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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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원·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희망과 비전이 제시되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1.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영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평소 제가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업무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가 여러 가지 복잡하므로 위원님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설명은 파워포인트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저희 센터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충분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와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의 꿈을 저희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이루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봉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봉영 센터장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이렇게 파워포인터로 업무보고를 성의있게 준비하여주신 센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프로폴리스라는 회사가 우리 센터에 협약이 돼 있는 회사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회사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무슨 제품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 회사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프로폴리스라는 회사는, 벌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벌집을 보면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은 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람 인체에 굉장히 저항력을 높인다든지 굉장히 좋은데 그러한 성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능성 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생산실적이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생산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시제품만 생산해가지고 테스트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에서 나오는 물질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 회사에서 특허출원 한 것이 있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특허출원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했다고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주로 프로폴리스 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프로폴리스 약주라든지, 소주라든지 등등 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발효식품 주류쪽이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특허가 다른 데에서도 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독특하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는가요? 자세히 파악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성 술을 와인이라든지 맥주, 기능성 음료쪽으로 하고 있는데 출원된 건수가 15건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추출방법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벌집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건 됐고요. 지금 우리 생물벤처에서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상담을 저희들이 해준 기업이 개수로는 거의 70∼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한 기업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25개 기업이고, 장비사용과 상담에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해가지고 연계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있는 11개 해서 그 기업들이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만 기업 개수로 해가지고 총 70∼80개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70∼80개 기업에서 우리 생물벤처에다, 물론 연구소니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3년도 말까지 1년동안 연간 장비사용 수수료나 또 어떤 프로젝트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원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그동안에 받았던 것은 임실 3개 전통엿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험생산동이 7월 30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임실에서 받은 연구비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약초영농조합에서 3천만원을 해가지고 저희들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전북대학교에서 과제화를 해가지고 김치종균을 제제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4,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기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준 돈은 큰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산자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산자부에서 자금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산자부 자금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 협약이 언제까지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200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연구원들 급여나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독자생존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잠시 준비한 파워포인터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공익성과 수익성이 양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자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사업을 어느 포션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가지고 그 자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세부적인 것은 못 됩니다만 러프 하게 제가 추산을 해본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내년도에 당장 한 7억3천만원 정도가 모자라네요, 그렇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일부, 그동안에 건축이 지연돼가지고 오버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것보다 금액이 좀 상회될 겁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만 이렇게 볼 경우에는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돈이 투입이 돼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8억1천만원의 부족예산이 생기잖아요,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2003년도에는 산업자원부의 지원금과 도 지원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2003년도에는 충당이 가능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가능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2004년 5월 31일이면 산자부 자금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이후의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을 점차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2007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2006년 내지 2007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이 될 경우 거기에서 임대료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현재 저희들이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세기업들에 지원도 하고 그 분석수입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분석수입료를 받아서 그 수입료를 센터운영비로 일부 쓰고 또 마찬가지로 전주대학교에 4,500만원 정도를 과제화를 해서 저희 센터에서 시험생산장비를 활용해서 대량생산공정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연구과제를 수주를 한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 수주하는 건, 장비사용을 활성화 해가지고 장비사용료를 받는 건,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 구축돼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OEM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OEM을 하는 것은 현재 산자부에 저희들이 문의 중인데 산자부 답변 결과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성을 가지고 투자를 한 장비인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서로 모순이 된다 해가지고 그러한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끝날 경우 산자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받아서 시제품까지는 만들어서 그것을 기업에다 이양시켜 줄 때까지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산자부에서 문제로 삼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이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제품화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다른 데와 경쟁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007년도 되니까 BEP 수준하고 맞고만요. 손익분기점이 지금 2007년도 정도 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수입하고 지출이, 주요수입원이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그것도 수입원으로 잡은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하고 연구개발 프로젝터 받은 수수료, 장비사용료 이런 것들이 지금 10억7천만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입이요? 2007년이 되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이건 전제가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이 됐을 경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현재 국비내시가 다 끝난 것입니까? 그때 전주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못 지은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창업보육센터하고 다목적지원시설이고 저희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이 나올 경우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데 본인이 공장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그런 중간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200평 정도의 규모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단위공장을 현재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천평 정도 계획을 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완성이 됐을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이 들어올 경우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리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토지와 건물 지을 것이 있잖아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은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아파트형 공장 말입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아직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 계획이 굉장히 추상적인 계획이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꼭 가능한 것은 아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물론 우리 생물벤처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자부에서 협약기간이 끝나서 자금지원이 안 내려올 때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항상, 산자부 자금 끝나고 나면 도나 전주시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닙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기 이전에 독자생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지금 센터장 위치에서 제일 해결하기 쉽지 않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생물산업 비전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센터가 자체적으로 설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사안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연구원 급이 몇 분이나 계시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연구소 연구원은 6명입니다. 센터 총 인원이 15명인데 그 중에서 도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3명이고, 12명이 센터 전임직원입니다. 12명 중 6명이 연구소 직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6명은 연구원이고 3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나머지는 시설쪽과 행정쪽이 또 있습니다. 자금을 본다거나….

호서

김호서위원

이 분들은 센터에서 채용한 분들이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연구원급들은 전부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박사가 2명이고 나머지는 석사와 학사들입니다. 전부 박사는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월인가 전주에서 세계발효식품 박람회가 열리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에 센터에서도 참여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부스 배정 받았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신청마감 됐는데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8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내 업체는 다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 제품 출품할 계획이 뭐 있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센터에 입주기업들 하고, 또 센터도 홍보를 해야합니다. 저희 전라북도로 유수한 바이어 벤처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약은 방법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에서 연구해서 벤처기업을 키우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있는 그러한 유수한 기업들을 저희 센터로 유치해서 도내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른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센터로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게 하려면 저희 센터도 홍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센터도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련 주요 사람들이 오는 학회라든지 전시회는 참석을 해서 센터를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센터 홍보활동만을 위한 부스도 필요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국내의 발효식품관계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오잖아요. 물론 겹쳐서 많이는 못 오리라는 예상도 하지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센터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련된 업체 좀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센터 홍보도 하고 해서 기회를 활용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도에서 생물벤처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하고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수입이요, 기계사용료하고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기업체에서 연구원들하고 공동과제로 선정을 하잖아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구과제의 어떤 수입료를 받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받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그렇게 해서 2003년도 전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과제가 몇 개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2003년도 올해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임실에 삼계엿이 1천만원하고 무주 약초영농조합에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또 전주 팔복동에 있는 함씨네토종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센터에 2천만원 이렇게 들어오기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와 연계해서 과기부에서 연구비를 수주하려고 진행 중인 것이 4,500만원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대단위 기계설비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 활동하는 활동범위는 굉장히 좁잖아요. 삼례, 약초조합, 함씨네콩 그리고 전주대학교 이 네 군데에서 의뢰를 하고 있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투자의 내용으로 본다면 대단히 활동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과기부에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생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니트산업도 어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출연기관이 지금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자생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광범위하고 꼭 필요한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함씨네콩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도 참여했던 기업으로 보는데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과제발굴이 된 것은 또 최근입니다. 이 과제를 저희들이 콘택해서 그분들이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다가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때 과제화 되기 때문에 콘택을 해서 과제화 되는데 사용되는 리드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1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자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2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기계만 사용을 하는 분들이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참여기업들은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 9개이고 입주예정으로 돼 있는 기업이 11개입니다. 그분들은 기계 사용하고 저희들이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 전시회도 지원해주고 등등 그분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을 저희 인력을 이용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지금 제가 중점을 맞추는 것은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생물벤처지원센터가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느냐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도 확보가 되고 또 행정적인 건물도 건립이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런 의욕적인 것에 비례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양적인 팽창은 되는데 수익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 생물벤처가 제대로 PR이 안됐다든지 양적인 팽창 쪽에만 치중을 했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수입면에는 부실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이냐, 어떤 마인드로 봐서는 충분히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약 1억원 정도의 수입인데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술력으로 봐서는 뭐 10억원도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원이 6명이나 있고 참여업체를 유도를 해주고 그 참여업체가 많아지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쪽에는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 6명이 있습니다만 6명 중에서 2명 정도는 채용한 지가 몇 달 안됐습니다, 네다섯 달, 올해 상반기 때 채용을 했었는데, 여하튼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대한 늦게 뽑거나 안 뽑는 쪽으로 저희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채용되어 가지고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하려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부다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경력을 가진 직원을 뽑으면 다릅니다만 그런 경우는 연봉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최적의 효과를 내려면 연봉수준이 저희 수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가르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6명입니다만 바로 그것이 채용을 하자마자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좀 기다리면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근남

류근남위원

연구원이 6명이라고 했잖아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근남

류근남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재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재를 개발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를 획득해서 기업에 넘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청국장강정이나 한과, 복분자즙, 청국장쌈장, 민들레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중복돼가지고 들어온다고요, 학교에서도 들어오고, 생물벤처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연구원이 6명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어떤 기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연구를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발전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과제가 있다면 연구를 해서 또 그것을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체로 넘겨가지고 그 기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기업도 살고 우리 생물벤처도 수익증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원 6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숫자는 6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3명은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맡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활성화해 나가면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프로젝터화 해가지고 이것이 센터의 장기적인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류근남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류근남 위원님 말씀은 언제까지나 국·도비의 신세를 지지말고, 이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금을 투자해가지고 센터를 지어지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지어주고 했으면 뭔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서를 쓰시고 그게 좀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좀 얼마정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생물산업육성 품목에 농림수산 부분이 있잖아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수산업 분야는 연구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수산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화가 된다면 수산쪽도 일부 관심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부안에 젓갈을 산업화하는 사업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산업까지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인원이 많이 있으면 이것저것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의 대책이 명확하게 자립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 이외의 사업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리가 따릅니다. 그럴 경우 하는 것이 잘못 판단이 돼서 잘못 정책이 결정이 되면 역으로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수산쪽은 정보교류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쪽에도 관심을 두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입니다만 한 3∼4일 됐습니다만 강릉에는 수산을 갖다 특화하기 위해서 해양생물산업진흥원이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거기도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화를 해서 해나가는데 그쪽에 가서 협약을 맺고 생물산업 중에서 해양생물, 수산분야에 관한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수산분야 산업이 서해가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뻘이 넓은데도 크게 발달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은 저희 여건상 크게 그쪽에 사업화 할 수 있는 관심을 미처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계속 갖고 군산대학교에도 해양산업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교수님도 만나면서 지금은 정보획득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군산의 군산대에 가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수산연구소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그쪽이 군산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물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와 링크 돼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자고 구두로 의견교환은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산분야에 아직 깊은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생물벤처하고는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게 불가사리가 있거든요. 불가사리가 보통 1㎡에 한 7, 8미가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번져가거든요. 이게 뭐까지 황폐화시키냐면 어패류를 황페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주로 위도나 군산부근을 보면 신시도 부근에 멸치선단이 많이 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물이 미세해서 멸치 이외의 다른 어종은 전부 버리거든요. 이 자체가 바다 환경을 완전히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보면 시험기기가 있는데, 지금 구비하고 있는 시험기기가 오픈 운영되고 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필요한 실험용 기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비치한 장비는 수산쪽과 관련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수산연구소, 군산대학교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 장비를 저희 센터에 다 구축을 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지금 시험생산동 지어진 것을 추가로 또 확장을 하는 공사도 진행이 돼야 되고 장비기기 구입비도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산관련 장비는 저희 센터는 그렇게 많이 구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해수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군산대의 수산연구소는 사료분야까지 연구를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왕 생물벤처에서 연구과목에, 과목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연구과제는 농림수산으로 돼있는데 수산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원래 계획대로 수산자원도 연구대상으로 확대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바다의 황폐화도 막고 환경도 살리고 또 어민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투자계획이 2007년까지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생물산업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앞으로 투자계획에 포함을 해서 가급적이면 정부지원도 받고 도 지원을 받아서, 특히나 군산시나 김제나 부안이나 고창군은 지금 이게 연구과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현을 우리 생물벤처지원센터에서 해줬으면 어떻겠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군산대학교에서 부안군청과 상의해서 수산물가공연구센터, 특히 젓갈 쪽으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화 해서 사업비 신청작업을 진행 중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된다면 그쪽에서 하면 훨씬 좋을 것인데 그게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젓갈은 아마 상인들이나 어민들의 노하우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젓갈은 오랜 우리 입맛의 노하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젓갈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나 분석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선 젓갈은 맛이거든요, 발효가 잘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분야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환경을 살리고 황폐화도 막고 또 어민소득도 올리고 우리가 적어도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어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류근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유료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유료장비, 무료장비 두 개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와서 간단하게 10∼20분 정도 쓰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선곤

