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은 무덥기는 별로 하지 않고 많은 비 때문에 수해대책에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144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문일답의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바입니다만 어제 우리 건설위원회 출신이신 우리 유재운 위원님께서 아주 일문일답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우리 건설분야하고 또 본인이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분야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는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시립병원 문제,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 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문제, 복지국의 시설문제, 학교 체육회 아주 다방면으로 너무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방향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아주 모범적인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훌륭한 분하고 같이 6대 의회의 의정생활 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 더구나 또 같은 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어제 하루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춘수 위원님께서 어제 5분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천만 시민들의 관심과 또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저밀도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 개발에 대한 문제점, 강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서 참 우리 의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상당히 의원들이 시민생활에 직접 와 닿는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인 5분발언을 해 주셔서 마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분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할 정도로 좋은 발언을 해 주셔서 더욱 더 흐뭇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기획국장님께서, 여러 국장님들의 답변 중에도 우리 국장님은 유독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 핵심을 빨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과 그에 대한 자기 의지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어쩌면 이번 제144회 임시회가 우리 건설위원회를 빛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하루종일 제 나름대로 흐뭇했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이런 심정으로 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도 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진실한 회의가 진행되도록먼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중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건설기획국 소관 그리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그리고 건설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의 예비심사의 건이 심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기획국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조기완료와 또 사업비, 도로시설물 등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천만 시민을 위해서 편성된 추가 예산인 만큼 알찬 결실을 맺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제1회건설기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기획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사업비과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정비를 위한 사업, 도로터널시설물 중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593억 2,700만원에서 수해항구대책사업,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 등 현안사업비 754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48억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54억 8,100만원의 증액사업 내역은 빗물펌프장 신·증설공사 등 수해항구대책사업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406억 3,700만원, 창경궁로～대학로 간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정비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추가사업비 287억 6,000만원, 도로터널 시설물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60억 8,4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으로는 2002년 및 2001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7억 723만원과 2003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211억 9,276만원 등 총 389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당면 현안사업인 수해항구대책사업을 위한 침수방지사업비 261억원, 하수암거 신설, 하수관거 개량사업비 75억 800만원, 탄천하수장 냄새 원인조사 용역비 5,000만원, 지방채 상환금 52억 4,200만원 등 총 389억원으로 세출예산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항구대책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 재정여건 하에서 2003년 당초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기획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지난 본 예산 때 우이천 자전거도로 분으로 10억이 올라왔다가 3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6억 5,000이 하달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추경예산으로 다시 3억 5,000을 배정해줘야 되는데 배정을 안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했는데 그 결과 위험성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물론 시설이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고는 뒤따를 수도 있지만 누가 보든지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되는 액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3억 5,000을 다시 건설기획국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네.

부득이 이 예산이 삭감할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제가 저기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조정되는 금액이 있다 하면 1억이 됐든 3억 5,000이 됐든 그것을 좀 조정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직접 답변을 안하셔도…….

바로 할까요. 어떻게…….

네, 말씀하시죠.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은 2개 구청에 연계돼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운 위원님.

