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민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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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금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평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이후 50여 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름이 상큼하게 지나가고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제법 가을의 운기를 느끼는 계절입니다. 올 여름 국지적인 잦은 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을지 조금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청원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추가 경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전 타당성조사 여부와 내년 집행가능 여부 및 추경사유 부합여부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청원심사의 건은 추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평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높은 식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서울교육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서울시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과학교육의 활성화, 통합형 취학전 교육 확대, 영재교육 운영 등에 대한 지원과 학교신·증설 및 지방채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764억원이 증액된 4조 6,333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중요내용은 학교신·증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2,603억원, 교직원 인건비 631억원, 사학재정지원 등에 545억원, 교육과정운영의 내실화 지원 등에 4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선진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지난 8월 2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개괄적으로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병포, 정독도서관장 강재룡, 용산도서관장 임선규, 행정관리담당관 정승운,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고척도서관장 서점석, 강서도서관장 김인순, 종로도서관장 박찬엽)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평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안 자료 책자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 교부금과 서울시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인건비,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 학교신·증설, 지방채상환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6,335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64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대비 11.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2,960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분 등 경상교부금 1,606억 4,300만원, 학교신·증설 시설교부금 108억 6,6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금 883억 3,800만원, 특별교부금 309억 8,600만원, 증액교부금 26억 3,100만원,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25억 8,200만원입니다. 서울시 전입금은 1,86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으로 지방교육세 1,556억 5,300만원과 시세 518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는 323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지하주차장 및 학교시설복합화 시설비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1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424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금이자 수입 40억원을 증액하고 수업료 수입 107억 3,200만원과 이월금 357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362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2005학년도 신설예정 2개교 부지매입을 위한 단기지방채 발행 예정액입니다. 기관부담 수입은 3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서울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체육계학교 지원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764억 6,1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31억 3,600만원인데 교원 증원분과 기본급 및 기타수당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교육원 및 여학생 교육분원 이전경비 4억 1,6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 6,500만원, 지역교육청 교육사업비 1억 7,0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1억 8,900만원입니다. 학교 경상운영비는 2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과학실험실 보조원 및 교육보조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사학재정 지원은 54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교원증원분과 기본급 및 기타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333억 1,200만원, 교직원 봉급조정수당 75억 1,000만원, 수업료 등 수입감소액 및 법정부담금 등 수요증가액 보전분 137억 1,8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458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장교육내실화 지원 11개 사업에 57억 3,300만원, 지식정보화교육 및 실업교육내실화 7개 사업에 156억 5,300만원,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9개 사업에 236억 8,400만원, 기타 분야 7억 5,3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603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신설 1,346억 9,100만원, 교실증축 47억 7,100만원, 체육관 및 기타시설 증축 등 178억 4,9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에 163억 8,500만원, 남녀공학전환시설에 6억 1,300만원, 교육환경개선은 530억 3,7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노후교실개축에 162억 9,200만원, 조도개선사업에 7억 900만원, 화장실 보수에 51억 8,500만원, 대수선 및 기타에 308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기관시설에 7억 1,500만원, 지원기관시설에 269억 2,400만원, 학교급식시설 및 기타 시설사업은 53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31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20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말 중앙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출될 봉급조정수당 200억 9,000만원과 전년도 국고보조반납금 1억 4,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379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삼각산초등학교 외 3개교의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서 매수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연도내에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200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미반영분, 학교신·증설사업, 교육과정개편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대부분이 시급한 현안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종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경직성 경비에 비해서 학교경상운영비 같은 것은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원인들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나타났듯이 지금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왔는지 이따가 위원들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순간온수기 보급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신설학교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지역청 내에 강서, 강남, 강북, 강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볼 때 과대학교의 분포와 또 과대학교의 과밀학급수에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 분포를 너무 길지 않게 축약해서 볼 수 있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자료요청 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강일 위원님 자료요청.

이강일위원

추경심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설립 관계되는 자료요청부터 해야 되겠는데 경원초등학교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일대에 세 개 학교 초등학교 학구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 학구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내에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예상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예상한 것하고 어느 단지가 어느 규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초·중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가 필요해요. 그 비슷한 통계 내놓은 것 없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인근학교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하는 현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공3단지 재건축계획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경원초등학교 설립계획을 하고 지방채를 승인을 받을 때는 이미 6월 30일 이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6월 30일에 대부분 재건축 아마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재건축 심의가 갑자기 나면 또 갑자기 계속 추경이고 뭐고 계속 재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를 예상을 해야지, 학생수 예상을 해 가지고 학교설립계획을 짤 것 아니에요, 무슨 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제는 재건축 허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좀 줘 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강일위원

그 다음에 학구를 말이에요, 경원초등학교를 만약에 짓게 되면 학구조정이 어떻게 될 예상인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상치도 주시고요.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자료가 하나 빠져서……. 지금 잠원동에 초등학교를 짓게 되는 가칭 경원초등학교 근처에 경원중학교라든지 그 외에 초등학교 두군데에 있는 거기서 지금 골프장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있었던 민원,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초등학교 학교설립 우선순위에서 보면 14번부터 부지매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4번 이후부터 32번까지 현재 진행사항,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미진행 사유가 나와있는 사유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저도 한부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원초등학교에서 보면 골프연습장 이면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어떤 이면계약서요?

최계락위원

경원초등학교 있는데 부지에 골프장과 토지공사하고 매매계약서, 아니 그리고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김기성위원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최계락 위원 얘기하시는 것은 업자와 토지공사와의 계약서 중에 이면계약서라는 것은 뭐냐하면 단서조항이 있을 거예요, 단서조항. 그런 것을 보내 달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경원초등학교 주변학교에 과밀학급이라고 하는 세 개 학교가 있죠? 세 개 학교에 보면 학교도면이 있을 거예요. 운동장넓이나 면적, 학교배치도 되어 있는 것을 좀 주시고요,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김기성위원장

지금은 위원님들 자료요청 시간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는 경원초등학교 입구 인근인 반원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그 인근 그 학교내에서 과밀을 호소한 민원사항이 최근 2년간 있었는지 그 과밀을 호소했던 민원사항이 있으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요청 하신 것은 관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에게 한부씩 다 깔아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실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7월 한달 쉬시고 두어 달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잠깐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4조 6,000억 교육청 예산중에 11.5%에 해당된다는 추경예산안의 금액 자체가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액치고는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라는 것은 지금 거의 전입금이나 국고에 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원확보문제에서 아마 야기됐다고 봅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안되죠. 2002년도 추경예산안도 역시 4조 8,000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뜻 자체를 모르고, 이래서 저래서 또 이 사람 부탁 저 사람 부탁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그 뜻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액이 될까봐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들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학교 컴퓨터보급에 대해서 사학지원비를 감액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을 증액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려고요?

김기성위원장

답변하실 집행부 안 계십니까?

김귀환위원

설명자료 127쪽에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학에 대한 지원비를 감액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을 증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증액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가, 정책국장님께서 하실랍니까?

김기성위원장

집행부 답변 안돼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지역청간 예산을 조정한 이유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용 노후 PC교체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서 교육용 노후 PC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존 교육용 실습실 교체대상 학교에 부족예산을 지원코자 조정한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 컴퓨터를 전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기성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얼른 와서 답변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노후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변이 시끄러워서…….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부터 98년도 보급된 교원용 노후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어쩐지 제 자신이 지금 어수선한데,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죠?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을 안하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또 소년소녀가장 그런 데 기준을 두고 있고 또 담임선생님이 판단해서 학교에서 이 학생은 상당히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소득층으로 저희들이 판별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학교측에서는 학비지원금에 대해서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 기준을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조금 귀찮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담임선생님들 일선학교에서 볼 때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다시 사업설명서 1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학기관 임직원들의 국외연수가 추경예산에 상당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추경예산을 어떤 생각으로 편성을 하였는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학기관에 있는 임직원들 국외연수를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사실상 임직원들이 국외연수를 나갈 적에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마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김기성위원장

관계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잘못 들어 죄송합니다. 사학기관 임직원 국외테마연수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부실사학방지대책을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것인데 이 취지는 부실사학을 방지하고 사학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학기관의 임직원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정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김귀환위원

그 뜻은 알고 본위원의 얘기는 이 정도는 해마다 하는 연수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시키느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외국으로 보낼 적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단 보낼 때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되 희망을 받아서 가능하면 전부를 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희망하시는 분 전부를 다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5월에 부실사학방지대책을 만들면서 연도중에 이것이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경원초등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귀환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6년 8월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공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지금 골프연습장이 세워진 그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20여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96년 8월에 매각공고를 한번 해서 유찰된 적이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하여튼 매각의사는 토지공사에서 있었습니다.

김귀환위원

네,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유찰이 되고 나니까 2000년 12월에 수의계약 공고로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까지 가다보니까 이한오 씨라는 사람이 2001년도 3월 15일에 매각공고를 보고 매입을 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귀환위원

아까 우리 최계락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실 적에 말씀한 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2001년 3월 15일에 매입을 할 때 매입단서조항이 있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귀환위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입한 이한오 씨도 학교부지는 다른 어떤 건물도 절대적으로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토지개발공사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2회에 걸쳐서 공문이 갔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왔었습니다.

김귀환위원

혹여 학교를 설립할 의사가 있느냐고 2000년 8월 22일하고 2001년 2월 14일에 교육청으로 공문이 갔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왔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때 2003년도까지는 학교건설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3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2003년도까지는 그 부지에 학교를 건설할 의사가 없다고 토지개발공사한테 답변을 주셨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3년도 개교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이니까…….

김귀환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죠,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한 것은 아닙니다. 설립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이한오 씨측 임직원들을 만나보니까 공문을 보낸 서한도 봤어요. 그렇게 애매한 표현은 없었고 2003년도까지 설립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공3단지에 재개발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그때는 학교설립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이것이 그런 질의회신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별로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 2001년 2월 26일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공사소유의 서초구 잠원동 62-2 학교용지는 2003년까지는 학교설립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포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반포지구 재건축기본계획안 미확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동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학교설립계획이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내용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재건축이 시작됨으로 해서 다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생이 많아지게 되면 학교건립을 할 의사는 있다고 이렇게 한 내용이 제가 여쭤보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교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2000년 8월 22일, 2001년 2월 14일 2차에 걸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토지개발공사한테 지금 읽어주신 그러한 내용으로 답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이 아니고 2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2001년 3월 15일에 매입을 한 이한오 씨는 그렇게 서로가 주고 받은 내용을 알고 그것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귀환위원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초등학교를 건설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한오 씨는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도 가기 전에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것 자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제안을 해서 문화교육위원회를 문화를 뒤로 돌리고 교육문화로 엊그제 조례상에 바꿔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급한 일일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문화상임위원회에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추경으로만 학교를 건립한다는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기분 좋은 쪽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교육문화위원회 시의원들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강도 깊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학교를 지어야 될지 짓지 않아야 될지 사전 심의 없이 추경 돈 200억에 대한 매입경비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하는 얘기만 지금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모순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이 200억 토지매입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으나 그 이전에 그 자리에 초등학교가 경원 자를 붙인 그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 건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사전에 아무런 심의 없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학교설립계획은 사실 2001년 8월에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설립계획을 이미 그때 다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2003년도에…….

