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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08-29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남도의 환경보전과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지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6일 대산 독곳리에 위치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직접 찾아주시고 면밀히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 보고 드린 2003년 업무계획이 위원님들의 애정과 세세한 보살핌 속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보건환경 현안과제에 대한 검사연구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도 인사이동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길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총무과장은 도 총무과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지역환경 오염도 조사에 대한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 방금 보고하신 대로 하천 수질측정망 확대라든지 처리를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그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말 맑은 물, 특히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 물고기가 노는 깨끗한 하천을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다같이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소하천 27개, 호소 37개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측정망을 통해서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하천의 경우는 우리가 노력을 해 보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해서 하천이 맑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려 보면 수질관리과와 협조체계를 먼저 구축해 가지고 하천 오염도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지역 인근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먹는 물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읽고 아주 참 좋은 자료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천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하천 오염도 또 우리 지역 하천은 어떤가?" 라는 제목으로 오염도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또는 그 지역주민이 심한 곳에는 읍면과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총화협의회라든지 읍면통장이나 이장회의 때 또는 주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면 스스로가 그 하천을 청소하고 오염원을 제거할 것이고 또 오염 예방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있다는 홍보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깨끗한 하천으로 변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런 좋은 하천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오염도에 대한 공개를 하고 또 해당 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에 보니까 마지막에 폐기물분석과장이 계신데 충청남도 폐기물 분석 의뢰절차 그리고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충남에는 폐기물 중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검사에서 간이상수도도 도내에 상당히 많은데 간이상수도검사 실적이 있는지 또 검사하셨으면 지적한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에 지적사항이 잘 조치되었는지 확인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지금 천안과 서산 두 군데하고 해서 세 곳이 있는데 황사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알지도 못하는 곤충들이 상당히 많이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이 되고 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추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Q마크를 하는데 잔류농약 품질규격검사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출하시에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 검사 일자를 부착해 가지고 출하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러므로 해서 도지사추천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농산물이 되어서 판매량이 늘어나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유환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도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식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것이 방금 보고도 들었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 몰상식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유해식품첨가제를 넣어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주민들은 식품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만이라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식품·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이런 것이 어떤 기관과의 유대가 어떻다, 주어진 법이 어떻다 이것을 앞세우시는데 정말로 도민을 위한다면 포괄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동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우리도내 주변에서는 없도록 차단할 수 있는 인식이 되게끔 더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의 원의 방침 또 앞으로의 각오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누구든지 아는 바와 같이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주 가정마다 정수기가 거의 있을 정도로 보급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정수기의 효능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것이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해서 검사하시는 것을 각 지역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읍면단위, 시단위에 정수장이 있고 또 정수장에서 그것이 노후된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에 들어가니까 각 지역마다 가정에서 직접 수돗물을 받아서 이것을 의뢰해서만이 아니라 아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든 지역마다 이것을 수거해서 계속 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해서, 그 물을 공급하는 자치단체나 기관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 그것을 상시 지도해 주고 검사해 줘서 또 거기에 대해 첨부 말씀을 드린다면 치아에는 불소의 성분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수장의 일하는 사람이 그 날 그 날 배합하는 것은 누구든지 거기에 종사하면 다 기본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나서 한 번 가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하루의 기분에 따라서 투여량도 많이 달라집니다. 또 지금 배수관도 노후되어 있는 것이 많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충청남도 내에서 급수되는 먹는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검사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돗물을 못 믿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 매사를 이런 것에서부터 주민이, 국민이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업무에 부여된 국민건강을 위해서 더 좀 적극적인 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세 번째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지난 번 서산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천안 원성동하고 서산 독곳리하고 서산 동문동에 있는 것이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넓다면 넓은 지역인데 서산지역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위치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서산이 바닷가라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고 공기가 좋은데 그 곳에 가서 원장님과 대기보전과장님이 설명할 때 천안보다 대기오염 측정도가 못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바닷가이고 청정지역인데 대기오염이 못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한 곳은 내륙지방에 설치해서 충청남도 고루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한 군데에 똑같은 것을 두 개 설치하면 측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장을 가 봤을 때 내부의 컴퓨터에서 측정은 물론 현대화된 장비라 그것을 믿고 하지만 그동안 대기오염된 도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전 도민들한테 알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다른 주민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도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이 훨씬 넘도록 대기에 황사현상이 몇 번 있었다 하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도 문제입니다. 