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및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주택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천만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택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72억 7,3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6,726억원을 포함해서 실행 예산기준으로 총 9,898억 7,300만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95억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 신규 1개 사업 6억원과 기존 3개 사업에 89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가분 없이 각 계정별 예비비를 감액해서 신규 4개 사업에 42억 6,800만원과 기존 1개 사업에 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반영하면 2003년도 총예산은 9,994억 2,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에서는 청계천 고가도로변에 창신동 삼일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일아파트의 정리 소요예산 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된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48억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협의에 응하지 않던 창신지구 시민아파트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시에서 매입정리를 요구하고 있어 청계천 복원과 함께 신속히 정리해서 재난예방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요예산 8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서 이 법에서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금년 7윌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구청장의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업무 대행함으로써 건축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구 특별검사원 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9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북촌가꾸기사업 시설비 과목조정은 당초에는 한옥매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토록 하기 위해서 편성됐습니다만 시설비 46억 1,000만원을 금액은 변동없이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사업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주변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교통난 완화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공사사업으로 종암 2주택재개발구역에 13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돈암 1주택재개발구역에 7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금년 말 입주예정인 봉천7-2구역과 사업이 완료된 봉천7-1구역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한 주변 보조간선도로의 교통체계개선과 보행동선의 연결망을 확보해서 교통난 완화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봉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역주민의 개별 개발요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현지 적응형 수복재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청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업으로는 국민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에 대한 상환액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시 상환계좌 누락 및 이자율 변동에 따라 1억 9,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추경재원은 국민주택사업계정, 주택재개발사업계정, 도심재개발사업계정의 각각 예비비에서 45억 6,100만원을 감 편성해서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길음뉴타운 개발사업비 50억원의 예산은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동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토록 결정함에 따라 동 시설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창신동 삼일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 서울에 시민아파트가 아직도 D급 판정 이상 받은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40군데가 있습니다.

40군데요?

네, 금년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매입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지요, 창신동?

네.

금년에 소요예산 80억만 추경에 편성했다면, 매입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다 매입해서 장지지구에 택지개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지지구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매입은 완료됐어요?

지금 예산편성 되면 장지지구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을 주게 됩니다.

장지쪽으로요?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

장지 계획도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 공사하면 입주는 한 2,3년 후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156억 9,400만 중에서 금년도 80억만 지금 편성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40곳이 있다면 이것은 판정이 다 D급 이상입니까?

정확하게 47개 동이고, 금년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정리가 다 됩니까?

네, 창신은 일부 예산이 내년에도 연결이 되는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구에서 항상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안전평가단 운영을 서울시하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진단 신청을 구청장이 요구할 때 그 여부를 판단해서 예비평가위원회에 현지 조사를 시켜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구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우리 주택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진단 안전비를 지금 조합에서 예치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평가단에서 예비평가를 해서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구청장이 결정해서 진단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왕왕 항상 보면 평가단의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진단비를 조합에서 예치하는 이유로 인해서 부실에 대한 안전진단이 항상 우려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공공예산에서 객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안전평가단이나 또 안전진단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마디 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대상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구청장이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한 후 안전진단 실시결정을 하기 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는 서울시의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에서 사전평가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밀안전진단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재건축을 실시할 것이냐 그것이 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평가하면 좋지만 정밀 안전진단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조합 측에서 부담하고 지금은 예비평가를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정밀진단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역시 안전진단에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2,0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하는 문제는 어차피 추경에 산정을 했는데,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145인에 대한 그 문제는 사전에 이렇게 평가단 운영을 할 적에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추가발생이 됐다는 것인가요?

예비평가위원회의 회수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업계 측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평가단은 지금 어떤 전문대학교수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교수와 건축구조분야의 특급기술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길음뉴타운 개발사업비 50억원 있죠?

네.

지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겁니까?

도로확장사업은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와 보상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이 아닌 경우는 구청이나 우리 건설기획국의 고유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은평뉴타운과 왕십리, 길음은 아시다시피 뉴타운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은평도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도로폭에 따라서 구청도 얼마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뉴타운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음뉴타운 사업지역이 하반기에 50억원을, 그러니까 공공시설 설치죠?

네.

이것이 지금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번 주 화요일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계획은 마무리되고 바로 예산과목만 조정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하게 하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집행이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자체는 길음뉴타운 지역의 개발방식이라든가 어떤 시의 참여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겠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제일 먼저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폭에 따라서 규모가 큰 것은 건설안전본부도 시킬 수 있는데 자체 회의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의 경우는 이런 총괄적인 그런 생활권 계획과 연결시켜서 도시개발공사에 하도록 이미 편성된 예산을 이렇게 민간사업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용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한 동만 보상해도 일단 예산이 집행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사고이월 돼서 2004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요?

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업무를 맡기는데 그 수당이 모자라서 빚을 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법에 예비평가위원회를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작년만 해도 안전진단에 대한 예비평가가 구청장의 업무였는데 구청장이 다시 시에 이렇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할텐데 그때는 지금도 강남, 서초 같은 데는 시에 위임을 안 했었습니다, 양천 같은 데는 또 위임이 됐고, 성북도 위임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 14개 구가 위임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측을 몇 개 구청이 시에서 위임할 지 작년에 판단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위임된 게 언제인데요. 지난 해잖아요? 물론 안전진단 평가를 구에서 하던 것을 사실상 구청장들이 민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하다보니까 시로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지난해잖아요?

그런데 금년 6월말까지 이것이 급증한 것은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재건축 한 5월, 6월에 아주 쇄도했습니다. 6월말까지 종전 제도 하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이 그런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5월, 6월에 급증됐던 것이 수요가 많아진 것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라는 것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잖아요, 지난해에도.

