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덕경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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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제143회 임시회 이후 두 달만에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름철 무더위와 함께 잦은 우기로 인한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시정현안업무로 인해 매우 바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5일 우리 의회 열린의회교실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청년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국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네.

성하삼위원

산업국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에서 야기된, 바야흐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인 서남권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른 타 의원이 공개리에 질문함으로써 본의 아니게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비리의혹이 있음으로써 우리들이 그 동안 심도 있게 솔직히 내용상으로 밀어도 주고 그리고 산업국 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본회의나 공개리에 비판 내지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안 나기를 우리는 기대했고, 또 그러도록 노력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그런 질문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소관에 그런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위상도 떨어졌고 거기에 앉아있을 때 면구스러워서 마치 우리 자체도 그런 것을 발견 못하고 타 위원회에 의해서 발견이나 된 것처럼 비침으로써 우리들이 그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도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에 있어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연유와 해명을 듣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우리들에게 정당하게 보고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들어갈 것을 제의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진정서가 팩스로 전달되기도 했고 해서 저는 이 안건이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성하삼 위원님께서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그러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산업국장님이 해명을 하시든 직접 단장이 해명을 하든 두 분 중에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먼저 도매시장법인 지정업무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서 산업국장으로서 대단히 위원님들 앞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도매시장법인 지정업무 추진내역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일단 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1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계획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도매시장법인을 3개 법인으로 하고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민간법인은 2개 법인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자격요건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곧바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공고 1차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신청서를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받도록 공고를 한 바가 했습니다. 5월 2일에 도매시장법인지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7일 신청서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민간법인 신청이 2개 법인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6월 7일 도매시장법인 지정 평가기준 및 계획을 하고 이에 따라서 자본금 및 자격요건을 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심사위원 추천의뢰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은 농수산물공사 사장, 위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12일자로 지정신청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임원의 신원조회를 마쳤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준비하던 중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강서청과에 있는 신청한 법인 중에 1개 법인의 임원들이 전부 자퇴를 한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청과는 자격이 상실되고 2003년 6월 2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개 법인만이 심사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개 법인만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개 법인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6월 26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계획을 세우고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간으로 법인 재지정 계획을 세운 바 있고 6월 26일 재지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6월 20일 심사위원회에서 2개 법인을 확정할 것인데 1개 법인은 자격미달로 해서 1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1개를 정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개 법인을 더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안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 말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7월 22일 재지정 심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원칙은 영등포상인 위주로 구성된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7명 확정하도록 예정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명,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 1명, 학자 및 전문가 3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추천 1명으로 7명으로 일단은 확정을 해서 7월 23일에 19개 항목 심사기준을 작성했습니다. 7월 24일 3개 법인 신청서가 되었습니다. 7월 28일 심사위원 추천의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서 임원 신원조사를 전부 마친 후 7월 31일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고드린 바대로 위원장은 심의당일 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하고 위원은 아래내용과 같이 의회 의원 2명, 고문변호사 1명, 전문가 3명, 농수산물공사 1명으로 7명으로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8월 1일 심사위원회를 가락시장에서 개최를 하였고 7명 전원이 참석한 바 있으며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5시간 반 동안 심의를 거친 결과 8월 2일자로, 즉 토요일 12시에 채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날 채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회 하에 완료를 시키고 8월 3일 일요일이므로 8월 4일 결재를 하고 8월 5일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심사결과를 보시면 1위 강서, 2위 온누리, 3위 한농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결과를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의 주요 쟁점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민원, 그러니까 선정되지 아니한 2개 법인의 주요내용은 심사배점기준이 부당하다는 것과 심사기준이 사전에 누출되었을 의혹이 있다라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배점기준이나 또는 심사항목 모든 것에 대해서 법과 절차와 또 심사위원 전원이 합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이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부 통보를 하였고 8월 7일자로 저희 산업국 자체에서 감사관실로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이 접수된 그날 당일자로 저희들은 바로 감사실로 의뢰를 해서 현재 감사관실에서 이 모든 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일은 본회의까지, 아니면 밖에까지 나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은 다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문화교육위원인 이강일 의원이 이 건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마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사건까지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 진정인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진정서를 내고 저희들이 그 개인적인 진정을 전달한 그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의 전에 이강일 의원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강일 의원님께 이 자세한 사정을 저희들이 죽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강일 의원님이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강일 의원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사전에 이제 말한 대로 산업국장 보고대로 하면 떳떳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치 의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질문하기 사전에 알았으면 질문하려는 의원님한테 모든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함으로써 사전에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성하삼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할 리가 있나요, 우리도 의원인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관이 약 세 번에 걸쳐서 이강일 의원님과 면담을 했었고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심사위원회의 녹취록까지도 의원님에게 보여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득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의원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은 권한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위원님을 통해서, 의원끼리 통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모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한 번 만나보시고 이런 좋은 방법,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데, 그냥 의원하고 관계국장 공무원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야기된 것이고, 앞으로 제 개인 의견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내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의혹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판결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들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나 거기 듣는 모든 분, 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의혹이 있어서 감사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있지 지금 산업국장님 보고대로 무슨 명확하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의원이 생색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듣는 사람에 따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 산업국장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성하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느끼는 바가 있지만 이강일 의원이 물론 의원으로서의 모든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을 피력한 것은 좋지만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신청한 법인과 법인과의 관계, 또 법인과 의원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한 일이 있어야 왜 이강일 의원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각자 느끼는 바가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문제가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점들이 다소 짚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김종문위원

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심사위원 중에 우리 시의원 몫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6월 11일자 심사위원은 한 분이고 거기 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왜 바뀌었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는 6월 11일자는 1차 심사였습니다. 1차 심사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해 본 결과 법인이 2개 법인이 신청해서 2개 법인이 들어올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법성 여부나 적격성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2차 심사에 가서는 상당히 갑작스럽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1차 심사 때 법인들이 신청을 안 하다가 갑자기 2차 심사 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차 심사 당시에 많은 법인들이 신청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서 위원수도 보강이 되고 또 시의회에 보강을 요청한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7명으로 심사 당일에 확정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요. 다른 몫은 제가 이 분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6월에는 정호동 위원이 심사위원이었는데 증원이 되었다면 정위원을 포함한 다른 한 분이 보강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교체가 되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다시 시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2차 심사 때. 그때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심사위원은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추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안병소위원장

심사위원이 1명이었을 적에는 우리 위원회 추천케이스였는데 의회 집행부에서 한 사람을 더 늘리면서 의회 의장단에서 한 사람을…….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 정호동 위원이 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병소위원장

그것은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왜냐 하면 정보라든지 이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비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원 위원들을 다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던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보면 전부다 도시관리위원회가 들어갑니다, 자기들 소관부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서남권 이것은 우리 재정경제 소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원이 들어갈 때 당연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타 위원이 들어갔나 이거죠?

안병소위원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의 추천은 의장단 입장에서 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든 의회에서 추천을 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겠노라고 해서 그것은 위원장하고 서로 양해사항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사람 추천했고 의장단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두 사람이 추천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재정경제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평소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와 검토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성이 타 위원회 위원들보다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심사위원이 되었더라면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또 해명하도록 하겠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아한 점이 있으면 다른 시간을 좀 이용하도록 하고 본 안건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국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 최령이 오늘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제144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배경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3기 핵심과제로 국제금융 중심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금융기관,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을 서울에 유치해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서울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8일자 AIG그룹과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바 있고 이에 따라서 양해각서의 기본내용은 서울시는 여의도 부지를 현물출자하고 AIG그룹은 건립비를 부담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실무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서울국제금융센터 자문단 운영비, 합작법인 출자 자본금 등이 급히 필요하게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외국기업과 현물출자를 통한 외자유치사업이므로 매우 뜻깊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추가경정예산 요구사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1건으로 3억 1,000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시유지 현물출자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2개사에 의뢰할 감정평가 수수료 2억 2,700만원, 서울국제금융센터 자문단운영비 5,800만원, 서울시와 AIG그룹간 초기 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자본금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산업국의 총 사업비는 당초 2,857억 3,900만원이었지만 추경에서 3억 1,000만원이 증액되면 2,860억 4,8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외자유치를 통한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서울국제금융센터라 함은 지금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여기 SFC빌딩이 있습니다, 시청 옆에. 서울국제금융센터라고 이제 만들어놓은 곳인데요. 대부분은 국제금융기관이나 국제적인 기업을 유치하자는 목적에서 사무실을 짓고 지금 현재 서울에 많은 국제금융기관이나 또는 국제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사실상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고 사무실의 여러 가지 제약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즉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금융센터를 만들면 상당히 많은 국제기업들을 거기다 유치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결국 유치한다는 것이 외국기업에다가 그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해 주는 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서울시와 AIG라고 그러셨나요?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무슨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건물을 지어서 외국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임대를 준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서울시와 AIG가 반분한다든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다 되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아닌데 만일 출자법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서 조인트 벤처 즉, 합작법인이 되면 서울시는 지분이 예를 들어서 20%든지 25%든지 되게 되겠고, 건축비가 비율을 따집니다. 그래서 지분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벌면 이론적으로는 지분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분만큼 이득률을 나누는 형태가 되고 만일 땅을 저희들이 임차를 준다면 매년 임차료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을 앞으로 취할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AIG라는 곳이 세계적인 금융기업이에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지금 AIG는 주업무가 약 80%의 자산이 보험이고 20%가 금융인 금융그룹입니다. 세계에서 보통 포브스나 이런 잡지에서는 세계 3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전 기업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금융이든 뭐든 다 통틀어서 자산규모를 한 3위에서 10위를 왔다갔다하는 대규모 그룹입니다.

이은석위원

어쨌든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무척, 노력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 자치단체 처음으로 외자 유치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그 역할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어쨌든 임대사업인 것은 확실하고요. 임대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안병소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장소가 중소기업전시장이지요, 여의도에 있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그 동안 매각이나 또 임대 6개월 연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소기업 그쪽하고는 무슨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여의도 중소기업부지를 사실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사실상 요청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이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전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중기협중앙회가 거기에다가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 또 타당성 측면에서 결코 옳지 않다, 뒤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중기협중앙회하고는 별도의 전시장 부지를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부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 연장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허구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다른 용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중기협중앙회에다가 우리가 전시장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이러한 용도가, 즉 그보다 나은 용도, 또 올바른 용도로 가는 용도가 나타났을 때는 역시 그 용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들이 국제금융센터라는 얘기는 누차 여의도부지 얘기가 나올 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갑작스럽게 그 부지에다가 금융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몇 년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여의도 그 부지에 중소기업전시장이 들어설 때 엄청난 사회적인 호응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그것이 효율성이 없고 경제성의 가치가 없고 기타 부정적인 설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은 또 뭡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95년도 당시에 이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로 저희들이 그 땅을 사실상 어떻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서울시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1만평의 부지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로 했을 때 굉장히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95년도에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8,9년 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시장은 고양전시장이 약 1만 7,000평 규모로 기억을 합니다만 2005년도이면 개장이 되고 2008년까지인가 약 5만 7,000평의 규모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학여울 전시장이 또 지금 현재 KOTRA에서 운영중에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중소기업전시장이라는 것이 여의도라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어떤 용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못하지 않느냐 해서 다른 부지, 그보다는 좀 외곽으로 떨어졌으나 전시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중소기업을 위해서 축소하더라도 하는 것을 일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설득이 되었고 현재 실무적으로 그 부지를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의도 한 가운데 중소기업전시장이 있다는 그 자체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들 때문에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6개월 연장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또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육성책에 조금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하고는 어떻게 부정적인 어떤 갈등은 없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동안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재까지는 실무적인 단계에서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구체화된 안을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보다는 적은 규모의 땅이라도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금융센터도 물론 필요합니다. 외국기업을 끌어들여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그에 못지 않게 중소기업 육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산업국에서 먼저 검토되고 그랬다기보다는 AIG에서의 투자의향 이런 것을 물어왔고 거기에 응한 거잖아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오퍼를 했습니다, 한두 군데에. 물론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AIG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청계천, 여의도 등을 사실상 자문을 얻었습니다, 외국기업에다가.

심재옥위원

그 설명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AIG에서의 제안도 국장님께서 유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추진이 대단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사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국제금융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청계천에다가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따르는 필요성이나 적정한 부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부지선정도 변경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사업이 즉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들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어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면 그래서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추경을 올리는 의미는. 그런데 이제 현재 추경예산의 구성을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와 법률자문단 운영비, 해외출장비,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여의도부지의 재산가격을 평가하는 그런 감정평가인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그래서 저쪽과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얼마를 각각 할 것인가 이것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법률자문단 운영비는 어떤 성격이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자문단은 지금 현재로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계약서안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심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당성조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어떠한 건물이 어떠한 면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을 이룩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하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조금 일정이 중복이 되니까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와 이런 것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실무적인 협의는 약 4차 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장급 또는 저와 만나서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개발해 왔던 사례들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영역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자문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은 주로 법률에 관한, 즉 국제법률, 국내법률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이라든가 또 경영컨설턴트라든가 이러한 분들과 같이 지금 현재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쪽에서의 실무협의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약 안을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단입니다.

