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미란 의원 발언
정홍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국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 자연은 우리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활력을 솟굳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회복하고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정체를 한 곳으로 모아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을 가꾸어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3년도제1회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희주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공원녹지분야 조직보강계획에 따라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이 있는 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 조경과장 오해영, 민주공원조성추진반장 배호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녹지부장 박인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사항은 33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건에 299억 8,9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비는 1건에 35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업무 추진과 관련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2억 5,900만원과 단속장비 구입비 2,400만원으로 총 2억 8,300만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금년 추진공정 60% 달성을 위한 마포 자원회수시설 공사비 200억원,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두근린공원 보상사업비 20억원, 생활권주변 및 가로변에 폐쇄된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1,900만원, 길동자연공원 내 기 조성중인 생활문화센터 마무리사업비 1억 7,700만원, 노후된 홍제동 공무원아파트 철거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16억 5,000만원, 공원녹지가 부족한 동북부지역에 자연친화적인 서울숲 조성비 23억 6,600만원, 길동 도시자연공원 약수터지구 조성사업보상비 20억원, 명일 근린공원 민원해소를 위한 보상비 15억원, 자연에 의한 풍화현상 등으로 붕괴 및 낙석이 우려되는 산림내 절개지 정비사업비 10억 4,400만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독막길 공사구간의 지상에 설치된 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한 추가공사비 4억 6,000만원, 경부고속도로 반포IC에서 양재IC간 방음벽 벽면 녹화비 1억 7,300만원, 송파 탄천제방 주변의 위험수목 제거 및 하천변 녹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3,500만원, 시 관리공원 상용인부 동절기 피복구입비 3,100만원, 방이동 생태계 보전지역 토지매입비 16억원과 둔촌동 생태계 보전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5,000만원 등 총 16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보유재산 중에서 그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이 다수 있어 이를 적극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토지 매각수입이 당해 예산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200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증가해서 이에 따라서 자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을 증액 편성하고 그 해당액만큼 차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잡종재산 정리계획에 의한 토지 중 예정가격이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인 토지의 처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예산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8,157억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다만 세입예산 내에서 증감액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매각수입은 기 매각한 토지매각대금의 증가와 추가매각수입이 예상이 됨에 따라 10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4억 1,911만 7,000원에서 107억 1,111만 7,000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이월금은 2002년도 결산 확정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69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470억 3,600만원에서 539억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의 증가액 172억 2,100만원만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규모를 축소하여 그 차입금을 당초 973억에서 800억 7,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정리에 따른 자산매각수입 증가와 2002년 결산결과 증액된 이월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그 증액되는 세입만큼 차입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의 중요자산 처분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오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정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는 한강시민공원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중심으로 가꾸기 위해 시민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를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치수와 이수의 조화를 바탕으로 재해로부터 한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연성 회복으로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며,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있는 종합레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인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운영의 기본조직으로는 3부, 9과, 8지구사무소에 2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0㎢에 제방과 호안 등 하천시설과 접근시설 및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 56종 6,033개소와 유선장 등 수상시설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2억 6,872만원에서 금회 추경증액은 1억 1,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은 총 513억 8,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로는 첫째, 한강시민공원 내 이촌·망원·양화지구의 관리사무소 하부공간에 설치된 식당 등 각종 시설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하천점용시설이라 하여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철거 및 고발을 하겠다는 공문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를 증축해서 적법한 건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구조안전진단과 설계를 하고 본공사는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선유도 하류에 월드컵분수대를 지난해 월드컵 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의도가 이용시민도 많고 관광객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옮겨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 후에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검토를 재지시하셔서 이것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증액은 1억 1,500만원으로서 한강시민공원 내 관리사무소 증축공사를 위해 기존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1,500만원과 설계비 4,500만원을 포함하여 6,000만원이고, 월드컵분수대 이전 설치공사를 위한 설계비가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강시민공원 내 불법 하천점용시설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적법한 시설로 하기 위한 예산과 월드컵분수대를 옮기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은 수도 서울의 젖줄로서, 그리고 우리 역사의 중심적 위치에서 농경사회는 물론 고도산업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은 서울시계내의 유역만 해도 42.5㎞이고 면적이 39.9㎢으로서 이러한 방대한 공간을 관리하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고 또 한강수질관리를 위하여 보다 나은 시책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순서대로 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계 한강을 12개 지구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1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하여 얼마나 됩니까? 특히 이 중에서 한강 수질유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강청소 1년 예산이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예산내역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두번째로는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강청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통상적으로 전체 한강시민공원사업 예산 중 몇 %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또 광범위한 한강 바닥에 대한 청소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준설의 경우는 몇 m, 또 물체의 경우는 몇 톤, 특히 물체의 경우 어떤 유형들이 많은지, 이를테면 폐타이어가 들었다든지 드럼통이 들었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내에 공무원조직으로 결성되어 수중쓰레기 수거 등 봉사활동과 2001년도에 관련단체에 공조하여 한강청소를 실시하는 등 언론에 많은 홍보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용두사미가 된 것인지 본위원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산업사회화 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도구가 다양화되면서 폐기물품이 많아지고 일부 제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한강의 수질관리가 과거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증대됨으로써 하상에 묻혀있는 많은 오염물체를 효과적으로 수거해야 될 것이고, 무단투기하는 자도 감시망을 강화하여 적발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서울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한강 상류유역을 관리하고 있는 남양주시 등에서는 한강잠수팀을 투입하여 각종 오염물체를 인양하는 현장을 TV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잠수팀이 인양하는 실적만 가지고는 한강 하상을 말끔히 청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작업현장을 TV를 통해 보는 시청자들은 한강수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단투기의 현장을 신고하는 등 천만 서울시민의 한강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심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넓은 한강바닥에 깔려 있는 오염물체를 효과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몇 안 되는 수중관리 잠수팀으로 국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서울시직원 및 공사·공단 직원 포함해서 한강을 아끼고 관심있는 자원봉사자, 희망직원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한강 환경보호에 관심있는 희망직원들을 수시로 모집하여 잠수훈련도 시키고 자격증도 발급하여 한강수질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익사사고도 예방하고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등 이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한강 둔치의 청소는 작년까지 총예산 16억을 11개 관할구청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청소토록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이렇게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입찰을 준 금액은 강남북 합쳐서 13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내다버리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청소는 금년도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특전사요원들과 우리 직원들,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쿠버를 하는 직원들이 12명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NGO단체에서도 일부 했고, 그래서 예산사업은 하반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지천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량이 전복되거나 일부 기름유출이 되는 시설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상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군부대, 그 다음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청소하는 모습들을 시민에게 보여주면 둔치에서 시민들이 놀고 난 다음에 캔을 버린다든가 타이어를 버린다든가 이러한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팀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NGO들이 적극 참여해서 수중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예산을 이런 민간단체에 주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스쿠버다이버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일부는 직접 한강의 하상청소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냐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물 속에 어떠한 물체들이 주로 많으냐 여기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도 말씀이 없고, 또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데도 TV나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한강관리를 이렇게 잘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서울시도 한강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정말 서울시에서 한강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하는구나 하는 그런 홍보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답변은 없고 만날 하는 답변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지금 이런 질문했으면 앞으로 TV홍보라든가 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재작년에 한강에 있는 하상의 쓰레기를 GPS장치를 활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상에 있는 쓰레기들이 호안으로부터 30m 이내에 주로 분포해 있는데 주로 폐타이어, 자전거, 고철, 빈 병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상에 있는 쓰레기물량을 파악하는 것도 서울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 권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이러한 많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로 하상 청소한 실적은 2000년에는 60톤, 2001년에는 110톤, 2002년에는 70톤, 금년에는 현재 7월말 현재 6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상 하고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들과 더 세밀히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과 전 직원은 한강의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또 한강 환경보호와 수질개선에 대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많이 발굴 추진해서 한강수질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박수받는 소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월드컵분수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드컵분수대는 원래 경기 동안 난지도 앞에서 운영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선유도공원 하류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으로 중계된 월드컵경기에는 분수대의 장관이 볼만했고, 또 세계인들이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상암경기장 앞에서 월드컵의 상징물인 이 분수대를 앞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월드컵 상징물인 이 분수대는 상암경기장 옆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리저리 끌고 다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경기가 끝나고 분수대를 선유도로 옮기고 왜 또 여의도로 끌고 가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여의도로 옮겨간다는 처음의 발상이 됐는지 그것을 세밀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월드컵분수대는 지금 선유도 하류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분수대를 보는 전체 이용숫자로 본다면 선유도 양화지구에 오는 분들이 한 240만명, 연간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천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것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여의도 고수부지에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옮긴다는 것이고 저는 볼 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선유도공원에 타 방향 또한 한강다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그 사람들 만약에 생각할 때는 시민취급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숫자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죠? 