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승제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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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는 금년 여름도 이제 가을 앞에는 고개를 숙이는 때가 되었습니다. 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을 맞는 기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늘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틀에 걸친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시정을 위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정부에서 제창된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의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 그 존치실익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제정이 되었지요.

신기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의무적으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기철위원

하게 되어 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폐지돼서 폐지하는 것이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꼭 의무라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법에 의해서 근거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철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당시에 국민의 정부 출범하면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제창이 되었다가 말년에 가서 흐지부지 돼버렸지요.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폐지되면 자동으로 우리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네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만 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됩니다.

이일희위원

서울시에서만 하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 서울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것이 근거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침이 다 내려온 것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폐지를 다 해버리지 왜 자치…….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조례가 우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황을수위원장

우리 자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일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만 폐지하면 전국적으로 다 폐지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라든지 자기들도 의회에서 폐지를 다 시킵니다.

이일희위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된 것 아니에요? 옛날에 평화통일자문기구…….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존치…….

이일희위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대통령 선출기관이었지요.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선출기관인데 지금은 선출 않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 벌써 폐지됐고요.

이일희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실제 사용을 안하니까 폐지되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일희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당초에 의욕적으로 하면서 주된 게 화합이라든지 신지식인 발굴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위원들 임기가 2년이었어요. 2년이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작년 연말에 3기를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거의 이 운동이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3기를 못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동 실효하다가 새정부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실효가 된 것이지요.

이일희위원

대통령이 그러니까 취임하면서 생각없이 한 일들이라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자기가 임기 동안에 전국민을 생각한다면 계속 이것이 영구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폐지하고 실효되고 이런 정책을 대통령이 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 낭비했고. 잘 알았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좀 예외성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 설치로 인해서 그 동안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신지식인을 발굴해서 이것을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민에게 확산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와서 작년 7월 이후로는 간담회 한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한 그 동안의 예산지출이라고 할까,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간담회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신지식인 발굴 모범사례 그것 할 때 조금 지원해 줬는데…….

장영호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정권유지 차원에서 또는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로 인해서 이익보다는 불필요한 이런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오히려 실익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많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부담이 없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의욕적으로 출발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만약에 또 노무현 정권이 이와 유사한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서 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를 근거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참여정부가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국민의 동의하에 어떤 운동을 하고 상위법령에서 지자체도 동참하라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겠죠.

장영호위원

결론을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큰 효율성이 없었다라고 정의를 주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이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미 전자의 이러한 실패, 비효율성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것을 따라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의를 서울시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는, 지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광역시·도지사회의에서도 거론이 될 수 있고, 꼭 불필요한 운동 같으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노무현 정권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시행한다면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이 또한 정권유지차원에서, 정권연장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재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상급기관에서 법령의 개정이나 영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제반문제들이 시스템상의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지방분권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권화가 잘 추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기관으로서는 의당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노무현 정권이 지방분권특별법을 입법예고중에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의 평가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입법예고 되어진 지방분권특별법에 준거해서 보면 우리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또는 개폐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권이 어느 정도나 전에 비해서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은 일반 법안을,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다 의견은 묻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다 묻는데 이번에는 지방분권이 되고 또 분권에 대한, 지금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는 부분은 중앙정부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네, 그렇죠. 또 하나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명박 시장 본인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를 거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시·도지사 출신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기억은 없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카터나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먼저 풍부한 경험을 쌓고 중앙정부에 진출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서승제위원

제가 물어본 말씀은 그러한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 준거, 판단기준이 여러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이런 조례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대통령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조례의 개폐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시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지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타당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이제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되어야 되겠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서승제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가 자유당, 공화당 죽 내려오면서 전에는 재건위원회라든지 또 공화당 때 새마을운동 등등으로 국민운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때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자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죠.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국가에 공헌을 했었고 국민운동으로 승화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범국민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만 했고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뚜렷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지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권연장운동 이런 측면으로 많이 전용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런 관계를 행정국장이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황을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개인적인 소신으로 어떻게 평가한다든지, 도대체 설치했다가 금방 폐지하고 이렇게 전부 끝나면,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이 승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운동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 의무직공무원들이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받는 의료업무수당이 86년도에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있어 금번에 이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를 월 3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지난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우리 행정국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좀더 현실화시켜 주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병원의 질이, 진료의 질이 우수해지겠죠? 그러면 시민들도 더 좋아지겠죠? 시민들도 더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행동이 이명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국가의료기관에서 벌써 올린 겁니다. 올리니까…….

서승제위원

다른 데도 올리니까 여기도 올리는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서승제위원

크게 생각하면 시민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실제 시민생활에 편한 일련의 조치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차기의 선거를 겨냥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한 것이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의사분들은 예를 들어서 수당을 30만원 인상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약사라든지 간호사는 7만원, 5만원인데 현재 간호사나 약사분들은 인적구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의사는 대부분이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약사나 간호직은 일반공무원입니다. 일반공무원은 일반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 수당규정에 의해서 받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 이렇게 대두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것을 형평을 맞춰달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약분업의 전면실시에 따라서 의사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붙잡아 놓을 명분이 없어요, 수입 때문에. 우리 지금 시립병원에도 한 30% 정도가 이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년 미만 의사가 우리 시에 통계가 한 51%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경력 있는 의사들은 다 자기가 개업을 한다든지 자기 목적에 따라서 나간다 이것이지요. 사실 우리 시립병원의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고 하면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를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보완을 좀 해 주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약무직하고 간호직이 같은 데 종사하는데 박탈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는 접근을 하지 못하겠고요. 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무직이라든지 간호직은 수당을 좀 올려주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전명환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계약직이고 공무원이고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실지 저희 관내에도 동부병원이 있습니다만 의사분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환자라든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장영호위원

이것이 의료진들로부터 무슨 인상요구가 있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옛날부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민간병원하고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현실을 알고 국·공립병원부터 먼저 실시를 해버렸어요.

장영호위원

의료업무라는 것이 봉사정신이 우선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에 어떤 자격에 의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혜당사자와 이런 인상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협의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할 때 어떤 불이익을 줄 때는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의사들이 월 30만원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크게 시혜를 받았다 그렇게는…….

장영호위원

글쎄, 바로 그것입니다. 30만원 올려받은 것을 가지고 의사들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고생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보상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장영호위원

설마 되돌려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30만원 받으면 뭐하겠느냐, 의사 체면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래도 그렇지는 않지요.

장영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장영호위원

86년도에 신설된 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의사 봉급이 적은 봉급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인상이 그렇게 안 됐었는데,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인상한다면 모르겠는데 30만원씩을 올려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의사들 체면에 오히려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데 의사들 레벨에 보면 30만원이 적을지 몰라도 일반시민들을 기준으로 하면 월 급여액의 3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포션이 적다고는 볼 수 없지요.

장영호위원

이 기준을 일반시민을 기준에 둘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떻든 이직이 많은 이 시점에서 그나마라도 의사직을 잡아서 공공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에 앞장서 주시고, 또 수혜당사자인 의사직, 이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30만원씩을 인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크게 없고, 기본급을 올리려니까 국가 전체적인 법 테두리가 문제가 되니까 조례로 해 가지고 수당으로써 인상을…….

장영호위원

하여튼 늦었으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시립병원의 인원이 지금 현재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의사 말입니까?

이일희위원

의사하고 간호사, 약사.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의사는 지금 우리 시립병원에 한 79명 있습니다. 약사와 간호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합계를 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일희위원

아까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30만원이라는 돈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사로서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액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병원에서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시립병원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병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서대문병원은 결핵전문병원,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연고가 없는 행려환자들, 이렇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줘야지. 그러면 일반환자들은 안 받는 거예요, 시립병원에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일반도 받기는 받는데요.