그런데 생각보다 두 배 이상 이번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그냥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그대로 시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예측을 제대로 못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확한 사전 판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야지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외부 전문가들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것인데 수당을 미지급한 상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정확한 사전 조사, 또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창신동 삼일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8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주를 전부 시키고 나중에 건설을 해서는 다시 시로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시유지이고 1·2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층 상가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3층 이상의 아파트만 철거하고 1·2층 상가에 대해서는 여러 동 있는 것을 앞으로 한 동으로 새로 재건축을 할 것인지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하고 협조해서 청계천변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아파트가 주로 서울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죠? 또 D급 판정 받은 것도 많이 있죠?

네.

이것을 정리를 했을 적에는 시민아파트는 서울시 재산이죠, 거의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다 개인건물입니다.

개인한테 옛날에 시민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해서 이주를 해 주면 시 재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대부분 낙산시민아파트 같은 고지대는 공원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저지대는 다시 그 토지를 시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지금은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는 이 돈이 거의 다 들어오는 돈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청계천 변의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가 철거되면 그 토지를 다른 공공사업으로 하더라도 토지의 가용자원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종암 제2주택재개발구역 13억 5,900만원 민원에 의해서 시장과의 데이트에서 이렇게 실천해 준 데 대해서 우리 임계호 과장은 야단도 치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돈암 제1주택재개발구역에 7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네, 공공시설에 대한 보조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봉천 제7-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으로 2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주로 내역을 보니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타 지역에서 재개발하는데 간선도로에 유용되는 금액은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는 있고 봉천7-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도로가 5개 노선이 있고 공원이 2개, 녹지 2개 해서 총 18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만 해도 보상비, 공사비 합치면 한 8억 이상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러면 타 지역에 재개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간선도로를 불가피하게 내야 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는 간선도로에 들어가는 돈을 과연 편성해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구역 지정할 때 어떤 전의 밀도를 감안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돌아간다 싶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도로개설하는 조건을 붙일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인가 때에 서로 구와 시가 조합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지정 때 또는 인가 때 이것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한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그 조건은 구역별로 물론 다른 것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작년부터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2000년도 이전에는 거의 재개발사업 주체에서 인가시 조건으로 조합에서 부담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뉴타운의 경우는 100%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혀 서울시로서는 공공에서는 투입 안하고 민간사업에 오히려 의존하는 재개발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전향적으로 공공예산 지원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재개발을 하다보면 재개발구역마다 사실 시에서는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 할까 사실 그냥 득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예를 들었을 때 재개발을 하면 이주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줄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주비 같은 것도 전부 줘야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이런 것을 색출해서 우리 재개발과에서는 뭔가를 획기적으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직시하시고 그런 데 연구를 많이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북촌마을가꾸기사업이 검토보고에서도 보고있는 사항인데 우리 주택국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국 소관으로 변칙 계상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작 우리 계정으로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문화국 사업으로 소관이 되었으며, 또 지금 추경재원도 부족한데 왜 이 추경에는, 이번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로 진즉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와서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심의 당시에는 북촌가꾸기사업의 성과목표가 우리 시 문화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존복원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월 15일 우리 시의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북촌가꾸기사업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사업도 있지만 별도의 성과목표의 사업이 주택국의 역사전통마을가꾸기사업으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당시는 비슷한 용어입니다만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국이었고, 직제개편하면서는 이 업무가 전통마을가꾸기사업은 주택국에서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추경은 주택국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요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의 변동은 없이 다만 과목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소요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작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는 받았단 말이죠. 북촌한옥마을 가꾸기사업에서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예산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문화국 소관으로 예산은 계속 그렇게 책정하고, 그런데 제 생각은 아예 문화국 소관으로 추경까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과목 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추경에 와서 굳이 재원도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추경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루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여기 창신 삼일아파트 이게 집행금액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없고 청계천 삼일고가도로 가시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중구 황학동은 재개발사업으로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있고, 북측 중구쪽은 재개발이고 종로쪽은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A 위원 지금 예산을 들여서 156억 9,400만원인데 이것이 장지동 택지개발에서 1차적으로 입주권 준 것이 이쪽에서는 안 줬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나갔죠?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보상이 되면서 동시에…….

A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하도 아파트가 많아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지동에 이번에 1차적으로 1,400세대를 입주권을 줬다 말이죠. 도시개발공사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갔는데 거기는, 이 창신 삼일아파트 6개동 293호는 안 들어간 것입니까? 딱지인가 입주권 벌써 발행했다 말이죠.

293호인데 당초의 계획은 임대와 분양비율이 2 대 1로 임대가 많았습니다만 임대와 분양비율을 1 대 1로 하면서 분양세대수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를 좀 줄이고 분양이라든가…….

A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창신 삼일아파트가 6개동이 예산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지금 90%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시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땅은 시유지이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확보도 못했는데 딱지는 벌써 도시개발공사에 줬지 않았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하세요.

장지지구 시민아파트 철거가 활발하게 되는 것은 송파구 위치가 좋기 때문에 딱지라는 것은 반드시 창신아파트의 딱지가 아니고 다른 시민아파트의 딱지가 이미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A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번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고유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양권을 도시개발에서 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은 안 줬습니다. 다른 시민아파트는 줬지만 여기는 안 줬습니다.