여의도 사람만 사람이고,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어째서 안하고 이런 말씀 나오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가도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국가적인 행사했을 때, 국제적인 행사를 했을 때 옮겨가는 것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돈이 21억씩이나 듭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진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저는 볼 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 지역사업 하는데 10억, 5억 이런 것 가져가려고 하면 정말 예결위원 계수조정위원까지 들어가도 진짜 아쉬운 소리하고 심지어는 내 지역사업 하는데 내 예를 듭니다. 여의도공원에 내가 보수공사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여의도공원에서 해서 영등포공원입니다, OB공장 자리. 그것 보수공사 바닥 물 차고 이래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예산이 3억밖에 안 될 것입니다, 2억 5,000인가. 그것도 달라고 해도 이리 핑계되고 저리 핑계되고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심지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오해영 부장님한테 전화까지 드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쓸데없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21억씩 들여서 이것을 꼭 옮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결국 길 가는 사람을 두고 물어봐도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참 희한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수대 이전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도 아예 내놓지를 마세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나는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한강관리사업소 소장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족한 세입을 보충한다는 명목 아래 잡종재산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충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기법을 활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저희가 수도특별회계사업비를 활용해서 미리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서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1995년도 11월 6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서울시에서 정리를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정비방안이라는 이런 서울시장방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서 저희 수도특별회계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수도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당시 가지고 있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던 체비지로써 이것을 정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체비지로 이관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러한 토지 중에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계속 보유를 해야 되지만 활용가치가 없는 아주 작은 규모의 땅이나 앞으로 수도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땅에 대해서는 이를 처분해서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서 기왕에 저희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물론 이와 같은 재산처분은 지난해에도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 승인을 얻어가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고 또 적극적으로, 물론 이 체비지가 어떤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점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분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금년 제가 와서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추가로 팔 수 있는 땅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고 또 금년에 바로 세입이 들어올 만한 빨리 팔 수 있는 땅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조치를 해서 금년도 차입규모를 줄이고 바로 이것으로 세입자금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토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토지를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이라는 것은 한번 팔아 써버리면 다시 사기 어려운 것이 내 개인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필요 없는 토지라고 팔아놓고 몇 년이나 몇 십년 지나고 나면 필요해서 다시 사려고 하면 몇 배의 돈을 지불해야 될텐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를 정확히 판단해서 매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히…….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거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한편은 팔고 한편에 사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 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라서 저희 수도목적 외에 추가로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이 목적에 불필요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필요할지도 모르고, 즉 사업목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도의 경우는 수도목적에 맞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도목적에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체비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배수지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건설해 나가다 보니까 그 전에 가압장으로 쓰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가압장이 불필요하게 된 지역이 여럿 나옵니다. 그 땅은 물론 불과 몇십평짜리 땅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땅이지만 이제 배수지가 건설이 되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물을 공급하게 되니까 이제 가압장이 불필요해집니다. 이런 땅은 앞으로 가압장으로 안 쓸 부지이고 저희가 수도목적으로 도저히 쓸 목적이 앞으로도 예상이 안 되는 땅입니다. 이런 자투리땅은 팔아서 저희 부채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미래로라도 수도목적으로 혹시 쓸 가능성을 예의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도저히 필요 없겠다는 땅만 골라서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수도에서 용도가 없는 땅,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역에 제가 보면 학교용지 같은 것이 있어요. 학교 예산을 세워서 300억이면 300억 땅값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반이 안 판다고 그런다고. 300억만 주면 분명히 팔지 싶었지만 나중에 한 100억을 더 달라는 것이야.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당장 팔아치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주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꼭 수도사업특별회계, 잡종재산 증액, 사본을 하나 나한테 계획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 매각할 때는 꼭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물론 본부장님 하는 임기는 불과 앞으로 1년 있다 다른 데로 옮기실지 2년 있다 가실지 오래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확실하고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가 확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부과된다면 이것이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우선 먼저 지금 여기 보니까 시간계측기가 120대네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김성구위원
서울시내 전역이 120명 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가 처음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단속을 해서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래서 단속요원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교통 주차단속요원들까지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쪽에서 업무부하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반응이고 해서 결국은 우리 시 자체의 배출가스 단속요원과 구청의 환경분야 단속요원들로 하다 보니까 현재 동원 가능한 인력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당 4명, 시에서 한 20명 해서 우선 그런 정도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김성구위원
지금 잘 아시지만 구청 환경과에 사람 차출할 수 없어요. 거기도 사람 없어 일도 못해요. 사람이 없어 일도 못하는데 거기서 또 빼온다 그러면 이 사업도 안 되고 환경사업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차출의 개념은 아니고요. 환경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배출업소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여기 보니까 전용극장 5개, 경기장 6개 있는데 이것은 안내판이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김성구위원
그것 5개, 6개 해 가지고 서울시내 커버가 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단속대상지역이 그렇게 됩니다.
김성구위원
아, 지역이?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김성구위원
안내판이 아니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 지역.
김성구위원
그 지역에 안내판 세울 것 아니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세웁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결국 5개, 6개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전용극장마다 하나 세우고…….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전용극장 5개에다 세우고, 경기장 6개에다 세우고, 또 단속요원도 거기를 나가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것 반대를 했습니다만, 뭐 이미 통과된 것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업이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것이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버스가 서면 5분이 된다, 안 된다 시간을 재고 있다가 5분 지나면 딱지를 떼고 이런 단속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 부분은 공회전을 시작하면 단속원이 가서 “당신 지금 공회전을 시작했으니까 5분 이상 하게 되면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5분 이내에 끄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고지를 하고, 5분이 지난 다음에 단속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보다는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은 좀 미흡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김성구위원
버스가 잘 아시지만 복잡한 데에 가면 수십대가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 다 쫓아다니면서 저 끝에까지 얘기하고 오면 여기는 벌써 시간 넘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단속효과도 없고 이것 참…….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가 많은 분들이 환경단체나 또 저희 공무원들 생각도 어쨌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을 때 부과되는 요금이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김성구위원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1건당 5만원인데, 얼마나 단속이 될 것인지는 제가 예측 못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 사업규모가 2억 8,300만원인데 돈만 또 나갔지 이것 별로……. 제가 볼 때는 전시효과지 이것 실제 단속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환경과나 이런 데서 차출된 요원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에 나가봐야 거기도 없어.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또 임무를 하나 더 부과를 하면 그 사람은 이 일도 못보고 저 일도 못보고 아마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되지만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공회전이 많은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붙여놓고 또 단속원이 완장을 차고 왔다 갔다 하면 그 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상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아, 이것 안 된다 이런 감을 갖는데 거기는 그냥 대충 하더라 그러면 다 소용없다고. 괜히 붙여놓고 돈만 들고, 단속 하나 더 늘려놓고, 단속요원만 이쪽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강력하게 하는 것은 좀 줄지만 보통 하는 업무상 이렇게 단속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기대한 것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사람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업무를 더 얹어주니까 그렇고……. 아까 처음에 질의한 과태료 부과여부 확인한 것과 부과되면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시행이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금년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성구위원
내년부터 하겠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회사의 경우 100대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두 대라도 실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사장이 느끼는 감은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 안 들으면 어떤 특정 구청에서 몇 십명을 데리고 가서 50대, 100대에 대해서도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대를 하면 자기들이 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당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구위원
내 생각에는, 나도 자동차회사를 몇 번 가서 실제 매연검사를 여러 번 한 사람인데 이것 아니라도 가면 단속한다고. 일단 들어가면 단속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돈 들어가고 능률 안 오르고, 왜 이렇게 하는지 참 난 이해가 안가는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예산도 내년에 다 반영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잘 해 보십시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거 간사님.