심재옥위원

자문단 운영에 대한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7명입니다.

심재옥위원

그 분들이 서울시 법률자문단이나 또는 고문변호인단 속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히, 왜냐 하면 이러한 아주 전문적인 계약관계만을 담당하는 분과 이 국제법에, 특히 미국에 관한 정통한 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의뢰를 받았고 또 자문을 얻어서 이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본질을 빗겨 가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지금 해외출장비로 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민간인이 어떤 이유로 해외출장을 가는 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주로 이 내용은 국제관계나 또는 변호사 분들을 저희들은 상정하고 컨설턴트도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연내에는 한 두세 번 정도 그 분들과 직접, 그 분들도 오기는 합니다, AIG에서. 그러나 또 우리가 그쪽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거나 또는 그 분들이 어떠한 AIG가 제시한 그러한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미국을 가든지 해서 조사를 해서 오는 그런 정도의 여비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그 분이 법률자문단에 포함되는 분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그러면 아까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알디엔컨설팅회사라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용역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원래 사업계획으로 사실은 이게 추진되고 충분히 검토되고 이러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이 예산이 전용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결산을 하거나 또는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있어서 이 사업추진의 법률적 근거가 뭐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가, 법률자문단 구성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그리고 이 용역사업비는 무엇을 근거로 이 예산을 전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기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타당성검토라고 하는 용역이 이 사업비는 어디서 그러면 나왔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타당성검토는 전용이 되었습니다.

심재옥위원

어느 예산에서 전용이 되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추진에 패션사업추진을 했을 때 남은 예산 일부를 전용했습니다.

심재옥위원

얼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1억 5,000입니다.

심재옥위원

산업국의 전용사례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에서도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전용사례가 산업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의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상황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기왕에 건립되는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치지 않은 대단히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타당성검토나 법률자문이나 이런 기초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추진해 가되, 이후에 종합적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따르는 계획과 산업국의 사업방침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제기했었던 사업비의 전용이나 이런 사례들이 어떤 근거에서 되어야 되는지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 국제금융센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법률적인 근거 또한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심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산업국에서 오후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미루기로 했었는데, 왜냐 하면 오전에 의사일정을 정보화기획단하고 산업국하고 두 군데를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산업국장께서 국제금융센터와 관련된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하삼위원

좌우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자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지난 얘기지만 이것 우리 6개월 연장해 주냐, 안 해 주냐 가지고 모처럼 우리 화기애애하고 활기차고 정말 잘 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분위기, 위원들간에도 고성이 오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지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있을 때 그것 금방 얼마 안돼서 그렇게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위원들간에 위화감까지 조성해 가면서 따져가면서 연기를 해주었는데, 그 회의 끝나고 20일인가 한 달도 못 가서 사실은 그것이 말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렇게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오늘 올라온 국제금융센터 부지로 투자하게 됐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도대체 산업국장이 행하는 이 사업 자체를 본위원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못할 사정이라지만 무슨 계획이 있으면 힌트라도 주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든가, 어렵다면 위원장님이나 한 분을 통해서라도 힌트를 주어서 이런 결과가 있으니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했어야지, 어떻게 보면 위원을 능멸하는 그런 처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불쾌했고 이 건에 관한 한 좋지 않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금융센터 이것을 청계천이 복원되면 동아일보사 앞에 지금 현대산업개발자리인가요, 그쪽 무교동 자리에다가 동북아 금융 중심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청계천 복원계획과 맞물려 있고 이명박 시장도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있는데 이것하고 또 여의도하고 해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과연 산업국장이 행하는 이 사업 자체가 또 며칠 있으면 변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믿음이 안 가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청계천 복원에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개인 개발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지 값을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 중에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대로 외국전문가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의도가 가장 1위 선호도로 나왔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접근방법으로 해서 여의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AIG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표명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AIG에서 그것을 철회하면 저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상 그 보고를 드리기가 난감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100%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선 타당성조사에서 이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고 또 AIG그룹 측으로는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만일 서울시의 요구조건과 AIG의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보고하고 이 그룹과 서울시가 MOU를 체결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성사시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

청계천본부하고는 상의를 했나요, 금융중심지를 청계천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금융중심지라는 것을 그 때 시장님이 발표하시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여의도, 청계천, DMC를 잇는 하나의 비즈니스 삼각축을 형성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사실상 청계천이 탐이 나는 자리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 부지를 가격이 적절하고 아예 부지를 저희들이 입수할 수 있다면 서울시는 거기에다가도 민간개발업체와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지를 조사해 본 결과 도저히 그 많은 돈을 서울시가 부담할 수 없을 뿐더러, 두 번째, 그 부지는 이미 개인 개발업자가 현재 이미 매각계약을 전부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민간개발업자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행정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안녕하세요. 정승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3쪽에 나와있는 친환경 도시농업 기술 보급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없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관련 교육인원이 2002년, 2003년에는 82%에서 84%, 그리고 2004년에는 1만 1,200명으로 교육실적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농업관련 신기술 보급의 사업수는 지난해나 금년, 또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22건에 불과한데 신기술 보급의 수가 증가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신 AIG 투자의향서와 관련해서 여의도동 23번지 23-1번지의 부지면적이 약 1만여 평에 불과한데 토지 감정가격은 2억 2,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그 정도로 나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가 필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정사에 의뢰해서 1개 감정사에 의뢰하지는 않고 2개 복수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인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1만 2,000평짜리 토지감정을 했을 때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G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기초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감정도 중요하지만 기초설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에 추경에서 출연금이 2,4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연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현금인지, 물품인지, 아니면 인력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경비라고 하는 것은 산업국관련 직원이 해외로 출장갈 때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금액가지고 1회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현금 300만원 가지고 왕복 비행기값 하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사안별로 질문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첫 번째, 농어촌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가 지금 답변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두 번째,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설교통부 공고안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산출한 금액인데요. 이것은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를 해서 2개 법인하면 약 2억 2,700만원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예산산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또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법인을 설립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 법인을 설립하려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49%의 출연을 해야 합니다. 일단 법인을, 올해 안에는 법인만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물로 저희들이 5,000만원의 49%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AIG그룹도 그 51%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서 일단 법인을 성립시키고 계약서가 확정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이라야 저희들이 현물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토지 현물출자 등을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일단 AIG그룹과 서울시가 법인을 설립하는 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으로서 5,000만원 상법상의 법인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49%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가 아니고 민간인, 즉 자문단이 해외에 출장갔을 때 그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만을 여기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기초설계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기초설계비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렸듯이 용역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타당성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퍼센티지라든가 계획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설계부분도 기본설계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만일 이것이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온다면 이 사업은 추진을 못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을 위해서 출자하는 비용이 2,450,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AIG와 정식계약을 한 사실은 없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AIG와 서울시가 법인을 설립해서 상업등기를 할 계획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당시에 기본방식을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서울시 출자와 AIG그룹의 출자를, 즉 지분상으로 나누는 형태로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연례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합치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상법상의 법인을 조속히 설립해서 거기에 따르는 각종 계약행위를 AIG와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모든 토지에 대한 관리, 앞으로의 설계문제, 기타 개발 이런 것은 합작법인의 명의로 모든 것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현물투자만 하는 것이지, 실지 토지만 투자하는 것이지 현금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AIG와 의향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위 5,000만원짜리 법인을 만들어서 AIG와 공식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사업을 법인에 출자하는 2,450만원을 먼저 현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소위 주식회사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기본적인 5,000만원은 다 자본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순서와 절차상에 상당히 더듬거리고 있지 않느냐? 첫째,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이 금액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에 대한 토지 투자를 할 테니까 AIG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비교평가를 한 후에 설계를 하고 설계를 기초로 해서 쌍방이 어떤 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쌍방이 어느 정도의 자산투자를 할 것인가가 명쾌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법인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출자를 하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인데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것은 전혀 업무추진에 있어서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지금 이 법인설립에 대한 예산을 설립하는 것은 계약이 확정되어야지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으로서 연내에 계약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지분확정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이 계약이 서로 AIG와 우리가 되면 그 계약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일단 그 절차가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것이 성립되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출자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계약서 상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AIG그룹과 서울시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또 자문단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현물출자순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순서대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법인을 설립하는데 올해에 설립하는 것은 현물출자에 대한 모든 지분이 확정될 때까지, 다만 그 법인이 만일 연내에 성립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일단 법인을 설립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무슨 현금을 출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출자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을 예정입니다.

정승우위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일반 법인등기를 내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발행을 해서 등기부상에 명시가 됩니다. 그렇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명시가 되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현물출자만을 강조해 왔던 이 금융센터 문제가 첫 단추에서 2,450만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25억이 들어갈지 250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위원회에서 추경에 현물출자 2,450억을 법인설립 격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또 연속사업의 성격을 띠고 또 몇 천만원씩 예산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AIG라고 하는 세계적인 금융그룹과 서울시가 법인을 만드는데 일개 5,000만원 짜리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추후에 이것은 너무 구멍가게, 법인설립에도 5,000만원인데 이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연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인이 설립되면 그 다음부터 현물출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출자 거기에 따르는 AIG그룹에 매칭펀드 형태로 자기네 자본출연 이것이 계속되게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지금 제가 현 단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법률자문을 얻어본 결과는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입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 단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법인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출자범위를 현금을 제외하고 현물로 대체를 해서 법인을 서울시 자체에서 먼저 설립을 한 후에 AIG가 동참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출연금 자체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현물출자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깊게 검토해야 되고, 기초설계비가 우선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상호간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서류가 전혀 없는 상태다 보면 결과적으로 산업국이나 AIG나 검증할 수 있는 사업규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전혀 모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자신 있게 추진하다가 또 어떤 질문이 나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방향의 리더가 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되, 우리 서울시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밑그림을 정확히 그려서 요즘 소위 유행하는 맵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산업국장께서 답변을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바로 이해가 갈텐데 그것이 좀 미흡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쌍방 간에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기본자본금은 상법상 이제 법인설립의 최소한의 기본자금이기 때문에 동업자끼리 2,500만원씩 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현물로 출자하는 문제하고 현금으로 출자하는 문제는 사업목적에 정관으로 명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것을 그런 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바로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절대 법인을 설립하되 법인을 설립하는 필요한 기본자본 경비는 들어가되 사업자본은 오직 현물이에요. 정관에 명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좋았을 텐데 설명이 꼭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단조롭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타당성조사에서 적부로 해서 이제 부가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조사비는 처음에 기초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이미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임한종위원

하고 있다 이거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타당성조사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법인 설립비 거기에 대해서…….

임한종위원

타당성조사비를 전용해서 그것은 이미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집행했으면 결과가 나왔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이제 시행해서 10월 20일경에 나옵니다.

임한종위원

타당성조사는 언제부터 집행을 시작했는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8월 2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한종위원

8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다면 아까 동료위원 심재옥 위원이 질문할 때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하니까 일부 전용하고 1억 얼마인가 전용하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1억 5,000을 전용을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1억 5,000 전용하고 2억 얼마 이것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임한종위원

감정평가 수수료이고 타당성조사비가 1억 얼마를 전용했다고 하시는데 추경예산편성을 질문 답변할 때 추경예산은 추가 세수가 들어왔을 때 그 예산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용은 추경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답변을 적당히 혼동해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수계획 외에 들어온 것과 전년도 잉여금 이것을 플러스해서 그 재원가지고 추경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타당성조사비가 전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실제로는 추경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결산서에 나중에 그 전용내용만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산업국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또 우려하는 바 등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승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 현 여의도동 23, 23-1의 서울시 부지에 대한 법인설립에 대한 출연금, 이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특히나 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법인등기를 설립해서 등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출연금의 성격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정관이 본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내용도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등기비 성격과 그 출연금으로서 2,45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도 언제든지 예비비 기타 전용을 해서라도 법인설립에 대한 출연금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국장께서는 이 AIG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업체와 추진이 안될 때는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모든 예산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업무를 좀 추진하는데 경각심을 주고 뭔가 기본적인 맵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금융센터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2,450만원의 출연금은 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지금 정승우 위원님이 출연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출연금은 법인설립에 대한 출연금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법인설립이 되지 않으면, 또 금년 안에 법인설립이 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업무가 추진되었을 적에는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해놓고서, 지금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

정승우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AIG와 투자의향서를 교환할 때 사실상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를 제시한 것이고 서울시와 AIG가 본계약을 할 때는 법인 정관에 명시된 것 이상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계약서를 공증을 해서 쌍방이 믿고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추진을 하다가 중단될 경우에 법인만 설립해놓고 또 지금 대표이사, 감사, 이사 정관내용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해도 늦지도 않고 급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그러시면 우선 지금 출연금이라는 것을 추경에 잡지 않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적에 예비비로 집행해도 우리가 양해사항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인설립에 대해서 계약안이 성립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물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법인설립에서 개인과 공공기관이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은 49%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자를. 그것은 아주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49%의 출자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을 바로 성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물론 계약서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계약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서가 확정되면 이 법인을 바로 설립해서 거기에 최소한도의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출자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계약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목적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AIG그룹과의 계약관계협상, 계약관계에서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AIG그룹을 사실상 말해서 어떤 면에서 끌어들이는 입장에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가지고 AIG그룹에게 그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AIG그룹을 지금 현재 이곳에 꼭 금융센터를 짓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법인설립 49% 기금이 2,45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앞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법인설립이 필요할 때 쓰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지, 당장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고 내일 당장 법인 설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부담이 가는 큰 거금이 아니고 준비하는 최소한의 2,450만원이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한 존경하는 정승우 위원님의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통과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저는 찬성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승우위원

양해 못합니다.