이일희위원

서울대학 현재 보라매병원에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보라매병원은 그것도 공익목적을 우선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도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일희위원

시립병원 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사들이 일반병원 야간진료에 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왜냐 하면 계속 시립병원에 24시간 풀가동 안하고 일반병원에서는 야간진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병원에 실제에 정식 직원이 아니고 야간에 응급실만 근무하는 병원들 이런 데 나가서 시립병원에 근무하고 나가서 개인수입으로서 야간진료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수입이 660만원이라는 수입이 서울시에서 받아가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액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서울에서는 시립병원도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갖고 움직여줘야지, 왜냐 하면 제가 그 사실을 몰랐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병원비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과장, 의사인 과장이 환자의 선생이라고 봤을 때 많은 수익을 남겨줘야, 이익을 남겨줘야 연말에 가서 그 과장이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는. 만약에 적자를 보면, 그 의사가 학교의 재단이라든가에 이익을 남겨주지 않으면 자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남겨주고 자기가 그 자리에 붙어서 보너스를 연말에 가서 많이 받는데 우리 서울시립병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적자만 본다면 서민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것은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일반시민도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이익을 남겨서 이익을 빼 갈 수 있는 의사들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듣고 또 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가 물론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의술을 갖고 그 자리에서 자기 전문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인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사가 돼서 진짜 시립병원이 이런 개인병원보다 진료나 서비스면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는 시립병원이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30만원 수당을 인상해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우리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의료체계의 문제라든가 요새 서울시에서 동부시립병원인가요, 거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공공의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 행려환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전혀 입원할 병상이 없다 그러고, 의사도 다 빠져나가서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전연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과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하여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이 수당을 적게 줬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의사분들이 타 민간병원에서 재직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체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알고 들어온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2년 미만이 50% 정도가 된다 그러신 것을 보면 그 대답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답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사분들도 만약에 취직난이나 그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서울시의 의료체계시스템 쪽에서 한 2년 정도쯤 머물렀다 더 좋은 쪽으로 이직하는 그런 쪽에서의 역할을 우리 서울시 의료체계가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본래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정말 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쪽에서는 정말 아무 것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냐, 물론 제가 지금 저도 이상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외국의 어떤 사례나 선례 같은게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조금은 깊고 길게 보는 어떤 대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수당 몇 십만원 인상해 줘가지고 서울시의 의사들이 2년 미만이 50%다, 들렀다 간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서울시의 의료행정, 의료서비스 이것은 그렇게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대학병원 또는 고려대학병원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 당국에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의 전액을 서울시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는 좀 하기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노력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병원의 노조 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지금 이렇게 단독적인 병원 단위로 할 것이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사 하나 있고 다른 것은 전부 공무원조직인데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해당 국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글쎄, 여기서 행정국장님과 논쟁할 사안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자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국비의 보조를 받는 상태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경영을 완전하게 맡긴다거나, 지금 일반대학병원과 협의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물론 여기서도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모든 국·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장님 범위를 지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시립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는 다 인정하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의료서비스 관계나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시립병원 가실 겁니까, 일반병원 가실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희들 예를 들면, 저는 병원을 잘 안 가는 스타일인데요.

이종필위원

아니, 만일 가시게 된다면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건강진단은 우리 강남병원에서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고, 얼마 전에도 시 고위층이 수술을 잘못 해서 문제가 있었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보라매병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보라매병원이 사실상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거기는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시립병원 하면 좀 하나를 내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30만원을 더 주어서 이것이 얼마나 의료수준이 상향되느냐…….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30만원 주어서 바로 의료…….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론 국장님 대답에 한계는 있겠지만, 사실 싱가폴 같은 나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외국의 환자들이 전부 거기 가서 수술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엄청나게 잘 되는데 우리 나라도 뭔가 기초부터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익을 많이 내서 돈 많이 버는데 왜 월급 더 안 줍니까? 저는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합니다. 30만원 올려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에도 많이 보셨죠, 싱가폴 잘 하고 있는 것? 우리 나라 국·공립의료원들이 다 이익을 내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손해 봅니다. 주차비 받아서 이익 보죠. 우리 서울시는 그나마도 더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서울시만이라도 괜찮은 사람들 영입해서 좋은 의료서비스 받게 하고, 물론 저소득층은 별도로 하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시립대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훌륭한 자원을 시립병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본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서울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 의사수급 이런 것으로 불허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상태로써 유능한 의사를 시립병원에 유치한다는 것은 현 제도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취업을 들어오든지 계약해서 들어오는데, 보수를 모르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들어오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보수를 다 알죠.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의사들 중에서도 개업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나가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종필위원

경험을 쌓아서, 시립병원에 들어와서 1년이고 2년, 3년 근무하면 경력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보수 좋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경영을 잘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보수를 일반병원과 똑같이 주자는 얘기죠. 우선 30만원 줬습니다만, 지금 국·공립병원에서 30만원 올렸으니까 올려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국장님 대답 못하는 부분이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 의료전달 서비스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 참석하실 기회가 있다면 발상을 높이 해서 일반병원보다 경쟁력이 더 있는 시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장님 항상 주장하는 것이 경영력 아닙니까?

이종필위원

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문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병원 전문의가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고,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은 66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의사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의 아동병원, 시립병원, 강남병원 이런 등등에 가보면 사설 개인병원보다 굉장히 의료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종필 위원님도 좀 개선해서 제대로 투자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병원이 사설병원보다 월등하게 낫고, 또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종필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삼성병원 같은 데는 환자들이 몰려서 엄청 손님이 많습니다만, 우리 강남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수당 30만원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서, 국장님이 직접 하실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립병원 이런 데 시설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유명의사들, 실력있는 의사들이 병원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직접 대답하실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대학졸업자 등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2002년도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자치구 지원 조정교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총 2조 2,597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조 5,920억 4,400만원보다 6,67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행정관리는 14억 4,000만원이고, 자치구 지원금이 6,66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1,265억 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51억 200만원보다 1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예산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지원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총 2조 1,331억 7,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조 4,669억 4,200만원보다 6,66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002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정산으로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50%인 2조 1,331억 7,600만원에서 기정예산 1조 4,669억 4,200만원을 제외한 조정교부금 6,66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항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행정국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서울시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행정서포터즈 말이지요, 전반기 운영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우리가 서울시가 800명, 구청이 평균적으로 100명을 예상해서 2,500명, 3,300명을 했는데요. 평가결과를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850명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유익했다는 게 한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반기 때 자치구 행정서포터즈를 교통단속보조요원으로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거기에 투입된 인력이 부분적으로 좀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만족이라는 게 돈을 받은 부분에 만족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대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경험하고…….

이종필위원

지금 말이지요, 이 의회에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의회는 의회에서 요청한 숫자를 보냈는데요.

이종필위원

의회에서 요청 안했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요청을 했어요.

이종필위원

요청한 게 아니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9명…….

이종필위원

그런데 내가 한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 동안에 휴회 동안에도 제가 여기에 자주 나왔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문위원, 요청 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처음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처음에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의원 1명당 1명꼴로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이종필위원

아니요. 하여튼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요청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요청이 안 왔는데 우리가 보냅니까?

이종필위원

그런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차위반업무 그런 것은 사실 다른 쪽으로 해 줘야지, 꼭 필요한 쪽에만 투입을 시켜야지 주차업무 그런 것은 얼마든지 딴 데 공익요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투입하지 말고 꼭 수요가 있는 지역…….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은 교통전쟁이, 청계천이 떴고 이렇기 때문에 되도록 모든 공무원들도 지금 주차단속에 투입을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익요원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해 놨고요. 이래서 앞으로 하반기 서포터즈는 정말로 구에서 필요한, 부분적으로는 아마 교통에도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서포터즈를 주차요원으로, 솔직히 또 행정서포터즈는 주차단속권이 없습니다. 없고 보조인력으로 갔는데 그래도 명색이 대학 졸업하고 햇볕 쬐는 데 나가니까 일부 거기에 차출된 사람들 중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보조요원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적발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공무원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렇게 사진 찍고…….

이종필위원

사진 찍고 그런 것이야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썩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렇게 대학졸업자들이 실업난으로 힘들고 그럴 때는 근본적인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그냥 그 순간적인 모면, 한 달에 몇 십만원 줘서 그들로 하여금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느냐 그런 것을 의문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또 시행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그것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요, 지금 이것을 장기적으로 취업을 유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체계는 국가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청년실업 문제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거기에 선택되는 비율도 높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비율이 10 대 1 이상 되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못 들어온 사람은 박탈감도 있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래서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기초조사업무라든지 또는 행정보조업무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럼 만일의 경우, 하나 예를 들어서 남산에 시간대로 올라오는 사람을 체크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통계조사 같은 것.

