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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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비서실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기까지의 동기는 먼저 전반기 업무보고 때 당시 김영규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후에 비서실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아마 비서실이라는 체제 자체가 현재 보좌기관도 아니고 조직의 기구에 임의 설치된 형식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견제나 감시의 체제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이 잘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도정도 상당히 원활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이 잘못 운영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전라북도지사의 힘을 받아 가지고 그게 다른 공직자나 도민들한테 비춰질 때 정말 권한으로 비춰지면서 인사의 서열이라든가 아니면 공직 내의 기강 또한 전라북도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폐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지적하면서 어떤 각오를 듣고자 했는데 실장께서 그것을 반대하시고 어제 출석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번에 저희 전라북도에 처음 부임하셨는데 아마 생소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또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저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한번 정도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정에 그동안 비서실이 업무와 연관이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그동안 언론이나 기타 여러 풍문에 많이 휩싸인 곳이 바로 비서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했던 윤 비서실장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할 때 참석해서, 여러 가지 업무내용이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참석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실내에 계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참석요청을 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본 위원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서실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비서실 직제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제도 없는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직제가 없으면 어디에 속하는 줄 아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가 직제를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직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총무과 소관의 여러 업무들을 겸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서실의 여러 업무는 총무과나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때 참석하라고 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봐요, 직제에도 없어요. 직제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기구예요.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에도 98년도에 시달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서실 직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아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내려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98년 6월 27일날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비서실 직제인데 비서실장이 참석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비서실장 개인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지사의 의중을 두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보좌기능은 누가 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누구한테 누가 되냐? 비서실장, 누구한테 누가 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누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누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문제가 되고 위배가 되고 해서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누가 될 것이라고 보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서두에 그동안 비서실에 억측이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을 여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위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범위를 넘어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범위를 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비서실장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지사의 권한이 막대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의, 그리고 비서실장이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같은 자치행정국 산하의 업무보고 할 때 전 비서실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내가 있을 때 그런 주문을 받지 않았으니까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비서실장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시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업무는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모셨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한테 누가 된다는 내용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한치의 착오가 없이 지사를 보필해서 우리 도정에 더더욱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비서실장이 임명되셨으니까 앞으로의 각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가 공보관으로 있다가 발령이 나서 직책을 옮길 때 그렇잖아도 떠나는 마음과 앞으로 새 임무를 맡게 되는 각오를 한 마디 해달라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각오를 밝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비서는 어떠한 잡음도 내지 않고 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보좌하고 또 심부름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노출되어서도 안되고 또 비서가 기관의 장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청 조직이라고 하는 방대한 조직 속에서는 여러 가지 흘러내려오는 전통과 질서, 이런 존중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비서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흠이 가거나 질서에 어긋남이 있는 일탈된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가짐뿐만이 아니라 정신자세도 바르게 가다듬고 열심히 지사님을 보좌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도정발전을 위해서 조그맣게나마 제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고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께서 얘기한 각오를 가지고 지사님을 잘 보필해서 공무원사회가 잡음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윤실장께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석상에서 지난번에 김영규 비서실장 있을 적에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질의 답변도 같이 했습니다. 더 좋은 말들이 왔다 갔었고 우리 도정발전에 참고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2백만 도민이 알 적에 일개 비서실장 하나로 인해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파행을 했다는 신문기사도 나오고 방송기사도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봤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제 방송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서실장 얘기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자 멘트에 뭐라고 나왔느냐, '비서실장은 참석을 해도, 안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부르는가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를 이석했다고 분명히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가 직접 뉴스를 청취하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사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관련된 뉴스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뻔뻔스럽게 오늘 아침에 회의가, 하루 수면이 되고 그런 반성의 기색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아침부터 본 위원이 큰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비서실장 직급이 몇 급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별정 4급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서실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별정 4급 지사 비서실장이 지사를 모시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답변드릴까요?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을 들으려고 물은 것이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비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호칭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기밀한 업무를 다루고 업무수행에….

환배

정환배위원

기밀한 업무라고 했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계속 해봐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옆에서 충실히 도와드리고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은 별정 4급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행정서기관들 4급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공식적으로 업무분장에 나와있는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느냐고? 행정서기관 과장급들께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줄 아냐.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 행정부지사님! 중앙에서는 회의석상에서 전화를 받고 그렇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해놨는데 전화가 왔길래 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고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앞으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상당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앙의 국회도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내의 도의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주의 같은 그런 형식을 빌려서 우리 전라북도에 내려오셨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 솔직히 개인적인 의미에서 굴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조금 전 같이 가볍지만 불미스런 일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행정부지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묻겠습니다. 어제 당시에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윤재식 비서실장이 이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아서 행정자치위원회가 파행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어제는 제가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고요. 나중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현장에 있을 때 전화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때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사 보고를 받았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어제 와서 얘기들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지사 다음 가는 차상위자로서 지사가 유고시 때는 행정부지사가 지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그런 식으로 행정을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일어난 사항을 부지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 이말이에요. 전라북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업무보고예요.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자리가 파행이 되고 있는데 부지사가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야 알았다, 오는 도중에라도 전화를 받았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런 행정보고 체제가 있는데에서 행정부지사가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 알고 계세요? 시간 시간마다라도 도청에 무슨 일 없느냐 하고 실무 국장들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텔레비전 충분히 봤어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만 그럴 상황이고 아니고 아무리 그쪽 부안 방폐장이 중요하지만 여기도 중요하다 이말이에요. 행정과 의회는 같이 굴러가야 하는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그것을 잘 못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정부지사 과거에 무엇을 하고 왔는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정환배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이한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를 받은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현안하고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환배

정환배위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전화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제 얘기라니까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이봐요, 나는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물은 것에 답변할 때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묻는 말에 답변을 해야지 꼬박꼬박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흥분이 돼 있는 상태예요. 흥분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우선 전라북도에 오셨으니까 전라북도의회를 가장 존중하는 자세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만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합니다. 답변도 역시 제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하셔야 예의입니다.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기회 드릴게요. 어제 자세를 묻는 겁니다. 어제 어떠한 조치를 행정부지사가 취했는가? 취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취하신 사실이 없다면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출석문제 얘기입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도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례가 어떤지, 어떤 경우에 갔는지, 그런 사례를 파악해서 오늘 아침에 보고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오늘 아침에 보고들은 것은 보고들은 것이고 어제 상황은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지사 비서실장이나 행정부지사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고부터 고쳐야 됩니다. 본 위원이 3선 의원을 했어요. 4대 관선시대 때도 해보고 5대 민선 1기 때도 해봤습니다만 불행히 2기 때는 제가 못들어왔습니다. 민선 3기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돼 있어요. 지금 정무부지사로 가 있는 한계수 행정부지사님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그렇다는 생각도 갖지만, 그러나 어제 이 문제는 컸었다 이말이에요. 일개 비서실장이 오지를 않아요. 자기 업무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왜 업무가 관계가 없습니까? 비서실장은 전라북도의 모든 업무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아까 비서실장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행정부지사께서도 지사가 안계실 때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지사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윤 실장! 아까 행정 4급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비서실장하고 행정 4급하고는 업무분장이 다르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이 다릅니까? 다 똑같이 지사를 보좌하고 있는 입장인데.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물론 기관의 장의 부하직원으로서 각자 업무를 담당하고 또 기관의 장을 보필하는 면에서는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정직과, 특히 비서의 역할과 일반 행정직의 차이는 업무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아요. 답변 참 잘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고만. 행정직 4급 과장님들하고 윤재식 비서실장의 직급의 차이는 확실히 이야기한 대로 분장이 되어 있고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윤재식 비서실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비서실장의 업무가 기밀한 업무를 본다고 했습니다. 또 업무수행에 이견이 있으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막중한 자리가 되었네요. 나는 과거에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지사들 스케줄이나 짜고 지사 어디 가는데 수행원을 누구 보내고, 물론 업무분장에 돼 있겠지만, 이런 일이나 하니까 비서실장은 5급 정도 해서 기능직이 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막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실력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귀하같이 의회에서 참석해 달라는데 안오는 배짱도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도대체 기밀한 업무라는 것은 뭘 보고 기밀한 업무라고 합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비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비밀스러운 문서를 취급한다거나 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기밀한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뜻은 대외적으로 노출을 할 수 없는 사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관의 장에 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서는 알고 또 그런 것을 잘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과거에 민선 2기 때 지사 비서실로부터 업무사항, 기밀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서른 몇 가지가 지사와 지사가 교체될 때 비밀 인수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김영규 비서실장한테 받은 적이 있다?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되었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그때 시간적으로 바쁜 관계로 곧 이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 시간은 할애를 못했었지만 간략하게 30분 정도는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30분 정도의 인수인계 가지고 비밀관계에 대해서는 다 인수인계를 못받았겠네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부족한 부분은 그 이후에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전직 지사와 현직 지사와의 기밀스런 사항, 그 인수인계 사안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취임하실 당시에 전임 지사님의 비서실 업무와 새로 취임하신 지사님 업무의 인수인계는 저희가 비서실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엄연히 전임 비서실장한테 그 보고는 받고 서로가 의견교환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30분 정도였다면 대충 서류만 주고 간 시간이에요. 지금도 필요하다면 공보관으로 간 김영규 전 비서실장을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제 자리에 안있고 다른 자리에 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이에요. 의회에도 참석 안하고, 의회에 참석 안하려면 차상위자인 행정부지사한테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못가겠으니 부지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또 위의 상관인 자치행정국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사만 상관이 아니에요. 의회에 참석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 결정을 했다. 언론보도 된 바에 의하면 갈 필요가 없다. 갈 필요가 없으면 오늘 또 왜 왔어? 안오면 낫지. 하여튼 어제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했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곧 지사한테 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지사께서 이 도청을 떠나 계실 때는 항시 비서실장, 행정부지사한테, 자치행정국장한테, 기획관리실장한테 모든 업무를 다 위임하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합하는 자리가 어디냐, 비서실장 자리예요. 전화연락도 안되고, 만약 그 순간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지사가 찾았을 때는 어떻게 연락하려고 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수시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고도 드리고 또 대처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물론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전화연락조차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찾을 때는. 왜 일부러 전화를 꺼놓고 안받는 겁니까? 당당하게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고 우리 행정자치위원장한테 연락을 하든지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해서라도 했어야죠. 전화를 꺼버려요? 그 순간에 지사가 서울에 계셨다는데 만약 지사가 필요해서 무슨 일을 지시하려고 했을 때 실장이 연락 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비서관이 합니까? 지금 새로 온 비서관이 누구예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새로 온 비서 말씀이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이란우 뒤에 온 비서.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김용준 비서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윤 실장하고 그 비서관하고는 통화가 됩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통화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왜 연락이 안됐어요. 일부러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나 행정자치위원회 가기 싫으니까 연락이 안된다고 해라, 그렇게 비서실에다 아주 연락을 해놓고 나간 거예요, 당신 부하 직원들한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어제 행자부장관 방문과 함께 계속 진행되었던 부안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거의 몰두하고 챙기고 있느라고 전화를 몇 통화 못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꺼놓지는 않았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연락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꺼놓고 있고 안꺼놓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락이 안된다 이거예요. 왜 연락이 안되어야 합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연락은 됐겠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안됐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왜 얘기를 못하냐 이말이에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어제 저희 행자위에서 출석요구를 했다는 전갈은 받으셨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출석을 하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셨고, 그랬었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연락이 안됐다는 것은 사실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계속 견지하시고 계셨던 탓에 연락이 고의적으로 안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비단 의회로부터 온 전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화도 몇 통 못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전화를 안받은 걸로,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참석할 수 없다 라는 뜻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비서실에서 연락이 안된다는 정도만 파악이 된 거예요. 그 몇 시간 후에 오늘 참석하기로 결정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이미 여기에 나오셔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거죠? 물론 의회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계시는 밀접한 부분 때문에 자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의회에서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나와야 되는 것은 맞죠?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물은 답변에 그 얘기했잖아요, 나오기 싫어서 안나왔다고. 그것은 비서실장 되기를 포기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저에게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의 판단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은 우선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것은 회의록에서 확인이 됐어요, 나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원조례를 관장하시는 자치행정국에서도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의견을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왜냐면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대답을 명확히 해 주시고….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비서실 직제에 대해서 상급자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원래 비서실이 아까 제가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임의기구입니다. 그러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임의기구인 비서실이 있지만 업무의 여러 성격상 또 현재 총무과 소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비서실에 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업무의 총괄을 자치행정국장이 합니까, 아니면 직접 지사가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비서실장이 책임져서 해야 됩니까? 임의기구인 이 기구를 갖다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임의기구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소관은 사실상 지사님을 전반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좌하는 기능을 업무소관별로 여타의 관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다 부득이 그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은 업무 전반이고 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총무과에다, 타 실국하고 다 관련되면 총무과에다 넣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금방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에 비서실장 본인이 유리하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업무성격상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산하에, 단지 비서실장이 직급상 4급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업무와 유사하고 또 작년부터 총무과에서 파견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비서실장이 어제 참석하지 않고 또 기존에 비서실장이 업무상 참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조금 전에 정환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런 내용들은 전 비서실장이 행자위 소관 업무보고 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신임 비서실장도 참석을 해라, 이런 내용의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는 것을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시간이 많으면 전 실장도 불러서 당신이 업무 인수인계 했냐, 안했냐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그 업무 인수인계는 다시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고,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비서실이 편제상 총무과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전체 정원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원에는 들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총 정원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라북도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서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까? 제가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두고 우리 윤실장한테 몇 가지 묻겠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고 참석을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마디 물을게요. 지금 비서실 근무가 몇 명입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6명입니다.

김상복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바로 여기에 부를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아셨어요? 왜 5명인데 6명을 써요. 지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업무적으로 좀 알고 얘기하세요. 5명이면 5명을 써야할 것 아닙니까? 왜 6명을 써요.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캄캄합니까? 왜 정원이 5명인데 6명을 썼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지사 비서실이니까 지사님 물어봐라 그런 얘기입니까? 나는 모르겠다? 답변해 보세요. 지사를 보필하고 보좌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물의를 이렇게 일으켰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사한테 얼마나 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야지, 보필을 똑똑히 했다고 봅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하시는고만. 지사를 보필하고 보좌하기 위해서는 비밀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전부터 비서실장이 여기에 참석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전 박비서실장부터 해서 김창수 비서실장이 여기 여러번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비서실장이니까 여기 참석을 하네 못하네 그래요. 그러면 당장에 내일이라도 5명으로 맞추세요. 그러면 더 이상 말 안할테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사 불러서 얘기할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윤실장이 여기 참석할 이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서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비서실장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 마디만 제가 질의를 하고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어요. 다음에 행정부지사,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부지사님하고는 초면인 것 같고, 제가 손목도 한번 안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이 여기에 발령을 받고 취임하신 지가 8월 22일자가 맞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받았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업무보고는 각 실국 돌아다니면서 우선 주요 현안만 파악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이나 전라북도 종합적인 것은 안받았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파악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주로 현안 위주로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안 위주로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받으셨겠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를 들자면 국가 주요정책하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제는 방폐장 문제로 가셨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어제 방폐장 말씀을 아까 윤 실장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강현욱 지사는 그 현장에 안가셨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어제는 정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고 행자부 장관이 반대의 측하고 그동안 쭉 교섭을 해왔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대화의 창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대화의 상대자로 간 게 아니고 행자부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강지사님이 현장에 가셨냐, 안가셨나 그것을 물었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안갔습니다.

