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서울교통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소중한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당초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마련한 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더 중요하게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통흐름에 큰 문제 없이 청계천복원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한 교통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대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버스체계개편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 온 행정력을 기울이겠으며 이와 함께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해 주신 시의회 회기 동안에는 그 동안 추진하여 온 현안사항 보고와 함께 3건의 조례개정안, 그리고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통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편성 당시 4,117억원이었으나 상습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급된 국고보조금 8억 6,300만원과 LED 신호등 시범설치사업을 위해 경찰청에서 지급된 8억 6,100만원의 간주처리로 총 17억 2,40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당초예산 4,117억원과 합하여 기정예산이 4,134억 2,4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1회 일반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출예산안은 2003년 기정예산 6,084억 3,500만원에 비해 22.6%인 1,374억 8,200만원이 증가된 7,459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용을 지하철 양 공사에 지원하고자 1,040억 8,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재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출하고자 33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기정예산 4,134억 2,400만원에 비해 19%인 785억 2,700만원이 증액된 4,919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공채매출금은 2003년 기정예산 5,317억 5,400만원보다 353억 7,700만원이 증액된 5,67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4,483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통관리계정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계정은 기정예산 3,967억 2,400만원보다 785억 2,700만원이 증액된 4,752억 5,1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을 기정예산 1,027억 200만원보다 334억이 증가한 1,36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51억 2,7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이 발생한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12건 1,000억 1,400만원으로 운수업계(버스) 일반지원을 위해164억 9,300만원, 운수업계(버스)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해 148억 5,500만원, 운수업계(택시·화물)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해 306억 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52억 2,100만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를 위해 5,000만원, 중곡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5억 500만원, 묵동고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9억원, 개봉본동 마을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해 18억 900만원, 잠두봉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25억 9,300만원, 청량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1억 6,5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융자를 위해 20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해 24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관리계정 예비비 214억 8,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채매출 실적은 특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감소될 것으로 매출전망 하였으나 공채매출액 중 89%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등록에 의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 7월 12일 시행된 특소세 인하조치에 따라 도시철도공채가 초과 매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 5,317억 5,400만원보다 6.7%인 353억 7,700만원이 증액된 5,671억 3,1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버스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이유가 뭔지,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는 제도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감액한 액수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 버스업체 임금보상지원에 대해서 250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150억원을 2002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본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50억원 삭감하셨던 내용을 추경에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임금인상 보전액을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 당시 예산을 삭감하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교통국의 남은 예산가지고 250억원 중 150억원만 지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2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 본예산으로 1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좌관님, 당시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0억원을 깎아도 되겠다고 하는 이런 위원들의 뜻이 모아져 가지고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당시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합의로 50억원을 깎은 겁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과 6, 7개월 지난 이후에 다시 50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버스업체에 250억 지원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라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에서 마무리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의 심의와 동의를 받을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문제라든지, 또 액수과다를 불문하고 전용해서 말이죠. 물론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하자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목별로 예산이 확정된 부분을 전용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100억원이라는 액수를 사전에 앞당겨 가지고 2002년도 집행분에다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연히 의회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백 번 옳습니다만, 작년 10월 4일 의회에 현안업무사항을 제가 보고드릴 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를 하실 때에도 위원장님이 상당히 질책을 해 주셔서 그 때도 저희가 필요성을 보고 드리고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는 것을 혜량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억원 삭감에 대해서 사실 작년 예산 마지막에 집행부에 동의하냐고 위원장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그 때 분명하게 동의를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당시에 삭감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분명히 꼭 반영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 145억 3,800만원을 금번 추경사업비로 전환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삭감하신 예산을 예비비로 거의 다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놔둬서 불용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릴게요. 왜 전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 유선목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관계 말이죠. 지난 6월 10일 민간 환경카운셀러가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건의함으로 인해서 ‘서울환경비전 21’이라는 제의를 받아 가지고 이 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물론 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법상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네.

지금 자치구별 승용차 자율요일제 접수현황에 따라서 건당 지하철 승차권 5,000원권을 지급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수 자치구에는 20억이라고 하는 사례금을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교부금…….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 예산 승인이 돼 있는 겁니까?