이종필위원

통계조사 같은 것 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요구할 때는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것이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서 과연 내가 이바지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이종필위원

하루종일 앉아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의회에서는 당초에 많은 사람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의원님 명예에도 관련되고 이래 가지고 아마 최소한으로 9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종필위원

하여튼 제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요청을 안했는데 이렇게 와 가지고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좌우간 그렇고. 앞으로 후반기 행정서포터즈는 좀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써주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그럴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액수가 많고 적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한 이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보조나 이런 명목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 이래 가지고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종필위원

치열하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 하나의 맥락으로서 지금 이 대졸자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대졸자들이 학원에 몰립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학원비도 엄청나게, 이것이 대학 등록금만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좀 하고, 또 이야기하기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정도 알리고 서울시에서 또 필요한 부분, 기초조사라든지 공무원의 손길이 안 가는 데 좀 투입해서 그런 기초통계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조금이라도…….

이종필위원

그리고 꼭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6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종필위원

6시간 기준인데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이종필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것은 꼭 낮에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우리가 8시에 출근하는데 그 사람들 8시부터 출근하라 할 것은 없고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오후에 학원수업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이런 게 있을 때는 8시에 나와 가지고 오후 한 2～3시 돼서 가는 방향,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이 피크거든요. 그때는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이종필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통계조사 같은 것은 꼭 낮시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벽시간부터 밤중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은 새벽에 1시간 근무하는 것하고 낮에 한 2시간 근무하는 것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이종필위원

시간을 짧게 주면 되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인다든지…….

이종필위원

그래서 낮에 2시간 할 것 새벽에는 1시간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것 사업목적 별로 마음에 양이 안 차요. 왜 그러냐면 꼭 대졸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정업무를 지원케 한다 그랬고, 청년실업을 해소케 한다 그랬는데 청년실업이 꼭 대졸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주차단속 또는 업무보조지원 이런 정도를 꼭 대졸실업자로 한정대상을 삼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영호 위원님 처음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 검토된 게 대졸자만 하면 그럼 대졸 아닌 사람은 청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고학력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대학만 나오면 부모님 짐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포커스를 고학력 실업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학력 실업이 일반 실업의 통계조사를 하면 2배입니다. 지금 청년 고학력 실업이 일반 30대 이상의 실업보다 2배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회문제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것을 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두번째는 아까 주차단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때는 좀 우리 서울시 전체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청계천 공사가 들어가고 불법 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서포터즈를 보조요원으로 좀 활용을 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공무원 보직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공무원 보직 대기자하고 이것하고는 수평으로 비교하면…….

장영호위원

제가 연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보직 대기자가 지금 이번에 임용한 사람들이 보직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영호위원

다시 말하면 임용대기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임용대기자들을 이렇게 시정업무를 지원케 하는 방법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임용대기자가 임용은 되지 않고 하니까 우선 생활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어느 조그만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뭐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확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퇴직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정말 고생해서 시험에 합격도 하고 그리고 나날이 자기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해서 하면 업무에 효율적 가치가 크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이 행정서포터즈를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고유업무를 이들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실태가 나태해지는 것은 아닌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각 이 행정서포터즈를 지원받는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저희들이 받을 때 어떤 업무에 투입하겠다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산관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산이라든지 프로그램 할 때 많이 투입되고요. 예컨대 우리 같은 데는 문서관리 이런 데, 지금 문서가 쌓여 가지고 인력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편철하고 다 적고 하는 그야말로 보조인력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60일간 한시적인 업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 업무를 맡길 수도 없고, 또 업무를 모릅니다.

장영호위원

60일 한정이지만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에요. 금년에 한해서 봄에 한 번 뽑고, 또 가을에 한 번 뽑고 그런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장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종합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나태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또 실제로 그 업무량이 과다하다면 효율성면에서 보직임용대기자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터인데라는 것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대적으로 대졸실업자들이 많다, 그 부모들까지 거론하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대졸실업자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저학력자들이다라는 것을 좀 헤아렸으면 어떻겠는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요. 지금 하나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대학졸업자들이 3D업종에 잘 안 갑니다.

장영호위원

이런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단속,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단속 저것 하는 것도 대졸 나와야 되느냐, 정말 이것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이종필 위원님한테 똑같은 답변인데 그것은 그때 서울시에 큰 청계천하고 관련돼 가지고 교통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초미의 걱정이었고 관심이었고 모든 전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릴 판이었고, 주차단속은 지금 질서는 잡아야 되겠다 이래서 보조요원으로 좀 투입을 했는데 그 보조요원들 투입한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낮에 다니니까, 특히 행정서포터즈에 지원한 사람의 70% 이상이 여자직원입니다. 여직원인데 여직원들이 낮에 나가면 얼굴이 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장영호위원

기왕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형평성을 고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2개월, 실제 근무하는 게 2개월밖에 안 됩니다, 토요일 빼면. 하니까 2개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큰 보탬을 준다 그런 것보다는 서울시가 그래도 앞장서서 청년실업, 고학력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있다 이래서 좀 앞장서서 조금이라도 학원비라 할까 이런 것에 보탬이 되고 또 좀 넓게 본다 그러면 서울시에 훌륭한 사람이 응시 좀 해라 하는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이지요.

장영호위원

어떻든 공무원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형평성 고려문제는 그것이 설령 작다 하더라도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좋은 얘기다라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함께 반영을 해서 형평성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동의하실 건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이 또 정원에 묶여서 정원범위 내에서 임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봄에 많이 뽑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정원에서 한 사람 결원이 생기면 보충해 주고 보충해 주고…….

장영호위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영호위원

일시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 사람은 그래도 앞으로 공무원조직에 취업이 보장된 사람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취업을 못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보장이 되었다고, 그 사람이 끝내 공무원에 임용됩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빠지는 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없습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오죠.

장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일희위원

그런데 서울 거주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든지,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지방대학을 나오더라도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면 됩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일희위원

왜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 뽑을 때 전국에서 모집을 하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서울시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일부 네티즌들에 의하면 왜 서울시는 서울지역으로 제한하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일희위원

지방은 지방만 뽑는데 왜 서울은 전국으로 뽑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사는 분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행정서포터즈를 대학교 고학력자들만 뽑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3,300명을 뽑는데 그것이 실제 예상을 다 하고 요구하는 데가 얼마만큼 있다는 것은 지금 모르죠?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 경쟁률을 보면 알죠.

이일희위원

아니, 아까 이종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요구를 안 했는데 왜 왔느냐라고 할 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 그것은…….

이일희위원

요구하는 데가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여기 행정국에서 잘 알고 인원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예를 들면 상수도본부다, 교통실이다, 이런 데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다 뽑죠.

이일희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에 전문직이, 실제 학교의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뽑아서 전문직을 그쪽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보내서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카드를 봐서 전공을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일희위원

아, 거기에서 분류를 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일희위원

지금 모집하는 과정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이일희위원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행정 같으면 행정 몇 명 제한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일반하고 전자 또는 토목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수요를 조사를 하는 거죠.

이일희위원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번째 실시하는 상황 같은데 실지 고급인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는 3D직종에 안 가려고 한다, 여의도 넥타이 매고 40만원짜리 가고 기름때 묻는 300만원짜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당장 1차, 2차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서 나가야 할 상황인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이 엄청난 고급인력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서포터즈를 실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클 때 어렵게 자랐고 어려운 상황에 서울에 와서 배고픈 시절에 밥만 먹여 주세요, 돈은 그만두고 하는 시절을 살아왔고 현재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보면. 고급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직장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바늘구멍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것을 우리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라도 고급인력들이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서울시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명박 시장이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잠시 행정서포터즈를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인력을 배출시켜야 되는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사실 너무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퍼센티지가 일반사회단체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지 예비비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재해, 재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행정서포터즈사업이 전년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저희들도 전혀 예측을 못해서…….

