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님!

김민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명우 과장님이 임시회 기간에 출석을 못하셨는데 장정하 국장님께서는 미리 의회가 개회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치를 못했습니다. 미리 해외연수 계획이 있고 또 명단을 보고할 때 사전에 의회에 공문도 내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제 부주의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기 하루 전에 공문을 냈습니다.

8월 26일날 임시회가 시작되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저는 일찍 알았습니다. 의사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우 과장님께서 출장이 결정된 건 그 전이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는 상반기 평가와 더불어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이명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복지여성국에서도 그 어떤 핵심과의 과장님이신데 이런 중요한 회기에 한마디 공식적인 협조도 없이, 또 그것도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또 위원장님께서 보고도 안하시고…. 이러한 것이 복지여성국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의회에 대한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풍조이자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공식적인 협조 없이 또는 의논 없이 이렇게 핵심부서의 과장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크게 우리 의회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다음 회기로 미룰 것을 동의를 요구합니다.

김민아 위원님께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핵심부서의 장인 여성정책과장이 오늘 본 회의에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업무보고를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이미 연초에 다 의회일정이 나오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우 과장님이 가실 거면 오히려 회기 기간하고 겹칠 것에 대한 예비책으로 여성부에 일정을 조정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과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걸 안 챙겨 주시고 솔직히 어떤 주무과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노력하고 그리고 애써도 안되면 해외연수를 가는 거나 교육을 가는 건 저희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아주 쉽게 보는 공무원의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단면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런 노력들 안하셨죠? 국장님, 그렇게 의회 회기와 겹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여성부와 일정을 조정한다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최소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우 과장이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단 회의를 할 때 공무원들이 회기 중에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을 가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제협력과에 공무출장 승인을 받는 모양인데 반드시 허가를 할 때 의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들은 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경제통상실 국제협력과에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복지여성국장께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몇 년 째 가고 있어요? 그게 매년 간다면서요?

지금 제가 2001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는 가고시마하고 우리 도하고 교류를 하는데 단장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갔었고요, 작년 3월에 간 것은 국장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의회 때문에 못가게 되었기 때문에 과장이 대신 간 거고요….

아니 지금 이번 행사로 가는 것이 매년 있는 거라면서요?

여성부 주관으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요 근래 매년 안했어요?

작년에 한 것은 행자부 주관이고 금년에는 여성부 주관입니다.

작년에 여성부 주관 없었어요? 그 뒤에 조력 한번 받아보세요. 여성정책과에 계셨던 분. 매년이죠?

작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이었습니다.

매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여성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전에는 여성부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부 주관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지금 이런 해외연수가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다르고 또 연수목적이 다르지만 매년 있기는 있습니다.

2001년도는 한·일교류협의회, 2002년도는 양성평등, 2003년은 선진국 여성정책 추진, 지금 이명우 과장이 계속 갔고만요.

예.

과장이 안가도 된다면서요. 다른 데는 사무관도 간 데 있다면서요. 왜 혼자만 계속 가요? 번갈아 가고 그래야지 왜 혼자만 가요? 이게 잘 됐어요? 여성정책과장을 맡으면 이렇게 임기 중에 하는 것인가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변명 같습니다마는 과장급을 오라고 했는데 계장이 가서 한두 명 섞이는 것도 별로….

국장님, 작년에는 국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가셨다면서요. 그럼 이번에는 회기 기간이니까 과장님이 갈 거면 계장님이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되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보면 다른 데는 사무관들도 갔데요. 말하자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계장님들도 선진지 시찰도 하고 연수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만 다 가니까 나머지 계장들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하여튼 저는 복지여성국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부나 어느 부의 주관으로 선진지에 연수를 가게 되면 여성정책과장님은 당분간 중단하시고 해당 계장님들 꼭 좀 보내도록 하세요. 혼자만 다 가는 것, 이게 뭐요, 잘못됐지.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담당과장이 오셔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추궁과 그리고 어떤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그런 자리가 또한 비회기 기간이나 다음 회기 기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이런 사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문제로 삼을 건데 여성의원인 저로서는 정말 기분이 참담합니다. 실제로 도내에서 그리고 도청 안에서 여성정책이나 여성부분이 자꾸 후퇴하고 힘이 없고 기금 마련도 그렇게 반으로 줄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제 목소리를 못 찾는 게 아니냐. 그런데 담당 여성정책과 과장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으면 이후에 의원들이 어떻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호하고 더 확장시키고 이런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의회를 대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고, 명분이 어떻게 생깁니까?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어쨌든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제가 요구한 동의가 통과되면 이후에 업무보고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아까 김민아 위원님께서 오늘 이명우 여성정책과장의 불참으로 동의하신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다음 회기로 미루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이의가 없으시면 김민아 위원님의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정하 국장님, 일개 과장의 불참으로 업무보고가 다음 회기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