김상복위원

안가시고 부지사님만 갔다 오셨다 그 말씀이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방폐장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전라북도 현안이 방폐장하고 신공항하고 군산자유구역 등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기획관리실에서도 엊그저께 얘기가 나왔는데 김제공항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사님이 직접 가서 간곡하게 청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만 보고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파격적인 인사에 의해서 지금 부지사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를 잘 좀 챙기도록, 전에 있던 부지사가 잘못 챙겨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상 보도를 보면 그래도 새로운 그리고 젊은 부지사가 옴으로써 활기찬 전북건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실망을 합니다. 지금 그런 중요한 현안사업을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제 기대에 크게 실망을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오셨으면 바로 파악을 해야죠. 지금 김제공항도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지상보도가 되었어요. 신문도 안보십니까? 최소한도로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와있는 것은 좀 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밑에 보필하는 비서들한테라도 해서 현안적인 사업은 좀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보세요. 김제공항 문제 때문에 대서특필로 중앙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깜깜해요. 앞에서 정환배 위원도 얘기합디다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획기적인, 계획적인 이런 것이 발상이 되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내가 기자한테 전화를 한번 하려다가 못하고 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예산은 안되어있고, 예산이 백지화될 위기다. 그런데 지역의 진입로 포장이네 이런 사업은 다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뭣을 했냐 이거예요. 하지도 않고 여기 신문에 어떤 자료를 보고 기사화했습니까 하고 서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판인데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최소한도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현안사업은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10시 반에 참석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러셨는가는 모르지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상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 문제를 파악했고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아시는데도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얘기를 안하셨다는 겁니까, 뭡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산을 따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을 일일이 여기에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 따는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예산을 따고 안따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사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으신가는 모르지만 부지사님 자신이 예산 따고 안따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나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알아서, 물론 부지사 입장에서 지사한테도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바로 이것을 챙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오면 이런 것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아셨는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정확한 내용은 위원님만큼 모르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알고 있고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전라북도가 그동안 어려워 가지고 하다 못하니까 엊그저께도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 오죽하면 남이 다 싫어하는 방폐장을 갖다 놓겠다고 하겠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대대손손하고 가슴아픈 일이에요. 오죽하면 그거라도 달라고 하겠냐, 이 얘기가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의 심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게 좋다고 찬성하겠습니까? 살다살다 못사니까 그것이라도 갖다 놔야 우리 전라북도 GNP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아니냐. 2만불 시대를 찾는다는데 전라북도는 제가 볼 때 5천불도 안돼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북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우선 방폐장 문제하고 새만금 문제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우리 현안들이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 우리 도민한테 이런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엊그저께도 새만금 문제라든지 방폐장 문제 또는 군산자유무역지역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현안문제가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펼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우선 행정부지사님이 저희 업무에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일날 발령은 받았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이 전라북도로 내정된 것은 훨씬 그 이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50년 이후에 중앙 뉴스에 이렇게 올려진 적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의 외지 인사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심정으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이고, 저희 도민들의 바닥정서를 정말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취임하셔서 부안군민들의 방폐장 문제에 대화의 창구역할을 하시겠다 라는 언론보도를 하신 적 있으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기자간담회 때로 아마 저쪽에서 대화 제의가 있었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쪽에서 대화상대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론 그런 사항들도 봐야 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을,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행정부지사님이 오셔서 참 다행이다, 정말로 전라북도의 도민 중에 하나인 부안도민들이 외지의 치안력에 의해서 현재 치안되고 있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 면목이 없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모 일간지 기사에 행정부지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울진, 삼척이 방폐장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일면 탑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면인가 2면인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의 진의가 행정부지사님이 지사 간담회 장소에서 '울진, 삼척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보도가 되어진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확인하고 발표하신 내용이십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런 얘기를 정보채널을 통해서 삼척에서도 일부 지역주민이나 의원들이 삼척발전을 위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부안군민의 인심을 다스려서 전라북도의 정책과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마당에 행정의 제2수장인 행정부지사님이 오셔서…. 김제, 부안군민들이 왜 저렇게 분노하시는 줄 압니까? 절차를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삼척에서 추진을 하니까 다급하니까 전라북도는 절차도 뭣도 무시하고 부안군수님, 지사님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서에다 보태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삼척도, 울진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어떤 공식적인 채널에서도 한 일이 없는데 부임하신 행정부지사님이 그런 언론보도를 해서 부안군민들 겁주자는 얘기인지 전라북도 도민들 겁줘서 부안군민들한테 압력을 넣으라는 이야기인지, 그런 식의 민원해결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식의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건 사실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언론보도를 전제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청사로 기억이 되는데 현안들이 있고 현안에 대한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서로 격의없이 대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백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했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자간담회에서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 안되기를 바랬다, 저 뒤에 기자님들 계시는데, 과연 기자님들한테 자료제공하고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대외비니까 이것은 조정을 하고 하셨다든지 그 이야기는 정말로 옆에서 살짝 흘려서 이 문제가 되니까 삼척에서 추진을 하니까 전라북도는 부안군민들 빨리 억압해서 해결해야겠다 라는, 정말로 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의 해결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의 정서를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지사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선배 김상복 위원님이나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행정부지사한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행정부지사 인적사항을 보니까 진안에서 수습사무관을 하셨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75년도에 9개월 정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고향인 전라북도에서 9개월 동안 수습사무관을 하셨네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진안군 가기 전에 도에서도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약 1년 정도는 전라북도에서 젊었을 적에, 약관의 나이에 일찍 행정고시에도 합격을 하셨고 이 나라의 인재이고 동량이신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도 묻는 얘기입니다. 유학도 가서 행정학·경제학박사도 받고 정치학박사도 받고 또 국무총리실의 행정조정실에서도 근무했고 조정관도 했고 또 외교안보심의관도 했고 복지심의관도 했고, 여기에 오시기 전에는 참 관리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만,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총괄 조정관도 하셨는데, 구태여 관리관까지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있으면 앞으로 차관도 가고 장관도 하셔야 할 분이 여기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려오게 된 동기나 원인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하셨는데 어떻게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전라북도의 인재 한 분이 중앙정부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하는 심정은 없어요?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내심적으로 원했고, 다만 제가 지금까지 커나온 환경이 지방 행정하고는 큰 인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근무할 것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고 저도 그것을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또 총리님께서 전북에 현안이 많고 전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가서 일하는 것도 공직원으로서 큰 보람이 아니겠냐, 장차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선 경험을 쌓는 것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런 간곡한 말씀이 있었고 제 자신도 총리님 말씀에 동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동안 중앙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전북현안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면 고향발전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겠고 제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다만 제가 자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 제 아픈 곳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경험이 없고 현장정서에 어둡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제 나름대로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제가 올 때는 크게 박수를 못받았지만 갈 때는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실 때 고건 총리께서 고향에 유능한 후배를 골라서 내려보냈는데 사실 여기에 안오셔야 할 분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총리한테 그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나 차라리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차관, 장관이 되어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소리는 못해봤어요? 상관이 어른으로서 이야기하니까 그냥 내려온거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총리님을 만났는데 총리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고 또 총리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저를 아끼는 심정이 배어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여러 요직을 거치셨는데 지방행정에 대해서, 특히 전라북도가 고향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딱 꼽아서 하셨던 일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금까지 했던 것 말입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지금까지 했던 것은 사실 딱 꼽아서 얘기 드릴만한 게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라북도를 너무 모르고 내려오셨다. 어제, 그제도 한 얘기지만 전라북도가 해방 이후에 물론 농도이고, 그때만 해도 공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존심이 있는 도예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GNP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뒤에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 빼놓고. 전라남도하고 비슷한가, 여기가 뒤에서 한 두 번째예요. 이러한 고향을 두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시골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서너차례 옵니다. 오는데 몇 년 전부터 전북이 조용한 도시가 상당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현안들이 많이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마 이 기회가 전북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도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에 제가 같이 일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더 주어져서 평가를 받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고요. 앞으로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정부지사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지사님께서 청내에 앉아서, 우리 전라북도에만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서울도 가야하고 출장을 가고 외국도 나갔다 오셔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행하시는 분이 행정부지사입니다. 행정부지사도 현장행정을 해야 돼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행정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하셨다는데 아마 큰 맥은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여러 분야를 두루 했기 때문에 큰 흐름이나 맥을 파악하는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 맥을 서너 가지로 딱 분류를 했다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총리실에 있을 때라든지 정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정책을 결정했다면….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장에 와서.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와서 보니까 중앙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여기는 어떤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어떤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정치적 고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을 많이 찾아서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전라북도 민심수습입니다. 전라북도 주민들이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 같은 때는 장마도 많이 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심난한 마음입니다. 또 여기에다 새만금사업 중단이라든지 방폐장 문제라든지 지금 전라북도가 어수선해요. 아마 행정부지사께서 꼭 행정가지고만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슴을 열어놓고, 우리 도의회에 와서도 항시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먼저 와서 의원님들과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자주 와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2백만 도민들의 마음들이 다 아픕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에 참관하러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오면 다 마음들이 아프십니다. 이런 것들 다 추스려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윤재식 비서실장! 아까는 본 위원이 흥분도 좀 했지만 윤재식 비서실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어제 이 보고회의장에 오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비서실장을 여기에 오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할 적에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또 위원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시는가 이런 것도 소상히 알아야만 비서실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지사 비서실장을 부른 것이지 지사 비서실장 간 지도 얼마 안되고, 우리는 사실 지사 비서실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비밀업무나 취급하고 이런 것 하는지도 몰랐어요. 실장께서 이야기하니까 아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했던 것은 비서실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오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말이에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의원들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지사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행자위에서 부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불렀는가, 또 자존심 상하게 지사 비서실장이면 내가 막강한 실세인데 왜 나를 부르는가 이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에 관선 비서실장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민선 1, 2기 때 비서실은 속칭 제 2의 지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선 1, 2기 때 비서실이 모든 도정업무에 관해서 관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를 하셨으니까 좀 아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국장이나 실무과장들의 의견을 비서실장이나 비서실에서 무시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어요. 고압적으로 군림이나 하고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지사 비서실이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김영규 비서실장께서는 '이제 우리 비서실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했는데 윤재식 비서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군림함으로 해서 전라북도 도청이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실·국장들이 마음대로 지사한테 가서 보고를 못해. 비서실장 손을 거쳐서 가서 결재를 먼저 받어. 그러니까 비서실보고 제 2의 지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윤재식 실장이야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몰라서 지금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그런 일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맹세할 수 있어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우리가 인사소위원회를 해보니까 과거에 인사드래프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지사 비서실에서 많은 개입을 했습니다. 민선 3기에 와서는 절대 비서실장이 그런 짓을 한다든가, 맹세를 했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엄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의회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기피할 곳은 절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도 항시 그 부분만은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의회와 행정은 같이 가야 한다. 또 의회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훌륭히 해줘야만이 행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지론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분께서는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도백을 두 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관선 때 하시고 민선 때 하신 분입니다. 아주 의회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어제 그 분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겠죠? 그리고 지사 비서실장은 가끔 의회에 들러야 됩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전화로나 물어봐서 어떤 의원이 도지사 욕이나 하고 있고 비서실장 욕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것만 알려고 하지말고 어떤 의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해서 행정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가서 과연 의원들이 어떤 좋은 말을 하는가, 도정의 시스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하는 채널을 가져야 합니다. 비서실장이라는 게 꼭 기밀의 업무라든가 지사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것도 알아다가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직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5분전인데 감안하셔서 질의도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할 얘기 있으면 점심 굶고 김밥 먹어가면서라도 회의는 할 수 있는 것이 도의회입니다. 자꾸 시간제약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자치행정국장님 산하의 조직원입니까,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성격은 다른 국과 같이 업무 전반입니다. 지사님을 보좌하는 업무성격이고, 다만 관서가 아니어서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 총무과에 소속되어있는 별정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아닙니까? 소관 조직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 소속은 맞습니다. 업무성격은 업무 전반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이 비서실장을 전혀 통솔할 권한이 없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통솔보다도 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제 업무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상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업무는 제가 통솔하고 제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결국은 비서실장의 위치가 실·국장 위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비서실장이 개인적인 사견으로 회의에 참석 안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자치행정국이 우리 전라북도 도정행정에 상당한 %의 브레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재식 비서실장님은 별정 4급이 쉽게 되셔서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지만 여기 행정 4급에 올라오신 과장님들 행정직으로 무지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무려 2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을 기다리게 하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의회의 핵심입니다. 행정자치위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 끝나고 전라북도의 모든 일을 추진했어야 되고 지금 전라북도 이 현안을 쌓아놓고 새로 오신 이형규 부지사님이 발로 뛰고 느끼고 다녀도 부족할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도록 했습니다. 과연 이게 비서실장의 실세에 대한 표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기 소신의 고집을 부렸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쳐다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이 우리 도의회와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비서실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식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서실장이나 비서나 똑같은 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에 직속되어서 여러 가지 보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질의나 조사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공식적으로 질의하시는 상황은 책임자에게 물으셨을 때 그야말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실무적으로 전혀 책임과 어떤 과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이것을 과오냐 아니냐 라고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과오의 책임은 결국은 도지사님이 판단을 하셔야 할 문제겠네요. 도지사님의 직속기관이고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직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느냐고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오전 하루를 통해서 비서실장님한테 또 부지사님까지 배석을 해서 했던 문제는 비서실장의 본분이 잘못 되어져 있고,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의사일정 변경까지 한 사항이 의미없는 일이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의 답변이 부족한 것이든지, 그것에 대한 확고한 판단과 그것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비서실장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시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명확성을 갖지 않으심으로써 좀 혼란을 초래하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총무과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도된 기사내용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내에서 비서실장은 정식기구의 보직자가 아니므로 출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며 의회가 출석여부를 빌미로 의회를 포기한 것은 지나친 것이다' 라고 총무과 직원 중에서 말했다고 그럽니다. 과장께서 하셨는지 계장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의회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을 오늘 꼭 찾으셔 가지고 오후 회의 때 발언대에 세우시기 바라고, 김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윤실장이 업무한계에 대해서 파악을 모호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도 조직원이고 총무과장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다 똑같은 전라북도 조직원입니다. 그런 틀을 봐야지 비서실은 우리 전라북도 조직 내에 있는 조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별단의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전라북도 도정을 하는데 지사님 혼자 전반적으로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보필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좌진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별단의 생각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별정직도 공직자이고 우리도 공직자예요. 다만 우리는 선거직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 4급이라고 해서 별단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도 아니고 틀밖에 있는 것으로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인적으로 사비서로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이 도지사님 사비서예요, 정식으로 조직원으로 있는 직함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조직 구성원의 일원이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비서가 아니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흔히들 입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관의 장에게 직속되어서 장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때로는 손발 역할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숙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문역할도 해야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공식석상에서 기관장의 업무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비서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들어보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행정력도 구비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력도 구비가 되어서 모든 전반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길로 가는 심정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안되죠. 왜냐면 지사님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좌하는 그런 임무예요. 그러면 지사님은 뭡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 총괄하는 분에 대한 업무수행하는데 주변에서 보좌하고 보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비서실장인데 어느 업무를 따질 것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한 마디로 옆에 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오 하면 가서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자위만이 아닙니다. 문관건위에서도 어떤 의문사항이 있어서 위원들이 비서실장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문나는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할 부분이냐 아니냐는 그때 비서실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참석해서 내가 이 부분에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참석하는 자체도 안된다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공직생활하는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갑니까? 그것 말이 됩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그것을 버리시고 비서실장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필, 보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부분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사비서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업무분장만 되어있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이 경제통상실 가서 일을 하는데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그게 아니다 맞다 해서 어떤 한계를 딱 그어서 한다고 하면, 특히 비서실장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셨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라도 좀 버리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하는 것이 처음에 실장이 말씀하신 지사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가다가다 보면 지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어떤 위원이 말씀하십디다만 이렇게 되면 지사님 참석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옵디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서실장도 임무수행을 다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사고를 바꾸셔 가지고 내가 비서실장으로서 어느 위원회라도 부르면 가고 불속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보필하시라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그런 오해되는 사고를 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 답변이 시종일관 같았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지금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마지막에 백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 비서실장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비서실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 의회에 가서 어떤 발언까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한계를 지사한테 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회의에는 지사님을 참석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우선 윤재식 비서실장께 한 가지 물을게요. 기밀사항도 사적인 부분이 있고 공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대개는 사적인 부분은 정말로 기밀로 지켜야 할 것이지만 공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투명하게 진행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자꾸 역행하는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공적기밀, 사적기밀 구분을 할 때 공적기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그 논란을 이렇게 하죠. 비서실이 금방같이 집단 임의기구 형식으로 애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도정을 왜곡시키고 문란하게 하는 주요역할을 해 왔어요. 그렇게 봐 오신 적이 있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여러 가지 설이라든지 평가가 엇갈리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비서실장이 4급직이지만 더 상위 직급자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현재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위나 권한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실장께서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폐쇄적인 분위기입니다. 실장한테 공무원들이 대체로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는데 나쁜 얘기 못해요. 이런 자리나 해야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와서 회의 때마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만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인데 그런 것 자체를 사실 명확한 근거없이 거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의 사견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관례적인 해석은 끝냈습니다, 전 업무회의 때. 그것 아시죠? 그때 계셨었죠? 그때 안계셨던가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회의록을 검토하시면 나오셔야 하는 것을 명확히 협의를 했어요. 나오고 안나오고 얘기는 이미 떠났고 앞으로 논의하실 것은 실장님의 사견이 전제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월급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지 지사님의 기밀사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혼자 여러 가지 견제장치에서 너무나 자유스럽게 지내시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 어떤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는 앞으로 도의회 업무에 협조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그러기 어렵다 그렇게 들려서 애매한데, 저는 지사님의 가장 가까운 참모로서 지사님의 큰 귀가 되어주셔야 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윤재식 비서실장의 견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정확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사견은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사견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만나서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입장정리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것 숙지 안하셨습니까? 회의록 같은 것 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용근

