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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영호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03-08-29

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통상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간사 위원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경제시책 등을 착오없이 순조롭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허정회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허정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운영비 증액분 3,300만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제화재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이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253쪽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11억원과, 255쪽의 아름마을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자료와 함께 시설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를 살펴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출연금이 국비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국비를 보태서 보조사업으로 출연금이 148억원정도 늘어났는데 상당히 국비를 조달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당초에 올 수 있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추가로 배정을 받은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국비가 약 50%이상인 48억원이 줄었습니다. 혹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추진사항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농공단지 자체사업이 취소되어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257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에서 이번에 본예산 보다 약 30% 이상으로 프로테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192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환을 하면 금년도 상환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액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돈이 부족해서 연말 추경에라도 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설립을 과목정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의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정도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종웅 위원님께서 국제화재단의 구성과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제화재단은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라든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나머지 시군구까지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하고 있고, 이 예산은 100%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지방에 교부해서 그것을 다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고, 당초예산에도 금년 도 출연금 3억3,1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출연을 했고 그때도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후에 국제화재단의 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각 시도, 시군구까지 일정 배당액을 특별교부세로 액수만큼 부담비율에 의해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다시 출연하게 하는 절차로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국제화재단에 출연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명귀진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 추진계획과 아름마을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추진계획은 잘 아시는것처럼 중앙정부인 산업자원부에서 전력생산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기존 화석에너지를 제외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단 두군데 도 본청과 서천의 아름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8억4,000만원, 도비 3억6,000만원 12억원을 가지고 우리 도본청 사업으로 일단 80㎾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금년 4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금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총 12억원 중에서 태양광 모둘설치비 등 시설비가 11억4,500만원, 실시설계비가 3,600만원, 시공감리비 1,5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600만원은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지난번 7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시범적인 사업으로 실시해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이 성과를 거둔다면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산자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름마을 태양광발전사업은 서천군 마서면 합전마을에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군비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되었고, 여건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시범마을로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4억6,000만원, 그리고 군비 2억1,000만원 합쳐서 총 사업비 6억7,000만원으로서 45㎾를 설치하는 지역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도 본청이 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연계한 동일한 맥락의 산업자원부 국비지원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명귀진 위원님께서는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4억1,9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청에서 금년부터 문화재조사비 30억원을 국비 확보하고 각종 공단이라든가 조성사업 등에 문화재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재조사 사업비를 천안 4공단과 입암산업단지에 대해서 4억200만원과 1,7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 내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국비사업으로서 문화재 조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다른 공단이라든가 하는 사업절차에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출연금이 국비로 대체되었는데 국비가 당초계획에 의한 배정인지, 추가로 이번에 배정받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방비로 추진하려던 내역이 저희들이 행자부 특별교부세 협의를 해서 당초 걱정해 주는 것 만큼, 당시에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추가로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와서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내역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에 10억원이 추가로 특별교부세로 와서 지방비 부담분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또 지방채 상환과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재원들로 인해서 지방채 상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와 관련된 48억6,5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의 현안과 관련되어 걱정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당진 송악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가 감액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국비보조를 농공단지는 3년에 걸쳐서 합니다. 1차년도에 10%, 2차년도에 60%, 3차년도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무게를 두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하다보니까 마무리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1차년도 10%는 그대로지만 2차년도를 20%로 낮추고 마지막 3차년도에 70%를 몰아서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종료시점에서는 같은 액수를 지원받게 되지만 부득이 금년에는 줄고 내년에는 다시 이만큼을 살려서 내년도 부분까지 포함한 70% 예산을 받아서 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면 감액이 되어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하는 내부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257쪽 이하에서 차입금의 조기상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출연금, TP조성사업비 조기상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여러 가지 형편상 조금 세입부분에 관한 부분이 여유가 있고,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례로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특별교부세를 받고 해서 예산에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출쪽에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대로 금년 추경예산 편성기조가 지방채상환,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지방채상환쪽에 주력하는 예산으로 가고, 아시는 것 처럼 점점 강화되는 지방 건전재정에 대한 중앙의 평가라든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을 지방채상환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 부분에 우리국 소관중에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사업 몇 가지에 많은 조기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5억원도 전체가 25억원이라서 2005년까지 전체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15억원을 미리 상환하고 2005년 이내에 나머지를 상환하게 되어 있어 상당히 저희 국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상환하게 된 것을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7쪽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차입금 원금 132억원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대로 차관으로 해서 저리자금으로 한번 낮춘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금년에 또 132억원을 추가로 상환하는, 이것은 상환잔액이 이렇게 되면 638억원입니다. 2011년까지는 이런 기조가 이루어지면 좀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조기상환금 45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총 120억원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2억원을 상환하도록 당초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45억원을 이번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우리 도의 재정운용 방침과 연계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우리 국소관으로 많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사업화센터 설립과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에 대한 감액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두 사업센터, TP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이 당초연도에는 이것을 도에 교부를 해서 도에서 테크노파크로 전출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2차연도부터는 막바로 TP로 주겠다 그렇게 산업자원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다시 산업자원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사업에 맞겠다, 이것은 아마 지난번 성기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사업기관이나 시군으로 예산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지적과 연계해서 도가 관여해서 도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환원이 되니까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오히려 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도로서는 관여의 여지라든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성기문위원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고맙습니다. 256페이지에 있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된 홍익대 영상에니메이션 테마파크조성사업비로 1억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대학도 서있는 것인지, 아니면 홍익대가 빠져서 이 사업을 이번에 추가한 사항인지, 아니면 홍익대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쪽에 민간이전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TIC, RRC사업과 같은 비슷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각 부처별로 하는 대학지원 사업의 일환인데 홍익대에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신규사업이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총 투자된 것 이외에 2003년도 20억원을 받아오기 위한 메칭에 자치단체의 노력, 그래서 연기군도 같이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홍익대가 영상미디어사업을 하는데 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이는 국비지원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타당성은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관내에 어떤 대학이라 하더라도 훨씬 많은 액수의 국비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루어 진다면 대학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건건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대대적으로 받아오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태양열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12억원짜리와 도비, 군비 합쳐서 6억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기종차이도 있지만 하나는 80㎾, 하나는 45㎾를 한다고 하는데 이왕에 하는거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두 가지 기종을 만들어서 시험생산이 잘 된다고 하면 앞으로 충청남도에 보급할 수 있는 기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예산을 똑같이 세워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이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은 사유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은 도본청에 하는 사업과 서천군 아름마을에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사업비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귀진