안병소위원장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표결하면 돼요, 반대 찬성이 있으니까.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찬반을 결정할까요?

임한종위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냥 표결로 처리하면 돼요.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 반대의견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분들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옥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표결 들어가기 전에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정승우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법인설립을 하고…….

안병소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의제가 성립되었으니까 찬반만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심재옥위원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토론없이 그냥 표결로 들어가지 말고 토론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병소위원장

토론은 지금까지 위원님들 다 하시지 않았어요?

심재옥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의안을 성립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제가 찬반토론하자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김종문위원

그것은 없었고 간담회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상 어떠한 안건을 표결하기 전에 토론시간에 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고 찬성의견이 있는데 반대의견으로써 정승우 위원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반대를 한다고 했고, 본위원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찬성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찬반이 있으니까 표결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위원

아니지요. 어쨌든 정승우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재청이 있었고 지금 임한종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이었는데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있다면 그 찬성발언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표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균형잡힌 토론과 그것을 통한 표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도 들으십시오.

임한종위원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방금 했지 않습니까?

안병소위원장

정승우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심재옥위원

그것은 수정안을 제출할 때의 기조발언이셨고요. 찬성발언은 안 들으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셨고요.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찬반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찬반의제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정승우 위원님 무슨 확인사항이 있으십니까?

정승우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정승우위원

그 시기가 언제 나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10월 25일경에 나옵니다.

정승우위원

하여튼 10월말경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이 예산이 승인된 뒤에 평가 의뢰하겠죠? 몇 개월 걸립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2주 가지고 안 됩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들의 얘기는 자기네들은 이 땅의 필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미 근처에 공시지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 2주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 이익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검토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누가 검토를 합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자문단하고 저희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용역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세 번째, 법인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글쎄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추경으로 제시된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부가 된 사항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상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예비비로 일단 집행을 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전용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전용을 했지요. 그러면 타당성의 결과가 마이너스될 경우, 또는 플러스될 경우에 따라서 그 후의 추진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10월 30일경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11월, 12월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됩니까, 연말연시인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결과적으로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지요? 솔직히 2004년에 법인등기를 해도 큰 문제가, 어차피 2004년에 등재해야 될 것 같은데?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날짜를 여기서 국장으로서 정확히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서울시는 AIG그룹이라는 그룹을 여기에다 끌어들이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올해 안에 법인을 설립하자 하고 이렇게 예산도 성립됐다 이렇게 보여주면 AIG그룹에서도 아, 서울시의 의지가 단호하구나 하는 면에서 우리가 사실상 말해서 우리의 부지를 가지고, 물론 이러한 일을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AIG그룹의 그러한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본 계약서 작성 후에 법인등기를 낼 계획입니까? 법인등기를 낸 뒤에 본 계약을 할 계획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일단은 본 계약안이 확정이 돼야지만 법인설립이 된다고…….

정승우위원

안의 확정이 아니고 쌍방이 서명날인을 한 후에 등기를 낼 것인지, 그 전에 낼 것인지…….

최령

최령산업국장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안이 확정돼야지 법인이 설립됩니다.

정승우위원

계약안이라고 하지말고 계약서…….

최령

최령산업국장

계약이.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일정을 우리가 어바웃으로 보더라도 2003년도 내에 양 투자자들이 소위 말하면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기까지는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다, 그러면 2003년말경에 계약을 하고 2004년에 법인등기 설립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법인등기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가 합의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2억 4,000도 아니고 24억도 아닙니다. 본위원이 2,450을 본 예산에서 감하려고 하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지금까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그 다음에 따르는 시의회 제출안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AIG와의 계약서가 언제 확정이 되고 또 그것이 언제 법인이 설립되고 하는 로드맵을 제가 제시할 수 있으면 오늘 분명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업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는 것이.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본…….

김종문위원

절차상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전략이 아니라 계약서류가 난 뒤에 법인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받아서 발언을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근본적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 추진절차가 명확하게 나올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하고 일정을 점검해 보면 결과적으로 연말까지는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기도 그렇게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꼭 이번 추경에 법인등기 설립비용 예산을 꼭 받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에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계약서가 중요하고 법인등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예산을 감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제비즈니스센터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따른 법인설립비 2,45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와 임한종 위원님의 원안가결 찬성동의에 대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입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과반수 이상 찬성동의가 있는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까 확인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서울시장이 낸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동의가 있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업국 소관 조례의 관련규정을 직명 등에 맞추는 이러한 정비작업의 일환입니다. 정비대상조례는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중 부위원장인 기획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위원 중 산업경제국장을 산업국장으로, 간사인 산업정책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기획예산실장을 역시 경영기획실장, 이하 재무국장, 복지여성국장, 산업국장으로 직명을 전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위원장 및 위원을 현재 직명에 맞게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기금설치 근거법률의 제명변경에 따라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변경을 하고, 또한 기금운영관의 직명을 저희 서울시의 직명에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또 이 직명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안건에 대하여 역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3년 10월 개장 예정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 거래품목 등을 명시하고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도매시장 기능상실로 폐쇄된 노량진 청과물도매시장(2002년 6월 10일 폐쇄)과 마장동 축산물도매시장(2002년 3월 1일 폐쇄)에 관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로 개장되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조규성위원

세부사항에서 보면 본 조례 중 직명을 기획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조례상 개정이 직제 규종아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왜냐 하면 저희 직제에서 기획예산실장이라는 말이 없어지니까 이제 경영기획실장으로 전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모든 조례를 바꾸어주어야 됩니다.

조규성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 기획으로 하면 기획이지 무슨 경영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앞에 복잡한 것을 자꾸 넣지 말고, 그냥 경영자 빼고 기획실장으로 했으면 어때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미 다 통과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데 왜 다시 이것을 여기서 집어넣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이제 그 동안에 직제 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각 조례의 직명들이 있는 것이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조규성위원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이미 직제 규정에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조규성위원

다음 번에는 바꾸도록 하세요. 무슨 경영기획이에요, 경영기획은. 경영실장이든지 기획실장이든지 그러면 되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경영기획실장 명칭을 이렇게 거창하게 해 가지고 괜히 위상을 높여주는 것 같은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을 만들 적에 남이 들어서 시민들이 보면 괜히 문턱이 높은 것 같은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두 번째 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거래품목을 보면 지금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 외발산동, 양재동 양곡시장 그것은 별도로 양곡만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동작구 노량진시장, 이런 대표시장에서 거래품목을 상정을 한 것은 도매상의 역할을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취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서 수산물이나 이것을 추구하고, 원래 청과류나 어패류 또 육류도 다 취급합니다만 외발산동에서 과실류 채소류 이런 것을 취급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매시장이에요. 도매유통에 대한 규모 가지고만 얘기하겠어요. 물론 산발적인 소매 거래품목이야 다 있겠지요. 도매 유통을 거쳐서 그 지역에 와서 팔겠지만 이렇게 나누어놓은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한 것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시장기능의 자율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가락동에서 수요가 적은 도매물품이 강서구 외발산동에서는 수요가 또 증폭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임한종위원

또 반대로 내발산동에서 필요 없는 물품이 가락동에서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시장의 기능이라면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거래품목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 이유는 첫 번째, 농안법시행령에 도매시장의 경우는 그 거래품목이 지정이 되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이것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래품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저쪽에서 판매가 더 많이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 조절기능에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한종위원

기능에 맡길 수가 있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 것이 터져야 규제가 된다든지 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국장님, 강서 또 양재동 양곡시장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 등 총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인 것이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지금 서남권도매시장 법인지정에 있어서 모 신문에 보도되었고 모 시의원이 보도내용의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된 법인지정에 관련해서 국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장

그 문제는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전체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따가 다시 좀, 박단장이 정승우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최령

최령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추후 감사 때도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보시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최령

최령산업국장

법적이나 이런 점에서는 절대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심사 배점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 선정 기타 등등에 대한 의혹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의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즉시로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감사결과 아직 안 나왔어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이 8월 5일에 발표를 하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8월 7일자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병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시정현안 업무수행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정보화기획단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3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행정정보시스템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기정예산 규모는 총 377억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인 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세부내역은 총 2건에 14억 8,700만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은 전자결재시스템 안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기록물관리법령이 개정되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추어서 정부표준 인증시스템인 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비가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세입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에서 이월되어 온 사업으로서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인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내역 무관할 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이 2003년 7월 31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장비구입비가 12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앞으로도 계속 시민을 위한 향상된 정보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정보화에 반영하도록 노력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안녕하세요?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 예산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자결재시스템인 스마트플로 OSE를 납품한 나눔기술에서 무상업그레이드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무상업그레이드를 하는 대신 후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어떤 규정에 맞는 시스템개발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기 알고 무상업그레이드를 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산개발비 3억 2,000만원을 추경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게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신 전자문서에 대한 안을 확정을 지어서 작년에 이미 각 시․도하고 시․군․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 놓도록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예측을 한 것은 제품구입가격의 한 30% 선에서 자기들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실제로 금년 4월에 행자부에서 전부 8개 회사제품을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조달가격을 협상을 했는데 실제로 행자부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구입가격의 60%가 업그레이드비용으로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눔기술에서는 한 30%선 정도 되면 한 2억 4,0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자기들이 서울시에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행자부가 금년 4월에 이것을 60%로 합의를 보는 바람에 그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비용을 발생시켜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억 5,8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국 2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나눔기술에서 부담할 수가 있는 예산이었는데 추가로 부가되는 금액을 추경에 예산 반영했다, 이 말씀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 4,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키지 않는 상태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예산에는 애초에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눔 쪽하고 작년에 합의를 한 것은 한 30% 정도에서 행자부하고 합의가 되면 그 정도 선에서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금년 4월에 행자부가 60%로 합의를 보는 바람에 거의 30%의 차액부분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나눔기술이 행자부하고도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업체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8개 회사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나요, 타 업체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8개의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놓고 다른 업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우위원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실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입찰을 할 겁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억 9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물품구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장 큰 부분은 컴퓨터입니다. 서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종합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지난 7월 31일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실제로 운영을 할 그 서버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서버가 2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통합DB 서버가 5억 4,000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디스크라든지 DB를 관리하는 DBMS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7,000, 그렇게 해서 전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60대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컴퓨터 60대를 추가로 또 구입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60대가 아니고요, 연계하는 서버 1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서버해서 서버는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서버는 2대고 나머지는 기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구입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합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조달청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간단한 건데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서울시의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지금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서울시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일괄로 시스템을 변경하라고 하는지 그 핵심적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문서관리규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안문이 기안결재가 나고 나면 그 다음 시행문 따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문서관리규정을 바꾼 것이 시행문하고 기안문을 같이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도 전보다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서 유통하는 경우에 타 기관이나 타 중앙부서에 옮기는 경우에 여태까지는 이메일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서가 오고 갔었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중앙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경유해서 거기서 전부 문서가 유통되도록 그렇게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를 처음 생성하고 유통하고 나중에 보관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옥위원

그 시스템으로 보면 정부차원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핵심은 기록물관리법령 및 개정사무관리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유통하는 문서가 유통에서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국가기록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중요한 자료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존이 되는 것이, 중앙정부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물보관소는 또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EDMS라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존연한이나 이런 것들은 기안자들이 2년 문서인지 아니면 영구문서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 판단은 결국 기안자가 하게 된다는 얘기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심재옥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중요한 기록문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나 어떤 장치를 만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는 보존연한이 몇 년이 되고 어떤 종류의 문서는 영구보존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문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어쨌든 이게 서울시에서 일단 기안자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은 보존이 필요한 문서다라고 하면 그게 행자부로도 보고가 되고 행자부 차원에서 일괄로 일단 점검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앙에서 점검도 안 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점검은 안하고 자체적으로 보관합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시 자체적인 기록보존만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는 그러면 별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제대로 문서들이 잘 보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나 관리는 안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행자부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심재옥위원

온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정책이 결정하는 것이군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자체 감사에서…….