A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다 확보도 못하고 중구가 80% 정도이고 10%도 남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물론 나중에 확인을 하면 알겠지만 국장님이 293호에서 하나도 입주권이 안 나갔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 청계천 나온 사람들이 벌써 상당히 많이 장지동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입주권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 들어갔으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추경예산안이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거문화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 푼의 불용액도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문합니다. 주택국장 이하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지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심의 일정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도시 모든 종 세분화 관계가 몇 달을 우리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앞서서 지난번 우리가 22일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날 국장께서 회의에 참석한다고 나간 후에 신문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 그 전에 사전에 이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보도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번 우리가 심의한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예산심의 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질의한 것이니까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내용을 봤으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몇 달이에요, 세 달 해 온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국장이 회의하러 나가시면서 우리는 국장을 기다리고 정회를 하고서 하루종일 있었어요. 저녁을 여기서 먹고, 또 기다리고 말이 없어서 그냥 나갔는데 신문에 이것이 이렇게 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내막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듣고자 하는 말은 그 동안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를 죽 해 오는 동안 아직 총 결정은 끝이 안 났지만, 대한매일 2003년 8월 26일 화요일자로 보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로를 비롯한 11개구는 마무리 가 되고 나머지 강남 등 14곳은 재심의중이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일체 보고 한 마디 없고 그래서 그 동안 심의과정 진행됐던 사항도 우리 도시관리위원으로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이 과연 11개 자치구가 완전히 종결이 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재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그 동안 진행되었던 사항과 결론은 어떻게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다면 회의에서 방망이 쳐서 끝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김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말도 많았고, 또 그 동안에 고충도 많았고, 각 구청을 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이종상 국장님도 고생하셨고 한데 이렇게 신문에까지 보도되는데,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위원장은 이것 알고 있느냐? 그러면 11개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됐느냐? 위원장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위원장도 모른다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 이종상 국장은 우리 명영호 도시관리위원장한테 이런 것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보고도 안 하느냐? 난 모르겠다. 그러면 위원장하고 국장하고 어느 틈새가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냐? 행정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처럼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개진 하나 없고 서로 타협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뭐냐? 이종상 국장은 혼자 서울시 종 세분화를 가지고 흔들고 나가는 것이냐? 하고 꾸지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제에 오늘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위원들은 흥분이 되어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지금 들뜬 분위기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과 아울러서 지금까지 돌아온 사항,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위원들하고 약속한 것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듣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광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추가사항으로 반영, 미반영 이렇게 된다고 해 가지고 프린트해서 돌린 것 있죠? 그것에 의해서 나는 우리 지역에 가서 반영됐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반영됐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안되고 어떻게 됐냐고 그러는데 그 문제도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런 논의가 나온 것 자체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흡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위원회하고 잇따라서, 또 시의회 본회의 일문일답 관계 자료정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미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이래서 조금 소홀히 했는데 오늘 신문에 난 이 내용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매일에 나와있는 이쪽 제목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은 표현이 아주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도시계획위원장 최재범 부시장이 그날 마무리를 하고 해외 16개 광역도시 부지사 내지 부시장급들이 단체로 가는 어떤 공공도시 공식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 그날 우리 위원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날 오전 중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갔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긴박한 사항들이 오고가면서 이쪽 본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관계에 어떤 의사전달에서 상당히 그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10차 도시계획위원회였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주 시작은 어디서 있냐 하면 주로 민원성이 있는 중요한 안건이든지,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관련 이래서 한 10건 정도 급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먼저 심의하고 남는 시간을 주거지 종 세분화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남은 시간을 가지고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회의에 들어갈 때 우리 이번 종 세분화를 놓고 죽 심의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 74개 우리 의회에서 쟁점이 된 이 내용을 죽 처리해 가는 과정이 우선 처리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가면서 이 건수를 줄이자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74건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지구단위 자문을 해 준 것, 또는 건축심의를 받은 것, 또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것, 또 다른 기준으로 도시계획상으로서 고도지구로 걸리는 것, 그 다음에 공공청사 같은 것 이런 것 죽 해서 분류를 해서 내용 중에서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문제 될 수 없거나 또는 쉽게 결정이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된 것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이 된 그런 것은 당초대로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쟁점이 되는 것을 뒤로 미루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것은 자꾸 뒤로 미루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은 별문제 없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는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날 회의한 것도 재건축 또는 인가가 난 것,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것, 지금 재건축 진행 준비단계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다 하고 남아있는 주 심의대상이었는데 그날 심의한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의회하고 관련없는 일반적인 사항만 그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새로, 시간도 안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외출장 다녀온 이후 9월초에 하려고 그것은 모두 남겨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과정에서 그날 우리 김갑룡 위원님이라든지 황위원님하고 한명철 위원님 그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나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도 간접적으로 말을 하나 안하나 상당히 분위기를 읽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날 일종의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 우리 위원회에 우리 본 위원님들이 참석 안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물을 놓고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이야기가 회의에 적절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의회에서 이것이 전부 논의가 되었던 것이 임시회에서까지 부시장이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물론 부시장의 약속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에서의 약속일는지는 모르지만 약속을 했고, 또 부시장이 그날 임시회에서 말씀을 한 내용이었는데 의회에서는 심지어 이것을 갖다가 민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타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어 있고, 또 그 분위기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과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의견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말 못할 수는 있다. 왜냐 하면 그 중에는 간혹 가다가 옥석이 구별되듯이 전혀 아닐 수 있는 것도 같이 해 버리면 오히려 정당하게 해야 될 것까지도 잘못되면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옥석을 가려서 하되 우리가 그것을 가려서 할 때 보면 누가 봐도 안될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누가 봐도 될 수 있는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보는 관점에서 달리하는 것이라면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일지 몰라도 나는 긍정적으로 하게 해 달라, 왜 그러냐, 제가 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종 세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관점만 보지말고 흐름 속에서 보자. 옛날에는 300%하던 것이었고 또 그 앞에 한때는 적절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심지어 400%까지 한 때가 있었는데 현재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사적인 그런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 이웃과를 비교하는 그런 단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300%에서 종 세분화 1종 150, 2종 200, 3종 250하는 것 같으면 평균으로 200 내지는 한 이백일이십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하나의 혁신적인 변화인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의 원칙론적인 거기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미결되어 있는 것이 시의회에서 제출된 26개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가 된 결과 정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11개 구청은, 문제점이 있는. 정리가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11개 구청이 심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별문제 없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개밖에 제기 안되었던 구청에서는 그날 거기에 심의가 되고 나면 완결되는 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심의가 완료된 것이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구로, 금천, 영등포, 송파 해서 11개가 심의가 되었고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은 그 나머지 13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고 또 가장 신중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벌써 미리 알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조차도 보고가 없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위원장님,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국장 앉아서 하시라고…….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서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언론까지도 벌써 이미 이것을 알고 배포를 하는데 왜 우리 위원회마저도 보고 한 번도 없느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위원들의 불만이고 갈등입니다. 어떻게 언론에서도 다 가지고 나가서 알게 되었는데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것은 다 구제한다 이런 가벼운 것은 다 처리를 11개 구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26건 남았다고 그러셨습니까, 72건 중에서. 총 74건 중에서 2건은 보류된 것이고.