우수 자치구 2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공통경비로 책정을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통국이 아니고 행정국에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정액권 5,000원은 원가가 4,750원인데 그 중 반은 지하철공사의 부담으로 하고, 반은 서울시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이유는 승용차를 안 타시고 지하철을 타실 경우에 지하철의 수입이 늘고, 작년 7월에 비해서 금년 7월에 지하철승객이 약 4% 이상 늘었습니다.

보좌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승용차를 안 타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택시승객이 늘어난다든지 지하철승객이 늘어난다든지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반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경기를 할 때에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심의 교통 정체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제도를 실시할 때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호응을 않습니다. 왜 이런 선례를 남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이런 유사한 제도가 또 서울시에서 앞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까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비비를 민간교부금으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좌관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을 당겨서 이 쪽으로 집행해서 쓰고 예비비를 그 쪽으로 전용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예산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돈을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 집행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비용은 스티커 인쇄하는 비용 정도만 집행이 됐고요…….

그러면 정액권 발행한 비용은?

정액권 비용은 아직 지급을 안 했는데 이 정액권은…….

추계되는 경비는, 얼마쯤 추계하세요?

우리 시 예산이 23·4억 정도 되는데요. 100만명한테 지급했을 때 23억 7,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치구에 또 20억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에 100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각 자치구에 특정한 사업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국의 예산을 교통국이 이번에 쓰는 것이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다 편성돼 있는 것을 지급도 행정국이 하는데 어느 구가 잘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리는 정도이지 교통국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유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해서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집행된 경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포스터 인쇄한 것하고 그것하고 해서 2, 3억 정도…….

인센티브 정액권 5,000원 지급하는 문제, 또 우수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문제에서 어떤 명목이 됐든지 간에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까지 모두 합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미만이 되는데, 지금 지하철 정액권은 지금 지하철 용량이 여유가 있고 5,000원에서 환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액권을 시민들한테 드려봐야 나중에 지하철을 안 타면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하철공사의 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전혀 예산의 낭비 없이 시민들 승용차 타시는 분을 지하철로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세일 같은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시민을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합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남는 전동차를 활용해서 그 분들이 지하철을 타실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23억을 지하철 정액권으로 지급을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지하철 양 공사에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시민한테 돈이 간 것은 아닙니다.

보좌관님,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제도를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떠한 명목이 됐든지 간에 또 이런 제도를 행해야 될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행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무슨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한다면 자율적인 국민 참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공무원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지금 서울시민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않습니다.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않습니다만,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지역 여론을 집행부보다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달해 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이것을 시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에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사실 청계천 교통대책이라기보다는 맑은 공기, 그 다음에 교통혼잡 등 이런 몇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6월부터 7월말까지 시행을 자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시작했던 취지는 좋은데 시민의 호응을 얻기가 힘들다 해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어떻게 불을 붙여서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인센티브 얘기도 좀 나왔고, 또 각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자치구에서 열의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서울시가 하자고 해서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의 경우 처음에는 호응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요일제의 성공을 위한 기틀이 되는 100만대 등록 건수는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씨는 지폈다고 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무리한 방법에 의한 추가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자제하고 가능하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보좌관님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등록 건수가 목표치에 접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구청마다 우수구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과잉경쟁이 이루어져서 그냥 접수만 하면 5,000원짜리 정액권을 주고 스티커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너 나, 실제 참여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권장을 해서 스티커를 남발하고 있고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 접수통계가 100% 서울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일정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일정부분이 아니에요.

100만대라는 것은 접수한 부분이 아니고 컴퓨터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차량 대장에서 전체 집계한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등록하지 않은 정확한 숫자가 100만대가 조금 넘었고요. 이분들이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지킬 생각도 없는데 등록을 했던 부분은 지금 스티커 부착실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지금 현재 35만대에서 40만대 정도 붙이고 있는데 100만대가 다 호응을 해서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100만대가 일단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서 그 100만대를 대상으로 계속 설득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서울시 공기가 맑아지는데 동참하시도록 시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자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강제적인 규제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규제방법은 있는데 강제적인 규제를 당분간은 안할 생각입니다.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자율요일제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인센티브를 드릴 경우에 자율로 물론 참여하시지만 금전적인 혜택을 드릴 경우에는 체크를 해 보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떻게 체크를 하겠다는 방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붙이시면 시민들이 자연적인 운동으로 이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1차 기간을 정해서 점화 단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화는 됐다고 보고 앞으로 9월, 10월 차분하게 정착시키는 방안을 개발해서 정착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을 할 때 교통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어쨌든 집행부와 교통위원회는 동반해서 같이 가고 있는 입장인데 교통위원들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추후에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가 환경국에서 주관을 하다가 7월말까지 워낙 실적이 미진하고 추진이 안 돼서 7월말쯤에 우리 교통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여름 휴가철이고 해서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각대금을 지금 지하철공사의 부채탕감으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도시철도공채가 부채 아닙니까? 한시적 아니에요?

