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제23회 정례회 이후 근 두 달만에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 사회현상을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요구 분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 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서울시가 시민단체, 이익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하여서 정책에 반영되고 재원 분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러한 정책 형성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 채택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일정에는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 다루고자 애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재단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추경과 함께 복지재단문제를 우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을 받기는 추경만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문제는 9월 2일인가 따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오늘 복지재단문제를 거론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추경만 다루기를 동의합니다,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은 저희들이 변경할 수도 있는데…….

변경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의를 말씀드리는 거죠.

2일에 우리 위원님들중 예결위 위원님들이 상당수 빠질 수가 있기때문에…….

그러면 아까라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 주든지 해야지 느닷없이…….

잠깐만요, 한위원님.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위가 있기는 있는데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는 이면에서 기본적인 얘기는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봉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의 제기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정회하십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르지 못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복잡다단한 복지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시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복지여성분야 실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 안건인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 석상의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강영원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좀더 겸허한 자세로 답변드리지 못한 점 강영원 위원님은 물론 함께 자리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복지재단 설립에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보고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3기 서울시정의 주요시책사업을 뒷받침하고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최소 한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역을 개괄하여 말씀드리면 노숙자 보호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재활쉼터 건립비와 독립유공자복지회관 건립지원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장애인이동권 확보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및 기능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확보와 저소득 노인계층 지원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와 시립보라매병원 신관신축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아동·여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1조 1,881억 2,900만원보다 24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조 2,130억 6,7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의 2.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금번 추경에 해당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노숙자재활쉼터 건립비 23억 6,000만원, 독립유공자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장애인 승강편의시설 확충에 30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8억 9,700만원, 장애인 의료시설 기능 보강에 12억 5,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억 6,300만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비 90억원,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3억 5,7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8억 7,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추가지원비 4억 1,0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장비 구매 9억 5,000만원 및 시립보라매병원 신관 신축 6억 7,000만원 등 31개 사업에 총 249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업비는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사업만 엄선하여 편성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2003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내지 15분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 이국장님 인사말씀에서 어제 본회의장 문제에 있어서 사과를 하셨는데 거듭 본위원이 한번 다시금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는 복지재단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복지재단 설립에 의욕이 넘쳐서 어제 그와 같은 불미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복지재단설립문제 가지고 최초로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언제 말씀을 나누었지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는데 10분 넘기지 않으렵니다. 대략 월수, 뒤에 있는 과장들 알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 바쁘셔서 잘 입력이 안 되면 말씀을 해 주세요.

맨 처음에 복지재단설명회를 그 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그 때 설명회를 저희가 여기서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몇 월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에서 했던 것은 4월, 3월 이때로 기억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되었어요. 4월, 3월 좋은데 그렇게나 의욕이 넘치는 그 사업설명회가 3월에 했는지, 4월에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의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오.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5월에 위원님들하고 정식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 전에 할 때에…….

그러니까 본위원의 기억은 프레스센터 5월에 한 것 한 번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욕이 있는 사업이라면 5월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 복지재단 문제가지고 저희 위원들하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전체적으로라도 모임을 갖자는 설명을 드리겠다는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넘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와 같은 행태들이 결론적으로는 늘 집행부의 틀에 맞추어서 상임위원회는 따라와라 하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는 복지재단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의사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에 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비단 복지재단문제뿐 아니고 우리 각과의 이국장을 모시고 있는 과장님들께서도 좀 더 상임위원회하고 뭔가 터놓고 서로가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면 오늘 이런 지적도 안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이 얘기야.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전혀 관심도 없는 사항에서 대단히 관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시렵니까? 안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넘어갑시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5쪽이 됩니다. 독립유공자복지회관 건립비 보조 1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은 상당히 앞으로 회관운영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 12월에 공원조례개정을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그 개정된 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기념사업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보조하지 않았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독립유공자복지회관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속에 이 카테고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보조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는 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또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6·25사변 때 군·경전사자들, 전몰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희박한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의외로 상당히 후하게 예우를 해 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5·18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쪽은 독립유공자 이상 가는 예우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은 정말로 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위치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봤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기념사업회라든지, 독립유공자복지회관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 회관들이 공원에 들어있으니까 서울시가 이처럼 보조해 주어야 되고, 시비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같은 건의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그 분들 후손에 대해서도 상응한 예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서 이런 쪽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많이 소홀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다가 독립유공자회관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관련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되겠지만 이번에 독립유공자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국고에서 미리 건립을 하기 위한 이미 예산이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올려져 있는 사항이 15억 갖고는 여러 가지 짓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려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됩니까?

네.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이지요?

네.

오늘은 우리 과장보다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대체적으로 각 구에 경로당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초구에 있는 경로당 몇 군데 표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로당은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경로당은 전부다 구의 사업입니다.