전명환위원

왜 추경에다 편성을 했는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고학력 실업문제가 대두된 것은 작년 초부터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졸업생들이, 정부가 그때 각 시·군단위로 전문학교를 엄청나게 설립허가를 많이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 15만명이 평균 오버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부터 졸업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년실업이 이런데, 지금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이 5% 이상 되어야 평균을 유지합니다.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올해가 2%도 지금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업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이웃, 친지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다가 작년까지는 본예산에서 그것을 예측을 못 했어요.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올해 더 나쁘니까 봄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라도 조금이라도 고학력실업자를 조금 하자 이래서 예비비로 사용했고, 이번에는 하반기에만,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전명환위원

글쎄,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가장 전문가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인 줄 아는데 너무나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되고 또 추경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전명환 위원님, 추경은 국가도 추경을 몇 번 합니다. 몇 번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강남의 집값이 투기바람이 부니까 사고 파는 것이 많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취득세·등록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오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오버된 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 아마 이번에는 1조 얼마를 부채 갚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명환위원

세입이 늘어나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세입이 늘어났으니까 추경을 해야죠.

전명환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예상치 못 했던……. 그런데 올해는 행정국이라도 주도면밀하게 예산에 큰 편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저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은 취득세·등록세 합산하여 50%를 해당 자치구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배분기준을 보면 보통교부금의 경우에 평균 기준재정수요 충족에 못 미치는 재정취약 구에 대해서 재정부족의 10% 이내에서 가산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 기준재정수요 충족비율에 못 미치는 재정취약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서초, 강남, 중구 외에 22개 구입니다.

서승제위원

서초, 강남, 중구 외에는. 아, 그렇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초, 중구, 강남은 일반조정교부금이 나가지 않는다…….

서승제위원

특별교부금만 나가…….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특별교부금도 거의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금 나가는 경우가 있죠.

서승제위원

특별교부금의 경우에 시단위 광역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 몇 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금천구를 예로 들면 청사가 없죠. 청사가 없을 때 자치구 일반 자기 재원 가지고는 청사건립비가 일반적으로 충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공공청사라든지 또는 수련원 이런 데 구민회관 또는 소도, 구도인데 조그만 10m 미만 소폭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구청에서 돈 가지고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래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조정교부금의 목적입니다. 행자부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간의 편차를, 그 목적을 활용해서 편차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서승제위원

이제 50%로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서승제위원

해당 자치구의 비율을 좀더 높여달라는 그러한 요구는 지금 없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조정교부금의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지금 많이 늘었지요.

서승제위원

많이 늘은 것인가요?

철수

이철수행정국장

네, 지금 구청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내시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을 다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어차피 그 내용이야 예결위에서 다룰 내용이니까 그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행정국은 퇴장해 주시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관련 시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고도·중등도·경도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도 우리 시와 같은 내용으로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광주민주화운동 하다가 다친 분들이 서울에 268명밖에 없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268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가 아니고 다른 데 민주화운동 하다가 다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국가유공자로 법에 의해서 되지 않으신 분은 해당이 없고, 이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상이를 입은 자 이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하다 다친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전국적으로 2,337명입니다.

이일희위원

2,300명이 서울로 다 이주를 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돼요? 다 해줘야 됩니까, 서울로만 오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분들이 만약에 서울시로 이주하면 서울에서…….

이일희위원

이것 해 주게 되면 잘못하면 서울로 이주하기가 쉽지 않을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은 조례가…….

이일희위원

다른 시에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동일한 조례를 다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해주는 게 낫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왜냐 하면 시세나 도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 행자부에서 그쪽으로다가 다 넘겨주든가 하지, 이것을 행자부에서 해야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방세 시세이다 보니까 그렇고, 물론 방법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할 수도 있었지만 각 조례로 규정토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시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월남 갔다온 고엽제 환자들은 현재 안하고 있었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고엽제 환자 중에서 이것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 그 전에 다른 고엽제후유증으로 된, 후유의증하고 후유증하고 좀 틀린데요. 후유증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유의증으로 된 분들입니다.

이일희위원

저는 75년도에 전역을 사실 했습니다만 글쎄요, 민주화운동 한 분들이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까지 혜택을 줬으면 사실, 단순히 광주항쟁, 광주사태는 글쎄요, 내가 볼 때는 민주화운동을 안한 것인데 민주화운동으로 몰아붙여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4·19의거 때 부상당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또 인정돼서 이미 보호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왜냐 하면 실제 그 전에 민주화운동 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단지 왜 광주항쟁에만 민주화운동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생활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을 안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망월동 공동묘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이미 성격이 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미 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성격규정이 됐고, 거기에 또 부상을 입은 분이라든가 또 질병을 앓고 있는 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이미 법률로써 결정이 돼서 저희는 그 후속조치로써 이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글쎄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마 이런 조세감면을 받는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또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관련자들은 감면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늦게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나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일희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그 동안 광주 부상자에 대한 문제도 계속 기존에 국가유공자, 또 거기에 상이구분이라든가 다 정해져 있는 다른 법률이 있고,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또 계속 제기되고 해서 되어오다가 이번에 인정을 받은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도 그 후유의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엽제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죽 논란이 되어 오다가 또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항의도 하고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도 몇 개월 전에 서울시장도 방문을 하고 또 집단적으로 빨리 좀 해 달라고 항의의사 표시도 하고 여러 가지 집단적인 행동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등이 감안이 되어서 혜택을 주기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 동안 사회적인 무슨 컨센서스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편입될 대상자가 있다면 예측할 수 있습니까? 어떤 쪽에 있는 분들이…….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으로써는 직접적으로, 현재로써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최근 얼마 동안은 이것과 관련해서 조세감면조례개정안은 비슷한 유로서는 없겠네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런데 혹시라도 저의 사견은 지난번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정보사 요원들, 혹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요구를 계속하고 그 타당성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루어진다면 그분들 신분이 잘 증명되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도 나중에 사후에 새로운 요구로써…….

신기철위원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 유추하고 추론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과…….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방세법…….

신기철위원

네, 지방세법을 바꾸어서 하는 것과 효력이 똑같이 이룰 수 있을텐데, 어떤 면에서는 수단방법을 이쪽으로, 하위 지자체에다 하는 것이 하기가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닙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법률안 개정을 하려면 또 국회 통과해야 되고 국회에 여러 가지, 어느 게 더 절차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 분권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방재정권을 역으로 존중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는가, 자주재정권 문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요. 이것이 저쪽에서 우리 지자체 분권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신장시켜 준다고 하고, 그런 쪽에서 얘기하면 참 바람직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지금 예를 드셨듯이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과 세법 개정하는 것을 비추어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데, 그런 것이 정말 지방분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정말 우리가 아주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주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지자체도 그것은 좀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지방분권 그것을 다른 이전의 정부보다는 혁신적으로 권한도 많이 이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런 후속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서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개정을 입안하게 된 동기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이번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일단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상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사항, 또 국가보훈처, 또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각 시·도에 권고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행자부에서 권고해서 하는 겁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런데 상이군인은 보면 7급까지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면 1급에서 14급까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차등이 있는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장애 정도 구분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상이부상자들은 증상이 7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서 14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차이고…….

전명환위원

그러면 14급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1급에서 14급까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러면 상이군인은 7급까지 나뉘어져 있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상이군인의 7급이 이쪽에서는 14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분류체계상 각 개별법에서 서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민주화운동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 상이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현재 UDT라고 해서 데모하고 휘발유 뿌리고 이러는 것 화면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정보사요원들.

전명환위원

그 사람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으로 최고의 고통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번 조례에…….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일부는 보상도 해 주고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당연히 이번에, 물론 그분들이 영향력이 없어서 이번에 여기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 먹을 것 입을 것도 제공받지 못하고 이북까지 갔다온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부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위원장대리

전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이해가 덜 가서 제가 묻겠습니다. 개정안 밑줄에서 한 열번째 줄 보면 “다만”, “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만 면제를 해 주지 추가로 다시 유공자 명의로 있는 한 대 이외의 자동차는 면제혜택을 안 준다는 얘기고…….

장영호위원

아니, 이미 한 대에 한하여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대에 대하여,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1대만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1대가 있으면 그 1대만 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취득세·등록세,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 대만 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후반부는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그 사망이나 혼인이나 해외이민이나 운전면허 취소 이런 사유들을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나 혼인이나 그런 사유가 아닌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장영호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일면에서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왜 개정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형용성을 집어넣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있던 조항이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아니고…….

