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택, 도시, 상하수도, 도로 및 교통재해 대책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민원도 많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주민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행정이 실효있는 도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충청남도의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업무추진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 하나 점검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입추 처서의 절기도 이미 지났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난히도 잦은 강우와 함께 아직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주택도시과 건축담당으로 부임한 김순경 담당입니다. (인 사) 주택도시과 건축담당에서 주택도시과 신도시 시설팀장으로 부임한 이용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에서 치수방재과 방재담당으로 부임한 박민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힘드시지 않아요? (보고중단)

괜찮습니다.

쉬엄쉬엄 하시지요.

나머지는 얼마 안 남아서 간략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 30분 더 걸릴 것 같은데 정회했다가 또 듣고 하십시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조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한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9쪽에 보시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포권에 있는 6개 시군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 정보에 의하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는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추진기획단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추진기획단장은 행정부지사십니다.

내용설명은 잘 들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단장님을 위시해서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면서 해당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당되는 사업내용을 설명 했고 이해를 구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지원을 보냈을 때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노력을 직접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다만, 타 부처는 다 긍정적인 의견이 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대를 합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지역 지정을,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전국에서 백제문화권 하나만 현재 있었고 또한 내포문화권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1조2,000억원이라는 사업을 또 투자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 참여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 발전계획과 반대되는 맞지 않는 이러한 정책적인 처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아주 반대를 하고, 저희 부지사님이나 특히 지사님이 올라가셔서 이 문제에 관한한 장관님한테 이것 하나만이라도 실현시켜 달라는 직접 찾아서 하는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연고 있는 이런 분들까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것을 성취시키려고 노력을 최대한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여기 건소위의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볼 때 기획예산처 의견은 확고합니다. 예산실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충남·충북·대전 그래서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기획예산처의 소관부처 과장들을 모시고 자유스러운 대화 건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안되고, 그것이 왜 안 되느냐"를 설명도 했는데, 그 뒤에도 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와서 드려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도 올라가서 말씀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총체적인 노력을 하는데, 최대한 이것이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10쪽을 보시면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우리 홍성지구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해서 저희 홍성지구는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2003년도 추진상황에 열한 가지 사업에 205억원을 투자해서 종합진도가 17%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청양, 홍성, 태안, 보령지구의 4개 지역에 대한 2003년도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2003년 이후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시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시지역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시의 국도사업이 있고, 시의 시도사업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전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시도 해당되고 군도 해당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이요?

이것은 일반지구가 아니라 도시가로망이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 면 같은 데는 읍급 지역도 있고 면급 도시계획이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에는 5개 시만 나와 있기에 혹시 타 군은 포함이 안 되었나?

예, 5개 시는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가 5개 시가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군에 대한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주민숙원 사업에 포함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자료로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선정기준, 선정을 도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군에서 받아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의 도시계획정비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로망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 선정과정과 내용을 적어 주시고, 현재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단위는 놔두시고 군단위 해당되는 현재 2003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과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도에서 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청양간 21.5㎞가 2003년 실시설계 착수, 2004년말 완료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홍성에서 청양간 21.5㎞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방도 609호선 2003년 실시계획 착수, 2004년 공사착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홍성∼덕산선입니다.

그러면 광천에서 청양간 도로는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기에서 가다보면......