심재옥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전자결재시스템 설치가 지금 안정화 설치율이 현재 100% 다 도달되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전자결재율이 전체 문서 중에서 한 95%에서 96%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아주 시급을 요해서 빨리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서라든지, 아니면 첨부문서의 분량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자결재로 유통하기가 좀 힘든 그런 특정한 몇 개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95% 내지 96% 정도가 전부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 그러면 거의 목표치에 다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종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개발비의 선정방법이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세입종합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그 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올려서 그 서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자산취득비에서 이제 서버가 중형 1대로서 그게 한 2억 6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4개가 들어가고 8GB 메모리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스펙이 나오면 그 가격은 시중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입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서버도 1대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5억 4,700이 되고 이것은 CPU가 들어가고 8GB 메모리를 가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MS라고 DB를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DBMS 구입비가 2억 7,00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도 4,8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2억 2,900만원이 구성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회계 계정상으로 그렇게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2,000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유승주위원

소프트웨어구입비로 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미들웨어하고 DBMS 그 구입하는 그 비용이 회계 계정상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잡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는 자산취득비로 계정이 분류가 되고요.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기록물관리법 및 개정 사무관리규정이 언제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게 작년 9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총 사업비가 9억 9,300만원이지요, 전자결재시스템 안정화에 총?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예산에요?

정호동위원

총 사업비가 9억 9,300만원 아닙니까? 98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9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스템도입비가 8억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완하고 하는 부분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기 투자가 5억 2,000이 되어 있는데 나눔기술이라는 데에서 기 투자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5억 2,000중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5억 2,000요?

정호동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기 투자가 5억 2,000이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기 투자된 내용하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눔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나눔기술의 이야기입니다.

정호동위원

5억 2,000이 나눔기술이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나눔기술의 제품입니다. 이 스마트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점유율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는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2003년도 예산에 기정예산이 1억 1,500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용도로 1억 1,500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사용자 숫자에 따라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싱을 하는데 제품에서요.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금년도에 산하 사업소라든지 이런 본부 같은 데서 전자결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사용자들 숫자가 6,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추가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나눔기술에서도 새로 기록물관리법과 개정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부터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나눔기술도 2002년도에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죠. 그래서 나눔기술에서도 기존에 있던 전자결재시스템을 새로 추가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행자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부 8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눔기술도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눔기술에서 무상으로 이 사실을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이 도입되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2억 5,800만원을 집행할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작년에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눔기술하고 우리가 협상을 했는데 저희가 신 전자문서규정이 나와서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예측하기는 구매가격의 30%선에서 업체들하고 협상을 해 주겠다 해서 작년도 예산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 놔라.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나눔기술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눔측 얘기는 한 30%선이면 그것이 2억 4,000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선이면 별도로 서울시에다가 추가비용을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안 잡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4월에 행자부가 실제로 8개 업체하고 협상을 한 결과는 구입가격의 60%되는 선에서 협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정호동위원

그러면 행자부가 그렇게 단가계약을 했으면 우리 서울시는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아예 인증시스템 8개를 선정해 놨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 8개 중에서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도입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원래는 나눔기술에서 그냥 무상으로 2억 4,000만원 30%선이면 다 해 주겠다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60%로 하는 바람에 30%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추가비용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나눔에서는 30% 추가된 것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못 해주겠다, 자기들이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정호동위원

행자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행자부가 그렇게 단가계약을 해버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조달청에 벌써 가격 책정되어서 통보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동위원

다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어떻게 보면 공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자부에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처음 했던 것은 신규로 새로 개발하고 보완해야 될 사업의 규모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이 정도면 추가개발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추가 개발해야 되는지를 산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기획단에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개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뭡니까? 통합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지리정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도 중앙부서와의 어떤 연계관계를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신 전자결재시스템이 바로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5억 2,000 기 투자되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투자된 겁니까, 기 투자된 금액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98년도부터 2004년까지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동안 준비기간이, 이것을 예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기간이 충분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대책으로 기 예산을 투자한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처음부터 그 당시에 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신 전자문서관리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 사업이 지금 활성화…….

김종문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울시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기획단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기획단이. 정말 엘리트집단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대처하고 있는 기획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수준미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내릴 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항상 뒤따라가고 있어요. 기획이라는 것은 앞서가 줘야 되는데 뒤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만들기까지 또 우리 나름대로 투자를 해왔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하니까 또 따라가고 말이죠. 이것을 예측해서 미리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항상 뒷북치는 식의 행정이라 이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장님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부족할 때는 우리 서울시의 어떤 발전,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행되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자시스템의 중요한 것이 통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미비점이나, 또 아니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보안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정의 살림도 다소의 비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어떤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좀 속어로 표현하자면 뒷북을 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관리규정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사무관리규정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먼저 여기에 대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불능하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무관리규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신 내용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름대로 어떤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서하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준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따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선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이 필요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기업이 사용하는 문서방법이 엑셀이면 우리가 거기서 견적을 넣고 하기 위해서는 엑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측 가능한 어떤 행정이 있다고 보면 기획단에서는 그 정도는 예측하고 빠져주는 것이 좋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질문하신 보안 부분은요, 이번에 신 전자문서가 행자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보안을 굉장히 강화한 부분입니다.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해서 보안성을 높인 또 한 가지 대책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자체 보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자체보안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는 우리 자체 나름대로 통합정보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부에서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기왕에 이런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수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호동 위원님.

정호동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여쭙겠습니다. 아니, 업체에서는 30%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60%까지 올려서 조달단가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이 문서가 서울시 본청만 사용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는데 이것이 문서라는 것이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사이에서 문서가 주로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자부라든지, 건교부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쪽 공문이 서울시로 내려온다든지 하는 서로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서관리규정에 따라서 같은 포맷으로 같은 유통경로를 따라서 이동이 되고 저장이 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같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정호동위원

그러면 8개 업체말고는 다른 업체들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안됩니다. 행자부에서 8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해준 상태입니다.

심재옥위원

잠깐만, 아니 그러면 저도 듣다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가되는 30%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죠. 8개 업체를 강제했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바꾸도록 강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서울시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전자결재시스템의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 책정된 예산이 있고 기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것에 따르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기를 해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정호동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그 점인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쓰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던 나눔기술에서도 30%면 가능한데 중앙정부의 조달단가 때문에 30%를 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계약을 맺었던 행자부가 나머지 30%의 부담을 지도록 요구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30% 무상을 제안했던 것은 나눔기술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똑같이 적용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하고만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업그레이드 비용이 30%선에서 조달단가가 책정이 되면 그 정도 선까지는 서울시에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서울시하고의 협상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다른 시․도하고는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상관없더라도 서울시로서는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금액 단위가 크지 않아서 크게 중요한 문제로 안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든 아껴 쓰고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에서 정부가 행정정책을 바꿀 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예산상의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수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 시스템 하나 바꾸는 것이 전체적인 행정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더욱이 정보화기획단이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정호동 위원님이나 심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한 번 행정자치부에 그 문제를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정호동위원

이 단가계약을 한 데가 행자부의 어느 파트입니까? 혹시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이라는 데서 한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지방자치정보화조합은 설립되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우리 서울시만 안 들어가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아직 가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정호동위원

가입을 안하고, 그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심재옥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업체에서는 30% 해 주겠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차라리 국고보조금이라도 30%를 너희가 내라, 그런 의지를 항상 말과 행동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은 항상 갖고 또 그래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울시의 위상 제고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항상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가 협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행자부가 이게 사업의 범위가 사업규모가 이 정도 물량이 되겠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실제 막상 문서규정에 따라서 실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물량이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늘어나서 조달단가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행자부가 국고로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가 개발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급하는 예를 들어서 G4C라든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전부 행자부가 가지고 있고 보급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만 하고 유지 보수만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이런 전자결재시스템이나 이런 것처럼 행자부가 표준이나 가이드라인만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결재문서가 8개가 인증은 되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서울시 나름대로 또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지적소유권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추경에 14억 8,76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단위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그 일례로서 지금 2억 5,800만원이 기안문과 시행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인증서 구입비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세입부분에서 세입관련 60대 연계서버 구축, 그리고 통합DB 해서 9억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면서 물론 예산편성상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용에서 어떠한 품목이 얼마 기준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든다는 그러한 표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안사유란에 괄호해 놓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고 질문이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세부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안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현안업무 추진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안건 제283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정원 14명을 증원하고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지도단속반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현재 시립대 재학생들의 지역출신별 분포도나 이런 것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50 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지방출신들이 50%?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방출신이 50%, 서울출신이 50%.

유승주위원

그러면 원래 서울시립대 설립취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설립취지라기보다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지만 당초에 농업중․고등학교에서, 또 2년제 초급대학에서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성격을 규정하기보다도 일단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맨 처음에 서울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그렇다 해도 거기서 실제로 운영되는 그런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낸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세금을 갖고 운영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시립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시립대에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전부터 시립대에서는 입학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서울시 출신들은 입학금을 면제하나 그렇고 지방학생은 받는데 수업료도 미국의 주립대학처럼 차등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좀더 강력하게 권고하실 생각이나…….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아무래도 시립대가 수업료가 또 서울대학보다도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시립대학이 인천시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립대학보다도 낮고 그래서 시립대 앞으로 수업료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출신들 것은 안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지방출신들을 올리면 시립대의 전체 수준을 맞출 수도 있으면서, 또 서울시립대의 원래 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서울시립대에서 우리 서울시에 공헌하는 그런 공헌도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썩 높은 평가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죠. 또 그 근거로서 지금 말씀하신 서울출신 학생들의 학생수가 간신히 50%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영개선방안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경영개선방안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을 못 주었을 때, 또 이런 지원방안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또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단년간에는 어렵고 점점 걸쳐서, 지금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말씀하신 답변을 반드시 전달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증가율이 있지요. 지원했던 예산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0년도가 391억이고 2002년도가 459억이고 금년도에 작년보다 조금 줄여 지원한 것으로 기억이…….

유승주위원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작년에 저희가 시립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예산을 재검토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증가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그것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증원되는 교수가 14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14명의 교수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여기에 보니까 경상대학에서 둘이고, 도시과학대학의 토목공학과에 1명, 예술체육대학의 환경조각학과 1명, 도시과학대학의 세무학과에 1명, 도시과학대학의 환경공학부 1명, 사회복지학과 1명, 법정대학의 국제관계학과 1명, 도시과학대학의 지적정보학과 1명, 또 건축 도시 조경학부에 1명,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부 1명, 신소재공학과 1명, 법정대학의 행정학과 1명, 문리과대학의 생명과학과 1명 이렇게 14명입니다.

유승주위원

그 분들은 신분이 정교수입니까, 아니면 전임강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어떤 분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은 개인의 경력에 따라서 임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임, 또는 조교수랍니다.

유승주위원

전임이나 조교수라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전임강사나 조교수.

유승주위원

최소한 전임강사 이상은 채용해야…….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전임강사가 돼야 우리 교원이 되는 거예요.

유승주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유승주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총장은 어떤 방법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직선이죠.

임한종위원

교수들 직선으로 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교수들 아마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좀 걸러서 지난번에 보니까 다섯 분인가를 정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선출하더라고요, 선거해서.