장영호위원

다만 여기에 현행법에 빠져있는 부분이, 현행법이 나와있잖아요. 똑같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만 빠져 있는 부분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서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개정안에 추가가 되었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분들만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네, 추가되었는데, 그러면서 현행 조례에서도 한 대에 대하여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는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렇죠? 그런데 굳이 밑에서 이 얘기가 뭘 의미하고자 하는 것인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다시 한 번 좀더 자세히 부연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참 용어를, 다른 것 같지 않고 특히 시세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세법 감면과 관련되기 때문에 법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인용시키기 위해서 말을 자꾸 만들어 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확실하게 좀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이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현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추가되는 부분을 지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월남전 고엽제 그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렬한 운동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이 개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장영호위원

이분들은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모든 공공시설로부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보상부분도 있고 이것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운동이 집단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격렬한 요구를 지금 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이것이 언제 통과되느냐 이분들이 계속 물어오고 있답니다, 고엽제단체에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관심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시세감면은, 지금 우리 위과장님 계시죠? 시세감면은 참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어느 소수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특정다수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천 몇 백명, 이천, 268명, 3,600명, 물론 전국적으로 다 봤을 때, 다 하더라도 그것을 불특정다수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오히려 특정인 다수죠, 특정한 자격을 갖춘 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장영호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물론 국가유공자들은 이 외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이분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아무래도…….

장영호위원

그분들한테는 몰매 맞을 짓입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자체도.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이분들 주장이 또 월남전에 어렵게 가서 거기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어서 굉장한 부상, 상이를 하고 그 뒤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뒤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도 만나서 들어보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를 해 오는 부분이 있고, 단지 자격 있는 분들을 정확히 선별해서 등록을 받고 하는 것이 국가보훈처 몫인데…….

장영호위원

자격이야 1급 내지 7급…….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그 등록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하고…….

장영호위원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판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된 분은 우리가 통보받아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세금혜택을 주는,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이로 인해서 무슨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전혀 없이 우리 시세만 없어지는 거죠?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저희들 세입부문에서 1년에 한 15억 정도…….

장영호위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워낙 이분들이 정말 드세고 억세게 집단화되어서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준다라는 것이,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쾌히 즐겁지 않으면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위원장대리

장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것은 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러니까 유사한 증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의심 가는 것이지요, 의심?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의심나는 것보다 유사하다는 뜻, 고엽제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저희 나이 또래들이 월남 참전용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친구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물론 그 중에서 진짜 고엽제에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참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는 사람 중에서는 멀쩡하고 어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냥 사무실에만 있었는데도 똑같은 그런 것을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재무국장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다 왔다고 전부 해주는 것도 좀 문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공원입장료 그런 것 많이 혜택을 보는데 보면서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선별이 아까 장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시세를 감면해 주는 입장에서, 물론 명단 오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장위원 말씀대로 진짜 용기가, 확실히 이렇다 하는 그런 건 좀 제 입장도 마찬가지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주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저희 시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나 또는 이런 유공자,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등록받는 업무를 얼마나 정확히 선별을 하고 정확히 등록하느냐 그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시로서는 그것을 다 정확히 됐다고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런 의심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 좀더 그러한 등록업무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어느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 물론 거기 쪽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의회나 행정부가 거기에 너무 약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느 부분이든지 전부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도 좀 명쾌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한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에 나타난 현상, 다른 문제하고 달리 이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이런 제도를 악용을 해서 자기의 요건을 속이고, 그것을 감별하는 절차문제는 관계부처에 좀더 잘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협조공문이나 그런 것을 좀 보내 주시고, 어차피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십시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서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장영호위원

보충 좀…….

서승제위원장대리

장영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영호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려 가지고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행령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시행령을 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장영호위원

지금 시행령 거기에 아마 장애등급이라고 할까, 규정이 돼 있나 보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거기에 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도 있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물론 저희 동료도 갔고 저도 월남 가기 직전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월남 갔다온 친구들, 선배들 모두가 다 나도 무슨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다 해 가지고 같이 이러는데 정말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같이 이렇게들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등급구분표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거기에 속하면 일단…….

장영호위원

월남 갔다온 사람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등등 해 가지고 뭐 거의 다 되겠네요, 질병 명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 한 번이나 반대건의는 해 보셨어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런데 월남 갔다오신 분들이 많지만 전국적으로 2만여 명만 이것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다 비양심적이거나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영호위원

뭐 양심, 비양심을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안에 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것들이고 다만, 본인의 양심에 맡길 뿐인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그래서 그것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의사의 진단이 확실히 있어야 아마 등록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원하고 상당부분 어떤 실랑이가 있겠네요,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글쎄, 그렇게 되면 의사면허도 또 취소되고 정지가 되니까 그것 등록증 하나 떼어주려고 자기 면허 취소되는…….

장영호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이것 하나 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것들이지요. 어떻든 좀 그렇습니다. 규정을 보고 싶었는데, 이것 제가 가져도 되지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참고로 하십시오.

장영호위원

고맙습니다.

서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하고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서 조세감면 조례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아니면 고엽제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감면조례에 대해 부결을 시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서울시에 이백육십 몇 명,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한 삼천 몇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가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아왔던 부분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베트남의 경우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부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은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베트남에 갔다오신 분들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인정이 되고, 그 동안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해 왔고, 광주의 경우는 오히려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침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시와 피해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나마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약간의, 큰 부분의 혜택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작은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부분은 저희 사회가 그분들이 베트남에 가서 고생하신 것이나 아니면 그 동안에 국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부분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 위원회가 이 조세감면개정조례를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이 2건으로서 토지 41필지 15만 4,342.6㎡, 건물 88개 동 5만 9,831.3㎡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외 21필지상에 있는 국립보건원이 2008년도말 충북 오송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어서 우리 시에서 이를 적기에 매입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연장 건립 및 청사부지 확보 등 장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봉구 도봉동 626번지 외 18필지상에 있는 국군창동병원이 2004년 4월경 양주군 덕정병원으로 통합 이전하게 되는바, 이전지에 대한 공공사업계획이 없을 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피징발자에게 시가로 수의매각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리 시에서 역점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공급계획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42회 임시회에서 기 의결받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재산매입 및 매각이 각각 1건으로 그 내용은 북촌한옥 보존사업과 관련해서 종로구 원서동 16번지 토지·건물 매입과 강서구 화곡동 980-29번지를 강서구청의 별관 청사부지로 매각하는 내용인데 현재 각각 매입 및 매각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시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시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액 8조 6,804억원에 1조 6,482억원이 증가한 10조 3,286억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6,050억원과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로 국고보조금 43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지 매입비를 당초예산액 140억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240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세징수교부금을 당초예산액 1,752억원에서 458억원이 증액된 2,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공유지 매입비는 도심지 내에 위치한 대규모 국유지를 사전 확보함으로써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민간에게 매각될 경우 발생하기 쉬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 전 의결하여 주신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과 한·미간 협정에 따른 국방부 소유 캠프킴부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그리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가경비 등 국·공유지 매입을 위한 포괄경비로 총 10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세징수 교부금은 2002년도 정산결과 부족분의 반영으로 2002년도 시세징수 교부금을 당초 시세징수 목표액 5조 1,269억원의 3%인 1,538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02년도 결산결과 시세가 6조 6,557억원이 징수되어 징수액의 3%인 1,996억원을 자치구에 교부해야 되는바, 458억원의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이를 금번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편성되는만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집행을 최대한 줄이고 철저히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저희 관념에 좀 박혀 있는데, 작년도에 취득세·등록세 같은 경우 예측치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세입부서에서 인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추경을 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추경에서 보통 국고보조금 내지 순세계잉여금 이외에 다른 추경변동을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상에 변동이 있을 때도 그것도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시급한 사업들을 편성을 해 나가는 것이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 효율성이 있고 저희가 좀더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는 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결산결과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결산담당부서에서 연구검토가, 예산에 비해서 결산에 대한 연구나 노력이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평소 하종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 결산검사는 다른 해보다 잘 이루어지고, 또 워낙 하종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타난 세입·세출의 문제점들을 그 다음연도에 피드백시켜서 예산편성에 참고도 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또는 예산편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또 적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하종삼 위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세입추계부분, 또 잉여금이 생기게 된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어떻게 역으로 얘기하면 세입부서에서 당초 목표로 배정된 것이 발생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초과달성해서 적극적으로 세입활동을 벌여서 각 구청의 어떤 세무지도명령을 통해서 그러한 점도 있고, 또 세무조사활동도 더욱 열심히 한 경우도, 또 일부분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도 되었다고도 또 평을 받고, 시각을 바꾸면 또 그러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추계의 문제점은 인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세입추계를 좀더, 금년도 세수실적과 또는 경제성장률이나 내년도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또는 경제연구기관에서 예상하는 예측치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세수추계가 좀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성과주의예산 하에서 결산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전과 똑같이 저희가 결산을 하는데, 실제 성과목표나 전략이나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치를 개발해 내고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성과주의예산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결산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좀 아쉽고, 그런 성과목표 달성이라는 부분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감사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일을 정확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인사상 이익을 더 받아야 되고, 조직에 있어서 성과목표 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내고 그 과정이 오히려 성과주의예산안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재무국, 경영기획실에서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고, 지금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애초에 100억 정도 기정예산에 140억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을 많이 한 상태인가요, 140억 토지매입비 포괄분에 대한 것?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많이 집행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국립보건원 그것이 금년 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캠프킴부지라든가 또 저희들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매입이 필요한 부분들도 관계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하종삼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립보건원 부지 같은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면 포괄사업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지출항목을 만들잖아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아니, 지금 포괄비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간 부분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포괄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금년도에 토지매입 계획에 당초 그래서 변경계획안을 냈는데요. 국립보건원 그런 부분도 작년도에는 예상을 못한 것이었지만, 그래서 포괄적으로 항상 재산매입비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필요한 땅은 적시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그 계상돼 있는 액수가 만일에 계약금이라도 10% 정도 하게 되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도 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동차 내장재 불연재가 교체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또 계약단계를 거쳐서 금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금년도부터요?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431억 나왔는데 서울시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지금 40 대 6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억이 시비로 부담을 해서 1,10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전명환위원