신규사업하고 중요사업을 해서 예산심의를 심의답게 다루는 것 같이 해야지 중요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거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어도 가장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또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이 대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리스트가지고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개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도로부분에서 신규가 동부간선도로 강남지역 진·출입 램프 건설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1페이지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에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한 것은 1차 지금 설명하실 사안별로 목로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먼저 챙길 테니까. 그렇게 좀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죠, 설명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1분 정도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신규를 별도로 구분을 안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우왕좌왕하지 말고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합시다.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다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두 건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건수, 신규사업 건수 개별사업별로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들이 설명을 올리면 들으시고 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올린 건수, 그 중에서 도로개설사업의 경우에 총 21건 중 신규가 8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도로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용역,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관리부분에서는 총 3건 중 2건이 신규인데 지난번 홍지문터널 사고 이후에 터널을 개선하는 이런 것이 좀 급하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와 하수과의 경우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항구대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저지대에 침수가 발생해서 이를 해소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수해항구대책의 전체적인 개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중반기 민선3기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이 90건에 약 4,000억이 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한 2,0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1,950억, 내년에 한 1,700억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은 기본설계를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고 작년 말에 경찰청에 저희가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를 보냈을 때 그 때 경찰청 의견이 시청앞 광장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렵고, 청계천을 하고 나서 교통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교통을 줄이는데 그 양은, 그 때 검토용역에서는 한 10% 정도 교통량이 줄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계천을 착공한 이후에 교통량을 조사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7월초에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7월초는 휴가기간이기도 하고 또 방학도 다가오고 해서 그것 가지고는 확실한 신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개학도 되고 휴가철이 지난 9월초에 다시 교통량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7월초에 교통량 조사한 그 수치는 한 15%에서 18%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조건, 교통량이 어느 정도 줄었을 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은 일단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아직은 휴가철이나 이런 시기기 때문에 9월에 다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무적으로는 교통관리실에서 그쪽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이 9월초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를 하면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추진되어 왔던 그 과정이 금년 1월 이후에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하면 그 협의가 9월말 내지 10월초에 되면 바로 그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라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 실시설계를 편성해 놓았다가 경찰청과 협의되면 즉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 희망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해서 내년 봄에 축제라든가 이런 좋은 시절에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제가 시청앞 광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질문이 계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다, 시민들이 80% 이상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릴 수 없고, 절차상 지금 그런 과정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분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도로사업 분야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의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1개 사업,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1개 사업, 대부분 타당성 조사비, 기본설계비 해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페이지에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위치는 서대문 신사사거리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시계까지 덕산중학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6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40년 동안 도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데 최근에 와서 상신초등학교라든지 덕산중학교 이런 학교가 있고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부 상신초등학교하고 덕산중학교까지 가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남부순환도로하고 공항로하고 만나는 사이에 방화로로 해서 4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에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됩니다. 이 개설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인데 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시에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강서구에서 기본설계를 시행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장승배기길에서 노들길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2월에 저희들이 양녕로 국사봉터널이 개통됩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장승배기길로 상당히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장승배기길과 노들길을 새로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비 8,000만원을 우선 해서 타당성조사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장승배기길하고 노들길, 또 올림픽대로, 여의도 등의 연결기능이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동부간선도로 강남지역 진·출입 램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면에서 보시면 청담대교 남단에 보면 분당에서 시내방향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종래에 건설 당시 램프 설치가 가능토록 보강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있는 데. 보강만 해 놓고 개설이 안 된 진·출입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출입램프에 대해서 개설의 타당성을 이번에 검토하고자 들어간 것입니다. 타당성조사비 5,000만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는 도로구조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가 예상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병목지점은 조금 구조만 개선해 주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동교동 삼거리에서 신촌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보면 지하차도 옆에 도로가 2차로가 있는데 이것을 차로 수가 안 맞기 때문에 한 차로만 늘리면 교통소통이 될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사한 사업이 한 15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비 2억을 들여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대역 앞에 철로를 횡단하는 평면교차가 있는데 이 평면교차에 현재 지하철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마다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어서 이곳 교통도 상당히 막히고 또 교통사고의 안전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을 들여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해군회관 진입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등포구 신길4동에 있는 해군회관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사실 지하차도 옆으로 보도폭이 한 0.7, 1m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그 위에 삼성 래미안아파트 진입로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을 들여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까지 확장으로 변경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제물포길 주변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인고속도로상에 있는 신월IC에서부터 시내방향으로 목동청소년수련관 있는 데까지 이것이 제물포길이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강서구하고 양천구가 사실상 두 지역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발전에 저해도 되고 또 거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8,000만원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우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도로터널시설물 정비는 과장님 쪽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음시설 개선도 거기 아닙니까?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도로부분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은 거기 맞지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청계천 작년 본예산 때 예산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이거? 삼일로 도로구조 개선.

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삼일로 도로구조개선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이지철 위원입니다. 신사사거리에서 시계 간 도로개설 예산이 10억 잡혔는데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실제 공사비 예산입니까?

보상비 예산입니다. 보상비만 10억입니다.

그러면 아직 기본설계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대역 지하차도건설 기본설계비인데 이것은 투자심사가 끝난 겁니까?