네.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갚아야 됩니다.

부채지요?

네.

만약에 지하철공사가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도시철도공채 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단 매각은 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측과 서울시가 상환문제에 대해서 계약이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4%거든요.

이자야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금 양 지하철에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연간 4,000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자본도 잠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실이 지속돼서 공채대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에서 갚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한테…….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지하철공사와 서울시가 어떤 이면계약이라든지 내부규정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남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세계잉여금을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이율을 4%에서 2%로 내리는 것을 행정자치부와 최근에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건설부채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내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는 공채를 매각해서 운영하고 충당을 하게 되고요. 그 정도면 지하철 양 공사가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몇 년 내에 부채를 다 탕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것을 적극 도와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지금 현재 일부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2·3년 내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하철부채를 줄이도록 하고 혹시 만약에 시민에게 매각한 공채의 상환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것은 서울시가 아무래도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서울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공사가 부실화돼서, 부실화가 되기 전이라도 서울시에서 일단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구상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채 줄이기를 지하철 양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한기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일반지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50억원 삭감했던 것 아시지요?

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카드 할인에 따른 운송수입 손실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버스 1대당 운수수익금이 1일 60만원 매출을 시키고 다른 업체는 1일 30만원입금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실제로 6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버스업체에 지원금이 더 나가는 거지요?

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상한을 두어서 한 달에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두었기 때문 에 2배의 차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업이 잘 안 되는 업체에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영업이 잘 되는 업체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줍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운수사업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교통부에 운수사업법 개정요구를 금년 들어서도 두 세 차례 했고 저도 몇 번 그분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적자업체나 노선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운수사업법에 안 되어 있어서 못하기 때문에 계속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이 안 되면 안 되고요. 50억원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보좌관님한테 먼저 안 좋은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사실 늦게 알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얘기하는 것인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는데 정말 오늘 계셨으면 상당히 시끄러웠을 것으로 봅니다. 보좌관님께서 직접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위원들도 같이 협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추경인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동대문주차장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남은 금액이 있지요?

집행잔액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남아 있죠?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든, 그 금액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8억 정도 썼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추경으로 한다라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저기에도 들어간 게 없어요, 남아 있는 금액이. 추경에 삽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저희가 12억 편성돼 가지고 한 8억 이상 썼습니다.

그러면 타 저기에서 이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동대문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에 12억을 했다가 공법을 바꿔서, 좀 세이빙 해서 8억으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밤에 주차가 많이 오면서 나갈 때 혼잡하기 때문에, 입구 하나 또 내는 것을 작업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할 것 같아서 이번에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안 넣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유사한 문제로 해서 불용된 예산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이것말고.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대로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계속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항목에서.

사실 교통국이 사업을 워낙 많이 벌이다 보니까 예산이 다 모자라지 남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내장재 교체하는 데 한 량당 교체비용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게 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1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 내장재 중에 장의자 있죠? 장의자 교체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객실의자하고 바닥재 연결…….

아니, 객실의자만요.

위원님, 제가 지금 항목별로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다만 차량 사용연한에 비해서 객실의자는 아마 사용연한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객실의자 사용연한이 내도한 객차의 객실의자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차량도 역시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차량의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용이 무려 1억 1,900만원이나 소모되는 것이 앞으로 사용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객차에 대해서 균등해서 배분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 것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20년 이전된 것은 교체를 안 하고요. 20년 된 것부터 교체대상인데 새 것부터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새 것부터 하나 하나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주돼서 납품 받을 전동차에 현재 내장재가 교체가 안 된 상태로 납품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돼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버스는 언제 요금이 인상됐죠?

금년 3월 10일에 인상됐습니다.

택시는 언제 인상됐습니까?