김귀환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2회에 걸쳐서 매입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유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때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이한오 씨가 그 땅을 살 적에 127억에 샀어요. 지금 공시단가가 얼마 나오냐면 더블에 가까운 200몇십억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당시에 매입을 해 놓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말썽을 일으켜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 당시에 적은 돈을 들여서 공시단가 올라가기 전에 매입을 하지 지금 이렇게 올라져있는 이 상황에서 시비 아니라 뭐라도 매입을 한다는 자체는 그 역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때 당시는 예산이 없었고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가 이 경원초등학교 경과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것이 이해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우리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적에 골프장 하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거부반응이 오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프라는 것은 한국의 남녀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몇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골프를 일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운동이라고 해서 멸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이 자리에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은 매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허가권 없이 그 자리에 골프연습장 세웠습니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없이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추경예산안에 토지매입비 200억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겠으나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식을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겠다는데 반대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짓는 것 이전에 순서는 분명히 바로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이사관님, 제 뜻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부이사관님은 몇 평으로 알고 계십니까? 3,195평입니다. 그것이 두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460평짜리는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195평을 그분이 매입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0,562.3㎡입니다. 그리고 학교설립계획이 없었고, 이 보고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에 학교설립계획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작년 10월에…….

김귀환위원

그러면 설립계획이 있으면 토지개발공사에 설립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주시지 2003년도까지는 설립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003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에 설립계획을 보고 안하셨다고 하는데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 공개되어 있고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립계획이 없던 것을 갑자기 계획을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 봤자 내일 모레 있을 예산안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골프연습장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건설업자예요. 나는 그분을 변호해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천년대계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다보면 잘못 얘기하면 변호해 주는 듯한 이미지를 줄까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사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아까 이강일 위원께서 거기에 초등학교를 세우게 되면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이냐. 1학년에 몇 학급에 몇 명 기준으로 설립할 계획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기에 42학급을 설치를 해서…….

김귀환위원

경원초등학교 전체 42학급?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래서 1,458명을 수용을 해서 학급당 34.7명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현재 있는 반원초나 신동초, 원촌초를 보면 학급당 인원이 45.8명, 40.7명, 33.7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원초를 하게 되면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하로 다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세 개 초등학교가 학급당 30학급당 35명, 32명, 42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세 개 초등학교에서 다시 건립하는 이 경원초등학교로 오게 되면 지금 몇 명이라고요, 32명으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34.9명, 34.7명, 33명으로 됩니다.

김귀환위원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34.9명, 34.7명, 33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학교로 34.9명 약 35명이 배당을 받아서 학생수가 온다고 하면 다른 학교는 몇 명으로 됩니까? 그 세 개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줄 텐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경원초등학교는 34.7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세 개 학교는 현재 45.8명, 40.7명, 33.7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원초가 신설됨으로써 각 세 개 학교가 34.9명으로 낮아지고 34.7명, 33.0명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김귀환위원

알았어요, 34.9명이 다시 건립하는 학교의 학생수가 아니고 그러한 순에 의해서 세 개 학교가 학생수가 떨어지고 다시 건립하는 학교는 몇 명으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34.7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체 수용인원은 1,428명.

김귀환위원

그러면 반포3단지가 재개발이 만약에 됐을 적에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 수지타산이 많으니까 현재 15평에서 25평으로 되어 있는 주공아파트가, 좀 보고 얘기합시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십시오.

김귀환위원

현재 주공아파트 15평에서 25평으로 되어 있는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약 30평에서 약 6·70평짜리 아파트로 늘어남과 동시에 2,400세대가 현재 다시 재건축이 된다면 3,500세대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세대는 1,000세대가 늘어나는데 학생수도 1,0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에 대부분 지금 젊은층들이 대형평형을 많이 선호를 해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를 짓는다 하더라도 초·중·고 학생수는 그렇게 큰 변화는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제 지금 젊은 층에서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학생수는 줄지 않는다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는 예상이라는 말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귀환위원

지금까지 학교통계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평수가 크면 클수록 학생수는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최근 경향이 강남지역에 대형평형을 젊은 층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들 무시하시지 말고 그러한 좋은 부지에 좋은 일로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사전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강도 깊은 심의가 있고 난 다음에 추경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부이사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주변 초등학교에 인원배정이 약 34명 정도로 배정되어서 쾌적한 공간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의 윤곽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교신설에 관계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솔직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변명이라기보다도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래서 지원국장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에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점심시간도 가까워오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이 바로 나와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추경예산편성 하신 분?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어떤 때에 하는 겁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이치화위원

추경을 어떤 때 하죠? 왜 추경을 편성합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원래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되는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약간 일반적인 추경하고 약간 틀린 게 그 재원이 국가와 서울시에서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정된 후에…….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드린 말씀은 추경이 아까 김귀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11.5%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경우라든지 또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예측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치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야말로 추경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간온수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목적이 뭡니까? 순간온수기 설치하는 목적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우리 각급 학교에 겨울철이면 따뜻한 물이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겨울에 화장실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차가운 물에다가 씻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온수기를 좀 화장실에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순간온수기를 설치해서 과연 그야말로 순간온수기예요 이것은, 순간온수기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작동을 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몇 명까지 쓸 수 있다고 보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를 학교에다가 모든 화장실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선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 대 정도씩 설치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귀중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것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순간온수기라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여러 수십명 수백명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나중에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온수기의 설치목적과 위배된다 이런 말씀이죠. 대상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900학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간온수기도 좋은 것은 300만원 가고 아니 용량이 큰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6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60만원짜리 적은 용량을 쓴다면 5개소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화위원

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27억이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학생들이 동시에 이것을 그야말로 전부다 다 편의를 따뜻한 물을 쓰고 손을 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환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개·보수하죠? 화장실 개·보수하고 신축을 하고 이럴 때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돈의 낭비입니다.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교육위원회 경비 중에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이것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본예산 편성시 요구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왜 올려놨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교육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하는 겁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해요, 아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의회를 모독한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삭감을 주장해서 했는데 왜 올려놓으셨어요? 교육위원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위원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과정이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치화위원

앞으로는 교육위원회가 어디까지나 말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따라주세요. 교육위원회에 우선을 하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디까지나 시민의 대표기관은 시의회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격자체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무조건 하고 모든 권력을 또는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력을 이양해 준다고 그럽니다. 경찰권도 넘어오고 그리고 또 교육청도 전부 다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왜냐 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우선 두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삭감한 것은 그대로 이행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의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말씀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의전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 학교행사에 가면 처음에 교육위원들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시의원 인사를 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 좀 교육 좀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각급 학교 교장들이 교장단에서 교육위원들을 갖다가 가장 저거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시민의 대표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갖다가 먼저 인사를 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예 그냥 주지시켜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경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모든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행기관에서 반영해 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전문제도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 다음 경원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여기 중곡초등학교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신동초등학교나 경원초등학교 설립예정지 옆에 반원초등학교나 원촌초등학교가 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치화위원

거기 학급이 몇 학급이나 됩니까? 반원초등학교는 몇 학급이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반원초는 40학급, 신동초는 42학급, 원촌초는 41학급입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지금 중곡초등학교는 몇 개 학급이 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71학급 정도 됩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0학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71학급입니다.

이치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원초등학교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옆에 반원초등학교나 신동초등학교나 원촌초등학교를 중곡초등학교 형식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경원초등학교 문제를 사전에 설명을 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경원초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지역주민과 대립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경원초 자체의 설립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곡초등학교 과대규모학교 문제는 중랑구 쪽에 학교용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학교용지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학교용지가 옆에 있으면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학교용지로 지정해서 그쪽에도 학교를 설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용지 부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과대규모학교의 경우에는 학교특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2개 학교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남녀공학문제, 왜냐 하면 남녀공학을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교육적으로 일단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녀공학을 함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간에 불미스러운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남학교가 있고 여학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탈의실이라든지 기타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들어가지 않는데 남녀공학을 하면서 화장실부터 뜯어고쳐야 되고 탈의실도 새로 만들어줘야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면 그야말로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망쳐놨어요. 남녀공학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풍기도 문란하고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권장사항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일단 그런 비교육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이치화위원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선택중심 교육과정운영입니다.

이치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7차교육과정의 성패여부를 떠나서 여기 169쪽에 보면 교육과정 개편시설 이렇게 해 놓고 교육과정 시설비로 죽 계상을 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7차교육과정 시설하는데 무슨 이런 것이 필요 있습니까? 이런 항목은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 항목을 교실증축비라든지 또는 화장실증·개축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왜 굳이 7차교육과정이란 이런 명목을 달아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치화위원

얘기해 보세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재림입니다. 7차교육과정 개편시설로 이름을 따로 붙인 것은 교육부의 교육지원금이 저희 교육청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항목을 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결론은 이것이 7차교육과정 시설 항목으로 해서 돈이 더 불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더 불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이다 개축이다, 아니면 교실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항목을 더 늘리면 추경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 없는 도서관중심의 컴퓨터실, 어학실, 수준별 교실이 학교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치화위원

보세요. 이과장, 여기 항목을 보면 비고란에 화장실, 피로티, 기초보강, 화장실, 옹벽, 화장실, 전부 이래요 항목이.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림

이재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시행하다가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공사비 부족분을 부분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치화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항목에 맞게끔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번에 유선목 위원님이나 제가 주장한 중학교 책걸상 문제 이것 어디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이것 심각한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책걸상은 현재 책걸상설계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아직까지 공모하면 어떻게 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이 시제품 개발하는 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9월 20일 등록을 마감을 하고, 지금 이 책걸상예산은 우리가 학교에 적어도 9월까지는 배부를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새로 개발된 제품이 완성이 되면 조달청에 공급을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제품이 10월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두 달 정도는 시범학교에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을 해서 최종 납품할 수 있는 책걸상을 제조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최종납품일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내년 2월까지 해서 3월부터는 새 책걸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지원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걸상은 우리 국산 책걸상이 좋은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제품 참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제품 그대로 쓰는 것이 제일 좋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시제품을 저희들이 새로 연구를 해서 개발하는 것은 지금 것보다도 더 좋게 설계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일선학교에 저희들이 나가서 학부형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또 거짓말하게 됐다고. 왜냐, 모 학교에 가서 걱정마십시오, 우리 본청 교육청에 계신 분이 틀림없이 연말까지 다 갈아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3월 운운하시면 나는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내년 3월까지는 안 가고요…….