박용근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숙지를 잘 해야 되는데 서로 악수만 하고 그냥 업무보고 받고 끝나버렸는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적인 표현이라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그런 대답 못합니다. 금방 실장님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우선 김진명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조금 전 정환배 위원님이 건의하셨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일이 생기게 된 발단의 원인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왜 않냐,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하려면 비서실장이 와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안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를 한 후에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명확한 한계를 긋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이유나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있는 9명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집행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일을 못하게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서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정이 된다면 비서실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서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까지 끌어왔다면 저희 위원들이 2백만 도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한 도청 직원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서실장한테 책임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비서실장님이 책임을 저야 됩니다. 동감하시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참 하고 싶지 않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비서실에서는 전라북도 도청에 대한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또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공적인 조직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금 각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각 상임위별로 다 업무보고를 할 수 없기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비서실은 전라북도 도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인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적인 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죠? 있으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비서실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물어본 얘기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의무보다 업무보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아까 꼭 옛날 안기부 같은 발상을 가지고 비서실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비서실에는 기밀한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할 때 해서는 될 보고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실장께서도 어디 가서 학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할 기회도 가져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물론 위원님들한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오후에 다시 출석하실 수 있죠? 가능합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가능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부지사께는 질의과 답변이 거의 된 것 같아요.

대식

하대식위원

부지사께 질의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환배 위원이 총리실에 있을 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했을 때 한 것이 없다고 했죠?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저도 공직에 30년간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애정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운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안되는 이유가 인재가 없고 중앙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군산의 자유구역이라든지 김제공항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리실에서 모든 것을 접하고 그런 정보를 많이 얻었을텐데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있었고 전북출신 공무원들 모임도 있었고 그랬지만 제가 딱 내놓고 자랑할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옛날 최동수 장관은 춘향로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장하고 또 제방을 하고 이런 자랑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이제 행정부지사로 오셨는데 행정부지사는 부지사님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전북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딱 했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예를 들면 새만금사업 같은 경우도 총리실에서 할 때 간접적으로 많이 응원을 하고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실제로 말단에 오게 되면 중앙에 있을 때보다 실제 전라북도를 도울 수 있는 일이 풀어가는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오셨으니까 좀더 신중하고 아까 백인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자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고없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지사를 잘 보좌하셔 가지고 행정부지사로서 정말 실적있는 업무가 돼 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한계수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로 가고 온 것이,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얘기하게 되는 보조계급입니다. 배려를 하시고 지사님을 잘 보좌하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행정부지사

하위원님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전북발전에 뭔가 하나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후에는 행정부지사님은 본연의 일을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어려운 때 오셨습니다. 지사께서도 인사의 변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형규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클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래서 선택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좋은 평가, 지사님이 잘 선택하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윤재식 비서실장께서는 다시 출석을 하셔서 계속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세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비서실장을 상대로 해서 비서실 업무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정해서 할게요. 이게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늦어도 2시 30분 안에 이에 대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이게 대화의 결말이 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서 지사님 출석을 검토해 보는 식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아까 진행하던 발언이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오전에 이어서 비서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이게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공식적인 조직이고 공식적인 부서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업무보고를 할 때 아주 비밀스럽고 기밀한 사항까지 보고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요구한다 하더라도 비서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업무상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비서실장 입장에서 비서실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내지는 공식적으로 드린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더 주시면 그런 부분은 차제에 이 발언들이 전부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또 하나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님께서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 조직 또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 조직원들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회에다 업무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또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유독히 비서실만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왔거든요. 물론 제가 비서실이라는 부서의 특이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런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입장으로 간다면 비서실도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말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틀리다고 보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일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전라북도 도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의회에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한 파악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가,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도민들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단지, 지금까지 관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례적으로 비서실은 업무보고를 거의 안받아 왔습니다. 안받아 왔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속기록에도 있지만 비서실이 직제상 자치행정국 총무과 속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할 때 같이 배석을 해서, 사실 그것은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 총무과, 재정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과 또 비서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고. 그랬을 때 적어도 비서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실장님이 배석을 해가지고 또 비서실의 개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보고를 하고 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안했으니까 또 굳이 무소불위 이런 얘기를 안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세가 진정으로 도지사를 잘 보필하고 또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하게 하고 도민들한테 취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아까 실장님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몇 번 반복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그렇게 일도양단 방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거거든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고 신중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비서실과 관련된 궁금사항이 계실 때 보고형태로 드리는 것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를테면 간담회 자리 같은 데에서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제가라도 스스로 찾아 뵙고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금방 공식적이란 표현을 쓰셨으니까 저도 표현을 쓰겠는데 이것은 공식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비공식적이라고 규정을 둬도 된단 얘기예요. 이게 투명행정,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비밀스럽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한테만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정도로 비서실 업무가 아주 보안적이고 안보적인 것인가? 사실 전자에 얘기했듯이 꼭 해서는 안될 때도 있어요. 해서는 안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것을 또 위원들이 묻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치행정국 보고서에도 보면 예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상반기 예산을 얼마 썼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썼다. 또 어떤 일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 뒤에 계시는 여성단체 분들이 생각하더라도 비서실이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십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가 그 이유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령 예산집행이라든지 어떤 운용에 관한 내용들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때 제가 결재선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그런 책임있는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결재선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책임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서실 예산이 7천만원인데 상반기에 4천만원을 썼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썼다, 이런 것은 비공개적인 것입니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결재선상에 있어야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그 부분을 집행부서가 다 보고를 드리게 되고 또 보고말씀이 미흡한 게 있으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파악을 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총무과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이나 비서실에서 드리는 말씀이 다 똑같을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사실 총무과장님이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을 전반적으로 모르시잖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을 정해뒀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로 간략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처럼 자치행정국 총무과 부서에 속해 있으니까 업무보고 시 나오셔서 같이 배석을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참여를 하셔라. 지난번 임시회 때 전 비서실장님도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법적 근거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자꾸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타 지역 사례도 조사해서 자료를 한번 입수해 봤는데 비서신분으로 의회 업무보고장에 출석을 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고 또 공개적인 답변을 한 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타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비서실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원론적인, 가장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인정하셨잖아요. 물론 타 지역은 안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타 지역에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수차례 비서실장이 와서 업무보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시고, 지금 이미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것을 번복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차후의 방법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부만 확인하는 식으로 질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진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결론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시 같이 배석을 하셔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자꾸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답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공전되는 것 같고 답답함을 안겨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겠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서실 관련 사안이 있을 때, 자치행정국이 1년에 두 차례의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 제가 배석을 해서 옆에서 협조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게 실장이 답변하셨는데 우리 지사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솔직히 있는 대로 답변해라.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하라는 식으로 지사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만 답변하지 말고 지사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실 것이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바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꾸 윤 실장 개인의 생각이 너무 집착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쉽게 쉽게 이야기 하세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윤 실장님 답변을 앞으로 업무보고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출석해서 참여를 하겠다, 그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령 지사님께서 외부 출타 중이시라거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한 시간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것은 이미 이번 문제도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지사님이 계시는가를 우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론 회의석상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회된 가운데에서 제가 와가지고 직접 물어봤어요. '지사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잠깐 출석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논의했죠?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의회도 분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 의회의 수준에 맡겨주셔야 합니다.

김상복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지읍시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김진명 위원이 계속 해왔던 얘기고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질의내용이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비서실장보고 하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배석을 해서 위원들이 의문사항이 있을 때, 여기 총무과장, 재정과장 배석을 하고 있지만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국장 이외의 다른 과장이 답변할 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우리 내규를 보더라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성격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셔서 배석을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부득이 지사님을 수행해야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와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업무가 연계되었을 경우에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참석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유연성이 없이 그렇게만 계속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것 가지고 시간을 여기에서 계속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 자체는 우리도 하라고 않습니다. 또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자리가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의 소관 또 자치행정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 할 때라도 필요로 해서 좀 참석을 해달라 하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제 발언과 답변이 정말 사안의 성격상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참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다만 비서기능의 특수성만 조금 감안해 주시고 그런 이해가 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부분은 와서 답변하면 돼요. 법정에 가서도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와서 참석을 하고 이것은 내가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실장님 입을 열고 말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때 참석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노력이라고를 말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지사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출석요구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노력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가 있어서 못오면 못오는 사유만 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또 참석하게 생기면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지사님이 서울을 가는데 긴급 동행을 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가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참석하라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때 참석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 그말이에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석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서실 사유가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는 좀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출석요구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출석요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안오신다든지 이런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말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렇게 하죠. 이제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35분까지 제가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간략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내가 윤실장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본회의 첫날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장 내지 상임위원회에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게끔 출석요구서를 내 가지고 의결을 해놓았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신다면 비서실장께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사도 우리 상위에서 부르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놨어요. 이것을 참고하시라 이말입니다. 이야기 알아듣겠어요?

재식

윤재식비서실장

잘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서로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 3시간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정말 약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이석하셔서 업무를 복귀하셔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비서실의 과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원문제는 국장님을 상대로 또 총무과를 상대로 논의해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인숙

백인숙위원

알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오전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자치행정국장 어제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비서실이라든가 비서실뿐만 아니라 행정부지사까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지사도 참석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국장께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한경제를 실현한다는 강현욱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현재 정책과장을 경제정책조정관으로 격상을 했는데 격상시킨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옥상옥으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조정관으로 상향시킨 것은 요새 지역혁신체제라든가 우리 3대 현안사업들 중에서 특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 되고 강한전북이라는 경제쪽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병렬적으로 과가 있으면서 조정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통상실이 되면서 경제통상실이라는 명칭에 맞지 않게 각 과간에 조정역할이라든가 종합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조정관으로 조금 상향조정해 가지고 그분이 경제전반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강한도민 강한경제를 찾는데 과장을 조정관으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뭐가 강하게 됩니까? 지금 문 국장 이야기를 듣자면 경제통상실장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다면. 경제통상실장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경제통상실장이 앉아서 과장들 다 자기 할 일 하게 시키면 되는 것이지, 역으로 생각한다면 각 과장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경제정책과장이 수석과장인데 이 사람 말을 안들으니까 격상시켰다, 이 사람도 서기관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과장도 서기관인데 조정관이라고 승격시켜놓으면 이 사람이 힘이 더 생깁니까?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조정관이라고 해서, 기획관리실에 기획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래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것을 본떠 가지고 하나의 옥상옥으로 정책조정관을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해가지고, 백인숙 위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들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해 가지고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효과를 어떻게 거두었어요? 조정관이 되었다고 해서 힘을 더 발휘하고, 기획관실 보니까 기획관이 자기 맡은 임무만 할 뿐이지 담당관한테 가서 이것 당신이 해라, 왜 내말 안듣냐 이런 것 지금까지 못봤어요. 그런데 마치 그 이야기를 듣자면 경제통상실장의 지휘계통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옥상옥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둔 적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효과를 지금상태에서 논할 때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방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실·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3개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정위원님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슴아픈 비판을 하시면 저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제정책조정관이 조정관으로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만큼의 조정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경제정책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저희들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조정을 하면서 그 분이 경제정책에,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경제통상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조정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당초에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위인설관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에요. 위인설관했다, 이게 다수의 의견이고 견해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를 통해서 5분발언을 했겠습니다. 과장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는 경제통상국으로 하면서도 아무 하자없이 했어요. 새로운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강한경제 일등도민 찾으면서 경제통상국을 실로 격상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별 것도 없어. 내가 지난번에 경제통상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부안방폐장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부안하고 전라북도 행정하고 완전히 정보가 두절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경제통상실장이 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서로 상호 협조가 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정책조정관이 지금 이 마당애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위인설관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가 그렇잖아도 이 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알아 봤더니 정말로 이것이 위인설관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어요. 차라리 과장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 견해로 밝혀보십시오. 이것 다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해주면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자리가 꼭 일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조정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잘 합니까? 이인재 기획관이 비서실장도 했지만 더 잘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리 하나 더 올려주고, 앞으로 이 사람 국장시키려고 미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인사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사하고는 연결을 안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준국장급이다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진짜 준국장이라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아마 공직협에서도 이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이런 것은 더 여론을 수렴한 뒤에 경제통상실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정관이 필요하다면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해야 되지 막 힘이 있다고 해서 '정책조정관으로 만들어라' 그런다고 국장께서 '그럽시다' 해서는 안되죠. 이의를 제기할 때는 분명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참모들의 자세입니다. 예스맨만 되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도 지사님한테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소신있는 국장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저는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실장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서 주무과는 그만한 실에 따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의과정에서 제가 건의한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문국장이 건의를 한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경제통상실장이 한 게 아니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막강한 힘까지 있네. 경제통상실이 자치행정국보다 위에 있는 기관인데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조직은 하기 때문에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국장께서 여론수렴을 잘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공직협하고는 미리 상의를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시 환원시켜줄 것을 주문합니다. 저는 개인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기관이고 기관장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다음 회기때라든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현황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68개 단체에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사업자료나 사업실적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방대한 자료인데, 이것 지금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비영리민간단체….