택시는 2001년 9월에 됐습니다.

협상테이블에는 서울시 대표로 누가 나가십니까?

서울시 대표는 안 나갑니다. 양쪽 노사 대표가, 아니, 요금인상은 그 분들이 신청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검증을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요금이 인상될 시기에는 과거에 지원됐던 인건비 보전액이라든가 유류 인상금에 대한 차액보전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것이 요금 인상할 적에 일단 상쇄 분이 얼마냐. 과거에 유류 인상된 것 중에서 요금인상으로 완충적으로 과거에 지급해 주던 전액을 중단해도 요금인상금액에 충당이 된다고 치면 과거에 지원해 주던 유류보조비라든가 임금인상 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금인상을 하기 전에 인건비 보조를 250억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할 때 그 사람들이 인건비 인상협상을 7.5%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을 다 빼 가지고 계산해서 6.5% 인상 분을 계산해서 250억원을 산출해서 작년 말까지 그것을 다 정산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요금 인상한 것은 금년 초에 요금인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조해 준 것을 계산해서 내년에 인건비라든지 할 때 그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항목으로 보조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 상계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인상하고 그럽니다.

협상해서 조정하실 적에 종전에 지원해 주던 범위의 요금인상과 동시에 절충해서 변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고…….

요즘은 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비해서 버스는 3.1%…….

과거에는 줄었는데 최근에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교통의 도심혼잡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면서 시민이 이용하기 친절한, 또 청결한 이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일단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줘가면서 제대로 시민편의 위주의 환경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좌관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동1선거구 최홍우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통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좌관님께서 자료로 나눠줬던 제안설명서 추경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12건으로 1,000억 1,4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죠? 그런데 앞으로 다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간단 간단하게 추경에 대한 사유를 적어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저희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있고 합법적인 회계를 올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운수업계 일반지원을 위해서 164억 9,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사유가 부적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좌관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통국에서 관리계정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다, 상임위원회에 최소한의 사유를 알리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 5대까지 의회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우선 이렇게 거대한 1,000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마음대로 교통국에서 일단 지원해 준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 순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의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 6대에서는 그런 것을 교통정책보좌관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추경하고도 상당히 관계된 얘기인데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세계에서 성격이 제일 급하게 급발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업계의 지원을 요하는 예산을 신호등에, 지금 중국 같은 데라든가 미국 워싱턴주 가게 되면 초시계가 달려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꼭 요소 요소 사거리만이라도, 다는 못할망정 급발진 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몇 초 후에는 신호가 바뀐다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에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제가 보좌관님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사실 그 설치라는 게 지금까지는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그 업무를 우리가 곧 이관받아 올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신호등 사고가 65%에서 그것을 단 사거리에서는 0.00몇 %로 거의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세계 동향이라는 우리 서울시에서 준 프로그램도 많이 봤는데 그것 역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중차대한 서울시민의 예산을 회계에 올릴 적에 추경사유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해서 우리 예산이 손실되지 않고 사고나는 것하고 도로 막히는 것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 예산에 굉장히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보좌관님께서 잦은 교통사고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 512억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합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여시간표시기라든지 LED신호등 설치 위치가 잘못된 것 우리가 바꾸는 것을 경찰청에서 업무이관을 해오면 바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보좌관 이하 모든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판단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정동의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건설지원금 거기에서 우리가 태국에 이번에 보좌관님도 다녀오셨지요?

네.