이것이 투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간사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타당성조사해서 5,000만원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78페이지 동부간선도로 강남지역 진·출입램프 설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면 청담대교에서 죽 내려와서 강남경찰서라고 표시가 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건설할 당시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램프설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램프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에 와서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또한 이쪽에 봉은사로 테헤란로 위쪽에 학동로 그쪽으로 지역주민들이 청담대교에서 와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출입이 다 가능하게끔?

네, 그러니까 진·출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재운 위원님.

페이지 7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토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강대교가 몇 년도 개통됐습니까?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토정길 확장공사는 서강대교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 등 그래서 신석초등학교에서 당인리화력발전소 앞까지 공사내역입니다. 지금 사업이 9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는 2004년 내년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공된 부분이 930m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 8년씩 끌어가는데 한번 현장 나가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현재 작업하고 있어요?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확장공사를 해 줘서 고마운데 이것을 7년, 8년씩 끌고 완공도 안 되고 이번 우리 구에서 올린 예산이 10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면 공사가 2004년이나 2006년에도 못 끝나요. 500억 공사를 10년씩 끌어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20억 올린 것을, 우리 구청에서 100억 올렸을 겁니다, 보시면. 그대로 이 자금을 확보 안 해 주면 공사가 힘들어요. 올해 토지보상금만 54억이에요. 그런데 거기 1/3도 못 미치는 것을 책정해 주면 그것도 공사를 한 1년 전부터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시작한 것을 지금도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여기 민원발생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우리 구나 시의원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을 책임부서에서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 반영한 대로 100억을 주셔야 돼요, 이번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한정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충족하지 못하게 배분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사업을 하면서 각 자치구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사업비가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그 3,800억 중에서 이번에 도로부분에 한 것이 한 280억 정도, 그러니까 10%도 거의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 와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사업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끝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을 금년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액이, 나머지가 127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12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추경사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벌써 9월 아닙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한 4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하다가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100억이 안 되면 그 반이라도 주셔야 돼. 지금 2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토지보상금이 54억이 나가야 내년 공사가 수월하게 되지 내년 예산 받아가지고 한다면 또 내후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르겠어요, 반만 만들어서 주세요. 이것이 100억이 많은 게 아니에요. 10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신 분이 계시냐고.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보세요. 지금도 엉망진창이에요. 도로 공사하느라고 반은 막아놨지, 10m 도로에 반이면 5m 아니에요? 확장공사한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있다고요.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하여튼 반만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 60억이 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100억 올렸더니 60억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20억 해서 80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가 54억으로 잡혀 있는데 보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집행률을 봐서 이것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반이라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우리 선배위원이신 최근희 위원님 지금 예산액 증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분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소 송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얼핏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항상 건설기획국의 특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추진이 현장확인 위주의 사업개요로 시작을 한다, 참 보기 드문 좋은 어떤 찬사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누누이 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요구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적절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는 담당과장님에게는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저도 여러 번 도움을 받은 바 있고 또 감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고 많이 하신 점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68페이지, 신길로～도림로간 도로개설, 조금 얘기한다면 지금 예산이 410억 공사에 97년 공사가 시행이 돼서 2008년까지 준공완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묘하게 공사가 시행되다가 중단된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딱 중단을 하니까 이것 공사 차라리 꺼내지 말지 왜 이 공사를 시작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게 하느냐,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 경제적인 손실 또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지역간의 불편, 그런데 금년 추경에도 역시 10억밖에는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본위원이 방금 선배위원이신 허만섭 위원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차라리 10억 반영을 시키지 말지,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 한 점포의 보상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예산이라고 편성할 바에는 차라리 안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뭔가 진전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을 텐데 10억이라고 하는 예산편성은 정말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무런 가치성 없는 진전도 진행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예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저는 얼마를 반영을 시켜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뭔가 항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철저하게 잘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추경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증액 반영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장승배기길하고 노들길인데 이것이 본회의에서도 제가 누차 이 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65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량진수산시장 옆에 샛강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노들길, 올림픽대로, 거기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것이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한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다시 장승배기에서 지금 넘어가는 길을 노들길로 연결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미줄 같은 도로 옆에다 또 연결해서 더 거기가 복잡하게 만들고 실제 지금 도로의 구조로 봐서는 여의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여의도에서 구청장이나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량진에 역사가 18층으로 거의 착공단계에 와있고 또 수산시장도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나드는 많은 차량이 말도 못하는데 여의도에서 동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동작구청쪽으로나 경부고속도로로 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찾아다니기가. 