1,100억 정도면 다 불연재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직접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하는 것으로 지하철공사의 차량이 472량 전체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가 총 436량 해서 전체 차량에 내장재를 교체하는 것으로…….

전명환위원

그것이 총액이 1,100억 정도 됩니까?

대룡

조대룡재무국장

네, 1,100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리를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관 소관·공무원교육원 소관·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개 부서를 같이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긴 시간 동안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경예산 안건만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03년도제1회비상기획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03년도제1회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03년도제1회소방방재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03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9항 2003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2003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비상기획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세출 기정예산 총액 113억 8,600만원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및 본관 뒤뜰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6억 6,500만원이 증가한 13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생활민방위 VTR 교육교재 제작 특별교부세 교부로 기정예산 2,500만원에서 시비부담분 반영 2,5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의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으로서 기정예산 3억 5,935만6,000원에서 2,93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8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훈련 장비확충사업의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 반영으로 태릉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교체사업에 사용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정 뒤뜰 주차장을 축소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시설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과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분 및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영모

문영모공무원교육원교육기획과장

금일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외부기관과의 약속관계로, 원래 금일 14시에 의회가 있는 줄 알고 약속시간을 미리 정한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3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발전을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소속 4만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시정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직원 특별합숙교육의 부족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합숙교육은 서울시 공직자의 변화촉진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고의 혁신,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여 변화와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특별합숙교육은 서울시 5급 이하 1만 300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으로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4억 4,100만원으로 3억 3,600만원은 금년 본예산과 예산절약분으로 충당하고, 부족액 1억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합숙교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소요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간부소개: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황인영) 전임 문동주 소장은 본인의 형편상 명예퇴직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액은 5개분야 8개사업에 18억 3,908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362억 3,043만 7,000원 대비 0.55%가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총 3,380억 6,952만 4,000원으로 증액된 규모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요구액 18억 3,908만 7,000원의 72.5%인 13억 3,300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시의 부담금 50%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나머지 5억 608만 7,000원은 소방업무 수행상 부득이 금년중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 예산입니다. 편성요구액은 3개분야 4개사업으로 16억 2,995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며,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긴급구조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훈련소요경비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의 부담분 5,000만원 중 기정예산에 편성된 4,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소방차량 증차예산으로 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서 대형화재 발생시 고열의 농연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가스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조기진화는 물론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배연차 17대를 신규 도입하도록 국고보조금 12억 7,5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우리 시의 부담분 12억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예산으로 2억 7,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6일 개관하여 당초 2003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민안전체험관의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과 청소용역비 등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넷째, 대테러 특수소방단원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6,8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탄테러, 항공기 폭발 등 특수상황에서 119구조대원이 신속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다음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예산입니다. 편성요구액은 1개분야 2개사업으로 1억 4,840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요구한 것이며,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경보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이렌을 보강하도록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우리 시 부담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업무용 신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9,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1월부터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기존 시스템을 정부표준인증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전산개발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편성요구액은 1개분야 2개사업으로 6,0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삼양소방파출소 신설 설계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일대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건립예정부지가 확보된 파출소 설계를 금년에 완료한 후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시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북소방서 재건축에 따른 임시청사 설계비로 2,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년에 신축된 성북소방서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현재 재건축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청사의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사업들은 당면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한정하고, 그 규모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화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우리 시의 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부서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3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시청주차장 녹지공간조성사업 했는데, 시청사 이전계획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동안 이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모든 것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개·보수 및 증·개축계획도 없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아직 증·개축계획은 없습니다. 부분적인 정비, 보수는 계획되어 있지만 증·개축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렇게 제가 묻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청사 이전계획이 백지화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청사 자체가 좀 용도에 맞지 않아서 일부를 개·보수한다거나 또는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녹지조성을 이렇게 해 놨을 경우 증·개축으로 상당부분 녹지공간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던 건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 생각이 너무나 앞질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인된 사항은 아니죠? 비상기획관님께서 앞으로 서울시의 개·보수, 증·개축에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계속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증·개축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없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장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에 온 시정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굳이 이때에 시청 본관 녹지공간 조성이 꼭 필요한 것인가, 왜 이때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조성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청사 주위가 너무 삭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그렇고, 또 시청사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뭔가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녹지공간을 확보코자 주차장 면수를 줄여가면서 이번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의 푸르른 자연을 좀 느끼게 함으로써 보다 환경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의도는 좋은데 왜 이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계천 복원이니, 뉴타운 개발이니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이즈음에 굳이 서울시가, 이것은 시장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시장의, 다시 말하면 이명박 시장의 어떤 홍보정책에 의해서, 또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말하기는 좀 곤란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해는 갑니다만 장영호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깊은 뜻은 그렇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 뒤뜰뿐만 아니라 대학가 주변에 있는 담을 허무는 문제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환으로서 시청부터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기왕에 하는 것 내 것부터 하는 것보다 남의 것부터 해 주는 것이, 남에게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당히 말을 자제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주위에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심지어는 이명박 시장 다음 대통령 이렇게 운운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설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장영호위원

저도 그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는 121면을 갖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121면에서 지금 40면으로 줄어드는데 대형버스 빼고 장애인 3면 빼면 잔디주차장 35면만 있는데 기왕에 죽 그러한 주차장을 이용해온 사람 중에 민원인들의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있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별도로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구분돼 가지고 어떤 라인표시는 돼 있질 않고…….

서승제위원

그럼 그 동안에 일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차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찾아오시고, 또 꼭 필요한 분들이 승용차를 사용할 때는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일 유료주차요금을 내면서 오시는 분들이 1일 한 80여 대 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하더라도 주차요금이 10분에 1,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기하는 시간도 약 1시간 이내 정도 그렇게…….