구 사업인데 지금 시유지에 경로당이 들어있는 곳이 서초구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구, 서초, 강남 해서 시비 지원도 안해주고 있는데 구비가 이렇게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에 보시면 비닐경로당이 많습니다. 꽃재배하는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다 담요처럼 덮어씌워서 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에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유지를 만약에 구에서 거기에다 경로당 본건물 건축을 하겠다 하면 그 구에다가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서초지역에 저희가 현황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이 구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땅이 그렇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에 본건물을 지어달라 하면 택지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기 이전에 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봉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받고 첫 느낌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했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 요건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지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 내용 중에서 지금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보다는 개인적인 지원에 좀더 역점을 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수많은 쪽방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틈새계층에 대한 것이 좀더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각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편의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승강 편의시설이 노인,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사람들만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역사명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성격상 충분히 본예산에 올릴 부분들이 추경예산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시가 더 배려를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금년 8월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우선 생활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 해서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관련사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저희가 이미 작년도 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상위 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전국에서 중앙정부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해서 금년에 시행중인 것을 자세히 자료로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복지관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또 최근에 복지관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사항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아동이라든지 그 전에 가정복지국에서 했던 노인업무라든지 또 그 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했던 보육과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해서 각종 시설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처우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내시가 되는 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일정 수준 전부다 국고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가 자체적으로 주는 각종 수당이 시설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은 작년에 갑자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또 올해 시의 수당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별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 공통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해 주지만 수당부분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저희가 가장 열악한 것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과 또 보육시설 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 수량이 너무 많고 그 동안에 인건비에 대한 변화과정이 법령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분석이 다 끝나서 총 소요예산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은 다시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가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승강기 편의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고, 이용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승강장이라든지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2005년 4월까지 법령상 해야 되는 기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하겠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보완할 것은 준비를 하고 운영과정에서 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노인들 이용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일반인들도 이용해야 될 시설이면 굳이 복지여성국에서 복지예산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한푼이 아쉬운데 이것을 복지예산에 편입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결산을 내고 시의원들이 어떤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결산을 하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불용이 생각보다 많았다.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데가 우리는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짜준 것도 작년같이 불용을 남기는 판에 이것 추경 들어온 것, 박시하 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추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추경이 타당하게 짜여졌다고 생각 안 하시죠? 아까 인정하셨죠?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90억입니다. 이런 사업이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 안 하고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시간이 저기하면 다시 10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그렇게 추경에 들어올 정도로 불가피해서 입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짜고 추경에다 내놓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땅을 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2006년까지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추경으로 내놓기보다는 더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이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인정 안 하시면,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시면 제가 묻는 것 대답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것 연구하셨습니까? 이 추경이 1월, 2월 예산 짤 때 안 들어왔으면 그 이후에 했다는 얘기죠?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대해서 시장님께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방침은 저희가 금년 2월에 받았습니다.

2006년까지 예산도 계획되어 있고 해 가는 과정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을 비켜서서 추경에 들어가야 할 정도라면 근래 한 3,4개월 내에 이루어진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잘못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그렇게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센터를 동서남북으로 하려고 방침을 받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 토지를 팔려고 의견을 낸 것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방침 받기 시작한 그 기간입니다.

그것이 추경을 올리는 이유입니까? 90억 추경을 올려서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12월 안에 90억을 써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사업은 90억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권역 중에서 안 되어 있는, 지금 2006년까지 예정하고 있는데도 당신네들 의견은 어떠냐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데 노인들의 분포상태를 각 자치구 4개 권역에서 받아보셨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객관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이런 4개 권역 중에서 우선 추경까지 하면서 해야 될 그런 검토를 다 하셨느냐 이거예요. 자료 주세요. 그리고 아시는 만큼 지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치매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확충을 하겠다는 시정4개년 계획의 주요 중점과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한테 10분밖에 시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것 알잖아요. 나는 이것이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4개 권역 중에 평등하게 연구 검토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방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해 보세요. 뭐가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2개월 전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방태원입니다. 방금 김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9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추경에 90억을 반영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의 땅입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만 이 시설의 땅을 저희들이 예산 확정하기 위해서 투자심사 다 거쳐서 확정하기까지는 부지가 확정이 되고 매입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기 3개월 전에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서울시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최종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90억에, 감정가에 20% 더 보태서 살 수 있는 가격이 90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급히 반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추경통과가 되면 교통안전진흥공단과 9월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12월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 들어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마포 성산동 일대에 아무리 땅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노인치매인구나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저희들이 시정4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20대 중점과제로 치매노인보호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4대 권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치매노인인구를 전체 노인인구 60여 만명 중에 8.2%의 유병률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4만 9,4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분들…….

아니, 다시 묻겠어요. 그것은 아는데요. 네 군데 권역 중에 아마 중랑에 하나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3개 권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중랑하고 송파에 지금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무료시설입니다. 전액무료시설, 그러니까 서울시가 2006년까지 꼭 보호를 해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1,030명에 대해서 서울시가 100% 건립해서 보호를 해야 겠다라는 것이 송파구 노인요양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서부노인요양원은 4인 가족 기준 월 33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정의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50%를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익동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상암동에 짓고자 하는 서부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이 350명씩입니다. 700명을 확보를 하고 7개 구에 50명씩 350명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게 되면 실지로 3,100명에 해당하는 저소득노인의,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50%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립과 구립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건에 맞는 공무집행을 하시지요.

네.