이동거위원
이동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1,619억 5,400만원입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현재 47%입니다.
이동거위원
올해 약 30%가 진전됐는데 금년에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60% 이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 연말의 계획공정이 58.9%입니다. 그 공정에 맞춰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계획대로 그렇게 됐다면 1,619억 공사 총액 중에 잘 정리가 됐을 텐데 200억 정도까지 차액이 생깁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좀 부족하므로 이게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해 줄 테니까 본예산에서 200억 정도 삭감하자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척과정을 보면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30% 정도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로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수치입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상황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30%의 진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현장 가본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외부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간 장치부분 제작하는 것도 병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지반공사만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지반공사만 하지만 공장의 내부설비, 장치도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은 별도로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시급한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30% 진척됐다면 그때는 200억 정도의 막대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데 이 200억까지 추경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전연 그렇게 빨리 진척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사업의 진행은 굉장히 저조하게 보여집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공정이 금년 연말이 아까 제가 58.9라고 했는데 60.87%이어서 지금 계획공정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작공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그쪽 회사에서 보고한 것으로는 계획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계획공정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제때 지출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소위 말하는 차액 에스컬레이션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발주했을 때 계획공정에 맞춰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동거위원
당초에 계획된 총 공사비 외에 앞으로도 계속 2005년도까지 이렇게 추가로 계속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지금 마포구민과 많은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해 주냐, 안 해 주느냐 지금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실정이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3개의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중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노원구가 지난 여름에 보수를 위해서 약 3주 가량 가동을 중단했었는데 가동중단을 하는 기간중에 주민협의체가 쓰레기반입을 물리적인 방법을 행사해서 막는 바람에 쓰레기량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는 끝났지만 한 1주에서 쓰레기를 더 받아야만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어서 재점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가 있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거위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서울의 자원회수시설 3개 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적에는 가동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가동을 안한 것을 제가 현장을 답사했었고 지금도 강남은 하고 있는지 현장을, 그때 당시만 해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조기달성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3개 자원회수시설 100% 가동한다면 서울시 발생 쓰레기량을 전체 다 소각하고 남을 실정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지금 3개 처리장의 시설용량이 2,100톤입니다. 마포가 750톤인데 저희들이 정상가동 됐을 때 풀용량을 83%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800이니까 한 2천톤 넘게 태울 수가 있는데 서울시내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1만 2,000톤 정도 되고 그중에 음식물쓰레기가 2,600톤, 재활용 이런 것 제하더라도 지금 2,000톤보다는 훨씬 많은 5,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여기에서 태울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노원구 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량이 절대량이 부족하면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좋습니다. 지금 마포자원회수건에 대해서 넓어졌습니다만 자원회수에 공사가 제대로 추진됐다고 하면 공사비의 대략 10% 이내에서 추경이 되어야 될 예정인데 지금 공사비의 10%가 넘는 추경예산입니다, 200억이면. 막대한 추경을 200억 정도 잡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린다면 자연회수시설에서 태울 쓰레기 반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시설을 해 놨는데 태울 쓰레기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대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발생에서부터 처리과정이 별로 변화가 없지 않느냐, 2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청계천, 업무보고에 관계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청계천 복원공사가 3개월 정도 앞당겨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인부들의 안전과 또 주민들이 야간의 작업으로 인해서 소음과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것으로 미뤄봐 환경국 차원에서 그 점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야간작업에 따른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안전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회의때 들어보면 사소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업뿐 아니고 주간도 마찬가지로 톱으로 이것을 잘라내고 할 때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동커튼식의 방음장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소음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역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3개월 단축 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다음은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지하철 공기와 실내공기 여러 가지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에서 복지시설로 짓고 있는 지역의 복지센터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환기장치가 잘 돼 있는가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지금까지 지하공기질 관리에 있어서는 지하철 역사하고…….
이동거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하철은 아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각 지자체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노인요양센터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공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강화가 되면서 일부 시설들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공기질 개선에서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에 우리 관에서 짓는 건물들이 공기 닥트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적에는 호흡곤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육안으로서 대두되는 큰 공사에만 치중할 일이 아니라 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서민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닥트시설은 아주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서울시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닥트 공기흡입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계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 부분까지도 아직 업무접근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거위원
서울시는 주요 정책입안기관으로서 각 자치구에 과학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건강에 해가 안 되게 공기질 강화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확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에서 터미널이랄지 공항, 항만, 도서관, 박물관 등에 확대가…….
이동거위원
공항이라든가 지하철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작은 건물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공기질 강화에 대한 닥트시설을 설치해서 짓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동안 관리도 안하셨고 확인도 안해보셨고, 사실 이것이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수질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일 평균 약 80에서 90% 정도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100%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100% 가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청천시에는 한 80에서 90%, 비가 올 때는 100% 이상 이렇게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역곡 하수처리장은 5만톤 처리능력을 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을 하면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저희 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고도처리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계신가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문의를 해봤더니 처음부터 고도처리시설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고도처리하고 일반 하수처리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톤당 계산한다든가 1일 톤당을 전부 계산할 적에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것은 저희 국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하수계획과에 문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수질과 소관업무도 아니면서 왜 여기다 업무보고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관련은 돼 있지만 고도처리시설 설치하는 업무는 수질과 업무 아니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탄천하고 안양천 현재 수질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현재 언제쯤 개선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여기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송과장 소관은 아니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러나 확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답변하실 거예요?
이동거위원
그 정도로 제가 질의하고요.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물 개선을 위해서 분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분뇨처리시설을 위해서 91억 9,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행정을 본다면 선관리 측면보다는 후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반드시 선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발생되는 시점에서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 않더라도 더 쉬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분뇨처리 발생되는 모든 지역에 지금 정화시설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 서울시 분뇨처리시설은 대개 정화조 오니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각 가정이나 빌딩이나 수세식변소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정화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화조에서 일정 정화가 되면 거기에서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는데 이 침전물이 정화조에서 계속 쌓이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청소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차량으로 그것을 수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에 있는 분뇨처리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의 전처리, 즉 쓰레기만 제거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보내서 하수하고 병합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은 전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있는 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마시고 다른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정화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규격품이라든가 설치할 적에 정상품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 건축할 때부터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부분은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칙대로 설치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공과정에서 다소 이런 문제도 한두 건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게 완벽하게 정화시설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종말처리에 막대한 예산을 안 들여도 처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생지점에서 정화가 안 되고 그냥 방류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하류에서 이렇게 막대한 종말처리장을 건립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위원님, 정화조는 정화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정화조 내부에 침전물이 가라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은 지금 다 수거하잖아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정화조 침전물이 많이 가라앉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이 증설을 하게 되냐 하면 과거에는 재래식주택이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그런 변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개발되면서 전부 다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고급정화조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화조 기능이 좋아져서 침전물이 많이 가라앉아서 매년 정화조 침전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뇨처리시설 증가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동거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이동거 간사님, 지금 저희가요…….
이동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거위원
네,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를 본다면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일반 가정에까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개선이 필요한 정화조를 교체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이고, 정화조는 제가 지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만 3단계 공법을 하는데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인위적으로 다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3단계 정화조 역할을 전연 못하는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3단계에서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모든 분뇨가 그냥 방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서울시에서 시장님부터 책임을 갖고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조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거위원
1마을 1공원 조성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될 것이 100% 다 되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3개 구청에 3개소를 지정해서 보상비로 160억을 전부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동거위원
1마을 1공원 조성은 지역에서 바라는 바이니까 다음연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만드시고 또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다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까 해 주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예산운용 과정에서 세출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추가로 세출예산을 다시 경정을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종 공원보상비가 약 세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의 미집행 보상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적정하게 처리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공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즉,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사업비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시는지 그 순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 미집행 공원용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155㎢ 중에서 사유지나 보상해야 될 토지가 약 80㎢ 정도인데, 여기에는 공시지가만 해도 약 6조원 가까운 예산이 듭니다. 저희 기준은 업무지침이라든지 구청회의 때 시달하는데 우선 첫번째는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했거나 불가피하게 보상해야 될 것이 있고, 두번째는 공원이 이미 옛날부터 산책로라든지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 앞으로 장기적으로 광장이라든지 공원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 그리고 그 외에 대지인 곳, 주택가 인접주변으로서 조림이라든지 수목식재가 필요한 곳, 또 공원의 80% 이상 보상되고 녹지이지만 일부 남은 지역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서울시 예산운용 과정에서 상당한 사유가 생겨서 보상을 해야겠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그만큼 긴박한 사유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춘희
이춘희공원과장
네.