김선곤위원

시험기기도 무료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유료장비는 어떤 것들인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유료장비는 장기간 사용이 되고 저희 직원들이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하고 비싼 그런 장비만 돈을 받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임대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임대를 하면서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거의 임대형이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주로 이게 어떤 장비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주로 많이 쓰이는 장비가 지난 상반기의 경우 발효주라는 것이 있었고, 한방재료 이런 것을 추출해서 농축하는 그런 장비가 있고 또 미생물 배합하는 찜탕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련 장비가 100회 이상 쓰였었고, 그 다음에 추출장비가 50회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됩니다만, 그 다음에 찜탕기 이런 게 50회 정도 해서 등등 장비 개수가 한 160여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280만원 사용료 징수실적이 있고, 벌써 금년 상반기에 3,700만원이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아까 류근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다 포함된 건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장비수입료도 자립방안의 일종으로 들어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주로 기술지원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상담내용들은 첫째는 장비를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라든지 기술적으로 무엇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생길 경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라든지 어디를 찾아가면 되냐라든지 누구하고 상의를 하냐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과제화 하려면 어떻게 해서 과제화 해야하는 것이냐, 중앙정부 예산을 만들려면 항상 사업계획서를 써 가지고 발표를 해서 그것이 상대방 평가위원들한테 받아져야만 이 사업화가 될 수 있는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영세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거의 아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접수는 어떻게 하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까지 써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상담은 그분들에게 다 충족이 될 수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상담은 해주지만 역으로 바꿔놓고 저희가 상담하러 왔다고 생각했을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나한테 가장 기분이 좋겠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상담에 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100% 만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을 받게 되면, 생물벤처지원센터에서 100% 상담해 줄 수 있는 요원이 축적되어 있냐 이것이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도 돈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분야하고 산업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해주세요. 말하자면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웠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변하십시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저희들이 해주고는 싶습니다만 여건상 비용발생상 그렇게 만족을 100% 드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런 역할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찾아오는 고객으로서는 만족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왔으면 저희들이 해결해주기 바라지 어디로 가보십시오 이런 것은 제 입장이라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질의 내용을 왜 질의를 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셔서 거기에 충당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문생산인력양성사업을 하시는데 기업하고 학생하고 교육대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탁교육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실습교육 같은 것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연구를 합니까, 아니면?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연구가 아니고 저희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기술을 배워 가는 것입니다. 장비활용 기술을 이론에서부터 실습까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있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1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2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각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도비는 받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냥 학생이 올 경우는 무료고요. 기업에서 올 경우는 1인당 1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받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14쪽을 보면 입주업체 성장관리 및 지원이 있는데 입주업체 기업체 수가 20개고 입주업체가 9개, 예정이 11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입주를 하는 장소는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받고 있습니까? 입주업체는 어디로 입주를 합니까? 경영사업소에서.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 센터가 지금 1층은 농업경영사업소로 쓰고 있고 2층과 저쪽 별관동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업체수가 20개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업체가 신청을 하면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동이 지어지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신청서만 받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20개 업체를 했으면 예정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하고 20개 업체는 받을 수 있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것은 창업보육센터동이 되면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입주업체들이 들어오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입주기업심의위원회가 산·학·연·관 관련분들로 6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술의 기술성, 사업가의 경영능력,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사업성 이것을 각각 30점, 30점, 40점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저희들이 입주신청의 허가를….

용화

김용화위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입주업체의 자격 여건이 되겠고만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는 거기에 어떤 임대료를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평당 7천원 받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예정업체든 입주업체에 대해서 생물벤처센터에서 어떤 기술지원이나 연구나 관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산·학·연·관 합동으로 해서 일부만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문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관련 전문가들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입주하지 않은 업체, 다음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연구회의 연계기관이 24개인데 기업이 10개, 학교가 3개, 연구소가 2개, 기관이 9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이쪽은 입주업체가 아닌 연계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업체에 대해서 생물벤처센터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입주업체들은 저희들한테 연구개발 프로젝트 제안을 했던 것이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프로젝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연계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과제화 했을 때 과제화를 요구하는 자금지원이 있다든가 할 때 그 업체에 알려줘서 그 기업들이 그러한 연구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센터에서는 그런 정도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리고 입주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입주기업들이 저희 센터에 비치된 장비를 활용할 경우 장비사용료를 일부 30%정도 디스카운트 해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업체가 들어오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들어오는데 우리 생물벤처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계속 기술개발에 대해 서로 협조가 돼야 될 게 아니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센터의 지원역량, 일부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입주해 있는 업체나 입주예정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술지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역량이 충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냐는 얘기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의 한계 때문에 100% 입주기업들한테 만족을….

용화

김용화위원

입주업체라고 해도 전체 업체에는 못하고 의뢰를 한다든지 어떤 기술협조나 개발협조를 할 때 할 수밖에 없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전담연구원 위탁교육 조창우 연구원 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식품위생 검사기관을 지정을 받았는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의뢰한 제품분석이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신입사원으로 뽑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트레이닝이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내서 그것이 숙련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위탁….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벤처센터에 있는 직원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외부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보낸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16쪽 산·학·연·관 공동위탁연구개발 확대인데, 기업이 무주영농조합 외 9군데고 3개 대학이고 2개 연구소, 9개 시·군인데 이쪽하고 우리 센터하고는 기술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센터와 공동으로 하면서 각 연구원들이 한명씩 인벌브가 돼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디에 가 있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식품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구하는 것을 저희 센터직원들이 같이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화

김용화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는 11건 착수라고 했는데 지금 과제연구는 11건만 하고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24개 기관에 11건이면 이런 데에 전체가 같이 추진실적이 연계되는 내용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11건이면. 그러니까 무주영농조합 외 9개, 각 3개 대학에, 2개 연구소, 9개 시·군에 전부 같이 어떤 연계된 연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건수는 11건밖에 안됩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테면 전주에서 어떤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이 과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각 시·군에서부터 그런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접수받은 것으로 과제를 선정하면 그 과제를 갖다 어디하고 연계해서 할 것이냐, 대학교와 할 것이냐 식품개발연구원하고 할 것이냐, 센터에서 직접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시·군에서는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그 시·군 그리고 저희 센터, 또 연구기관이 이렇게 4개 기관이 서로 연계돼서….

용화

김용화위원

연계해서 하는데 여기를 보면 24개 기관이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우리 생물센터에는 직원이 몇 없고 연구원도 몇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벅찬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연계관계에 하고 있는 어떤 연구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보면 기업으로 보면 무주영농조합 외에 1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10개 기업 하고 산·학·연·관 같이 우리 센터하고 공동연구하고 하는 과제나 제품이나 이런 게 있을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은 다 연결돼 있어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모든 인원을 구축을 해가지고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연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맡은 과제, 아까 말씀드린 삼계엿이라든지 약초영농조합의 음료라든지 앞으로는 전주대 이런 것이라든지, 청국장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안되는 것은 다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센터에서 이 과제를 다 할 수밖에 없고 다 한다는 것은 또 비효율적입니다.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한 인건비가 필요한데, 다른 기관에서 이미 그것이 구축이 돼 있다면 그 정보를 입수해서 기업과 연계해주는 것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는 전부 연결이 안되고 어떠한 연구과제가 되면 이러한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런 취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관계기관이나 업체하고 연구하는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9개 시·군을 한다고 해도 전주, 익산,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하고 어떠한 연구과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냐 이런 얘기지?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부?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자료가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기업들이 의뢰한 과제들이 다 연계된 것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너무나 광범위하고 연구과제는 11건으로 돼있고 그래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경제통상실에서 전라북도지사 시책사업으로 한거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사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걸 연구과제로 줬다 그 말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전체가 아닌 일부가 그것이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연계된 것을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는 11건에 연구개발비가 4억8천만원이에요. 이 책자에 보면 이건 8월 18일날 발행한 것이 맞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를 보면 10건에 8억6,70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11건에 4억8천만원이고, 어디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8억6,700만원이라는 숫자나 4억8천만원이라는 수치가 그만큼 도에서 돈을 받아오는 겁니까, 시·군에서 이만큼을?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걸 수입으로 간주를 못하는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 기업, 그리고 저희들이 연계한 기관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일 경우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온 것도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센터로 들어오는 돈도 있고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군마다 특성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센터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도 있고 안 잡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아까 수입 중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계속하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시·군것만 나와 있거든요. 시·군의 연구책임자가 센터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아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시·군에 있는 연구책임자는 식품개발연구원 하고 연계가 됐다면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지정한 그 사람이 연구책임자가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청국장 같으면 최신양 박사로 돼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식품개발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6개 품목 외에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식품개발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이분들이 주로 연구에 주 책임자로 돼 있고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이것의 과제관리를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개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못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한 과제들을 센터직원들이 과제관리를 진행체크하고 그것이 요구한 대로 정상적으로 가는지 하는 과제관리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이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는 연구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돼 있는 것이고 10개 기업, 3개 대학, 2개 연구소 이런 데도 같이 공동과제로 하는 것이 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을 안하셔서, 여기에 보면 8억6,700만원 이 책자하고 여기를 보면 4억8천만원이거든요, 왜 이 수치가 틀렸는가. 그리고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신 소식지에 나온 8억6,700만원 이것은 잘못된 수치로 판단이 됩니다. 4억8천만원 이게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말씀하신 과제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한다고 한 것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과제비를 주고 여기에 상당하는….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만요, 우리 쉽게 얘기를 하게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돈을 가져오겠죠? 어쨌든 일단 4억8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으십니까?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맡길 때 여기는 생물벤처에서 이 돈을 가져가고, 만일 100이라는 수치면 10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연구소에 주는 겁니까? 전체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과제 의뢰로 들어온 돈은 저희 센터의 수익으로 잡힌 것도 일부 있고 잡히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온 것은 전부다 센터 수익금으로 잡힙니다, 잡혔다가 다시 개발을 의뢰한 그런 기관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개발을 의뢰하면 거기에 수수료 안받습니까? 벤처센터에서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지원기간이고 올해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연구비를 준 것이 저희 센터가 처음이라서 올해는 지원하는 활동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타 기관으로 가는 것은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고 저희 센터로 의뢰한 것만 수익금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4억8천만원이라는 이 수치는 어떤 개념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이 과제소요가 되는 총 비용을 연구개발비 4억8천만원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총 비용이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적지 마셔요, 까딱 오해사지. 그리고 저희 집에 온 것도 봤는데 이 수치를 이렇게 부풀려서 하면 안되죠. 실제로 생물센터로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자체 연구는 합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에 자체연구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떤 물질이나 물건에 대해 자체 연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특허를 낸다거나, 왜냐면 이것은 수입하고 직결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자체연구를 해가지고 연구결과 특허를 갖다 저희들이 6건을 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무주음료라든지 삼계엿 이런 것들은 자체연구를 했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삼계엿 같은 경우는 새로이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체연구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 연구한 걸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말씀하신 것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자체연구 라는 것이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위탁받은 것이 아닌….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자체 내에서.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 임의로 연구비를 투자해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계속 위탁한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죠,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를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주문한 것만 하면 그게 과연 업체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을 특허도 내고 시제품화 해서 기업에 이양을 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제품이나 산업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끌려간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해서 연구원들이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있는 연구원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냈는데 이 분야는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품이 생산이 됐을 때 이것을 기업에 이양을 해주는 것이 우리 생물벤처지원센터지, 그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우선 순위의 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자체연구가 더 중요하지 기업이 위탁하는 연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체연구를 해서 기업에 이양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죠,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공존을 해야죠, 자체연구도 하고 기업에서 오는 것도 해주면서. 자체연구도 무엇인가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만약에 기업에서 의뢰하지 않으면 손놓고 놀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자체연구를 해가지고 기업에 이양을 할 경우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자체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기업에서 받아가지 않을 경우는 경비로 남을 그런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석원