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방법도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측정망 위치도 내륙지역으로 한 군데를 바꾸어서 해야만 충남에 고루 대기오염측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에서 연기, 논산, 당진 3개 지역 유문등을 가동 해 가지고 실시했는데 어떻게 3개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또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체는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10시간 이내라는 것이 작년도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10시간 그러면 10시간동안 농산물이 매매가 안 된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농약 검사하는 기계를 현장에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64건 검사 중에 7건이 먹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셨는데 상수도 노후관이 16년 이상된 것을 검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16년 전, 20년 전에 설치한 수도관은 철로 시설했는데 요즘에는 피막을 입혀서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관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16년 된 관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이렇게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게 나오면 환경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관을 교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 보령시 화성산업을 가봤습니다. 화성산업의 침출수에 대한 검사의뢰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를 봐도 보건환경연구부장님 한 분 계시고 여섯 분이 거의 검사·조사·분석과장님으로 직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주요 사업이 대부분 먹는 물 검사 아니면 전염병 관련해 가지고 세균검사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식품이나 농산물 검사하는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차라리 검사소로 바꾸어 가지고 검사기능에만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도 의회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14쪽에 보면 도민생활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현실화 추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항목은 9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가공식품 중 칼슘 함유량 조사를 해서 무분별한 홍보 억제 및 표시기준 설정의 기초자료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해서 제조회사에 그런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 도민 건강생활하고 연관이 없다고는 않겠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황토를 이용한 중금속 제거효율 연구같은 경우도 거의 황토가 이런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이론은 이미 다 제기된 것입니다. 정말 연구를 위한 연구제목 설정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중국산 개고기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해농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품이 있어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그런 개고기를 먹고 나서 문제된 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농촌에서 부업으로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금년에 날씨 관계도 있지만 복날에 보신탕집들이 다 울상을 지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남도내에 유입된 개고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농민에 대한 피해도 없고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식생활 쪽에서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검사 부분 외에는 도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너무 없다, 항상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 리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별도로 지역마다 농수산물 검사를 별도로 하는 검사소들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립농수산물검사소의 지소가 시군마다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폐쇄하고 그런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원화 해 가지고 받아서 시행을 하든가 현실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무엇인가 업무추진의 현실화 문제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개편에 대해서 구상하시는 것이 없는지 또 조금 전에 이용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사기능만 주로 수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단속업무라든지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복지환경국하고 직제를 합치는 것이 오히려 좀더 현실성 있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하천 수질측정망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 절차와 실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폐기물의 절차는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지 않고 사업자가 의뢰해서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6월 말까지 92건을 검사해서 6건의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소각제 2건, 폐토사 1건, 공정오니 2건, 무기성 오니 1건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문제점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은 그 검사과정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도내의 폐기물 매립장 주민과의 갈등문제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지 파악이 덜 됐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폐기물들이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했던 사업장에 그대로 매립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받았을 때, 물론 연구원에서는 결과만 통보하지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해당 부서에서 사후조치가 되어서 매립을 중단하게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합한 문제가 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결과만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게 협조공문 내지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업체나 시군에서 채취되는 가검물에 대해서 성적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으로 최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간이상수도의 검사실적과 지적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6월 말까지 471건을 검사해서 21건이 부적이었습니다. 부적내용은 세부적인 것이라서 자료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 말씀을 드릴까요?
운용