아직 그것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양에서 홍성간......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이 실시설계가 내년 말까지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양에서 광천간은 아직 계획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착수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백제문화권 사업 중에서 2003년 추진실적이 종합진도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부여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종합진도가 54%로 보고를 받았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혼동이 되네요?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만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46%는 우리 도에서 공주, 백제큰길, 탄천지역 이런 연관된 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34개 취락지역을 9월에 해제한다고 했는데 34개 취락지역에 대한 지역명칭, 인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4쪽에 위험교량이 재가설 42개소, 부분 보수 30개소, 정밀 안전진단 교량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교량의 명칭, 교량이 언제 가설되어서 몇 년 됐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이번에 가설된다, 이렇게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2개소의 재가설, 부분보수에 30개소, 정밀안전진단 7개소 교량의 명칭과 연혁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4페이지 소하천 정비를 63개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63개소의 하천명칭을 제출해 주시고, 35페이지 금강종합개발사업에 저수호안이 6개소, 고수부지 5개소, 선착장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선착장의 명칭, 어디, 어느 곳, 고수부지가 어느 곳, 저수호안은 어느 곳, 이런 장소와 명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임상전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바로 되겠습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이은태 간사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되겠는데 임상전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금산에 집중적인 호우가 와서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 특히 국장님은 길이 무너져서 저하고 같이 산 고개를 넘어 다녀 가지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시면서,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해서 기대가 보통 큰 게 아닌데 그 문제가 해결됐나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그때 고생이 많았어요.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이은태 간사님께서 걱정하니까 국가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앙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데 아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다 라는 얘기를 굳게 믿으면서, 아울러 우리 충청남도도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같은 것은 1조2,300억원 예산을 세우고 있고, 역세권사업으로는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쪽으로 해서 1조6,500억원입니다. 그리고 아산만권 사업으로는 2조3,200억원, 백제문화권사업은 2조1,400억원, 금강개발사업 등등해서 묘하게 어느 군만 빠진 것 같아요. 다 그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중앙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지만 균형발전에 뭔가 잘되고 있는가, 그쪽으로 됐다는 것을 탓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잘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에 일부 몇 개 군이 빠지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라는 뜻으로 하느님이 그랬나 그게 안 들어간 곳은 폭우가 내려 가지고 예산을 주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압니다.

어쨌든 예산이 왔는데 정말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해마다 전국적으로 이런 수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큰돈이고 국가에서 움직이고 행정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끌어 가지고 그 이듬해에 수해를 또 입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빨리 추진되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빨리 되어서 내년 수해피해를 막아줘야 되겠는데, 일례를 들면 우리 도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금산군 구례교 같은 것이 수해가 나서 작년 12월에 공사발주를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업자가 놀러갔는지 해외를 갔는지 5월까지 공사착수를 안해요. 그래서 6월쯤 와서 교량 기초를 한다고 파고 있으니까 장마가 져서 홀딱 엎어지고, 그래서 그 다리가 그때는 완전히 꺼진게 아니라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었는데 그것을 6월에 때려 부셔 놓고 지금 삽도 못 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쓰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때려서 그게 액수가 6백 몇 억이라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군데로 간 것이 419억원이고 보상비를 뺀다면 약 300억원 정도 되는데 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산군에 이번에 집중적인 수해 관련해서 우선 저희들이 도에서 해야될 일은 복구계획에 최대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개량복구가 많이 되고 내실있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예산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금산군에서 법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 시군에 17억5,000만원 이상의 부담이 될 때에는 지방자립도가 30% 미만일 때에는 별도로 복구소요액의 일정부분을 국비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간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는 금산군에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수백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금산군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약 36억원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런 부분들의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은 결국은 해당 자치단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금산군에서 군수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게 집행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상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주고 외주발주를 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그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 6월말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우기 전까지 착실하게 완공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사업도 시기를 다퉈서 우선 해야될 대상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우선 수해 유실주택이라든가 수해복구 같은 것은 연말 안까지, 날씨가 춥기 전에 빨리 집을 지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일정별 계획추진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기타 일반 사유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저희들이 연말 안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가 해당 소관 부서별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착공 내지는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전폭적인 관심과 업무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해당 시군인 금산군에서 조직적으로 수해복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도면밀하게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금산군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무리없이 해 나가도록 하면서, 아울러 구례교 관련된 사항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해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한다니까 고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애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구례교가 왜 그렇게 됐는지 발주하고 착공연월일 시기하고 앞으로 대안문제를 받아서 하나 주시고, 수해복구는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을 내년 수해 전에, 대한민국은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 중순까지는 장마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공고기간이다 입찰하는 시간이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것은 특이한 일이지만 작년에 635호선 150억원 확보해 주니까 대안입찰한다고 하고 10원도 못쓰고 11월에 가서 업자선정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런 절차를 다 찾다가는 내년에 또 그런 것을 당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군에 확실히 빨리 단축시켜 가지고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 잘 하신다니까 결과는 내년에 따질 일이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국회도 갔고 기획예산처도 들렸고 건설교통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미 다 확정 됐더라고요. 내년 2004년도 국비확보가 2003년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잘 됐습니까?