그런데 왜 여기서 장승배기 동작구에서 여의도로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까? 저기 서북쪽에서 여의도로 거쳐서 서울 동남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 봐야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지금 동남권으로 강남권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가도로로 장승배기에서 시작하지만 저 윤중제로 붙일 때는 평도로로 그냥 갖다 가만히 붙여만 주면 아마 보기에도 별로 육안상 보기 싫지는 않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를 내다보고 수산시장 개발이라든가 노량진역사 개발이라든가 또 노량진역이 전부 학원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졸속으로 그냥 이렇게 2차선으로 해 놓는 것은 단 5년도 내다보지 않는 졸속의 도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녕로에 이어지는 신상도터널이, 신상도지하차도가 2차로로 만들어졌어요, 터널이. 그래 가지고 참 서울의 명물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거기까지 못오면 노들길로 이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의도로 이어지는 도로로 여유를 두고 차라리 1차 공사를 이렇게 4차선으로 해서 노들로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여의도 윤중제로 붙이는 작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2차선으로 지금 이런 앞을 내다보지 않고 현 상황만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그런 도로개설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타당성조사를 깊이 해서 지금 성모병원 앞 삼거리길 그쪽으로 윤중제를 붙이는 방법이 생각하면 이쪽 도로소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 여의도에서 동남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아주 유익한 길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단견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쪽 노량진수산시장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폭넓게 먼 안목으로 쳐다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무원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웬 말씀이 그렇게 많으셔, 그래. 위원장님은 거기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이 다 영등포로 가게 생겼잖아요. 저는 신상발언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가는 곳으로만 많이 밀려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계신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북부에 위치한 도봉구의 경우 강남과 부동산가격이 1/3도 안 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한 보름 전에 두 차례나 나왔어요. 대치동의 경우 30평형 아파트가 6,7억을 하는가 하면 도봉구에는 2억여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가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공약으로 균형발전을 내걸고 취약지구인 강북에서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신 거예요.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 심정을 가지고 평소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고 그 후라도, 그 후가 지금 현재지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봉구, 강북구 제일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에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타 건설 관련 이외의 것은 가급적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예산심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다음 정기 본예산 심의나 그 후라도 이렇게 꼭 시급한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사는 곳은 더 잘살게 되고 도봉구 같은 못사는 곳은 항상 못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불필요하거나 이러한 것을 꼭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봉구에 추경에서도 상당히 빈약한 그런 것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준기입니다. 저희 도로관리 분야의 사업은 추경사업 세 건을 올렸는데 그 중 두 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로터널 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6월 6일 홍지문터널 차량화재사고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저희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114건에 대해서 방재설비에 대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중 78건 정도는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중에 당장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일상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하고 기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시급한 78건 중에서 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47건은 일상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터널입구의 안내정보판 설치라든가 남산3호터널의 2중선로 구성이라든가 각 터널의 소화전 정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비용은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터널입구에 대한 안내전광판 실명제 및 경광등 설치를 7개 터널, 그러니까 남산1,2,3호 터널, 홍지문, 정릉, 구룡, 북악터널에 대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남산1호터널, 2호터널, 3호터널에 대해서 중앙감시반 환경개선, 그 다음에 유도표지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도터널이라든가 구기터널, 자하문터널은 현재 CCTV를 설치해서 터널 내에 어떤 유사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탐지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외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에 소화전 및 소화기를 정비하고 비상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기휀 정비를 하고 정밀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외 구룡터널에 대해서 소화전 및 소화기를 정비하고 비상 방송설비를 보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광화문지하보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화문지하보도는 도면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보도인데 1966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7년, 거의 40년 가까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물 노후화로 내부환경이 굉장히 불량하고 누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구조물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서울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느끼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하보도를 보다 역사성이 있고 예술성을 갖고 편리성을 갖고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개량하고자 현재 설계작업을 진행중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보도의 리모델링사업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콘크리트에 균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균열을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터널보강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지문터널에 2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먼저 화재시 가동을 못했지요? 참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서도 화재에 가동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터널보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지금과 같이 역고, 정고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고 바람을 빼지 말고 화재가 났을 시 매연이 발생하면 자동감지가 되어서 역고가 들어가고 정고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따지고 보면 무인이지요. 사람이 직접 스위치로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도 제 구실을 못했는데 지금 보강을 하신다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연기가 나서 감지되었을 때 공기를 빨아내는 스위치가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자분야일 텐데…….