최운용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내용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다시 이용하려면 소독시설을 한다든지 재검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합격이 될 때 음용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이 되면 그것을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자동측정망이 세 곳에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곤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대기측정망으로는 이러한 위생 곤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먼지, SO2, CO, O3, NO2 등 5개 항목만 지금 분석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에는 곤충 문제는 측정할 수 없어서 연구원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등을 느끼고 있던데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대기측정망으로써는 할 수 없고요. 대기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치경

인치경대기보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으로써는 할 수 없고 위생곤충 관계는 국립검역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아니, 검역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람을 타고 황사와 같이 날라 온다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치경

인치경대기보전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황사를 조사한 것을 보면,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보면 곰팡이, 세균은 검출이 됐습니다만 바이러스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위생곤충은 안 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모기만 위생검출을 하고 현재는 위생곤충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세 번째로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검사에 소비자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하시기와 또 농약검사를 했으면 검사시기 표시를 해서 할 필요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우리 도 농정유통과와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질의가 빠졌는데 상수도 검사를 민관 합동으로 수돗물 급수 과정별로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적합 시설이 4개소라고 하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이 4개소는 시군 상수도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녕

이미녕수질보전검사과장

수질보전검사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보령시 정수장과 청양군 간이상수도에서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회 연속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결과가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령시는 정수장과 수도꼭지 2개에서 부적이 나와서 총 4개 시설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에 4개 시설이 나와서, 그 사업의 목적이 1차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 시설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시설에 대해서 5회 연속 하니까 주로 정수과정에 약품을 잘못 넣는 경우가 많아요. 탁도부적합이 많은데, 연속 하니까 뒤에는 다 합격이 됐습니다.
운용

최운용위원

그래요? 뒤에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용

최운용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작년에 어떤 시군에서 바이러스 문제때문에 상당히 이슈화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광역상수원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러한 부분인데, 하여튼 관에서 하는 시설만큼은 지적이 안 되도록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시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는 단속권이 없고 시군에서 단속된 업무를 철저한 검사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 협조공문을 내서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의 출하시기에는 농산물을 신속검사를 하고, 또 명절 성수 식품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어떻게 씻어 먹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소멸이 되는가, 농약이 며칠이 지나면 감소가 되고, 과일 껍질을 깎으면 얼마나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적인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홍보책자나 홍보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올해에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산품만 아니라 일반식품 가공되는 것까지, 물론 단속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또 행정이 행정을 위해서는 안 되고 연구기관이 중요한 기관으로써 주민과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자꾸 홍보하고 계도하고 알려줘서 주민들이 믿고 고마워 하는 중요한 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는 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먹는 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민관합동으로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수도사업자들이 1일 검사, 주간검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항목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항목은 월 1회씩 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적·부를 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먹는 물의 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에도 「먹는 물 알고 마시면 건강합니다」 그런 책자를 6개월 동안 고민해서 수돗물 이용방법이라든지 궁금증 등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먹는 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책자도 받아봤는데 좋은 내용이 실려서 잘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도 단위인 훌륭한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도지사께서 도정방침의 슬로건이 "4천만이 와서 살고 싶다", 또 인본행정, 인본위주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 마음을 위해서 이런 도지사의 도정을 이끄는 슬로건인데, 우리 시대에 충남하면 그래도 뭔가 물이 좋다, 환경이 좋다, 공기가 좋다 이러한 도지사의 슬로건대로 정말로 충청남도에서 물만은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물이고 잘 걸러진 물이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도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끔 여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것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행정이라든지 다른 애로사항 있는 것은 저희가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고 도와 협력해서 도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생활민원이고 정말로 도 자치단체에서 도민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오염측정망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대기오염도표가 없었다 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현지방문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은 위원님께 현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93년도, '94년도에 환경부에서 설치해서 2001년도에 연구원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천안 한 군데는 우리 도의 제일 큰 도시라 했을 것 같고 서산에 두 지역을 한 것은 대륙지방 또 대산공단 때문에 두 군데를 설치했지 않는 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해마다 한 군데씩 증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지방이라든지 서해 쪽으로 늘려서 앞으로 도내에 일곱 군데로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남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기오염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충남대기실태보고서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현지주민들하고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그 오염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내년도에도 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당진에 한 군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이 모순으로 지적됩니다. 왜냐 하면 서산에 두 개 정해져 있는 것이 한 군데는 내륙지방으로 왔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서산에 두 개를 놓고, 그 서산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이 당진 아닙니까? 서산에 두 개 있는데 새로 만든다고 할 때는 내륙지방으로 분포를 골고루 해 놓아야 되지 또 당진에 만들어 놓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생각의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산에 두 군데 있으면 한 군데는 공주나 부여, 연기에 고루 해 놓아야지 내년에 하는 것을 당진에 또 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설치의 행정주체는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에서 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원장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얘기해서 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해야지요.