고석원위원

병행을 해줘야 맞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우리는 어떤 프로젝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를 했다 연구실적을 한번 내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 사고를 바꾸셔야 할 것 같네, 앞으로 이 센터를 이끌어 가려면 다른 방향을 제시해 가야지, 저희 도의원 차원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20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에 10억원씩이 필요하다고 하죠, 몇 년이 가면 앞으로 못 도울 입장이 와요, 한군데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가 안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섯 군데가 되요, 몇백 억원씩 갖다 퍼부은 데가. 그런데 이제 정부차원에서 다 손을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장들이, 여기도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이사장들을 전부 민간으로 다 바꿔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죠. 그래서 아까 계속 저희 위원님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것을 해서 특허라도 내서 돈을 받아서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병행해서 해주셔야지 기업에서 안오면 그냥 손놓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이사장들을 거의 민간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 아닐 경우는 저희들 지원도 좀 약해지겠죠? 부지사가 사장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약하죠. 센터장이 직접 와서 말씀해봐야 저희들이 "그래"할 것 아닙니까, "혼자 살어" 195억원이나 들였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없습니까? 이제 내년 5월 31일 넘어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방안모색이 여태 안돼 있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될 때까지는 도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임대료수익이 나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번 연구개발비라든지 식품위생검사기관 수익이라든지 또 장비임대료수익이라든지, 또 OEM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못됐습니다만 그런 것이 돼가지고 수입원이 확보가 돼서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의 큐슈의 후쿠오카현에 있는 구루메리서치파크 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1983년도에 설립이 된 법 기관입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테크로폴리스 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었는데 거기가 자립이 어떻게 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도 맺고 서로 교류를 했었습니다만 거기가 자립의 95%가 임대료입니다. 자립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7년인가 9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공동활용장비를 구축 해가지고 그때까지 해서 지금은 자립이 돼서 지금은 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서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을 전부 민영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원도 끊고 이렇게 해서 자생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생력을 빨리 키우지 않고 멍하고 있다면 안될 일이고, 현재 연구소에 6명이 계시는데 여기에 석·박사가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박사가 2명, 석사가 3명에….

병희

최병희위원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제시도 없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아직은 없고 현재 연구 중인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 그분들이 석·박사를 이수할 때 쓴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자료가 없다면 앞으로라도 조금전과 같이 뭔가 타이틀을 숙의해서 연구해서 개발해 놓고 팔고 수용자가 없으면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뭔가 숙의를 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제품을 한번 만드는 연구를 해보면 수요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것은 이러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이양시켜주고 해서 그것에서라도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문닫아야돼요. 많은 건물을 짓고 장비를 갖다 들여서 세워놓고 부도나는 거예요. 나는 자생능력을 키우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지원만 생각하고 계시면 문제가 되겠네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돈 안주면 안하면 되죠, 그렇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안하면 되고, 배고프면 밥 얻어먹으면 되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아마 잘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립의 기반이 서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뭐 금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려울수록 그 책임자,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가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면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내가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각오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살려내서 정말로 최고의 생물벤처로 만들어내야겠다는 각오와 신념이 있을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우면 지원도 요청할 수 있고, 그걸 또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도 해야하고 그런 사고와 정신, 각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시설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그런 각오를 했을 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머리로만 해서도 안되잖아요. 머리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써야되지만 마음과 몸과 발로 뛰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임자나 거기에 같이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로 전라북도 생물벤처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물벤처지원센터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영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과 같이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식 중소기업센터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현식 본부장은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사업추진 기본방향으로 13쪽에 나열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전북건설을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사님께 건의는 드렸는데 아직 애로 타결은 안됐겠네요?

어떤 조례개정인가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가능합니까?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됐어요?

모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가능하다?

관련법규가 어떤 것인가요?

그럼 조례안은 혹시 구상해 놓으셨는가요?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류근남 위원님.

근남

류근남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몇 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이 3,400개를 분류를 해서 본다면 식품, 기계, 제조업, 전자 이렇게 분류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이 폐업을 했거나 이주를 했거나 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러면 1,084개가 3,400개 업체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기업이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는 500개 중소기업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통상실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60개 정도가 창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폐업이 된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파악 안했습니까?

올해요?

18쪽에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하다보면 환경도 있고요,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하신 지역신보에서 재정문제 또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유통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재정은요?

제가 왜 재정을 묻냐면 우리 지역신보에서 160억원을 재정보증을 해주기로 계획이 그랬습니다. 숙박·음식쪽에 약 40%정도가 되요. 그리고 제조업쪽이 10몇 %밖에 안되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요. 그래서 제조업쪽에다 보증재정을 안 서주거든요. 신용보증을 안 서주고 있다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 발급을 안해주고 있으니까 기업의 재정이 어떠냐 이거죠.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의 재정상태가 어떻냐?

예.

어렵죠, 어려운데 유통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재정도 뒷받침이 안되고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떤 측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해결을, 지금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봐도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수치적인 표본만 나오죠,. 지금 260개 정도 창업을 했는데 200개가 폐업을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60개 업체만 창업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이 안좋다는 얘기죠. 그 속에는 재정도 있을 거고 인력도 있을 거고 또 유통도 있을 것이고 기술도 있을 거고요. 현장의 애로사항에서 나타난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어떤 데이터를 잡아가지고 그 부분 좀 자료로 해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대부분의 기업들이 농산물 가공을 하기 때문에 대형백화점에 특판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판행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나와있죠? 조사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25쪽에 군산하고 익산에서 채용박람회를 가지셨는데 구인신청은 1,715명이 됐고, 면접은 1,600명이 됐고, 채용은 558명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보수라고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기술도 문제예요, 기술직을 찾을 수도 있을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시키는 데가 직업교육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하는 것을 보면 280명 정도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료를 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수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술교육이 대단히 방향이 다른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도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런데 단순히 1,600명이 면접을 봐서 558명이 됐다면 약 40% 정도만 자리를 잡아가서 채용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채용박람회를 할 때에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서 왜 이렇게 되느냐는 것을 찾아 놨을 때 도에서도 3개월, 6개월, 12개월 쪽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양해서 그쪽에 고용인원을 다시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계를 시켜가지고 행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참가업체에서 구인신청이 1,715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하고 채용된 558명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실 수만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앞서 16쪽 중소기업시장개척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백화점을 상대로 한 특판행사인데 이것을 홍보, 참가비지원, 행정지원, 현지업무대행인데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중소기업에서 나가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자금만 지원하는 겁니까?

연계만 해주고?

그러면 연계만 해주는 데에 사업비는 왜 들어갑니까?

여기는 예산지원까지 할 것이 아니라 섭외만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재원을 내서 한다?

그러면 관계없네요. 앞에 예산서가 돼있는데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 예산서에 지출을 보면 지출에 금년도 총괄예산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씁니까? 상반기 예산입니까?

그러면 총예산 속에 감가상각 자체가 없네?

결산 때 들어간다? 총예산 수입예산하고 지출예산이 하나로 딱 마지노선으로 떨어져버리는데 나중에는 어떤 돈을 갖다 충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현금지출이 아니고, 그 금액만큼 우리 건물자체가 40억원이면 40억원에 대한 매년 줄어드는 돈이 아닙니까, 기계라든가 건물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보수유지 나중에 그것을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설정해서 적립하는 것이죠, 그게. 적립하는데 그것이 왜 현금이 아닙니까?

없는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거기에 넣으려고, 유령숫자로 넣으렵니까?

부장

리부장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획관

김관식 감가상각비는 본래 도입취지가 기업체들에 대해서 세무상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를 할 때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회계의 기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을 때 그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손비로 세법상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감가상각비는 기업체에서 계상을 하게되는 경우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안하는 경우는 세법상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법인이 됐든, 비영리 법인이 됐든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산수립을 하지 않고 결산 때에 반영을 하는 결산처리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산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 예산자체는 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나중에 대차대조표를 만들면서 거기에 감가상각을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말은 이 기본예산이 서있으면 그 수입이 하나로 맞아 떨어져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여유로 예비비는 잡았지만 그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이미 예산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중소기업 건물 자체가 훼손이 된다거나 했을 때에는 나중에 임의로 해서 새로 투자해서 그것을 질랍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산을 하더라도 예산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립을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적립을.

부장

리부장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획관

김관식 잘 알겠습니다. 적립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현재 이 예산은 현금지출과 수입에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충당으로 적립해서 차후에 건물 신축자금으로 예비를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장

리부장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획관

김관식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산 때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가뜩이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압박을 받아 갈 판인데 그런 대책도 없이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면 기본 집행부터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서있는 1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 금액을, 1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충당하렵니까? 이렇게 예산을 싹 짜놔버렸으니. 그전에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부장

리부장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획관

김관식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재작년도에 도비보조로 저희가 1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도 2억2천만원을 받았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운영기금이라든가 또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이 없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 없다면, 소득원이 없다 라면 아마 지원센터가 계속 모든 기업에게 지원만 해가지고는, 우선 현상유지는 해야할 게 아닙니까, 현상유지를 하려면 하다 못해 임대료를 늘린다거나 무슨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안나오고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자본잠식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자본잠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재원을 그 전에 오죽하면 인력을 줄인다든가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다른 수익재원을 해보자고 한 바가 있어요. 여하튼 길게 오늘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감가 충당금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하시고, 금년도 예산결산을 할 때 예산이 어디서든지 절감예산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 속에 한푼이라도 적립해 놓은 것이 들어 있어요, 충당금이? 없죠? 이 속에 내놓은 것이 없어. 작년도치도 없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자치단체예산편성 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중소기업센터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쪽에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시장조사비 타당성 분석 완료 그랬거든요, 대형백화점 특판행사. 그런데 본 위원은 센터에서 완료한 품목이 어떤 것이고 완료한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완료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음 18쪽에 애로사항 해결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애로사항은 전라북도에, 말하자면 인력판로 자금 등 정책반영 애로사항은 전라북도에 통보, 그럼 통보를 해서 애로사항이 해결된 사항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우미들은 무보수로 상담을 합니까?

도우미들이 상담을 할 때는 무보수냐고요?

그러면 도우미들이 센터로 나와서 합니까, 애로사항 있는 분들이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면 거기 가서 합니까?

그러면 상담을 예를 들어서 누구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그것이 보고가 돼서 실비보상을 합니까?