이치화위원

지난번에 국장께서 나한테 얘기한 것이 뭐예요? 무조건 연말까지는 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난번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때도 내년 2월까지는 공급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치화위원

좋습니다. 내가 녹음을 안한 것이 불찰이고, 일단 좋은 제품으로 갈아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치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책걸상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보다는 헌 것이라도 좋으니까 바로 교체하자고 누차에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공모중이라고, 그때가 아마 5월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공모중이라고 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으려고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김기성위원장

항간에 어떻게 얘기되냐면 지금 이치화 위원님이 시급함을 얘기하셨지만 일선 중학교에서는 책걸상이 아주 시급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두 번 거론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지원국장 있을 때부터 죽 진행됐던 얘기인데 다시 거론하지 않게끔 정말 약속을 이 자리에서 꼭 해 주시고 신제품으로, 아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누누이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순간온수기라든지 교육위원회 판공비 이것은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질의가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 중·고등학교 기술선생님 채용과정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기술선생님이 현재는 기술가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서울시에는 지금 기술과, 가정과가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기술가정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지난 6월인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기술선생님을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기술선생님이 가정까지 자격증을 따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에 모 TV방송국에서도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채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유독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줘야 될 부분인데 먼젓번에 본위원한테 답변하시기는 바로 시정을 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하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교육청보다는 학교수가 더 많고 학생수도 많아서 신도시에 신설학교가 신설됨으로 해서 기술, 가정선생님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과로도 모집하고 가정과로도 모집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는 그런 식으로 기술선생님을 채용하실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부에 그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술과 가정을 동시 양성과정과 임용과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이원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하고 질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계락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뭔가 틀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있죠, 인사문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교장발령임용을 보면 1년도 채 안 남은 분도 있고 1년밖에 안 남으신 분이 일선학교로 와요.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은 교장선생님이 과연 그 학교에 와서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정년퇴임 하러 일선학교 가시는 겁니까? 이것이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해요. 대부분 보면 강북구내 교장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불합리한 인사조치는, 물론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1년 정도 남았으면 평교사로 가시든가 있다가 정년퇴임 하시면 되는데 꼭 교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년퇴임을 해야 본인이 명예로운 것인지, 그러면 학교는 말이죠.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몇 번인가 계속 1년짜리 교장선생님들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보통 곤혹스러운 게 아니더라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최위원님 말씀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금년도 9월 1일자 교장인사에서는 2년 미만 교장들은 그 학교에 현재 유임토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년 이상 남은 분들이 다른 학교에 전보할 수 있도록 이번 9월 1일자는 그런 점을 시정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9월 1일자는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부두완 위원님이 한번 더 질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차 이치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일선학교 의견수렴비, 간담회비 5,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그만큼 얘기해서 깎아놓은 것을 교육위원들이 강제로 올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교육위원님들이 강제로 올렸냐고? 아니,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본예산 편성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그 후에 여건변화로 예산이 사업에 필요하게 될 때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보세요. 추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시급한 부분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무슨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시급해요? 본인들 용돈 쓰는 거?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또 한번 발생이 되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최계락 위원이, 그러더라고, 절대 올리지 말라고 더 삭감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원초등학교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 서울시 교육청도 한번 홍역을 치르고 오셨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홍역은 없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역을 많이 치르고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부지에는 학교를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개인이 그 부지를 매입을 했을 적에 거기에 골프장, 물론 골프 우리 아까 김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 좋은 운동이에요, 국가에서 장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학교부지예요. 학교부지에는 학교가 들어서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2000년 8월 28일에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수신 해 가지고 보낸 것이 있어요. 학교용지매입요청에 따른 회신 해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반포지구 아파트 재건축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용지로서 설립요소가 있는 부지에 대한 학교용지의 해제는 불가하며 아울러 동 용지에 대한 매수시기는 반포지구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문구가 약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이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 문구를 강하게 해서 보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그래요. 교육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하거나 물어보면 학교용지 언제쯤 되어서 학교 지을 겁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앞으로 한 몇 년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니까, 토지개발공사 이런 데서는 돈 되는 일인데 땅을 안 팔겠어요, 수익사업인데? 지금은 그것을 아주 몇 배를 주고 사야 될 판국에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지.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도 교육청은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돼요, 교육청에서 잘못이 있는 거라고. 교육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면 진작에 매입했을 것이고 지금 이러한 불상사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원국장님 말이죠,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반대하는 위원님도 입장이 난처하고 찬성을 하면 또 뭐 의회가 편을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반대하면 우선 또 골프장 업주한테 매수 당했다는 소리 들을 판이라고 이 판이. 이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부분이라고. 우리 지원국장님 말이죠, 경원초등학교에 대한 설립과정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핵심은 토지소유주가 상당히 반발을 해서 교육위원회나 시의회 각계기관에 언론기관 이런 쪽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부지는 86년도에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이 땅을 매각하기 전에 두 차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질의회신을 했는데 사실 그 문구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저희들의 일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공문을 그렇게 보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학교설립계획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그렇게 조금 일반인들이 보면 애매하게 보냈느냐 라고 한다면 설립계획이 몇 년도에 할 것인지가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서 했는데 이것은 학교설립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던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매입 이전에 학교설립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용지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더더구나 알고 토지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2001년 3월에. 그리고 2002년 12월에 골프장 가설건축물을 승인 받을 당시에도 학교용지 지정이 되어 있고 학교설립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조건에 만약 학교설립을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하겠다 라는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보니까 학교 설립하게 되면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니까 좀 이것을 늦추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고 나서 바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니까 가설건축물 이런 신축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러한 공문도 저희들이 본인한테 보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아까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재건축과 연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구가 분명히 보낸 거예요, 아니죠? 국장님 계속 질문 드릴게요. 물론 본인이 알고 샀을 거예요. 그것 살 적에 뻔히 알고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도 어찌됐던 간에 사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골프장에 70 몇 타석을 할 정도면 본위원은 가보지도 않았지만 시설비가 1·20억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양반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업자가 골프장 한 지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2002년 12월이니까 한 9개월 정도 됐죠?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몇 십억씩 투자 해 놓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영업을 한 지는 두달 밖에 안됐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을 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다 알아봤을 거라고, 업주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알아보고 언제쯤 학교 지을 것인지 그거 안 알아보고 몇 십억씩 투자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뭔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3·4년은 내가 해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몇 십억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양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줬으면 안 했을 거라고, 다른 부지를 찾았을 거라는 말이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다보니 지금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이 된 거고, 자 여기보세요. 지금 사실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지어야 된다니까, 거기 뭐 컨테이너에다가 애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고. 학교를 짓는다고 219억이 들어간다는데 거기다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과연 219억을 우리가 만약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과연 이게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을까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단은 토지매입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토지매입이 강제수용도 말이죠, 국장님, 그러면 그 양반이 재판을 걸 것 아니에요? 만약에 또 재판을 걸면 소송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분이 금방 판다면야 얼른해서 추경 아닌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 되겠지. 하지만 지금 안 판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219억이라는 돈을 승인을 해 줬을 적에 이것 불용액이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매입 당시하고 가설건축물 신축 당시에는 본인이 분명히 학교설립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설립계획이 2004년 몇 월부터 있겠다고 교육청에서 못을 박아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당겨졌냐 하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앞 순위 이것이 45개교를 설립계획을 승인할 당시에는 3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앞에 학교들 다 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당겨지게 된 겁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말씀이 안되시는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7·20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면 이 업자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불과 몇 개월 전, 1년 전일 거예요. 분명히 다 알아보고 했을 텐데.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추경 이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경원초등학교를 설립할 것이다 그런 얘기만 해 줬어도 이 업자가 거기다가 그런 많은 돈을 투입을 안 했을 텐데 글쎄요, 아직 모르겠네요, 한 몇 년 있어야 되겠죠, 이러니까 그 업자는 당연히 그래 좋다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해먹고 나는 학교부지로 되면 땅 팔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지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말하긴 좋아요. 그 사람이 얼마에 땅을 매입했으니까 지금 땅값이 몇 배로 올랐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득을 챙기니까 시설한 거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저거지만 그 사람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몇 십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것은 인정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신했던 공문을 전부 사본을 해서 나중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지원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그쪽에서 온 회신공문 있죠? 교육청에서 해 준, 그것만 몇 개가 됐던 사본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주세요.

최계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더 합니다. 219억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승인이 됐을 경우 219억에 대해서 불용액을 안 시킬 자신 있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예산이 또,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지, 간헐적으로 하니까.

최계락위원

부감님, 부감님이 교육감님 대신 오셨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원국장님은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다룰 적에 저희들한테 점심식사를 하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조정을 해 달라든가 오히려 그쪽에서 한 번도 우리한테 요청한 적이 없지, 사실 본위원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별의별 전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왔어요. 오죽하면 하도 의심이 나서 서초구에 계시는 우리 김귀환 위원한테 여쭤봤습니다. 언제 교육청에서 경원초등학교가 이 난리가 나고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직접 나서서 사모님이 길가에서 캠페인을 하고 이러는데 한번이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문화교육위원회를 상대를 해서 간담회를 갖자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문제는 경원초 문제만큼은 저희 교육청은 아주 평온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지금 이 문제가 갑자기 된 것이 어제부터 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최계락위원

어제부터가 아니라 지원국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분명히 알기로 이것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돼서 넘어온 거예요. 이미 공이 넘어와서 잘못하면 문화교육위원들만 아주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고요, 이 상황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장님은 저희들보고 설명할 시간을 안 줬다는데 언제 거기에서 요청한 적이 있냐 이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전반적으로 간단히라도 5분이라도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고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저희들은 간담회라든지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할 아무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없는 것을 토지소유주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지원국장님, 잠깐만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난리치고 업자가 난리쳐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별것이 아닙니까? 몇 백억을 들여서 학교를 짓는 문제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부감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219억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이 돈은 국가에서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 된 것을 2005년까지 35명으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2005년에 살 돈을 미리 기채를 승인해 주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당겨진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은 아까 예산이 98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200몇억을 주고 사야 한다는 얘기는 2005년에 사면 40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하도록 했고, 또 이것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불용이 될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부감님, 이 부분은 분명히 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 거예요. 소송을 걸면 이것이 어떻게 불용이 안됩니까?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제가 소송을 걸지 안 걸지 불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최계락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공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지원국장님 답변이 허술하다기보다도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듣는 입장에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싸움 붙여놓고 쏙 빠져나가면 여기 시의원들이 책임지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예요.

김기성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임승업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지원국장께서 경원초등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경원초등학교가 이렇게 갑자기 불거져 나왔다고 답변하시는데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 위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논의가 됐으면 문제가 됐으면 사전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김기성위원장

그것은 집행부가 불성실하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다가 갑자기 3·4일 전부터 이런 것이 막 날아오고 팩스가 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지금 개인사유가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학교설립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부지를 거의 20년씩 10년씩 묶어놓고 학교부지로만 찍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학교부지로 설정되어 있고 매입 안된 것 자료를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것 속기, 위원들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의 당위성을 다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라든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경원초등학교라든가 삼각산초등학교, 보현초등학교, 삼각산중학교 그 토지매입비가 379억인데 이것이 실제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토지매입비가 아까 부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개교할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미리 기채를 해서라도 미리 토지매입에 착수를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토지매입에 착수를 하지 못합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설혹 금년 내에 집행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년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그만큼 빨리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임승업위원

그러한 긴급사항이 있으면 2002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었어야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지방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추가로 2005년도에 할 때는 지방채 신청을 해라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한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후순위에 있는 학교들을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연구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79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본연의 추경예산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연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이 많은 액수를 추경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추경예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하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예외였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가 다 이렇게 지방채를 해서 연도중에 하게 된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학교상담활동진단 2,500만원 용역비가 되어 있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임승업위원

전년도 예산 이것 상담활동으로 얼마 편성된 줄 아십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원래 본예산이 9억 9,400.

임승업위원

얼마나 증액했죠? 300% 증액한 거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작년도 예산보다요?

임승업위원

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냐면, 전문상담요원을 전부 배치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전문상담원을 배치한 줄 알고 계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 동안에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1명씩을 2001년부터 전문상담요원을…….