차성남위원장대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3개 지역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 지역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국립보건원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연기지역 한 군데만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논산과 당진으로 확대해서 세 군데를 하고 있고, 일본뇌염 모기는 주의보, 경보로 해서 몇 포인트인지 조사해서 주의보와 경보를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열다섯 군데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해서 세 지역만 해서 우리 도에 일본뇌염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10시간 이내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비를 놓고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최고의 어려운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전극을 넣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장비가 네 대, 다섯 대의 고가장비인 정밀분석기를 놓고 거기에 시료를 전처리 하여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한다면 현장에 이런 다섯 대의 장비를 놓고 바로 우리 연구원이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으면 두 세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채취는 현장에서 하지만 연구원에서 분석하는 방법이지 현장에서 검사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유념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수도 수질검사 7건의 부적이 나왔고, 노후수도관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 교체건의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 줘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노후수도관이 있는 곳 또 도내 정수장 중에서 수질이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순서에 맞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령시 화성산업 침출수 검사한 실적이 있는가 질의를 주셨는데 6월 27일 우리가 통보했습니다. 침출수 27항목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그 때 기준 이내로 처리되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안 해 봤고 27일 통보한 것 1회만 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분석과장 일어나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거의 분석자료를 알 수 있겠습니까?
관희

이관희폐기물분석과장

(집행부석에서) 폐기물분석과장 이관희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올해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올해말고 2001년도, 2002년도 말이에요.
관희

이관희폐기물분석과장

(집행부석에서) 과거에 한 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예,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령 화성산업사에 대해서 침출수 검사 실적은 최근 5년 정도의 실적을 뽑아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전영환 위원님이 안 계신데 자료로 드릴까요?

차성남위원장대리

서면답변 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원장님!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노현웅입니다. 최민기 위원님이 하천수질측정망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수질관리과와 협조하여 수질조사 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하시고 또 홍보활동과 오염도 공개 및 현황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환경조사과로 갔지만 전부터 환경조사과에서 측정망 관련 해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한 번 준비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가 지역이 멀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을 배분해서 하기 힘들어 가지고 읍면동 단위까지 검사하기가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시군단위까지는 관리를 하는 하천들이 많습니다. 그 하천 27개가 주로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매월 수질이 올라가 있고, 읍면동 단위까지 하려고 하면 인력 등이 문제가 되겠고 또 문제는 수질검사 결과가 이번 에 비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 깨끗해진 데를 그냥 가서 바로 떠가지고 수질검사에서 깨끗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천수질이 아닙니다. 하천수질을 대표할 수 있으려면 정기적, 주기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해야 수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읍면동 단위까지 전부 검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수질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은 시군단위까지는 하지만 읍면동까지 검사를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현황판도 사실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가능한 한 최소 단위 읍면동까지 볼 수 있는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과와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고맙습니다. 소하천 관리 27개인데 소하천에 보면 읍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천이 얼마나 오염되었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싶어합니다. 생활폐수든 오수든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하천 앞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의지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예산이 된다면 읍면동의 수질을 직접 환경담당자에게 채취하도록 하고 그것을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서 그것을 관변단체 회의할 때 공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황판은 27개소 소하천 정도만 설치해 놓아도 괜찮을 것인데 직접 여기에서 하시기 어렵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수질관리과와 협조해 가지고 현황판을 예로 들면 우리가 고액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정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요즘은 시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 가지고 다 자기네가 예를 들면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의뢰하면 오히려 자기네가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들이 느껴줘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것도 연구활동 중의 하나의 실천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웅