성과가 있든, 없든?

그러면 특히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재판이 있고 일정들이 바빠서 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도 막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데 그런 불편한 것,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에 더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애로사항으로 해서 그 도우미들이 상담한 건수,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김병곤 변호사다 몇 건, 이충근 변호사 몇 건 그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충 나와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상담내역이나 분야별로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럼 이 도우미를 활용하는 방법 예산은 딱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을 텐데 도우미 상담 건수가 그 해에 50건이 될지 100건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예상이 넘어가면, 홍보가 돼가지고.

줄 수가 없다, 못한다?

그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상담하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자발적인, 도우미 뜻이 뭡니까, 남을 돕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상담을 센터에서는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세우고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업체 말하자면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상담을 해가지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하나만 매치만 되도 일련의 상담효과는 100%, 1000%가 될텐데 예산이 없어서 상담을, 그런 예가 또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금년에 상담을 한 건도 안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대개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그런 쪽인 것 같고만, 상담이.

자료로 주세요. 누가 몇 건 몇 건 했는가.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과 같이 먼저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새만금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은 현재 방조제 축조 33Km 중 30.3Km가 물막이가 완료되어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가력배수관문은 완료되어서 통수시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시배수관문은 문비제작이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명지대 김석철 교수의 새만금바다도시 건설제안으로 촉발된 사업중단 목소리가 3보1배 등으로 이어지면서 반대의 여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과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각 기관단체가 6월 3일 여의도 공원에서 새만금사업 지속추진 도민결의대회를 1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열어 전북도민의 단결된 힘과 사업추진에 대한 열망을 전 국민과 정치권에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으로 또 한번 전 도민을 분노케하고 실망을 주었습니다. 7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조제 보강공사는 허용하고 추가물막이 공사는 금지통보를 받아 보강공사를 즉시 재개하였고 보조참가인을 신청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의 사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던 바, 변호인단 보강 및 소송대응체계의 논리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7월 28일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또 새만금추진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를 창립하고 새만금완공200만가두서명운동을 펼쳐서 현재 150여만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본안 심리에 대비해서 관계부처 및 정치권과 연계해오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청취해서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근

김영근위원장

신세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세우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7월 15일 이후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3일만에, 7월 15일 밤에 즉시 항고를 농림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인 7월 18일 전진공사, 2.7㎞의 해수가 유통되는 그 부분의 전진공사는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유실되는 보강공사는 계속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떨어져서 그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안나가면 그로 인해서 방조제가 바닷물에 씻겨 나간다거나 유실될 염려는 없는 겁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것은 8월 24일에도 전주 환경운동연합의 주 모씨라는 분이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서 상당히 혼선이 온 내용입니다만, 사실 공사마무리 지점은 계속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2.7㎞가 연결이 되지 않은 그 부분은. 그 끝부분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했던 것인데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이 2.7㎞에서 6㎞, 5㎞ 좁혀가기 위한 공사를 했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재판부에 그런 이의신청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새만금사업단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서 주 모씨를 상대로 해서 김제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공사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진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서 해수가 유통되니까 그 공사 끝 지점부터 유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우선 간만의 차가 한 7m정도로 상당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초당 4∼5m 정도 유속이 되기 때문에 토사의 유실량은 혜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계속 상당히 유실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공사가 중단 됐을 적에 하루에 약 2억원 정도의 자재가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환경단체의 소송제기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됐으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환경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2년동안 과거에 중단되었을 적에도 환경단체들이 시화호와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또 이번에 계속 중단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 군산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어민들은 빨리 방조제가 막아져가지고 바다 내측에서 바다목장도 만들고 대체어장도 만들어서 생계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계속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민들은 정말 당사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입니다. 빨리 막아져서 유속이 정상적으로 드나들도록 해서 대체어장을 만들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어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동의를 그분들한테 받아서 원고자격으로 환경단체를 피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손실보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사실 어장을 양보하고 보상금을 받고 떠난 선의의 피해자들도 빨리 물막이를 해가지고 대체어장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환경단체대표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고 또 재산에 가압류라도 하고 절차를 진행해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이런 무모한 일들이 안 일어 날 수 있도록 그런 대처방안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새만금사업단하고 새만금추진협의회, 새만금추진협의회가 주로 군산쪽, 부안쪽에 계신 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소송제기 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노동조합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회사에서 노동조합간부들을 상대로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또 급여압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소극적으로 소송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자에 대해서 가혹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수유통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요. 해수유통을 하는 거하고 안하는 거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사실 지금까지 1조5,900억원을 들여가지고 새만금사업을 한 목적은 8,500만평의 국토를 확장하고 3,500만평의 담수호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사업이 지금 진척이 되어가지고 2.7㎞의 물막이 공사만 끝나면 완전한 농토확장, 국토확장, 담수호가 가능한데 이 단계에서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 해수유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시행을 계획했던 또 이제까지 추진했던 엄청난 정책적인 판단이 옳았던 것인지 이런 부분도 되고, 또 해수유통을 하게된다면 사실 지금 환경단체들은 지금이라도 해수유통만 하고 공사를 중단하면 내측의 1억2천만평의 갯벌이 살아있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해양수산부라든지, 환경단체를 제외한 전문가들도 이미 물의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또 방조제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간·만조때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갯벌이 90% 이상 죽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조제를 빨리 완공해가지고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해수유통을 해서 90% 이상 죽은 갯벌에 연연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해수유통은 말할 가치조차 없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 도나 농림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전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만 도민 모두가 지금 행정수도가 대전이하 충청권으로 오는 부분이라든지 새만금신항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항공산업이라든지 또 첨단농업생명과학단지, 농업관련 국가기관의 이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수유통을 해가지고 모두를 잃는 그런 것은 도민들을 절대 이해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새만금사업단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할애해서 예산편성을 해줬거든요. 그 돈을 특별하게 좋은 데에 쓴 데가 있으면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유익하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200만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데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협조를 한다든지 또 전시관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각종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도 지금 위원님들 앞에 책자로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새만금하고 시화호하고 비교하는 이런 유인물도 만들어서 국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들도 전부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홍보활동을 적극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이것은 새만금유역이고 이것은 시화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왔을 때 시화호나 새만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역이 시화호는 이렇게 좁습니다. 새만금은 유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시화호는 물이 모일 수 있는 면적이 좁다보니까 10달에 한번 정도 물을 교체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입면적이 많기 때문에 고산에서부터, 정읍에서부터, 동진강, 만경강으로 유입해서 이리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2달반 내지 3달이면 물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면에서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홍보물도 만들어서 아주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떤 환경단체나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해를 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화호는 작게 그리고 새만금 것을 더 크게 그려야겠고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은 똑같은 20만분의1 도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겠지만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돼서 다시는 새만금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재판소송 진행내용까지 얘기를 해주셔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8월 25일에 5차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까지도 전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전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해양수산 환경부의 의견은 2011년이 가더라도 만경강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4급수가 안될 것이다. 또 환경부는 25일에 재판부에 낸 의견에서도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그린벨트가 부분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오염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수유통은 필연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전북출신 약 50분의 변호사, 당초에는 서울에 '화우'라는 변호사 법인체하고 했는데 이제는 15명을 보강해가지고 태평양법무법인까지 해서 소송참가를 15명의 변호사 또 보조참가를 우리 전북출신 약 50분의 변호사를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수질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재판일이 10월 31일인데 환경단체들 쪽에서는 이것은 전혀,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수질측정을 한 달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하고 그 다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 또 우리 도하고 4개 기관이 한 달에 한번씩 수질측정을 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환경단체는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재판부 역시도 상당히 저희들이 설득도 시키고 계속 가서 자료제공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해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이것을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법원에서 그런 시각에서 또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만 젊은 판사들, 변호사들이 연계해 가지고 투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아무리 구체적인 자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줘봐야 너희 얘기만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우리 전북출신 변호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저희들도 재경변호사들과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밖에 없지….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공사가능 예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 도는 지금 중지결정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에 항고를 해서 중지결정의 취소를 시켜주도록 상급심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7월 15일에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를 했는데 8월도 휴가다 이핑계 저핑계 지나가버리고 9월 4일에야 고법에서 이영애 부장판사라고 1심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항고심은 원고와 피고를 소환해가지고 법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원·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서면심리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중지가 빨리 해제가 되도록,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의 중지결정이 빨리 취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정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그쪽에서도 제출해줘야 될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질검사라든지 매월 해가지고 자료로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시화호를 비교로 한다든지 갯벌을 무조건 살리자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자료가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농촌연구원에서는 지금 교수들이라든지 환경단체들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수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99년도∼2001년까지 중단되었을 적에도 그 인력들이 그대로 소송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또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대개 1년, 2년만에 로테이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도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도 차질없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재판부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쪽은 새만금을 해야한다는 생각만 입력을 시키는 것으로 보는 시각자체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삐뚤어진 시각을 돌려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원인지를 모르겠어요? 법조계나 환경단체를 움직이는 원인지가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환경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 273분 중에서 147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전국적인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병희

최병희위원

전국적인 연계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새만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영남, 전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각종 항구 이것을 소유한 자들의 농간도 곁들여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 점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쪽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환경단체도 부산쪽, 광양쪽, 인천쪽 그러니까 새만금신항이라든지 새만금이 됐을 적에 물류를 가지고 경쟁하는 3개 항구를 중심으로 한 그쪽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인천, 광양, 부산쪽에 전북출신 향우들 중에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도 파악을 해가지고 향우회에서 그쪽 국회의원들을 설득도 시키고 또 홍보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재판부나 관계 환경단체의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필요가 있어요. 입수해서 그것을 재판부에도 그것과 연관된 자들이 거기에 있다 라면 언론플레이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까 김호서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2년간 중단된 이 부분 또 우리가 지금까지도 중단되어서 손해가 난 부분, 그걸로 인해서 어민들에게 준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같이 대항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재산압류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같은 압박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농림부와 우리 전라북도는 같이 맞서서 환경부를 추궁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하고도 계속,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환경단체는 반대하다가 아니면 마는 식으로 무책임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또 이번에 어차피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옛날 94년도에 조사한 서류가지고 판단을 한다든가 법조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대응으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인용해서 법조계도 깨우쳐 줄 필요가 있고, 아시다시피 서해안이 50년대 축조했던 방조제 내면의 농지보다 현재 서해안 바다가 1m70㎝가 높습니다. 이미 갯벌은 다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몽산 앞바다 심포 위에 그런 앞바다 같은 데에는 매립된 간척농지보다도 바다가 높아요, 바다가 1m50㎝ 이상 벌이 높아요. 높아가지고 계속 우기가 있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 농지가 침수돼서 바다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물 빠짐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준설하고 있어요. 기반공사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라든가 이미 갯벌은 죽어가서 그곳에서는, 옛날 같으면 거기에서 게도 잡고 생합도 잡고 하던 곳인데 그런 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갈기입니까, 이것 정도 돌아다니지 아무런 갯벌의 구실을 못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변산 주변을 가보지만 깨끗한 모래는 거의 없어졌어요. 격포쪽으로 내려갔지. 그게 지금 벌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벌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입증도 시켜주고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걱정하지 마세요, 새만금 어차피 막아져요.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 보충질의을 드릴게요. 자꾸 환경론자들을 나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전라북도나 농림수산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환경단체들은 독일 전문가까지 데려다가 증인으로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논리를 폈는데 농림수산부나 우리 사업소나 그런 것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재판에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연구 좀 하시고, 거기 자료는 이만한데 우리자료는 이만큼 갖다주니까 자료를 믿지를 않죠. 법관들이야 서류만 하는 재판이니까, 그만큼 우리는 앉아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나 농림부가 행정심판을 할 때 발표가 되기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행정심판한다고. 행정심판하니 신 소장님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모르고 계셨잖아요. 발표가 될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여기서 그냥 잘 될 것이다 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는 독일까지 가서 입증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자문하고 할 때 그 경비가 어디서 나서 합니까, 어딘가 지원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인 그런 편중을 가지고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발췌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영남권과 전남 광양쪽으로의 물류기지단지와의 연계성을 파악해서 이것이 언론플레이도 한번 필요하겠고,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환경단체의 논리제기 여기에 대한 소송제기도 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시키든지 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한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우

신세우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단체에서 독일학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독일보다는 훨씬 간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6차 심문 때는 네덜란드 전문가 교수를 데려다 대응을 하려고 선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떻게 해서 정부가 일반 사회단체에 밀리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민주주의라 그래요.