저희 국의 소관사항도 물론 그것은 저희 지역내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서 시행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조5,280억원인가 우리가 요구했는데 도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의 예산확보율하고 올해하고는 보통 10%∼ 20% 정도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행정부지사님실에서 그런 부분에, 삭감된 예산부분, 포괄적으로 확정된 예산에 대한 후속적인 처리를 해야 될 일 가지고 지침을 주시고 지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일단 포괄적으로 부처에 가는 것은 해당부처와 다시 가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요구된 내용을 다시 뺏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만 삭감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자로 국회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이 국회에 넘어가면서 당정간 협의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당정간 협의절차 관련된.....

그 문제는 알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 내지 20%가 줄었다, 한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SOC사업, 금산우회도로 2006년도 인삼엑스포 때문에 제가 국회를 들렸다왔는데 120억원 확보됐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18페이지 금산IC∼도계간하고 연무∼강경간 실시설계 용역완료 사업이 뭡니까?

금산IC에서 영동군 양산까지 4차선 실시설계가 끝났다......

지금 IC 금산 쪽으로 오는 반대편?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문제, 전주권 상수도 공사문제에 있어서 이번 에 금산에서 난리가 났던 일이 용담댐 물을 금산군민들을 못 먹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치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별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것도 먼저 저희들이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계획을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광역시설에 대한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인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금산군에서 별도의 어떤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기본계획에 상충되는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앞으로 유지관리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정적 수자원공급 그것만 따지지 말고 이후를 대비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산지역의 급수문제는 그것이 됐든 이렇게 됐든 어떻게든지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에 도로 명하고 물건 번지를 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산이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고 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하고 번지 쓰기를 않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앞으로 대전도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지도나 활용도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엄청나게 계획도 세워놓은 것도 있고 실행하는 것이 있고 잘 마무리 해 주시고, 특히 수해에 제가 걱정했던 것은 하여튼 내년에 장마가 오기전에 끝내야 된다는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시군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합동단속을 18개소 27회 하셨고, 또 정기 수시단속도 약 29회 정도 하셨고, 밑에 보니까 관내운송사업의 교육을 참여시켰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혹시 어젯밤에 일어났던 공주터미널 사건 보고 받고 계십니까?

