤도 1일입니까?

연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수산물 200톤은 1일?

예.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는 단위가 다르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산은 현재 도매시장 기능이 공판장 기능도광주시내 전체에 없거든요, 현지 위판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을까, 200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취급량이 늘어난다거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200톤에서 300톤 정도 취급할, 면적으로 봐서 3,500평 정도.

그러면 농수산물 양도 43만 4천톤에서 그 보다 훨씬 더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수산물은 직거래를 많이 유도하고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같은데서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농산물 물량은 앞으로 크게 더 이상 거래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화동하고 풍암동하고 적절히 배치하면 그 정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인원 신청할 때 이러한 안들을 충분히 통해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적정한 인원이 잘 배치되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잘 생각하시고 배치업무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이2004년 1월 개장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정원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인데 필수불가결한 기구와 정원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한다고 본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업무에 21명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개혁과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추구하면서 우리시도 구조조정 있는 모든 분야에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입장인데 우선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화동 농수산물 시장과 풍암 농수산물 유통단지하고 비교해본다면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물량 대비한 통계로 본다면 당연히 풍암유통단지가 광범위하고 업무가 가중하리라 봅니다. 저는 각화농수산물시장과 풍암유통단지를 비교를 해본다면 업무가 수산물시장을 이번에 개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해서 기구와 정원은 당연히 확충해야한다고 보지만 21명의 기구로 정원 숫자가 있다고 하면 방대한 인력이 아니냐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화동 도매시장 설립당시는 건물과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해 있고 모든 장비 시설에 따른, 풍암유통단지 보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풍암유통단지는 최근에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서 꼭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많은 인력을 두 배 가까운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농산물에서 30% 부지와 건물 그리고 수산물이…….

물량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많게…….

농산물유통단지 전체 면적 22만평이 여타 단지까지 일반 행정적인 관리섹터에 넣기 때문에 그렇구요. 시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는 31명을 행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업소가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줄였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 올릴 때는 행자부에서도 타 시ㆍ도의 농산물도매시장 사례가 전국에 열두 세군데 되거든요. 거기하고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많이 요청하더라도 거기에 타 시ㆍ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량, 규모 이게 맞춰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 인력으로 구조조정 이전의 인력으로 31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기본적인 구조조정개념은 살아야하고 타 시ㆍ도 농수산물매시장과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최대한 억제해서 승인해 준 것이 21명입니다. 참고로 부산의 엄궁동에 물량이 우리가 43만 5천톤입니다만, 37만 1천톤인데 33명이 책정되어 있고요.

됐습니다. 타 시ㆍ도의 예까지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정원조정은 우리나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고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타 시ㆍ도보다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면서 고효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구표도 확인해보니까 관리과장과 운영과장의 직무가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 운영과장 한 부서만 넣어도 관리업무는 운영과 자체에서 소화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꼭 여기에 관리와 운영의 부서를 둘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관리업무와 유통수급업무 여기가 분화해서 전국적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관리과 업무는 시설물관리라든지 내부시설물 임대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유통과장은 농산물 전체적인 수급, 법인들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각화동 도매시장에도 계로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운영과를 두고 실무관리와 팀은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확대해서 기초를 다지기보다 최소한의 숫자를 확보했다가 꼭 필요하면 기왕에 행자부 승인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1년 지나서 증원할 수 있고 3년 지나서 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21명의 숫자를 이번 기회에, 인력은 어떻게 수급됩니까? 잉여인력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채용입니까?

현재 있는 인원 중에 승진 전보로 충원하고 쭉쭉 승진하다보면 하위직에 결원이 되면 공채해 놓은 인력들이 들어가는…….

제 의견은 너무 방대한 기구와 인원이다. 여기에서 가능한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 기구의견안을 보시겠습니까? 행정기구와 정원은 기획관실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현재 4급 직으로 행정직 전체 수가 몇인데, 과 단위를 생각한 것입니다, 본청 4급 행정직이 몇이고 기술직이 몇 사람입니까?

본청만 해서4급이 47명입니다. 일반직 37명.