노현웅환경조사과장

감사합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이 계획한 업무 하나 하나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신방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대리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심사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여성정책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이 부득이 하게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미국, 캐나다를 해외공무출장 중에 있어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전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여성정책담당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특수시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이번에 평등문화가정 패 수여가 있었는데 수여 대상자들의 선발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시군에 선발위원들을 선임해서 또 도에서 2차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의가 된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고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에 요보호여성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밑에서 7째 줄에 6월말 24명이 보호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4명의 실제 명단과, 실제 인물과 확인절차를 어떤 공무원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1일 명예여성정책관제 실시가 있는데 명예여성정책관으로 도단위 단체회장 11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4회를 실시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여성정책관실 자체가 여성평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 중에 기존에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보다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도단위 단체회장이 또 반복되고 그 사람들이 여성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해외연수 등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정해져 있는 특정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에 연관된다면 무슨 평등사회가 구축되고 도의 여성정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발굴되어지지 않은 잠재해 있는 능력있는 여성들을 보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고 또 실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여성운동에 앞장서야 하겠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줘야 됩니다. 거듭되어지는, 이미 사회에서 부각되어지고 여성계 대표라고 하면 매번 나타나는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여성정책관실 자체가 본 위원 생각에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1명 위촉 해 놓고 4회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부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니까 시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발굴 또는 추천하여 명예여성정책관으로 임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서 여성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했는데 거기에 취업상담이 7,860명, 취업이 6,945명으로 일용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 있는데 취업상담이 인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에 직업소개소가 있고 유료 직업알선소가 있고 대개 그 쪽으로 몰리는데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었으면 이렇게 잘 될 것인지 이것을 센터별로 어떤 직업을 알선해 주었는지 통계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허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 해 가지고 농어촌 여성교육 3,000명인데 이 교육은 언제 실시할 것이며 또 실시할 방법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소는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인지 집합교육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여성 복지서비스의 확충과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활동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을 폭력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남성이 폭력 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7페이지 말씀하신 6월말 현재 24명 보호 중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복지기금 사업추진 해 가지고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2개소 1억2,600만원이 있는데 37가구에 103명이 입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어떻게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아울러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지금 사회가 아주 혼란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정이 파괴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건전한 가정만들기캠페인 또는 교육, 연수 이런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을 계획하고 시책으로 활동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문봉호 담당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담당님! 들어가서 앉으셔 가지고 자료준비 해 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운용

최운용위원

하반기 중점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여성 인명록을 보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전문인력을 발굴해서 D/B화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여성인 력들 통역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노출이 안 되어 있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실 것인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D/B화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생활속의 평등문화 운동은 양성평등문화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석 명절문화 개선이라든지 연말연시 회식문화 개선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운동이 어떤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시군, 여성협의회들과 5대 생활문화 개선을 역, 터미널 등에서 전단 배포 및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인 것 같은데 명절문화에서 과연 남녀양성평등의 불평등한 사례가 무엇인가, 회식문화에서 양성평등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아마 운동을 전개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관이 안 계시므로 각 담당별로 자기 부서 것은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여성정책담당께서는 분야가 아닌 부분은 나누어 가지고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등문화가정 선정에 있어서 시군에서 모든 것을 담당했다고 도에서는 한 것을 일단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이 문제도 그 분의 어떤 인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소 위원님들끼리도 공유했던 부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지역의 시군 여성담당 공무원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변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기 보다 그런 형태가 많았다고 보여지고 좀더 검증이 필요했다,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신중을 좀더 기해야 이 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충남직업보도원은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명단 자꾸 불가 얘기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만 자료로 주기 어렵다면 비공식적으로 위원회사무실에서 실제 명단만 한 번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복지담당이 여기 담당이신가요?
직접 나가 보셨어요?
그러면 담당이 누구세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여성복지담당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한 번 나와 보세요. 직접 가 보셨어요?
숫자도 파악해 보고 실제 운영이 잘 된데 가 보셨어요?
취소했지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본 것인데 동네 어른들이 일부 와 있고 실제 거기 없는 사람이 명단으로만 있더라는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불시에 한 번 가셔서 결과를 두 번 체크해서 감사 때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 할테니까 상세하게 소신껏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건전한 가정만들기인데 행복한 가정하고 건전한 가정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가정만들기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용면 위원님처럼 지금 여성의 평등은 위원님들 모두가 공유하고 저도 공유합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일부분에서 너무 침체해 있기 때문에 의미있게 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예우를 해야 한다. 어제도 모 여성단체대표들과 천안시 모 모임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표현자체를 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남편들이 경제권을 상실하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타서 쓰니까 자녀들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사회적 문제될 수 있는 가정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지원하고 협조하고 또 슬기롭게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가정을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지위 여러 가지 것들이 일정하게 갖추어져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운용 위원님 질의는 여성정책담당이 말씀하시고 다른 담당님은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대답없음」