우리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데 자료로 또 요청하겠습니다만 정말 일말의 사심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료를 제가 꼼꼼히 요구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여기 의료재활병원 의료장비 구입 이렇게 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료장비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료장비지요? 29쪽이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능보강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한 146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보면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만 스피로비트 SP라든지 이런 종류가 많고, 그것이 이제 전부 다 모아서 그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국고 내시와 관련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비가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 의료장비 지금 아니라도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짜리의 어떤 장비가 어떻게 필요성에 의해서 내방하는 환자의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한 여건에 의해서 장비를 하는지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부재활체육센터 재활운동장비 이래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 서부재활체육센터가 하루에 거기에서 재활하는 사람의 통계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여러 집행부 여러분께서 적어도 이렇게 내놓으실 때는 몇 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필요하고, 그것이 무엇이고, 뭣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 납득을 하고 이 회의가 시간을 맞추어가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하고 이 재활센터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넘어가고요. 나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동천재활체육센터 건립에서 여기도 건축비가 들어와 있네요. 가보셨지요, 몇 번? 상당히 크고 웅장하고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건축비가 또 필요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부에 재활센터라든지 또 동천재활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규모의 아주 방대함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에 가서 각 기능별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복지법이 생긴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이 국고쪽에서 먼저 국고를 내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지방비, 시비가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국장님, 그러니까 시비, 국비 그 다음에 구비 이렇게 해서 건축이 된 것은 제가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스링크가 장애인들한테 얼마큼 재활을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제가 갔는데도 거기 아이스링크에서 장애재활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센터가 있고 러닝머신 같은 것 좋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방대합니다, 여기 건축이. 그러면 다시 건립하지 않아도 한 일부분에서 이렇게 재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구비, 시비, 국비를 넣을 때는 장애인 재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위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만한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재활하고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건축비로 나왔는데, 저 아무 것도 모르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다가 무엇을 더 건축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 동천재활체육센터 건립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가 된 것에 대한 저희 시비추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4억 5,000…….

시비 추가액이요. 그러면 처음 내놓았던 예산에 결정된 것만큼은 다 지급이 되어서 벌써 이것을 준공을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빚이 있다지요, 건축상의 문제로? 그러면 그 빚 있는 것만큼 추가예산을 줍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히 저희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성용입니다. 지금 김예자 위원님께서 동천빙상장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다 준공이 되었는데 무슨 건축비가 더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천재활체육센터는 2000년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금년에 시장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113억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2억 5,400, 또 시비가 57억 4,600 합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80억, 또 자부담이 33억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추경에 1억 4,600을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이것은 국·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30%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30%를 해 주려면 24억이거든요, 80억에. 그 24억에 비해서 1억 4,600이 국비가 부족하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시비를 약속했겠지요. 국비도 우리가 약속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부담비율을 80%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합쳐서 1억 4,600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빚이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이 한 29억 내지 30억 정도가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추가부담요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해서 즉각 반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나온 건축비, 그러면 건축은 집짓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빙상장 건립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지금 추경을 해서 더 줘야 돼요? 다 준공하고 시장님까지 가서 테이프 커팅하고 다 했는데…….

조금 순서상에 모순이 있습니다만 80억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시지 말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만. 죄송합니다, 시간을 넘겨서. (최재익 간사, 정선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분? 조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봉화 여성국장님 오늘 질의답변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자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난번에 강영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여기에 보면 20쪽에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따른 방안검토(병무청) 국장님께서는 병무청과 이러한 공익요원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2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것을 작년에 검토했고 했던 것에 제가 날짜를, 지금까지 경위말씀에 날짜를 저희가 괄호를 안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추진할 때의 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말로만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형식적으로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발전성이 있는 이러한 자료의 대비를,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병무청과 공익근무자와 협의 없이 아직도 이러한 것을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보고한 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너무 나열된 그런 답변과 이러한 형태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약 1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인력과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선진국 같은 데 미국이나 유럽쪽에는 장애인콜택시 모든 교통운영시스템이 아주 법률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많은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당국의 전문인력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이와 같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비를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재활병원의 수영장 가보셨죠, 천사원?

네.

수영장이 시설이 잘 되어 있죠?

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집행할 때 거기에 운영비 기타 예산집행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서부재활센터 수영장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수강료하고 합쳐서 다른 이용자들이 들어올 때 입장료 등을 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습니까?

건립은 국고 내시와 저희하고 해서 했고 그 중에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정에 의해서 일정 감면이 있고 일반 이용시민에 대해서는 실비 이용을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건립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지난번에 서부재활병원 수영장 개관식 때 서울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현지 답사하셔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조치가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조사를 하셔서 좀더 현실에 맞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자꾸 증액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복지여성국 관계담당자께서 좀더 내실 있는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추경에 올려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이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삼육재활원 있는 것 아시죠?

네.

삼육재활원은 우리 나라에서 재활병원으로서는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장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도 보장구 제작실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보장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릅니다.

그 문제는 다음 회기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추경을 전반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과연 추경에서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돈들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자재활쉼터 건립이 2003년 11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십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장소 물색을 최종안으로…….