환배

정환배위원

맞아요, 비영리민간단체 예산지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4억2,600만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할 때 150억원을 책정합니다. 그 중에서 75억원은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하고 나머지 75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하면서 우리 도에는 4억2,600만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의해서 심사위원이라든가 평가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이것을 왜 묻고 싶냐면, 이게 4억2,600만원이라면 정말 열악한 전라북도에 너무 적게 왔어요. 단체는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성단체만 해도 아마 몇 배가 더 많을 거예요. 75억원이면 전라북도 같은 데에 사실 더 와야 됩니다.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못사는 도에 더 와야 되거든. 큰 사업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자그마한 문제지만 4억2,600만원이라지만 이보다 몇억원이라도 더 가져오면 전라북도의 열악한 지원단체, 사업체 이런 데에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른 시·도에 1백만원을 우리 도에 1백만원 갖다 주면 1천만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거짓말을 하신다거나 답변을 잘못하시면 길어집니다. 이것은 재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재정과장은 회계과장시절부터 재정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와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회계과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예.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작년 1월 22일자로 왔으니까 1년 6개월쯤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해서 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미수납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자료도 요구했을 겁니다.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금 체납자 말씀하시는 거죠?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지.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2001년도는 지금까지 누계가 235억6,600만원이 되겠고요. 2002년도가 232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말 현재로 305억1,100만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1, 2002, 2003년도 다 합해서 그렇다 이말이죠?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누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이게 틀리지, 2001년도만 해도 400억원이 넘는데.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 것이 235억6,600만원인데 2000년도에 넘어온 누계에다 당해연도에 발생했던 것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또 체납액이 그 다음 연도에 와서 징수가 된 금액도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답변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따져보고,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고 시행했는지 한번 얘기해 봐요. 항상 보고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말 현재로 체납액이 30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형별로 보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된 것이 61억원, 재산이 없다든지에 100억원, 주소불명이 25억원, 상습적으로 체납된 금액이 110억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 누적체납세가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188억원이고 현 연도분이 11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미수납이라든지 체납세를 위해서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 정리 또는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있고 또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 등 저희들도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조치를 했으면 어떤 어떤 조치를 했는가 좀 설명해 보고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귀찮으니까 결손처분 해버리고 이래온 것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전라북도 건설업체 지방채 결손처분 20위 이내까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잘못 와 있어요. 허과장, 자료를 그렇게 내보내주면 안되고 결손한 사람들, 체납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 명단도 좀 내 봐요. 지금 체납자하고 체납액 현황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자꾸 비밀이라고 안내놓는데 사실 비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회악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단이라든가 공개해서 사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역사회에서 발을 못붙이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인권보호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한수위원장, 박용근위원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허과장이 노상 하는 얘기고, 다른 시·도 단체에서는 이러한 것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지금 있어요? 그렇다면 허과장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출국 금지한 명단 있을 것 아니에요. 명단 있습니까?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현황하고 명단 여기에서라도 잠깐 보게 가져와 보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그것은 열람을 하신다면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이따 보게 갖다 놔 봐요.

용근

박용근위원

관계공무원들은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도 다른 위원들께서 지방세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 바로 주시고, 결손처분한 상황에 대해서 주세요. 왜냐면 끝까지 추적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따져볼 겁니다. 허과장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세요. 나중에 잘못 됐습니다, 서운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있는 그대로 내 주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 우리가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간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명예훼손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전라북도가 못사는 이유가 그런 사람 때문에 더 못사는 거예요. 돈은 벌어다 실컷 다른 곳에다 쓰고 외국 나가서 골프나 치고 다니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놓고 체납한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수두룩하다 이말이에요. 말로만 출국 금지시켰는지 정말로 시켰는지 명단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것 빨리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금고별 이자수입 현황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도 좀 내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외국계 은행인 제일은행 같은 데에다 뭐하러 도 자금을 끌어다 놓습니까? 우리가 이익볼 것 하나도 없고 제일은행이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의 도금고를 했다고 해서 지금도 거기에다 인정을 두고 사정을 두고 봐주는 겁니까? 아무 필요없는 돈이 몇 백억원씩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금고별 은행예치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환배

정환배위원

예.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이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또 국세의 의존수입 등등 해가지고 자금이 3,664억5,300만원을 오늘 날짜 현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예금이 54억5,300만원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3,61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금고인 전북은행에 2,210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이 650억원, 제일은행에 300억원, 기업은행에 45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로 보자면 주 금고은행이 전북은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몇%나 되어있어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61%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주금고에는 80%는 가 있어야 하는데 60% 정도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지금 61%를 점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어차피 금고은행을 전북은행으로 줬으면 거의 다 줘야 되는 거 아녜요? 80%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일은행 같은 데에는 이제 우리가 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일은행에 한 정기예금이 얼마예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제일은행에 300억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외국계 은행이에요.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저희들도 전북은행이 저희 도 주금고이기 때문에 당초 약정을 맺으면서 60∼70% 정도로 예치를 해서 그만큼 전북은행에서 저희 도에 협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도금고 계약내용에 대해서 한번 내놔봐요. 그런 것은 지금 갖다 줘요. 60∼70%라고 했는데 원래 도금고로 지정된 주금고에는 70% 이상이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계약했는가 계약부관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것보고 얘기하고 지금 바로 내 질의 끝나기 전에 자료가 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물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서울시 서초 방배동에 서울장학숙이 있어요. 부지가 1,256평이고 연건평이 2,183평,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 수용인원은 308명이고, 맞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빨리빨리 찾아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것 안봐도 훤히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다시 장학숙을 짓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용역을 주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고시원을 짓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뜻은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4억원 정도 들어가고 또 원수가 78명 정도를 수용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송실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학생 1인당 현재 308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간부담액이 361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월간 30만원 또 서울 장학하숙비가 35만원인데 또 전주장학숙이 있어요. 전주장학숙이 예산규모가 67억원 정도 되는데 학생들한테 연간부담액이 280만원, 300명을 가지고 월간 나눠보면 23만원이고 하숙비가 전주가 약 30만원 정도 갑니다. 이것 다 좋은 생각에서 한 것이에요. 장학숙을 지어야 된다는데 고시원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으려는 데가 체육시설자리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체육시설은 놔두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운동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장학재단에다 돈을 줘서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라 이말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게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장학숙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좋은 성과도 있어요. 고시 합격자가 31명이나 생기고, 사법고시가 19명이나 합격하고, 행정고시가 3명이나 합격하고, 회계사가 8명이나 합격하고, 임업기술직이 또 1명 합격하고, 이것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고시원이 거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장학금으로 줘 버리면 된다 이말이에요. 예산에서는 바로 못주니까 우리 도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을 통해서 예산으로 줘라, 이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꼭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수용인원도 관리직원이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취사인부 5명은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78명이 늘어나면 관리 직원도 늘어나야 되고 또 취사인부도 늘어나야 된다면 예산규모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서울장학숙 예산이 약 11억원 정도 되는데 서울장학숙이 8억4천만원 되고, 이런 예산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자꾸 이것을 지어놓으면 예산이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예산에다 여기에다 지으려는 건물 14억원을 장학금으로 충당해서 만들어서 재단에다 놓았다가 장학금으로 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덜 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그렇다고 빨리빨리 지나간다고 해서 거짓말하면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거짓말은 잘 않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가끔 하더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국장께 드린 이야기인데 국장이 의회사무처장을 하다 가셔 가지고 우리가 심하게 하지를 않았는데 6개월 넘어갔으니까 지금 무효도 해야 돼요. 지금 사실상 12월까지는 봐주고 있는 거예요. 봐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비서실 공무원을 행자부지침 5명을 준수하지 않고 8명을 배치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행자부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것 준수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1명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1명이 오버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한 이야기를 순전히 무시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신있는 국장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2월달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비서실장도 출석을 시키고 비서실장 답변이 잘 안나오니까 지사를 출석시키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뜨거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큰 정책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도정에 대해서 좋은 안을 주시고 대안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비서실만큼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 부분은 1명이 오버되었는데 저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가 문국장한테 맡겨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장께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비서실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비서실장이 어제도 오라고 해도 안오는데, 총무과장께서 오라고 해도 안왔대요. 얼마나 국장을 잘못 봤으면 그러겠어요. 우습게 알았지. 그런데 지금 비서실에서 말 듣겠어요? 안되면 강제로라도 하라고, 언론에도 발표하고 의회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우리 국장이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전부 다 총괄하고 견제해야 할 자리입니다. 어느 실·국이든 인사문제를 가지고는 자치행정국장이 다 해줘야 돼요. 이것 우리가 얘기 안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또 한 가지 별정직에 김종선에 대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타부서에 근무토록 했는데 지금 국·공유재산 담당하는 사람이 공석 중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공석 중이고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운영을 않고 일반 지적직으로 하나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진안군청에 직원이 잘 알기 때문에 전임요건이 안돼 가지고 우선 파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 우리 행자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답변이 안나오죠. 되도록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자위원장님이나 행자위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한테 위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보고라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조금 큰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런 소소한….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김종선을 내가 보내면서. 사실 별정 6급을 만들면서 이 사람을 가지고 국·공유재산만을 관리해라 해서 별정 6급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데려가 버렸어요. 힘있는 지사 있을 적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국·공유재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전산화도 다 시켜놓고 그래놨는데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백서를 우리 의회에서 발간을 하든 아니면 도청에서 발간을 하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전 도민이 국·공유재산이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생각 안나셔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이것 한번 나무래야 되겠네. 이것은 그때도 쟁점화가 된 이야기입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또 우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화시대에 들어와서 절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전라북도가 요새 현안문제가 많다 보니까 국장께서 이것을 신경을 못쓰신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아까 행정부지사 온 것 봐요. 사실 저 사람 여기 오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대놓고 나무라기도 했지만 앞으로 놔두면 장·차관 갈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행정부지사 하다 잘못하면 여기서 사표 내고 정무부지사로 가야 할 지도 몰라, 여기에서 옷 벗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사교류문제, 절대 지방화시대에는 지방직으로만, 국가직으로 만들어놓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아서 해 주시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돌다가 이따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좋겠어요.

환배

정환배위원

저는 자치행정국 다 끝내고 그만 하려고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시면 안되고 조금 쉬었다 다른 위원님 기회 드리고 다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4개 국·실·원의 업무보고를 오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은 하시되 사설이라든가, 이게 사실 업무보고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안하셔서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만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전부 다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맞아요. 맞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다음에 재차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쪽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있죠? 후생복지사업지원 20건 했는데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청원휴양소 운영, 효도관광, 장학금고, 이런 것 있고만요. 그것 해줄 수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또 21쪽 도지사 시·군방문이 있어요. 중간에 이 처리분류 자료가 있어요. 완료 22건, 진행 88건, 검토 95건 이런 것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25쪽을 보면 NGO 도정참여역할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NGO와 파트너식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해가지고 68개 단체 4억2,600만원,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참여지원 145개 단체 4억5,600만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일일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자료로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배위원 정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때문에 내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어요. 이 규칙이 7월 25일날 도보에 게재했고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칙공포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가제가 안된 거예요, 어쩐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게 아직 안넘어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가제가 안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맞춰서 하는 것 같이 발령을 며칟날 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8일날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딱 맞춰서 7월 25일날 하고 28일날 발령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정은 7월 15일날 했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7월 15일날 어떻게 담당관으로 내정을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뢰를 7월 1일날 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가 7월 9일날 있었습니다. 예정공포를 7월 12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12일날 예정공포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정인사 발령을 한겁니다.

김상복위원

경제정책조정관입니까, 조정관실이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경제정책조정관은 조정관이고요, 그 관에 있는 부서는 조정관실입니다.

김상복위원

조정관실이면 실장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안을 실장이다, 경제정책조정관이다, 경제정책관이다 몇 가지 안을 건의를 드려 가지고 토의를 한 결과 경제정책조정관이 좋겠다 하는 의견조치를 받아 가지고 관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부분을 붙여 가지고 평시같이 조정관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다 그 얘기예요. 대개 기관이 무슨 사업소 하면 사업소장, 무슨 원 하면 원장, 대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상당히 궁색하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것을 보고 상당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경제통상실의 경제정책조정관실로 하며,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정책조정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기획관실이나 이것 외에는 무슨 관이 없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기획관밖에 없습니다. 기획관은 기획관실이라고 하고요.