병희

최병희위원

민주주의도 좋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상도로 가는 고속도로, 영호남고속도로 하는 것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대파 없간디요. 다 있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끝나셨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면서 끝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를 비롯한 전 도민이 의지를 결집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도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합니다. 신세우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9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경제통상실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실소관200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종전과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경제통상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자로 경제정책과가 경제정책조정관실로 개편되면서 정경춘 과장이 조정관으로 인사발령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중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하반기경제통상실주요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은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민봉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민봉한 국장님도 한 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봉한 경제통상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장장 한 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요즘 다 아시다시피 뜨거운 감자가 돼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여기에 포스트를 맞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도방폐장문제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에서 누락시켰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이 보고서는 연초에 보고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전의 사업과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 업무가 현안으로써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성자가속기는 거기에 부수된 업무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같이 제시가 안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신 것은 하반기 업무를 보고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를 들은 뒤에 새로운 행정의 변화가 있으면, 또 새로운 조성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에 보고를 해보면 혼선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질책을 받은 일이 한 두어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답변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이 내용 전부를 합쳐도 그것 하나하고 비유가 안돼요. 전라북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성자가속기, 부안방폐장문제가 전라북도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걸 빼놓고 뭘 보고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 업무보고서를 그냥 과거처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 방폐장문제, LG전선 군포공장 이전문제, 현대·다임러 합작문제 우리 도내에서 아주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가 많은데 연초에 이거 PC에 넣어 놓았던 것을 금액이나 일정만 고쳐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경제통상실에 직원이 수십명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현안문제는 싹 빠져버렸잖아요. 중요하고 큰 문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실장님께서 말로만 보고를 하고 가시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도 없고 곤란하잖아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업무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보고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지금….

창환

권창환위원

폐기물관리시설을 우리 실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과가 배정이 돼 있습니까? 담당하는 과가 어디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 경제정책조정관실에서 하고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정경춘 조정관 어디 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급한 일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보충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죠. 통상실장이 지원단장이기 때문에 정경춘 조정관은 부단장이고, 단장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왜 거기를 들썩거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그 지원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는가까지 다 답변을 해주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그간의 진행되었던 과정을 날짜별로 설명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2월 4일에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당초에 영덕, 울진, 영광, 고창 등 4개 지역의 후보지역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4개군으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다가 여러 가지가 잘 안된 과정 중에 지난 4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기한다는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4월 22일, 일주일 후입니다. 과기부하고 산자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방폐물과 양성자 연계추진 확정 담화문을 발표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 4월 25일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각 대학총장님들이 모이시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는데 어떤 관리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인 학자들이 심포지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전북대 총장실에 모여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 많은, 그 당시에 고창에 있는 주민들이 올라 오시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2일에 우리 도에서는,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단위의 유치추진지원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협력지원팀, 기술지원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6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러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군산 신시도와 부안 위도를 현지 방문을 하고 그 지역의 단체장들과 면담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거 대외비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차석님, 여기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게 해서 진행을 하게요. 막 하다보면 뭐 하니까, 저것 좀 복사 좀 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설명을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고 있는데 7월 11일에 부안군에서 방사성폐기물유치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요전제조건 8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에 유치선언을 부안군수가 하고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부안군방폐물관리시설 유치신청을 산업자원부에 군수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26일에 3개 부처 장관입니다, 거기에는 행자부와 산자부에서는 장관께서 직접 오시고 과기부장관님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민여론청취 및 공무원교육, 원전수거물설치지역 시찰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원전수거물시설관련합동회의가 우리 도에서 산업자원부와 도, 부안군, 경찰청, 한수원, 자문단장 해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부안군 지원대책회의가 국무회의조정관실에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해서 11개 부처 차관님들을 모시고, 이때 지사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1차 지원대책회의를 하고 이때 부안군지원기본계획협의에 대한 도의 입장도 전달을 했었습니다. 8월 3일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부지선정을 하는데 부지선정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선정위원은 누구고, 또 부지에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판정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차 국무조정실장실에서 차관회의 또 며칠 전에 관계 중앙부처 국장들이 부안군에 내려오시고, 사실은 오늘 다시 3차 차관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내일로 연기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가속기는 지난 4월 15일 전까지는 금년 초에 익산시와 도가 합동으로 유치신청을 했습니다만 4월 15일에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침에 의해서 3개월간 보류되었다가 지난 7월 14일에 부안군에서 방폐장 설치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류도 부안군양성자가속기사업도 같이 제출을 했고 7월 24일에 부안군이 사업부지 선정한 것이 산자부로부터 결정이 되게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끝나셨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복사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청은 부안군의 감독기관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상급기관이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와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했지만, 유치신청을 한 부안군과 전라북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요? 그 사업과 연관해가지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방폐장 신청의 주체는 당초에 공모요령에도 부안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이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지원의 내용에는 부안군은 아무래도 광역단체보다 중앙과 접촉하는 데에 있어서 인맥이라든가 또는 접촉의 요령 이런 부분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부안군이 요구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담보하는 그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있는 이 방폐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위험하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위험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방폐장의 안전에 대해서 도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이 어떻게 판명이 됐는가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안전성에 대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자문을 해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여러 전문가가 자문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 전문가는 오히려 반대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립적인 학문에 있어서는 누구도 단언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용연료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중저준위는 제 경험에 의해서도….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민 실장님의 경험에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민 실장님도 자신의 경험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 방사성폐기장이나 핵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광범위하게 핵자체, 소위 핵이라는 것은….

선곤

김선곤위원

왜 그러냐면 즉 사용의 연료가 2008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죠? 지금 한수원은 임시저장이라고 하지만 영구시설입니다. 왜냐, 고준위핵폐기장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래에 아셨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연구시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분들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서로 대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임시저장도 갈 곳이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2016년이라면 상당한 시간 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정작 국가기관인 산업자원부나 또 당사 기관인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영구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선곤

김선곤위원

좋아요, 그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각자의 사고에 맡기기로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이 있는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부안군수가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수시로….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원래 지원요청을 했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부안군수가 요청하기 전부터 군산이나 고창이나 다들 광범위하게 어느 곳에 하더라도 해야된다는 방침을 정했었고, 그 이후로 부안군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선곤

김선곤위원

그게 안맞는 이유가 원래 부안군수가 우리 민 실장님하고 강현욱 도지사한테 교사를 당했다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방폐장유치를 한 교사를 당했다고요. 제가 양심에 맡기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후사정을 보면 안맞아요. 오히려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해놓고 도에 SOS를 친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유치를 적극 권유를 했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테니까 해봐라 했고, 그런데 뒤에 중요한 게 뭐냐, 핵에 대해 안전성이 있고 없고는 아직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는 지금 시대에서 부안군민들은 방사성폐기장이든 핵폐기장이든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부안군수가 절차상의 문제, 의회에서 반대하고 한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 도지사는 당연히 재검토를 지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조장을 했단 얘기예요. 그게 조장행정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 언론의 공개토론회에서도 부안군수가 몇 번 언급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7월 11일에 선언을 하고 14일에 급히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중에는 7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만이 중앙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지원 그 마지막 날짜가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부안군수가 언론에서 김 위원님도 같이 토론을 하셨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절차상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못하고 했던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군민들한테 심려를 끼쳤다는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도 판단이 안섭니다만 공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양해의 말씀을 올렸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하시지만 일반 평화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7월 9일에 누가 주재를 했든 간에 토론의 장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반대하시는 분들만 다 얘기하고 나름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발언기회가 봉쇄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여건도 불가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절차는 공청회 주체가 부안군수가 돼야하고, 아까 7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국가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쉬운 곳은 정부 한수원이에요, 산자부 아닙니까.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신청을 했어야죠. 7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있고, 그 뒤에 하면 지원이 없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양성자가속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기부 입장에서 상당히 일이 급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이 방폐장 업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을 대안없이 뒤로 연기시켰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7월 15일 이후에 양성자는 별도로 계속 방폐장이 연기된다고 해서 같이 따라 갈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오히려 전라북도가 말려들어갔는데요,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익산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7월 15일을 경과시켜 버리면 그 약속은 유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방사성폐기장은 유치가 안되고, 그러면 연계사업이 분류가 돼야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빌미를 가지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 실기를 했어요, 다른 명분을 줘버리고.

석원

고석원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자꾸 이 문제를 부안군수한테 미뤄버리고 중앙에다 미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강현욱 지사께서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 유리로 만든 핵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신문에다. 그런데 그것을 그 양반 사무실에 놔둬도 괜찮더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한지가 언제입니까? 2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미 그때 전라북도 지사는 폐기장을 할 의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방사성폐기장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민봉한 실장님이 지원단장이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정경춘 씨가 부단장이고. 그러면 그 지원단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6월 2일날 만들어서 4일에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간판을 거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미 전라북도 지사는 전라북도 어딘가에는 가져와야겠다는 굳은 의지표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민봉한 실장님께서는 고창, 군산을 다니면서 타진을 하고 다녔던 거고, 그건 맞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강현욱 지사하고 민봉한 실장이 같이 전라북도에다 핵쓰레기를 가져오자고 했다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부안군수 김종규한테 미뤄버린다. 그러면 김종규를 누가 신청을 하게끔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회피해 가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전제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하나 우리 강현욱 지사는 핵에 관해서는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그 양반 천재라고 해요. 왜 천재라고 하냐, 프랑스 가서 한시간 가량 방사능측정기를 달고 돌아보니 방폐장에 방사능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은 핵에 대한 세계적인 천재라고 봅니다. 그때가 언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5월 하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다녀오셔서 지원단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무수하니 고창군수한테도 만나자, 만나자, 군수보고 해줘라. 또 우리 모 도의원한테도 고창군수를 달래달라 라고 했고, 고창군에도 강현욱 지사가 몇 번 와가지고 못 쓸 꼴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신시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저는 그 신시도가 안된다고 인정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 거기는 안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 1조 몇천 억원을 들인 새만금사업의 배꼽입니다, 거기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땅에다 방사성폐기장을 하면 앞으로 거기에 외국업체가 올리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상하게 돌려서 안맞는단 얘기입니다. 거기하고 위도하고 얼마나 됩니까? 완전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갈 데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떤 오더를 받으신 것인지, 강현욱 지사께서. 꼭 핵폐기장을 갖다가 해야만이 전라북도 경제가 발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아, 이제 안되겠구나 하니까 부안쪽에 신경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고 위원님 저도 발언을 좀….