74건 중에서 본 위원회에 한 것이 실제 20개는 처음부터 합의를 봤으니까 실제적으로는 54개였고 54개 중에서 24건은 정리가 되고 26건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재심의에 들어갈 것입니까?

재심의가 아니고 계속 심의 진행중인 것이죠.

아직 심의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심의중에 있다.

속개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11개는 완전히 마무리지었다는 것은 위원장이 방망이를 친 것입니까, 나중에 다 통합해서 할 것입니까?

11개 구청 결정 난 것은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방망이를 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진짜 밤잠을 못자고 우리 상임위원회도 지금 의회가 출발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 자체도 그 동안에 많은 현안문제를 도시계획국, 주택국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이견이 있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느 소관 위원회보다도 조정을 하고 아주 잘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종 세분화 문제에서 우리 위원들도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진짜 좋았던 분위기가 지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개개인의 지역에 대한 이기심이라고 할까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정하자는 것인데 조정이 안되고, 또 우리하고 집행부하고도 일부 조정이 되었던 얘기가 검토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들어준다고 그랬다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흥분된 감정을 억누르고 듣고 지금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막 치밀어 올라요. 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 언론플레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임시회를 그날 열었습니다. 거기서 신상발언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셔서 그것도 양해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갔던 날 2시에 진행이 되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가 양해해서 국장님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우리 위원 중에 세 분이 계시지만 회의를 잠깐 정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중간이라도 말씀을 주시기로 하고 했던 부분 사항, 거기도 끝났다고 칩시다. 우리는 6시 넘게도 그날도 계속 정회했으니까 산회하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회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누가 주셔도 주셨어야 되는 사항이 말씀이 부족했고, 또 그것이 송득범 과장이 했든지 누가 했든지 언론에 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 냉정하게 우리 속기록에 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고도의 아주 지능적인 우리 위원회를 진짜 감정나게 하는 거예요. 언론에 누가 보도자료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를 정회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향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찬반의 시각, 시민의 시각, 언론의 시각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간담회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을 왜 보도자료를 어디에서 흘려줬습니까? 또 하나 최재범 부시장이 제가 흥분해서 질문을 하면, 말을 뒤바꾸는 공무원이 있으면 저는 해임까지도 강력히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최재범 부시장 말씀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 해외체류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중대한 사항입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 종 세분화가, 해외순찰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재범 부시장 위원장이 궐위시에는 누가 또 국장이 대행하든지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우리 천만시민의, 7월 1일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두 달이 가깝게 넘어왔는데 이것을 처리를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 양반이 불가불하게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이 시급한 우리 천만시민의 직접적인 사안을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궐위라고 해서 이것 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이 와야 이 협의를 하겠다? 부시장 위원장 하나의 몫이 그렇게 크단 말이죠. 물론 도시순찰이고 뭐고 그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중대한 사안이면 분명히 누가 국장이 하든지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심의해야죠, 추경예산도 심의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추경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 심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차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답사하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저 자신도 전체 종 세분화는 밀도를 낮추자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저도 설득을 하고 최재범 부시장도 답변하고 유대운 부의장 안 된다, 이로 인해 저도 가서 찬성 동의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도시계획국과 우리 상임위원회 그래도 긴급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본위원도. 그러면 진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기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 전체를 다 안 들어줘도 우리도 이것 사안별로 검토해 본 사항이고, 또 의장단에서도 같이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전부다 들어주자는 것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러나 우리도 검토해 봤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설득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설득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정을 하자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도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시간을 갖고 빨리 신속하게, 그런데 지금 이 시장, 공론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어떤 쪽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나 모르지만 최 부시장 와서 결정하겠다고 어제 이 시장은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최재범 부시장 와야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사안이 어떻게 부시장이 이것을 전부다 해외출장이고, 예를 들어 와병중이면 이것 그 사람 다 나을 때까지 놔두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6건 다 안되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이것은 검토해 보고 아니면 설득하고,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진짜 마음 깊숙이 우리도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우리 102명의 의원들이 전부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위원장도 내놓고, 저 자신도 구로5동 것 한번 얘기했다가 저는 그냥 포기했지 않습니까? 구로구 전체의 위상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나는 구로5동 거기도 나는 2종 좋다 하고 포기하고 나는 마음 비워놓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나 이런 사안별 검토, 절대성을 놓고 얘기하시지 말아요.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밖에서도 이것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시립박물관 같은 데 가서 왜 지어주느냐 말이에요. 동진빌라 같은 데 아래 있고 말이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보십니까? 집행부 하는 일은 전부다, 의원들이 지금 한 것이 의원들이 무리하게 의원들 욕심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부 마인드를 갖지 마세요. 앞으로 진행사항도 이래 놓고는 우리보고, 우리는 계획 심의를, 예산 추경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위원장 없으니까 올 때까지 보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박위원님 조금 전에 처리 관계 그것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위원회 끝냈고,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화, 수, 목 어제까지 시의회 했고, 오늘 또 상임위원회하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물리적으로 심의를 처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지 우리도 시간을 늦추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고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여건이 된다면 비록 위원장이 안 계신다하더라도 제가 그것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조만간 그것은 9월 초순이라도 우리가 정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 하나 사과를 드려야 될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는 먼저 내고 시의회 보고를 안 했다는 그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그날 심의를 하고 과장을 통해서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 없고 그날 시간도 금요일 마지막 6시, 7시경에 끝나고, 또 토요일은 위원님들 안 나오시고 하니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막상 못했지만, 간사님과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는 그것을 개략적으로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됐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도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그 틀을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상에, 옛날에는 모아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요즘은 기자들이 하나 하나 되면 그때마다 해 달라는 그런 대변인실의 극성스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가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타이밍상 조금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더 시간을 늦추는 바람에 더 효과가 없게 돼 버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도 섭섭한 것은 언론플레이다, 이 말씀 제가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단 이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제 성격상. 저는 언론, 전화가 하루에 열두 번도 핸드폰 전화가, 어떻게 아는지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 댑니다. 