명철
B 위원 그렇게 중요했던 사항들이 여기에 보면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신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 투자가 되면서 기정예산에 없는 세 가지 분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용두근린공원 보상, 그 다음에 길동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20억원은 신규사업,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15억원은 기 투자가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들어가시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조금 전에 공원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상해야 될 대상공원은 매우 많은데 그 부분에 각 지역의 토지 소유주나 지방자치단체장 이쪽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압력성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과장이 보고드렸던 그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과장이 보고드렸던 대로 100% 거기에 다 맞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논란의 여지는 시인을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B 위원 특히 제 지역에서 보면 보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 또는 원칙을 제가 상임위에서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법이 기준을 여기에는 적용하다가 저쪽에 가서는 적용을 안 하고 이러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데 아까도 공원과장이 말씀하신 소송, 기존 공원의 시설, 대지냐 또는 주택가에 인접이냐, 80% 이상 이미 공원조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가 기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기준을 다같이 형평에 맞춰서 나갔을 때에 모든 서울시민들이 이런 기준이 있어서 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형평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업효과는 많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소송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냐, 아니면 기존 공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해 달라 이런 심의를 하라는 안에 대해서 이것이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 욕심은 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세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원을 늘리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6조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형평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몇백억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라도 민원이 세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철
B 위원 한 마디로 순서 정하기가 어려우시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순서 정하시기가…….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종전 기준이 100% 맞다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답변도 주셨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명철
B 위원 그렇다면 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준을 하기도 그렇고, 또 많은 문제가 복잡성이 있는 그런 민원관계를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게 좀 어렵다 그런 표현 아니냐 하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제 저도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꿩고개근린공원에 대한 용지보상액을 한 15억만 더 늘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사유를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거기는 못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이나 형평성이 잘 안 맞았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를 봐서 잘 안 맞았다,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전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문제는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데 워낙 대상은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적용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상하고 있던 그런 근린공원은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보상, 또 없다가 신규로 지금 보상을, 그 다음에 추경과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을 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그런 기준은 있지만 민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러한 저의 질의나 또한 저의 이런 답변을 모든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이 되겠는데요.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정하기가 극히 곤란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명철
B 위원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안이 돼 있으면 기준을 택하시든가 어떤 기준이, 분명히 그런 기준안에 따른 내용을 이행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안을 하시고 여기에 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원칙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 그런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B 위원 해 주셔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많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시민들이 아까 말한 몇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좀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도 다 그런 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란위원
최미란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환경국 사업별설명서 6쪽에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최미란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이 1억 1,900이고 기정예산이 9,5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어떻게 기정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나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가 고려대학교에 담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 설계비를 저희들 녹화사업 금년도 일반예산에서 9,500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1,900을 요구하는 것은…….
최미란위원
그러면 9,500만원을 기이 집행을 하셨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최미란위원
언제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의회 예산으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협의 없이 어떻게 먼저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학교의 담장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최미란위원
그 판단 누가 했습니까? 고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판단의 기준은 뭐였죠? 서울시내 대학이 지금 59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유독 고려대학에 담장개방이 필요하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어떤 근거에서 내리셨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고려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신촌쪽에 이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른 대학으로 확산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려대학교가 먼저 채택이 됐고, 신촌쪽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죽 협의를 한 결과 이번에 연세대학교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도 크겠다 해서 설계비로 1,900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최미란위원
9,500만원 언제 집행하셨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 예산이 구청에 내려간 것이 7월쯤 됩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환경국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물론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비록 1억 2,000에 불과하지만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책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뭐냐하면 늘 추경예산 때마다 얘기가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만한 시급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첫번째이고. 지금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 다수의 서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15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추정하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예산운용을 편성하는 서울시정책의 방향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150억은 중기계획으로…….
최미란위원
그렇죠, 물론 사업추정액이 150억이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1억 2,000인데 이 사업이 다수의 서울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선해서 해야만 하는 시급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구청에서 고려대학교 후문쪽으로 동네가…….
최미란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시급성에 대해서.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최미란위원
구청에서 요청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처음에 구청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에 관련된 자료 있으세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자료가 있으면 지금 내세요. 구청에서 고대 담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제가 문서를 받았는가는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구청장이 저희 시에 구두로 그것을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구청장이 구두로 협조요청하면 이것이 예산으로 바로 반영되나요, 그것도 추경예산에?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최미란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민들이 몇 천명씩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전화 한 통화 해서 우리 지역에 고대 있는 데 거기 담장 제거해 주지 그런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그것을 반영합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이 전화로 한 것은 아니고 시…….
최미란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면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또는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전화가 아니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시를 방문해서 저희들과 상당시간 동안 앉아서 논의를 했고, 그 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하고 다시 검토하고 해서 그런 결론을 낸 것이고요.
최미란위원
최초에 논의한 시점은 언제예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 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최미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용역으로 관련돼서 집행된 것이 7월 정도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7월 정도에 예산이 됐다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지금 있으면 주세요, 지금 받으셨으면.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년에 100억을 들여서…….
최미란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1억 2,000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추경에 반영할 만한 시급성이 있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산은 곧 정책이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특히 이것은 본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 본예산을 배정하려면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2월초면 우리가 다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이것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냐는 것하고 이것을 수혜자가 원했냐는 것이죠. 서울시민이 원했냐는 것이죠. 아니면 고려대에서 원했냐는 것이죠. 서울시민의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앞에서 데모하고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것 해결 안하세요? 그런 것 해결 안하시고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두 가지예요. 혹시 여타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산규모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나, 저는 예산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입안자들의 사고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친수공간 조성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9,500을 당겨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이것을 하셨어야 됩니까? 메모하시고 총체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비가 2003년도 본예산이 27억이었어요.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이고 앞으로 4개월 동안 친수공간 조성비로 써야 될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산의 전용은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 전용을 이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전용이 아니라고, 저는 법정신에 위배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의 전용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용문제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만4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사업인데 지금 제가 의회 들어와서 1년 지났습니다만 전에 시장 하셨던 고건 시장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잘려나가고, 구사업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 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들이 잘려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명박 시장 임기는 2006년 6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이 완전히 말씀대로 딱 보장할 수 있다는 보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59개교가 지금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등 15개교 이렇게 사업대상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대상 학교로 선정한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차사업 학교로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됐는지, 2003년 9월에서 12월까지 이 추경예산으로 해서는 연세대, 서강대, 명지대, 고대, 이 4개를 선정하셨군요. 이 선정하게 된 배경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했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하면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추경으로 이렇게 요구할만한 그런 시점의 문제가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우리 학교담장 개방사업이 금년의 경우도 초·중·고등학교 81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00억을 집행을 했는데 초·중·고등학교못지 않게 대학이 캠퍼스가 넓고 또 울타리 주변에 많은 동네가 있기 때문에 대학 담장을 개방하면 그 효과가 초·중·고등학교를 개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학에 대해서 구청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본바, 고려대학교가 맨 먼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서 거기를 검토하면서 기왕이면 지금 서울의 대학촌 중에서 신촌이 5개 대학이 모여 있는 가장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 그래 가지고 구청을 통하고 대학과 그 동안에 협의를 한 결과 연세대학교가 내년에 당장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9,500만원을 준 것은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주면 바로 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고,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1억 1,900만원을 요청한 이유가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서도 원했고, 또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도 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수공간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
최미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1억 1,900만원은 연세대학교 설계비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설계비입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자료도 아주 불성실하게 내셨네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03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4개 대학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이라고 했는데 1억 1,900만원은 분명히, 그 사용용도도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연세대에 지급할 분이라고 이것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 자료를 만든 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최미란위원
말씀하세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 친수공간 예산 27억 중에서 저희들이 중랑구, 광진구 등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는 중에 성동구에서 3억 5,000만원을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 여유예산 중에서 9,500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친수공간 예산집행과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담장개방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촌의 5개 대학 중에서 연세대학교는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랬고, 명지대학교는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2005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나머지 서강대와 홍익대, 이대는, 특히 이대의 경우에는 담장이 옛날부터 오래되고 또 담쟁이덩굴로 잘 덮여있고 해 가지고…….