제가 알기로 도시고속도로 마장동에서부터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주차장건설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03년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에서 운수업계 버스일반지원사업 50억원과 동대문화물트럭전용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 900만원, 총 2건 해서 60억 90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60억 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최종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4,919억 5,1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본위원은 수정동의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를 정리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신념으로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당면사업을 중점 점검하고 챙겨서 선진 지하철 건설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장마철이 지난 후에도 잦은 집중호우로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그간 체계적이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수방 대비로 현재까지 조그마한 수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은 국회구간 노선 반대, 909공구 담합관련 실시설계 지연, 민자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공항철도 직결방안, 집단민원 등 많은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연말 공정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시작하는 3호선 연장사업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금년말에 착공예정이고 7호선 연장사업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의 설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야간에만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 산재한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145대를 초과한 172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서 나타난 제연시설 용량부족, 전원의 차단, 대피유도 표시기능의 상실 등 방재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9호선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연장건설 사업구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와 국고보조금과 상응한 시비편성, 도시철도공채 매출증가에 따른 양 공사 전출금 증액편성, 그 동안 지하철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국내외에 보급하기 위한 도시철도 기술자료 편찬예산 편성, 향후 잔여회계 기간을 감안해 추경소요재원으로 활용한 예비비의 감액경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9,223억 1,000만원에서 381억 4,600만원이 증가한 9,604억 5,600만원입니다.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062억보다 381억 4,600만원이 증액된 9,443억 4,600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44억 2,800만원 증액, 지하철 7호선과 3호선 연장건설 국고보조금 확보분 33억 600만원 증액, 도시철도공채 추가 매출분 304억 1,200만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과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223억 1,000만원보다 381억 4,600만원이 증액된 9,604억 5,6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호선 연장건설사업비는 국고보조금 30억과 시비 45억을 포함한 7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는 국고보조금 3억 600만원과 시비 3억 600만원을 포함한 6억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기술자료편찬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지하철건설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기술을 자료로 편찬해서 국내·외 지하철 건설기술을 홍보하고 보급하고자 도시철도기술자료편찬 사업비를 새로이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을 교통국에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운영자금으로 전출시켜 주고 있는 도시철도운영전출금은 353억 7,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317억 5,400만원에서 5,671억 3,1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14억 6,700만원에서 54억 6,200만원을 감액한 60억 5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9호선 건설사업비 중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투명한 789억 8,600만원은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입구, 환기구 등 부대시설의 도시계획결정 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 789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04년도 본예산과 같이 9호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확보와 도시철도 공채 추가 매출금의 양 공사 운영자금 전출, 지하철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국내·외에 보급하기 위한 도시철도기술자료편찬예산, 추경 소요재원으로 활용한 예비비의 감액결정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단계에 있고 기존노선의 승강편의시설 개량사업도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와 간부들, 그리고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철건설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3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액 중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증감액이 4,483억 4,600만원인데 2003년도 지하철건설부채 재원으로써 4,083억원이고 2004년도 지하철건설부채 재원이 400억 4,600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2004년 지하철건설부채 재원 400억 4,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추경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2004년 지하철건설부채 재원이 책정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17쪽 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내용 17쪽에 보시면 제일 밑 부분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 산출내역에 2003년도 지하철건설부채 재원 4,083억으로 되어 있고 2004년 지하철건설부채 재원으로 400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2004년이 나온 것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인데…….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부채 상환 아닙니까?

이 자료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교통국하고 예산이 두 가지가 합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아닙니까? 아,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국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 4,483억 4,600만원이요, 이 두 액수가 플러스 돼야 토털이 나옵니다.

위원님 앞에 차례목록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철도기술자료 편찬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지금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근본취지가 급하게 필요한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기술자료, 물론 본위원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약간 미비해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보니까 금년에 시작을 못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1～8호선까지 많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경험된 축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용 있는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료로 공급도 하고 서울의 기술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못하고 금년 추경에 하게 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 지하철 개통 30주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작업을 시작한다면 내년 30년 기념적인 행사에 이 책도 동시에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료편찬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욕을 먹는 꼴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기본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동감을 같이 하고,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뜻 있는 행사에 맞춰서 출시를 하려고 하는 점도 더불어 같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더욱 더 노력한다면 가능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고, 예산계획을 짜실 때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9억 8,600만원에 대한 것인데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여의도 구간도 자꾸 늦어지고 해서 거기도 같이 관련된 겁니까?

여의도 구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구간은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에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이것을 예상 안 했습니까?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현장에서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하면서 환기구하고 출입구 문제, 그 다음에 인천시까지 포함된 차량기지 사업집행문제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상비가 연말부터 본격으로 집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상이 일시에 집행되지 않고 통상 보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안전하게 명시이월로 한다면 내년 예산사용에 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이 보상비의 집행은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면 상당한 부분이 연말에서 내년 초에 많은 부분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원도 보상해 준 적도 없네요?

지금 많이 집행됐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은 어차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789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불용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해야 될 구간이 인천시 차량기지 구간이 있는데 워낙 넓은 땅인데 건교부에서 사업집행인가가 조금 늦어져서 그러는데 그것이 아마 연말에 본격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면 많은 돈이 연말에서 내년초에는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환기구 사유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9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구간이 0.5㎞입니까?