안 받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상대해 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언론플레이 단 이만큼도 저희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한 모든 문제는 그놈들이 언론플레이라고 말하든 뭐라 하든 지금까지는 우리의 큰,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당락의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해 온 것이고, 물론 그 중에서도 조금 유감스러운 몇 가지 점도 있습니다만 큰 하나의 틀은 지금부터 회의할 내용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오늘 저는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다가 위원으로서 국장님이나, 참 심각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지금 서울특별시가, 국장님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상과 또 우리 명 위원장님과 여기 우리 15명 도시관리위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하고 뭔가를 생각하셨다면 첫째, 이렇게 2,3개월 동안 끌지를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잘못 됐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봤을 때 4명의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맨 파워가 뭡니까? 맨 파워는 마지막에 가서는 두뇌입니다. 두뇌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호선을 하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야 하는 게 두 번째 잘못,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안 계실 때 출장을 갔다든가 없을 때 임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남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한 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니까 내가 외부 가서 얘기는 안하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몽땅 100%를 해 가지고 방망이를 두드리라고 저는 항상 부위원장한테 했지 않습니까? 증인은 간사도 있고, 여기 진철훈 국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밖에 계신 김병일 단장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동안 한 건 갖고 서울특별시의 종 세분화니 우리 시의원들이 부탁한 민원이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좋든 나쁘든 계속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이틀씩 삼일씩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가지고. 그것은 교수가 한명철한테 무슨 청탁받은 것 같이 또 모 위원은 했다 이거죠. 정말 저 오늘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제가 이것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속기록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끌어오다가 결론은, 내 바람은 도시계획국장님이 그래도 정도 많고 또 너무도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지역현황을 잘해 주려니 해서 본위원은 거기 안 들어갔고, 가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겨우 다른 모 위원이 와서 겨우 성원 맞춰서, 그때 국장님 또 안 들어가셔서 여기 정회입니다. 충분히 상임위에 들어와서라도 정말 명 위원장이나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서 갔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까 박병구 위원도 있지만 또 끝나서 왔을 때 동의를 얻었으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안 와도 잘못 되었지만 한번 그래도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야 됩니다. 제가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것 다 압니다. 가면 뭐 합니까? 저는 네 가지를 지적하고요. 오히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밤을 새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안 들어갔을 때 그것을 왜 통과 안 시켰습니까? 그러면 깨끗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자유입니다. 통과시켰으면 이렇게 안 가도 될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102명의 민원이 제공한 것을 지금 통과시켰으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개중에 송파의 한라아파트 같은 데는 민사소송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물쭈물해서 도시계획이 정말 서울시민을 사랑하는 것인지 서울시를 아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황소에 파리 하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방금 얘기하신 게 저 나름대로는 조금 잘못됐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지금 심도 있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파리새끼 하나 황소 등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것만은 앞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다 끝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때 저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 질질 끌어서 나중에 지쳐서 위원들이 가겠지. 오죽해서 2차, 3차 우리 박병구 위원, 김황기 위원 다 오늘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이명박 시장 앞에 종 세분화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야 검토하겠다, 해 주겠다. 우리 위원들이 못한 것이, 다 해 준 것도 아니고 많이 해 준 것이 아니고 통과 중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은 안 된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반 이상 안 된 것 아닙니까? 자식 다섯을 낳아가지고 세 사람 죽고 두 사람 살면 뭐합니까? 다 죽든 살든 잘 키워야죠. 그런 뜻에서 정말 저는 왜 한명철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이고 이해도 하면서 왜 저렇게 모를까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하겠지만 그 사이 내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 가지고 세검정 저쪽에 무수골 기타 등등 청원 들어오는 것 저는 중립을 지키고 정말 집행부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뭐를 잘해 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뭐 좋은 것을 찾아야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지금도 국장님 앞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세훈 경영기획실장이 갈 것을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때문에 못가서 부시장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시장님 앞에 나 개인적으로도 국장님보고 빨리 집행해서 본회의 하기 전에 빨리 끝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은 저하고는 오케이는 안 했습니다. 회의상이니까 내일이라도 빨리 소급을 해서 24건을 빨리 정리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은지? 또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심의에서 16개 구청은 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묻혀서 간 것 그것은 건져서 다시 재심의할 용의가 없는지요? 또 재심의가 되었을 때 서울특별시 심의위에서 이의를 걸었을 때는 그것은 전혀 일사부재리 원칙이 안 되는 것입니까? 후자의 얘기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통과되었다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여기서 이의를 걸었을 때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가 하나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안 계셨을 때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어서 이것을 심의할 수 없는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시장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시장님 방침이, 엊그저께도 회의 했잖아요? 방침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세 가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재심 가능한 문제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한 번 된 것은 특별한 어떤 다른 하자가, 결정 과정상에서의 하자가 없는 것을 얘기하기는 용이할 것 같지가 않고요. 물론 결정과정에서 잘못이 있거나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이 이것을 빨리…….

A 위원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돼요. 빨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이 할 수 있느냐인데…….

A 위원 위원장이 지금 부재중 아닙니까? 여기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국장님도 안 계셔도 돼요. 제가 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한위원님 말씀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난 금요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의회가 있어 가지고 오늘 본 상임위원회까지 있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안 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못한 것 같으면 위원장 없어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위원장이 있었든 없었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불가능했고 토요일 요새 전부 공휴일처럼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예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A 위원 국장님, 교수가 18명, 17명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논다, 교수니까.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연락해서 성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14명, 13명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시의원이 4명까지 됩니다. 집행부에서 세 사람, 네 사람 8명, 교수 네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원회를 못 맡는다 이런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정말로 이해하실 분이 없다는 것은 다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얘기 못합니까? 내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제 고유권한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동안에 마땅치 않으면 내가 대답할 수 있죠. 위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동료위원을 그러십니까?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또 재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A 위원 류성열 위원이 뭔데요?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놀러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안되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

A 위원 한 마디만 하고 정회합시다. 미안합니다.