임승업위원

금년부터일 것입니다. 전부 정상적으로 배치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한 지 1년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용역비를 들여서 상담요원의 개선방안을 연구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담요원을 배치했으면 활용해 보고 그 동안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용역비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산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1년도 안해 보고 또 이런 개선방안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문상담요원 절대적으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승업위원

전문상담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또 개선방안용역비로 2,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전문상담요원을 활용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자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12개 상담센터에 44명을 금년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12개 상담소에서 3명씩 하고 대안교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원래 47명의 상담요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3명을 미배치해서 3명분의 인건비가 남은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관해서 현재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중간에 탈락되는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 전문상담요원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그런 분야를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인건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200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300% 증액시켰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전문상담원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더 해 보고, 전문상담요원이 상담을 안하다가 전문상담원을 배치를 했는데 이제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해 보지도 않고 개선방안을 용역한다고 하는지…….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12개 상담센터에서 전문상담 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에서 용역 주는 것은 학교의 상담활동 강화를 통해서 학교에 어떻게 상담활동을 할 것이냐는 측면을 연구하는 주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전문상담활동을 하는 것과 지금 용역을 올리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학교에도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학교선생님들이 상담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전문상담원이,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로 178억이 추경예산이 편성됐죠? 그런데 다목적시설 체육관이나 수영장 증축으로 해서 24개 구가 해당이 되어 있는데 교실 외에 다목적실로 증축을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초등학교가 15개 교가 있죠? 그런데 15개 교에 학급당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학급당 인원은 대부분 3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학교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임승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어느 초등학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실제 학교에 학급은 과밀학급인데도 문화체육센터를 개설해서 거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해서 주민들만 활용하는 그러한 시설을 한 데가 있어요. 우선 급한 것이 과밀학급해소가 급하지 물론 학교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지만 우선 과밀학급이 중요하지 그런 시설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개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 학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일단 학교신설 수용시설확충 그 다음에 과밀학급해소 이런 것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복합화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0%를 반드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런 것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할 때는 적어도 우리 교육시설이 일반회계로부터 50% 이상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지원 확충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복합화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5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과밀학급 해소가 우선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도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복합화시설로 초등학교에 수영장이라든가 특히 수영장이죠. 그 운영 실태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우선 학생들을 위주로 그것이 운영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또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센터가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실태를, 운영회원수라든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 그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수입에 의존해 가지고 학생들은 일부시간만 배려하고 주민들만 활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좀 설명을 경원초등학교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2·3분이면 될 텐데…….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끝나시고.

유선목위원

네, 유선목 위원입니다. 경원초등학교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큰 도로를 건너다니고 또 과대 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등학교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자녀를 가진 모든 이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고지를 해서 학교시설용지로 묶어놨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토개공이 계속해서 서울시교육청에다가 학교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러 번 문의를 했고 또 그런 의사를 타진을 해 왔어요. 저도 여기에 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만 함에도 불구하고 똑 떨어지게 몇 년도에 정확하게 학교를 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거기에 재건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얽혀서 그랬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확실하게 해 주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시의원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서 학교부지로 지방채가 올라온 것을 통과시키느냐 못 시켜 주느냐의 화두거리가 아니고 서울시가 지역에 이렇게 초등학교에 과밀학급이 되고 절대적으로 지금 학교가 필요한 학교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감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세요. 먼저 그 점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원국장님 혼자서 땀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수

김평수부교육감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팔기 위해서 교육청에 학교설립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물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이 나간 것은 학교부지로서는 필요하지 학교설립이 언제 될 것이다라는 확실하게 안 해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학교부지가 해제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지도 않았고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해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해제해야 될 문제고, 그런 것을 가지고 팔았다 이러한 문제가 오늘 제기되는 것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평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2005년에 학교신설을 위해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사실은 칭찬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학교설립이 빨리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은 다 떼어내고 머리와 꼬리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인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 그러면 잘 봅시다. 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팔아서 지금 어떤 시설로 영업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119억원 정도에 토개공이 이한오 씨한테 팔았어요,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선목위원

현재 공시지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매입하려면?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그 가격이야 나중에 감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선목위원

대충 추이가? 한 210억 정도?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225억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그 정도 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순간에 그런 어떤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지방채를 발행했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건 하여튼 좌우지간 상당히 공적 부분이 이러한 민간에 팔아져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 손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일단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당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앞으로 추이가 지가가 오르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자기가 60평짜리 아파트에 살건, 17평 아파트에 살건 60평짜리가 오르는 폭이 몇 십억이라도 그것은 재산가치 별로 없다고 봐요. 집으로 사는 거니까. 학교가 거기서 다른 거라도 땅 비싸지만 그 땅 팔고 다른 데 가서 학교 지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119억원에 팔았던 땅을 앞으로 2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사야 되는 문제와, 그렇죠? 두 가지만 딱 부러지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을 때 정말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 매입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이것이 119억에 산 땅을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어서 결국은 교육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여하간에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게 되는 결과가 왔는데요.

유선목위원

낭비죠, 국민의 세금으로 사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게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 IMF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도 땅을 못 샀었어요. 그 후에 이렇게 2003년이 될 때까지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가 이 연도 중에 지방채로 하라고 해서 그 후순위에 있는 이 학교를 넣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한 학교를 지을 때에 우리가 학교 설립비를 어느 정도잡고 있어요, 보통지역에서.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보통 300억은 가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여기는 토지매입비만 219억원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서초구에 있는 작은 학교 하나를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또 거기에 지가가 얼마고,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그림,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시 지역에 학교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짓고 또 증축을 못하고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읽으셔야지,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것만 말씀하세요. 올해에 추경안에 추경을 가지고 통과시켜 준다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토지를 매입한 사람 측에서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소송도 불사할 것이고, 이것을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본예산을 불과 두 달 앞에 놓고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아 토지주가 땅 내놓고 빨리 사가라, 이랬다면 이해가 가요. 빨리 사가라, 본예산이 될 때까지 우리는 못 기다리니까 219억원이건 얼마건 주고 땅 팔 테니까 가져가쇼, 그랬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주든지 이것 못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또 상가 여러 사람들이 다 입주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공적인 손실을 다 싸안고 우리가 이것을 학교 세우기 위해서 사야돼요. 지금 학부형들 입장이나 그 지역에 모든 민원을 갖고 있는 지역의원이나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지만 지금 추경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불과 본예산을 두 달 앞두고 학교부지를 매입할 확신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서 이것을 올린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올린 이유는 지방채 그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말씀드렸고, 결국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소유주의 바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몇 달이라도 먼저 해서 그게 모순이야. 지금 방금 전에 앞전에 말씀하셨잖아. 추경에 되든 앞으로 본예산에 되든 지금 토지를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확신이 없는 일을 지금 추경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해도 토지소유주는 가령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선목위원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추경에 이것을 올립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확신이 없는 일을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를 이제 다 아셨어요, 자 이제 그 질문은 그만 합시다. 여기서 결정해야 될 일은 아니고 어차피 위원이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알았어요, 그 문제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부지의 경우에도 점유자들이 있고 해서…….

유선목위원

어려운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 보세요. 본예산에도 확신이 없어. 그것을 추경에 지금 추경을 우리가 5월 추경을 한다든지 이러면 말이 되지. 그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불과 본예산 두 달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합시다, 위원님들이 이제 그것은 아셨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한 가지 의문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교육청에서 조금 아까 나누어주신 자료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원초등학교라고 가칭하고 있는 그 학교를 짓고 또 주변에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학급수가 만약에 짓지 않았을 경우에 학급수가 얼마나 느는가 차이가 굉장히 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그 경원초등학교를 올해나 내년 안으로 빨리 못 지었을 때 재건축 주변에 학급당 인원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주변에. 그것 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환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유선목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지금 화두거리가 경원초등학교인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신설을 해서 완화를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잠시 후에 환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지원국장님 얘기하시고 이제 정책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내 교육으로서 커버해야 될 부분이 점점 범위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아이들의 학교내 학교외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 특별활동지원비가 삭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너무 너무 필요해요, 지금. 아이들이 교복입고도 길 다니면서 담배피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됐을까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62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동아리 발표 같은 것 하는 데 가보면 정말로 이런 활동을 앞으로 활성화시켜 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 자기의 기지를 발휘하고 자기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여지와 예산투입이 꼭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어떻게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활동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을 좀더 질 높은 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런 특별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에게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육성이 되어야 되고 장려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시·도교육청에는 조직이 없는 특별활동담당장학관이라는 그런 체제를 두고 사실상 서울만 이렇게 봄에나 가을에, 서울에 동아리가 초·중·고 합해서 7,000개 이상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표기회를 봄이나 가을 한해에 두 번씩 해 주고 있는데 금년 가을축제에서는 선생님들 주도가 아니라 완전히 학생들 주도로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629만원 정도 증액한 것은 선생님들의 특기를 더 연수시키기 위해서 돈을 좀 증액하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런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지금 가산점 이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해외연수라든가 우리 교육감님 표창 같은 것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포상도 해 주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산점을 교육감님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제가 몇몇 학교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지도교사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갑니까?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네, 교외 생활지도교사 전부 수당이 나갑니다.

유선목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죠?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담임체제가 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고…….

유선목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담임체제가 아닌가?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생활지도부장이 생활지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교외의 생활지도가 필요한 것이 중학교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을 낮추셔야 돼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흡연자가 몇 학년부터 아이들이 흡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도 흡연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연령들을 낮춰야 되는데 교외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초등학교의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이.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자율장학활동 중심으로, 지구간사교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반드시 이 문제는 되어야 돼요. 이렇게 교육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외의 생활지도특별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수당을 중학교하고 똑같이 줄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 수당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 또 이렇게 수고하는 생활지도 선생님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어차피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학교 내 비정규직, 과학실험실 보조원하고 조리종사원 그들에 대한 연수문제를 제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을 넣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과학실험보조원은 그때 유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교재를 만들어서 지역청은 지역청, 지구간사는 간사단위로 전부 이미 다 실시를 했습니다. 교재까지 다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던데.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본청의 과학기술과 운영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앞으로는 그 연수비를, 제가 죽 보니까 없어. 그래서 독립적인 것으로라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조리원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리원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 내에 지금 식중독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헌화

박헌화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정책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답변하실까요?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왕준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 예산내용 일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 예산이 별도의 사업이 크게는 없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의 인건비가 편성되면서 지역청 운영비에 급식담당부서의 조리종사원 교육에 대한 실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원연수처럼 대대적으로 크게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큰 연수원에서 실시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아니고요.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것이 학교장 의지에 따라서 연수를 보내고 안 보내고가 결정되더라고요.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올 추경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그것을 완전히 명시해서 내려보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준

유왕준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지원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다 마신 것 마무리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우선 연도내에 집행 가능한 것은 사실상 예산은 다 집행을 못하게 될 거예요. 다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반영을 하느냐면 우리가 토지매입에 착수를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여서 예산을 확정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토지매입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되면 그 돈은 사실상 내년 정도나 가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해서 예산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중에 이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동의를 해서 바로 돈이 나가게 되면 지방채를 집행하고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만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매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착수만 먼저 했지 집행은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만일 응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전제가 3개월 이내에 철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면 아주 좋고 만약 그것이 안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하고 그것도 안되면 우리가 공탁을 해서 대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집행은 우리가 서초구청에 요청을 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그런 것들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자꾸 차일피일 늦추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14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은 공시지가가 더 많이 다른 지역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 학교용지로 지정된 다른 필지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서울시는 현재 154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 땅은 바로 인접해 있는데 21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길래 금년에도 5·6월경에 서초구청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그러니 좀 낮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이것은 이해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상태로 해서 내년으로 가령 넘어갈 경우,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않고 넘어갈 경우에는 금년도 상승치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것이 27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54억 정도가 공시지가로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한다면 적어도 학교설립계획이 확정돼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할 때 기대되는 효과가 54억 정도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신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공시지가가 과정이 금년도 비율로 내년도도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지 이것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유선목위원

배보다 배꼽이 큰 땅을 놓쳐놓고 지금 54억 올리는 것을 대단하다고 보십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하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1년도에 45개 교라는 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장기적이고 종합으로 한 거예요.