서승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차를 끌고오는 민원인들을 억지로 못 끌고오게 만드는 오히려, 저는 장영호 위원님하고 시각이 좀 다른데요. 청계천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과연, 전 좀 다른 시각입니다. 과연 지금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좀 있고, 물론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에 들어오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혼잡통행료라든지 이런 것 받을 만큼 다 받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청,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일이 있어서 시민들이 차를 끌고오는 경우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무리한 감이 있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서승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저희 면수가 121면인데 40대만 주차하게 되면 한 70여 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후관 뒤쪽에 중구청에서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이 25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저희 관용차량을 또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을지로 별관지역에 한 8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구 기상청 자리에다가 저희가 한 28대 정도를 관용차량을,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것은 주차공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습니까?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구 기상청 자리로 옮겨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런 대안조치는 지금 갖고 있나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이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람들, 장애인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급한 일로 차를 끌고 오는 분들이 시청에서 민원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유공간은 늘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그 뒤에 노상주차장도 있고 한데 그것 뭐 관용차가 다 점거한다면 더더욱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점에 조금 유의를 하셔서 운용에 좀 탄력성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관심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비상기획관 먼저 하고 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라 그러셨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계획 자체는 총무과에서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상기획관실에 청사관리반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이고, 이 사업은 또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주차장법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주차장법하고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현재 주차계획과에서 규칙을 조정하려고 지금…….

윤학권위원

규칙을 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면적 대비해서 주차장법에서는 보유대수를 갖게 되어 있는데 시청 본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21면 중에서 시청에 가보니까 버스부터 시작해서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수가 몇 대입니까? 버스가 몇 대고 승용차는 몇 대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현재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49대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49대인데 49대도 다 못 세운다는 얘기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관 뒤쪽에 노상주차장하고 을지로 별관지역, 구 기상청 자리로…….

윤학권위원

아니, 주차장법을 규칙으로 변경을 해서 121면을 갖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저희 현재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정해진 것으로 하면 면은 121면을 갖고 있지만 1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즉, 저희 서울시 부설주차장의 기준은 200㎡에 1대씩 주차하도록 현재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10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대밖에 현재는 주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학권위원

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주차계획과에서…….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단서조항을,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학권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시설에서 요즈음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건물 주차장을. 그래서 주차장을 없애고 뭔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검찰청까지도 고발되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101면을, 확인은 안해 봤지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101면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40면으로 줄이면서 거의 전체를 갖다 통행구간, 지금 보면 차가 회차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잔디로 깔아버리니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을 차량을 세워놓는 데가 아니고, 주차장이 아니고 녹지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주차계획과에서 검토중이라는 사항인데 검토도 안 끝난 것을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검토중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고치려는 중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선행절차가 전부다 정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윤학권위원

개정은 말이지요, 개정되고 나서 선행되고 나서 그것도 교통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할 문제이지 지금 그러면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시청본관 녹지 조성한다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9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윤학권위원

아니, 지금 9월 4일이면 이번 회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10월이나 돼야지 회의가 열리는데 9월 4일에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법 위반을 저질러가면서, 그것도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서울시가 어겨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러한 발상이 나오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서울시 자체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했든 간에 하다 못해 각종 관공서에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 관공서는 차를 교차통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간, 경기도와 서울을 오고가야 되니까 차량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 1시간이 더 걸리는데 차량을 못 갖고 오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이면 주택가에다 세워놓든지, 안에는 못 세우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또 승용차 자율요일제, 지금 여기 행정국장이 없어서 내가 아침에 다른 토론회 갔다 오는 바람에 얘기를 못 했는데, 아까 여기 시청 앞에도 그렇고 도봉구 사거리에서도 그렇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 붙여놓은 차량을 100만대가 신청했다는데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여기 앞에 아까 토론회 신동아화재 빌딩 앞에서 제가 뭐 하면서 잠깐 한 10분 동안을 지켜보았는데 한 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후정 녹지공간 조성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관청에 승용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필수차량이 49대가 있는데 40면으로 줄여놓는다, 또 법에는 101면, 101면인지 몇 대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조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착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모법에서 정하고, 우리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있는 부분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려고 하는 예산은 그렇게 요청을 해도 못 해주고 있는데,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청 앞에다 하나의 정원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보면.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소방방재본부장님께 못 물어봅니까? 끝났으니까 물어볼 수 있죠?

황을수위원장

다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윤학권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확인해 보겠지만 법정대수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반드시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를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청녹지공간 문제는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의미도 있겠고, 도심 속에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만, 지금 윤학권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관청에서 대부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주차장법, 또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대수를 꼭 적용해서 되었는지 알아보고, 비근한 예로 관청에서 그린벨트 해제관계도 국민들, 시민들은 못하게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난개발을 한다든지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주차장법이라든가 준수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히 주차장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윤학권위원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에 섰던 주무부서, 과가 있을 거예요. 행정국 총무과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총무과에서도 나오셨어요? 총무과에서 누구 나오신 분 있느냐고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총무과에서는 안 나오고 건설안전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윤학권위원

건안본부에서 나왔어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차계획과에서 과장이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안본부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고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느냐고요. 답변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여기 있는데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이것을 심의를 하든지 하죠.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건설안전본부에서 누가 안 나왔어요? 주차장법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건설안전본부의 누구라고 자기의 신분을 얘기해야죠.

「건설안전본부 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승제위원

팀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팀장이 기획관님께 말씀하시고, 기획관님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을수위원장

여기에서 아무나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 4급 이상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팀장이시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윤학권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지, 관청에서 공영청사를 지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 적용되는 것과는 틀려요. 개정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관리조례가 이것과 우리와는 이 관계가 안 맞는 조례라고요. 지금 여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민영에서 운영하는 것, 이럴 때 요금을 어떻게 받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법정대수를 몇 대로 가져가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는 지금 없습니다. 조례에 정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기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네, 신기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구할 수가 없고 회의진행은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 놓고 타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니면 우리 소관부서 비상기획관을 일단 접어두고 다음 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방금 우리 신기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대로 비상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맨 나중에 안건처리 하시도록 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승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승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대테러 특수소방단 위탁교육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9·11테러 이후에 국제정세가 꽤 안정적이지 못해서 국내에서도 테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발상이고 교육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테러 특수소방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교육은 어디서 받게 되나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대테러 특수소방단이라고 일단 이름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특수소방단원들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그러한 분야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동차를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도 배우고, 또 중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법도 배우고, 또 어떤 화생방테러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조치하는 기법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소관되는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의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동시에 교육기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동차운전을 주로 하는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승제위원

저는 예컨대 특수소방단이 공수부대 같은 데 가서 집체교육 형식으로 특정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한 것을 들어보면 사안 사안별로 해당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기관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비행기테러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별도로 기관에 훈련을 의뢰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서승제위원

외국의 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외국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기관에서 전문테크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저희들이 전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종목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서승제위원

모쪼록 기왕에 대테러 특수소방단을 만든다고 하니 훈련 잘 받고 해서 시민생명을 지키는데 철저를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배연차가 17대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각 소방서로 한 대씩 나가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이종필위원

지하철에 해당되는 그런 배연차인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꼭 지하철만이 아니고 지하철을 우리가 생각하니 이것은 꼭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각 서별로 한 대씩 배치할 것으로 하고, 현재 배치된 서를 제외한 17개 서에 배치될 것으로…….

이종필위원

제조사는 어디입니까? 차량이 국산차입니까, 수입차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차량 제작사 말씀입니까?

이종필위원

제작사.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일단 사양 검토하고 규격심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제작회사가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잘 사용하시고요. 지금 119구급차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노후차량이 없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없어서 안 올린 것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한 2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119구급차가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차가 노후되어서 운행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 차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119구급차에 대한 것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것 사용하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2/3야, 주정뱅이가. 금방 와서 큰소리치고 멱살잡이 싸우려고 하다가 후송해 놓으면 걸어나가요, 걸어나가. 이런 것도 다음에 연구를 해 주셔서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지금 사용자가 누가 사용하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종필위원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간혹이 아니라 30%가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것을 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가 비상기획관으로 갔잖아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시설은 아직도 방재본부에 있나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합방재센터에 소속하는 부설되는 모든 시설은 종합방재센터 소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현재 경보사이렌이 149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가청률이 99.5%예요. 그래서 나머지 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지역 4개소를 더 추가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년에는 차량이 노후된 것이 교체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은 관용차 관리규정이 6년으로 돼 있고요.

이종필위원

㎞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는 제한을 하지 않고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12만㎞ 이상이면 하고요. 연수로는 6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119구급차는 6년 이전에 다 망가지더라고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용률이 많으니까요.