우리 나라에서도 지하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역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 검토에서 이것은…….

자동탐지 설비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좀더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도로터널 시설물 정비를 포괄적으로 예산만 딱 사항별설명서 한 장으로 해 주니까 저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자세한 지적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대강 어떠어떠한 것이 지적되었다 하는 정도는 알려 주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아, 이것 모자라다, 더 있어야겠다 하고 판단하는데 달랑 이것만 주니까 지금 78건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총 몇 건이 어떻게 적출이 돼서 이번에 몇 건을 반영하고 차후에 또 몇 건을 반영하겠다든가, 전체가 나와줘야 되는데 홍지문터널 사건 이후에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지문터널을 가서도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2㎞ 전방에다 무슨 안내표지판을 세우자, 우회로로 가게 하자, 여러 가지 안들을 위원님들이 생각났던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검토해 보니까 괜찮겠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하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시설관리공단하고 링크가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일방적인 조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적출된 것을 일부 50%만 반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로터널 시설물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적출된 내용들을 유인물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시고, 첨언해서 아까 홍지문터널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고, 정고 다 어려운 얘기고 환기휀 틀듯이 휀을 틀어서 계속 꺼버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연기감지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연기감지가 되면 화재경보가 울리듯이 센서하고 연결해서 차안에서 연기가 나든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그냥 계속 배출만 해버리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순환로 방음시설 개선예산이 지금 4억 3,000만원 들어 왔죠. 내부순환로가 아파트하고 주택가를 통과하는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그렇게는 조사가 안되어 있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는 곳이 열 군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부순환도로 총 길이 중에서 장차 소음량이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견이 돼요. 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그 주변에 내주게 되면 계속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민원은 계속 증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내부순환도로가 총 몇 ㎞입니까? 그것은 나와 있죠?

그것은 총 34㎞입니다.

34㎞면 34㎞ 중에서 주택가를 통과하는 것이 약 반 정도 된다든지 반 정도 되는데 현재 방음벽이 반 정도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도 좀 나와줘야 돼요. 이것을 민원이 야기된 부분만 딱 잘라서 얼마 얼마 반영하겠다, 그러면 방음벽으로다 이것을 다 소화가 될 것이냐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다공성 포장으로 해서 소음을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환경수자원위원회쪽에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고층아파트일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방음벽이. 방음벽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m정도 가면 잘해야 3·4층밖에 커버가 더 되겠습니까? 그 위에는 아무 커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원초적으로 도로포장 자체의 성능을 개선해 줘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방음벽 보완만 가지고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 지금 소음기준치가 바뀌었죠? 65㏈갖고 도저히 주간에 커버가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65㏈을 바꿨죠. 알고 계세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환경기준치를 65㏈로 평상적으로 세계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 계속 재판 걸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68㏈인가 얼마로 올렸다고, 또 기준치를. 보상 송사에 휘말리면 국가가 패소하지 않으려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국민들을 자꾸 속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러면 도로를 개설할 때 고층아파트 주변을 피한다든가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면 고층아파트를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정책을 올바른 길로 가줘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음시설 개선은 꼭 이렇게 방음벽만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아스팔트 포장개선 방법으로 해서 바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내부순환로 중에서 일부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부순환로가 교량구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하고 인접한 구간의 교량구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방음벽이 보통 2m, 그리고 높은 곳은 3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방음벽을 계속 올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소음감소기라고 그래서 방음벽 위에 올려놓는 형태의 감소기가 있습니다. 버섯모양으로 생겨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인데 그것을 할 경우 방음벽을 한 3m 정도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사업에는 저소음포장 부분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홍지문터널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도로시설물정비로 해서 36억 5,000만원 이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설하는 것이 터널밖에도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앞에 나오는 안내표지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 개인 생각일지 모릅니다. 제가 가서 볼 때는 그것을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조작하는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 걸린답니다. 휀이 돌다가 정지상태에서 돌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7초 후에 급하니까 바로 역방향으로 눌러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조작 자체를 컴퓨터 화면상에서 했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 나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잘되고 그런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또 우리 나라가 인터넷도 강국이고 그런데 컴퓨터 화면상에서 그것이 정방향에서 역방향을 누르려고 그러면 커서를 갖다놓고 키보드를 칠 때 그때 당시 경고 메시지가 나와서 그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은 15분 후에 눌러야만 된다, 지금 누르면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무슨 경고메시지가 나왔더라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매일 근무하는 사람이 또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경고메시지를 하나 정도 만들어 놨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이 컴퓨터상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빈약한 돈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의심스러웠거든요. 이번에 그런 사업도 이왕 하시는 것 전부 기계식으로만 가서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 컴퓨터가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전장치를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홍지문터널은 급기하고 배기구 작동관계가 환기가 안 됐던 1차적인 원인은 사용자의 오작동이 1차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용자의 오작동 문제 그것 취소하세요. 그 말씀은 확실한 근거를 알고, 사용자의 오작동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박래학 위원님 발언하는 과정에서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스템으로도 보다 개선해서 그러한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도로터널 시설물정비 27개 터널에 대해서 약105억 3,4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실시설계는 안 된 것이죠?