최미란위원
이대는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3개 대학은 지금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사실은 세종대학이라든지 건국대학 이런 도심에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나 주민들이 원하는 한 5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그럴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최미란위원
그것은 국장님 사견이지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어떻게 있느냐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뚝섬숲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도 2차에 걸쳐서 용역 주고 해서 예산 한 7억 정도 쓰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 그냥 버려졌어요. 그것 서울시민의 혈세예요. 그리고 다시 용역을 주고 다시 공모해서 새로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시장 바뀌면 또 저는 모르겠다, 그 때 그런 답변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약 3년 전부터 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고건 시장님 계실 때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년에 100억씩 이렇게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고, 그 연장으로 앞으로 이 사업은 서울의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는데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런 사유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공립이나 사립 관계없이 서울시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그것은 원하는 학교는 다 해 줍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친수공간 조성비에 대한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본위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서둘러서 할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따라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미란위원
모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사업 때문에 많은 고충들이 있어서 얘기가 있어 왔어요. 그런 것들은 지역의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사업입니다, 원하는 민원들이. 물론 환경을 개선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만을 추구하시지 말고 정말 서울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가 좁아서 발생되는 교통량의 문제 또는 쓰레기문제 등 서울시 행정이 광역화되어 있다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저는 행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종래에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추경에 반영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결위 간사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개방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착공시점이 여름철에 못하게 되면 가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도 효과는 1년이 또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 위원님께서 다른 데 급한 곳이 많은데 왜 이쪽 하느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도 담장개방에 100억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러한 녹화사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로나 이런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수준의 예산 몫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설계를 해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봄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연세대학교가 개방이 되면, 신촌에 대학이 많고 그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개방이 되면…….
최미란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은 좀 살려주시는 것이 저희 시의 행정목적에도 부합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시 본위원이 전기오류수정손실 중 과년도 유형자산가액 감소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서가 왔는데, 보니까 착오분개가 20억이었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착오분개 내용을 보니까 결산마감시한인 2003년 2월 28일까지 규명되지 않아 가지고 차후 이 원인을 찾아서 정리할 것으로 보고 가계정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처리했다 그 얘기인데, 이미 결산마감시한이 2월 28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무슨 시간이 촉박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못 찾아서 엉뚱한 계정에 집어넣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을 저희 상수도의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실·국과 달리 오늘 이와 같은 예산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함에도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서 결산작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결산작업 하는 이러한 절차가 그 동안에 조금 미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작에 해결했어야 될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상태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훈련도 더 해야 되겠고, 또 평상시에 사실은 분개과정에서 일일이 이 작업을 확인해서 연말에 이것을 바로잡게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시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 때까지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회계사가 이것은 일단 임시처리를 하고 정리가 되면 나중에 확인하자 이런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결산업무 처리시에 완벽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금액을 집행된 계정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가계정을 떨어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적정하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인정하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다면 결산업무보고 때 삼덕회계법인 직원이 상임위에 출석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발언대에 서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 보고서가 이상이 없고 적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내용 아시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이 감사인의 2002년 3월 30일 감사의견은 적정한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삼덕회계법인 도장 찍어놨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 부적정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적정하다고 결정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적정의 의미를 저는 좀 달리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진두생위원
방금 부적정하다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제가 부적정한 것을 인정한 것은 당초부터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제대로 분개가 되지 않았음이 부적정하다는 뜻이고, 감사보고서의 부적정함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분개처리가 안 된 점을 제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회계법인은 그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지금 보니까 몰랐던 이야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지금 찾아내 가지고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 부적정한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판단을 내린 그 회계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찌 보면 이 문제의 원인제공은 그 회계법인에 있다기보다는 저희 직원들한테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회계부분에 있어서의 적정, 부적정 얘기는 이것이 불분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린 것이 아니고 임시조치로 처리를 하고 전체규모 내에서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부문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다는 의미의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담당부서 직원은 집행한 금액 20억에 대한 계정을 못 찾은 부분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모르고 본위원이 지적해서 찾아낸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한 이후로 찾아낸 것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찾았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이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면 내 회계법인을 문제삼으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반드시 그런 부적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의견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다행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에 찾아서 이런 계정처리를 했다니 다행은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체크를 해서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금액이 집행하고 돈 어디 썼는지도 모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이런 면에서 철저히 회계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 본위원이 한강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죠? 지금 운영업체가 유로S&T 회사 맞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주차장 요금만 받고 있죠? 현재 계약서에는 따지지 말고 지금 주차관리하는 회사가?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차요금 받고 주차장 내 청소하고요.
진두생위원
그것은 계약서에 지금 요금받는 행위하고 또 청소하는 것하고 또 뭘 하게 돼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차관리.
진두생위원
주차관리하게 돼 있죠?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세 가지 중에서 요금만 받고 있고 주차관리 제대로 안하고 또 청소 제대로 안합니다. 청소는 한강의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인정합니까?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인정하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주차장 내에서 청소는 아마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마가 아니고 안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도 전혀 안하고. 그러면 이런 계약서에 보면 이런 부적합한, 지금 돈만 받고 그럴 바에야 왜 위탁을 줍니까?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지. 저번에 제가 농담조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만 받을 바에야 우리 시의원들이 돈을 받겠다고, 우리 시의원들을 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후관리나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리 담당이 주차관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고 있고…….
진두생위원
지금 주차 관련해서 보면 주차요금만 받고 있고 주차관리라든지 청소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안할 때는 해약사유도 됩니다.
진두생위원
해약사유도 되죠, 계약 제13조에 계약해지요건이 되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빨리 저번에 지적했을 때 무슨 경고했습니까, 그때 확인하고? 경고 안했죠? 경고했으면 경고한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아직 못했답니다.
진두생위원
경고를 전화로 보냈습니까, 서면으로 보냈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면으로 합니다.
진두생위원
서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의 답변으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돈만 받아서 챙기고 가는, 보증금 20억인가 얼마죠? 보증금은 일정기간 되면 돌려주죠?
「서면으로 하지 못하고 구두로 조치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탁금 20억.
진두생위원
기간 만료되면 돌려주죠?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탁금으로 돼 있고, 연간 20억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미리 선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소장님,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잘못된 이런 관행은 하나 하나 잡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요금만 받아챙기고 주차관리 안하고 청소 안하고 이런 관리실태는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담당공무원들 한강관리소장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질책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세요. 제가 수시로 한강에 다닙니다. 계속 체크할 것입니다, 이것.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해서 강하게…….
진두생위원
경고처분하고 해약조치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세요, 직영을 하든지 차라리. 왜 위탁해서 그렇게 CEO시장님, 경영하는 시장님이 와서 서울시 수입증대를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 왜 쓸데없이 위탁을 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한강 유선장의 관리에 대한 것은 소장님 그때 인정을 하셨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신동우 상수도사업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매각공고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예산에 지금 615㎡ 매각대금을 사항별예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5억 이상된 매각자산 13건을 제목만 넣었단 말이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위원님 두 가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현재 일반회계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처분관리계획을 별도로 사전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똑같은 효과를 받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이훈구위원
예산편성지침을 얘기하십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업법에 그렇게 돼 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어떤 것은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예산총칙의 승인을 받은 것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 내 딱 팔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는 이왕에 위원님 여러분께 승인을 받아서 절차상 갔다 이번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앞으로 팔겠습니다 하고 총칙에 리스트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겠다고 승인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번에 팔아서 돈이 들어오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팔겠다고 승인받았지만 이번에 돈이 들어오도록 계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릴 줄 알았던 것이 눈에 보이게 팔린다해서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총칙부분에 보면 그 전에는 팔기로 안했던 예산이 추가로 이것은 팔겠습니다 하고 승인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훈구위원
본위원이 헷갈려서, 모든 사업의 운영계획은 새해 예산에 이러한 큰 사업은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영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월드컵공원 분수대 관련해서 지금 분수대 옮기는 예산20억 되죠? 20억,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됩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이훈구위원
본위원은 참 이런 발상이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정말 황당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가 지금 난지도 월드컵공원의 성공작품은 세계사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높이평가하고 그런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성산대교 앞 월드컵공원 분수대는 상징적인 위치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번 모 매스컴에 그것이 잠실쪽으로 가느냐 매스컴을 타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하나만으로도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아까 우리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많은 휴일날 이용시민에게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여의도가 단연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타당합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고사분수가 역사적인 월드컵 했을 때 상징성이라든가 역사성…….