석원

고석원위원

하셔요, 단 진실되게 답변을 해주셔요. 왜냐면 우리 민봉한 실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과연 이게 전라북도의 지사의 의지가 무엇이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기회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방사성폐기물을 유치할 때는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도 아니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비디오 같은 것으로 촬영하고 있는 체르노빌 같은 그런 기형아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지역에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곤란하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되어야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전하다는 얘기가 전제가 된다면 굳이 그것을 아니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이 전제가 된다면 어차피 발전소가 영광 바로, 가상의 선을 그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영광군, 고창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발전소에서 고창군지역이 훨씬 가까운 곳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혜택이나 그런 것을 그 경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제에 원자력발전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을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것인가….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게요. 원자력발전소가 섰던 부분은 이건 군사정권 때입니다. 군사정권 때 아무도 말 못하고 당할 때 거기에 원자력발전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지면 홍동면은 시가 된다고 했던 겁니다. 거기가 한참 때는 6만 인구까지 세워졌었어요. 지금 2만이 못됩니다. 거기에 직원아파트가 전부 비어있어요. 지난번에 만났더니 허무는 것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죠, 피해를 고창이 본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온수가 전부 고창쪽으로 옵니다. 온수가 고창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약 300억원이라는 돈을 어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융자로 주고 있습니다. 2년 후에 2천억원을 다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냐, 안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어딘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표현은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안전성 논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번에 강현욱 지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그 농산물 팔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농산물을 팔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영광굴비 팔아먹는 것 보라고 합디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지사님 법성포를 가서 그 상인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못 죽어서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전성 문제요, 물론 안전성 얘기를 하는데 그렇겠죠, 원자력발전소도 10년 20년간은 안전하다고 하겠죠. 그러면 핵폐기장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지금 30년∼40년이면 묻어야죠. 그건 저보다 잘 아시겠죠. 원자력발전소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40년 후면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폐기장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안전성을 누가 보장을 합니까? 핵이 나온지가 얼마나 된다고. 안전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가령 중저준위의 경우 300년∼4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토목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가가 방치할 정도로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확실히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하면 특별히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페기물에 관한 한 안전성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과 연관시켜서 지사님이 한번 프랑스 가서 그것 보시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기 전에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셨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과학연구원입니까, 원자력 연구원이 전북 분입니다.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성함은 제가 지금 모릅니다만…. 그런 분이나 여러 분들의 증언을 들어서, 그 분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원자력을 연구하는 분이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안하면 그 사람은 연구를 못해요. 아, 왜들 그러십니까? 원자력을 연구하는 분이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고 부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박사입니까, 아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면 거꾸로요, 그런 분들이 연구해서 자기 연구목적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고향분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연구를 하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또 하나 전라북도가 사기친 것 또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다하고 얘기하셔요. 지난번에 프랑스 핵폐기장의 시장이라고 왔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시장이라고 매스컴에 막 냈죠? 리셉션하고, 거기 인구가 몇 명입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우리로 따지면 큰 리 정도의….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1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0명인 사람의, 이장도 못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시장이라고 하고 리셉션하고 안전하다고, 그런 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돌려먹어도 그만 돌려먹으셔요. 이제부터 실장님이 할 얘기 다 하셔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 중에 지사님께서 프랑스 한번 갔다오시더니 핵은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도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전제가 그런 저명한 학자들의 얘기를, 특히 그분들 중에 가능하면 전북 분들을 만나셨어요, 전북이 고향이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아무런 문제없다, 진짜 좋은 기회를 왜 떨구려하느냐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된 상태에서 프랑스를 갔던 것입니다. 제가 수행을 했는데요, 한 두시간 넘게 현지에 가서 드럼통도 만져도 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방사선이 들어오면 '삐삐삐' 소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해주고 지하로 갔다, 지상으로 갔다, 혹시 그 물이 흐를까해서 통로로 해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이지가 전혀 관계가 없더라 그겁니다. 아, 이런 정도의 시설이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하고 바로 그 울타리 200∼300m에서 젖소나 이런 것을 아주 자유롭게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천주교가 성한 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못 물어보고 시장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에서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혀다 이겁니다, 전혀.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인구가 몇이나 되냐 이겁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어쨌든 간에 성당에 있는 분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위도만큼이나 살아요? 백 몇 십만 살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반경 1Km이내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전부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몇이나 살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지역 가서 현장을 한 시간 돌아보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군산의 신시도인가요, 거기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에서 불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건 때문에 갑자기 부안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며칟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산시장도 오전까지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산자부, 지금 부안 나와있는 국장님하고 한수원 관계자들이 12시쯤인가 시장님을 면담을 하셨어요. 면담하는 과정에 이게 도저히 활성단층이 나와서 안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상당히 화가 나셔가지고 지사님께 전화를 하고 포기를 했다고 해서 지사님도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전에 이미 농림수산부에서 거기는 안된다 라고 신문에 났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농림수산부에서는 활성단층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여건 때문에….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지질조사는 그 지역에 있는 육지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바다의 일정한 지역도 지질조사를 해야합니다. 그 지질조사 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새만금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조사의 필요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질에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군산이 안하게 된 것이지, 사전에 무슨 각본이 있어서 안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국회의원 같으면 다시 정보통으로 파보고 싶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 못 파보는데, 파봐야 돼요. 언젠가는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려고 해요, 한번 파주라고, 진실은 꼭 밝혀야 돼요. 시장 모셔다 놓고 한 것, 그것도 좀 해주세요, 진짜 시장인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행정조직의 문화 차이 때문에 상당히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분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면 무조건 읍은 2만이 돼야 되고 시는 5만이 돼야 되고 광역시는 100만이 돼야하고 가서 보니까 불과 인원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무슨 시냐, 우리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애프데몽시가 아니라 루보시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는 한 7만5천명됩니다. 그분이 루보시의 시의회 부의장이면서 시장입니다. (김호서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루보시의 부시장이면서 상당한 집행력을 가진, 거기는 보니까 아마 의회형 조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통합된 조직 같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시가 여러 개 모여서 주를 구성하고 있고 루보시도 주입니다,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인구가 우리 같이 읍만 돼도 2만명인데 어떻게 1만5천명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마치 큰 시가 하는 것 같이 하느냐….

석원

고석원위원

150명이지 어디가 1만5천명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만5천명만 되어도 내가 덜 서운하겠다니까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기는 하지만 그 시설로부터 반경 1㎞에 있습니다. 그 집단으로 돼 있는 마을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교회도 있고 마을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좋아요, 별스럽게 변명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틀리다면 지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죠. 우리의 상식에 맞게끔 발표를 해줘야 맞지 자기 유리하게, 시장이다고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시장이구나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5만명 이상, 6만명, 7만명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일본의 로카슈무라 주민들 1만2천명이 갔다온 데예요. 그건 세계적으로 핵폐기장 선전장입니다. 그건 민봉한 실장님 잘 아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그 정도 말씀드리고,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지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안전하다는 관념속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핵방폐장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거나 주민들과 대화를 한 계획이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전에도 군산에서도 사실 순회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고창에 처음 문제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이라든가 전체적인 학술세미나라든가 전라북도 도민들하고 아니면 고창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전라북도에서 여기에 방폐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대화를 한 적이 있냐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고석원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고창을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하겠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난 이후의 문제이지, 그 전에 방폐장이 그렇게 안전하고 그러면 학술세미나를 하든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의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창에 하든, 부안에 하든 어디다 하든 하여간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안전하다면 그런 정책을 전라북도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충분히 대화를 사전에 해본 일이 있냐 이거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사실 전북대학교에서 총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포럼 같은 것을 해보자 이런 것을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그걸 원천봉쇄를 당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대학교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그러면 그날 제가 전북대학교 토론장에 가서 좀 시끄럽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토론이라는 것은 찬·반이 다 있어야 토론인 겁니다. 그렇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장소에는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들 앉혀놓고 이미 프린트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서명만 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양호덕 교수가 의원들하고 상황실에서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놓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토론입니까. 실장님, 절대 토론이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자기들 입장만,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만 모아 놓고 하는 게 어떻게….

창환

권창환위원

고창에 핵폐기장을 하려고 한 이후에 토론도 하려고 하고 주민들한테 가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막고, 사전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방폐장은 이렇고 이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전라북도 도민들하고, 내가 전라북도 도지사로서 이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만약 그런다면 그런 것을 먼저 실시를 하고 충분히 도민의 의사를 듣고 나서 해야지 도지사가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한번도 토론도 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토론하러 가려고 했더니 주민이 막았다, 뭐했다 해가지고 왜 그쪽 주민들을 자꾸 몰아붙이냐 이거지. 정책을 입안하려면 밀실정책 입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민봉한 실장 같이 말씀을 한다면 그렇게 안전하니까, 이렇게 안전하다고 당신이 직접 나와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을 상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해야겠다, 언론에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적이 있냐 이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실히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비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4월까지인가 3월인가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됩니다만 그때까지는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언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내가 현지도 가보고 관련 학자분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발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 5월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도에서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계획을 그때까지는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안전에 대한 것은 확신이 안서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검증하는데, 4월 그 무렵일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산업자원부나 한수원과 같이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해주는, 전문가들은 거기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고창, 부안, 군산 다니면서 찬·반토론회를 했었던 것이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도지사가 경제통상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돼, 왜냐면 그러한 것들이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또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창군이 적지다 라면 고창군에 가서 고창군민들하고 사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준위, 준저준위, 고준위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준위에는 1만년이 간다 이런 것들을, 하여간 거기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 열어놓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거하고 싶고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것을 다 설명을 하고 해야지, 저준위만 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거기에 앉혀서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도 세월이 흐르고 하나, 둘 알게 되니까 고창주민이나 부안주민들 누가 전라북도를 믿겠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두서없이 정리하면서 제 얘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너무나 길어도 여러분들에게 지루함을 드릴 것 같고. 아까 국내외의 연구가를 말씀하셨는데, 독일은 우리보다 원자력부분에서 훨씬 앞섰습니다. 핵도 앞섰고, 엄청 앞섰죠? 그러면 독일의 물리학자 중에 프리드리바이체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원자력에 관한 부분에서는 세계의 일인자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이냐, 원자력에 대해서는 과학자도 정치가도 누구도 그 안전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이냐, 그러고 난 뒤에 독일은 원자력발전을 중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석원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고준위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절대로 임시저장이, 저것은 완전히 영구저장입니다. 그 반감기가 반감, 반감, 반감 시켜도 현재 우리 과학으로 파악하는 것은 20만년 간다. 그러면 솔직히 민봉한 실장님은 몇 십년 더 살지는 모르지만 책임은 떠나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민 실장님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 우리 헌법 기본정신에 나타난 그런 깨끗하고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김종규가 강현욱 지사하고 꼭 닮은 것 같아요. 전라북도의회에서 고석원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분명히 전라북도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습니다. 핵폐기장유치. 그것은 고창핵폐기장이 아니라 더 넓게는 전라북도예요. 모든 도의원들이 반대를 할 때는. 그런데 그 뒤에 6월에 도의회에 전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추진지원단을 만들었어요, 자문위원, 기술지원, 협력지원.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왜 안되냐, 설치근거가 있고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부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왜 의사결정기관입니까? 예산을 승인해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심의 의결해주니까. 그런데 의회를 전혀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철을 김종규가 꼭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는 간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전 주민이 도민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대표자를 뽑아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실장님!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다느니 안 그렇다느니 답변을 하셔야죠.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안맞아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질문이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다 해놓고 답변은 메모하시죠. 그러면 그런 전철을 밟은 김종규가 유치신청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을 하고 그 사람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 뒤에 67개사업, 3개 비예산사업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알맹이를 한번 보세요.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거나, 도의 중장기계획에 있거나, 우리 국가발전계획에 들어있거나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뭡니까?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한수원이나 산자부나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향후 20, 30년 내에 다 똑같이 이뤄질 사항이에요.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 보세요, 부안군민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이 사업 안하는 겁니다.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법은 여론이 만드는 겁니다. 여론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자부의 방침은 헌법과 법률, 시행령, 규칙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방침이 헌법과 법을 지배할 수 있냐고요. 우선 순위에서 최하위에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은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120명이 중경상을 입고 140명이 사법처리 됐는데 지금도 도지사는 방관하고 있고 그걸 방조하고 있는 실장이 있고, 도대체 부안 사람들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겁니까? 부안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전라북도 발전시키려고요? 그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 발전을 얼마나 가져온다고요. 7만이란 부안군민 2만명이 모이면요 한 세대당 한 명씩 모이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1만2천명 모이고 그끄제도 1만명 모이고 매일 같이 5천명 1만명 모여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와봤습니까? 나와봤으면 얘기해보세요. 나머지 얘기 듣고 보충질의 하고 끝낼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맨 마지막에 거의 두달 가까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는 것, 저도 솔직히 밤에 아무도 모르게 4번 갔다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 알면 큰일 나지 몽둥이 맞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도 부안 부군수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도 든 분도 있고 또 제가 가서 부안군민들이 저를 위해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안했지만 부안군민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겠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는 하자 안하자를 떠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정황도 파악할겸 해서 밤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매번 나와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독일학자를 말씀하시면서 원자력발전 중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력발전을 중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사실 제가 답변할 위치도 아닐 뿐 아니라 그 부분은 국가의 앞으로 에너지 발전에 대한 대사를 정책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모는 정책결정자가 지식을 갖지 못하면 보충해주고 보정해줘야 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요, 원자력발전 중지 그 자체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이 바이체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래서요, 그런 분도 있지만 9월 중순경에, 스웨덴도 반핵에 대해서 상당히 독일과 함께 예민하게 대응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주 시내의 학자 또 독일에 있는 분….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반증을 댈 수 있는 학자분들은 많으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분들도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게 그게 과연 얼마만큼 공감을 받느냐는 것은 같이 해보면 좋은데요. 보니까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만난 교수나 아까 같이 정말 중앙에 있는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원로선생님들 그 분들은, 제가 만난 대부분 분들이 전북 분들이고 지사님도 그런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학자적인 것 외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접촉을 통해서도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선곤