이광국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그것만 하세요.

A 위원 제 의견은 간단히 얘기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시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끼어서 14명이면 국장님이라도 하시면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아까도 질문했잖아요? 통과된 것 중에서 하자가 있다, 의안번호 몇 번 몇 번, 여기는 송파구 어디 어디에, 이렇게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는 것도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 두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본위원은 물어보니까 통과된 것은 안되고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서 그것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방침은 국장님 앞에 뭐를 질의하셨습니까? 이것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이 오셔가지고 이것 다시 24건 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부시장이 내주 초에 올 것이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될 것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종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주일에 거의 평균 한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상당히 전에 없던 많은 강행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중간에 위원장이 안 계셔도 하겠지만 불과 3·4일 차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조금 시간여유를 주고 또 부시장도 돌아오시고 그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A 위원 지금까지 통과된 것이 수만 필지가 통과되어 나갔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35건이 미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쟁되는 것이 한 10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이 봤을 때는 통과된 것은 안되지만, 그러나 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심의가 잘못된 것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50건이 앞으로 남았다고 보는데 제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만 내가 하면 앞으로 저도 이것이 과연 지금 통과된 것이 정말 다 잘 된 것인가, 또 25건은 아까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오히려 그 많은 것이 통과된 것이 30개, 40개 남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통과되었다, 안 해 줄 것이 통과되었다. 지금 오히려 35건은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했지만 이것은 더 정상적이고 이것이 점수를 주면 100을 봤을 때는 이것은 90짜리이고 70점짜리가 정책적으로 누가 부탁해서 그렇게 된 것도 많다, 이것을 갖고 위원들이 부탁하는 것을 다른 마인드에서 보시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쁜 것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개수와 관계없이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해관계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사항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A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 매뉴얼이 전부 맞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놓고 얘기했을 때 저는 우리 시의원들 102명이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한명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광국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별로 질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몇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라는 내용보다도 본위원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한 시간 가량 지금 많은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장님도 실무책임자니까 책임이 있고 오히려 행정2부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을 놓고 오늘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의 이런 의견들이 행정2부시장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위원들이 참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동안 우리 도시계획국과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가 상당히 좋고 천만시민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때에 따라서는 견제를 하면서 참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종 세분화를 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난 7월 9일 본회의장에서 많은 위원들이, 종 세분화에 대해서 내용 아직 모르고 있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주민 공람을 거쳤지만. 모르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것도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종 세분화는 빨리 통과되어서 이것이 효력을 빨리 발휘를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도시관리위원장과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그날 통과를 시켜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백의종 부의장의 책임지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행정2부시장이 나와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본인이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아가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위원들을 제지하면서 죄다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몇 차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지금 상당수 반영이 안되고, 앞으로 20여 건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오늘 언론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종 세분화의 아주 델리컷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청취안이 받아지고 안 받아지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계획국 여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종 세분화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이 의견청취안인데 의견청취를 도와준 거예요. 많은 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성의는 보여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이런 사전 우리한테 보고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동안 토론을 하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고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해당 그 의견개진을 한 의견청취를 낸 그런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입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7월 9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국 남은 것은 위원장 이하 위원들은 102명의 의원들한테 지금 부담감과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한테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이제 다른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청취안 하나를 반영을 시키려고 세 분 다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 7월 30일 첫 번째 할 때 제가 서대문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서대문 건 딱 첫 번째 올라오니까 이것 두 시간 갖고 대립했지 않습니까, 교수들하고. 제가 이 자리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왜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회의진행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대다수의 교수와 위원들하고의 이 대립 때문에 그 한 건을 놓고 두 시간 동안 논쟁을 해서 결국 통과를 못 시키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의견청취안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 그날 교수들한테 추궁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황명선 위원만 유독 2종 12층을 요구하느냐고, 그 근거를 대 보라고. 저는 주변의 형평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막무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의를 하지 않도록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20여 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20여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심의 때 지난번 같은 그런 식의 논의라면 정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교수들한테 추궁 당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추궁 당하면서 의견청취안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냐 이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무 너무나 죄인스럽더라 이 얘기예요,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대표해서 우리 세 명이 들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 있습니다. 7월 9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시관리위원장 총대 맺습니다. 위원들 총대 매서 통과시켜줬어요. 지금 돌아온 것은 다른 위원한테 무능하고 제대로 반영도 못시키고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죄인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의회에 의견을 냈던 그런 반영, 찬성 이런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지만 긍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원래 시안, 구청안, 주민의견안, 그 다음에 시 조정안, 의회 의견청취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시 조성안대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에 올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수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삼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남은 다음 도시계획 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논의하는 식의 그런 회의 진행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식의 논의가 되면 다음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일정에 대해서 향후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음 도시계획심의 남은 일정에 대해서 과거처럼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안이 시 조정안처럼 다루어져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과거처럼 조정안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안이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만 남아있어요. 20여 건은 지금 가장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다 그래도 지구단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사업인가가 났으면 반영을 시켜주고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다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주 아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둬 버리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를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가 바라보는 그 나머지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종 세분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은데 끝까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언론보도 이전에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먼저 못된 것은 다시 한 번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우리 실무자들에게 단속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세 분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시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동병상련이라고 표현하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일을 못 하면서도 또 그 중간에서 돌아가는 입장 전달 과정에서 우리들 집행부 이상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위원님께는 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 자기 개인으로서는 박사학위를 받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여튼 인원이 모자라서, 정족수가 안돼서 위원회가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발 좀 와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이러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 놨고 그래도 그 틈을 빌어서 와서 들어오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 그날 일이야 좋은 방향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지만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한 것인데 위원회의 정도를 우리는 항상 존중해 왔고 또 도시계획위원들의 인격적인 다 자기 사회적인 식견도 있고 판단력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시계획국장이나 이런 자기 관계된 들어가는 위원들은 발언을 자제하고 자유스럽고 객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 오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은 좋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든 기준이란 것도 절대 불변적으로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것이 우리가 누구나 장담할 수 없고 조금의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위원들도 상당히 능력이 있고 식견이 있다고들 하시지만 그분들도 자기 보는 관점과 한정된 어떤 정보나 견해를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는 자꾸 이것을 끌어서 이쪽 상임위원회를 설득시키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내놓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고뇌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위로를 해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이상하게 질타만 쏟아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죽 몇 달 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의논을 하면서 반영, 미반영 이래서 추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실상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를 시키셔야 될 텐데 이해를 못 시켰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따라주게 하고 거기에 어떤 일을 진행시키게 하는 것은 심의위원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장이 가고서는 위원장은 이것은 누가 담당해서 이 위원한테 이것은 이해를 시키자, 이것은 누가 담당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자. 이런 국장의 어떤 입지를 또 심의위원회의 어떤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타협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은 사실상 그런 것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농담 한 가지 내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행패나 어떤 무력이라는 것이 때려부수거나 폭탄이 떨어져야 무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근하게 모든 것 제대로 갈 때 못 가게 하는 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국장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여기 시의 책임자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양심가이고 정확한 사람이다. 그런데 양심하고 정확한 것하고 일이 되어 돌아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인데 사실상 의회에서는 국장 입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본회의도 사실 열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대표위원실에 들어가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이 설득을 시키고 나중에는 이상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와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내가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아까 얘기는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나한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최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안 하실 거예요? 처리 어떻게 해 줄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잠자코 계세요? 처리 안 하실 것입니까?