나머지는 기술직이지요, 10명이. 그러면 지금 농산물관리사업소장을 행정ㆍ농업 복수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요. 세계적 추세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술분야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급공무원 채용이라는 행정고시도 기술직이라고 하지 않고 행정직으로 해서 선발하려는 사례가 있는데, 행정직하고 농업직으로 되어 있을 때―물론 시가 집행기관 고유권한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그러나 의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임용을 기획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경쟁력이나 현행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기반확충 이런 것들로 봐서 농업직으로 보직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직으로 보직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인사부서의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혹스럽습니다만, 이 답변은 공식답변이 아닌…….

예.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장은 전체 경영 내지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문기술직들도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전체 모든 사회 흐름이나 인력관리나 총괄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경영 전략적인 행정직 공무원이 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를들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담당이나 과장들은 가급적 전문화 시켜야겠지만 지휘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인 조정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행정 플러스 농업직으로 했구요. 또 그런 운영하는데 전문가이지만 종합조정기획능력이 있다면 농업직에서도 하고, 그와 같은 인재가 양성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직으로 보함이 가하리라 생각됩니다.

농업직에서도 행정직 못지 않게 경영능력이나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면당연히…….

그런 것들을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하리라 생각됩니까?

47명의 4급 중에서 농업직 4급이 농정과장 한 사람밖에 없지요?

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봤을 때 문과, 이과로 2학년 올라가면 구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술계통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국가가 정책을 문과위주,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위주로 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도 문과로 안 가고 이과로 가는 이런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광주시가 먼저 하나하나 솔선함으로써 기술직이 우대되는 사회로 전환해 가구나,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도 기술직을 선호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속연수나 근평이나 능력이나 이러한 똑같은 여건이라면 과거에 행정에 있었는데 기술직을 먼저 보직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 소신입니다. 똑같은 여건 같으면 기술직을 우선해서 우대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기구와 정원, 인사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직접 다루고 있지 않지만, 기획관으로서 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가 1만 6,971평에 건물은 1만 687평입니다. 풍암동은 3만 3,638평에 건물은 1만 7,852평.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화동 12명, 풍암동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1명으로 요구했습니다만, 행자부 승인이 21명으로.

각화동도 풍암동하고 기구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인력만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구가 다릅니까?

각화동은 5급 사무관 소장이 나가 있고, 풍암동은 4급 소장으로 되어서 2과 4담당 체제로 되어 있고, 각화동은 2담당으로 과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화동과 풍암동을 대비해봤을 때 전체적 규모가 2배가 안 되는 수준이네요. 각화동에 비해서 70%정도 풍암동이 규모 면에서 크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유통되는 양을 분석을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유통되는 양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각화동에 거래물량이 천 톤, 성수기 때는 1,200～300까지 올라갑니다만, 보통 1일 천 톤 규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풍암동 도매시장에서는 각화동에 있는 법인하나를 빼고 농협 광주공판장 송정하고 양동에 있는 공판장을 입주를 시키고 신규법인을 입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물량은 전체적으로 보면 55대 45정도 유통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래법인들의 활동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업소인데 기획관님,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시달될 때 광주가 당시에 4급이 몇 명 정도 과원되는 것으로 처음에 발표가 되었습니까? 14명입니까? 17명입니까? 당시에.

4급이 17명 과원이었습니다.

그게 광주시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17명 과원이라고 발표되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신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꼭 4급으로 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농수산물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산에 엄궁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반야도매시장, 인천에 두 군데, 대전에 한 군데 있고, 대구에 두 군데 있고, 서울 가락동에 있는데 전 사업소가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기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화동농수산물도 옛날에는 4급으로 했다가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줄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표준정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직협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부적으로도 행자부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원된 정원이 광주시 행정수요에 맞도록 과원이 아닌 맞춰지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명을 줄이는 방안이 아니고 현재 47명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올 말까지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행자부 표준정원산정기준자체가 일률적인 계수로 데이터로만 했지 기관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조정해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에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2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풍암동은 21명이 근무하게됩니다. 신이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직구조가 소장을 4급으로 보임함에 따라서 과장, 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정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각화동도매시장 인력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각화동 도매시장소장을 1년하고 왔는데 그 인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주차단속, 쓰레기, 법인단속 하면 인력이 현재 많은 것이 아닌데 풍암동도매시장은 거기에다가 수산물도매시장이 한 동이 별도로 있고 면적이 2배가 많고, 건물면적도 70%이상 많고 하기 때문에 각화동도 당초에는 19명에서 12명으로 구조조정해서 줄였습니다. 다른 시ㆍ도 도매시장도 30명된 데도 있고 하지만 21명은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각화동농수산물시장을 처음에는 19명으로 배치했다가 구조조정으로 12명으로 줄였는데 구조조정된지가 오래되었지요, 3, 4년 됐습니까?