김선곤위원

실장님은 자꾸 본말을 전도시키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핵심 중에는 그런 것을 다 차치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부안군민이, 51일째입니다. 51일째 하루 평균을 잡으면 5천명을 잡으면 25만명이고 연인원이 3천명 잡으면 15만명입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절규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시위하고 그러면 적어도 인간으로서 뭔가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안 사람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겁니까? 이 시점이면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돼요. 단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광고를 한수원에서 낸 것을 보세요. 이 광고가 얼마나 허구적인가, 세상에 체르노빌에 대해서 광고를 어떻게 낸 줄 아세요. 반대론자들은 당시에 사망, 사상자가 몇 천명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45명이다. 이렇게 인명 경시풍조가 만연된 사람들이라니까요. 단 한 명이 죽어도 그것은 우리가 안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45명 죽었으니까 해야한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거예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다만 체르노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그런 광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없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개 사업 결정된 것 보셨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부안군에 정원 증원하는 게 20개사업에 들어가 있고, 초·중·고 장학금, 지금 초등, 중등 의무교육인데 무슨 장학금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봅니까? 이제는 자치단체장을 받치고 있는 실장께서 자치단체장한테 권해야돼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67개 사업 부분은 저도 그 당시에 신청을 급히 하다보니까 또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너무 과소하게 요구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 욕심에서도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누락이 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은 추후에 제 나름대로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사업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안 군민에게 물어보세요. 3조6천억원이 아니라 36조를 줘도 싫다 그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심정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요. 굳이 67개사업이 이미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거나,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중장기계획이나 도의 계획에는 들어있지만 이게 상당한 부분은 부안군에서 절실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예산관계로 또 어떤 사업에 밀려서 안돼서 차제에 일거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도 있는 뜻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선곤

김선곤위원

추진지원단장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심지어 그끄제 한수원 정동낙 사장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지중화사업을 마치 이 원전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처럼 딱 발표를 했어요. 제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주는 것인데 좀 빨리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장기계획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발표한 것을 보여주려다가….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말 실장님 답답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니, 확실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장차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중화사업은 한다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그 지중화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30%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안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고 그 30%의 자부담을 한전에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원이 되는구나, 또 시기적으로 당겨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한전에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되고 안되는 것은 우리 부안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해야되는 것이고, 언젠가 해야되는 것을 좀 당기는 것을 가지고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추진단장으로서 앞으로 부안군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전수거물은 법적요구가 아닙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관련된 어떤 사업도 요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지금 한수원이, 산자부가 추진하는 게 뭡니까? 내년 6월까지인가 정밀조사 해가지고 그때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된 것처럼 양성자가속기 그 사업부지 예정지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누가 뒷받침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내해주고. 왜 요즘 부안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생사를 각설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부안 사람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성자가속기 기대효과가 1조예요? 그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기업인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하면 누가 놔두겠습니까? 1,900몇 십억원을 들여가지고 매년 1조 기대효과를 얻는다면….

석원

고석원위원

1조 기대효과도 10년인가 20년 후에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선곤

김선곤위원

왜 대기업들이 놔두겠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양성자가속기는 그 기간시설인 양성자가속기와 거기에 설치되는 연구시설이나 이런 기관시설들이 돼 있으면 어차피 앞으로 전라북도 산업도 있고, 국가산업도 있고, IT, BT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양성자가속기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기간산업을 그냥 SOC를 부안군에다 유치를 해주는 겁니다. 소위 하드웨어가 한 1,900억원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간기업이 와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것은 당장 몇 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은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양성자가속기도 확실히 검증된 것이 없어요. 어쨌든 양성자가속기도 핵 재처리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공부를 좀 하셔요. 저희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양성자가속기도 핵 재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양성자가속기가 폐기장 옆으로 갈 수밖에 없답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쭉 다루다 보니까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서류도 보고 해서 나름대로 그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두 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연속형이고 하나는 딱딱 떨어지는 그런 형이 있는데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연속형이어야 합니다. 연속형은 방사성폐기물 핵을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 떨어져서 하는 것을 펄스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자에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표하는 정도지 현재 지구상에 실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후자에 얘기한 것은 현재 실물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하다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답니다. 왜 못 바꾸냐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연속형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째가 이론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에 대구에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전파되고 해서 결국은 양성자도 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핵은 아닌데 어쨌든 재처리하는데 필요한 기구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엊그제 민봉한 실장님께서 패트롤 전북에 출연을 하셔서 방송을 하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큰일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폐기장을 하면서 참 서글프다고 느끼는 것은 전라북도가 가난해서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무주 반딧불축제를 갔다오면서 이런 데에서 살아야겠구나 그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럼 가난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물론 전라북도가 가난하기 때문에 안면도나 굴업도나 아마 그 쪽의 지사들이 우리 강현욱 지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안가져 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그 양반들이 미련하고 멍청하고 세상을 모르고 경제를 몰라서 안가져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서글프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패트롤 전북에서 서양숙 앵커가 하는 것을 듣고 "민봉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전라북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물었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부안과 중앙정부의 가교역할을 해줄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 외에 다른 말씀 안하셨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러분들은 지사가 아니고 장관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도민을 먼저 생각해 줘야 합니다. 실장님께서 정말로 부안 군민에게 미안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서 도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면 덜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 김선곤 위원이 묻고 있지만 그저 자기 변명만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얘기를 해주시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아까 KBS방송에서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묻기에, 지금 솔직한 얘기가 반대하신 분들이 부안 군청당국에 대해서는 이 일을 떠나서 상당히 격앙돼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도는 그래도 조금은 떨어져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의 중간에 서서 잘 의견을 조율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 또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 이미 이 지역을 모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교역할을 해서 서로간에 말하는 최대공약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달도 해주고 수렴해주고 조정해주는 기능을 도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부아가 나는 것은 불질러놓고 구경하니까 더 밉더라 이 말이에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솔직히 저는 중앙에서 직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도가 굳이 참여를 안해도 가능하다면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다만 KBS에서 했을 때 도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묻기에 도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현재로는 해야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김종규 군수가 당시에 신청을 할 때까지도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11일 오전 9시반에 유치신청을 전격 발표하기 전에 11일 오후 4시에 변산면 고사포 송림해수욕장 개장식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3시에 개장식을 시작해가지고 4시에 다과회장에서 만났어요. 바로 앞에서 만났어요, 제 앞에 앉았어요. 김 위원님, 군산시장이 포기선언을 했는데 알고 계셔요? 저는 알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9일에 저희들이 오후 4시에 갔을 때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무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11일 새벽 1시까지도, 김제에서 만나셨죠? 밤에. 만나다가 부안에 잠깐 왔다가면서도 그때까지도 이제 들어가십시오, 염려마시고 마음 놓고 일하시라고. 그런데 김제에 가가지고 도지사를 만나고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부안 군민 7만명이 생업을 전폐하고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돼요. 철회촉구를 하든지, 부안 군민 설득을 하든지, 단 일주일만 해도 내려와야 돼요. 무서워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왜 무서운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부도덕해요? 문민관의 자세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냐고요. 오늘 임시 국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자부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백지화다, 백지화를 전제로 한 대화다, 그렇게 했고. 행자부장관도 그랬어요. 부안 군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은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공동선언문 초안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제 발표를 하려다가 임시 국무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전 국무위원회 참석한 가운데에서 인준을 받아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에 전라북도는 빠져있어요. 조정자 역할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도에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최초의 찬성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위도지킴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도 반대론자입니다. 938명이 최초에 찬성을 한 것이 아니고 부안군의회에 유치신청, 말하자면 청원을 했어요, 그때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부결됐는데 군수는 미리 부결될 것을 알고 유치신청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하겠다는 유치신청을 발표를 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 이미 550명에서 600명이 가깝게 반대서명을 위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유치를 신청하려면 부안군민의 5%가, 유권자의 5%가 신청을 해야돼요. 그런데 산자부는 어디에 근거를 가지냐, 위도 주민들, 불과 2%도 안되는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발목을 잡히니까 군수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수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게 절차예요. 우리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사독재에서 가능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급기관인 도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저께 어떻게 얘기가 됐냐, 찬·반 양쪽에서 5명씩 모이는데 반대측에다 찬성측에서 우리도 반대를 하고 싶은데 도에서 3억원씩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두 달만 연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그 얘기 누가 했습니까? 3억원씩 받아준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도에서 3억원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도에서 산자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3억원씩을 보장해준다. 사실 없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는 그런 사실을 처음 들었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저는"이 아니라, 추진단장이 모르는 얘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됐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얘기된 바와 같이 5억원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에게 지원되는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3억원씩 보장해준다는 얘기는 또 새로운 얘기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자체도 우리 단장이나 도지사가 할 얘기가 아니죠. 노력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법망을 빠져나가죠. 노력해봤는데 안됐다, 법규에 없다, 원칙상 안된다, 형평에 안맞다, 근거가 없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놔버렸어요. 돈에 환장한 사람 만들어 놨다니까요. 부안 사람들이 위도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실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노력해보겠다고,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장관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지사나 실장이 됩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저희들도 3억원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하여튼 건의를 해보겠다는 얘기가 전개가 된 것이지.