처리를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놓고 회의라고 그러고 해외여행가고 그런 최선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국장이나 부시장 정도 되면 이제는 자기 목숨하고 자기 말하고 바꾸어야 돼요. 그런 정도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불신상태는 책임자들이 전부 책임을 회피하고 최선을 다 했다는 것으로 끝마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우리 의회풍토가 저기한 게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는 어떤 그러한 책임 못지는 것을 책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쨌든 처리를 내 멋대로 하겠다든지, 심의위원들이 처리하는대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반영시키겠다고 한 것은 반영을 시키겠다든지, 우리는 반영이라고 여기 써준 것 다 하나씩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몇 십 건이 통과 안 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설득시키기로 짜놓고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너덧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점심도 먹어야지 이러고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운영규칙이 있는 것이고 또 해 오던 것이 있는데 제가 말로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시장이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거기에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물론 못마땅하지만 반영을 시켜주겠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간 답을 듣는 것입니다. 반영이라는 단어도 국장이 써놓은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지, 반영이고 미반영이고 나는 그런 것을 쓰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써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한없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국장이 가정에 들어갔든 시의회에 나왔든 그런 위치가 있듯이 여기 시의원들도 다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저래라 하지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끔 한 흔적이 뭐 있어요? 최선을 다 한다, 지게 지은 놈이 내가 빈 지게 졌다고 하고 짐 실은 지게 졌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져보니까 안되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하는 그런 옛날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놓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런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따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무슨 나름대로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어쨌든 답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내가 너덧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갈 길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갈 길이 있는 것이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언성이 높은데 사실 오늘은 굉장히 줄인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답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한 번 읽을 때하고 또 두 번 읽을 때하고 세 번 읽을 때하고 물론 읽었다는 사실은 같지만 들어오는 느낌은 점점 달라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처음에 말한 최선이나 두 번째 말한 최선이나 세 번째 말한 최선이나 글자로 표시하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서로의 깨달음과 여러 가지 느낌이 달라지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신 마음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종상 국장께서 이 처리를 하는데 최선이 어느 정도 색깔이냐는 우리가 두고 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의 최선은 어디다, 그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 해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식을 얘기들을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지금 위원들이 하나도 되지 않을 것, 또 민원이 아닌 것,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그런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여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고 어쨌든 이종상 국장의 최선은 앞으로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으셨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진전되기까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인지하고 계시죠?

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본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를 합니다. 지난 22일날 도시계획심의가 있었는데 당일 우리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22일이 심의였었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26일입니다. 본위원은 그날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장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언론에는 보도를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에 보도한다는 자체는 나머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했어요. 23일, 24일 계속해서 일간지를 봐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역시 그렇구나 했는데 26일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2일 심의를 했는데 다른 사항 같으면 심의하고 나서 바로 기자들이 또 상당히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23일이나 늦어도 정리가 안되었다면 24일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26일 보도가 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체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고 나면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금요일에 우리가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마음은 바쁘고 이쪽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그것은 잘 생각을 못하고 우리 과장들보고 대충 아우트라인만 전달하라고 하는 그 정도로 제가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 할 수 없느냐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그것은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무자들도 물론 죽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익숙해 왔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토요일 석간에 나오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자료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토요일신문에 띄우기 위해서 내가 던졌어요. 어차피 월요일에 해서 대대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한 일간지가 내버리면 신문은 두 번째 내는 것은 약효가 확 떨어지니까 통상 보면 별 관심없이 간단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갖다가 러프하게 해서 토요일 아침에 줬어요. 줬는데 토요일에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접근방법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정리되어 있다가 26일에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예상했던 대로 지금 모든 일간지에서의 보도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용적률 하락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주민반발일 듯, 여기에는 대한매일인데요. 서울시의 용적률이 10%당 떨어지면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이것은 물론 기자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서울시에서 준 자료는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당연하죠. 물론 어쨌든 간에 이 기사를 읽은 시민들은 용적률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심의 남은 것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된 곳과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는 예정지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같은 문제제기를 위원장 앞에서, 동료 위원들 앞에서 하겠지만 이 문제가 더 심각해 진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발표가 됐더라면 받아들인 데도 있고 저거한 데도 있고 하니까 묻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래서 물론 나머지 지역 중에서도 심의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25명이 하는 것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분위기가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안될 지역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화 되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