예.

각화동농산물 시장이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다기 보다 거기는 교통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12명 가지고도, 12명이 풀 정원이 찬 것도 아니고 결원이 있고 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로가 있었으면 오히려 각화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정원을 조금 보강을 해주더라도 풍암동 농산물시장은 그야말로 적정인원을 배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각화동농산물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튼 데이터상으로 볼 때 과다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되었던 판단의 기준을 각화동농산물시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수가, 규모가 작긴 하지만, 대비했을 때도 풍암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인력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화동도매시장 입주법인 4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개를 뺄 것입니다. 각화동은 3개로 하고 풍암동은 청과물 3개, 수산물 1개 해서 4개 법인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각화동도 그 인원가지면 되겠습니다.

각화동도 12명이면 되고, 풍암동은 21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꼭 필요하다?

예.

기획관님, 여론동향관리팀인가요?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기구설치조례하고 여론계는 정원조례에서 검토…….

지금 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부분은 이따 정원조례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더 이상 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요.

여론동향관리전담팀이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도하는 사항입니까?

노사분규로 부산에 화물 등 그 동안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동향이나 종합적인 위기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보수집능력이 부족했다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전 시ㆍ도에 지침을 내려서 보강해야겠다. 전국적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론동향관리전담팀이 앞으로 주민투표법 시행이 내년 7월정도부터 될 것으로 했는데 그런 업무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왔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투표는 선거권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선거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론을 파악을 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일종의 경찰의 정보과 비슷한 업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론계 주요 업무는 지역 여론, 동향파악, 지역현안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부처뿐만 아니라 행자부를 통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행자부나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그 다음에 아직 지구만 있지 본격적으로 여론형성이 안 된 제도개선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연구검토해서 건의하는 업무, 타 지역의 여론이나 동향 중에 우리 지역에서 참고할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관련부서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정원 1명을 승인한 사항이라면 팀만 줄 것이 아니라 팀원도 줘야지 팀장만 주면 일이 됩니까? 이런 요구는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도 이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여론동향관리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계장을 따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론담당부서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국가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거나 국가 안정을 위해서 그 내용은, 만들어 놓은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여론계가 생기는 것이 군사문화의 일종이거든요. 실제 여론계를 만들어 놓고 과거에는 내무부나 국정원, 안기부, 경찰기동대, 12.6사태 이후 4공화국 들어와서는 보안사가 주도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읍ㆍ면은 시ㆍ군에, 시ㆍ군은 시ㆍ도에, 시ㆍ도는 내무부에 그리고 보안사, 경찰, 안기부 여론을 하나로 취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98년에 국민의 정부 와서 여론계가 없어졌습니다. 문민정부에 말이 나와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 여론계를 없앴거든요. 여론계를 없애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부활한다고 생각할 때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꼭 지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 거의 대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관련 여론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과정에 회의를 했습니다. 유사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계라는 조직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오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ㆍ사회단체나 국민들도 비판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여론계라는 명칭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인식도 바뀔 것이다. 상당부분 바뀐 것이 많다. 이런 많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시스템구축차원에서 시ㆍ도, 중앙부처 이런 여론조직이라는 차원에서 여론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그 자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과거의 여론하고 현재나 앞으로 여론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정권유지지만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의 사전인지 그 다음에 대처 이런 차원에서 여론이나 동향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시키려면 중앙에도 기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 여론담당이 있습니다.

중앙과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일반 행정조직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행자부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여론만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냐 그것이에요.

행정과에 여론담당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중앙에는 다른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현상태로 여론계에 보고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받아야지요, 광역시가.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시ㆍ군ㆍ구에는 여론 전담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시ㆍ군ㆍ구마다 1명내지 2명 두는 것을 그 때 시달했구요.

여론업무담당자를 시ㆍ군에 한사람씩 지정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현정원에서 한 것입니까? 정원을 늘려줬습니까?