이훈구위원
상징성에 동의하십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간도 없는데, 너무도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할 데가 없습니까? 자치구에서 20억이면 중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정말 서울시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월드컵분수대가 다시 우리 서울시 정책간담회에서라든가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요, 여기 사항별예산서에 72쪽을 보면 목표달성 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 환경부 수질측정자료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잠실이 1.6ppm으로 돼 있고 노량진 3.1ppm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72쪽하고 74쪽을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지금 한강의 수질개선을 노량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량진이 상입니까, 중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노량진은 시청에서 보면 중류 정도.
이훈구위원
누가 봐도 중류입니다. 그러면 상은 잠실대교, 잠실이 상이죠. 그러면 하류 없습니까? 한강의 수질개선은 노량진까지만 합니까? 지금 한강은, 지금 한강다리가 몇 개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말씀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 수질과에서는 그 동안에 수질을 잠실, 노량진으로 했던 것을 잠실, 그 다음에 가양지점에 안양천 지점을 변경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원회 보고서류를 수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서울시 당초에 전에 만들어져 있던 서류에 목표달성 지표가 현재까지 노량진으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잠실하고 가양동 지점 이렇게 다 서류가 변경될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
당연한데요. 한강의 우리 서울의 지류를 보십시오. 상·중·하가 돼야 되고 인구를 보십시오. 그리고 강서, 가양동, 그리고 영등포, 양천, 그리고 지금 월드컵공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류입니다. 하류의 측정치가 약 3.7ppm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거기에 표시도 없고요. 한강의 수질개선 하면 노량진까지만 하고 하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아 주시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금년 추진공정 60%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된 이 공사비 200억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 새해 예산안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200억이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배분상 자기들이 안 되면 추경으로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훈구위원
내부적으로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제가 갑자기 사회를 보는 바람에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순서를 돌렸는데 몇 가지 잠깐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분수대는 투자심사를 했나요? 투자심사 날짜가 언제였나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었습니다. 투자심사는 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이번에 설계비 반영하기 전에 투자심사 안 했어요, 예산이 21억 들어가는데?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이번 설계비는 소액이라 투자심사를 안 하고, 전체 옮기는 예산규모는 20억인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현재 30억 이상만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30억 이상인가요?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장대리
자체 설계만 하고 옮길 계획을 가졌습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장대리
지금도 한번 쏠 적에 202m 올라갑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현재도 202m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가동일수를 보면 약 50%가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 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일주일 정도는 이것을 쓰지를 못하고, 또 풍속이 초당 5m 되면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하고, 현재 변전실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것도 커다란 낭비요인이 되어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걷고 싶은 녹화거리 전력선 지중화사업은 환경국장 소관인가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언뜻 보면 지중화사업에 총 21억 들어가는 것처럼 사업별 설명서에는 되어 있던데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사업 예산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전력선 지중화사업에 총사업비가 21억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사업별 설명서 12쪽 보세요. 거기 보면 12쪽에 걷고 싶은 거리 전력선 지중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목적이 지중화를 한다, 사업개요가 전부 지중화, 총사업비 21억 그렇게 나왔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총사업비 21억은 독막길 녹화거리 전체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간 4억 6,000만원이 지중화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전력선 지중화사업 전체가 21억 들어가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다 끝났는데 뭘 앞으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상 변압기 설치 1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상 변압기를 설치하려면 결국 인도에 해야 되는데 변압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전봇대를 지하로 뽑기 위해서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변압기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요. 변압기의 좌우 높이가 얼마입니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업효과를 school zone 지역 환경개선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했는데 보통 8차로, 12차로 도로에서 인도폭이 넓을 적에는 인도에 변압기를 설치해도 별로 지장은 없는데 여기 보면 20m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인도폭이 얼마예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인도폭이 한 5～6m 정도, 구간마다 들고나고 해서 좀 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지금 지상 변압기를 12대 설치한다는 것은 전봇대가 대략 12개 이상 있다는 소리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홍식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봇대를 없애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 통학로 확보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전깃줄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로 변압기를 지상에 설치하는데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거의 가로가 2m, 세로가 1.5m 정도 되는 큰 철판구조물을 지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습니까?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공청회라든지 현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자기 집 앞에 이것 놔도 좋다고 그래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이것이 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하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상 변압기를 지하로 하든지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기의 특성상 지하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총 연장 550m가 S자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인도 폭이 넓은 곳과 좁은 곳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되 반지하 내지는 관목류를 식재해서 차폐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끝났나요? 변압기를 인도상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가…….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전봇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이제 전봇대를 없애고 지상 변압기를 인도 어디다가 설치하느냐 하는 상당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애를 먹는 것이거든요. 자기 가게를 가린다거나 이런 것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인도가 좁은 곳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것이 인도를 상당히 점령을 해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전봇대는 오히려 조그마하니까 통학로에 있어서 별로 지장이 없는데 전봇대를 없애면서 바로 변압기가 들어선다고요. 대로변에 변압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둘러 쌓여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는 게 실제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전봇대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란 말이죠. 인도가 넓으면 상관없어요, 있으나마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도를 가리고 상가를 가리고 할 적에 변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변압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아직 동의가 안 됐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공원녹지기획단장
네, 한전과 구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자 곡선으로 차도가 가기 때문에 인도는 넓은 곳, 좁은 곳,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잘 상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 이렇게 사전에, 아까 이훈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라든가 지자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 다음해 예산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만 40조의 예산으로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으로 의결을 했을 적에는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취지가 왜 그런 것입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일종의 융통성의 부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써 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은 대부분이 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장 팔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또는 보다 경직성 있는 일반회계 예산과는 다르다 이런 취지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이것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러나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형식에 조금 융통성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서 제40조제1항에 예산으로 의결을 얻어야 된다 했을 적에 지방공기업 예산에, 우리가 흔히 예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액수를 얘기하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입과 지출이라는 액수를 얘기하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보면 예산에 관한 내용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어디요? 31조 예산의 내용?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 보시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총칙에…….