유선목위원

국장님, 됐고요.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공적 부분에서의 행정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일이 딱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진 현재 시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절차와 원칙을 지켜서 일을 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당부분 지원국장이 답변하실 때 궁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하냐, 어쩌냐 그러고 또 앞으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안되면 대집행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대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시지가가 225억 정도 추정을 한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플러스알파로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대로 절대로 안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손해를 어떻게 감수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도 또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거든. 내년에도 이것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대체부지를 갖고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여지의 말씀을 하시고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대체부지에 대한 연구도 하셔서 만일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하간에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토지소유주가 학교설립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했고 가설건축물 시설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주의 개인적인 재산권하고 학교신축이라는 공익적인 면하고 과연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침해를 하면 안되죠.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다 통보를 해줬단 말입니다. 다만 이것이 불확실한 문구를 썼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하게 했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것인데 저희들의 관행으로는 이런 것만 해도 학교설립이 분명하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진행과정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만일 이것이 금년에 안되고 내년에 가더라도 또 마찬가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해서 문제를 빨리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오후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세요. 추경이 통과됐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하고의 54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고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까지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토지매입이. 그렇다면 대체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얼마큼 있는지 현재 시소유의 땅이 있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대체부지를 하면 결국 그 땅은 학교용지로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가는 상승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하셔서 오후에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집행부가 좀 안일하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런 답변이 오고 간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후에는 가급적이면 지원국장께서 이러한 예상된 질의에 대해서 미리 좀 숙지하셔 가지고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는 일목요연한 답변이 없어요. 물론 위원님들 질의도 개개인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좀 전에도 지적했듯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지적됐고 그랬던 것을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그것은 아주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벌써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을 왜 안일하게 지금 와서,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미비한지 몰라도 점심식사 끝난 시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 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터는 지원국장님께서 나오셔서 5분간 개요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 지금 개요라든지 설명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서 거의 나온 것 같고 지금에야 이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 개요나 설명을 들어보나마나 이 안에서 범위안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김기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개요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데 아까 지원국장께서 하실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5분간 여유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들이 간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는 학교설립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저희들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왜 학교설립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 근처에 주공3단지라든지 주변에 11개 지역에서 지금 6월말까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이 약 784명 정도 증가되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3개 초등학교가 40명을 넘는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차제에 과밀학급도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인근지역에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40.5명인데 경원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46.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3단지 재건축기간이라든지 이때 약 3년간 원촌초등학교를 휴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63.8명으로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설을 하게 되면 33.7명으로 35명 이하를 유지하게 되고 재건축을 하는 3년 동안은 42.8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내 우리 학급당 학생수 감축목표가 35명 이하로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을 해서 33.7명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 동안에 논란은 많이 됐습니다만 매입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겠다, 매입을 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런 비율대로 또 오른다고 한다면 내년 1월 1일에 지가조정을 할 때 약 54억 정도가 또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한다면, 착수를 한다면 적어도 내년 공시지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54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했고요. 이것 자체를 하게된 이유는 당초 본예산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27위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재원이 있어서 나머지 세 개 학교를 이번 추경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고 금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2005년도 개교대상학교에 대해서 지방채 승인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개 학교를 신청해서 두개 학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경원초등학교가 1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위인 경원초등학교하고 노유초등학교를 이번에 지방채로 해서 학교설립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체용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누어 드린 약도를 좀 보시면 그 인근지역에 세 개 학교용지가 지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강남지역을 도시개발을 하면서 학교용지를 많이 지정을 군데군데 해 놨기 때문에 아직도 세 군데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표를 그대로 보시더라도 반원초가 좌측에 있습니다, 잠수교쪽에. 그 다음에 저쪽 한남대교쪽에 신동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지금 미개설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자리하고 지금 경원초에 지금 들어가는 자리하고 두 군데가 있게 되는데 이 주공3단지 원촌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쪽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원초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리고 학교가 균형되게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것이고, 어떻든 세 개 학교용지는 앞으로 풀지 않고 어떤 학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유독 이 땅만은 급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에 지방채를 얻어서 발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아까 오전에 다 설명을 해서 이런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저 부두완 위원인데요. 경원초등학교는 잠깐 이따 하고요. 먼저 본위원이 서문여고 학생 감전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전점검 철저히 실시 해서 지시만 했다는데 저번에도 청룡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안전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전깃줄이 바닥에 나와서 그것이 감전사고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좌시했다고 볼 수도 없고 안전관리를 학교측이나 교육청이나 올바로 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벌써 올해만 해도 감전사고 일어난 것이. 이것이 후진국에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지금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요,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교육위원들 선심성 예산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느낌이 많아서 아까 이치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했지만 순간온수기 같은 것은 순간적으로 열을 발생해 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손 델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애들이 그런 것을 설치해놓으면 컵라면을 마구 가져와서 학교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돼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것 중에 의문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당국 집행부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 시설이 정말 필요한 건지, 이것이 정말 노후된 건지,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봤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했다면 지금 하계중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벽 이런 데 균열이 다 가고 창문도 23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유리창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런 것은 하나도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이 편성에 유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부터 경원초등학교,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저는 먼저 집행부쪽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면 지금에야 부랴부랴해서 왔는데 지금도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원초등학교라든지 신동초등학교라든지 원촌초등학교의 학교부지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건물배치도가 교실이 몇 학급이고 또 학교 안에 42학급이 과밀학급인데 학급도 그렇고 학생수도 많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학교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화교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학교 안에 다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특별교실이 3개 교실에서 5개 교실까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89세대가 앞으로 들어올 것인데 재건축 되는 것이 1,389. 이것이 그 일대의 세대당 가구수를 보면 인구비율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원동 같은 데는 가구당 2.6명이 살아요. 그리고 반포1동 같은 데는 2.32명이 살아요. 그리고 원촌초등학교 있는 반포3동 같은 데는 3.02명이 살아요. 1,389세대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3·40대 초등학교 있는 아이들 비율로 따지면 약 250명 정도가 앞으로 더 유입될 거예요. 그래서 과밀학급 해소하기 위해서는 250명 더 들어오면 포화상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초등학교에 보면 반원초등학교 같은 데도 보면 약 566명이 34.2명당 했을 때 떨어져 나와야 되죠? 그리고 신동초등학교 같은 데도 351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원촌초등학교 주변에 새로 재개발했을 때 학생이 최소 올 수 있는 인원이 250명 정도가 오면 1,167명 정도 약 1,200명 정도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 35명씩 하더라도 약 33학급 정도가 그 주변에 학교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오늘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이 됐느냐 이거죠. 발생이 된 것을 보면 맨 처음에 강남교육청에서부터 잘못되었어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공문이 2001년 7월 20일 3항에 보면 대상부지는 반포지구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증가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개설부지로서 반포지구 재건축 추진 및 병행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는,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재는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런 공문이 간 것이 화근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2002년 11월 6일 협의회신을 보낸 것에 따르면 동 부지에 골프연습장 축조 및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 등 많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인접된 경원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예상되고, 이 문구는 반드시 2001년 7월 20일 이 공문에 의해서 보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까 그쪽에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런 뉘앙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땅을 하루라도 빨리 사두는 것이 학교를 지을 것 같으면 하루빨리 사두는 것이 또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와서, 오늘 경원초등학교 설립추진현황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안 했으면 없이 할 뻔했잖아요. 이것이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번 있은 것도 아니고 저번에 체육중학교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랑 조례안만 들고 와서 해 주시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몇 번 이것이 홀딩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똑같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결과적으로 어떻든 사전에 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협의를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료 같은 것은 준비를 해 왔는데 오전에 제가 답변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두완위원

그리고 왜 제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것 받아봤는데 학교면적을 보자고요. 학교면적에 보면 자료 중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받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데 학교 운동장면적이 얼마고 이 안에 학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현지에 있는 3개 학교가 다 과대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학교면적, 우리가 세 학교 다 못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면적이라든지 교실입체라든지 평면도 다 보여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해서 학교는 이렇기 때문에 과밀학급입니다, 또 포화상태고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앞으로 다목적실이든 체육관이 학교에 점점 지어가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학교가 부족합니다, 이런 설명 설득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와서 이것부터 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설득도 없고 학교 지을, 사전에 2005년도 개교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한두 달에 걸쳐서 잘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달 전에라도 송부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다른 학교문제도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작년 10월에 이미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집행적인 내용입니다.

부두완위원

환경평가를 정확히 안해 주니까 경원초등학교처럼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은 학교를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초래되는 상황을 학교주변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상황을 초래했다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하고 주변환경여건을 만들어 주고 얘기를 해 주었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저희들 사전에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부두완위원

그러면 학교 주민들 의견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국장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위원이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저번에 보니까 다 되어 있던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빠졌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제도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하여튼 우리 지원국장님은 무엇을 하면 변명으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저기 고개 다 끄덕이잖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번에 이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알았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두완위원

이렇게 탄원이 왔다갔다 했으면 벌써 하루만, 본위원은 여기 와서 7분 동안에 만든 자료입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유주가 이리 저리 전화해서 아마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은 학교를 짓는 것은, 학교라는 것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학교 지어줘야 되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과밀학급,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닌다면 찬성인데 집행부 쪽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차후에 다시 한 번 다른 학교를 지을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독 지금 골프연습장부지가 다른 타 지역, 인근지역의 부지보다 공시지가가 높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바로 옆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서울시 땅이 있거든요. 그 땅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시설과장,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는 저도 학교를 몇 군데 다녀봅니다만, 또 저도 건축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학교도 내집처럼 지어주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를 건축시에 개·보수까지 관련되겠습니다만 실명제를 도입해서 책임감을 반드시 줘서 최소한도 10년을 내다보고 지을 수 있게끔, 학교 짓고 3·4년만 지나면 또 개·보수해야 되고 말이죠. 시설과장, 그것 염두에 두시고. 반원초등학교에 4개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 4개 컨테이너박스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다음은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업무를 다루기 이전에 서울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엄정한 잣대에 의해서 이것을 판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원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시시비비 속에 논란이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해관계자의 탄원서를 접하고 보면서 이제껏 계속 거론되어 왔듯이 여기에서 어떤 한쪽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함이 분명한데 교육청의 미온적인 업무행위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파장이라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인 것이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었듯이 경원초등학교 설립추진현황에 보면 추진경과사항에 아까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경원초등학교 문제가 대두될 이유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조기완수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서 이렇게 긴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7월 20일, 교육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시행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시행에 따른 계획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부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5개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에 2001년 7월 27일 이런 후속조치 시행계획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초등학교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우리 교육청 재정형편상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 이런 부분들이 함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논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리멸렬하게 더 이상 구구하게 이미 다 아시다시피 논란을 거듭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표결을 부치든지 해서 명확하게 모두 컨셉이 다 조성이 되었으니까 처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31위라는 순위에 의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과연 시행시점에 있어서, 아까 주위에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반원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원촌초등학교 인근에 주택건설 증가에서 학생수 현황을 보면 증가세대수가 3,000여 세대 이상에 이르기는 하지만 주로 35평 이상 된 대형아파트입니다. 실제로 35평 미만의 세대는 1,000세대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41학급을 계획해서 하는 이 경원초등학교 문제가 그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반원초등학교 1학년 학급수가 5학급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1학년 학급수라 하면 입학자의 기본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강북 쪽의 서부교육청 산하 어느 학교를 보면 1학년 학급 학생수가 10학급 이상을 호가하는 그러한 학급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지금 추세로 볼 때 1학년이 5클래스밖에 안된다는 것은 상당한 감소추세의 일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고, 그리고 최근의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보도되었다시피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아무리 31위 순위시점에서 이것을 시행했다 치더라도 이런 것을 좀더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하고 예측을 해서 제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너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에서 충분히 이 부족되는 학급수를 커버할 수 있는 증·개축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재정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강남·북의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이런 데 먼저 배려됐다는 사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짧게 좀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님 계십니까?