명귀진위원

물론 기종이 적고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왕에 만들바에는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왕에 시범사업이면 같은 것을 시험해서 확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본청하고 아름마을이라는 지역특성의 차이가 있고, 기종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전개해서 제일 타당한 규모가 어느 규모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옥상에 하는 것 하고 그 마을에 하는 것의 용량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본위원이 도청의 것은 연간 8만4,000㎾, 아름마을 것은 4만7,000㎾로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 써있는데 밀집된 지역에서는 8만4,000㎾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기종으로 한다면 아름마을이 아니라 옆마을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범이니까 한마을만 하지 말고 두 개 마을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범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취지는 알겠는데 기술적인 파트로 저희들이 해당지역을 실사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용량의 차이가 있고, 지금 말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마을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역특성이라든지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예산규모는 다른데 그러면 8만4,000㎾가 연간 나오면 몇 호나 쓸 수 있는 용량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8만4,000㎾가 나오면 연간 몇 호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용량을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귀진

명귀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호 정도가 쓸 수 있다면 우리가 화력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약 5,000억원 듭니다. 그러면 12억원 들여서 예를 들어 100호나 50호가 쓸 수 있다면 5,000억원을 쪼개서 시범발전인 태양열이 잘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화력은 공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전혀 개념이 다른데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5,000억원을 쪼개서 한다고 하면 더 충청남도가 공해없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몇 호 정도가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구하나가 30㎾인데 8만4,000㎾는 과연 몇 집이나 연간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아름마을 것은 일반수용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신축중인 마을복지센터하고 오수처리장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용량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귀진

명귀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잘 안되었네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크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력이 지금 보령, 태안, 당진에 앞으로 2기씩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해없는 발전이 되는 태양열시설을 앞으로 늘려줘야 될텐데 회관이다 이런데만 하고 농가에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금 그곳에 공급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얼마의 성과를 거두어서 비용대 전력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호수를 공급하는 것 하고의 현재 단순비교를 하기 보다는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경제성, 그리고 경제성으로 평가 할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무공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측면 이 양면을 비교해서 확대여부는 앞으로 당분간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지난번 염려해 주신 조력발전이라든지 그런것과 연계한 무공해 대체에너지로서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화력발전이라든가 원자력등 지금 검증된 것과 단순비교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그것을 상정하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나오면 산자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진

명귀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귀진

명귀진위원

예.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49쪽 꽃축제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250쪽 중동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두

송석두경제통상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국외여비 2,0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2002년도 꽃박람회를 하고 2003년도 안면도 꽃축제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쳤습니다. 당초 국외여비 편성당시에 계상치 못했던, 지금현재로서는 그쪽과 관련된 약 30만명 유치목표를 했는데 44만2,000명으로서 약 13억원 정도의 입장료가 초과달성된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서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남아서 현지 꽃지해안공원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당시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추가소요가 생겨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만도 약 13억원 정도, 당초 목표대비 117%를 초과달성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기획이 되어서 국외여비를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걱정해 주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선 확대를 위해서 해외세일즈에 대해서 전시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시는대로 상담장을 빌린다든지, 통역, 시장조사, 부스를 빌리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서 11개 업체를 지원해서 성과를 1,370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시회가 3회가 있고, 박람회가 2회, 시개단 2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라크전이 종전되고 중동시장이라든지 동구시장이 확장되면서 이것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나 무역협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 업체만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 조금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하반기에 그간 이라크전쟁 등을 통해서 위축되었던 것이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많은 기획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장대리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2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