이종필위원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 좀 해 보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탱크로리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출동을 하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물탱크차는 그렇고 펌프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다리차 같은 것은 탱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일희위원

그것은 탱크가 없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일희위원

그때에 만약에 물을 사용하는데 물세라고 하지요, 그것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일희위원

그것을 서울시에다 납부를 해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계량기가 없는 것 같은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쓰게 되면 급수받으면서 전부 일지에 기재해 가지고 다 일일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차 탱크로리에 들어가는 양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양이 이를테면 4,000ℓ짜리 펌프차도 있고, 그러면 딱 1만탱크 채우면 4,000ℓ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만ℓ짜리 물탱크차도 있고, 그렇게 되면 1만ℓ로 계산이 되고요.

이일희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다가 민원을 받고 다시 돌아갔다 왔는데 하수관 같은 게 소화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이동을 시켜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선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대면 그것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드니 그것을 이동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소방서에서 땅에 매설한 것을 다른 데 이동시켜 주는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 소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수도사업소에서 해 준다 그래요. 그것이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는 업무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수도법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몇 m 간격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는 수도사업부서에서 하고요, 고장난 그런 개소라든가 이런 것 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대로변에 보면 소화전이 대부분 간혹 서 있어요. 소화전이 있는데 그 옆에 주·정차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주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조금 옮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수도사업소 소장한테 얘기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지는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서에서 그것을 이동을 해 주는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 않아 가지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당초에 수도가 늘어나면서 신설이 되고 신도심 같은 데는 바로 수도사업부서에서 그대로 하고요. 기존에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추가 증설한다거나 또는 이전 개·보수한다거나 그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수도사업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오늘 얘기한 게 좀 잘못 됐네요, 소방서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한 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마 우리 쪽으로 또 통보가 올 것입니다.

이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물 사용량이 수도예산에 반영이 된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일희위원

소방서에서 쓰는 물은 일반 우리가 먹는 수돗물하고 똑같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똑같습니다.

이일희위원

정수해서 쓰는 그 물하고 똑같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생활용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식용수를 그대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지하도를 깊이 파놓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용출수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저 쓰는 것입니다.

이일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2안전체험관을 세울 예정으로 있으시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2004년도로 일단 계획을 해 놓고 예산은 아직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까 합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첫번째 체험관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안전의식 고취나 안전불감증 해소에 대한 기대치를 점수화한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는 일단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상반기중에 3월 6일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6만 2,700에서 2,800 정도 그 인원이 지금 체험을 했고요. 연말까지 6만 9,000명 정도를 예약을 받아놨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예약을 더 해달라고 자꾸 요구가 있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이후에 아, 우리도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아주 높아졌고, 또 체험을 실제로 하고 나온 자들의 의견을 서로 들어가지고 어떻더냐 하는 그런 설문조사, 또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해서 자꾸 전달을 함으로써 홍보가 되니까 굉장히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대치는 저는 만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극히 다행스러운 말씀이고요. 지금 그러면 6만여 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로 대상자는 학생층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주로 90%가 12세 이하입니다, 90%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금을 실지 받는 어른이나 인솔교사들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고 하면서 입장료를 할 때 몇 세 이하, 6세인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12세 이하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또 안 받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연령층은 받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서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12세 이하라고 했는데 적어도 유치원에서 12세까지는 초등학생 정도쯤 되는 연령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까지는 아직 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감각이 발달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연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폭을 넓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참여하는 방법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중등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한 번 정도는 이 정도를 거쳐갈 수 있게 교육청과 무슨 협의 같은 것이라도 해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예약을 받은 인원도 벌써 6～7개월 앞당겨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2체험관, 3체험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체험관이나 3체험관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그 때 수용인원을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부분이나 그런 사업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년에 열심히 체험을 하도록 쉬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한 18만에서 20만 정도, 그렇다면 서울시민을 1,000만으로 잡고 보더라도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시 한 번 체험해 보고자 하는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것이 또 기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고도 없으시리라고 믿고,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데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다면 그것같이 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절대로 안 되지요.

신기철위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인데요. 3월부터 지금 개장한 것이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3월 6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수입총계가 혹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320만원 정도 수입이 돼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까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7월 1일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월평균 한 164만원 정도, 그리고 하루평균 5만 4,000원 정도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상 통제상 불가피해서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을 시행해 보고 인원이 이제 이렇게 예약사항이 폭주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장영호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관람하는 어떤 인원이 적정선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줄지 않습니다. 계속 그 수준으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러니까 받고 간 사람들이 야 좋더라, 다시 한 번 가봐야 되겠더라, 너희들도 한번 가 봐라, 애들 같으면 이렇게 하니까 그 욕구가 계속해서 시들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99.5% 이상이 다 다시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방금 전에 우리 신기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안전체험관 내에서 정말 작은 사고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종삼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비상기획관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하종삼위원

그 문제이기는 한데 다른 측면에서, 하종삼 위원입니다.

윤학권위원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네,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체험관 예산 올라온 것이 기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기간은 언제, 9월부터입니까, 아니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금 3월 6일부터 연말까지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에…….

윤학권위원

아니, 3월부터 연말까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비용이 나갔을텐데 비용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기존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유료화를 하려고 하니까 유료화할 수 있는 통제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외 부속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한 가지 소방차량 배연차량 17대를 증차하신다고 했는데…….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배연차입니다. 연기를 빼서 밖으로…….

윤학권위원

그러면 차량이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인원도 더 늘어납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런데 그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차를 일단 사게 되면 그 차의 모든 사항을 첨부를 해서 조직부서에다 인원을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죽 해 왔습니다. 인원을 먼저 결정해 놓고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을 사는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놓고 인원을 요구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어차피 차량이 늘어나면 인건비성 예산이 또 증가되는데, 그러면 내년도나 되어야지 편성할 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비상기획관 소관사항 청사 뒤뜰의 주차장을 축소하고, 공원조성사업에서 법정주차장 확보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청사 신관이 80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지금 청사가 30년이 된 시점에서 주차장법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 대수가 80년도에는 25대였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법정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법정대수 문제라든가 이것을 연구 좀 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윤학권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종삼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드렸던 말씀인데 예산 관련한 문제인데 5,600만원이 이미 실시설계비로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청사관리 2003년도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서 심의대상이 되었다면 2003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왔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일찍이 발견되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집행부에서도 안 겪고,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잘못을 용인해 주는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하면서 말은 전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자체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의회의 승인 없이 청사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5,600만원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런 항목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예산집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올바른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하면 저희가 2003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실시설계비를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시설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미 돈은 5,600만원을 써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이것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16억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잘못된 절차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시청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을 좀 전에도 보고 그랬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9월 2일부터 예결위가 열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는데 일단 법상에는 아까 관련법을 보니까 사실 1926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현행 주차장법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유권해석을 우리가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건설교통부에다 확인을 해 보겠지만 주차장법에 위반되어서는 기 예산 5,600만원을 썼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 예산안은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라든가 윤학권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청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어쨌든 처리순서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승인을 한 다음에 후속되는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다만, 주차장 법정대수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승인은 해 주지만 집행관계는 미리 하지 않도록 그 안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보고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가지만 더 비상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네.

이종필위원

아까 장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비상기획관이 시청청사 이전이 백지화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얘기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140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으로도 확인했던 바입니다. 지금도 신청사건립기금이 2,000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원안 그대로 있다고 했지 그것이 백지화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제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장께서 회의라든지 제가 실무자한테, 실무국장한테 바로 들은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종필위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답변서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건 시장께서 녹사평역을 만들 때도 시청을 거기로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수차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비상기획관이 그런 얘기하시니까 저는 용산의 시의원으로서, 물론 답변도 다 들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 다른 쪽에서 의논이 있었는지, 어느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혹시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 안 한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경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쓸데없는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답변에 주의를 해 주십시오.

재천

이재천비상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질의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위원

아니, 보충질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황을수위원장

질의는 다 끝났는데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아니, 아까 답이 백지화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더 진행을 안 했는데 백지화가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황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답변을 종결을 했는데 자꾸만 질의하면 안 되고…….

장영호위원

아까 비상기획관 문제는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황을수위원장

아니에요. 질의는 종결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소방방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