보고를 못 받고요, 제가 어제 바쁘다 보니까 솔직하게 뉴스도 못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눈뜨면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교통사고고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젯밤에 공주의 시외버스터미널을 모두가 차단시켜서 못질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온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소란을 일으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부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그 안에 매표소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 차들을 못타고 표도 못 끊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서비스 질 향상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행정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프터서비스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도 비포서비스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같이 이런 일은 국장님께서 사전에 철저하게 사후관리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에 대한 예측을 대비하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에 대해서 국비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상향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사께서 며칠 전에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지금 현재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는데 70%까지 상향조정해 달라 하니까 국비를 70% 주겠다 라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 2005년도 완공을 앞두고 2010년도까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민은, 특히 부여에서는 2005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군민들이 다 들떠 있습니다. 부여처럼 낙후된 데가 사실 어디 있어요? 신라 쪽을 봐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제역사재현단지 하나만으로 부여는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자해 달라는 그런 말도 안하고 오로지 그것만 잘 되기를 바라는데 또 5년 지연을 했습니다. 지금 부여에서는 어제 그 신문내용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또 2005년도까지 한다더니 2010년까지 지연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국장님께서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5년을 지연해 달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왜 지연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그것을 서류로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든가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는 제가 서울의 건설위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국장님께서 바로 다녀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송영진 의원이 간사로 있고 김경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에 올해는 150억원 내지 200억원을 줬으면 좋겠다, 나는 과장님이 하신 것을 모르고, 했더니 도에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중에 140억원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왜 140억원만 내려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은 공주, 부여, 신도안의 3군본부가 있는 계룡출장소 관내, 전북 익산지역의 일부, 이렇게 해서 162㎢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계획으로,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특정지역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은 홍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3년도 11월에 확정한 계획인데, 우리 도가, 행정이 왜 이런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이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국고지원이 되던 것들이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서 일정별 계획에 의한 연차적인 투자를 하도록 법적 ((샃돈?한 계획으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타시도에 비해서 광역화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국고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계획으로 확정지은 것이 특정지역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2005년도까지 완공되어야 될 것을 다시 5년을 미루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 계획으로 확정된 사업 중에서 현재 4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9%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조원이라는 것이 민자도 있고 지방비가 부담하는 돈이 수천억원이 있습니다. 또 국비도 일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가 지원 안 된 부분도 있고......

됐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5년 지연을 시켰는데 뭔가 어떤 안을 가지고 지연해 달라고 요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물어보기는 2005년도까지 완공이 됩니까, 됩니까, 1년동안 물어봤어요. 전에 계셨던 국장님한테도. 그런데 "됩니다" 또 어제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도 "예산만 확보되면 됩니다, 2005년도까지 가능합니다" 했는데 5년을 연장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으로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사님께서 5년을 지연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5년 지연해 달라고 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현재 계획보다도 어떤 차이가 날텐데 그 갭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단순하게 백제역사재현단지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2005년이나 2006년도, 거기에서도 민자로 끌어들이는 부분 말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민자부분이 같이 된 공주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직 착수도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끌고 가려면 부득이 2010년까지 가야 되겠고,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 계획을 끝까지 마무리하려면 2010년이 아니라 2015년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부분이 1순위네요. 됐습니다, 또.

지방비부담의 한계도 있고요, 국비지원도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한다고 포기하고 빼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가려면 이게 5년마다 연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98년도에 5년 연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5년을 연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백제문화권이 논산, 공주 다 있다는 것은 알아요. 다 거기에 같이 속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백제재현단지의 사업을 가지고 5년 동안 연장시킨 민자부분이 아닌 혹시 사업계획이 변동 되어서 요구를 했는지, 질의요지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한 3차 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용역을 주어서 백제, 부여 이쪽 지역에 빠진 이런 것들이 계획이 확정되어서 개별요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계획에다가 추가로 넣었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지요?

예.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요.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주 시외버스터미널 사건에 대해서 현재 모르시고 계시다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못하겠고 굉장히 정보가 어두우시네요. 저도 알고 왔는데요.

홍위원님, 그 문제는 바로 저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우선 이대로 보고를 드릴까요?

그렇게 하세요.