설계가 필요한 것이 있고 설계 필요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것은 설계가 없이 시공을 막바로 들어가고 공사가 복잡한 것은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를 한 다음에 한다는…….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보면 105억 3,400만원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딱 실시할 때 보면 그것이 싹 다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거기 예산에 딱 맞춰요, 항상 보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실시설계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또 실시설계할 때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105억 3,400만원이 편성이 되더라도 실시설계의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지 말고 또 이러한 것은 시설물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바꾸자 그냥 새것으로 바꾸자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사용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보통 보수할 때 보면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모조리 다 바꾸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또 건설기획국에서 기본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도 실시설계할 때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전용을 해서라도 더 추가를 하고 또 남을 때는 과감히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규모가 기전설비 53건, 소방설비 35건 해서 여러 건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 홍지문터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설계를 해서 실제 공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보통 설계서가 오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검토해서 그대로 그냥 공사발주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주셔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한결같이 93페이지 도로터널 시설물 정비에 대한 관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6월 6일 홍지문터널에서 있었던 사고에 즈음해서 사고불감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 한 번씩은 터널을 지나가면서 모든 시민들이 불감증 내지는 특별히 건설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터널을 지나 갈 때마다 터널시설에 대한 보완문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얼마 전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홍지문터널 사고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즉 사고가 생겼을 때에 책임회피라고 하는 어떤 과정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어떠한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작동이 됐든, 그 문제의 책임은 바로 관련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인데 지난번 저는 그 장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공무원들이 사상자 48명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상의 ‘상’자가 ‘망’자로 바뀌었을 때 책임자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엄중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분명히 설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경보시스템 설치가 누락이 되었어요, 시행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래서 건설기획국이라고 하면 시행부서의 선임 주무부서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예산편성도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말고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서울시 건설기획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는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고 검토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첫 번째 제1안입니다. 최근에 우면산터널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 화재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자 선정에 있어서 과연 공정을 기하고 정당한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올바른 시스템의 기기가 설치되고 있는지 이것은 서울시 감사과에 감사 의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즉 우면산터널에서 우면산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면산터널에 얘기해 본즉 관련 공무부서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 가지고 양쪽의 얘기가 조금 어지러운 사항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 비호하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깊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께서는 조금 검토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입니다만 도로터널 시설물 정비에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설비 35건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내부기준에 의하면 2km 이상 터널에는 자동 화재감지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터널에서는 모두 자동 화재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터널이 있는데 모두 사실상 지난번 홍지문터널처럼 대형화재에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화재가 일어난 홍지문터널인데 그와 유사한 터널, 즉 길이가 500m 넘는 터널이 열네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혹여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해당 터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 1km 이상 되는 중터널이 남산1·3호터널, 구룡터널,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그 다음에 서울시 500m 이상 되는 단터널이 구기터널 상·하, 금화터널, 은성터널, 북악터널 신·구, 상도터널, 후암2터널, 화곡터널, 맞습니까? 대충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관련 규정이나 법규는 일단 차후에 정비하더라도 우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 화재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한 터널이 많이 있지요?