김상복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이라든지 다른 국에는 무슨 관은 없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계선기관은 관이라고 않고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아까 정환배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직원간에 위화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획관리실 내에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사 직속으로 한다든지 해서 경제조정관 한다든지 정책조정관 한다든지 경제정책조정관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차라리 나오든가 해야지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실장 밑에다 해놓고 그 밑에 있는 다른 과장들은 무슨 기분 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강한 경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떤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었는데 공업직이나 서기관을 거기에다 배치하기 위해서 그랬다거나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도 그대로, 사무분장도 바뀌었는가 하고 보니까 사무분장도 현행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뀌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조정관이 별도로 일을 합니까? 직급도 서기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정관으로만 했는데 도대체가 그것으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더 크다, 같은 나머지 과장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과장인데 선임과장이니까 선임적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무슨 관 이렇게 해야 할 배경을 확실하게 뒤에다 뭐 남겨놓지 말고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람도 똑같고 직급도 똑같으면 그 조정관실의 기능이 조금 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부가가 되면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직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능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을 변화시켜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공직조직에서 기능이 변하는 것은 사무분장이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무분장을 그대로 놔두고 기능이 변했다고 변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사무분장이 그대로인데? 정책과장할 때하고 똑같다 그말이에요. 무엇이 변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고시된 것을 잘못 본거예요, 뭐예요? 도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보 보면 1-3까지 현행과 같음, 그랬어요. 그런데 뭣이 다른 게 있어요? 무슨 기능이 무엇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옷만 바꿔 입으면 사람이 다른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공고하면서 기능이 아직은 조정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기능조정을 다 해놓고 그것을 바꿔도 얼마든지 바꾼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바꾸려면 기능부터 바꿔야 돼요.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 먼저 우선 하고 그리고 조정관으로 하든 실장으로 하든 국장으로 해주든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벌써 어디에 내놔도 선후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 깎아 내리세요.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기능을 좀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데려다 놓든가 해야지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아무런 바꾼 것도 없이 이름만 경제정책조정관이다, 그리고 실은 경제정책조정관실이다 이것만 바꿨지 뭘 바꾼 게 있어요. 이 외에 바꾼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국장도 행정직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국장을 공업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책조정관이라도 공업직으로 하든가, 지금 경제정책조정관이 무슨 직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정직입니다.

김상복위원

경제통상실장을 공업직으로나 행정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복수직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부이사관이나 공업부이사관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공업부이사관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책조정관을 공업서기관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인사나 모든 조직관리 측면에서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능조정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인사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사하는 부분하고 조직관리하는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조직관리가 결과적으로 이게 정책조정관이면 부국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준국장 대우 한다고 그랬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부국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게 인사운영상 문제고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국장이 행정직 이사관이면 부국장은 기술직 부이사관을 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능별 대우를 안해준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둘다 행정직으로 해놓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의 조정도 안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기좋게 이름만 바꿔준 것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작명만 한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조정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기능조정을 하려면 국장을 바꾸든가 조정관을 바꾸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느 쪽이, 말하자면 공업직이 와야 경제통상실에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면 이것을 한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기능하고 인사운영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능이 정책조정관이 공업직으로 되어 가지고….

김상복위원

그러면 국장을 공업직 부이사관으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이 판단해 주실 부분은 경제정책조정관이라는 부분이 경제정책조정관으로서 기능이 과연 옮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많은 위원들이 전부터도 지원부서냐, 사업부서냐 그래요. 그런 것을 따지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렇게 준용한다고 하면 복수직으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 쪽이 그러면 한쪽은 바꿔야 한다 이거예요. 로테이션이 되어야 합리적인 인사다. 기술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행정직이면 그 밑에 차석이든 차석이 안되면 삼석이라도 기술직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복수직인 부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제가 말을 않겠어요. 그러나 국장이 복수직이다, 과장이 복수직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계장이 복수직 자리다 그랬으면 계장을 복수직인데 행정직으로 했다 그러면 차석은 기술직으로 해야 맞고 또 계장을 기술직으로 했다 그러면 차석은 행정직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인사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인사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박사가 되어버려야지. 좌우간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야 되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유인물 7쪽 좀 봐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 내실운영 해가지고 국가 동원능력조사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5월 16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 노고에 의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걸 치하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제가 마침 보니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인데 지금 현재 공로연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16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실에서 우리 현안사업에 대한….

대식

하대식위원

공로연수가 처음 18개월 정도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 여유를 두고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18개월에서 1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4급 이상은 6개월 대기 후에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하고, 5급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없이 하고 있고요.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2청사에 연구한다고 있는 것 같던데, 내가 한번 가 본 일이 있는데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대식