네.

총 서울 구간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06억 400만원…….

253억원입니다.

506억 400만원 중에 서울시 부담이 253억원이라는 거지요?

네.

이것이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서울시내 구간은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고 정부가 40%를 부담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구간이 짧고 부천시와 인천시 구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0 대 50으로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50%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7호선 연장해서 부천, 상동, 부평구청 즉 다시 말해서 연계노선으로 가는 것인데요.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면 국고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국고가 75%고 지방비가 25%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룰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철도로 적용을 해서 국고보조를 더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부터 7호선 전체 노선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7호선 도시철도로 했고 그 이후에 연장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철도의 연장측면에서 7호선을 봤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연장을 해도 결국에는 부천, 상동, 부평구청까지 해서 경인선과 연계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건교부에, 8호선 연장도 역시 도시철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비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상 불가능한 현실에 와 있고 역시 8호선 증선계획도 구리선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혜택들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체계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든, 지금 현재 소관업무가 넘어간 교통국이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호선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위원님 생각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광역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과거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건설교통부 교통기획과에서 도시철도로 정하느냐 광역철도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비의 반영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도시철도로 하게 되면 국비 반영이 50%이고 광역철도는 75%인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지하철건설 내지는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국고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철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7호선 부분은 이미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철도 부분을 광역철도로 옮기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다시 말하면 교통국과 협조를 해서 제가 건교부에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공문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7호선 연장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7호선이든 8호선이든…….

8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철도로 해 달라고 과거에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에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고 문서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서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시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앞으로 지하철건설과 관련된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국고를 가능한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이 현재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몇 % 정도 계획 대비 달성됐습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공사할 곳은 몇 군데인지 역명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514대, 에스컬레이터가 199대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사가 진행될 곳 에스컬레이터 부분만…….

에스컬레이터 부분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대한 것도 설명을 같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편의시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엘리베이터 99대, 에스컬레이터 44대, 수평자동보드 2대 등 목표 145대 중에 2003년도 상반기 목표 66대 중 42대를 설치 완료하고 24대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 145대 중에 103대를 하반기에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그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공구별로 공정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동시에 여러 곳을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하려고 하던 목표들은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지하의 장애물 이설문제, 또 민원문제 등 때문에 약간 늦어졌는데 이와 같은 것은 연말까지 완공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봤고 전반적으로 많은 공사를 동시에 하다보니까 비교적 공정이 빨리 가는 것은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엘리베이터 27대는 연말까지 추가로 마무리할 것으로 봐 가지고 172대는 연말까지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03년도 상반기 추진 공정이 22.7%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거든요?

아니, 목표가 22.7%입니다.

지금 추진 공정이 22.7% 나타났어요. 자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공정으로 볼 때 목표연도에 계획된 시설확충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2006년 말까지를 100%로 봤습니다.

아니, 지금 2003년도 목표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003년도 목표는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지금 2003년도에 예산확보액이 623억이거든요? 현재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승강편의시설을 보니까 작년 2002년도에 사고이월 된 게 418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623억이고…….

현재까지 집행액……. 상반기 집행내역.

410억 3,400만원원…….

그러면 공정률은 22.7%밖에 안됐는데 금년예산 622억 중에 410억이 집행했다고 그러면 한 80% 이상 집행됐는데 공정은 22.7%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예산은 저희들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서 공사비하고는 달리 관급자재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구매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발주하는데 그것은 공사가 마쳐지는 시기를 봐 가지고 그 때 그 때 구매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좀 남아 있는 것은 관급자재 구매분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지연의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세요?

지연의 원인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첫째는 현장여건인데, 현장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예기치 못했던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았다. 기존 지하철 건설하고 난 옆에다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하매설물들이 노출이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 저희들이 외부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캐노피를 해서 앞을 막아야 됩니다. 상당한 부분의 구조물에 빗물이 못 들어가도록 하다보니까 경관이나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상당히 한두 달씩, 민원이 있는 현장 여건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하철정거장 내에는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했고, 각 정거장의 역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낮에는, 운행시간에는 일체 공사를 하지 말아라, 지하철이 스톱하는 그 시간 이용해서 일을 해라. 왜냐 하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천장을 깨내야 되고 콘크리트를 깨내고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시간, 당초에는 12시에 중단했습니다만 1시간 연장운행이 돼 가지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면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현재 15개 공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가 대략 몇 개 공구를 맡고 있어요?