장소 물색을 하시려면 특히 노숙자재활쉼터 같은 경우는 님비현상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에 분명히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이 안 되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자유의 집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꾸 부가적인 주변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이견이 되고 자꾸 감정대립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질문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만 주세요. 그러면 왜, 지금 위치 선정도 안 됐고 분명히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큰데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거의 몇 군데로 압축을 해서 긍정적인 장소를 보고 있는 것이 거의 압축적입니다.

자유의 집 영등포 같은 경우 님비현상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고 나가라는 주위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안 하셨습니까? 압축적인 부분이 세 군데, 두 군데, 한 군데라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 올리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2003년 11월 착공이라고 단정적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자유의 집은 소송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2003년 11월이라고 확정지어서 써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아직 부지 확정이 안 됐다면서요, 11월이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님비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몇 군데 위치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고찰을 못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이 부분은 올라오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교통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셨습니까?

지금 저소득 부·모자가정은 모자시설에…….

학생들 교통비 지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학생들 교통비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저희 기준에 의해서 교육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교통비 여쭤봤어요. 장학금은 공부하는데 쓰는 것인데 교통비는…….

교통비는 1인당 하루에 두 번 가는 것으로 해서 410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됩니까?

시설장을 통해서 현금으로 갑니다.

시설장을 통해서 현금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각 가정마다 교통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말씀이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물론 현금 지급이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교통비라는 따로 명목을 하지말고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용품을 산다든가 학교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용품도 저희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에 의해서 초등학교에는 2만 5,000원, 중학교에는 2만 7,000원…….

저도 거기 나와있는 것을 아까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제적인 지원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에 있어서 기능유지를 위해서 비품,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능유지를 위해서 비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떤 기능유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비품이 필요하십니까?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관계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제가 양해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끔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에 따른 기능 보강…….

어떤 부분이 증축이 됐는데 기능 보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추경에 관한 모든 보고가 올라왔는데 보셨어요? 몇 번 보셨어요? 같이 올린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비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인지 물어는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지금 기억하시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기능유지를 위한 비품이 어떤 것인지는 딱 보시면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기능유지에 관한 비품이 당구대 같은 것도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추경에서 당구대 해 드려야 돼요?

이번에 했던 것이 체육시설에 대한 증축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증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품입니까? 체육시설에 관해서 필요한 부품이 러닝머신입니까, 아니면 체력 단련을 위한…….

당구장, 포켓볼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비품하고…….

그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기능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모양이죠?

증축공간에서 기능보강비가 없으면 그런 기능들이 보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증축에 관해서 기능유지라는 것은 체육시설에 기능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거기 안 가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포켓볼하고 러닝머신 없다고 체육시설에 다른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증축을 하면서 아무 시설도 안 들여놓고, 기능유지가 안 될 정도의 체육시설을 왜 증축을 해 주셨습니까?

금년 7월에 체육시설 내부에 증축을 하면서 기능 보강까지 같이 했었어야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증축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개관한 이후에 체육시설 증축에 따른 아무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아까 전문위원이 체크하셨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추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게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각 경로당마다 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갖고 어떤 회계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선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후는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별이라든지 아니면 구청별로 여러 가지 지급하는 형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에서 자체사업비로 하면 그것이 경로당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회장이 있고 노인들이 일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가고 또 일부는 구에서 일정부분의 프로그램을 노인종합복지관과 구 자체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회계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회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인 회계처리에서 이것이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기본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우리 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아니, 운영비, 난방비가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역할 예를 들어서 회계를 잘 했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구청에 일반적인 공문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은 참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처음 난방비와 그 외에 여러 가지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특색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잘못하면 효과성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삼육에 개보수가 들어와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삼육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서 이 개보수비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갔습니까? 어떤 상황이어서, 어디를 개보수하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육이 맨 처음에 짓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시설지을 때에 배관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한번도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 대한 노후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우리 시비 투입이 전체 100% 다 투입되는 것이에요?

시비하고 국비가 아마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능보강인데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시비만 일부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능보강은 시비만 들어가는데……. 국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단기보호가 51개에서 56개 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국장님 새로 오셨을 때 2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6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드렸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애인주단기보호가 일부는 전문사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꼭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평가사업 하셨습니까?

지금 시설에 대한 평가는…….

아니오. 주단기보호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 때 97년에 처음 시작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주단기보호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는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 하시라고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51개에서 56개로 늘리겠다고 올리셨습니까?