현정원 내에서, 정원이라는 것이 신청하면 승인되고 그렇습니다만, 여론전담 직원을 증원하겠다 신청하면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승인은 해주겠다. 시ㆍ군ㆍ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서 해주겠다. 승인해 주는 것은 총정원 내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 승인해 주면…….

총정원 밖에서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협력계가 여론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명환 위원 말씀대로 여론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발전을 지향하는 이런 단계인데 강화하려는 체계로 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론은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여론이나 이런 것을 중앙에 보고해서 그때 그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론은 좋은데 실제로 이것은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민간협력계에 여론을 담당하는 직원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여론계라는 명칭을 둬서 과거 권위주의시대, 군사정부시대의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해서는, 벌써 명칭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만약 행정자치부가 여론계라고 한다면 광주광역시만이라도 명칭을, 여론계라고 하지말고 다른 방향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연구하시고, 실지 저는 이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있는 수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를 해서 업무를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중앙에서는 과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과거 여론계 있을 때는 잘되었다 그러니 여론계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해본 것 같은데 그 발상자체가 잘못이다 이것이에요.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거론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위원님들 지적에 거의 동의하고 같은 생각하면서 기획관실도 계 신설에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많은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관 하나만 올렸지 계 하나 조직을 만들려면 밑에 6급이나 7급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협력계에서 무리 없이 해왔으나 여론계라는 타이틀을 안 붙이고 각 시ㆍ도도 여론계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보니까 여론수집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목부터, 외관부터 갖추고 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간 것하고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자세가 그렇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밑에 직원까지 늘릴 필요가 없고, 사무관 하나만 늘려서 여론계라는 타이틀하에 지역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러면 그 동향이 옛날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원의 동향이랄까 통치권의 동향에 옛날에 치우친 것이 있는데 이제는 방향을 지역안정, 참여정부 이후 이익단체간의 갈등,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자체 자정해 나가고 그것이 정보가 되었을 때 해 나가는 것, 플러스 다른 지역 자치단체 지역개발관련 동향들을 여론계에서 수집해서 실ㆍ과에 배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된 여론동향 관리를 하고 그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행정이 과거로 회귀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가고 지식정보화 시대로 가고, 정보통신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여론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 관장해서 하나로 고구마 넝쿨 잡듯이 위를 잡으면 다 따라 나오도록 만들려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다양하게 놔둬야 좋은 의견이 수렴되지, 이것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언쟁이 계속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론계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향보고도 하고. 그러나 현실화시키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두번째로는 답변이 간단해요. 정부가 국내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왔다갔다 언쟁이 되지 않습니까? 참여정부가 국민의 갖가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계를 만든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고, 아까 반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과거 군사독재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집권자가 국민의 모든 동향을 분석해서 집권에 이용하기 위한 여론계가 아니라는 것을 답변해주셔야지요. 그런 간단한 답변을 놔두고,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승인해 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구축만 가지고는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향이라는 말보다 국민들의 여론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시급하고 이런 것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하드웨어적 시스템구축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의 여러 여론들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론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계 설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먼저 이야기 해왔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도 과거하고 군사정권시대가 아닌 최근이나 현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마저 합시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95년부터 경륜장 유치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왔으며 내부적으로도 공론화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07년도 전국체전 유치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측면에서 집객력이 우수한 경륜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확충과 더불어 취약한 재정여건을 호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2년 11월 19일 문화관광부에 경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륜장유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인근의 승마장과 양궁장 부지에 관람석 5천석에 수용인원 1만여명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돔구조를 추정사업비 1,120억원 전액 도시공사 자금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경륜시행허가가 날 경우 즉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문화관광부의 설치허가를 받아 용지보상을 거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운영수지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운영개시 연도에 총매출액을 3,233억원으로 추정할 때 이중 고객으로 돌려지는 환급금 2,263억원을 제외한 세수입은 582억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발매수익금 383억원으로 경륜장 운영수지는 운영 첫해에 약 10억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며 다음연도에는 47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경륜장이 유치될 경우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공공사업의 투자확대와 경륜장 건설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운영에 따른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주5일제 근무와 경제력의 향상에 따른 건강과 여가 활용문제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레저스포츠도 즐기면서 문화공간으로서 시민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열악한 공공체육시설의 인프라가 확충되어 사이클 부문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륜장 유치가 공공체육 인프라 구축,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의 시너지 효과극대화, 지하철 운행 등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서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경륜장유치계획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07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대비 공공체육 인프라(사이클 경기장) 구축의 필요