하대식위원

결과 현황을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평정이 승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정을 하기 위해서 1개월 단위로 실적을 입력해서 나중에 분기단위든지 또 6개월마다 평정하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점수를 수립할 수 있는 건 수립하셔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하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근평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량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하는데 확실하게 어떤 A와 B라는 그분들이 업무에 따라서 얼마만큼 비교할 수 있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금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한번 어느 계든지 시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임실군수 관계해 가지고 현재 서열 1번이 어떻게 승진이 안되고 서열 2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살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모든 것은 승진과 연관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평정은 바로 승진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려면 수립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가까워 갈 수 있는 무엇을 발견해서 해야지 않겠냐, 남을 평가해 주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19쪽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해서 사실 이번에 보조금 관계를 내가 검토해 보니까, 물론 나도 사회단체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해서 판단하는 건데 일등도민에 1억6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익활동에 4억원, 임의보조 한 6억원, 이 임의보조도 지금 예산실에서 3억원, 각 실·국 3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4군데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2004년도에 정액보조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봉사하는 단체들이 대개 공익활동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임의보조금도 공익활동하니까 주는 거고 일등도민도 공익활동하니까 주는 거고 또 국가에서 주는 4억 얼마도 공익하는 거니까 주는 거고, 다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죠. 그런데 주는 것은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액관리 해서 국가에서 주는 걸 먼저 응모를 하든지 받아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임의보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하 위원님 의견이 저쪽에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를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16억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억원 정도로 아마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비율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총괄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실에서 어떻게 줄 건지를 조례로 만들어서 아마 의회하고 상의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어느 시는 9억원을 주더라고, 어디는 8억원을 주고.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금이 시는 2억8,300만원, 군은 1억7,500만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이 1천만원, 2천만원, 6,500만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시 것도 한번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 통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액관리해서, 일등도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도 단체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상공회의소 2백 얼마,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일등도민 해가지고 270만원, 과연 그 사람들이 차선 지키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본부에 몇 없는데. 그건 시·군 불러들여서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군도 자체 예산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성 있는 예산을 피하고 각 실·국에서 임의보조금 나가고 또 국고에서 주고 이중으로 주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는 일등도민운동도 지킴, 나눔, 돋움 이렇게 돼 있는데 칭찬하는 것도 예산을 줬더라고요. 칭찬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예산을 많이 줬는데…. 여기 본부장이나 직원들이 있는데 공로연수 16명은 따져보면 민간인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도 있지만 이 사람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실지 일등도민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관여해서 마지막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거죠. 지금 일도 안주고 계속 앉아만 있는데 월급만 주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물론 아주 짜게 하기는 어렵지만 직장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해 예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일자리를 줘서 일할 수 있는, 안되면 개발공사에 가서 일을 하든지 또는 어디 남원의료원이나 감독을 시킨다든지 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일을 줘야지 안줘가지고…. 나도 옛날에 공직에 있으면서 한직에 있으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돈 몇십만원 받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 안해주면 돈도 안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뭔가 공직사회에 있어서 그런 불미한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을 봤는데 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언제 개선됩니까? 체육시설이랄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조치 돼가지고 1,500만원씩 체육시설 할 수 있도록 배정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인원 면에서 전기하고 열관리 각각 직원이 하나씩 있던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가능한 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장학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지방직 공채시험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시험관리를 해왔는데 잘 하다가 한번 잘 못하면 시험이라는 것이 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고가 난 것을 가장 먼저 접보를 받은 것이 며칠이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7월 3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날이 합격자 발표일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관계자들이 전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담당과장님인 김 과장님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이 전화를 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시험문제가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구태여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시험사고가 났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느냐라고 전화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보시라고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저희가 시험관리 보고에서 드린 일정대로 최종 합격자 발표가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합격자 발표하면서 시험점수가 그날 공개되기 때문에 일부 커트라인까지 공개가 되고, 자기가 원할 때 자기 점수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점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날 고시계에 와가지고 "나는 합격점수보다 높은 것 같다" 해서 다시 그때부터 확인 검증작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과를 7월 3일날은 못 받고 그 이튿날인가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7월 3일에 온 분들이 전화를 일부 했는데 제가 그 당일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실이 있으면, 정말 개인개인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 걸려서 공부하는 내용이고, 또 떨어진 사람은 2년,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대응조치를 해서 응시자들한테 궁금해하고 또 마침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빨리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그런 사실을 시인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었냐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보고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기존 합격자 처리 전주, 남원 같은 경우는 유효처리하고, 7월 8일에 의견을 문의하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채점착오로 인한 합격취소 문제는 사례가 없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체 수렴을 해본 내용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전체는 다 못해봤고요, 행자부에 얘기를 하고, 청와대에 가 계신 옛날에 고시과장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발표했기 때문에 실리보호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의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접근한 건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한번 수렴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6 정도는 취소하는 게 좋겠다, 4 정도는 전문가들도 실리보호이익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6: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추가 합격한 사람들이야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대다수, 여기 보니까 약 26:1 정도 되고, 소방직 같은 경우 약 19:1이 넘는 그런 경쟁률인데 1년, 2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추가로 합격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도정의 시험관리 하는 것이, 정말 잘못 채점하면 전부 다 합격시키야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 사례를 보면 대학 같은 경우에 채점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탈락시킵니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점검을 한번 면밀히 해서 한 두 명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백명, 수천명이 도청 시험관리를 보고 있는 걸 주시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여기서 추가 합격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시험을 봐서 그 많은 경쟁자들 중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주시고 그런 내용으로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책임자가 행정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재발할 우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험제도가 비슷하게 치러질 건데 감독관을, 시험감독관들은 상당히 많이 썼더만요. 제가 인원을 보니까 약 56명이 시험감독관을 했는데 채점 책임자급을 상급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행정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도 기술직 위원들도 넣어 가지고 기술직 7급 또 6급이면 6급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것 보니까 행정5급, 행정7급, 행정7급, 기능9급, 기능9급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채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인원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채점위원들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내용을 쭉 보면 시험이나 또 어떤 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를 내릴 때 보면 책임자는 받지 않고 거의 하위자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책임자급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책임자를 더더욱 보필하라는 차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난 것에 대한 징계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도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우리 둘이 책임을 집시다 하는 얘기를 사석에서 나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감사과에 그 처리한 부분을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받는 것보다도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책임자들이 감사를 받는 좋은 모습을 한번 보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인사조직에서 기능을 생각지 않고 조직을 했다는 내용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여러 가지 제도면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직이 유리한 점이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정직이 유리한 때가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2년 남으면 공로연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같은 경우는 딱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관련돼서 제가 지사님의 결재서류를 가져와 봐라 해서 자료검토를 해봤더니 2년을 연장하는 걸로 돼 있고 또 그 이전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그 준비를 아주 신속하게 처리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상복 선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짜서 특별한 내용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전라북도 인사정책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2년을 연장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도 좀 알려주면서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해서 해야되는데 인사정책이 그런 내용이 없이 한 개인을 봐주기 위해서 하고 또 최근에 부지사도 관련해서 앞으로 전도유망한 사람을 갑자기 정무부지사로 보내고, 이게 정말 최고 윗분만 아니라 중간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는 이런 제도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중앙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타시·도에서는 민방위재난과를 소방본부에 흡수를 시켜가지고 119종합상황실도 소방관들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근무할 정도로 제도 시스템을 인사뿐만이 아니라 기능까지 배분해서 조치를 다 한바가 있어요. 가까운 충남도 몇 해 전부터 그렇게 조직을 짜서 별정직이 끝나고 나면 바로 기능역할별로 해가지고 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 외부에 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조직, 인사까지 겸해서 기능 조정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2002년도 말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의회의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앙부처에서, 소방안전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소방안전청으로 하면서 한 20년간 묵어왔던 것들을 지금 하는데 제가 중앙에 여쭤 보니까 그것도 소방청하고 소방본부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시스템이 메워지면 우리도 그렇게 시스템이 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빠르게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바로 중앙에서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발빠르게 우리도 조직체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련돼서는 처음대로 갑니까, 아직 재검토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지사한테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담당과장이 참석해 있어서 개인 신상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왈가왈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건 내 개인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10년, 20년의 미래 비전을 하는 차원에서 기능과 조직들이 또 인사와 잘 접목이 돼야지 않느냐 하는 큰 시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박용근 위원님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행정직으로 이관된 건이 올해 들어서 몇 건이나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직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사회복지직 4명을 여쭙는 게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자리에서 그 직무가 끝난 후에 그 자리에 적격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인사발령하는 거거든요. 인사발령을 할 때 그 사람이 적격치 않으면 퇴직을 시켜야 되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의 별정직에 대한 생각은.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 경우가 거의 없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한번 하려다가 못한 것이 하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별정직을 운영을 안하려고 발간실 문제, 아까 지적했던 공유재산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운영을 하되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별정직은 조금 줄여야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사계 주무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글쎄요, 도민들도 그렇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례를 들면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이고 드러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지난번의 비서실장과 공보관의 그야말로 맞바꾸는 인사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직소민원실에 별정직이 행정직을 대신해서 갔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 내부조직에서 별정직으로 들어왔을 때와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인지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펴놓고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지사님한테 모 공무원에 대해서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적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 답변이 별정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낼 데가 없습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전임 지사의 별정직 임명이 후임 지사에게 이런 압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선3기의 인사도 그에 거의 다르지 않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경우를 보면 공보관에 언론인 출신으로 했을 때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친권체제를 한다고 비서실장으로 갔습니다. 오늘 물의가 일어났습니다만. 그러면 일반 행정직에 있던 전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 공보관에 앉아 있을 때, 조금 있으면 공보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것도 일반 사회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확하느냐. 공보관이 인사편의를 위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도에서 계속 이런 별정직에 대한 인사 또 인사규칙사항에 의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어떤 인사권자의 남용을 역쫓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은 없을수록 좋은 건데 자꾸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별정직에 대해서 인사 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장관, 정책조정관이라고 해가지고 한 2∼3명씩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민선되면서 실질적으로 별정직은 4급 1명, 5급 1명, 기타 해가지고 몇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연속된 일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런 부분까지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는 잘 조화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런 연속적인 제도상으로 끝까지 간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떤 제한적이지만 그런 별정직 제도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외부에서 오픈시스템으로 가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도, 가서 몇 번 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번 해보니까 괜찮고 그런 부분까지도 막아놓는다면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무원의 인사는 지사의 정치력을 위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사의 인사는 전라북도정을 책임 짓기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정직이 정치적,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는 각별하게 물론, 저희 도의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다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상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한가지요. 기능직의 제한경쟁시험이 8월 30일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발인원이 5명인데 기능직의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자격기준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같이 해야 하는데 기능직이 되려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다는 의미에서 제한경쟁이라고 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결국은 특채형식이네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능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면 90% 이상이 특채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여성들의 공채 특채의 비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인사가 대단히 혜택을 입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호도되는 결과를 갖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분명히 국장은 기능직에서도 가능하면 공채시스템을 채택하겠다 하셨는데 이번에도 제한적 시험을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당한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볼일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부서로써는 적격치 못한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직도 분명히 공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에 동산과 부동산의 부분만 나와 있는데, 재정과장님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도유재산 중에는 분명히 어제 조세법에도 그렇고 정부의 조세 발표에도 그렇고 미술품 고가 예술품도 분명히 도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런데 도유재산 목록에 전혀 없거든요, 통계에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술품, 골동품 등등은 저희들이 도유재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물품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마는 도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게 미술적인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평가를 해서 도립미술관이 완공되면 미술관에도 가야 되고 또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학예연구사가 앞으로 미술관이라든지 도청에 들어왔을 때 신청사에 분명히 그 부분이 감정이나 모든 게 정확하게 되어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써 봐서는 그 물품의 관리도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몇 건의 자료에서 보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세세히 전부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음에 미술품이나 또 유명한 인사의 기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도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서면이나 아니면 관계자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허기남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4명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별정직 5급하고 6급, 7급, 기능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 6, 7급이 다 별정직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급만 별정직이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6급하고 7급은 일반직이고 기능직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가 자치행정국 총무과 산하로 돼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오늘 직소민원실장님 나오셨어요? 가능하면 앞으로는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업무보고 질의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접수가 632건인데 내방 57, 서신 97, 인터넷 412, 전화 65, 팩스 1건 이렇게 업무를 해서 619건 97.9%를 처리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정치사를 보면 김영삼 정권 때는 사정반 또는 무슨동팀, 그다음 군사정권 때 보면 직소청원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걸 정치적 역사로 보면 정권이 흔들릴 때, 또 정권 말기에 가면 꼭 이러한 이름을 가진 부서가 문제를 야기하고 또 구속사태가 생기고 모든 불법, 비리, 의혹의 핵심에 서 있단 얘기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도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도정 말기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까 이런 우려를 가져봅니다. 제가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내에 부서가 있는데 여기 직소민원실 직원들은 안나오셨을 거라 봐요, 그러죠? 또 실장님도 안나오셨거든요. 과연 여기서 이게 민원이라고 한다면 흔하게 두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는 감시와 통제 또는 고발에 의한 민원, 또 하나는 민의의 뜻을 얻기 위한 민원 이 두 가지로 큰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직소민원실은 감시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민원실인가, 진정한 도민의 민의를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물론 후자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직소민원실의 이름 자체가 조금 거북스러워요. 왜 거북스럽냐? 직소, 징검, 쇼부 이게 비슷한 용어거든요. 이게 어떤 용어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일본식 잔재 용어거든요.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 빠른 민원, 열린 민원, 도민의 민원실, 많은 이름이 있을 건데 직소, 쇼부, 징검 이런 식의 용어를 가진 이름들이 한국 역대 정치사를 쭉 보아오면 굉장히 비리의 핵심에 서있는 주변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왔던 부서 이름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이름이 섬뜩해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이 뜻이 직소 하면 아마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지사님한테 다이렉트로 간다 이런 의미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별정직 5급을 내세웠다고 보는데, 제 말이 조금 맞죠? 제 말에 의미가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의회가 없을 때까지는, 91년도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의회가 있는 한은 91년 이후부터는 이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 전적으로 그 후자에 걸려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김영삼 정권 때도 국회가 있었고, 군사정권 때도 국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독히 꼭 불안정할 때 말기에 가면 주 비리의 핵심요인으로 떠오르는 게 그런 용어를 가졌던 곳인데, 물론 이 직소민원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간혹 저도 기회가 있어서 도청 내외 밖으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직소민원실, 특히 별정직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적어도 조직이라고 한다면 조직의 체계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자치행정국 총무과 부서에 있는 직소민원실 외 다른 부서의 계장님들은 다 오셨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안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졌을 것인가? 그나저나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관리는 합니까? 직소민원실 관리 가능하죠, 과장님?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관리는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에 왜 안 오신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안이 없고 5급이기 때문에, 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5급 이하….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5급 이하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 전에 질의를 많이 하신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온 것이지, 제가 아까 챙겨보려다가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챙겨 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항상 우려를 많이 해요. 우려를 많이 하고 우려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느낌이, 뭔가 여론이, 뭔가 풍문이 있으니까 우려를 많이 해요. 이 직소민원실, 아마 여기에 관련된 별정직 직원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확실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부서 내의 직원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관리도 하시고 또 선배로서 또 상사로서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락하셔서 배석하시라고 그래요. 질의 사항 있으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배석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의혹을 받지 마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것 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무원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이 다른데 동등화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때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연락이 공문으로 내려온 것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공직협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년 평등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는 들어가 있고요. 공직협에서 확인한 바는 정기국회 때 공무원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하는 장관님의 답변을 행자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런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서류 19쪽을 한번 봐주시죠.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각 시·군간과 도와 협력체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많죠, 사실. 관선 때와 민선 때의 차이점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도정현안 공동대응 해가지고 시장·군수 지지성명발표, 새만금 조기완공,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및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공동대응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국책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 삐걱거리는 부분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와 일부 해당 단체에서는 요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실지 도민들이 밑에 바닥에서 받아들이는 정서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민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보다 더 홍보가 강화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25쪽 참고해 보시면 생활정보지 이용해가지고 8월부터 8주간 주당 10만부로 여러 가지 홍보할 계획인데 그런 거라든가, 또 다른 홍보 채널이 많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실지 도민들한테 깊숙이 파고들지 못 하는 것은 아마 전라북도청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팀이나 내지는 각 주무부서에서 자기네들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럭저럭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도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홍보도 뭔가 다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번에 질의해 주시면서 저한테 충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홍보는 사실 홍보기법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파트너를 누구로 할거냐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GO들하고 같이 가주고 실질적으로 방폐장 문제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서 설득하고 같이 가줘야 하는데 방폐장 문제만큼은 아직 성숙한 단계까지는 안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NGO들하고 유대를 강화하고요, 홍보기법도 같이 가면서 각 시·군하고도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저희 실정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어떤 부분이 됐던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여러 가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줬으면 하고, NGO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보면 재외도민의 도정참여 기회확대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 같은 데에서 향우회 행사 때나 서울·경기 지역에 사는 전북민들한테 어떤 도정을 보고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연초에 신년 하례식을 하고요, 9월 3일에 도민회가 한 600∼7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해서 저희 지역현안사업들, 새만금과 동계올림픽 그다음에 방폐장 문제를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까지 그런 행사 가져본 적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런 사업은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전에 서울 어떤 지역에서 행사하는 걸 보면서 쭉 그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북인으로서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그분들한테 불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지사가 직접 찾아갈 데는 찾아가고 또는 관계공무원들도 필요할 때는 찾아가서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도 전라북도 움직임을 알아야 관심을 갖고 도울 건 돕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그 이후에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1회성으로 끝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잘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다음 21쪽,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 같은 것은 대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하는 경향이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4년 임기 동안 한번 실시하면 조직개편은 잘 안 이루어지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너무 많이 급변하니까 그 시대에 적응하려면 1년 단위 정도는 조직진단을 해야되지 않느냐, 각 부처별로. 조직진단 해서 필요한 부분, 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인원을 충원시킬 데는 충원시켜주고 인원을 빼낼 데는 빼내고 해가지고 그런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말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못하고 조직개편을 이번에도 단행을 조직개편의 후속으로 해서 어떤 인원수를 상계 조정한다든가 그래서 보정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6명 하는 것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보정 정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문제는 1년 정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최소한도 1년 단위로 묶어서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NGO 도정참여 역할확대 하는데 지금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700여 단체가 있습니다. 대개 그 단체들은 자생력을 갖춘 단체가 있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춘 단체라면 각자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회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가지고 자생력을 갖춘 단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도에서 좀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NGO와 파트너쉽 구축, 아무 단체하고나 파트너쉽을 구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자생력을 갖춘 단체 그리고 그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도 파악해서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지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단체는 이제는 뭔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무부서에서 옥석을 가려낼 필요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정말로 하고 싶으면서도 못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일등도민운동의 145개 단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생력 있는 단체들이 저는 100개 미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 우리 하대식 선배님도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딴죽을 걸고 방해만 하는 단체들도 봐 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거나 하면 그런 것을 지적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잘되 나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딴죽을 건다는 얘기죠, 방해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체는 앞으로 절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를 같이 가서 어떤 표 의식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다 똑같이 다독거리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는 안하고 정말 옥석을 가려서 열심히 잘하는 단체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을 줄이거나 없앤다거나, 뭔가 현실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욕먹을 각오 돼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한번씩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말씀 올릴게요.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이라는 국정지표 아래서 하나의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잘 살리면 우리 전라북도의 백년대계는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낙후될 데가 없는 전라북도이지만 더 큰 낙후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치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에서는, 그렇다면 지방분권과 관련된 마인드에 대한 새로운 개선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자치행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어떤 시각자체를 달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과 대학 발전은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내에 인재육성을 통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에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학숙, 서울과 전라북도에 있고, 또 꿈나무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전북도장학금고도 운영되고 있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공부를 잘 하는 자, 또 집안형편이 부족한 자에 한해서 그런 특혜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이 인재들이 과연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가,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 이를테면 저희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옥석을 구별해서 이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옛날 같이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는다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을 잘 길러서 중앙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내지 않는 정책, 그러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인재육성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NGO라든가 아니면 시·군간의 관계, 모든 분야가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정말로 옳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성적 우수자한테 주다 보니까, 우리가 분권이라는 부분은 지방대학 육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대에다 올해는 3대혁신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50명을 특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지방대학육성과 우리 지역발전에 가급적이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step by step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론 점진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서울 장학숙을 과연 존치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할 때입니다, 전라북도 장학숙은 있어야지만. 물론 검토가 필요하지요, 아주 여러 방면에서. 또 한가지 세원발굴, 정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세원발굴에 대해서, 세원발굴은 부족할망정 징수활동 그것 굉장히 강화시켜야 됩니다. 모 방송국에서 서울 모 자치단체에서 징수활동을 무슨 범죄자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보고 느낀 바가 많았는데 그런 수단까지는 강구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체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하나의 새로운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자료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2003년 4월 사업 및 공익사업 심사 선정에 대한 결과물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위원회, 아까 잠깐 공익사업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는 유난히 없는 업무보고 중에 유난하게 각종 위원회 현황 하면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님이 매번 여성주간행사 축사에 가장 여성에 대한 현격한 사업성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여성이 30%가 넘습니다 라는 것이 지사님의 여성주간의 가장 공적사업입니다. 무슨 여성단체들, 시·군들 전부 몇천명 계실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허와 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자료로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결정됐는지 새로 하나 마련해 주시고, 이 중에서 한 사람이 7군데까지 관여한 곳이 있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걸 자료만 내는데 전문성이 있어서 이 위원회에 적재적소한 사람들이 배치되었는지, 아니면 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한가지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라든지, 특히 도로관계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위원회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는 안 계셨는데 직소민원실 담당자님께서 오셨어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담당이 누구시죠? 저는 이란우 담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잠깐 발언대에 서십시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소민원실 담당자시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예, 총무과 직소민원담당 이란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별정5급을 갖고 계시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언제 그 부서로 발령났어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7월 21일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총무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직소민원실이 총무과의 계 중에 하나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논의를 언제 한번씩 합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총무과장님은 자치행정국 산하에 총무과가 있고요, 총무과 산하에 각 담당이 있기 때문에 국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나 또 과장님이 생각하다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담당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총무과장님이랑 각 계 계장님들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시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총무과 계가 몇 개예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제가 알기로 5개 계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 5개 계입니까?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4개 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개 계가 아니고, 계가 너무 많아서…. 계라고 합니까, 담당….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담당….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6개 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직소민원담당자님께서는 오늘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비롯해서 의회에 업무보고 하시는 줄 아셨습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예, 알고 있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실 여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보니까 뒤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다 알고 계셔서 안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꼭 나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서 안나오셨습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답변보충자료를 담당이나 또 담당 이하 직원들이 제출해줘야 되고 또 수시로 보충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과의 만일 업무보고시간이었다면 당연히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의 담당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자리도 비좁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저희가 자료를 총무과장님한테 제출하면서 단순자료가 직소민원실에서 나가는데 단순자료 외에 더 이상의 자료가 있다면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불행히도 오늘 안나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인터넷이 112건이 접수됐는데 이 부분 몇 %나 처리됐어요?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

한수

이한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연구 중이시니까. 김재석 과장님.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632건이 접수돼가지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알고 있고 632건 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이 112건이에요. 그런데 112건 중에 몇 건이 해결되고 해결 안된 것이 몇 건인가? 이 사항이 안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한수

이한수위원장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 다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조직의 특성 같아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어요?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지금 총괄건수만 파악됐지 서신민원, 인터넷 민원, 내방 민원 건수별로는 지금….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그러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관련된 다른 부서도 그렇게 업무파악이 덜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고니 이게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사실 총무과의 다른 담당부서하고는 과장님하고 많은 교류를 해요, 업무를 잘 추진하려고.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직소민원실하고는 업무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보고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총무과장님이 관리도 잘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저는 이렇게 서로 업무 교류가 안되고 업무보고도 잘 안되는데 우리 과장님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대답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또 이란우 담당자님이 상사인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데 많이 보고를 못 했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같이 나오는 것이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란우 담당께 한말씀 더 드릴게요. 직소민원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민원을 대분류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일반민원이 있고 직소민원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직소민원은 기관의 장에게 직접 가서 민원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은 시간상 또는 출장 중이든지 이런 공간상 이유 때문에 직접 접수가 불가피한 사항을 직소민원실에서 대행을 해서 장에게 보고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십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업무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직소민원실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담당 실과부서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처리해 주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직접 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목적하고 목표는 다르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그렇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갖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목표는 행정에 대한 요구의 충족을 도민들에게 시켜준다고 할까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보다 민의를 반영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민이 만족하는 직소민원실이 되기를 바라고 자칫 직소민원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과 내에 있으면서도 동떨어진 별도의 기구처럼, 별동대처럼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는다.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서라도 총무과 내에서 직소민원실이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총무과 내에 직소민원실이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민이 만족하는 직소민원실이 될 수 있게끔 항상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란우 담당님!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직소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잘 하지 않으면 직소민원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일반민원은 시·군·구청의 민원이 있고 읍·면·동의 민원이 있고 도의 민원이 있는데 저희 일반민원은 대다수가 여권업무 이쪽으로, 오히려 고유업무는 시·군·구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일반민원은. 그런데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직소민원이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험상 많은 건수가 있는데 실례를 한 건만 들어보세요. 직소민원의 성격을 저희가 정립해보게요.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크게는 내방하고 서신하고 인터넷하고 전화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성격은 단순 불만형 아니면 안내를 원하는 민원 이 정도가 많이 들어오고요, 내방민원이 있는데 내방민원은 이미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몇 차례 방문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도 직소민원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법이랄지 조례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는 도민들이 다시 도지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지금 그게 차이입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일반민원이라고는 볼 수 없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일반민원하고 직소민원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시라니까….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우리 도의 일반민원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거기의 책임자가 정확히 모르시면 안되고.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도 민원실에서 하는 업무는 여권업무 외에 기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도지사님한테 민원이 아닌 게 없어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각계각층에서 다 모든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면 수십만 건의 민원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풀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구태여 직소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구분시킨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념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직소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각 실·국에서 다 구분해서 그분들이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을 좀더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폭을 증대시킨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러면 그런 걸 구분을 잘 해서 열심히 하셔야지 안 그러면, 비슷비슷한 걸 뭐하러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담당

담당직소민원

이란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쉬운 것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소민원 담당님도 여러 가지 질의해서 답변도 하셨는데 그 명칭이 저도 지금 의원을 1년 좀 넘게 했습니다마는 부서에 전화하면 담당님 바꿔달라고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계장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모 계장님 좀 바꿔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평소 때도 5급 사무관들 오시면 계장님 계장님 하는데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래 어떻게 생겼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계장이라고 불렀습니다만 계장이라는 부분이 일제시대 때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해서 담당으로 하자….