현재는 남산2호터널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안되어 있지요?

네.

사실 이 엄청난 예산보다는 터널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홍지문 사고가 지난 6월 6일 생겼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화재경보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고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생긴 지 몇 달이 지나도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와서 저거한다? 과장님,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 터널은 지방과는 달리 인구 과밀지역입니다. 특히 출·퇴근시에는 터널 내 차량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평균 운행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는 강조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따라서 예산문제, 즉 관련 지침에 관한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적으로 화재경보시스템은 서둘러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국 고속도로의 경우에 특수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제트휀 및 송풍기, 자동제어 환경계측기, 자동화재탐지기 등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시설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해당 전문회사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터널 내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 내지 관련업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업체가 있다든가…….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터널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교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기능인력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왔다갔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능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처우문제라든가 관리차원의 어떤 문제지 전문성은 많이 결여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 관할지역 내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다 더 심사숙고한 계획성 있는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동절기, 앞으로 동절기 도심권 도로결빙 및 적설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아주 많은 차량이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의 도심지역의 결빙 및 적설에 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미끄럼사고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음을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이 작동되고 환경오염이 적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염화칼슘 정도나 뿌리는 그런 동절기 예방대책이 아니라 도로결빙 방지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설에 관한 대책 역시 사후약방문격인 눈이 쌓인 뒤 녹이는 고비용,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저비용 친환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기획국에 관련된 공직직자 여러분들의 관련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터널의 물 분무 화재진압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연구를 하고, 이것은 혹여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연구논단지에서 나온 것을 발췌해 가지고 제가 낭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4km 이상 되는 장대터널에는, 큰 터널입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물 분무 시스템을 장치해서 운영 중인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도로, 터널에서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이미 홍지문터널 화재현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심권 도로터널이 4km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물분무 화재진압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심층적으로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안 들어도…….

아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일 첫 번째 제가 했던 우면산터널 화재경보시스템 설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담당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감독권, 관리권이 이미 건설안전본부에 넘어갔다손치더라 우면산개발주식회사 내지는 두산건설에 이미 저거했다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서울시 감사과에 제시된 사안인 만큼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아봐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수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치수분야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수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치수는 별로…….

하수계획과장입니다. 하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전체 27건을 추경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그 중에 수해항구대책사업이 8건입니다. 그리고 하수관 개량·신설이 11건, 하수관 개량·신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수해항구대책사업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암거보수, 하수박스가 노후되거나 철근노출 등 그런 문제가 있는 암거보수가 8건 있습니다. 이중에 신규로 상정된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우회관로 설치공사는 수해항구대책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2002년 작년 3월에 광진구에서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였으며 위치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세종대 정문에서 능동로 사이로 좁은 골목길로 통하기 때문에 설치 위치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광진구에서 도로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추경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2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군자오거리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군자오거리로 했습니다만 여기도 실제 위치는 군자동 158번지에서 동이로 건영아파트 입구까지, 뒤에 도면 있습니다만 상류지역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 침수 방지를 위해서 하류지역 관거를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종대 옆에 하수관 확장공사하고 동일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년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전액 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2동 119번지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오목교 옆에 신정1·3빗물펌프장 유입관로가 되겠습니다. 이 관로가 경사가 역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 소요예산은 14억입니다만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최대물량을 7억으로 봐서 7억을 일단 배정하고 내년 예산으로 7억을 마저 배정하도록 구와 협의해서 이번에 이번에 7억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공항로 14번지 일대 침수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항로 14번지 일대에서 마곡배수로간이 되겠습니다만 뒤에 도면을 보시면 김포공항 정문쪽에서부터 공항로를 따라서 죽 가서 동네가 끝나는 부분에서 마곡배수로로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공항로 남측지역이 전반적으로 저지대입니다. 저지대고 하기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간 자주 침수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용역결과, 용역은 금년 4월에 구청에서 끝냈습니다. 용역결과 20억 100만원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가능한 5억을 배정하고 내년예산으로 전액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각 구에서 다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거예요, 새로 신규로. 그러면 각 구에서 용역까지 다하고 설계까지 다 나와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반 줄 거냐, 다 줄 거냐 이것만 가지고 절충해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취소시켜라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다 돼야 될 거니까 안 돼야 될 것이라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 질문하시고 아니면 이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하수문제는 질문으로……. 그러면 설명을 그것으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할게요.