여가활용 기회 확대,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유치 제안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60,000㎡(건축연면적 30,000㎡)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돔형) - 수용인원 : 10,500명(관람석 5,000석)

설치허가 이후

2004년 상반기

2007. 6 3. 검토의견

시민의 사행심 조장 등 일부 비난은 예상되나,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륜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회 등을 통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경륜장 부지를 확정하는 시점이 8월말인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은 연기가 된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문광부 지침에 의하면 상반기까지 신청 받아서 하반기에 결정하는 것을 문광부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반기라면 12월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인근의 경륜장이 필요하다고 신청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나주시하고 광주인근은 아닙니다만, 중부에 대전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륜장은 창원하고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 잠실이 94년도 개장 운영중이고 창원 2000년도, 그리고 부산은 아시안게임 사이클경기장 활용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금년 중 개장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 군데 있고, 호남ㆍ충청도까지는 대전, 광주, 나주시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것을 결정한다 이 이야기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타진해봐도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이지 확답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써는 지정시기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경륜장유치문제 뿐만 아니라 엑스포까지 광주ㆍ전남이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요구를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경륜장 문제는 공동유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줄 것을 그 동안에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박광태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엑스포와 경륜장을 먼저 선택할 것까지를 제안했는데 전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우리시에 협조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보자고 해서 지금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가 9월중에 발족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들은 많은 시나 도의 주체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이런 모양들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로는 문광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라는 사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동안 의회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개별적 토론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사안은 현재 서류제출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어찌되었던 시가 추진하는 경륜장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륜장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최초로 신청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작년 11월 19일입니다.

이전에 어등산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신청한 적 있었지요?

공식 신청한 것이 아니고 경마장이 논의되었고 논의 단계에서 신청까지 가지 않고 논의단계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신청은 2002년 11월 19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경륜사업이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륜사업에 흔히 전문가들이나 지금까지 검증해 온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역기능적 측면은 사행사업이라는 비판도 있고, 지난번 방송보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잃은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부분적으로는 지적되었고요. 도박의 중독성의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적 우려와 달리 순기능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도 경륜, 경정, 모토레이스까지 허용한 입장이고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상 사행성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양성화 시켜서 경륜에 배팅을 제한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중독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치료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수용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봤을 때 법으로 허용하고 타 시ㆍ도에서도 운영중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광주도 참가하더라도 광주시민이 사행성에 물들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을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이러한 대형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다른 시 사업과의 연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같이 파악을 해야할 것인데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는 타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지역에서도 그렇고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다 하게되는데 아까 말한 그 부분하고 정체성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순기능적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체성 훼손을 가져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의견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컨셉이 민주ㆍ인권ㆍ평화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모든 유흥적인 사업까지 검토해야하고, 물론 그 부분은 민간부문 영역이니까 공공부문에서 하지 말자 합니다만, 민주ㆍ인권ㆍ평화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고 상당히 소중한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회의 다양성 그것을 토대로 지향하는 바가 건전하고 정신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배타적으로 비춰진다면 광주가 민주ㆍ인권하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비춰지는 우려도 있고 충분히 이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토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더 활발히 전개해 나간다면 결코 완전히 배타적이어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진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른 어떤 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경륜장 유치를 해야되겠다는 배경은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 같으면 1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여가활동이라는 것이 산천초목 모든 부분이 여가의 대상이 되었지만 갈수록 시민의 욕구가 확대되고 다양화 되면 여가의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58%에서 60%선으로 광역시 최하위아닙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상당히 수용시설, 수용장 다양한 시설들을 벨로드롬 경기장을 포함해서 공공부분에 제공해서 다양하고, 유럽같은 경우는 축구장을 잔디구장을 동 단위로 만들어서 한다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가를 보면 300억원정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건전한 방향에다 써주면 건전한 레저를 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으로 더 건강한 사회가 레저 활동의 기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륜장유치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자전거를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인구를 파악한 적 있습니까?