지금 장애인주단기보호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평가를 매 3년마다 중앙정부랑 저희가 연 이어서 평가를 하는데 현재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했는데 중앙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못하셨으면 못하신 것이지요. 지금 직무유기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1년 동안 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부탁을 드렸습니까? 주단기보호 평가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직무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평가를 해 가면서 이것을 늘려야지, 지금 주단기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도 하나도 안하시면서 늘리시겠다는 것이 무슨 근거로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로 평가도 안하시면서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시장님이 무조건 평가하지 말고 늘리시라고 그러셨어요? 이것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단기보호에 애를 맡기는 부모를 만나신 것까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평가를 하시라고까지 제가 수십 번, 수십 번 아닙니다.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또 법이라든지 이런 데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동감하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알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이고, 직무유기니까 하십시오. 평가사업 하십시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나 새로운 집행부가 되면서부터 제가, 97년부터 되었으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 두 번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셨으니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안하시고 주단기를 늘리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직무유기지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안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저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특히 전부 다 법령에 의해서 3년 또는 2년마다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복지과에서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어제 국장님 답변자세나 시장님 답변자세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분명히 제가 참고 넘어간다고 했었어요. 오늘 있잖아요. 그 자세 또 잘못된 것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인정해요. 변명하는 여지로 끌어나가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인정을 안 하시면 저도 저 나름대로 불법인지,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평가부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끝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이렇게 국장님의 상임위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공부가 안 되어 있으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것도 알고 있고, 정말 잡무에 힘든 일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너무나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지 8개월이 지났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것조차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공부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 서울복지재단 설립의 부당성문제로 일단은 설립의 검토지시를 내리신 서울시장님께 총체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부당성에 대한 이유를 밝히려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제가 공청회 이후에 각 심포지엄이나 카톨릭복지회관의 심포지엄 같은 데 가서 들었을 때 보면 깊이 개입했던 사람들 몇 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의원들이 집행부와 의회 길들이기 이런 차원으로 된 것이고, 감정적인 대립이고, 예우받기 위한 대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역의 복지의 근간 문제예요. 심장의 문제이고,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심장부로서 심장의 역할을 할 서울복지재단의 문제를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으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한두 사람의 의원이 주도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금방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이 나와서 제가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이따가 질의가 끝나고…….

아니오. 이것은 제 질문 중의 하나예요.

아니,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추후로 질의를…….

아니, 이것은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된 상태인데 기본적인 상태를, 답변하는 태도에서 시장께서는 내 평상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목리가 크게 났는데 어떻게 답변대에 서있는 시장께서 의원을 함부로 알고 강의원, 강의원 우리 조용히 합시다. 흥분하지 말고 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자세 굉장히 그 때 사실 우리 사회자가 그를 질타를 해야 되었지만 질타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느 정도 상태에서 시장예우를 하려고 오늘 이 속기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벌어진 속기를 분명히 제가 시장께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을 만나서 못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답변에 임할 때에 어떻게 시의회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본인의 말씀만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참 의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질문에 임하는 의원에게 강의원, 강의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는, 강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전 시민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나와 계신 이봉화 국장께서 질문요지를 던지는데 그 질문요지에 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기에 제가 잘라서 그 이상 얘기 못하게 했는데 본인이 똑같이 자기 주장하려고 하면서 그 판이 제가 유도하면서 이것이 안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판이 결국 이봉화 국장님이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 가서 제가 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면서 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했고 빙산의 일각이지만 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사실 우리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끌지 못해서 했던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때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전혀 다른 말을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을 끌어서 제가 40분 얘기하는 동안에 20분을 뺏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도 지금 이정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한 답만 하시고 나중에 본인이 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얘기하시라고요. 고치겠습니까?

네.

그렇게 고치세요. 다른 의원들 전체가,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 전체가 다 저에게 주지시켰던 일인데 그 자세를 고치시면서 앞으로 임해 주시고 묻는 얘기의 골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요구하는 정도의 답만 해 주세요. 시장께서도 내가 요구하는 답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본인의 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말다툼식으로 난상토론장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자세는 고치시고, 공적으로 다시 했던 본회의장의 위증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증문제는 분명히 여기서 더 이상 거명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가정도우미 있지요? 가정도우미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가정도우미는 이미 그 사업이 본예산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사업에는 별도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정도우미의 필요성을 죽 얘기하면서 인원의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지요? 이것은 이번에는 국장님 너무 심기가 저기할테니까 방태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인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했고, 속기에 5월 27일 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속기입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맞추어서 6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가시적인 답변도 없었고, 추경에서도 그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가정도우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600명 수준은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1인당 따지는 수의 인원을 따졌을 때는 바람 직하지만 서울시 전체 동이 522개 동입니다. 그래서 522개 동당 1명씩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 현재 가정도우미 442명에 비하면 각 동별 1명이 배치되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했고, 그 다음에 증원의 필요성은 현재 가정도우미가 1인당 7.6명 정도의 중증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당초 가정도우미를 운영할 96년 당시에 1인당 4명 정도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했을 당시의 취지를 따지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었는데 운영하다가 사실상 장애인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7,8명 정도의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분들이 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강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향후 가정도우미가 계속 감소될 경우에 그 감소되는 인원에 대한 충원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5월 27일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적정수준, 600명이 아니어도 각 동에 1명은 있어야 되는 논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됐죠? 다시 한 번 이 속기록을 전부다 읽어드릴까요, 처음부터 얘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가시적인 안이 없잖아요. 이것 또한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성에 가까워요. 왜 그런 답변을 하고 행해지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현재 강위원님께서 계속 퇴직하는 가정도우미를 충원을 시켜라. 그런데 그 수준은 522개 동에 1명씩 기준에 맞춰서 충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06년까지 기존의 서울시 방침이 가정도우미를 더 이상 충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방과장님, 속기록을 내가 그쪽으로 보내드릴까? 속기 끝난 다음에 정책상 이 속기한 것 다시 읽어보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지금 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충원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꼭 가정도우미만…….