정홍식위원장대리
예산총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총칙 이 중에서 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보면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기타에?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찾다보니까 이것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디에 있나 찾았는데, 그러면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했을 적에 시의 일반회계예산도 그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아주 러프하게 이게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독특한 조항 아닙니까. 지방공기업법상 근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9조에 예산기재사항이라 하면서 제11항목에 보시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그렇게 아주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이라는 자체가 처분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얼마를 처분하고 얼마를 지불하겠다 하는 예산의 구체적인 돈을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계획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 계획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재산에 대한 처분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아니에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처분 얘기인데, 일반회계 예산총칙에 보면 기타 중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그것은 기타 간주처리에 들어간다고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사항이지, 돈에 관한 문제이지 이런 행정계획을 예산총칙에 넣지는 않지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회계부터가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지방공기업법에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명하게 하라고 예산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자체는 망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을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단년도 주의로 예산으로 아예 의결을 받아라 그런 어떤 더 강한 의미라니까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고요. 투명성은 사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기준이지요. 투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투명해야 된다, 일반회계도 똑같이 투명해야 되는데 다만,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 특별회계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공기업인 경우에만 많은 특례조항이 신축성을 위한 조항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정부의 다른 공기업도 다 그렇게 합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중앙 공기업도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방공기업법 제40조제1항을 보십시오.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얻어야 되는데 예산으로 불투명한 것 있잖아요.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예산으로 의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얻지를 말고 그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뭉뚱그려서 해석합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만 적용을 받고 지방재정법 적용은 안 받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죠.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받기 때문에 선택적 사항입니다. 일반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도 상관이 없고 그것은 당연히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요. 특례조항을 또 하나 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이런 방법을 따라서 한다해도 이 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여기서 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그해 연도에 돈이 들어올 것이 얼마냐 이것을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29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총칙을 만들어라 하는 양식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양식 제13조에 보면 아주 딱 그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 해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세부내역은 별첨조서와 같다 이렇게 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별첨조서로?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양식까지 나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행정계획도 같이 의결을 받아라?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럼요, 좋습니다. 다른 정부산하의 공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요자산의 매각을 보니까 전부 관악구 봉천동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로 추경에 중요자산 취득의 매각계획이 올해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적으로 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어느 특정지역만 한꺼번에 다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생계형사업인데 보면, 그런데 왜 이것을 특정지역만 이렇게 13개 중에서 6개인가 7개를 관악구 봉천동 그것도 특정한 지역만 다 넣었습니까?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담당부장한테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경영부장 윤준병입니다. 저희들이 모두에 위원님 질문에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실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고 있는 재산관리상의 어려움을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받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현금 대신 받아야 될 대상을 토지로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지금 안고 있고 그 지역들이 지금 관악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들을 관리를 하다보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것을 영구매각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의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 토지들을 사실상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본래 잡종재산은 일반적으로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주민들 입장도 고려하고 또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의 재산운영과정상 효율성도 기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과거에 그쪽 지역을 많이 받았던 관계로 해서 그 지역에 현재 매각할 수 있는 대상토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래도 납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부지를 일반이 불법점용하는 것이 이 지역만 있느냐 이거예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홍식위원장대리
다 합법점용입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지금 대부분의 경우 불법점유가 대부분인데요. 다만 불법점유를 하더라도 지금 규정상 불법점유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정홍식위원장대리
여기서 수의계약은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러니까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공개매각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그런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정홍식위원장대리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이 공개매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혜택을 받습니까? 결국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공개매각이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어느 법에 근거해서, 유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매각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터전이고 지금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지역인데 이것을 왜 특정지역, 보세요. 봉천동 1612-5, 1600-13, 1612-23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러면 그 지역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구나 다 공개매각을 한다는데? 수의계약은 못한다고 그러고 공개입찰 매각을 한다는데 어느 특정 번지를 이렇게 다 팔아버리니까 결국은 다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저희들이 공개매각을 하면 물론 지금 안고 있는 부분들의 한계를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여건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한계를 인정하고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분할매각이 가능합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할매각도 가능할 수도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 3가구를 나란히 매각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개매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제약조건 알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섣불리 매각에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제약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현재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든가…….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우선권을 준다는 조건은 아니지만 현재 이런이런 제약조건이 있다고 기재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의 한계를 알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입찰에 참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제약조건이 일단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실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더 쉽게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응찰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데 입찰공고가 나갔어요. 제약조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일시에 6～7억이 없단 말이에요. 6～7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집을 샀어요, 입찰매각에 의해서. 그러면 나가라, 갈등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 원래 살고있던 사람들에게 분할매각이든 아니면 단계적인 매각대금을 입금하든 이렇게 혜택을 줍니까, 단계적으로 매각대금을 넣을 수 있도록?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것은 제3자가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법적인 처리절차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죠, 제3자가 매각을 하면. 다만 제3자가 아닌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건이 연부매각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규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저는 이것 원론적인 입장에서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각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남았는데 결국 하다보니까 특정지역의 특정번지수가 많이 들어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추경에 올라온 시의회 의결사항 보면 특정한 번지가 서너개가 왕창 들어있단 말이에요.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만든단 말이죠.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참고로 지금 동향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올리면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 주민들이 사실상 인근 건축업자들하고 상호 연계를 해 가면서 재산활용계획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그러면서 매각이 되면 그것을 매입해서 건축주가 일부 부담한다든지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물밑의 흐름이 있는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민원유발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사전에 다 정보는 듣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례 있잖아요, 다른 공기업도 그렇게 예산으로 한다는 예산속에 이렇게 행정계획까지 포함되는지 그 사례를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신동우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지방공기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또 예산 추후조정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에서 감액내역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200억원 중 20억 감액하여 18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관악산 생태하천조성 사업비 8억, 용왕산 조깅트랙내 잔디공원 조성 4억 2,900만원, 불광3동 마을숲 조성 7억원 등 총 3건에 19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04억 6,000만원에서 7,100만원 삭감된 3,803억 8,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출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국장은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최희주환경국장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방금 환경국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B 위원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내역은 월드컵분수대 이전을 위한 설계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의 상징물인 월드컵분수대를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강서생태공원 자연빙상장 조성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13억 8,400만원에서 3,500만원 삭감된 513억 4,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방금 한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은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네, 동의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증액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4회 정례회시 건설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 심사를 거쳤으나 사용료 인상폭과 시행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은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명철 위원님이 대표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 사용료를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별표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중 체육시설의 축구장 사용료 1만 5,000원을 1만 2,000원으로 하고, 배구장·농구장 사용료 5,000원을 4,000원으로 하며, 별표 기타의 낚시터 사용료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한명철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명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명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임대요청 등에 관한 청원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김춘수 의원님께서 출석하셔야 됩니다만 방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소개의견서로 갈음해 달라고 하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관계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존경하는 정홍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한강시민공원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임대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4월에 한겨레신문에서 시민이 진정한 다수 민원으로 시민공원주차장 일부가 방송사나 특정 교회에서 독점으로 사용한다 하는 보도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해 4월 임시회에서 한강시민공원을 유료화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료화가 됐었습니다. 죽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93년 4월에 시 정책회의 결과 여의도지구내 전 주차장에 일요일 무료개방을 하고, 93년 9월부터 여의도지구를 유료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99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운영실태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30분에 1,100원, 초과하는 10분마다 300원씩 받고, 1일 주차는 1만 2,100원, 월 정기권은 8만원을 받습니다. 연간 주차대수는 약 16만 3,000대가 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수탁자로부터 3억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주차장을 시설한 순복음교회의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임차·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그 주차장은 한국감정원 평가임료가 3억원을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61조와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특정 교회에 수의계약 위탁 운영시에는 일반시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타 교회나 타 아파트에서도 여의도 주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촌지구의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여의도 63빌딩 앞 주차장도 대한생명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순복음교회에 수의계약으로 주차장을 계약을 해 준다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주차장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는 순복음교회에서 당초 86년 7월 증축 당시에 자체예산으로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이유지만 당시에 공사를 다 해서 기부채납할 당시에 모든 연고권이나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까지 평온하게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순복음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이런 교회사업과 관련된 비영리사업 또 영리사업은 가능하나 주차장사업에 참여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임대요청 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시간관계상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강 전체를 (주)유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수탁자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그렇다면 일부를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전체적인 것으로 다 줘야 됩니까?