한 업체가 1개 공구를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조인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향건설과 같이 그런 불량한 업체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저는 원인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발산역을 가봤습니다. 지난 3월에 봤을 때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하고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공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데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지연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향건설에 대체하는 인덕건설 관계가 어떻게 지금 정립이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지적하고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는데 경향건설은 사실…….

경향건설은 부실업체로 지적됐기 때문에 지금 인덕건설이 대행해서 이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완전히 합의를 봐 가지고 지금 경향건설은 손을 뗐고 인덕이 앞에 나서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덕건설이 맡고 있는 공구가 32개인가 되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8공구에 29대입니다. 엘리베이터 25대, 에스컬레이터 4대해서 발산정거장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29대를 지금 인덕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발산역을 포함해서는 이제는 일이 시작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또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3,55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관리를 잘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사유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그만큼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물론 조달청이라든지 조달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방법상에 있어서도 아마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조달청에서 미리 사전에 받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공사하청을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사전에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없겠느냐. 이런 불량업체에게 공사 하청을 줌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에 오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해 주는 쪽으로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서울시에서 조달청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없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저희들은 실은 더 절실합니다. 하여튼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국가계약제도상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계약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과정에 혹시 조달청과 협의해서 그와 같은 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조달청과 현재 있는 부도난 회사가 입찰 참가에 가능한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 계약제도인 법적 테두리를 아마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만 그런 회사들이 불리하게 점수를 작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그런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탈락되고 건전한 건실한 회사가 낙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길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조달청과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금 금융상에 부실한 업체는 금융제재를 받고 있어요. 신용불량자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상의 신용불량자다 그러면, 부도를 냈다고 그러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전산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가 과연 조달방법상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업체가 과연 국가사업에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저도 조달법상의 깊은 상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용불량업체가 국가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달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면서, 이 문제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돼 왔고 지금 현재도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어진 공사기간 동안에 제대로 이 공사를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좀더 책임성 있게 챙겨 가지고 제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투자비 절감 및 민간 창의성 도입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분야의 건축, 궤도, 차량, 이런 부분들을 민간부분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시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3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2002년 5월까지 민간투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2003년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2003년 2월 28일 주관사를 한진중공업으로 변경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주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비율 조정이라든지 울트라건설 비율 상향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반문제가 조정이 끝나야 되겠다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보고 받은 것은 한진중공업이 참여의사가 없어서 이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또 투자자 구성 변경승인과 협상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한진이 민자유치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민자관계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는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4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상결렬 통보를 했습니다.

4월에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월에 협상결렬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재고시 해서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5월 26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9월 30일까지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현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민간사업자가 새로 참여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그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1월까지는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3개월 이상 됐습니다. 우리가 개원되고서 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도 아직 민자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 동안 시간이 경과하여야 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면 지금 9호선이 주어진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기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금년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대상자와 실질적인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사업제안을 고시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로간의 협상업무는 내년 3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협상이 타결된다면 2007년 말에 개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역으로 산출해 본 결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포기하고 제3의 민자사업을 고시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가 시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때 가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결정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모든 면에서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다면 시행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3의 민자사업을 위해서 재고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가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와 제가 파악했던 것은 기존 민자협상자의 주간사가 울트라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회사가 조인을 해서 왔는데 우선 그 출자회사들의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가 주간사로 와 달라. 그리고 사업의 출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제시를 해주지 않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사업비는 약 7,900억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1조가 넘는 예산을 가져야만 되겠다 해서 사업비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면 새로운 창의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예산의 범위와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갭이 너무 많아서 협상과정에서 도저히 이 부분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자자에 대한 보완, 도저히 이와 같은 출자자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새로운 출자자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1차 보완지시를 하고 2차 보완지시를 요구했는데도 요구한 기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결렬을 했던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원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민자선정이 되지 않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이 수익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견실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좀더 견실하고 능력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장점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서 더 보완을 해서 견실하고 능력 있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다시 한 번 구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내년 3월쯤 다시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