용근

박용근위원

일제시대 때 과장도 있고 국장 다 있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목표관리를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장한테 목표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에서 담당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장은 담당이고 그 밑에 직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명칭이 특별한 것이 없어서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물어봤더니 담당자더만요. 말하자면 담당자는 사람이고 계장은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도 제가 저번에 자료요구 해보니까 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러는데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이게 가능한지, 행자부나 이런. 특히 또 중앙에서 지역협력관이 내려와 있죠.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걸 와서 해결해야 됩니다. 행자부나 아니면 타시·도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사가 방침을 정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 지금 모니터 선생님들도 와 계시지만 외부에서 전화를 하려면 담당으로 해야 할지 계장으로 해야 할지 상당히 입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편하게 하려면 계장으로 빨리 도에서 모델로 바꿔서 각 시·군으로 하달해 줘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여기 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어른들은 계장을 나오라고 하는데 일반6급이나 9급이나 이런 직원들은 또 담당이라고 하니까 혼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려면 그런 제도개선을 한번 국장님이 꼭 결정권자인 지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장으로 하다가 담당으로 바뀌었는데 또 계장으로 하면 혼란스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라남도에서는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바꾸는 부분은 상부의 승인을 안 받고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역협력관이 내려와 계시잖아요. 지금 근무를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역협력관은 누가 감독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지역협력관은 부지사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지사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저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제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은 지방자치의 업무연락뿐만 아니라 중앙의 여러 지침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앙의 협력관입니다마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는,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흘러가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지역협력관을 하냐. 그래서 물론 중앙의 직급입니다마는 4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협력관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업무보고 때 배석을 해서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전달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각 상임위원회도 한번씩 꼭 행정자치위원회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선해야 되는 있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전체 그런 것을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그런 의견이 어떠신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 참 좋은 생각이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실정을 알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중앙에 자기의 의사를 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복수직급제가 서울시만 돼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임실이나 각 시·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승진, 또 임실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도 처해 있는데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복수직급제를 잘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행자부에 가서 보니까 복수직급제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 복수직급제를 갖다 놨는데 그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적체가 생기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직급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는 부분들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복수직급제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인사담당으로서 저는 지금이라도 복수직급제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조금은 직급 인플레 부분에서 우려할 부분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제도를 잘 한번 긍정적으로, 이것 시각을 부정적으로 보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서울시에 있는 내용들을 제도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도개선 해서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중간 이상에 있는 분들은 복수직급제를 상당히 선호하고 또 그럼으로써 행정능률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각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21쪽 좀 보시죠. 도지사님이 연초에 시·군을 순시했는데 무주군만 지금 방문을 못했거든요. 왜 그래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무주는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로 상당히 군수님이 바쁘셔 가지고 지사님을 환영하기가 어렵다, 그런 일정이 됐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보니까 조금 뭐가 삐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바쁘기 때문에 피해복구가 되면 한번 환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항간에는 지사님을 오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리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못했을 때 패널티를 준다든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상생의 정치로 가야 하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을 얻을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되지만 상생의 정치로, 여러 개 자치단체가 있으면 말 안 듣는 자치단체도 있고 말 잘 듣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같이 꾸려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두 번째, 시·군간 교류문제인데 기술직 있잖아요. 제가 보직에 관여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장기 체류자는 시·군간에 교류를 한다고 협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상황을 봤는데 5급 간호직을 정년이 2년 남았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부터 공로연수니까 한 6개월만 근무하면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다 이거요. 왜 갔느냐 했더니 거기에 온지가 얼마 안된 소장이 어떻게 파악했는지 잘 모르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고, 또 그쪽에서 오는 사람이 또 저쪽 자치단체장이 명령을 내가지고 남원으로 왔는데 광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전주까지 왔다 이거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자치단체장들의 전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해서 도지사를 로봇을 만들지, 어떻게 한 자치단체에서 한 자치단체로 이동하는데 단체장의 명에 의해가지고 서로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내냐 이거죠. 이게 어떤 사유인가 확실히 해가지고,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시·군간에 교류하는 것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OK하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확실히 심의를 한 다음에 가야지 어떻게 해서 단체장이 멋대로 시장이 명령하니까 가고 또 그쪽 군수가 명령하면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술직 인사는 교류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기술직 인사교류는 도에서 주관을 해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 간에 조정하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번에도 천신만고 끝에 11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남원의 서무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종용은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장하고 순창군수하고 동의에 의해서 할애요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미운 것보다도 기술직 인사 교류차원에서 바꿔서 하는 게 더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고 조직의 활력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뤄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도지사가 한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가는데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전화 연락해가지고 명령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게 안됐다 이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갈 때는 확실히 타당하게 가는가, 인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의기구를 둬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라 이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시장·군수협의회 때 저희들이 올릴겁니다, 기술직 인사를 1안은 토목직을 포함해서 기술직 인사는 전부 도에서 한다, 2안은 토목직을 제외하고 한다, 3안은 현행과 같이 자치단체간에 동의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안이나 2안으로 해서 소수 직렬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한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를 거쳐서 이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간에 일부 그런 부분들이 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안에서 방폐장 관계 때문에 한 두 달여 동안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가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원래 반대 기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절차상의 하자였다가 다음에는 기류가 안전성 문제였다가 이제는 핵 반대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흐름으로 본다면 외부세력이 개입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호되게 혼났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끼리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부세력들이 많이 개입돼서 하는 부분하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이게 속기록으로 공개되니까 우리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하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대희

강대희위원

기자들도 와 계시니까 그것 좀 삼가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존심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에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무시를 했다고 하는 자존심으로부터 지금까지 싹터서 끊이지 않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안 이장님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신 일이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몇 통이나 발송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501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 이장님들 자존심을 혹시 건들지는 않았는가, 저는 염려가 되는데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신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항의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건들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을 건든 것이 없는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찬성인데 내 얘기도 한번 들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편한테 내가 사신을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해는 하고 들어갔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서한문을 1통 부탁합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인용하시면 안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어제오늘 이틀 받았어요. 책임을 맡은 국장님으로서 느낌이나 어떤 각오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나 규정상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온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유추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서실장은 의회에서 불러 봐야 별 볼일이 없다, 두 번째는 관서가 아니다, 세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등한시했던가 이 세 가지 종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행이나 선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비서실장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각 시·도의 선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각 시·도에 물어봤는데 각 시·도에서는 비서실장이 참여한 선례가 없었던 걸로 실적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례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의회와 협력해가지고 어떤 관례를 만들고 어떤 관행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서 연구를 해야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정회하기 전에 자치행정국 직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 사실 어제 끝냈어야 할 의사일정을 오늘까지 연기했는데 아마 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오늘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과정에서 상호간에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공보관실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 감사관실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4. 공무원교육원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3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거의 숙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업무보고 하시는 건 빼고 특이한 사항 그리고 자랑할만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보관의 중책을 맡게 된 김영규입니다. 그동안 각별하게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 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 빼시고 저희들이 알아야 될 말씀만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감사관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간략하게 저희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2003년도 하반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깨우쳐 주시고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공보관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전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비서실장이 했었잖아요. 공보관으로 오셨을 때 업무보고를 잘 받으셨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전 공보관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담당 계장님들로부터….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계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임 공보관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냐 이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전에 공보관한테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사이버도정홍보와 관련해서 노트북으로 여기서 시연을 하기로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이 종이 이것 가지고 와서 보고하십니까. 도정방송뉴스, 이 관련되어 가지고 노트북으로 시연하기로 했는데 여기 담당 계장님들 오셨어요? 업무 인수인계가 이렇게 안돼 가지고, 그 속기록도 안보고 오셨습니까? 적어도 최일선에서 지사를 보필했던 사람이 공보관 자리로 가면 정말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가, 인수인계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와서 업무보고를 다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사이버도정보도에서 아바타가 장애가 돼가지고 메뉴가 삭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보관님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뭐하러 하냐,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려면 사전에 이런 장애가 있을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초기에 없애도록 해야지 거의 다 했는데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안된다. 지금 도정현안을 여러 가지 홍보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을 분명히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는 노트북이 됐든 아니면 프로젝트가 됐든 도정방송, 최근의 도정방송뉴스를 TV나 아니면 광고탑의 화면으로만 방송된 것을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저보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와서 김 공보관한테 다시 질의하라는 말씀입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 뜻은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지금?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 번 업무보고 때라든가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다음 적절한 시기에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시원스럽게 대답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관실 최 감사관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직 시험관련 돼가지고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중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받고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물의를 빚었던 시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진행 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또 감사로 인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대안까지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감사관

예, 잘 알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대개 징계를 내면 맨 하위직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책임자급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위직들만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책임자급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하위직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실 수 있는지?

영환

최영환감사관

저희가 현재 감사결과 문책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단순 반복하고 실무자 수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무자 문책을 하고,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정책판단한 부분의, 그 상위자를 문책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결과 처리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배

정환배위원

박용근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께 묻겠습니다. 박용근 위원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만 생각하지 말고 관리감독하는 상위직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의 최종 보고자가 누구냐, 이게 은폐설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부지사 한계수 씨가 지금은 정무부지사로 갔지만,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어떤 지시를 내렸다면 한계수 그때 당시의 행정부지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영환

최영환감사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은 정무부지사로 갔지만 그때 당시의 행위자는 한계수 정무부지사입니다. 이건 국장선 위에 보다 한계수 부지사가 있다는 것까지도 감사관께서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다른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 고시출신자들이 강사로 위촉계획도 있다고 했는데 고시출신자들은 가능하면 고위직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때 활용하시고 6급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이런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강의인 경우는 9급에서 시작해서 서기관이나 국장이 됐든 그런 강사들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셔서 공직자들이 지금 내가 6급인데 아니면 7급인데 서기관, 국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사들을 발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박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마지막 면에 보니까 교육훈련 추진실적이 있던데요, 쭉 보니까 눈에 딱 띄는 내용이 양성평등할 때 가보니까 교육실적이 50%밖에 안됩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양성평등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교육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 해가지고 공무원 수가 20명뿐이 안되어 있어요.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가능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을 이해를 잘하고 또 의원들도 공무원을 이해를 잘 해야지 지방자치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양성평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원래 2번에 걸쳐서 6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1번, 1기에 30명을 실시해서 50%고요, 시기가 미처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입니다. 후반기에 교육이 실시되면 100% 완료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양성평등하면 강사가 어떤 분이 오십니까? 전반기에 했던 강사…. 주관하신 분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하직

성하직교육운영과장

양성평등과정은 주로 당초에는 여성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남녀공동으로 해서 어떠한 권리라든지 힘의 역량이 축이 되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하직

성하직교육운영과장

여성 강사는 주로 도내 여성단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양성평등이 법적인 측면이라든가 구조적인 측면이나 이런걸 담아서 의식적인 것만 강의하는 선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편하고 생활 속에서 발췌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공직생활에서 이런 것을 고쳐야된다든지, 편하게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을 발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과 과정을 쭉 보니까 제가 집행부는 아닙니다마는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모토로 하고 있는 지사님의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는 경제살리기 교육이라든가 생활경제라든가 실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여기 보니까 경제통상만 하나 있네요. 전문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첨단이나 생물이나 그쪽 과학부서에 있는 과정들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영호 과장님, 원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교육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교육계획이 수립되는데 금방 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사님이 내거신 도정지표 추진을 위해서 혹시 그 부서에서 요구가 오지 않더라도 그럴 계획이 없느냐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문을 해서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보관님, 방사능폐기물 이건 지역적인 문제인데 원전수거물관리시설물센터, 방사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아까 홍보관련 해가지고. 그다음에 도정홍보지에 감사청구제 있잖아요. 감사청구제는 몇 명 이상의 사인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도사무는 주민 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군사무는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접수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청구제하고 주민소환제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 건데 300, 200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걸 몰라요. 300명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잘못하면 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도정의 내용을 아는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홍보지를 만들었으면, 그런 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홍보지도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요. 시골에는 노인들이 태반인데, 나도 안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내용을 많이 하려고 하지말고 진짜 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사진도 많이 곁들이고 조금 더 글씨도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푸른전북21 같은 홍보지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글씨가 작고, 도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전북무역이 없어졌는데 농촌 사람들이, 태스크포스팀이라고 해가지고 수출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공무원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 거랄지,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연락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편익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대부분이 다 노인이에요. 앞으로 10년이면 시골에 노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영규

