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26일부터 3일간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환경관련 기업체 등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시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상세한 안내와 설명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 조례안 2건, 환경국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태화강 생태공원조성과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2.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

김석규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숙위원님과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대송초등학교를 방어진중학교 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방어진이 대송으로 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대송초등학교가 방어진중학교 쪽으로 가면 그 지방 명칭이‘양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대송초등학교를 ‘양지’로 바꾸자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까?

대송초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대송초등학교하고 방어진중학교하고 있는데 바꾸는 위치는 대송초등학교는 신설학교이고 방어진중학교는 기존에 있던 학교이고?

그래서 위치만 바꾸고?

대송동에 처음에 세울 때는 대송초등학교였고, 그래서 대송초등학교이고 지금은 방어진초등학교로 가면서 ‘양지’라는 이름을 주민들이 원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대송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임명숙위원님의 말씀은 대송동에 있을 때는 대송이 맞지만 이쪽에 이전을 하면 그 지명을 따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송동에는 초등학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마 동료의원 중의 한 분이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사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녹지과소관인데도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능력있는 강석구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동료의원으로서 드리고, 부족한 부분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그때그때 마다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남구에는 이런 지원근거 조례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남구청 자체에 도시녹화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담장헐기사업을 해서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도시녹화 조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쪽에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쯤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좀더 한번 시행해 보고 다듬을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부분은 제19조2항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께서는 울산광역시장을 대리하여 본 조례와 관련한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질의, 답변을 종결했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할 것으로 여기고 또 금방 제안해 주신 12m 도로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12m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울산시사무위임조례에는 12m는 구청장, 군수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전문위원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 보자, 물론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때 되어서 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자’ 전문위원하고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른 12m 도로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강한원 환경국장 그리고 허만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아직까지 태화강 생태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받은 것이 없고, 지금 현재 태화뜰 개발 때문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1, 2, 3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께서 이해가 안되니까 도면이 있으면 하나 걸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환경국장께서 지금 울산 태화뜰의 생태공원에 대해서 먼저 우리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부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으로 환경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수로가 있든 없든 별 문제가 없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

이 상황이고,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태화뜰 15, 6만평만 환경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갑론을박하겠지만 환경에 대해서만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도면가지고 있죠?