임한종위원

지금 14명 증원되는 교수들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여기도 보니까 저도 한번 그쪽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온 분도 있고 자체 내에 학교의 교수들도 있고 모여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면 경영학쪽에 있는 분들끼리 해서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해당학부 과 교수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1차 심사하고 또 2차 심사는 연구실적이라든가 연구공개발표, 또 면접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총장이 1․2차 심사결과, 그러니까 2차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최고득점자와 차점자 중 1인을 대학인사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다 동의를 거쳐서 임용합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지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이 소위 사업이나 학교 운영이나 비슷한 예인데 원래 자본을 자체자본으로 운영하는 학교나 사업은 잘 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국영기업체나 관리업체, 법정관리나 이런 시립대와 같은 경우 시 예산으로서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학교 경영마인드가, 물론 학교가 사업적으로 영리단체는 아니니까 이익을 내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는 자체운영이 다 됩니다. 시립대학 들어가기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예비고사 점수가 기준이 되고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지금 일반수험생이나 학부모들도 시립대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시루에 물 붓는 식으로 몇 백억씩 지원만 안 해줘도 안 되지만 그렇게 계속 지원해 주면서 개선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지만 획기적인 마인드를 세워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차제에 독립기능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확고한 방침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학교 총장님도 아니시고 행정가지 학교 운영하는 교육자도 아닙니다만, 우리 시립대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자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는 수업료가 너무 싸다,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기에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립대학교는 120만원 수준이니까 수업료가 워낙 싸서 그러는데 수업료도 점차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될 부분, 교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어떤 인건비에 대한 보조 이런 종류보다도 무슨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또 무슨 강의실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립대학교 자체가 총장도 새로운 분이 오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수업료 좀 올리면 아시다시피 데모 일어나고 등등하니까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학생들도 잘 설득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경영개선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문제는 수업료가 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문제가 그것이구만.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타 대학 일반…….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국립대 서울대학교보다도 싸요.

임한종위원

점차적으로 좀 현실화시킬,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각 단과대학이 몇 개고 총 학생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7개 단과대학에 대학원생까지 합쳐서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학생수도 굉장히 적구만요.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대학교의 문제는 경영기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실장님, 이 학교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대단한 학교로 좀 만들 수는 없습니까? 투자를 더할 수 없어요, 더 해서라도. 기왕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경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지금 그쪽 전농동 쪽에 학교 사이트가 작아요, 시립대학교가. 제가 가봐도 갑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배봉산 그 산밑에 둘러싸인 데다가 실제로 평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짓다보니까 지금 새로운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해도 학교가 점점 더 답답해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이 서울시내로 옮기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나온 것이 마곡지역에 옮긴다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도 했는데 여기에 무슨 전자공학관인가 이런 것을 짓는다 하기에 기왕에 짓는 것을 거기 좁은 데 짓지 말고 우리 DMC 거기에 이것을 하면 산학협동도 되고 좋지 않으냐 해서 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현재 규정이. 우리 수도권 내에서 특히 서울시내 소재 대학이 그 교사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짓는 것 자체가 그런 것도 금지되어 있어서 학교에 대해서 완전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시킬만한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께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립대만의 독특한 학과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학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로서의 역할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정연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독특한 그것을 개발하면 나름대로 괜찮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유능한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원충원 문제에 대해서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자료를 보니까 국․공립, 사립이 전부 다 인원을 늘리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취생활이라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왕에 증원되는 입장이라면 좀더 유능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행정에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학교는 관리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대학교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교육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대학의 일반행정에 대해서야 우리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 하지요. 하는데 교육행정, 교무행정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은 교육부에서 직접 합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우리가 이북을 햇볕정책으로 해서 도와주는 상호주의원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1년에 500억 넘게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무슨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서울시 공무원이 사무처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감독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못하나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직접 다 상임위원회로서 하고 있지요.

박덕경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박덕경위원

우리가 무조건 행정자치부에서 14명을 증원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14명을 어느 과 교수가 부족한 것인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제가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덕경위원

말씀만 드렸지, 그게 세세한 내용이 없다니까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또 사실상 학교에서는 교수․교원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적으로…….

박덕경위원

아무리 자율적이라 그래도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못하는 대학교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과연 어느 과에 어떤 교수가 필요하고 어떤 강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내역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안병소위원장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 믿기만 한다는데, 제일 교육에서 우리 나라 여러 가지 효도라든가 효친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교육이 제일 부패되었다는 말을 오히려 들어가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교육부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만 맡긴다는 것도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500억 넘게 1년에 지원하면서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장치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에 14명 증원을 하되, 과연 진짜 필요한 건가 조율을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시에서도 이미 행자부에 승인 신청할 때 시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승인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시립대학교에서 보내왔으니까 저희가 바로 그냥 통과의례로 행자부에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오늘 그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발생되는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조례개정안에 따른 것이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인지, 이 문안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참고적으로 열네 분의 강사를 채용할 경우 최소한 연봉으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을 한다면 약 10억원 정도가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고, 또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볼 때 68억이 증액이 되어서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과거에 만들었던 이 시립대학이지만 현 시점에 와서 볼 때는 이유야 어쨌든 상당히 예산만 투자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다고 볼 때 민영화라든가 또 독립학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경영기획실장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시장께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먼저 질문하신 금번 증원되는 교원의 소요예산이 4억 2,500이거든요. 여기서 예산 필요 없음 이런 것은 예산이 기정된 예산에서 이것은 처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정승우위원

2003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금년도 예산에 이미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바로 예산조치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립대학을 민영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대학을 인수할, 밖에서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서울시립대학을 어떤 개인이라든가 민간 쪽에서 받을 그런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줄일 것은 줄이고 아까 김종문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필요한 부분은 투자를 해 가면서 대학을 잘 발전시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승우위원

건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민영화하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당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한번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건의하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실장님만 검토하시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고요. 다시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사실은 질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교원신규채용계획서를 받아보고 몇 가지 여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수립되었던 시립대 교원증원 2개년 계획이면 이게 2003년도에 이 계획이 끝나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내년도까지입니다, 작년에 세워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심재옥위원

아닌데, 2002년도에 이미 22명이 기 증원되었고요. 2개년 계획에 따라서 2002년도에 22명이 증원된 것이고요. 2003년도에 14명이 추가 증원된 것입니다. 이게 2개년 계획이면 작년과 올해를 했으면 올해로 만료된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학교의 중장기계획이 있는데요. 여기는 2년 계획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심재옥위원

이게 교원증원에 대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심재옥위원

그 중에서 교원증원에 관한 계획이 여기 지금 쓰여 있는 대로입니까? 그러면 2004년까지 추가하려고 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번에 14명을 증원하면 법정정원에 이게 한 75%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5%를 더 증원해야 된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22명 플러스 14명…….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해도 법정정원의 75%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5%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더 뽑을 생각이다 이렇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182명이고 부족한 인원이 134명입니다. 법정정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대학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대학 전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투자한 시립대학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원문제에 있어서 현재 교수확보율이 41%, 42%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인원들은 어떻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교육적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시간강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타 대학교에 저기한데 다른 대학은 보통 보면 시간강사비율이 좀 낮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시립대학교는 시간강사비율이 좀 높아요. 서울대학교가 87.6%인데 시립대학은 137.4%이고, 그 다음에 교수확보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가 83.6%인데 시립대학교는 68.3%. 그런데 한번에는 안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차츰차츰 해 가지고 채워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75%를 100%로 올린다는 것은, 또 아마 교수확보도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심재옥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는데 학교 학생의 입장이나 정말로 소 팔아서 집 팔아서 비싼 돈주고 아이들 입학시켰던 학부모의 입장이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의 기간 동안을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했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될 자기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당연한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시간강사의 비율이 137%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교수확보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공공대학으로서의 자기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시간강사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해서 지금 자살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그런 시간강사의 문제를 이런 공공 시립대학에서 137%나 되는 시간강사의 비율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정원을 14명 올릴 것이 아니라 시립대학의 질을 강화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질 좋은 교육의 여건을 확보하는 것, 교수의 수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캠퍼스 넓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립대 증원 2개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래 잡았던 자료하고 학교 중․장기계획서하고 지금 시립대 교수, 각 학과별로 교수 정원과 현원, 그리고 부족인원, 그리고 그 부족한 인원을 시간강사로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강사의 시간, 그 다음에 계약기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립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차제에 시립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지 않도록 차제에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얼추 질의들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관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 센터의 사무를 산업국장에게 분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 서울시 조직개편시에 이미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이 건은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나 공청회 같은 것 거쳤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조직에 관한 것이다? 우리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함에 있어서, 죽 끝에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입법예고 대상이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내부적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규정하는 것 자체 이런 것은 내부적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시 전체 기구 개편할 때도 입법예고절차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 거친 바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조에 딱 맞는 부분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에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을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아까도 해놓고도 왜 안 했냐 하는 얘기는 자체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느라고 늦게 하게 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폐지는 행정자치부 협의사항이에요. 작년에 우리 전체 올릴 때는 협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보고는 했는데 우리가 저기를 안 했고요. 행정자치부에 금년 1월 4일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정호동위원

협의했으면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따라서.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협의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원 문제는 내부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내부사항이라고 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승인…….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협의승인이 필요할 경우 그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입법예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호동위원

완료한 후에…….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완료한 후에, 그러니까 입법예고할 것을 그냥 입법예고하지 말고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하라는 뜻이지 이 내용 자체를 입법예고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일단 뭡니까? 이것이 지금 입법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4조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다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직의 문제는.

정호동위원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입법예고 대상에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직에 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정부조직과 타 시․도의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조직에 관해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조직에 관해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것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될 것이면 중앙정부 협의받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하든 승인을 하든 전혀 상관없다 그 말씀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더, 다른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7월 18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님께 4월에 보고를 하고 나서 지시사항을 받은 것 가지고 7월 18일에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보고내용이 흡족하고, 인원증원이나 감원 없이 현 체제로 기관명칭을 즉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 개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시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 그것은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하는 것이지만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영기획실이 하는 업무는 각 실․국에서 예산안이든 뭐든 간에, 사업기획이든 간에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우리한테 요청오는 것은,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반영해라, 안 그러면 인원도 늘려줘라, 어떤 부분은 이 사업은 해라 해도 그것을 수합을 해서 모아놓으면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 같으면 금년도 예산이 12조 7,0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모여온 것이 15조 5,0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조 8,000억을 저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래서 시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러지만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보고하기 전에 먼저 경영기획실과 협의해서 전체에 맞는 경우에는 시장님이 최종결심이 되겠지만 그 절차를 뭐냐 하면 협의절차,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서가 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해당 부서의 협의를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결심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보고를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을 저한테 와서 주고 갔는데 그때 시장님 말씀이 경영기획실과 협의해서 조치하라고 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종결심이 아닙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호동위원

최종결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 담당소장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볼 때 폐지에 무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여쭈어 보기도 그렇지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저기한 것이 여기 올 때 시장님께 최종결재 받아서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기가 좀, 왜냐 하면 일단 저희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이때는 시장님 최종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조례승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 중간단계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8일 보고시에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폐지에 무게를 두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사이에 현업부서가 경영기획실이면 경영기획실에서 이것 폐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결재를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돼요. 맞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작년에 이미 우리 서울시 조직 개편할 때 이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5급 팀으로 하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졌고, 이미 센터에도 통보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 1월 4일 행정자치부와 협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끝난 사항인데 중간에 그 해당 부서에서 이 부서는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없애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도 그것은 이미 방침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작년 서울시 방침이 정해지고 금년 또 1월 4일 행정자치부 협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중간에 해당기관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이래서 존속할 필요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외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해진 방침을 지금 그대로 하나하나 저희는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동위원

방침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방침인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대외적으로 이미, 우리 행정자치부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 이미 의사표시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냥 내부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한테 우리 작년에 조직개편 전체 안을 가지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회시를 받은 것이 금년 1월 4일이에요. 4일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방침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볼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보면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아마 행자부에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회신내용이 2003년 1월 7일자에 보면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관련 협의 및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회신 해서 조직1324호 2002년 12월 18일과 관련사항입니다. 위 호로 요청한 법령개정 건의 및 정원조정 승인 협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청계천복원공사 전담기구 인력보강 관련사항은 별도의 승인절차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2의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보냈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는 행자부에다가 어떤 의견을 주었냐 하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존치를 해야 된다는 회신을 했지요. 2002년 12월 17일 행정자치부에 농촌진흥청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시설채소․화훼 등 전문농업기술을 요구하는 근교농업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말농장, 생활원예 등 도시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도시농업의 지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과 역량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선진국인 미국 뉴욕과 일본 동경과 같이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존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농촌진흥청에서 행자부의 자치제도과장 앞으로 보냈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의 방침 하나로 인해서 상위법과 협의해야 될 농촌진흥청, 행자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센터를 없애려고 하는 취지는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반증할 수 있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행자부로 보낸 공문가지고 그 의견 자체를 서울시가 100% 안 받아들였으니까 위법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보낸 것 보면 서울시 요구대로 수용하되가 전제입니다. 서울시 요구대로 수용하되 농촌진흥청 의견을 참조한다 이런 얘기는, 서울시 요구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4급을 5급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수용한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조해 가지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별팀을, 농수산유통과지만 유통과에 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외팀으로 해 가지고 도시영농센터라든가 이런 영농센터로 존치하겠다 하는 그 안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 자체 안이 우리한테 서울시에 회신문이 요구대로 수용함입니다.