김영규공보관

하대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맞게끔 홍보 개선을 해서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감사관님!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 감사생활을 한 4년 해봤는데 감사기능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서 오히려 대우는 받는데 아주 귀찮은 존재로 받을 수 있다 이거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도정의 문제를 잘 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라북도 발전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차후에 현상이 잘 됐냐, 잘 못됐냐 이런 것만 따질 게 아니라, 또 법이 잘 됐냐, 법 사무가 이렇게 하냐 안하냐 이런 것에 잣대를 재는 게 아니라 아예 법이 잘 못됐구나 이러면 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건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문제다 이런 것들을 해서 해당 실·국에 토론도 하고 과제를 제시해서 뭔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어떤 개혁, 변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있는 것 그대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익활동, 보조금 가지고 내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를 했는데 공익활동 지원을 4억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데 등록된 단체가 253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70%인 177단체는 해당 시·군에도 등록이 돼 있고 또 도에도 등록이 돼 있다고. 이게 사실 도에서 말단 시·군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돈을 받고 또 도에서도 돈을 받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돈을 받는지 모른다고요, 단체하고 직접 상대하니까.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안되겠다. 예를 들면 이것은 시에서 단체가 도의 돈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할당을 도에서 각 시·군에 주기는 뭐하다고 하면 도에 신청을 해서 시에다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주면 지방분권화 이런 측면에서 뭔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지금 253개 단체 중에서 177개니까 어떤 데 보면 시에서 어느 모 단체 같은 데 보면 도에서 한 600만원∼700만원 받고 시에서 또 한 370만원 받고. 그렇게 계속 몇 개 단체만 루트로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의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이건 법 사무니까 이건 법으로 잘못됐다, 징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해야되겠지만, 이런 룰이 잘못돼 있으면 개선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뭔가 우리 도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저희가 기업지원 실태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나 법에 모순이 있거나 또 지원에 관계된 여러 규정들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관계 실·국에 문제가 있다, 개정해라 이런 의견을 반드시 통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 공장을 인수하면 지방세가 감면되는데 농공단지에서는 똑같은 사례인데 안된다 이런 것은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냐, 그러니 개정토록 해라 이런 식으로 경제통상국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감사관들이 모든 분야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때그때 저희가 느끼고 발견하는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착안을 못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는 그 부분을 착안해서 이 부분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얘기하는데요, 감사기능을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감시와 견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실지 감사한 다음에 바로 시정조치가 우리가 실시한 것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찰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서 도지사의 도정운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서 좀 발전적이고 변화적이고 개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교육문제입니다. 사실 시·군을 보면 종합민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능이 없어도 몇 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에 가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실지 하루에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무하는 게 말이죠. 그래서 종합민원을 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많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일 할 수 있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직능별로 교육을 시키지만 시골단위의 공무원들은 종합민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통합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사, 그 사람이 휴가가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착안해가지고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뭘 작성하라 하면 서류작성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 잘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교육에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봐요. 그다음에 교육성적이 승진에 몇%나 반영됩니까? 예를 들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럴 때는 얼마…. 저는 옛날에 고등군사반 육군대학 이렇게 다 성적이 다 반영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일괄적으로 9급에서부터 5급까지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점이 교육점수로 가산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직급이 올라갈수록 교육의 단계가 있잖아요.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똑같아요?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6급에 대한 교육이 다르고 또 7급에 대한 교육이 다르고, 그런 게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점수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는 초등군사반이면 초등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을 가진 대위까지만 승진하고, 그다음에 고등하면 소대장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하면 육군대학은 장군,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고급공무원으로 올라갈수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성적 20%를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점수 반영을 별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과정상으로는 신규자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5급들이 중앙연수원으로 가는 교육과정이 과목별로는 금방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과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자반이 있고, 중견관리자반이 있고, 고급관리자반이 있고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은 달라집니다. 다만 그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관리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나왔든지 같다 그런 얘기이고, 직급 수준에 따라서 받는 교육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 올라갈 때는 그 수준에 맞는 20% 반영이 되고, 그것도 다 다른가요?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막 들어온 공무원들한테 신규자반의 과정교육을 시키고 현재 와서 7급이나 6급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분야에 행정실무면 행정실무, 예산실무면 예산실무 전문적 과목을 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중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연수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승진하는데 성적이 들어간다는 게 확실히 반영된다는 걸 인식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급별 차이가 안나는 걸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승진과 교육이 연관될 수 있도록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전반기 동안 71%를 완료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전직 공무원 사회적응훈련교육이 아직 덜 끝났던데, 한번 더 남아 있어서 안 끝나고 일정이 안 잡혀서 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덜 끝난 겁니까?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상반기에 4번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4번을 3번으로 줄여서 사실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왜 4번 계획을 세웠는데 3번에 마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이 교육계획을 어디서 수립했냐면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수립해서 저희들은 위탁이 와서 시행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시 재요청이 왔습니다. 1번 남은 것을 하반기에 다시 시켜달라, 그래서 11월에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계획에 세워져 있던 상반기 계획에 숫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있어서 하반기에 한번 더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행정동우회에서?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글쎄요, 계획은 계획대로 되어져야, 더더군다나 사회적응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도 제주도 다녀오죠?

영호

임영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주도 여행프로그램인데 물론 전직 공무원 예우차원의 좋은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말썽이 많은 프로그램인데 또 이렇게 편법까지 이용을 하고 계획되어진 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일수록 계획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업무보고 시에 감사열린마당운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 그것은 지금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빠졌습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아닙니다. 저희 보고서 군데군데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열린마당 내용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큰 내용이 없었어요. 실은 저희가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종합감사 나갈 때 당해 시·군 반상회보에 우리 감사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 이런 것 정도가 그 업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드리기가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이번에 뺀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보고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빠진, 나는 열린마당 운영자체가 없어졌는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명예감찰관 활동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명예감찰관이 발족해서 위촉이 돼가지고 활동한지가 약 한 달 됐습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면 시간이 좀 가면 우리가 바랬던 만큼은 안되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하반기 정도에는 예측에 대한 자료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영환

최영환감사관

금년 말 정도는 가야….

인숙

백인숙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영환

최영환감사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실 명예감찰관 제도라든지 미리 예측한 감사활동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안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그러는지 솔직히 아직 저희가 가시적으로 느끼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미리 예방감사를 했더라면, 임실군과 같은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저런 불행한 사태, 인간이 생명을 잃는 사태까지 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도민으로서 가슴이 아픈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작은 감사에서 지적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그때 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더 감사관님께서 폭넓게 여론수렴이라든지 정보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즈음 언론보도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환

최영환감사관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보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듣다가 나갔는데 지금 종합안내책자 배부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데 이것은 제작을 안한 겁니까, 했는데 누락시킨 겁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종합안내책자라고 해가지고 풍요로운 전북 해가지고 4천부를 1,80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안내와 관람객이라든가 탐방객을 위해서 일부 많은 부수를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보관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업은 완료됐는데 하반기 배치분까지 예치하고 계신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조금 더 홍보효과를 내려면 직전에 제작을 했더라면 좀더 모든 걸 생생하게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해놨다고 그래서 조금 더,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눴다든지 했으면 좋은데 이게 종합안내책자가 그냥 그대로 배부해서 변화됐다든지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예산 중에서 도정홍보물 효과분석에 대한 결과가 집행이 됐는데 나왔습니까? 예산은 집행이 됐는데요. 용역사업이라든지, 용역비만 나간 겁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지금 현재 7월에 발주해서 10월 납품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한테도 협의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중간보고서 나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실·국별 언론사와 도정보고회를 월1회인가 주기적으로 갖는데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 정례 도정설명회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도정 현안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자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주1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한다는 경향이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월 2회씩 하는 걸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실·국장들과 정례적으로 언론사들과 업무협조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달부터 그런 자리를 계속 도청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가 주최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료 몇 장 이렇게 만들어서 쫙 하고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갑시다, 그런 실·국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라면 지금부터 몇 군데 보고할게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감사관님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할 부분이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칫 공보관실에서 잘못하면 공보관실과 언론과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청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한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은 공보관실에서 안나갑니까? 실·국에서 나갑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들이 자료만 드렸을 때 언론인들이 이해가 바로 오지 않고 해서 이런 건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직접 기자실을 방문해서 실·국장, 또는 관계과장들 전부 다 같이 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언론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 사업이 없는 부서, 즉 업무량이 적은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동안 자주 실시한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월2회 정도로 이해를 쭉 구하고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평가받은 뒤에 들리는 얘기로는 괜찮다,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완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획일적인 사항으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1회 아니라 주5회도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언론사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분명히 서로 협의하고 홍보도 하고 관계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실·국별로 일률적으로 무슨 반상회처럼 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안이 있을 때, 홍보로써의 충분한 사안이 있다든지 도정에 어떤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해야 능동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공보관님도 바뀌고 해서 새로운 공보관님이 하셨는지 전 공보관님이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한번쯤 점검해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보관님한테 기회가 됐길래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본론으로 가서 사회단체지원금 1억원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예산에 공보관실 예산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이 처음에 공보관실에 섰다가 체전기획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건 전 공보관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그럼 체전 때는 공보관실에서 도로 가져다 집행을 하지 않을 거냐 라는 질의를 했을 때 공보관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혹시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역시나 공보관실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계획되어졌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지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언론홍보비는 사실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종합적으로 집행돼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언론관련 홍보비를 그동안 언론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공보관실에서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업무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옆에 계신 감사관님한테 맞냐고 여쭤볼까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 있으면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안계시는데, 예산담당관실 할 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기획관리실 사안이 많아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보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입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가 실은 부담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여러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 위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체전관련 해가지고 홍보비를 보면 타도의, 최근 작년도에 보면 몇 억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기획단에서도 적은 돈을 좀 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도의원들이 체전을 빈한하게 치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떳떳하고 정당하게 애시당초 계획부터, 어차피 공보관실은 홍보업무가 주 업무인데 저희가 질의하면서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때는 안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살짝 갖다 놓는 이 방식과 절차를 문제삼는 것이지, 1억원 홍보예산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좌우지간 추후에 한번 더 보고요, 정말 제가 하기 싫은 얘기를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홍보예산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제작한 예산이 도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사업비가 1,350만원으로 삭감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집행한 걸로 아는데, 체전홍보예산 중에서 다시 초등교과서 포장지 5,500매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이쪽 예산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사전에 상반기에 그 업무는 취급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 말씀해 주셔요. 이것 집행을 예정하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앞에 것은 이미 4월에 집행됐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가. 그런데 홍보예산비에서 지금 5만5천매가 들어갔거든요. 5만5천매 만들려면 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5만5천매를 1,350만원 해서 제작해서 이미 배포가 완료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체전지원 홍보사업의 예산이 아니고, 2중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1,35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된 5만5천매라는 얘기네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350만원 갖고 5만5천매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2중 예산지원이 없었는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없어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책자의 내용대로 보면 양쪽에서 구분돼서 한 걸로 돼 있길래 정말로 하기 싫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 중에서 2,700만원이 전국체전 비용 예산이었는데 갖다 쓴 것은 잘 한 것 아니죠? 잘못된 거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4쪽에 1억원 편성된 것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그당시 새만금 한참 반대….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것말고,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그 2,700만원은 저희들이 새만금 관련해서 그때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아니에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내가 잘못 지적했고,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원 전국체전의 예산이 공보관실에 와서 그때 전 공보관님이 그걸 전혀 쓰는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집행됐어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전국체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금 집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전혀 한 푼도 집행이 안됐어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가 지금 9,400만원을 그쪽에서 방송기획보도 3천만원, 신문광고 일반 해서 6,400만원, 9,400만원 예산으로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저도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중복되는 건데 홍보진단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의뢰 2,629만원을 전북대학교 부설 지방자치연구소하고 계약을 했네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이 누구예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권영남 교수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무슨과 교수님이세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순구 교수님입니다. 그다음 권영남 교수님은 책임연구관입니다, 신문방송학과.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용역을 의뢰할 때마다 노상 의회에서 집행부에 지적하는 부분인데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의뢰할 때 그냥 맡기듯이 용역을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홍보진단, 전라북도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가장 잘 아는 것은 전라북도청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가장 잘 안다는 개념은 실무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들은 도청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흔히들 그냥 도에서는 던져주듯이 용역을 의뢰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 또는 중간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공보관실에서 의뢰를 했으니까 공보관실에서 이 용역의뢰한 목적에 맞게끔 주문도 있을 거라고 봐요. 주문! 그런 것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들이 낼 적에는 과업지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적인 면에서는 담당직원들이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물론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다 더 전문인이 맡아서 연구해서 연구용역을 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보관실을 비롯한 실무부서에서 그냥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보다 더 자문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중간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10월 중순까지가 계획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보면 10월 7일이 납품기한인데, 그러면 지금이 8월 말 정도 되는데 중간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9월 중순경에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아니 이게 말씀이 안 맞는 이유가 7월 8일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10월 7일까지면 약 3개월, 3개월이면 적어도 8월 중순 정도에는 중간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나왔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저희들이 중간보고서 초안 제출을 8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한 9월 중순경에 다시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여튼 오신지 얼마 안돼서 조금은 업무 추진해 가는데 다소 차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빠뜨리지 마시고 또 중간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서 정말로 용역다운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쭉 봤는데 부당하게 집행한 게 많아요. 공무원들의 선심성 집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 6·25참전기념행사에 도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줬다 이거요. 어디다 했느냐? 지금 도에서는 재향군인회에 한 2,50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6·25행사에 전주시 재향군인회에 1천만원 지원해 줬다 이거죠. 내가 뭐 재향군인회에, 나도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탓하는 건 아닌데 이와 같이 어떻게 해서 임의보조금을 전주시에서 지원해주면 모르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민간단체에 지원하지 않고 전주시로 지원해서 전주시가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도 사회복지과에서 전주시 재향군인회에다가 1천만원을 지원해 주냐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도에서는 재향군인회본부 있잖아요, 거기에 2,500만원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세워줘서 줬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줘야지 왜 행사에 도에서 지원해 주냐 이거죠. 이게 감사관 견해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거기서 하거든요. 가령 복지여성국에서 전주시 재향군인회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보면 전주시 재향군인회니까 전주시에서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영환

최영환감사관

그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특수사업을 위해서는 전주시의 지원만으로는 어렵다 하면 도가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이걸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감사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줄 테니까 한번 쭉 점검을 해서 건전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그냥 질의 않고 끝내려고 했는데 공보관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정말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중간보고서를 받았냐 하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죠.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됩니까? 공보관 인수인계 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보고서는 지난번에 초안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초안을 받았으면 8월 26일에 초안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무슨 내용을 질의하니까 업무파악이 안돼서….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업무가 파악이 안돼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몇 사람 없다고 말이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요, 지금?

영규

김영규공보관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보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정의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외부에 홍보하고 또 지사의 시책을 공보관뿐만 아니라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말이요, 말을 이랬다저랬다 해도 돼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려고 했더니 정말 갑갑하네. 뒤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잘 좀 보좌해요! 여기 그냥 앉아 있으려고 왔습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하나하나 말씀을 할 때마다 잘 생각해서 표현하셔야지, 이 자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각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제가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공보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공보관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정원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거기에 공보관실에 한 분이 증원이 돼요. 한 분 지원 요청했죠, 6급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현재 6급 갖고 계시는 분이 공무원노조협의회 회장님이죠?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지금 그분이 이번 정기국회 때 법이 통과되면 상근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사실 전에 계셨을 때도 매우 바쁘셔가지고 공보관실 업무를 많이 보시지 못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한 두어 달 되셨는데 꼭 증원을 필요로 합니까?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거의 일을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무실이나 차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기획계가 주무계인데 주무계의 6급은 더욱 더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자리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만약에 그 자리가 인원이 채워지면 정식적으로 인원이 풀인원이 되는데 금방 박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공보관님이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사실 공보관님 저희 상임위하고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었고, 그 전에 세정과장님 하실 때 그러셨고. 이렇게 해서 또 공보관님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뵙고 그러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영규

김영규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그리고 새롭게 충원이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공보관실 아주 중요한 일을 보다 더 열심히 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공보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3년도 하반기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