여기에 태화뜰 앞에 5만명 정도, 그러면 이 쪽만 잘라서 볼 때에는 엄청난 세대 수, 여기에 주거지가 풀려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 지금 보는 그림의 좌측에서, 항공촬영 좌측에서 우측으로 볼 때에 이 강과 남산이 바라볼 수 있고 여기에 수로를 억지로 내서 남구 쪽에 있는 축구장이나 이 쪽도 수로 때문에 잘려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 전체를 시민한테,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줄 이런 환경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로가 있다, 있으면 용이하다, 이 부분은 완전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배치된 의견이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수로가 나고 예를 들어서 홍수 때에 초당 100t이 흘러가던 물이 이 수로가 생기고 주택이 형성됨으로써 담벼락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수량 자체가 밀렸을 때에 홍수대비, 다운동과 태화동의 홍수대비는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같은 환경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한 결과만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학자들한테 반대에 대한 수량에 대해서도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반대의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국장님과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시의 의지가 뭐냐, 물론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나겠죠. 그러나 우리 시가 과연 여기에 택지를 3만5,000평정도 개발을 해도 괜찮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를 어떤 식이든 간에 시민공원을 만들고, 이것을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보상비가 턱없이 높아 가지고 시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태화뜰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평 사주기 운동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을 달리 개념을 말씀드리면 고속전철만 울산에 유치해 가지고 울산이 발전되어야 되겠습니까? 원전이 서생지구에 안 들어와서 울산이 발전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시민 취수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고속전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도 에코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추경에 안 올라오겠습니까? 몇 억 정도 올라와서 에코폴리스, 생태도시화를 내년에 발표하기 전에 어떤 결과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런데 태화뜰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서 훼손을 한다는 이런 생각은 한번도 안 가져 봤습니까? 도올 김용옥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둘 때에 자연보호이지 인간이 감히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느냐,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보호다’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빌미로 해서 택지를 풀고 수로를 뚫고 훼손하는 것보다는 어떤 홍수에 대비한 그런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이 개인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여기 전체에 대해서, 제가 ’94년5월 울산시에서, 일반시 때입니다. 태화뜰 용도지역변경반대촉구안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반대안을 제출한 것도 가지고 있고, 또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 안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가지고 있고, 또 아마 조금 이게 문제화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지방소위원회의 회의록도 결국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서 이 부분도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우리 시의 뜻이 어떤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우리 시의 입장,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우리 울산시가 대처하는 방안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현실보다는, 그런 이치보다는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여기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울산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기본취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2만불 시대가 도래되면 지금 동강병원 앞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우리 울산시가 매입을 해야 되고, 동강한방병원도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선에 대한, 로얄예식장, 그 선을 다 매입을 해서 용궁소 위에 태화루도 다 복원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생태도시를 만들 수 있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12경, 절경만 가지고 12경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울산의 13경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태화강을 만들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만약에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를 상대로 하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하든, 옛날 낙동강오염에 대해서 반대했던 궐기대회, 고속전철유치, 국립대 이런 기타 등등 우리 울산시가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도 그 많은 울산시가 채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은 넣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하고 한번쯤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얻은 부분인데 건설교통국장님에게 한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하천계획 입장은 ‘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건설교통부 안의 최고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청정비기본계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안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입장은 생태공원문제, 이것은 나중 일이다, 도시계획적인 부분만 자기들은 업무를 취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알고 있는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부엔지니어링 이 쪽으로 용역을 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어떤 입장표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한번 취해 보지 않았다, 늘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혹시’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인 대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당초 ’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시의회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도에서 22명이 안 되니까 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정말 벼락치기로 통과시켰다는 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단시간에 끝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어떤 식으로 관철될 때까지는 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울산시민들한테 여기에 이렇게 수로가 나고 3만5,000평이 되고 불과 TV토론회에 좀 나오고 언론에 조금 쏟아져 나와도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태화뜰에 있는 이 분들한테 가서 여기에 이렇게 3만5,000평의 택지가 개발이 되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조망권 자체에 완전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번쯤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밀려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노라고 자신있게 한번 홍보를 하십시오. 자신있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라도 먼저 용도변경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의지를 가져주시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울산시 행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뢰성이 느껴집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끝이 날 때까지는 지금부터는 울산시의회의 입장도 있겠고, 또 중구의 중구민들의 입장, 크게는 울산시민들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시민정책으로 펼쳐 나가서 꼭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꼭 지켜지리라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질 때까지 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같이 협심을 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만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체, 오늘 참고를 해서 건설교통국장을 모셨으니까 같이 질의를 하면 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환경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5만5,000평 택지가 그나마 제방축조선 자체가 2만평 밀렸다 아닙니까, 그죠? 수로 뒤쪽으로 2만평 밀렸다 아닙니까? 이 정도로 자기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로민원이 울산시민의 입장이 있고 하니까 또 2만평을 뒤로 물렸거든요. 그래서 5만5,000평 중에 2만평은 거기 제방축조선으로 해 가지고 고수부지 비슷하게 내어주고 다시 3만5,000평만 택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시의 어떤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이 3만5,000평도 우리 시의 돈이 아닌 정부의 돈을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다, 기 5만5,500평 중에 2만평 들어간 그 분들도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야기되어야 되고, 그러면 3만5,000평 더 야기되나 2만평 야기되나 똑같으니까, 열 명 우는 것하고 네 명 우는 것하고 그 차이 아닙니까? 열 명 울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불과 100명을 위해서 110만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면서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