당초 공주시외버스터미널 면허자 세일양행 원종화의 부도로 대합실을 강제로 경매해서 2001년 8월 유정국에게 낙찰이 되었는데, 유정국은 금년 8월 27일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입·출구 판넬 등으로 봉쇄를 했고요. 이에 현 터미널 소유자 주식회사 삼흥에서는 임시안내판,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터미널 내의 상인연합회에서는 터미널 정상화 촉구를 요하는 벽보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전단지 배포,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편 대합실 소유주 유정국은 작년도 3월에 공주 삼흥고속을 상대로 대합실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터미널 소유주인 삼흥에서는 대합실 소유자 유정국을 상대로 금년도 7월 25일 대합실 진·출입에 따른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고 매월 345만원씩 내라고 이렇게 승소가 됐네요. 대합실 소유자 유정국은 "대합실이 없는 터미널은 터미널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주시에 주장을 하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가 법적으로 인해 상호 감정악화로 지금과 같은 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됩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 수고를 늘 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국장님, 항상 우리 도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실망되지 않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발생된 일이라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예, 명심하고 공주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이 사건이 해결되고 정상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기군을 위주로 한다면 조치원읍과 우리 금남면 용포리와 전의면 전의리가 20 몇 년전부터 도시계획이 책정되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니 뭐니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개발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언제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질의를 받아도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 답니다" 이 정도 밖에 답변 못합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많은 지가보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각 시도별로, 각 시군별로 그 지역에 묶여져 있는 도시계획을 그대로 집행완료하자면 얼마만한 돈이 들다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와 연기군은 이 정도의 국비가, 이 정도의 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라도 준비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금남면 용포리에 도시계획을 완료하자면 얼마만한 돈이 드는데 몇 년도 거쳐야만 이 계획이 되겠다"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게끔 답변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무조건 돈이 없어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몇 백년동안 이렇게 묶고만 있을 거냐, 돈 없으면 아예 풀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집도 못짓고 무엇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군수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든지, 묶어만 놓다 보니까 집도 못 짓고 개발도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불편도 있고, 또 행정입장에도 몸 닳는 것은 면장, 군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것을 완료하려면 몇 개년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서라도 준비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한 구역, 한 구역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위원님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지구별 금액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쪽 보시면 미집행 10년 이상만 따져도 그렇고 전체적인 101.4㎢ 미집행인데 10년 이상 60.5㎢ 이것만해도 6조6,000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예.

어느 시군에 뭐뭐, 딱딱해서 주세요.

연기군만 드릴까요?

연기군만 우선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해결하자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개인소유 그것 계획된 것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임위원님께 보충말씀을 올리면 도시계획 시설은 입안, 시설관리, 사후 시설관리 책임자가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설치도 군수가 하고, 시설도 군수가 해야 되고, 나중에 관리도 군수가 해야 되고, 이러한 업무가 도시계획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재정적인 재원대책이 안 되니까 자꾸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없애버리면 길 앞에다가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집짓고 하면 나중에 또 공원도 없어지고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렇게도 못합니다.

글쎄요, 저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요, 묶어만 놓고 안 해 주니까 이것이 불만이 많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몇 십년 동안 묶어 놓고 이거 한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불만요소가 되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발의되었던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입법요구한 거 있지요?

예.

그리고 「수자원보호지역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 수정해서 7월 7일에 입법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었는지요?

입법예고는 7월에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 되었으면 시행일은 절차로 확정하려면 10월 가야 확정이 된 답니다.

입법예고는 7월 7일자로 되었습니까?

예.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확정은 10월에 가야 된 답니다.

그 입법예고안은 「수자원보호지역의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 그 때 먼저 안을 만들었던 그대로 올라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확정이 될 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내용과는 다른 부분인데 그래도 도로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하고 부여 사이에 그것이 국도지요?

예, 국도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예, 2005년입니다. 홍위원님! 부여는 모든 사업이 문화재와 관련된 것들과 맞물려서 지표조사 한번 들어가면 1, 2년 들어가고, 거기다 발굴에 들어가면 1, 2년 늘어나고, 이래서 계획적으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것도 부여의 그쪽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2005년도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는 도대체 언제 되느냐" 그런데 제가 건설위에 있으면서 답변을 못해서 그냥 지연되는 것만 알지 왜 되는지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가 걸려서 그것이 지연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공사금 예산이 없어서 지연된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걸려서 지연되었다?

예. 예산도 아마 그런 면이 더불어서 있습니다만 주된 것이 그런 겁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구만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시고, 아무튼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