이종원기획관리실장

오늘 발령이 나가지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초등교육 관리사항에 대한 16쪽을 좀 보시면요. 사업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초등교육 전문직 연수, 초등학교 교장·교감 연수 해서 2003년도 기정예산에 각 1박 코스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경에 7,000여 만원 정도가 일수를 더 늘리면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볼 때 연수할 내용이 과다해져서 일정을 조정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관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초등교육담당장학관 오필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직 연수는 원래 1회였었는데 2회로 늘어난 이유는 1학기, 2학기 전문직이 많이 교체가 되고 또 학기별로 우리 초등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한 업무조정도 하고 서로간에 상호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업무 전반적인 조정사항은 연중 예측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적어도 연수계획이 1년 전부터 체계 있게 계획해서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굳이 7,000여 만원 이상이 일수조정 때문에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고 또 교육일시가 주로 12월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굳이 12월에 이것을 봐주기식 배려식 교육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는 초등학교 간사 교장들만 하고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교장선생님과 교감연수를 12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거의 6,000만원 돈은 교장·교감 연수로 들어갔고 초등교육 전문직연수에 대해서는 1회에 1학기에 하다보니까 2학기에 내년의 계획을 짜는 그런 계획도 성립해 보고 반성도 해 보고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한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전년도에도 이런 연수가 있었나요?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네,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년도에는 1박이었다?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2001년도에는 2회였었고 2002년도는 하루씩 2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하는 것하고 1박 2일하는 것하고는 성과가 효과적인 면에서 1박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면 초등교육과장님 대신 장학관님 다시 대답해 주세요. 교육·보육 통합운영지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 상당한 부분이 잡혀 있는데 에듀케어 시범운영의 의의가 뭡니까?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저는 초등교육담당 장학관이고요. 유아교육담당장학관님이 에듀케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에듀케어 시범운영이라 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10여 개 기관을 실시하고 내년에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서 보완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결과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실시할 전역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추경에 반영할 만큼 이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영자

허영자유아교육담당장학관

유아교육을 담당한 장학관 허영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년 2003년도 3월 1일부터 13개 공립유치원에서 통합형 취학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때까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공립유치원에서 저렴한 학비로…….

김명숙위원

그거 다 좋아요, 기본취지…….

영자

허영자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러다 보니까 13개 유치원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해보니까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결과치가 상반기 6개월 동안 운영해 보고 그것에 대한 종합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자

허영자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렇게 이제 반년동안 6개월 동안 해봤는데 학부모들의 많은 좋은 반응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다른 유치원에서 우리들도 학부모들이 요구하니까 하겠다는 데가 6개 원이 더 늘어나서 2학기에 6개 유치원을 더 추가한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장학관님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래요, 시범운영이 정말 이렇다하게 제대로 되어서 적어도 1년 동안 제대로 실시한 후에 그것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어떤 규모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접근 없이 그냥 이것이 말만 시범운영이지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저는 어떤 결과도 접해보기 전에 이런 추경에 전격적으로 다 내년에 실시할 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고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짚는 겁니다.

영자

허영자유아교육담당장학관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다른 유치원에서도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단순한 요망사항을 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내년에 전역에 확대하는 명분으로는 좀 약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상반기에 운영실적이 있다면 지난번에도 모 인근에 유치원이 막상 주어진 1억의 예산을 잘 쓰지도 못하고 여하히 할 것인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자

허영자유아교육담당장학관

그 때 그것은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은 약간 와전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62쪽에 보면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영국입니다.

김명숙위원

2003년도 기정예산에 주로 학생폭력예방 지도자료, 안전교육 교재개발연구, 리더십 육성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런 용역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것이 평상시에 생활지도 일반 관련 자료개발 이 사항에 학교폭력부분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자료 교재가 없어서 교육이 안 이루어졌었나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회적 현상에서 여러 가지 전년도하고 틀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말하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살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래서 평상시 생활지도관련 자료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 있었을 텐데 굳이 중복이 되는 의미, 아니면 어느 진짜 용역기관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도…….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 최근에 어떤 발표에 의하면 학교폭력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6%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없어서 그동안 교육이 안됐던 것인지, 아니면 정작 이런 것 만들어 놓고 교육이 안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짚고 싶습니다. 이것 제대로 개발해서 정말 이런 자료가 부족해서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면…….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생활지도부장들 연찬회가 있거든요. 연찬회 시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연수를 하는데 금년도 생활지도부장 연찬회를 하면서 이런 자료보급이 필요하다는 생활지도부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보도에서 그 생활지도에 관한 것을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의 반응의 경우는 다소 여론조사의 경우가 아이들 조사하는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여러 가지로 실제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조직적인 파트에서 연수를 안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보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김명숙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런 폭력예방에 관한 지도자료 개발할 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요즘 신문에 사회면을 보면 교단폭력, 교사의 폭언문제가 상당히 부작용을 낳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언급이 전혀 안 되는데 주로 학생폭력이다 이런 차원에서만 거론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단에서도 이런 폭력예방, 교사의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물론 연수를 통해서 인성부분이 가미가 되겠지만 인성연수가, 이런 것에 같이 가미해서 개발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는데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정보화추진단장님,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관련해서 7억원의 추경사항이 나왔는데 이것 사업의 근거가 보니까 오래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도 시달방침에 의거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이렇게 7억원씩 계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교육정보화추진단장 박장화입니다. 2002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34억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것을 예상하여 본예산은 기관경상운영비 수준 1억여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단위 교육청별로 어느 청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아닙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서울시 전체의 교수학습지원센터하고 앞으로 지역교육청별로 하부조직을 서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각 지역청별로 아직 연계체계는 구축이 안되고 있습니까?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네.

김명숙위원

언제부터 시행예정인데요, 원래가?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서비스는 내년 3월 1일부터 완벽한 서비스를 실시하고요.

김명숙위원

이 예산만 투입이 되면…….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되면 우선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체제를 내년도부터 구축해 나갈 겁니다.

김명숙위원

지원센터가 상당히 학교와 학교간, 교육청간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되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거든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장화

박장화교육정보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늘 또 몇 가지 있지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 위원님.

김민

김민위원

구로구의 김민 위원입니다. 경원초등학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경원초등학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설립추진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쪽으로 계신 분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논의한 것은 이 설립에 대해서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설립 문제는 일단 학교부지로 선정되었고 학교설립을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찬성하는 부분이고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의문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가 우선 왜 추경에 급격히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가 아마 가장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경에서 급격히 또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큰 금액이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혹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어떤 압력이라든가 아니면 적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으로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큰 오류를 낳기 때문에 학교설립의 목적은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만 절차가 옳지가 않으면 더 큰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 31위인데 이것이 또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정상적으로 해도 될 텐데 순위에 맞춰서 해도 될 텐데, 31위가 올라왔는가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거론 안 됐습니다만 강남·북 문제에 있어서 강북에도 많은데 왜 31위나 되는 학교가 강남에 있는 학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세 가지 의문점이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위원회 쪽에서 볼 때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학교를 짓는다는데 왜 위원님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부담을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어떤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나왔듯이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행하는 데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추경에 들어가야 되고 왜 우선순위 31위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양쪽에 있을 때 때로는 반대쪽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부당하더라도 일단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기성위원장

김민 위원님, 질의 조금 나중에 하고 지금 몇 가지를 김위원님이 물으셨어요. 그것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우선 강남·북 문제하고 해서 격차도 있는데 왜 강남에 하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1년도에 우리가 45개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했을 때 모든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전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가릴 것 없이 4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설립계획을 확정을 했고, 또 우선순위가 왜 31위였느냐 하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의 관리국장들로 수용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별 학교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작년 10월에 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갑자기 추경이 편성이 됐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추경에 3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방채가 아닌 자체재원으로요. 그런데 금년 4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지방채를 통해서 학교설립을 미리 하려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개 학교를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했던 것이고, 지방채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다음연도에 집행할 것을 미리 지방채 재원으로 해서 미리 집행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는 나갑니다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교육여건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위까지는 대부분 강북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남지역은 여기 하나가 31위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이 아까 5학급이라고 하셨는데 7학급이고 6학년이 6학급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경우에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02년도에 전체학생수가 50명이 늘었고 2003년도에 13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평수에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이 지역에 주공3단지가 25평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25평, 18평, 16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빼놓고 나머지 재건축지역은 지금도 35평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경우도 대부분 비슷한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수용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학생증가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지나다보면 오히려 부족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님들 교육정책은 누가 하시나요? 교사들 교육하시는 것, 제가 영어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부가 영어교사가 전문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각반 담임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초등교사가 지금 현재 2만 5,181명인데요, 거기 영어교사가 5,6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교사 말고도 담임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그러면 영어교사를 뽑을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죠? 전공자를 뽑죠?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중·고등학교에는 영어전담교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뽑고요. 초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제가 의문이 뭐냐면 여기 보면 영어교사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외유학 해서 1인당 500만원씩 해서 몇 백억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영어에 대해서 많이 교사들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을 뽑을 때 영어교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왜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교육비를 들이는 것인지 이해가 안돼서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영어교사를 뽑는 제도가 바뀌어서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일정한 토익이나 토플이나 기본적으로 회화, 그러니까 일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을 뽑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수를 하는 내용은 기존에 뽑혔던 선생님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연수입니다.