좋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얘기 좀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지금 5월에 얘기한 이후에 가정도우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원될 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현재 추경에는 넣지 않았더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때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죠? 2만 4,000명의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중에서 수혜대상이 되어야 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리스트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중에 실질적으로 보호를 꼭 해야 될 어르신들, 중풍치매노인과 장애등급이 있는 어르신들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 있어요? 자료 달라고요. 여태까지 못 받았어요, 제가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그리고 가정도우미를 각 구에서 요청하는 사람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25개 구에서 가정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수?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얼마 인원의 가정도우미를 충당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가정도우미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 그 결손된 인원에 대해서 가정도우미 채용을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유급이나 무급…….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현재 각 구에 대기 수요자로서 들어와 있는 요청수가 874명이에요. 나는 집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 정책의 최고책임자 되시는 방과장님께서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874명이 집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과장님,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집계가 안 되어 있죠? 하니까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안 보냈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드리라고 바로 지시를 했는데 안 됐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니죠. 이 중요한 정책의 문제가 그때 분명히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또한 위증이에요. 그러나 상임위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 또한 잘못 됐죠? 인정하십니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방향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틀의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중에서 지금 시설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재가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적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1개 시설, 평균적으로 시설복지에 들어가는 건립비나 땅 토지매입비 있죠? 이것 계산한 것 있냐고 했더니 얼버무렸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먼저 하세요. 지금은 그 금액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자료가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나에게 제출하겠다는 자료.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세들이 서울시 복지여성국의 실제로 복지현장에 임하는 자세의 누수라는 얘기예요. 강위원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흥분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체가 목소리가 커요. 흥분하면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 잘 된 자세입니까? 위원에게 요구한 자료가 1개가 아니라 5개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자료가 도착 안 됐다 그러면 과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이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끝으로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일단은 사과로서, 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의 자세가 어떤가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저는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5월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를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는 자세가 결국은 시장께서 의원님께 함부로 흥분하지 말고 말하자, 강위원, 강의원 이런 본회의장에서 추태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여성국장님 끝으로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가정도우미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정하면서 재가에서 수발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연구위원들도 구성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연구위원 구성에 대한 안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가센터를 비롯해서 우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서가 나왔습니다. 좀더 검토해서 세부 전문위원을 모시고 재가센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고령자에 대한 재가센터에 대해서 심층 있는 연구를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또 벗어나네요. 연구위원 문제 어떻게 됐느냐 얘기예요. 구체적인 안 가지고 있는 것 아직 없죠?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그러면 연구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요청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전체의 욕구조사하고 실태에 대한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서, 그것은 전부다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재가센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일단은 순서가 바뀐 얘기인데 속기를 읽어보시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만큼 어폐가 있는 말씀인가 아실 테지만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그 연구위원에 대한 말도 본인이 분명히 필요성을 인정했던 말이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집행부가 시의회의 위상을 지켜 주고 그리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얼마만큼 복지에 진정으로 직결되고 연결되고 현장에서 실행되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잠시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이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필요한 곳에 돈이 많이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이런 배정관계를 어떤 배분형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성 있는 곳에 돈이 많이 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부분들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좀더 우리가 복지혜택을 많이 봐야 될 그러한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식이나 자판식 배분형식의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심도 깊게 짜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저소득 부·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을 보면 아동양육비에 568원에 대해서 지금 1만 6,233명 곱하기 91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568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산출된 내용입니까?

복지부의 보조금 지침 단가입니다.

지침단가인데 그 단가내용이 뭐예요, 세부적으로?

6세 미만 아동양육비죠.

양육비인데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밥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값인데 이 밥값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세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바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위원들께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물을지 몰라요. 위원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당공무원처럼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측면에서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도 숙지를 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68원 아까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루뭉수리하게 모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는 질문에 대한 실링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의회경시 얘기까지, 조금 과분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공부를 하셔서 위원들께서 질문했을 때 올바르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우리 나라의 출산율 저하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전문직종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되고 양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과 노동력에 대한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출산율 저하를 염려해서, OECD에서 우리 나라가 제일 꼴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 3명 자녀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저도 그런 내용을 방송에서 많이 듣고, 또 현실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발의자 의원께서도 나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정확한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분도 현실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월 10만원씩 두루뭉수리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그러면 과연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께서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발맞춰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대폭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도 출산율에 대한 혜택을 주려면 보육시설관계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더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아무 효용성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내년 2004년도에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요약해서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라가 세계 제1저출산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와 국회 다 해서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불균형문제라든지 보육시설의 지원문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최대한으로, 내년도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결국은 저출산을 한 것은 자녀양육비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법제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접근을 못 하겠고요. 다만, 보육시설에 민간보육시설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중에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적어도 국·공립 수준까지 저희가 내년까지는 못 하지만 2006년까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준까지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사설이든 구립이든 시립이든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시죠?

