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박현용 총무과장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으로, 이서규 교육운영과장은 자치행정국 총무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02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쪽 2003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게 아니고, 지금 간부명단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교수로서 교육발전담당관 권희태 서기관, 그 다음 지방행정사무관 이필수 교육연구담당관, 그 밑에 교육자료담당관 행정사무관 오상기, 이렇게 3명의 담당관이 지금 제1정책담당관, 제2정책담당관, 제3정책담당관으로 지금 겸직발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상황을 보건데 도 본청에 와서 정책담당관으로만 일을 하고 있지, 교육발전담당관·교육연구담당관·교육자료담당관으로는 근무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와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 정책담당관으로서만 일을 하지, 공무원교육원에 해당되는 보직을 받고 있는 담당관으로서는 근무를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때 공무원교육원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17일자로 서기관급인 3명이 도 본청 정책 1·2·3담당관으로 근무지가 조정됐습니다. 근무지만. 실제 소속은 교육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원 교수요원은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급 교수 3명을 포함하여 전체 20명입니다. 그래서 실무과목은 교육원 운영방침이 원내 교수요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법학과목이라든가 전문적인 과목은 그러한 특별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과목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내교수는 17개 실무과목에 대해 담당 교과목을 지정하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본청 서기관급 3명이 담당하는 교과 과목에 대해서는 본인도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않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본 교육원의 교수요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권희태 정책1담당관은 오세희 교수요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필수씨가 예산업무를 봤는데 이것은 김기병 지금 현 교육운영과장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오상기 정책3담당관이 담당했던 기획실무는 임민환 운영담당이 지금 복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운영상에서는 외부강사에 더 의존하는 율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실제 실무과목에 운영하는 것은 커다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직제를 개편을 하든가, 증원조정을 해서 교수로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 본청으로 줘 버리고 이 교육발전담당관 하고 교육연구담당관·교육자료담당관 직제를 폐지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원에서 교육원 교수를 본청에서 활용하는 예는 우리 충남 뿐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직제를 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이 전국 통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면 그 인원자체를 정원이 깎이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현재 주어진 정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본청에서 근무지정만 해 가지고 여기서 일반 기획업무를 보도록 하면서 또 자기가 평소에 전공했던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혀 교육을 담당 않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수로 임명됐으니까 최소의 임무는 담당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 이 사람의 주된 업무는 교수로 하는게 아니고, 여기 와서 정책담당관 노릇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업무전체를 볼 적에 100% 보면 불과 10% 미만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를 보지, 본청 업무를 볼 거예요. 잘 알아 듣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다 해서 서기관 TO를 본청으로 없앤다고 볼 적에 서기관 TO가 3명이 죽기 때문에 인원을 하나 따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드는데 기존 증원도 감원될까봐 그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도 본청에다 서기관 세명을 더 주는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어차피 그 일을 하니까. 도 본청에 와서 본청업무를 하니까.

그것은 본청에서는 서기관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행자부에서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교육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것 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영어연설대회에서 우수한 공무원은 해외 배낭연수를 가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또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주 바람직스러운데 자치행정과 하고도 사전협의가 되셨는지?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 오는 것이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수하게 상위권에 입상을 하면 배낭여행을 꼭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가 되셨느냐고요?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쪽에서 사전협의는 된 겁니까?

예.

왜냐하면 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면 마이동풍같이 흘려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도청이 산하기관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전협의가 안 됐으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충분히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 많은 분들이 정말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훌륭한 공직사회의 집단이라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규정을 밥먹듯이 어기고 어떤 규정이나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윗사람 눈치나 보는 안일한 공무원들이 어쩌다 하나씩 있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 명예에 먹칠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여기 교육과정에서 정신교육과정이 있는데 정말 정신을 새롭게 불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임시회에서도 모 공무원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결재권자에게 보고도 않고 독단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200만 도민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친 일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한 명까지 정신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많은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이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교육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한 공무원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홍용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대강당 음향장비 교체를 올리셨는데 음향장비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건데 지금 교체하는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한 것이 '94년입니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94년 이후에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예.

모쪼록 좋은 음향장비로 교체해서 교육을 받는데 좀 더 신바람 나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음향장비로 교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 예산이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게 감액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보면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설인데 이것이 교육용으로만 시설하는 것인지, 또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발전되는 것을 교육원에서 사용하면서 교육용으로 겸해서 시설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원에서 실제 전력 쓸 것을 일부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사용되는 것을 교육생들이 실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의 오수처리시설은 142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각형으로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던 그 방식으로는 수질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질기준을 강화하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3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 운수연수원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을 관계 전문가와 충남발전연구원과 자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장래적으로는 공주시에서 하수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를 시키고 또 운수연수원도 같은 충청남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운수연수원 별도로, 또 교육원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장래적인 측면에서 합쳐가지고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우선 당장 법률이 개정되어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공주시의 하수처리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모쪼록 오수처리시설을 다른 곳과 공조를 해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