김민

김민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요구하는 것을 갖춰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갖춰서 가서 거기에서 교육 시켜서 써먹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공자를 뽑아서 시키는데 굳이 다시 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결국은 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갖추게끔 만들어야 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롭게 하는 부분은 필요해요. 재교육이 필요하고 또 지금 이런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갖춰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영어교사를 하려고 들어왔으면 적어도 영어회화도 그렇고, 물론 옛날 영어교육 자체가 회화교육은 아니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갖추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국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육청에서 교육시켜 주려고 하면 그것을 일일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자기가 갖추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평가를 해서 그것이 안되는 사람을 차라리 제재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갖추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조장해 버리면 너나 나나 연수 보내달라고 하면 영어교사 다 연수 보낼 것입니까?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신규 영어교사를 뽑는 것들의 경우에는 제도를 바꾸어서 지금 신규 영어교사는, 5년 내에 뽑은 교사들은 연수를 일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의사소통중심의 영어학습을 위해서 기존에 뽑힌 영어선생님들을 영어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영어선생님들이 스스로 갖추어라 하는 제도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에 우리가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갖추어라 하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요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영어에 관한 것은 영어자체가 우리 사회생활에 기본적인 도구가 됐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이것만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줘야만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긴급히 우리가 시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뽑는 영어선생님들은 본인 스스로 연수를 받고 하는 선생님들을 뽑고 있습니다.

김민

김민위원

앞으로는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점차 없어지겠네요?

영국

유영국중등교육과장

네.

김민

김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경원초등학교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거의 어느 정도는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본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서류로 나가는 공문이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초에 이 학교용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 2000년 8월 22일자로 서울시교육청으로 질의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은 서초구 잠원동 66-2에 있는 토지가 장기간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수요자에 대해서 매각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측의 경영수지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교육청측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해제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은 반포지구 아파트재건축계획에 따라서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보낸 거예요, 보니까. 그 다음에 2차로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교육청으로다가 반포지구 아파트재건축 시기가 불명확한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앞으로의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알려주고,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입이 가능한 연도가 언제냐 밝혀 달라고 다시 한 번 재차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거기에서도 회신이 뭐냐면 2001년 2월 26일자 교육청 회신이 2003년까지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다, 그렇게 회신을 한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주변에 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저밀도 저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될 때 그것이 고층이 되고 할 때에 세대가 늘어난다고 봐서 학생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학교는 지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낸 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것을 봐서 국장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지역의 학교가 필요한 것은 이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짓겠다,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 연초에 새 학년이 시작될 때 학생들 학교배정을 하죠? 배정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문제가 많은 것이 학교 옆에 살고 있는 학생이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면으로만 봐서는 신동초등학교다, 반원초등학교다, 원촌초등학교다, 또 경원초등학교를 짓겠다 하는 이 계획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직선거리나 이것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학교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상주하고 있는 인구나 학생 숫자에 따라서 배정이 학교에 숫자가 넘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원거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말씀도중에 그런데요, 초등학교는 학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 초등학교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면 해당학교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초등학교는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면상에서 고속도로 건너편 동반포에서 오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쪽에는 논현초등학교가 있어서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주변에 재건축이나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유동성이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는 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현재 반원초등학교 쪽에는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쪽을 포함해서 잠원동지역에 11개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김운기위원

신동 쪽에도 있고 원촌 쪽에도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전부 섞여져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

김운기위원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처음에는 토지개발공사였었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리고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면적이 2,614㎡입니다.

김운기위원

아, 2,614㎡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론되는 66-2호가 1만 562.3㎡가 되네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김운기위원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는 사실 그러면 이것을 결국에는 임의적으로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파스텔에 매각을 한 건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해제해 줄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학교용지를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줬다고 일단 보는 거죠, 두 번째도요.

김운기위원

골프연습장 사업자 측은 그래서 사실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고, 허가신청을 받는 것이 교육청에서 보는 것으로 봤을 때 학교시설 계획이 있을 당시 3개월 전까지는 원상복구하는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골프연습장을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사실은 문서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계획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아까 국장님이 1위에서부터 45위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45위에 지금 현재 경원초등학교가 31위의 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31위를 앞으로 끌어당긴 그러한 순서로 바꾼 것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건 없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원래 작년 10월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순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면 1위에서부터 45위 중에 31위인데 31위에서 27개교가 지금 현재는 자칫 보면 31위에 있는 순위를 앞으로 당긴 것 같은데 27개교가 지금 현재 신축이나 완공 다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불과 4개 정도 학교 남은 데서 31위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학교사업계획을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4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추경에 우리 교육청재원으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지금 경원초하고 노유초 두개는 지방채 재원으로 반영하고 이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 현재 학교를 신축을 해 달라는 측하고 학교를 반대한다는 측하고 봤을 때의 자료가 서로가 상이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스텔측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지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다시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한 학교를 만들려면 적어도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억 정도 350억 내지 400억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려고 하면서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에다가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양측에서 자료가 엇갈리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한테는 입수가 안돼요.

김운기위원

물론 교육청에 그런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김민 위원님 질의를 하셨지만 답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찾아온 것 이외에는 전혀 없고, 다만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회라든지 교육위원회 다른 쪽을 통해서 들어온 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설립해 달라는 얘기가 별로 없다면 굳이 그것을 왜 서둘러서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 역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민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일부 주장을 보면 새로 재건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고급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니까 사실 초등학생정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일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아까 강남쪽 특성을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잠원동이 대부분 35평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도.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될 것이고 다만 주공3단지만 25평 이하로 되어 있는데 25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고층아파트에 35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쪽에 젊은 층이 대형평형으로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학생수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지금 784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대형평형이라는 것은 35평은 중형입니다, 중형평형. 그런 쪽에는 현재 어느 초등학교나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강남에 대형평형이 온다는 것은 적어도 50평 이상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학급당 인원정원을 35명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앞으로도 또 나가다 보면 더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2005년도에 30명으로 또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할 것이고.

김운기위원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과밀학급일 경우에만 사실상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뜨렸는데 타워팰리스라고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경우도 학생수가 늘어나 가지고 학급을 추가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이쪽에도 만일 대형평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아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학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사실 강남이다 강북이다 좀 수준이 경제적으로 좋은 데다 나쁜 데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것은 동의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강남이든 강북이든 본위원은 사실은 강남쪽에서도 제일 열악한 교육이나 경제여건이 열악한 저는 관악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데 있는 강남쪽이다, 좋은 학군이다, 소위 말해서 이런 데 있는 학생이라도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순위 같은데서 우선 모든 것이 그것을 배제하고 올라왔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보고요. 본위원 생각에 신동초등학교 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학교거든요. 이것은 아마 본위원이 태어나기 전에 생겨난 것일 것입니다. 행정구역이 경기도일 때부터 있던 학교예요. 제가 워낙에 그쪽이 대대로 살던 고향이기 때문에 과거에 학교가 서너 개밖에 없을 때 있던 학교가 그동안 조금씩 보수도 하고 증축, 신축도 한 것인데 열악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쪽에 가서 정확한 학생수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은 정확하게 못 보겠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학교부지 학교용지를 매입할 방법이 공시지가를 자꾸 운운하시는데 지금 현재 물론 매입을 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두 개 기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을 평균해 가지고 오차가 30%가 넘어가면 둘 다 무효가 되어 다시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됐다라면 현시가를 어느 정도 공시시가에 준해서 현시가를 반영을 해서 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금액을 싸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참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학교용지로 묶어놓은 것은 누구냐 이것도 사실은 정부예요, 교육청이라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위인데 여태까지 현실이 이렇게 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것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보고, 제가 그것을 실질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그것이 행정소송이 될 경우에 말이죠. 공법상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정을 하라는 이런 판결이 확정된 것이 있어요. 왜 묶어놓은 것은 누군데, 묶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공법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싸게 해 줘야 된다라는 기준은 이것은 과거 몇 십년 전 정치적인 시대의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근에 있는 대지가 예를 들어 2,000만원이 가는데 여기는 공시지가 따지고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500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되는 얘기이고 모르겠습니다, 통용될런지 모르지만 그 전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요즘 세상이 그걸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소유주도. 소송을 했을 때 거의 어느 정도의 70·80% 이상에 맞먹는 금액을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공법상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잡은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감정평가를 하는 문제는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이 경우는 강남지역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토지공사가 원래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음부터 학교용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서울시 땅이었거든요. 그걸 토지공사가 가져갔는데, 처음서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용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교용지나 그렇지 않은 데나 똑같이 가격을 산정을 해 줘야 된다든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협의매수라든지 수용을 할 때 적정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자꾸 저희들이 들먹이는 것은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을 할 때는 과연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 그것은 실제로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네, 그건 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국장님 교육청에서 예상하는 금액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해봐야 안다고 하지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 경우에는 살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만약에 나중에 다시 올라온다면 그 때 가서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학교 우선순위에 따른 내역서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구에 학교용지부지를 선정하는 데가 있죠? 여기 나온 것 말고, 우선순위 말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그것을 줘야 돼. 왜냐 하면 저한테도 민원이 몇 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 도봉2동에 보면 제가 보기에 부지가 적어요, 한 300여 평 좀 넘는데 15년째 묶어놓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교육청에 물어보면 학교 지을 테니 기다려라, 그러면 안되죠. 이런 결론이 도출되니까. 지금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서울시에 각 초등학교 학교부지 선정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원초등학교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류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예상 학생수 현황이라는 자료 잠깐 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맨 끝에 초등학교 계라고 나와 있는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학생들이 이만큼씩 재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늘어난다는 얘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서종화위원

늘어나는 숫자죠?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가운데쯤 보면 신동초등학교에 설악아파트 해 가지고 신규로 건축하는 건축세대수가 428세대입니다, 그렇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서종화위원

기존 세대수는 452세대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학생이 기존 세대수보다 건축세대수가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평형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학생수가 93명이 증가를 합니까? 제가 다 계산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큰 데만 봤는데 맨 밑에 원촌초등학교 있죠, 엘지건설에서 건축하는 것? 여기 보면 1,000세대 증가하는데 학생수가 784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숫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작은 평수라 하더라도 교육청 내부자료를 보면 작은 평수,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세대라 하더라도 초등학생 증가숫자를 많이 잡아놓은 것이 보통 세대당 0.25명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세대 증가하는데 784명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강남교육청의 관리국장이 작성을 했으니까…….

서종화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학교건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경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42개 학급에 학생수 1,397명으로 한 1,400명 정도 하겠다고 건립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320여 명이 오버되고 있고요, 신동초등학교가 약 323명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3명이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3개 학교에서 지금 오버되고 있는 것이 다 합치면 56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600명 잡고 1,400명 채우려면 800명의 학생이 신규로 더 늘어나야지만 학교 신규건축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 봐도 잘못된 숫자, 아까 784명 잡아놓은 것 잘못됐죠? 그 다음에 94명 된 것 잘못됐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800명이 늘어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학교설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수치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만…….

서종화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양종만입니다. 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에 롯데건설 428세대는 이미 다 이주를 해 버렸기 때문에 학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자연증가가 94명이 된다는 얘기죠.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촌초등학교 맨 끝에 있는 것은요?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전부 이런 현상입니다. 원촌초등학교, 아까 제가 자료 뽑느라고 듣지를 못했거든요.

서종화위원

원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1세대죠, 그렇죠?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 증가하는 학생수가 784명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계획 전체가 그렇습니다. 784명이 왜 그러냐면 평수가 크지만 학생수가 아까 우리 지원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가 크다고 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우리의 산출공식이 35평 이상은 0.26으로 계산했을 때…….