제가 와서 6월에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수에 비해서 가겠다고 하는 아동이 남고 민간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조건도 열악하고 또 민간보육시설 들어갈 때 돈을 내는 금액도 많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은 87.7%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의 균등화는 맞추지만 시설수로서는 더 이상 시설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을 정책판단을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봉화 국장님이 혼이 나셔서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아동보육시설이 굉장히 적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동보육시설도 테마별로 그러니까 야간이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저녁 이렇게 테마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직업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국가가 이제는 나서서 해 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보라매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 한번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받으셔야죠. 또 이봉화 국장님 혹시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산하에 계신 분들 아무도 받으신 분 없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받아보세요. 직접 받아보셔야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방침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스스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종합건강진단이 각 병원별로 굉장히 시스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강남에다 대대적으로 건강보험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에 가면 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건강보험진단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소한도 신청을 하면 6개월 이상씩 걸려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시립병원, 보건소는 굉장히 열악한 의료기관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에 아마 보라매병원에서 2층에 종합검진센터를 개축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신축부지를 확정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좀더 광범위한 종합검진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우리 시립이 운영하는 종합검진센터에 오지 않는 사람은 제3의 병원, 다른 사설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거기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약간의 다운이 되더라도 약간 다운되어서 비슷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료서비스 증진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돈들이,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들이 이런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시립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일반과 저소득층이 좀더 조화를 이루어서 그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료장비도 이제는 어디에서 싸구려 의료장비나 이런 장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장비 자체를 처음부터 좀더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라매병원 관계자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신경자극기 외 24종 의료장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싸구려장비만 들여놓지 말고 5,000만원이 가든 1억이 가든 좀더 좋은 의료장비를 들여놓아서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이고, 꼭 거기에 맞는, 시립병원에 맞는 테두리 안에서만 뱅뱅뱅 돌면서 의료장비를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테두리를 벗어나서 좀더 우리가, 중국에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조그만 땅에서 보는 것하고 중국 가서 보는 것하고 시야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테두리를 이제는 확 벗어버리고 시립병원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좀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는 아무래도 의료진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의료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좀더 대폭적으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병원시스템 만들어 놓고 사실 그런 의료장비 한두 개 없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놓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제가 이봉화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정말 꼭 쓰일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물론 예산편성을 해 주고 나면 집행부쪽에서는 배분하는 식으로 다 주어버리면 그 다음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관리감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후 관리감독과 더불어서 확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봉화 여성국장님께서 좀더 발로 뛰는 국장님의 면모를 보여서 우리 보건사회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 부럽지 않게끔 잘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보건사회 상임위원회가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여론에 우리가 많이 호응을 못하고, 또 일방적인 그러한 혜택이 된다면 결국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또는 집행부쪽에서도 다같이 그러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발로 뛰는 복지여성국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추경예산 전반에 걸쳐서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안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과장님이 좀 나오세요. 95년도에 제가 각 지역의 복지관에서 수용 못하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이 또 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갖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관철시켜서 예산 배정한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예산하는 사업목적이 이렇게 좀 적은 수로 나가는 부분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난방비다, 운영비다 3억 5,700만원 가지고 25개 자치구에 있는 노인정에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운영비면 운영비, 난방비면 난방비를 명확하게 주어서 이런 보고체계라든지 철저히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도록 지도도 되어야 되고 지원도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사실 경로당에서도 노인들보고 1,000원씩, 500원씩 돈을 걷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해서 거기 오시는 노인들이 정말 이런 부분적이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상호 이것은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 하시지 말로 딱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정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구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먼저 운영비와 난방비 부분은 지원근거에 맞게 분명히 용처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난방비 같은 것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절약하려고 안 쓴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공과금고지서를 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내주면 일단 어르신들이 덥거나 추울 때 제대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수범사례로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추가로 3억 5,700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중구, 서초, 강남 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가 넘는 3개 구에 대해서 당초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3개 구에 있는 어르신들도 똑같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구가 돈이 많은 것이지, 실제로 경로당을 찾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중구, 서초, 강남을 공히 다른 구하고 똑같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3개 지역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안하는 부분들을 하니까 예산이 늘 수도 있는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것이지만 이 사업목적이 단일하게 하나라도 분명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루뭉술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도 다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또 이것은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장애인과장님한테 답 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저는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을 운영할 때도 상당히 많은 문제지적을 했던 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8억 9,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을 여기 말씀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1년도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복지여성국에서 보고를 할 때 1년을 운영하는 속에서 평가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점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장애인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8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울시민의 혈세라는 것은 다만 1,000원이라도 공공성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중간에 모자라다, 문제발생으로 올라온다라면 저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추경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르고 싶은데 장애인과장님이 이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 출발을 할 때 그랬지요. 왜냐 하면 100명이라고 하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여기를 왔으면 1년 단위 평가속에서 상당히 임금도 조정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봉사기간에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라고 하지만 기사분들이 올 때는 이런 것을 다하겠다고 선서하고 서약하고 와서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임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노동법은 없어요. 저도 노동법을 조금 가지고 했지만 이런 노동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고 또 백 분이 여기 오신 분들이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할 때는 저는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소란한 것도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이런 부분을 한번도 평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정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예산을 와서 추경에 오고 이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본예산에서 평가다운 평가, 법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죽 해 보세요.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잠깐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장애인콜택시를 처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당초에 이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일종에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은 자원봉사 한두 시간에 걸치는 일이지, 1년 내내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운전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월 120만원 정도의 수입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시가 95만원 월정액으로 시비보조금을 주고, 1인당. 그 다음에 운행수입이 택시요금의 40%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수입을 한 달 하면 한 25만원 기름값 제하고 25만원 정도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95만원 플러스 25만원 하면 120만원 되지 않느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월 되니까 전체적인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뭐냐 하면 차가 콜센터의 지령에 의해서 운행을 하는데 운전기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뛰면 뛸수록 더 손해인데 왜 뛰느냐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든지 또 승객들에게 아주 불친절하다든지 해서 중간에 묵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실제 운행실태를 외부기관으로 해서 용역조사를 시켰습니다. 5일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탑승을 해서 운행수입이라든지 전체 실사를 해 보니까 실제 운전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인정이 돼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어차피 이것을 장애인 이동권 확보 특별교통수단으로 출발한 거라면 잡음 없이 보다 친절하고 성실하게 운행을 하도록 하려면 연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뜻이나 첫 출발할 때 상당히 타당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인원으로서 벌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봉사를 하더라도 지금 법이 5일 근무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갖춰야 될 규정이나 법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책임하게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세워져서 중간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재단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 분이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한 60%밖에 운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죠. 100대를 가지고 5부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20대씩은 5일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풀 가동하는 것이 80대입니다. 80대는 다 뛰고 있습니다.