정승우위원

실장님은 실장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제 입장이 아니고 행자부 공문에 요구대로 수용하되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4급 기관이든 5급 기관이든 간에, 이 기관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것이에요.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폐지 협의에 관한 사항해 놓고 농업기술센터는 서울특별시의 특성상 시 본청으로 농업기술 그 기능을 흡수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이 있으나 관련 중앙 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은 도시농업 지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신중한 판단 필요, 이렇게 의견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화살표로 해 가지고 줄쳐서 큰 글자로 요구대로 수용하되 농촌진흥청 의견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되었든 농진청이 되었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제11조제6항의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농진청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서울시장에게 보낸 내용에 첨부물로 농업기술센터 폐지협의에 관한 사항이 별첨으로 붙여준 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라면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존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요구대로 수용하되 농진청 의견참조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이것이 소위 말하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달리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서울시장이 위반하면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로 승인을 할 때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자치부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관련 협의 및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회신 해 가지고 금년 1월 7일 공문을 보낼 때 거기에 서울시 요구대로 수용하되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참조하라는 것은 4급 기관을 5급으로 낮추더라도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도시영농 수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애지 마라 하는 뜻이지, 4급 기관을 5급 기관으로 한 것은 이미 승인한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4급에 대한 부분은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을 했고 센터의 기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농진청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이런 취지란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렇죠.

정승우위원

그런데 센터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왜냐 하면 4급 이하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센터 장이 4급이에요. 센터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4급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데, 저는 분명한 것은 센터를 없애는 데는 농진청의 의견을 받아서 폐지를 해라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농진청의 의견은 받는 것은 이미 행자부에서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협의할 때 받은 것이고…….

정승우위원

그것도 추후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행자부 공문에 청계천복원공사 전담기구 인력보강 관련사항은 별도승인을 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관련해서는 농진청의 의견을 분명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의 해석과 본위원의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센터를 없애는 데는 4급을 없애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설령 4급을 전년도에 이미 방침 내지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행자부 공문을 죽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 불인정 그 다음에 요구대로 수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죽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폐지 협의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요구대로 수용하되, 농촌진흥청 의견을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일단은 폐지하는 것은 요구대로 수용한 것인데 농진청에서 행자부에 의견을 보내왔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서울시가 그 기능을 유지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감안해라 이런 뜻이지, 이것을 요구대로 수용이라는 말이 필요 없지요. 그냥 우리한테 보낼 때 불인정 해 놓고 농촌진흥청 의견 참조 이렇게 와야 정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정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직개편 관련 검토의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행자부에서 온 것,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별도의 개념이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센터의 이름을 없애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이름을 없애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름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서울에는 안 맞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정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든 안 맞든, 지금 시 방침 자체, 조례 개정이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고 산업국 소관으로 하나의 팀으로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 시의 의도인데 맞지 않지 않느냐? 소위 말하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이 여섯 글자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사업소로는 안 만들더라도 농수산유통과 내의 팀이지만 이름은 도시영농센터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은 좀더 본질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까 정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근데 실장님께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에 단순히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해서 조직에 대해서 내부적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이나 타 시․도도 입법예고를 다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제가 같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작년에도 조직개편할 때 한참 위원님…….

심재옥위원

됐습니다, 답변되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제4조제1항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입법예고 대상에서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고요.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각호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단순한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는 뭡니까? 단순한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이것은 뭡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서울시장이 조직을 대표하는 것인데 조직은 사무처리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사무처리 절차를 위해서 조직개폐와 관련된 문제가 단순한 행정사무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행정법적인 말씀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입법예고제도의 개요해서 입법예고 대상에서 작년에 제출했었는데요. 논리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령은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어떤 법령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가급적 엄격히 해석하는, 지금 심재옥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입법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 행정 절차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해당된다고 보는 법령은 각 부처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직제에 준하는 위원회 규정 및 공무원 정원 규정, 각 기관의 복지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대표적으로 뭐냐하면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에 우리 직제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관련된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곧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한 기관이 폐지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내부의 절차, 단순한 행정사무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의 폐지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도시농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나 이것 또한 이것을 폐지하고 없애는 것, 또는 기능을 축소하는 것, 또는 직제를 달리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사무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읽으셨던 행정과 관련된 그 규정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에는 근거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의미를 경영기획실이나 서울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는 분명하게 이해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했었어야 하고 그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조례에 보장된 권리를 해 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영기획실이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관련된 이 건은 서울시의 독단적 판단이고 시민들의 의견피력의 권리를 묵살한 행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보십시오. 입법의견 제출에서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라 하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 맞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이 조례는 시민들의 대표로 온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왜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심재옥위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저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저희가 준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심위원님 주장이지 저는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재옥위원

저는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분명하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조례를 개폐할 때 있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피력하라고 한 것은 조례에 보장된 권리이고, 집행부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얘기해서 내부처리 절차의 문제로 생각해서 이것을 관행적으로 안 해왔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것이 법적인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부적으로 합법적인 거라면 저는 이것은 상위법을 개정하든 조례를 개정하든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왜 시민들에게 엄청난 자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 개폐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개진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시민들이 지금 별도로 의원들에게 탄원서 넣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민들이 자신들에게 관련 없는 사항이 조례 개폐가 되었던 거라면 왜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장에게 적법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해서 별도로 시의원들을 찾아다니게 만들고 농민들의 마음을 후벼팝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어요. 관련단체 또는 개인에게 별도로 시장은 공청회를 열든지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이 단순히 법 해석의 논란이 아니라 분명히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농업기술센터가 서울시의 농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살려왔는지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속에서 농업을 일구어왔던 우리 농민들에 대한 처우나 그 대우가, 서울시의 대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호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농업기술센터 기능 혁신안 보고가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시장님의 보고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이 매우 흡족함 그리고 기구와 관련해서는 인원 증원이나 감원 없이 현 체제로 기관명칭은 즉시 바꾸는 것이 좋겠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리조치 사항이 죽 나와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단 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이 다시 한 번 지시하겠으니 경영기획실의 비전안 내용과 청사이전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 이것이 지시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구의 감소, 그리고 서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보고에 대한 시장님의 지시입니다. 대단히 흡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폐지로 선회하였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것을 선회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방침은 작년 11월에 이미 저희가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이 방침이 정해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서울시 행정기구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금년 1월 4일 그 부분은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 중간에 기구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무슨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냈지만 그것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직원을 갖다가 많이 감축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가능한 한 그 직원을 유지하면서 이미 4급 기관은 줄인다고 행정자치부에서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사항이 어쨌다, 뭐 이런 것은 내부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외부에 나가서 흡족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공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받으면 수고했다라고 뭐 제 직원들이 저한테 업무보고하면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심재옥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이 자료는 이 조례를 담당했던 조직제도담당관인 조인동 과장님께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에 첨부돼서 여기 저기 자료를 제가 모았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서울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 문제가 폐지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서울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울농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서울시의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과 시의회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시장님 면담하신, 배석자 없이 지시사항 이것 인정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시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김종문위원

그렇죠. 저도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인원증감이나 감원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관명칭 바꾸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여기 건의안을 올린 데 보면 명칭변경까지 들어있어요.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기관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기술센터의 폐지라든지 이런 것 없이 업무이관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 물론 저는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지만 농업인구가 있다고 하면 장려를 해주고 도와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이 일을 하느냐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 복지하고 여성이 합쳐졌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복지여성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없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산업국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몇 가지 안을 통과시켜줄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언젠가는 얼마 있다가 없어질 사항인데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도와주자 이렇게 도와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대흐름에 맞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혁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온 혁신안을 보면 상당히 통상적인 얘기들입니다. 제가 조목조목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친근감 있는 기관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명칭도 보면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녹색도시기술원, 자연환경기술원, 이것이 과연 옛날 농사에 어울리는 그런 입장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 또 보내오고 한 자료들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당연히 농진청에서는 굳이 서울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방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농진청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그런 답변을 가지고 서울시에도 굳이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영기획실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번 더 여쭈어 보는데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을 산업국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이라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농업인구가 85년도에 4,100가구에서 지금 1,700․1,800이고 앞으로 마곡지구하고 문정지구 이게 또 택지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농업이라는 의미는 서울에 의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또 이 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랑 또 많이 겹쳐집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안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개정안으로 나온 안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들이 공원녹지과나 한강시민공원 이런 데서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그리고 농수산유통과 쪽에서도 친환경센터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지역에다가 주말농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될 사업이 우리 시에 이미 타부서하고,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께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죽 검토를 하라고 해 가지고 봤는데 거의 다 겹쳐집니다.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다 해 가지고 기구를 그냥 없앤다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촌진흥청의 의견도 있어서 이것을 축소는 하지만 원래의 그것은 살려주자 하는 뜻에서 농수산유통과에 팀으로 넣고, 그것도 그 팀이 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소도 4급 사업소가 있지만 5급 사업소, 6급 사업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 사업소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도곡동 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묘포장인가 있다는 헌인릉 옆에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까지도 지금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체험학습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통음식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본래 갖고 있던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받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만 될 그런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 밖에서도 지금 다 경청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정합니다. 당연히 장려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 서울의 농업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의 논밭이 왜 있는 것입니까? 농사를 짓고 여기서 식량이 생산되면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에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개발을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본인 스스로도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여기에서 투자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리 서울에 어울리는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례를 들면 지금 공항 쪽에 가면 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우스를 해놓고 오리고기를 팔고 있어요. 하루에 수백 명이 옵디다.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 진정으로 농업을 장려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왜 그것을 그대로 둡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어야 되지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물론 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유를 달고 있는 것 같고요.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산업국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만 제재를 가해 주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더 여쭙겠는데요. 전혀 업무에 차질이 없는 상태라면 어차피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서울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 얘기를 경청하는 또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여러분들께서는 또 좋지 못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런 변화는 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기구개편에 대한 법조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 답변대로 행자부에서 요구대로 수용하되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참조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기구개편에 대한 법적인 문제 가지고는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입법을 제정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조항을 예민하게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본 조례를 꼭 이렇게 축소 개편할 이유가 있느냐, 이 농업지도소의, 농업기술센터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느 행정의 사안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은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로 상호간에 그렇게 미루고요. 본위원이 일전에 과천 대공원 청소년수련원에서 농촌후계자 서울시 산하 회원들의 수련대회에 참석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기 전에는 과연 서울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규모가 크게 꼭 하느냐, 축소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전에 행정부 안을 긍정적으로 본위원도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대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본위원이 참 그 대회에 잘 참석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흔히 서울이나 지방에서 농업이라 하면 농사짓는 것만 가지고, 단순히 전답에다가 농사짓는 것만 가지고 경작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실정이나 애로사항, 그 동안의 농업경영에 대한 분야를 설명을 듣고 볼 때 아,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농업 후원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또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산물을 그런 취지에서 서울근교 위성권에서 전답에다가 곡물을 경작하는 것은 이미 여러 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미 폐농이 많이 일어나고 사실 휴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배제를 하고 이것은 농업을 하나의 기술화해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개발시킨다면 부가가치 면에서도 어떠한 첨단기술 이상의 부가가치성이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수지타산을 따지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지타산을 따져서 이렇게 서울시에 농업인들이 축소되고 농경지가 적으니까 농업인구가 또 노령화되니까 기구를 축소해서 합병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아직은 빠른 시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강조를 한 마디 드리자면 어느 행정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직을 그 자리에 보직을 배정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건설적인 그러한 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농업에 대한 기술분야를 연구하고 부가가치적인 농산물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전문센터를 없애고 전문직이 아닌 일반행정직 과장 밑에다가 이 인원을 같이 합쳐서 운영한다면 본질적인 행정운영이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봤을 때 본위원은 이 조례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몇 년 후에 다시 향후 그러한 농업행정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임한종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발의자니까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임한종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폐지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조직 개편할 때도 한참 힘들었지만 행정은 새로운 수요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퇴화된 여러 가지 둔화된 그런 행정수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니까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을 신규 증원해서 우리가 만드느냐, 결국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급격하게 줄고 있고 당장 내년에 보면 마곡지구 개발이라든지 문정지구 개발계획이 이미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서울시의 땅이, 또 장지 발산 임대주택 짓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근간에 500ha 이상이 또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 서울시에 85년 같으면 농가수가 4,100가구이고 인구가 2만 2,000명일 때도 4급 사업소장이고, 지금 농가수가 반으로 줄고 농민수는 7,700명으로 2002년도 볼 때 줄었는데도 4급 사업소장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 얼마나 행정여건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으면 퇴화된 부분은 숫자 좀 줄일 것은 줄이거나 직급을 낮추거나, 저희로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 부담이야 어떻든 간에 그냥 새로 필요한 것이니까 막 늘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기득권이고 이런 것이니까 내버려두고 이러면 저희도 편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특별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라든가 또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들하고 제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줄여가지고 그 분들로부터 어떻든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 아까도 우리 시립대학 관계도 말씀하시면서 경영개선을 노력해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는 79개 담당관이 있는데요. 그 담당관이 대통령령에 나와있는 숫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지, 서울시가 새로운 업무 있으니까 늘리고 늘리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기구는 줄이고 거기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무기능, 인사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별도 필요 없는 인력이 있어요. 그런 인력은 과 조직으로 해서 집어 넣어버리고 실지로 사업하는 인력 그것은 다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감원 없이. 지금 사업소를 운영하려면 당직하고 여러 가지 경리기능 뭐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 조직으로 바뀌어버리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고 실지로 필요한, 뭐냐 하면 도시영농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 필요한 인원은 한 명도 감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 중에 영농 이 분야는 수지타산이나 이해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개 도서의 분교에 초등학교 학생 한 명에 교장선생, 또 담임선생 이것이 왜 그렇게 배치되어서 교육을 시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충되는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부측에서 개편하려는 취지야 충분히 이해가 가나 시기적으로 아까 장지동이나 그쪽 문정동 개발문제도 말씀드렸는데 농지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바로바로 진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지로는 그래요, 지금. 장지동 개발해야 할 예정지 같은 것은 이미 폐농되어서 전답구실을 못합니다. 그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구실을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 근교에 있는 위성권 도시에서는 고첨단 농업 화훼 허브농장이 지금 연구해서 개발되어 있고 외국과 그런 화훼에 대해서 서로 수입 수출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도 단위로 연구해서 다시 수입해서 여기서 접목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이러한 고부가가치가 얼마든지 있는 이런 성장성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농업입니다. 단순히 농사지어서 벼 농사짓고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농업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옛날 재래식 농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구축소를 하되, 좋습니다. 행정부 예산절감 취지를 다 감수해요. 기구축소를 하되 상징적으로 전문연구센터, 농업기술센터만은 존치를 하는데 합병 존치라는 것은 결국 농업지도 발전을 위한 그러한 행정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몇 년 동안 좀더 연구해서 몇 년 후에 가서 과연 축소하게 되면 그때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무, 센터를 두다 보니까 서무직, 경리직, 농업하고 관련 없는 인원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합치면 인원이 줄어든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나 기구 축소하되 그런 문제들, 또 내부행정지원팀도 축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독립시켜 놓고 검토하시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전문업종이 전문직에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구개편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줘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폐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지금 계속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상황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인구가 줄었다, 농토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서울시내에서 쌀농사나 보리농사, 밭농사를 지어야 될 문제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그와 같은 것이 반드시 지금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갖추어놓지 않고 방치하고 온통 건물만 지어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 좋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나 지방에서 가져온다고 그럽시다.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무원들 계시지만 아이들한테 가서 쌀나무 어떻게 생겼나 한 번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아는 애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자꾸 그것을 어떤, 농토를 예를 들어 없앤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그나마라도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됐어도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면 복지정책국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적에 저는 떨어뜨리기 운동한다고 할 때도 저는 소신을 가지고 사실상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실지 우리 관계공무원,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땅이라도 사서 농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네마다 채소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징적으로 쌀을 심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 앞에 한 번 와보셨죠. 의회에 오면서 거기 쌀을 밭쌀 같이 심어놓은 것 관심을 두고 보신 분 계십니까?