서종화위원

아니, 그렇게 잡아도 암산을 잘 못해도 1,000 곱하기 0.26 해 봤자 26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84가 나오니까.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3,411세대에 대해 환산하게 되면 784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다 이주되었습니까?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서종화위원

이주를 안했으면 그 학생이 그대로 다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니죠. 만약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 전체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종화위원

아니죠. 지금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 그렇다면 전체 이주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반원초, 신동초, 원촌초등학교 3개 학교에 일부는 오버되고 있고 일부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오버되는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 이주하게 되면?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학생들이 다른 반원이나 신동이나 원촌초등학교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신동이나 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종화위원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어차피 여기도 인근에 가있다 다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수만큼 그렇게 안 늘어나요.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니죠. 절대적인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2,500세대를 헐고 2,500세대만 짓는다고 한다면 자연증가가 없지만 3,411세대를 새로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서종화위원

물론 자연증가가 있긴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국장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학교를 다 전학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살면서 또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주되는 것만큼, 즉 철거하는 것만큼 학생수가 그 숫자만큼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거기에 추가로 나중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또 새로운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식에 맞지 않는 계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에 다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아파트로 입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재건축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돼요.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학교를 건축하게 된다면 학교규모도 결정해야 될텐데 학생수 산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무원칙하게 나와요. 실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될 대상 학생수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학생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무진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다시 한 번 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니까.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지원국장님,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계산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지금 앞 순위에 있는 학교들 중에 26위 신당초등학교, 29위 뚝섬초등학교, 30위 양평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부지가 신축할 부지가 성동고등학교, 성수중학교, 양화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현재 성동고 자리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이전을 하고요? 성동고등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성동고등학교 옆 운동장부지에 부지를 잘라서 신당초를 짓는 것입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기존 1개 학교에 두 개 학교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렇게 해서 기준에 맞는 시설 다 갖출 수 있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운동장이 부족하게 됩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양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수도 적지 않은 학급수인데 36학급인데 기존 양화중학교 해서 가능하나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양화중학교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서종화위원

양화중학교는 어디로 가고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계속 순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 순위에 있는 신당초등학교나 뚝섬초등학교, 양평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운 부지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고요. 대체부지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고등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14,155㎡입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고등학교설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고등학교는 반포지구에 재건축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기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학군지역이니까 아직 거기는 그렇게 저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끝나면 다…….

서종화위원

재건축이 언제쯤 끝나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이것이 2007년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에 다 재건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4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고요. 이것이 지금 42학급이 맞는 것입니까, 31학급이 맞는 것입니까? 제출하신 자료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1학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학급입니까? 42학급이 맞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서종화위원

42학급의 규모는 13,000㎡ 정도 되고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원초등학교 건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요. 아까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되면 학교신축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학생수가 증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금년 봄 임시회 때 이것은 아마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통합교육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 관련예산 확보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어느 분이…….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초등교육담당장학관 오필도입니다.

서종화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교육청에서 업무보고하면서 금년도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해서 특수교육보조원 22명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원래 추가경정예산에 특수교육보조원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2학기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었었는데 특수교육보조원 모집이나 연수나 배치 등 관련업무를 2학기 개학 전에 추진해야 하므로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 약 1,8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 9월부터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취학특수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6명을 추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라서 2004년도에는 50%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 약 15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 같고요. 내년에 150명 정도가 국고지원을 받으니까 50% 확대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이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도 아니고 문건으로 해서 지난 봄에 보고를 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2학기에 6명은 추가배치가 됩니다.

서종화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낫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애학생들 부모님들 만나보면 통합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기간이죠?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네.

서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산에 다소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도

오필도초등교육담당장학관

특수교육담당장학관님에게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지루하시겠지만 집행부도 가슴 한번 펴시고 자세도 정리하시고,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졸릴 때고 또 이렇게 약간 휴식을 취해줘야지 좋은 답변이 나오니까. 자리정돈 하실 것 하시고. 다음은 이강일 위원 한 분 남으셨는데 이강일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질의하시죠.

이강일위원

저는 질의는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 내용이나 보강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해야겠어요. 경원초등학교 문제 이외의 추경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사실은 제가 몇 년 것을 계속 들춰봤었는데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기분이 언짢습니다. 뭐냐면 검토보고서에 지적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사용하고 있는 예비비나 아니면 특별교육재정수요에 관계되는 금액들도 매년 같은 항목에 지적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다음 번 추경을 아마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 취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볼 테니까 예전에 지적사항 나왔던 것이 다음 예산 때부터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교육청의 요번 경원초등학교의 처리 문제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을 많이 당해 가지고 사실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이틀 동안에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2·3일 전부터 탄원서를 했던 서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들과 전화를 굉장히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상당히 수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치 초등학교를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짓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당신은 업자한테 포섭 당해서 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저희 같은 생활정치인한테는 협박이에요. 저는 그 업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 3분 가까이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내용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선하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과정이 다 민주적이었거나 아니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아주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절차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절차가 정말 민주적이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 그것을 따져보는데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심쩍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학교를 설립하는 길밖에 없는가 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 대체부지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보면 업자 측에서 보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체부지가 좋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부지에 대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직결이 돼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북출신의 시의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문교위원들은 거의 강북출신이에요. 강북출신들이기 때문에 강북에 아주 취약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교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남이 굉장히 교육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역 근처에 세 개 학교의 예를 계속 들면서 과대학교, 과밀학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학교 45.8명이라는 평균인원이 그 학교 이외의 두 학교는 강북과 비교해 가지고 절대 과대과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초등학교를 세워서 만약에 네 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34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한 학급 평균. 이렇게 된다면 강남·북의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급당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으로 통계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태는 안 그런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평균적으로는요…….

이강일위원

보세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45.8명, 40.7명, 33.7명입니다, 지금 현재 세 개 학교가. 그런데 만약에 경원초가 설립됐을 경우에 경원초 34.7명, 45.8명이 34.9명, 40.7명이 34.7명, 33.7명이 33명이 돼요, 맞아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강북에 이렇게 널럴한 학교가 지금 있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지금 과밀이나 과대는 지역별로 학교용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북도 35명 이하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정지역은 35명이 넘는 데가 있고 강남도 역시 같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체평균을 보면은 서울전체가 36.3명입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은 35.5명이거든요.

이강일위원

37명 조금 넘지 않아요? 38명 정도 되지 않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서너명 차이나는 것 같아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나누게 되면. 그런데 강남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면 서울이남을 다 강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알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걸 들으세요, 맞잖아요, 본위원이 말하는 게. 거기 강남을 어디까지 집어넣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강남, 서초, 강동.

이강일위원

그것만 지금 통계를 낸 거예요? 확실해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강남, 서초만 넣었답니다.

이강일위원

강남, 서초만? 그래요. 어쨌든 간에 학교를 반드시 증설이라든가 다른 학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글쎄,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 부족으로 지역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강일위원

아니, 그게 이 지역에 세 개 학교에다가 교실을 몇 개씩 증축해 가지고 분산을 시키는 방법은 타당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과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강일위원

과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강일위원

그래요. 그 이외 다른 것은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부지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은 아직 따져볼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척도를 비교해 가지고 학구로 조정되는 부분, 경원초등학교가 만약에 생긴다면 학구가 어떻게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그려온 것을 가지고 척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연 어디가 위치적으로 더 근거리인가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이런 통계치를 구해 가지고 제가 다 나누어 봤어요. 나누어봤는데 근거리이기 때문에 경원초 자리가 타당하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근거가 없고 다른 이유라면 제가 좋겠는데 이유 자체가 너무 타당성이 없다는 것, 거리 계산할 때 말이에요. 경원초 자리하고 이쪽에 미개설 고등학교하고 두 개 부지가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네.

이강일위원

학구조정이 이렇게 됐을 때 경원초 자리하고 최원거리하고의 길이가 1km정도 나와요. 그런데 미개설고하고 최원거리는 780m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지름으로 생각해 가지고 원을 돌리게 되면 그 구역이 경원초를 중심으로 해서 반원을 그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이 됩니다. 절대 거리가 더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학구 총면적이 여기 낸 것에 내가 이것이 61만 8,400㎡가 나오고 만약에 경원초등학교에서 최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면적을 내게 되면 314만㎡가 되고 미개설고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돌려가지고 면적을 내면 195만 9,000㎡가 나옵니다. 195만 9,000㎡에서 61만 8,400 학구 총면적이라면 32% 정도가 되는 거고요. 경원초등학교 자리에서 최원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면적을 내면 314만㎡를 기준으로 해서 학구총면적 61만 8,400㎡가 된다면 19.7%밖에 되지 않아요. 근거리 기준으로 봐도 별로 타당성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 문제가 고등학교 자리에 하느냐 경원초 자리에다가 하느냐 뭐가 좋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두 개 지역, 그러니까 나머지 또 한 개 지역까지는 학교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학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다시 판단의 소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당장…….

이강일위원

저는 제가 배운 경영학적 지식에서 나누는 방법에 의해서 낸 건데 거기서 자를 대고 뭐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도 제 이론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주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근거를 대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봐요. 이걸 그냥 일반적인 길이로 했을 때 반원초등학교하고 경원초 자리까지 몇 m정도 됩니까? 320～330m 나와요? 320～330m 나와요. 그렇게까지 근거를 안 갖고 저한테 답변 나오시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320m 정도 나옵니다.

이강일위원

원촌초등학교에서 경원초까지는 360m정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논리를 죽 보면 경원초가 아니고 미개설 고등학교 자리에다 하면 신동초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있는 문구가 있어요. 난 그것도 그렇게 어설픈 논리로 갖고 오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신동초하고 미개설 고등학교 자리까지는 280m예요, 길이가. 하지만 그 미개설 고등학교하고 반원초등하고 원촌초등학교하고의 거리는 600m와 7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하고는 가깝지만 두 학교하고는 원거리가 되고 만약에 경원초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원초하고 320m이고 원촌초하고 360m로 붙어버려요. 한 학교하고 붙는 거하고 두 학교하고 붙는 거하고 차이로 놓고 봤을 때 그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논리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일단은 소신에 의해서 판단을 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미심쩍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었다는 부분 때문에 정말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담을 누가 안을 것 같아요, 되든 안되든 간에 전부 저희 쪽에서 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청보다도.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통과가 안 되어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부담을 뭐 교육청 일과 관련해서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드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 대체용지 문제도 어디가 가깝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개 학교 다 학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막 올라가고 하는 이런 땅을 먼저 사서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강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 그렇게 했으면 제가 꼬투리 안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인을 얘기할 때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근거를 대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으로 그러한 요인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일위원

설명을 할 때도 말이에요, 속이려고 그런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설프게 설명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무리한 논리를 전개하다보니까 본위원한테 지적을 받는 거란 얘기예요, 누가 뭐 속이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그걸 제가 제 입으로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강일위원

알았어요, 누가 뭐 국장님한테 직접 설명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더 할 얘기 있는데, 뭐 끝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강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시간의 장시간에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특히 경원초등학교가 굉장히 위원님들이 질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 어찌됐던 간에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가 1,100만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그 본인들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 질의가 뭡니까?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아와 어가 다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토지공사라든지 사업자에게 회신할 때도 분명하게 답을 주었으면 오늘 이러한 결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학교에도 거울삼아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 지혜를 모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현

양창현교육지원국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 다 발생된 것이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있었습니다만 본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가진 위원회 간담회에서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추경 본 취지와 합치되어 않아 이를 다시 삭감하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교육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사업의 목표와 계획의 추진진도를 점검하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좌석에 앉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홍보기획관·시립대학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