운행실태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면 자기들이 부지런히 서비스를 하고 봉사를 해야 부족한 인건비도 채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규정이라든지 명확하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서비스는 서비스에 맞는 부분들을 지침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1년 평가도 안 된 부분들을 추경으로 예산을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준비성 없이 사람들을 100명씩이나 뽑는 부분에 있어서 시범 시범 하는데 사실은 시범답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없이 시범답게 하고 난 평가 속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법적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야 된다니까 이런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범도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어떤 결과로 올라왔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잖아요. 너무나 자신 없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브리핑하기 위해서 내시지 말고 최소한도 서울시 예산은 타당성 검토와 계획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로 온 부분들은 서비스에 맞게 자기의 서약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봉사의 기본을 갖고 있는 기사가 와서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6개월하고 나서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입니다. 방태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아까 했던 얘기니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제가 그 당시, 예산 중에서 1조 3,000억의 복지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시설파트, 경직성경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능보강 유지비 그리고 경상비 성격인 인건비 다른 수용비 등 기능적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느냐 이것을 말씀했더니 방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 자료 아직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계산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요. 여기에서 질타하려고 했으면 벌써 아까 직무유기문제나 다 거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계산이 안 되면 나중에 9월 2일 서울복지재단의 활용성 문제를 얘기할 때 집행부는 할 얘기가 없어요. 2,000억이다, 3,000억이다 예산이 잘못 소요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총괄시켜서 그 돈을 활용적으로 이용하려고 서울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줄 테니까 그 자료를 빨리 만들고 곧바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끝으로 1분 남았습니다. 보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동부병원이 갈 길이 결국은 얘기된 것이 전문병동이죠?

네.

호스피스 그 다음에 행려환자 그 다음에 재활병동 그리고 한약방, 한의방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라매병원장님이나 서울대병원장님 그때 우리 모임 했을 때 같이 기본적인 얘기는 됐죠. 그 다음에 추진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이것 또한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서울대병원장은 동부병원에 대한 문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의회 몇 분하고 과장님이나 복지여성국장님이나 그리고 서울대병원장님, 보라매병원장님 만나서 이 문제 매듭을 빨리 지읍시다.

이미 서울대병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병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답이 뭐냐면 미약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가. 흥분한 것이 아니고 내 목소리가 큰 것인데 미약하대요, 내용이. 본위원이 동부병원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원이 집행부가 나서지 않고 한의약이나 한방병동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데리고 가서 복지여성국장을 만나게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난주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서울대병원장님 찾아가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알았어요. 미약하다고 하니까 시의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심도있게 얘기해서 빨리 매듭을 지읍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9월 2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지재단 관련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운영책임제 도입을 하면 약 35억 정도가 연간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오늘 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몇 명이더라, 그러니까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이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인력을 1,036명을 쓰고 480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죠?

아니오.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 30명이…….

이 35억이?

네.

그러면 지금까지 복지재단 운영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아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비 산출을 해 주세요.

그것말고 인건비가 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저희 공무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이 한 72명입니다. 구청하고 저희 본청 12명하고…….

그러니까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러면 72명이 앞으로 30명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업무중에서 복지재단으로 가야 될 업무를 빼고 저희 직원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복지재단이라는 신설되는 조직에 대한 인건비가 35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35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 공무원들이 보직 받았으니까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봉급이라든지 뭐라든지?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가 대강 평균해서 뽑겠습니다.

대비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봉화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사항 중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44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