선곤

김선곤위원

도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어떻게든 그 시간동안에 사업은 진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어떤 양동작전으로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지 마세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과 몇 백명 때문에 6만9,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싸우게 만들어야 합니까? 부도덕을 조장하면 안되죠.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려야 해요. 도저히 도지사로서도 못하겠다.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우리가 싫은 것을 왜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줘도 싫다, 안전해도 싫다, 그러면 도지사가 반대를 해줘야죠. 도지사는 사실 우리의 친권자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께서 자꾸 전체 군민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촛불시위에 나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나름대로 반대급부는 부안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셨느냐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같이 놓고 어차피 선택이니까요, 한번 공정하게 얘기를 해보는 그런 것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그분들에 의해서 못하게 만들어져 있죠, 지금 어떻게….

선곤

김선곤위원

답답한 게 그거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화 한번 시도해 봤어요? 자기 의사표명을 가로막는다고 하고 대화도 거부한다고 하고 정말 부도덕한 대통령, 도지사, 군수 밑에 있는 우리 군민들 참 불쌍해요.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의 질이라고 봐요. 행복하게 사는 것, 위험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 그 이상 삶의 질이 높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안 군청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높아지고 행정의 질이 나아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한번 보기에 아, 깨끗하다 그 외에는 느끼는 것이 없어요. 국립공원 제척되어봤자 저는 오히려 반대합니다. 불합리한 것은 제척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방폐장 안들어 오고 불합리한 지역은 제척하고 환경이 보존됨으로써 부안이 발전되는 거지 지금 핵단지화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산마을 가면 부안사람들 계속 하루에 200∼400명 갔다오는데 갔다오면 정말 부안분들 만나면 60, 70년대 그때 우리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다 돌아보고 오면 이분들이 세뇌 돼가지고 행안농협이나 하서 같은 데요, 친환경농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쌀 계약했던 데가 금년 말에 계약 다 취소되었습니다. 거짓말인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토론할 때 각자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지만 아전인수격 속에서 우리는 마치 개구리가 돌맹이 맞은거와 똑같아요. 장난 삼아 찼지만 그걸 맞은 개구리는 죽는다니까요.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위험스럽고 아니고, 안전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안 군민이 싫어하는 것을 왜 자꾸 유치하려고 하고 도와주고 방조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여론은 곧 법이거든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 위원님, 그때 고창하고 부안에 하기 전에 어디다가 한다고 또 한번 발표해가지고 난리난 적이 있었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신시도.

석원

고석원위원

안면도.

선곤

김선곤위원

굴업도, 안면도.

영근

김영근위원장

거기서도 싫다고 했죠?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실장님한테 쉽게 물어봐야겠네, 찬성하고 하자고 한 데가 있어요? 핵폐기장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니까 나 잘먹고 잘 살라니까 우리 군에다, 시에다 해야겠다고 하는 데가 있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일단 위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도 말고 다른 데가 있냐고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현재 삼척 울진에서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그리 줘버려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안전성이 다 보장이 된 이 상황이라면 부안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이거 안되네 하는 사람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 지역이 한다고 했을 때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다면 왜 그것을 무조건 안된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싫다 꼭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게 부안의 전체 의견으로만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우리도 솔직한 얘기가 부안이 고향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그게 그렇게 나빠야 되냐 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먼 후의 일을 민 실장님이나 저나 모릅니다. 현시대에 사는 사람이 싫으면 싫은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안하는 것인데 그냥 줘버리지 그래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지금 그래요. 부안 군민이 2만명이라고 하면 한 세대에 한 명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물론 어린애들도, 그런데 어린애들이 요즘 기가막히게 잘 알아요. 요즘 인터넷 검색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저를 교육시킨다니까, 제가 모른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석원

고석원위원

민 실장님이 강원도 삼척이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한수원을 먼저 아셔야돼요, 한수원이라는 사람들을. 그건 완전히 사기집단이에요. 간혹 언론플레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한다, 신청한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해야할 거 아니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요근래 고창이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유치찬성위원들이 30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명은 직접 한수원에서 주고, 몇 명은 공동으로 한 모양이야. 그런데 유치위원장이 한달에 돈 10만원씩 주고 안줘버렸어요, 한 2년 동안을. 돈 나오면 주마, 주마. 5만원, 20만원씩밖에 안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부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다 이걸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 한수원이라는 사람들을요, 아마 민봉한 실장님도 느낄 거예요. 한수원이라는 사람들은 극히 사기꾼들이고, 그 사람들 말해놓고 금방 안했다고 해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어민대표, 한수원 사장, 그리고 정균환 원내총무하고 3명이 공증을 했어요. 보상에 관한 건을. 공증을 했는데 그때 정균환 원내총무가 잠깐 물러난 일이 있습니다, 원내총무 자리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거 공증한 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영광도 공증했다니까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전혀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그 사람이 원내총무 됐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되니까 그때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려면 바닷물을 써야돼요, 식혀야 하니까. 그게 말하자면 3, 4호기 때 계약한 것이 금년 9월로 끝나요. 끝나는데 그걸 재신청을 해야돼요. 어민들을 또 속여먹는 거예요, 어민들 도장을 받아야 하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보상 바로 해주마고, 어민들이 이제는 너희 말 안믿겠다 이거예요. 돈 내놓고 하자. 물론 민봉한 실장님도 한수원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볼 겁니다. 내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 드렸죠, 얼마나 부도덕한가. 딱 막아서 전라남도에는 따뜻한 물 안가게 하고, 정말 앞으로 한수원 때문에 전라북도의 고창, 부안, 군산까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난번 위도를 들어가니까, 나는 위도분들이 온배수 문제를 전혀 모르는 줄 알았어, 고창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온배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기까지 온배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위도에 조갑지가 안나온답니다, 어패류가 안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수원 때문에 황폐화가 되고 있는 곳에 무슨 폐기장을 갖다 집어넣고, 어장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도에서도 이제 심각성을 가지고 한수원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실은 지금 사업자가 한수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에서 난리치고, 물론 국가 사업이니까 그렇겠죠. 한수원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야할 것을 사기는 다 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서 하시고, 민봉한 실장님 오늘 내 얘기해봐야 지사님한테 내가 한번 가서 건의해봅니다 말 한마디 대답도 안하니까 저는 이제 그만 할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시간 갈 수도 없고 해서, 방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 실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할지 안할지, 또 정책에 반영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지금 부안에서 떠도는 유언비어는 아주 고약합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얼마를 받았고, 김종규는 120억원 받았고, 그 중간에 일을 하는 우리 민 실장은 얼마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 포기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기 못하고 잡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갈등이 커지고 증폭되기 전에 이것을 지사께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맹이라도 맞을 각오를 하고, 어제도 장관이 왔는데 이형규 부지사인가 새로운 분이 왔습디다. 대번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해요, "도지사는 왜 안왔어. 장관이 왔는데, 이런" 세상이 그래요. 지금 거기다 완전히 우리 도의회 의원까지 도덕성을 잃었습니다. 왜냐, 한수원 예산으로 다 외국 갔다 왔어, 그리고 전문가 만들어버렸어, 민 실장님 거기 전문가 됐죠? 프랑스 5년 뒤에 가보십시오, 거기가 진짜 아니에요, 로카슈무라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경험에서 나를 배우지 말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경험에서 보다 좀더 폭넓은 경험에서 배우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방자치를 왜 실시합니까? 지방자치를 왜 실시하는지 알면 이 사업을 해야하는가, 안 해야하는가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렇게 좋으면 부안군이 싫어하니까 영광에 가서 팔아도 되고, 다른 지역에 유치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다면 현재 원자력임시저장소 거기에 늘려도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30년 정도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도 어차피 이것을 안전적으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술개발하고 있고 2008년, 2010년 되면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그것을 보고 안전이 확실히 입증되었을 때 우리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더라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추진단 설치근거는 있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행정명령으로 임시로 한 것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의회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시기구입니까, 30년 가야할 기구가 한시기구이고 임시기구라고 하니, 정말 의원들까지 돌려먹으면 전라북도 안 돌려먹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빨리 이거 철회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기구를 늘린 것이 아니고 차출해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이고요, 지금 별도로 행정자치부에 부안군 내지는 도에….

선곤

김선곤위원

도의회에서 정원승인 안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나중에 승인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조직에 관한 조례 개정시….

선곤

김선곤위원

조례는 안만들어 주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말씀하시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데 특별법 다 만들어서 산자부 장관이 해준다고 하고 한수원 사장이 해준다고 했다가 작살났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이 문제까지 안왔어요. 자꾸 속보입니다. 6월 5일에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6월 6일인가 7일에 위도주민 왔었죠? 박동배 라는 사람을 도지사실에 데리고 왔어요. 10일입니까, 6월 며칟날입니까?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꼭 오해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오해받을 일도 해서는 안되지만 부안군민을 볼모로 해서 전라북도 발전시키려는 착각은 갖지 마십시오, 그건 부도덕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계속해서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면 저는 조사특위도 만들고 우리 부안군민들 날마다 전라북도청에 와서 시위할 겁니다. 엄포가 아닙니다, 하도 분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시일반 힘 보태서 힘센 사람 이겨먹어야지.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 위원님과 저하고는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인식의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부안군민이 싫다는데, 부안군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안군민이 얼마나 볼모로 잡혀있어요, 50일간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민의를 어디다 전파해야 합니까? 수습을 누가 해야돼요.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로 좋을 때 좋게 합시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영창을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양심도 없어요? 자기 양심속에 법정이 없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도 해야하고 내가 생각하는 경험치에 의해서 행정을 조장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 가대거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데 왜 자꾸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경험치를 심어주려고 합니까? 노력을 해봐도 안되잖아요. 언성을 높이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조장하지 마세요.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정회를 하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직 안끝났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그대로 가시겠다는 거죠?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지금 모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화 제의도 하고 했으니까 이런 데에서 서로 최대공약수를 만들도록 노력도 해야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열심히 서로 머리를 맞대야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또 원칙을 우리 민 실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전향적으로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판단해 보란 얘기예요. 우리 부안 군민이 돼보세요, 50일 동안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한번 나와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큰소리친 것, 분통이 1/100도 해소가 안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핵 안전보다 더 나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부안 군민들이. 자치단체장이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조장하고 있고, 또 조정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확대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러다 지치면 말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운영을 하면 안되죠. 지금부터라도 부안군민의 입장을 현지에 와서 읽어보고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세요. 지금 민 실장이나 도지사가 볼 때는 왜 그게 안전하고 좋은데 왜 반대하냐고 그거 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졸속으로 조사도 하고 결정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이 민 실장님과 도지사한테 갑니다. 이 문제는 좀더 깊게 고찰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부안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어요?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대화가 시작됐으니까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해봐야죠.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와 우리와의 관계의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조정자의 역할이 상당히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추진 될 때까지. 그러면 결자해지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그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죠.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도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되겠다, 정부에서 재고해달라고 할 수 있어야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저녁식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권력으로 또 부안군민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지금 아마 중앙정부하고 지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다가 지치면 협상하고 정부의 뜻 들어주겠지, 그 이상 이하도 생각을 안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 주민들이 50%만 정말로 계속 반대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공권력으로 해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제 보세요, 저는 그 장담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의 50%만 반대한다고 한다면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갖고 설득하고 언론플레이하고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 반대하는 분들도 거기에 걸맞는 정말 정확한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인정하고, 반대에 하나라도 불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공권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이런 국책사업을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서 거기에 짓는다? 이건 절대 공권력으로는 저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회의를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따가 다 끝나고 나서 한가지 여쭤보기로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회의 속개는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 도중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경제의 현안문제인 LG전선 전북이전문제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현대·다임러 합작문제, 방사성폐기장문제 그리고 또 국제협력과의 예산사용금액 내용 표기가 안돼 있는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누락이 돼 있어서 보고서가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업무보고 내용을 알차고 내실있게 다시 작성을 해서 오는 9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현안사업이 보고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9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적인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9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97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