안병소위원장

그것을 벼라고 하는 거예요.

조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니, 쌀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벼를 몰라서가 아니라 요즘 쌀나무라고 그래요. 보리나무 본 사람은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도리어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동네에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 동네에서 땅을 사야 돼요. 맨 집만 짓는 거잖아요, 집만.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세우고, 또 사람 위에 사람 세워서 이제 20층도 모자라서 25층, 양천구 같은 데는 68층까지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에 68층까지 무려 네 번씩이나 용도변경을 해 줘가면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좋은 논밭을 모두 다 건물만 지어댔어요. 그래서 교통이 지금 마비되었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좀 다른 얘기같습니다만. 지금 입주하고 있어서 교통이 막혀서 영등포로 나가는 램프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부천으로부터 오는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것조차 방치하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면 그냥 건물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이것 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조금 있으면 추경관계가 심사돼서 의회를 통과할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아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할 때는 투자심사를 해야 되죠?

기웅

천기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규성위원

보통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현장에는 갑니까?

기웅

천기웅예산담당관

현장에 우리 팀별로 자주 나갑니다.

조규성위원

팀별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예산을 가지고 오는, 예를 들면 교통이면 교통 그런 데서 올라온 것을 주로 보시는 거죠?

기웅

천기웅예산담당관

네.

조규성위원

그래서 실지 그 분들이 해오는 것이, 그 다음에 구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또 걸러서 어느 관계국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게 실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하면 현장에 나가 보셨겠네요, 모든 것 하실 적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심사…….

안병소위원장

조규성 위원님, 본 안건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인데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기웅

천기웅예산담당관

조위원님, 별도로 저희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안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든가 대화를…….

안병소위원장

아니, 기왕 얘기하셨던 거니까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질의하십시오.

조규성위원

제가 그러면 그 문제는 따로 하는데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조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상당한 논리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별도로 해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총괄적인 관계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실장님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실장님이 수치를 아실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상 전체적인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문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왔을 적에 우리가 식단을 꾸려야 되는데 야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쌀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하루에 수급되는 양이 대략, 그것은 제가 모르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우리 서울시민이 먹는 양이 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가정하여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면 쌀로 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천안서부터 큰 화물차량 8톤, 12톤 차량이 서울까지 죽 연이어져야 하루를 먹습니다, 쌀이. 그런데 그런 양이라면 지금 현재 야채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생선 같은 것이나 그런 식단을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마만큼 저도 한번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이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 이것 때문에 한번 논의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두부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서민의 가정이나 고급 가정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필요한 이런 것을 좀 기르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꼭 비단 거기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같은 데도 그린벨트다 뭐해서 이런 데도 지금 보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농토, 얼마 남지 않는 그야말로 농민, 이 분들을 우리가 도리어 육성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기구가 축소되는 것 같고 물론 그 업무를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축소되고 4급이 5급으로 예를 들어서 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냐 하면 저도 이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도리어 나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그야말로 CEO 시장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서울시의 발전과 그야말로 뭔가 어울리는 그런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리어 여기에 본위원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네 일개 예를 들어서 1,000평의 땅은 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하다 못해 씨를 뿌리고 거기서 배추씨를 뿌리고 얼갈이 씨를 뿌려서 모을 수 있는, 상추를 뿌리는, 요즘 예를 들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조금 시간유예를 두고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도리어 이 문제는 적극 검토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 의견을 생각해 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저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조규성 위원님 말씀을 죽 듣고 임한종 위원님 말씀도 듣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 기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명의 정원을 2명밖에 안 줄입니다. 그것도 4급 하나에 정년 퇴직하는 농촌지도사가 1명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줄이고 30명은 그대로 두면 결국은 사업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나 경리나 그 다음에 인사, 서무 이런 것을 줄이면 도리어 농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도리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의 기구를 유지하려는 필요한 기술인력 자체가 그것과 관계없이 실제 다 사업분야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예를 들어서 축소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어려운 부분이 큰 맥락은 안 보고 항상 조직에 보면 계급이나 직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직개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봐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위원님이나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다면 아예 없애버리지요. 30명이나 되는 이 조직을 없애버리지, 그리고 어떤 사업의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려면 시 본청 기구에 가 있느냐 사업소에 가 있느냐 또 구청에 가 있느냐 할 때 시 본청 조직에 있는 것이 가장 나름대로 집행 추진력이 있습니다. 일부러도 시 본청에 갖고 와야 될 판인데 시 본청에 갖고 오면 실제로 산업국장이 소속팀장한테 해 가지고 시장님께 매일 직보,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름이 도시영농센터장이 되는데 도시영농센터장이 산업국장에게 보고하면 산업국장이 매일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일하는데 도리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일 잘한다는 것, 광고물 같은 것이 잘 안되니까 행정국에 보내서 월드컵 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자꾸만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작년에도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여성정책관 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어느 개인 여성정책관 한 사람 쪽으로도 많이 쏠려갔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사실상 우리 개혁이라든가 개선이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분들 자체도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도 또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의 생각은 그냥 사람들이 조직이 없어지면 그냥 그대로 퇴직하거나 이러는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그 분들한테도 통보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 동네마다 영농, 나름대로의 무슨 농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쪽 도시영농센터가 되었다 해서 그 일을 못하거나, 제가 볼 때는 추진하기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체제보다는 도리어 더 잘될 것으로 봅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인원들이 30명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과가 60명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조규성위원

그 인원이 과로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단한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서울시에도 보면 감사관실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보면 직원이 지금 홍보담당관이 50명 감사담당관이 67명, 민방위담당관 54명, 조사담당관 55명, 또 청사관리반 같은 데는 189명입니다. 재무과 57명, 문화재과 50명, 구조구급과 59명, 도시계획과 81명, 교통기획과 78명, 지금 서울시가 대국 대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한 과 직원이 60명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규성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데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것을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좋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경위원

저는 사실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저는 사실 찬성하려고 그랬는데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내가 반감이 자꾸 가는데 아니, 이익이 남을 때는 농민을 숫자가 적다고 이것을 저거 한다면 이래서 우리 농민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 보십시오. 우리가 마늘수입 안 한다고 하니까 걔네들 우리 IT산업에 대한 그런 것을 안 한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 안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어느 개인특정인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아까 직제는 그냥 두고 바로 두 사람만 줄인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례 개정안에도 보면 8조까지는 있고 9조는 다 삭제야. 그러면 여기 9조도 사무소는 어디에 둔다, 44조(소장) 소장 대신에 센터장을 둔다, 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든가 산업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하고 또 45조도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도시영농을 위해서 기술공보사업,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전업농 육성, 식량 이것을 전부 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다 삭제를 해 버렸다고, 여기 개정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지금 소장을 없애고 사무관으로 해서, 5급 직제로 해서 그대로 둔다고 하지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이것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에요.

박덕경위원

뭐가 아닙니까, 여기 다 삭제, 삭제해 버렸는데.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은 1조에서 7조는 현행과 같음, 제8조에 농업기술 지도 및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산업국에 들어갔는데요. 이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9절인데 이 자체는 저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의 팀은 여기 기구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안은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직원숫자도 몇 명이 어떻게 되고 그대로 직제규칙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명박 시장님이 좀더 과감한 앞으로 우리나라에 봉사할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런 식의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아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감추어진 이명박 시장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별개의 이야기지만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도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어요. 우리 사업소, 쉽게 얘기해서 공사 부사장을 둔다는 거예요. 지하철공사에도 부사장을 두고 도시철도공사에도 부사장을 두고 도시개발공사에도 부사장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설을 하면서 어떻게 농민들이 그 동안 이 나라에 농자천하지대본을 지켜오고 이런 사람을 준다고 해서 두 사람의 예산을 줄이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이 좀더 큰일을 앞으로 하시려면 전국에 이런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까, 안 나야 되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참모들이 잘해 주라는 얘기예요. 450만의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명박 시장님이 농민들을 멸시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수요라는 것이 새로운 수요도 있고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데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 이쪽에는 행정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조직을 줄이고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심정적이나 감정적으로 해서 시장 또 하 개인의 다른 것 때문에 필요 없는 조직인데도 두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저도 뭐냐 하면 서울시의 경영기획실장 본분 제대로 안 하려면 그냥 다들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이나 안 그러면 각 실․국에서 저한테 요청한 것이나 그냥 따라서 예, 예 하면 되는 것이지…….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 부사장 그것을 두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현재 전체 6개 공사 또는 공단이 있는데 이것을 다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는 1년에 적자가 7,000억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거기는 사실상 아닌 게 아니라 연봉 1억짜리가 한 사람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적자를 10억이나 100억만 줄인다고 해도 서울시로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나름대로,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사장이 뭐냐 하면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부분이 꽤 중요하거든요. 사장이 노조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 또 한쪽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챙기는, 경영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작년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한 해에 5,000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어요. 노력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냥 쓰면 쓰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면 쓰는 것이고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정말 아끼려고 하면 아껴질 부분이 꽤 있어요. 지금 우리 감사하면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한 것 이런 것 감사해 보니까 몇 십억씩 절감할 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사장이 없어서 절감을 못하고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거기 공사에 이사들이 총무이사도 있고 기술이사도 있고 운영이사 있고 그런데 이 분야를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대규모 조직이 아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다 업무를 챙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직원이 1만 2,000명입니다. 현업이나…….