현재 통계를 바로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한 번 했구요. 그것은 일회성 행사가 될지 모르지만 도청에서 무등경기장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이스 했고, 저희들이 풍암지구 체육레저벨트 인근을 하이킹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빼고이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전거를 스포츠로 즐기고 있는 시민들이 전체 시민의 몇 %정도 되는가, 그리고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는 얼마정도 되는가, 구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지요.

자세한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기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석사하위 논문을 제가 봤는데요, 담당공무원이 썼던.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보도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넓히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도로정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행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경륜장을 유치한다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 아까 말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구요. 그리고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과의 유치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야만이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또는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을 같이 마련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의를 얻어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체육 레저부분에 많이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유치되어서 많은 재정이 확보된다면 보다더 가속으로 하고, 경륜장을 관람하면서 그런 사행성 측면도 있지만 배팅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늘리는 또 다른 레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타 시ㆍ도하고 조정이라지만 나주하고 똑같은 수준의 여건을 갖춰야 기본적으로, 우리도 의회 동의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그런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시ㆍ도간 갈등, 사행심 조장 이러한 시민의 여러 가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시가 일보 양보도 없이 강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치계획동의안을 제안해 오셨는데 시의 여러 가지 고충을 의회에서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해 볼 것이 경륜장 유치를 만일 문광부에서 시가 승인을 못 얻었을 때 우리시는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2007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사이클경기장은 불가피한 시설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이클 경기장을 별도로 시설 계획입니까?

그런 여건이다라면 경륜 유치가 안 된다면 돔구장 형태의 사이클 1,100억원 정도를 들여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돔구장 형태의 그런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 수 없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느 수준으로 경기장을 만들 것인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전국대회나 국제경기는 유치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전국 체전을 유치했을 때 사이클 경기장을 전남은 활용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했을 때 그 때는 사이클 경기장은 어디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현 단계에서 어디를 임대해서 한다거나 자체 짓는다거나 이것을 확정해서 말씀 못 드리고 만약에 경륜장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 우리가 전국체전 2007년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과정에서 문광부 체육진흥파트하고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자금지원을 통해서 돔형태가 아니라 약간 저렴한 형태의 사이클경기장을 필요로 한다고 협의해서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시비 포함해서 짓고요.

우리시로는 기왕에 사이클 경기장을 시설할 바에야 여기에 활용방안의 하나로 경륜장을 유치하는, 우리 시로 본다면 이중적 시설투자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국장 설명에 전국적으로 문광부에 신청한 것이 대전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3개 시ㆍ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3개 시ㆍ도가 신청을 했는데 경쟁관계라기 보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대전은 우리하고 경쟁관계가 아니고 호남권에 있어서 경쟁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우인데 만일 문광부에서 봤을 때 전남과 광주가 치열한 유치경쟁 때문에 이쪽을 포기하고 권역별로 준다면 대전하고 경쟁이 안 되겠지만 대전에만 승인하고 광주ㆍ전남은 더 협의해 가지고 좋은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고 했을 때, 그럴 공산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있다 없다까지 저희 수준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에 가서 시ㆍ도가 협의할 부분이지 않느냐.

광주ㆍ전남이 유치경쟁을 벌여서 불이익을 봤을 때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무슨 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경남과 부산이,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원.

전남과 우리시 경계선에 두어서 양 시ㆍ도가 함께 경영하는 경륜장, 그것도 만약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91년을 계기로 경륜이 부분적으로 약간 하향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 만들었느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시민들의 접근성,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접근성, 그런 이유 때문에 경계에 해 놨을 때 접근성이 확보 안 되어서 수익을 못 냈을 경우, 이용자의 불편함 그런 면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의회의 입장으로는 우리 시가 유치 승인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만, 만일 아까 치열한 유치경쟁 때문에 불이익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제3의 안도 대비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양 시ㆍ도가 경계지구에 설치해서 시ㆍ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도 있지 않냐 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방자치는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들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투입해서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반명환 위원도 지적했는데 경륜장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예.