병한
오병한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내년에 3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가지고 할 때는 우리 관리상에는 편리하지만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했을 때는 수익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분할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B 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토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임대요청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임대요청 등에 관한 청원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장으로는 한명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훈구 위원님, 이동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조사활동 범위와 기간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경과와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임대요청 등에 관한 청원의 조사활동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더운 하절기에도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명철
B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장대리
10월에 저희가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 했으니까 주요 현안사업보고에 했던 아까 집단민원 발생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질의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예결특위 위원들이 월요일부터 예결특위 활동을 벌이는데 어떻게 저희 상임위가 11명인데 그중에서 6명이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월요일부터 예정된 예결특위에 위원들이 절반 이상 빠져버리고 그러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모든 안건을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또 대공원측에서도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요현안사항 보고한 그 내용에 한정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현안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란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란위원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대원관리 용역문제는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라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하고 대원관리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원관리는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액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 임금을 체불해 왔을 때 등 또한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약서상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고용문제 때문에 4월부터 5개월 동안 거의 만 4개월 동안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태만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대원관리는 당연히 지금쯤 해약조치를 당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도 영업할 수 있게 이것을 용인하고 있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죠? 왜냐 하면 소장님께서 지금 이 직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업무를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홍식위원장대리
답변하시겠어요, 소장님?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리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공원관리부장 배진섭입니다. 최미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에 기성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이 4월 17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부터 97년 사이에 불미스럽게도 대원에서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같은 이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노사간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원관리측에서 유죄판결까지 받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사실이라서 현시점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란위원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형사입건 되어서 1심에서 벌금형선고를 받고 지금도 민사소송이 계류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근무했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업자와 계약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물론 이것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업체가 8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도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외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전과자인데요, 전과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계약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관리감독은 서울시가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업체가 과거에 이 일을 할 때 아주 성실하고 잘 했다고 하면 다소 그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낙찰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이 본위원은 참 의심이 되는 부분이 큰데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큰 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응당히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지금도 당초에 계약했던 52명을 다 쓰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4월 5일인가 처음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 17일인가 다시 영업이 개시되면서, 그러면 4개월 동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러한 노력들을 서면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서면자료는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원이 사실 저희 청소용역을 안 맡았으면 하는 바람도 내적으로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그런 도덕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문제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냐고요. 이 업체가 2003년도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개시한 이후 말이에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4월 17일 이후에는 이 52명을 다 고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인원을 체크해 보고, 청소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이하 직접 순찰을 돌면서 독려도 경우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눈여겨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52명 100% 고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실제 임금지급명세서, 그리고 실제 일하는 직원들과 대조도 spot check를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인원은 52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 총괄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때는 내역별 계약을 했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이번 2003년도의 계약과 그 전에 계약했던 계약내용이 다릅니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네,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최미란위원
계약조건을 변화시킨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장님, 일 처리를 굉장히 잘못 하시네요. 왜냐 하면 이 업체가 198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인원을 속여먹고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당이익금 환수소송을 해서 7,600만원을 변상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강화시켜야지 어떻게 2003년도에 계약내용을 만들 때 그런 계약서를 더 완화를 합니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계약서 문구상으로 보면 다소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청소작업이 겨울철 비수기 때는 작업량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만한 청소를 위해서 작업량이 많은 성수기 때 인력을 더 투입하고 작업량이 적을 때는 다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 그 업체에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만 완벽하게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실제 인력을 줄인 사실은 없습니다.
최미란위원
그러면 2001년도 당초에 대원관리와 계약했던 계약서 사본과 최근 2003년도 재입찰했을 때 했던 사본이 지금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 사본을 주시고,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중요한 핵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27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이 업자는 비양심적이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업자이기 때문에 귀사에서 무엇을 해도 입찰참가를 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통보하게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에요.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왜 안 하셨습니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그 부분도 이미 오래 전의 사항인데, 과거에 어떤 범죄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일일이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은 계약당시에 유효한 제재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제재처분은 대개 입찰제한 6개월부터 1년,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일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 처분을 했을 것입니다.
최미란위원
아니, 근거가 왜 없어요?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해 가지고 부당이익금 환수까지 받았으면서.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그런데 2002년도에 웅비가 했습니다. 만약에 2002년도에 대원이 하다가 문제가 있었으면…….
최미란위원
그것은 부장님 말이 안 되지요. 2002년도에 다른 업체가 했다고 해서 그 전년도의 그들의 범죄행위가, 그것도 우리 서울시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인데 그것이 전년도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벌써 수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최미란위원
수년 전이 아니죠. 2년 전이지요. 2003년에 입찰을 했으니까, 2001년도까지 대원에서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했잖아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물론 최종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분을 했었어야 됩니다. 결국 2년이 지난 이후에 과거 사실을 이유로 해서 소급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최미란위원
그러면 부장님, 그 대안으로서 제가 하나 문제제기를 해 볼게요. 지금 대원관리에서 고용승계를 못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의 고용행위가 불법하다는 것을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람들은 고용승계 못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그렇다면 그분들을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회신을 보냈습니다만…….
최미란위원
왜냐 하면 그들을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감독효과가 있거든요. 그들의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감독할 수 있는 감독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저희가 지금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기타 경비도 용역으로 이미 발주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인력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최미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비등하고 4～5개월 동안 해결도 안 되어서 지금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사항대로 대원관리를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하실 것인가요? 서울시 입장이 어때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저희가 하고 싶다, 또 하기 싫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고, 위반사항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라든지…….
최미란위원
그러면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해 왔던 많은 점들이 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과거의 잘못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분규의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미화원들의 건의사항을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자의적으로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직접 관철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미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지금 핵심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했던 것처럼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도 나가고 해서 보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52명 중 8명은 전 용역업체, 그리고 20명은 현 용역업체에서 고용을 했지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네.
이훈구위원
지금 현재 부족인력은 일용인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인원수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에 파악했던 자료이고 현재 상황은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일용인부는 초기에는 그 업체에서 일용으로 우선 충당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으로 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24명이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됐다고 했는데 52명 중 고용되지 않은 것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아니면 현 용역업체에서 혹시 선별적으로 그런 조건을 달았다든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대화를 주선하고 전원 고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양측의 입장은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전원 조건 없이 다 받아달라는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로 강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개별적으로 유사절차를 따라주면 최대한 받아주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지금 묻는 것인데, 예를 들어 20명은 용역업체에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20명은 선별적으로 면담을 했거나 그런 흔적이 혹시라도……. 또 이것이 4개월이 가도록 지금 큰 민원이 빚어지고 있고, 정부 산하기관에 전부 이것이 진정이 되고 또 서울시의회에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최미란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4개월 동안 이것을 해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관리부장님도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주가 경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반 정도는 지금 고용이 안 되고 또 형평에 어떤 문제가 유발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됐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리감독은 그래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주도하시는 소장님이나 또 공원부장님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이 없고 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최미란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과거에 임금을 부당하게 빼서 부당하게 쓴 대원관리 대표가 지금도 똑같은 대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사람 이름만 바뀐 것입니까, 연고가 있는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민병칠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연고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왜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같은 대원인데?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연고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안했고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있어요, 똑같은 상호인데?
진섭
배진섭공원관리부장
진정서 내용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가 종전 사장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어서 그 관계로 해서 인수를 했다 하는 이런 문구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홍식위원장대리
공무원들이 가장 일을 편하게 하는 것이 법대로입니다. 법에 따르겠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과천공원만한 규모의 공원을 유지 운영하고 또 관리하려면 이 정도의 상황에 대한 관리는 얼마든지 소화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천공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극히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새로 오신 소장님이 벌써 3개월 지났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홍식위원장대리
3개월 지났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과천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사람관리 아닙니까? 시설관리도 물론 있지만 많은 상주인원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새로 소장님이 부임하셨으면 이 정도의 사안 정도는 정말 민간기업이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일 처리를 놔두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지노위나 중노위 결과를 보고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 하면 법대로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야 위탁업체하고 협약한 것이 있으니까 법대로 따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이 사안이 오래가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시의회 지금 별관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상 보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의 일면에는 또 그 정도의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적에 저희 같으면 그런 일을 가서 1인시위를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처지나 입장을 생각해서 이것도 하나의 관리의 일환이라고 보시고 돈만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된다 아니거든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자꾸 아웃소싱 하는 분위기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아웃소싱을 포기하고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그러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단가를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소장님의 첫 관리능력을 체크하는, 시험하는 첫 사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대안으로 나온 것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대부분의 분규, 노사분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발자국씩 서로 상호 양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이 큰 떼돈 버는 일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그분도 큰돈 버는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상의 문제가 혹시라도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라면 그것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당사자간에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푸시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길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중노위까지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노위까지 결론이 났는데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으로서 내가 이 문제는 기필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처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관 의회 앞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1인시위도 하시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또 이 사안은 청원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공원 업무보고나 또는 바로 청원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서 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별도로 저희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정회중에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 그 안건와 더불어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위원은 아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장으로서는 최미란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권영하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세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조사활동 범위와 기간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 대공원 소관 업무보고 및 심사는 이후에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과 부적격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의 조사활동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필요한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웅위원
정회 잠깐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홍식위원장대리
이것 끝나고요. 그리고 금년도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공원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