그 점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사화 안될 수 없는 체제고 앞으로도 똑같은 이런 사항이 벌어져도 똑같이 그것은 기사화 되는 것이고, 그날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1개를 제외한 14개도 전부 고시를 하라는 그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단호하게 그 사람들 내가 비난 들어가면서 그것을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그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그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라고 정확하게 나왔고, 이 신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봤어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흥아파트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이번에 서울시 기준안이나 또 매뉴얼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일반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존 아파트 단지는 3종, 저층 주택지는 2종, 구릉지 산밑에는 1종, 이것이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강맨션 동부이촌동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한 위원이 그 사람 그 위원이 거기 산다고 그때 얘기했죠? 내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대로 안 됐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듣기로는 아파트 기존단지는 단지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구릉지에 지은 초고층아파트들도 3종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나중에 그 아파트단지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는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기존대로 3종으로 다 해 줬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이 잘 얘기되었지만…….

답변이 안 되면 과장이 해요. 과장이 답변해요.

이번 종 세분화의 가장 기본원칙이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쪽 경우에 아파트가 몇 층이냐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참 답답한 시점입니다만 그것이 우리 서울시만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그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출발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계라든지 몇 m 도로를 접해 가지고 하는 그런 큰 두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분은 아파트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용적률이 다시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얘기는 우선 현황대로 그것을 하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이 아파트지구의 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심의위원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는 한 위원의 얘기가 아니고 현황대로 한다는 것은…….

현황대로 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15층, 13층까지 아파트단지도 대부분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층은 3종이죠, 12층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더더구나 동부이촌동 지역은 한강을 낀, 앞으로 예상입니다만 우리가 수변경관지역이 될 지역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왜 쓸데없이 그 주민들대로 해 주고도 나중에 기본계획을 세우든 수변경관지구로 지구지정이 되든 거기에 해당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구태여 이렇게 해서 언론에 먼저 나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기본계획을 할 때 용적률이 정해질 수도 있고, 또 수변경관지구로 될 때 우리가 제재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은, 아파트단지면 대부분 3종으로 다 됐는데 여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두 가지가 또 있단 말이죠.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살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비슷한 얘기를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생각이 잘못 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용적률이 300%, 400%될 데도 200%, 210%로 해 주고 층고도 15층, 16층으로 해 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자꾸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느냐 이 말입니다.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기사를 읽은 아파트단지, 더더구나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비싸다면 그 피해규모도 더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추진과정의 전말을 도시계획과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종세분화 언론의 보도관계라든가 이런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사전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사안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비 회기에 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보고하지 않고 했느냐 이거지, 이것이 사전 보고사항은 아니잖아요?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파트지구가 언론에 강조되어서 보도된 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은 당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대변인실로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 자료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보가 나가든가 그것을 보름 전에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오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아일보, 매일경제에 주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 방침에 있어요? 몇 시까지 주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주게 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한번 가져 와 보세요. 제가 동료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묻겠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본위원도 한 12개월 정도 있었습니다만 태반이 안 나왔어요. 그것을 갖고 어떤 시 방침으로 인해서 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방침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관례로…….

A 위원 관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면 그날 저녁에 그 결과를 대변인실로 전부 넘겨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통상 석간용으로 나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대변인실에서 석간용으로 나가면 석간에 결정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한두 건씩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들을 죽 살펴보시면 그것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토요일 석간에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 줬는데 종 세분화 관계는 토요일 석간으로 내지 않고 신문들이 전부…….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월요일 자료로 보도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락 시흥아파트는 기자들이 전부 주시를 하고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결과를 물어왔고, 그리고 몇 군데 중요한 아파트들을 거론하면서 묻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촌동과 보광동지역을 거론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은 재개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는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지역 주민들이 종이 기대보다 낮게 결정이 됐더라도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경제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 조간신문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추가조정 가능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보도가 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묻겠어요. 그렇다면 특정지역, 원래 가락동시영아파트는 관심이 많았던 데니까 거기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보광동이나 이촌동 이 부분은 현재 2종으로 되었죠?

네.

2종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아파트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켰을 때 그때 어떠한 언론의 비판이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미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쪽 주민들이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이 났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남은 지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 도시계획국의 생각은 지금 2종이 되더라도 공동개발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한 단계 상향조정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자꾸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구청에서 입안권자인 각 구에서 올라온 대로 해 주고도 그만한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있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종 세분화를 현재 서울시 기준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말고 입안권자의 입장도 생각해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자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것이 몇몇 위원들의 의견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잘 아시겠지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 때는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남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도시계획국 과장들과 국장실에서 상의를 하다가 왔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종을 상향조정시켜주고 거기에 계획적인 정비를 단서로 달든지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지역은 현장확인도 추가로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딱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도시계획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 인식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곤하실 텐데 몇 마디만 질문할게요. 우선 건설부 시행령을 보면 용적률을 최고 제한 없는 것은 300% 이하로 하라, 그렇죠?

네.

그리고 2종은 15층 이하로 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 전국의 용적률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서울시는 과밀화 때문에 조정을 더 낮추어서 250%, 그 다음에 2종은 15층 이하를 또 세분화해 가지고 7층 이하 12층 이하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해 놨다면 저는 앞으로 이것을 너무 민감하게 하시지 말고 지금 서울시의 주택현황을 보면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다 뭐다 해 가지고 굉장히 둔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250%만 하더라도 과거 같은 난개발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한번에, 종전에 400%했다가 또 300%했다가 지금 또 250%까지 낮춰지는 이 마당에서 단계를 너무 한꺼번에 줄이려고 하고 너무 하향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압축을 하지말고 지금 자치구에서 조합인가 난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안전진단한 것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답변만 한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시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하다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미 결정이…….

정책회의를 한번 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계획국장이나 과장이 오기 이전에 전임 시의회 시절에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만…….

조례 편성 자체도 집행부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흐름 속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