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없고 여기 전체 사항별설명서에는 있어요, 우리 건설국 것에는 없고. 하수처리장 악취제거에 대한 용역, 이것 탄천만 이뻐서 넣은 것인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처리장은 슬러지 건조시설이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작년말에 고장이 나서 하자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간에도 처리장 복개공원화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가동중단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에 금년 5월 3일에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지역대표 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그때 하수처리장 냄새대책을 수립해달라 해서 자체 자문위원들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과 외부전문가가 조사하고 용역을 해 주겠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관련으로 부득이 이번에 외부전문가에 의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도록 용역비 5,000만원을…….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원인제공은 우리가 시설해놓고 시설이 고장남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자보수를 다 받습니까?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고 하자보수 준비를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결론이 나오면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는 악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큰 악취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확실히 강남은 부자동네라서 코가 개코구만요, 거기는. 주민들이 한번 어쩌다가 사고나면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인데 개지랄 떨어서 지금 이것만 용역하는 것 아냐, 그것도 관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민간이 참여해서 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원님 덕에 나팔 불어야지, 다른 데도 다 하자고.

위원님, 이것이 지금 슬러지 처리장 냄새용역이 아니라 제가 시장님 면담할 때 있었으니까, 이것은 왜 시작이 됐냐 하면 강남에 있는 탄천하수처리장은 복개를 예전에 약속을 했다고 해서 추진이 됐어요. 추진이 됐는데 그것이 비용에 비해서 한 해에 5억, 10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편성만 했지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지역만 특별히 하느냐,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암암리에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5억, 10억 하니까 이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를 놀리는 거다, 말하자면 그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님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입증해 보자, 시장님은 그런 거예요. 사실상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가면 제가 뭐 그쪽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집단이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냄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자, 이런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무슨 대책 이런 것도, 물론 여기서 이 냄새가 우리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 되면 즉시 복개든 어떤 조치를 해 나가지만 만약 이 결과 냄새가 그렇게 사람이 견딜만한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어떤 무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 발생의 법적 기준 근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 하수처리장 냄새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는 것인지, 심해서 못 견딜 만큼 되는 것인지, 거기 냄새에는 인체에 해로운, 그 양반들이 그러거든요. 인체에 해로워서 인체실험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서 냄새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래도 다른 데하고 대비를 하려면 한 군데를 더 해야죠.

다른 데요? 이 부분 용역을 해서 다른 데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하나만 가지고 기준치를 낸다는 것은 비교가 안되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런데 저놈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들만 난리냐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서남이나 이런 다른 데도 보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한번 해 보세요. 강서구도 넓은 벌판에 있으니까 강서구도 하나 넣어서 두 군데를 비교를 해 보세요. 부자동네하고 가난한 동네하고 두 군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복개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강남은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왜 우리는 복개를 안 하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온적인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 강남의 탄천이 나는 냄새가 법적으로 견딜만한 건지 안한 건지를 한번 입증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측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해서…….

위원님 잘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것이 혹시 비교를 해서 다른 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면 여기는 우선 탄천만, 왜냐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따 대화해서 그것은 결정해서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구의 것인데 신정2동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물량, 길이가 350m밖에 안 되는 것을 그 골목 좁은 데를 2년을 잘라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제3빗물펌프장을 안양천으로 막바로 뚫는 공사를 지금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완료시킨다고 하는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펌프장 다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일을 한꺼번에 발주해서 끝을 내게끔, 내년도 상반기 내에 끝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수공사가 겨울에 한다고 해서 안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역구배 생겨서 한쪽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니까 해 주려면 다 해 줘버리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자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고 그렇다는 얘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정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원활한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보상처리비 20억원 증액 등 10건 38억 2,000만원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김종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김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건설기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추경 편성 예비심의 과정에서 심층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본 심사나 예산 최종 의결과정에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변경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김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