저는 앞으로라도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동안에 주민의견도 수렴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을 봤을 때 우리는 지식기반사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기반은 학문적 지식이라든가 실용적 지식, 현장 지식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더만요, 학자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가를 선용한다는 한 개의 측면과 지방재정을 확충해야겠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가선용은 투기성이나 사행성 이런 쪽으로 안 갔을 때는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봐지고, 재정확충은 순기능이라고 봐지고 그렇게 봤을 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가선용하고 지방재정확충하고 가중치를 어디다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상승효과를 그 시점에서 잘라서 보는 것보다는 파급효과의 상승효과로 보면 재정확충을 가지고 체육시설, 그 다음에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확충 측면이 상당히 더 크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가지고 또 재투자해서 다양한 욕구가 있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여가선용 기회도 주고 경륜장이 유치되어서 금, 토, 일 3일간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 유치도 유리하거든요. 특급호텔 문제들도 겸사겸사 해결할 수 있는, 문화관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볼거리로 의미가 있거든요.

다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목표연도에 가면 세외수입이 581억원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세외수입의 목표, 거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여가선용 문제에 가중치를 두어서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사행심을 조장하면 더 문제점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강구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와 전남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주라는 곳이 광주하고 한 시간 생활권입니다, 30분 생활권도 될 수 있고, 바로 근접해 있기도 하고 하여간 한시간 생활권이라고 봤을 때 나주에 경륜장이 설치되면 광주시민이 많이 가겠습니까? 전남도민이 많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도시가 100만인가 80만 정도 넘은 직경 40㎞ 이내의 중소도시가 가능한 것을 보면 대도시의 고객을 염두에 두고, 중앙의 기준입니다.

문화관광부에 실질적으로 경륜장 위치가 어디가 적합한가, 현장도 확인해보고 실제 거기에 가서 여가를 선용하고 이용할 이용객이 그 사람이 누군가 문화관광부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광주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주시민한테 들어간 돈은 광주시에 수입을 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왕에 이것 내놨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만약 경륜장을 추진해서 안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더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더 힘을 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동의하면 경륜장은 왔다고 생각해도 관계 없겠구만요?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기능, 역기능을 자꾸 따지는데 광주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순기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한 것을 보면 순수익을 47억 정도로 이야기 하셨지요? 수익성 면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이야기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광주시에서 경륜장 유치계획을 세우면서 참여정부까지 오면서 여론수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하고 전남, 광주에서 경륜장 유치신청을 내고 있다고 했는데 엊그제 언론에서 대전시 경륜장 건립사업과 관계해서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시민과 시민단체 이견이 있고 굉장히 다른 논란이 심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광주시도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인 여론수렴을 안 했다는 것은 시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간의 갈등문제로 비춰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것 뿐만 아니라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동의안은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주시가 시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시의회도 동의안을 내달라 이런 차원입니까?

중앙 정부에서는애초에 자기 기준에 의회 동의안이 필수적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양 시ㆍ도를 놓고 기준할 때 한 쪽에서는 의회 동의안이 있는데 필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의회 동의안이 안 올라왔는데 그랬을 경우 나중에 세부적으로 기준 마련할 때 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 동의안을 제출할 기회를 준 것이지요.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 때늦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해서 겸사겸사 제출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절실하게 광주시에서 경륜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면 사업신청서를 낼 때 시민들의 동의안으로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 이런 결과들을 첨부할 수 있고, 의회동의안도 나주시보다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하기 이전에 동의안을 내려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야지 지금에 와서 마치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안해줬다. 그러면 의회에서 동의 안 해줬으니까 안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절차상의 이런 것을 받았으면, 차후에라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대전경륜장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광주시경륜장유치사업이나 전남 나주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역간 갈등문제로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전 관련해서 문광부 장관의 발언을 저도 신문을 보고 확인했거든요. 대전의 시민단체에 소속한 한 사람 멘트를 딴 내용이거든요. D일보거든요. 공식적으로 문광부에서 발언한 멘트 딴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누구에 의하면 안되었을 경우 문광부에서 안 하겠다 해서 문광부로 확인했을 때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답니다, 그런 입장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을 가슴 깊게 새기면서 요새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니 누가 늦게 했니 이런 식으로 가고 지역 언론도 그런 내용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깊이 신청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절차를 못 거쳤고 둘 째, 공론화를 거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또 새머리 형태로 시 ㆍ도간의 갈등 증폭적으로 지역언론이 형성될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주신 말씀대로 단계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