안병소위원장

실장님, 본 건과 관계없는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가 아직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박덕경위원

전혀 본 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소장이나 직제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줄여가면서 어떻게 이것보다 더 월급이 많고 연봉이 많은 부사장 제도는 만드냐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너무 관련 없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 강영원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이 제대로 안 가고 잘 가다가 마지막에서 잘 안 가고 그랬는데,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진짜 잘 하면서도 엉뚱한 데로 갈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농민 직제 두 명 없앤다고 보고를 올리니까 시장님이 흡족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박덕경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무슨 말씀이에요? 그 반대되는 말씀이죠. 저희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도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 갖고 계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직제 줄이러 갔다 해서 시장님이 흡족했다든가 이런 말씀도 드린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시대흐름을 너무 잘 타서 CEO 시장님께서 너무 서두르는 감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서 보살필 줄 아는 그러한 시장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8,000여 명의 농사꾼이 있고 지도소가 아무 일을 안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특수작물, 작목반 좀더 제3의 경영 같은 그런 차원에서 특수작물 재배를 하므로 그 특수작물 재배에 따른 기술력이 좀더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어렵고 답답할 때 어디를 두드리겠습니까? 농촌지도소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목반 또 특수작물을 재배할 때 또다시 새로운 병충해가 우리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농민들이 이 병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농촌지도소뿐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 올라왔지만, 농사를 지으면 질수록 손해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농사를 짓다말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편다면 그나마 이 나라 전국의 450만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의 농촌을 지키겠습니까? 상징적이나마 서울특별시라는 농사꾼은 적지만 이것은 전국을 대표하는 특별시입니다. 좀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을 할 적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서 좀더 나은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또한 소외된 계층이 없어지도록 바라면서 이 조례안은 저는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우리가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해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회의가 아주 진지하고 정말 기구개편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행정기구개편에 관련돼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이제 농업을 단순한 농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업은 생명이다 이런 대 명제하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농수산물의 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받고 있는 농촌의 피폐화는 물론이고 농업에 대한, 또한 자기 자신이 농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마저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서, 그리고 적은 농민들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열악하고 또 마음쓰는 것이 이렇게 척박한데 지방에 있는 다른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적은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4급에서 5급의 책임자로 개편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농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급 독립 사업소에서 5급 팀제로 바뀌게 되어서 4급에 해당되는 분이 이제 거기 감축되는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4급에 해당되는 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원래는 기구가 폐기가 되면 1년 있다가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쪽 본인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업직이나 이런 쪽이 있어 가지고 당장 4급은 어렵고요. 자리가 없을 때 강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5급 임업직으로 해서 지금 전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5급 임업직으로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 사람은 계급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지도관인데 4급 상당의 대우를 받은, 공무원도 계급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요. 4급이니 5급이니 계급이 있는데 연구관이나 지도관은 계급은 없습니다.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호봉부터 해서 4급상당으로 대우를 하는 것인데 이 분을 5급 임업직으로 정식 일반직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도 하나 그래서 그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그리고 저 뒤쪽에 산업국장께서 와 계신데 농수산유통과의 외팀으로 존속하게 될텐데, 오늘 이 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외팀 운영하는 것이 이번에 최초의 경우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요?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늘푸른여성센터라고 해서 외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산업국장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경영기획실과 협의한 적은 있겠죠?

최령

최령산업국장

산업국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때 의견은 어떻게 냈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의 조치대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산업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외팀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을텐데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최령

최령산업국장

지금 여기 경영기획실 안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서무업무와 그 다음에 유통관련 업무,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부문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일반적인 서무업무 같은 것은 일반 서무업무에서 흡수를 해주고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업무죠. 말하자면 친환경농장이나 이런 쪽에 화훼, 그것은 약간 유통관련 기능과 엮어서 유통관리 쪽에서 통합을 해주고 친환경농업은 저희들이 통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흡수를 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농수산유통과의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점은 있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농수산유통과에서 이 일대를 사실상 적극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도관리를 해왔고 그러한 보고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것 제가 추후에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 개편뿐만 아니라 청사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청사 이전하는 이전부지, 그쪽에 관련돼서 현재 농업기술센터측과 혹시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협의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 긍정적으로 받습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지금 도곡동에 있는데요. 이것을 내곡동으로, 내곡동에 평수가 지금 현재는 1,098평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지금 내곡동에 2,600평되는 땅에 그쪽에다가 새로 청사를 지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입지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 쪽 위치가 사실상 토지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빙 둘러싸인 동네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거기 은광여고인가 뭐 옆에 있어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그 동네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가겠다는 쪽에는 일단 다 주변이 전답이고 거기에 뭐냐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건물 지으면 도리어 저기 있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외딴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농업기술센터의 원래의 취지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 논리대로 하자면.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이것이 실지로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사업소라는 것은 사업소로 만들어 놓으면 필요 없는 서무기능, 인사기능, 별개 다 필요한데 팀제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명이나 30명 되는데 결국은 사업쪽으로 붙는 사람은 도리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장인력은 도리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보면 총무계장 뭐 다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해서, 또 주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실지로 사업팀이 더 약합니다.

유승주위원

하여튼 그것은 내부조직에 관련되어서 서무업무냐 또 언제나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또 필요한 조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는 서무가 완전히 농수산유통과로 넘어가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또 대 명제 하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이라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인데요, 정호동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7월 18일 시장님 보고시 지시사항이라는 이 문서 하나 때문에 오늘 질문이 몇 건이 오고 갔고, 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요. 대신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장

정호동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끼리 판단이니까 소장까지 우리가 불러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이 부분은 듣고 싶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병소위원장

답변대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호동위원

한치의 가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가 전달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태식입니다. 당일 7월 18일 시장님께 오후 3시 30분 경에 보고를 드리고 지시사항을 받아서 비서실장님께 1차 보고를 드리고…….

정호동위원

비서실장님한테 갔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조직담당관님께 구두로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특별히 제출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제출된 부서는 없고,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것이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정리를 했다?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흡족하고 이런 것은 다 그렇고, 세 번째에 보면 인원 정원이나 감원 없이 현 체제로 기관명칭은 즉시 바꾸는 것이 좋겠음이라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정호동위원

분명히 하셨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소장님께서 시장님이 현 체제로 간다, 이름만 바꾼다고 다 공포를 했지요. 그렇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 내용을 구두로 조직담당관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태식

손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했습니다.

정호동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조직담당관님 나와주십시오.

인동

조인동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입니다.

정호동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조직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오셔서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하고 끝에 덧붙여서 하신 얘기가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달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받아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인원 정원이나 감원 없이 현 체제로 기관명칭을 즉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구두로 들었습니까?

인동

조인동조직담당관

인원증감 부분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제가 전달받은 것 하나는 첫째는 명칭변경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들었고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현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까?

인동

조인동조직담당관

현 체제로 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그것은 나중에 문서에 정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전을 건의했는데 장소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정호동위원

들어가십시오. 소장님은 시장님께서 현 체제로 기관명칭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익히 아시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소장께서는 센터 직원들에게 아주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셨다고 이미 직원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도 의아한 것이 7월 18일 이렇게 현 체제로 가고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개선내용도 그런 대로 괜찮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며칠 사이에 느닷없이 폐지하는 조례안에다가 사인을 하셔 가지고 의회로 보낸 것이란 말이지요. 저로서는 폐지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의아스럽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또 갑자기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개정안은 유보를 하고 보류를 하고 시장님이 직접 우리 재경위에 참석하셔서 제가 시장님께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우리 위원들과 함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시장이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돌리고 의회에서도 이 문서를 주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이후에…….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정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단은 시장님과 관련된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것은 사실이고 그 보고할 때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이 여러 국장이나 사업소장이나 보고를 하면 예를 들면 보고내용은 잘되었다고 그러시고 또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갈 때 그것은 기획실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해 봐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저도 저한테 무엇을 보고하고 그러면…….

정호동위원

그것은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제가 진의를 알아보고 싶으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야 된다 이거지요.

김종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고요. 정호동 위원님은 그것은 우리끼리도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이것으로 넘어갑시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심재옥 위원께서 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제4조제1항에서 실장님하고 의견이 좀 부딪쳤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밑에 3번 있지요. 입법예고제도를 넓은 의미의 입법 통제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다음에 행정조직의 설정도 행정권의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한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최근 논의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조직관계법령에 대하여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너무 실장님 논리만, 우리 집행부의 논리만 너무 강하게 제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좋습니다. 저도 받아들이는데 위법을 했다든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거지, 왜냐 하면 당연히 심위원님이나 어느 분이나 그런 주장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심재옥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정호동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인원증원이나 감원 없이 현 체제로 기관명칭은 즉시 바꾸는 것이 좋겠음, 이 말이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나름대로 자기 신의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부하직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테고, 그래서 이 말 한 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지라든가 기분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폐지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추측도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진의는 좀 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하고 김종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남았는데……. 잠깐만요.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정호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오늘 논의가 되는 그 사항은 기술센터 폐지냐 아니냐 이 조례안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서…….

안병소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순서대로 하시라고요. 먼저 발언권이 들어와서 발언을 드린 것인데 뭘 그리 쳐다보십니까?

심재옥위원

의장님, 발언권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제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회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안병소위원장

회의 중에 왜 그렇게 사람을 쳐다봅니까?

심재옥위원

회의진행을 하시고요. 발언신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병소위원장

먼저 발언신청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신 분 발언하시고 나서 드릴 수 있잖아요? 기다려 주세요.

심재옥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종문위원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가 다 유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다음 소장님께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시장님까지 논한다는 것은 조금 서로의 입장을 더욱 더 곤란하게 만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하면 또 소장님의 입장이 더 곤란해 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확대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생각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물론 저는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처음부터 이것이 어떻게 농민을 죽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여성복지, 복지여성 이렇게 만들 때 그렇게 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을 너무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서울에 8,000명이 있는데 8,000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릴 것 같으면 결과는 엄청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8,000명이라는 농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농지소유주도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네.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8,000명 이 중에 농지소유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소유주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놀고 있는 농지소유주가 이 인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원이 8,0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8,000명이 중요하고 또 5,000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농업에 종사하는,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농자지천하지대본이지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곳은 서울입니다. 분명히 서울에서 이 농업기술센터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동안 농산물유통에 관여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채류의 한 8․90%가 외국산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이 안을 보면 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해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이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이 자체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옥상에 꽃 심는,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안이. 물론 제가 비하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했던 이런 사항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명칭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쪽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민후계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몇몇 분한테 농민후계자 무슨 회의, 회장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이 분들이 서울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뜯고 농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실에서 낸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도 충분히 알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반대의견을 내는 그 자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여론이 형성된 그런 입장에서만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시기는 좀더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람직한 일이라면 빨리 결정해서 그 길로 가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어떤 목적 사업에도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간담회 시간에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심재옥위원

간단한 보충질의인데 발언신청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복사해서 나누어주신 자료보시면 제가 입법예고와 관련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조직 제도라고 하는 것, 조직개편이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자료를 읽어주셨던 거거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례에 뭐냐 하면 4조에 내부적인 의사결정권 문제로 해서 말씀드렸고 내부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충해서 말씀드린…….

심재옥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주셨던 이 자료는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학자가 쓴 글인 것 같고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법제처에서 쓴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작성한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법제처의 심현정 서기관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논리적 근거일 수는 있겠죠. 제 질문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까 4조 1호에 입법예고 대상에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조직개편은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의 법적 근거가 어디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4조 1항을 얘기하고 계셔서 충분하게 근거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읽으신 밑줄 친 부분에서도 보면 법령이 각 부처 직제입니다. 이것은 부처 내의 직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 기관의 존폐문제를 얘기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행정내부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입법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수많은 농민들의 의사개진의 기회를 봉쇄한 것이고 조례를 위반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위반했다는 말씀만 안하시면 저도 반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게 위반입니까?

심재옥위원

그게 위반이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위반이라는 것은 분명히 규정에 이것은 해야만 된다고 강행규정일 때 우리가 안 했다면 위반이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사회통설입니다, 아까 복사해드린 것이. 통설에 따라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것을 위반이라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재옥위원

통설에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따라야 되는지, 조례가 먼저입니까, 통설이 먼저입니까?

세훈

원세훈경영기획실장

아니, 조례에 4조1항에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보충질의인데 논쟁이 새롭게 붙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행정처리절차로, 조직의 존폐문제를 단순한 행정처리 절차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조례의 시민들이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서울시가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가 사실은 이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쨌든 청계천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복원하면서 청계천과 관련된 온갖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 농업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1차 산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은 농민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정책으로 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철학의 부재이거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행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결과에 대하여 정호동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정호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호동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호동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호동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월요일부터…….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한종위원

안건표결 다 끝났어요?

안병소위원장

네.

임한종위원

심사보류가 아니라 그냥 보류라고 해야죠. 무슨 심사를 보류합니까? 심사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월요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