운용

최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위원님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
병기

유병기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유환준입니다. 늘 여성정책관실 보고를 하면, 여성정책을 잘 하려고 하고 여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반은 여성 반은 남성입니다. 남성을 바꿔야 여성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성문제를 개선시키려면 남성의 의식을 바꿔놔야 만이 여성의 문제가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성한테 여성을 위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나 시책이 없어요. 그냥 모두 여성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성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성의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기

유병기위원장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문제점이나 보완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수립 시행하여 충청남도 여성의 여권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현

신방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자소득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현재 32억원이나 조성을 해 놨는데, 융자나 보조사업을 보면 1년에 1억원도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앞으로 50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목표달성은 언제쯤이고 또 이렇게 많은 기금을 모아놓고 그 기금에서 1억원도 지출을 못할 것 같으면 굳이 기금을 조성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그때 그때 답변을 주시고, 여성정책관이 안 계시니까 곤란한 것은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모자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이중으로 주지는 않으니까, 특별히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차라리 거기를 안 들어가고 별도로 자녀들과, 요즈음은 지원금이 많이 늘다보니까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도 정책에 변화가 왔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기금에서 융자사업을 보면 4가구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융자해 줬는데 그렇다고 보면 보조도 아니고 융자인데 한 가구에 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할 때 지금까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2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언제 적 200만원인데 지금까지도 200만원인지, 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더 해 줘야되지 않을까? 또 자녀대입등록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지원해 준 것이 59만원이에요. 요즈음 등록금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400∼500만원씩 가는데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것도 1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학기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리하게 올려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아까 업무보고가 끝났으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1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 보조위탁, 여성주관 행사 이게 다 같은 한 행사이지요?
성립전 예산 국비 1,500만원이 언제 배정됐습니까?
그러면 행사는 7월에 했지요?
국비요청을 해 놓고 도비 1,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2,500만원으로 행사를 한 거지요? 유관순 체육관에서 한 행사 아닙니까?
이러한 행사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이미 다 집행하고 의회에 계상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비가 배정이 안 됐으면 이 행사 준비 안 하셨을 겁니까?
그런데 성립전 예산은 이런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성립전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을 했겠지만 도 여성주관 행사로 해 가지고 유관순 체육관에서 시군 여성들이 다 모여서 좋은 행사를 의미있게 진행하려고 물론 애를 쓰셨지만 이 계획이 있다면 당초 예산에 국비가 내시가 안 되면 1차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하셨어야지 맞지, 2차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병기

유병기위원장

앞으로는 여성부에 건의해서 성립전은 천재지변이나 긴박한 상황이어야지 행사비를 성립전에 쓰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아예 성립전에 썼으면 월급을 털어서 해결하든지 그 전에는 행사를 하지 말든지, 그리고 위에다 "행사 못한다, 미리 예결위에서 통과하기 전에 안 주면 못한다" 이렇게 건의해서 5∼6월에 행사할 것을 7∼8월에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사업비로 150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에 여성단체가 몇 개 있나요?
그 위에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에 15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11개 중에서 예산배정이 안 된 단체도 있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단체 중에서 예산이 혹시 없는 단체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유권자연맹 같은 데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여성자원활동 사업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11개 단체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무실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 단위 단체 행사하는데 2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행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단체에 조금 주는 인심쓰는 식 성격의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와 주려면 확실히 도와주고 안 도와주려면 안 도와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163페이지에 여성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한부모가족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모부자보호가정 아니에요?
그런데 명칭을 이상하게 해 놓아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시정하라고 해요.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주로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여성주간행사 지원 성립전 예산 2,5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여기 각 시군 행사비로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시군에 준 거예요?
받아가지고 시군에 준 거예요?
시군별로 지원해 준 내역이 다르잖아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활동 사업비 1,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어느 시군, 어느 단체에 지원되었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서면으로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1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