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7월 6일부터 7월 15일 기간 중 독일 등 동유럽 3개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이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활용 가능한 정원은 보정정원을 포함하여 13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시행규칙에 이를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매년 활용 가능한 인력은 45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금년도 활용 가능한 인력 45명 중에서 지난 회기시 증원해 주신 여론담당 신설 인력 3명과 행정자치부장관 승인대상인 5급공무원 7명을 제외한 6급 이하 35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35명 증원하는 것을 개정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증원되는 35명은 집행기관에 34명, 의회사무처에 1명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원되는 35명의 소속과 직급은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의 조례개정안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지원과의 과학기술진흥인력과 건설교통국의 도로관리, 철도수송, 물류정책수립 등 그 동안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본청과 제2청사의 사업 및 대민서비스 분야 위주의 실무인력 보강을 위한 증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 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정원책정이 가능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6,149명에서 6,184명으로 35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371명을 2,405명으로 34명을, 그리고 동조 제3호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을 128명으로 1명을 증원했습니다. 참고로 동조 제2호에 소방직공무원 정원 3,65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와 일반·소방직렬의 분리운영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증원할 수 있는 6급 이하 인력을 금년도 우리 도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증원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인력증원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나온 우리 도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비교할 때 적정수준의 인력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인 만큼 부서별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해 충원인력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정부의 표준정원 산정이 우리 도의 규모와 특수성 그리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도정수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03년도 인력 증원계획을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추진담당부터 시작해서 감사사무보조원까지 35명인데 추후 증원할 5급 이상 7명에 대해서는 자체 승급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어떤 시험과정을 거쳐서 추가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승급이라면 시기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추후 증원문제 5급 이상 7명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7명을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을 해놓았는데요. 당초에는 5급까지 포함해서 45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5급 이상인 경우는 중앙의 당정 협의과정 속에서 국민의 정부 때 나름대로 구조조정해서 인원을 많이 줄여놓았는데 참여정부 들어와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5급 이상인 경우는 행자부가 당분간 승인을 해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행자부의 입장은 10월 이후 11월 정도에 5급 이상인 경우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급 이하인 경우는 행자부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승인만 받아서 조례개정만 하면 바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급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11월 이후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실무인력보강이 안 돼서 상당히 부서별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장관 승인대상이 아닌 6급 이하인 경우는 이번에 하게 된 것이고 5급인 경우는 7명 정도를 늘리는데 행자부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나중에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새로이 7개 계를 신설하게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미래과학담당계를 하나 신설을 하고 건설계획과에 도로관리담당 그 다음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담당, 교통과에 철도지원담당, 교통과에 수송물류담당, 주택과에 주택정비담당, 제2청사 맑은물보전과에 하수담당계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신설이 돼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최종승인이 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직원승진이 이루어지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자를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원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인력 증원한다는 게 45명인데 현재 기 증원 3명하고 금회 증원 6급 이하 35명 해서 38명이잖아요? 그러면 5급 이상 7명에 대해서 내부승진을 한다는 것은 증원이라는 취지와 다르다…….

5급 이상은 이번 증원에 안 들어가 있고 행자부의 승인이 나면 다시 정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충을 할 것인데 5급이 승인이 나면 6급 중에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6급이 승진했으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승진해 나가면 9급이나 8급인 경우는 시·군에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8명이잖아요. 5급 이상 일곱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6급이나 승진을 할 경우에 38명을 뽑을 것이 아니라 45명을 뽑아야 맞지 않나 증원하는 게,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지금 45명 중에서 여론계는 지난번에 승인이 돼서 보강됐고 그러면 45명 중에서 3명 빼면 42명이죠? 42명 중에서 5급 7명을 뺀 나머지 35명을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는 거고 5급인 경우에는 나중에 하는 거다 이거죠.

이건희 위원님 얘기는 뭐냐 하면 7명을 나중에 임용하더라도 5급 이하는 뽑을 수 있으니까 42명을 뽑아 놓고 35명만 임명을 하고 7명은 승인 나는 대로 추가로 진급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42명인데 35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7명이 승인나면 또 7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5급 이하는 의회조례만 바꾸면 되니까 미리 뽑아놓고 7명에 대한 인가가 나면 임명만 7명 진급시켜서 각 시·군에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5급은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6급 이하를 정원이 되면 6급 자리는 6급 중에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7급 중에서도 승진하고 연쇄적으로 승진해서 보충이 되는 겁니다. 5급인 경우에 이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6급 이상 5급부터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현재 35명만 허가난 거라면 이 말이 맞지만 허가난 42명 중에 7명은…….

42명이 허가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한 인원이 7명이라고 전문용어를 쓰면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한 인원이 7명이라 하더라도 42명이 증가하면 42명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각 시·군에서,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늘릴 수 있는 인원이 45명인데 5급이상인 경우 7명을 빼면 38명이죠. 그럼 38명 중에서 3명은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35명만 새로이 증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뽑을 때 5급에 승인을 7명 받지 않더라도 정원승인이 난 것은 42명이기 때문에…….

42명이 정원승인이 난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45명에서 3명 뽑았죠?

네.

그리고 42명을 더 추가로 증원을 해야 되는데 5급을 현재 안 한다 하더라도 42명을 추가 증원을 하고 5급은 나중에 승진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안 되죠. 승인이 나야 하는 거지 승인이 안 된 것을 뽑을 수는 없죠. 승인된 인원만 가지고…….

승인이 났을 때 지금 45명인데요. 승인 나서 그때 진급시키면 되는 거고 일단 충원은 42명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45명은 자리가 없는데 충원할 수가 없죠. 조례상에 늘어나는 인원은 6급 이하 35명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충원하는 거지 승인이 안 난 것은 충원할 수가 없죠.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이번에 45명을 증원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충원할 때 타 시·도와 왕왕 비교를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인구는 몇 명인데, 경기도에 인구가 몇 명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 하는 제안이유를 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추후 증원이 7명 있는데 이 직제가 과연 필요한가, 조직점검 및 진단을 제대로 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인구수에 대비한 공무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비용부담의 증가가 경기도에서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제대로 검토를 했는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 싶고요. 또한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 플러스 시·군 공무원 숫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제2청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비교해 가지고 계속 경기도에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제는 지양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 조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이것이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에서도 행자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인원을 늘려주고 또 추가로 국·과 신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행정수요가 폭증이 돼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분류를 시켜달라. 그리고 교육지원업무라든지 일부 새로운 경기도가 첨단업종 업무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강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체 조직개편안 중에서 그것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표준정원제 시행을 통해서 그 안에서만 인원을 보강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 표준정원제 시행자체도 산식이 잘못되어 있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계속 행자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하반기에 경기도의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서울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정 위원님이 1인당 주민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도 꼭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고 전체적인 행정수요에 비해서, 서울시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강해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5급 공무원증원과 관련해서는 간부공무원 비율이 적정하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의 산식에 의해서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5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늘리는 것도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인 경우 4급 이상 5% 이내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5급은 전체에서 20%, 6급은 33%, 7급은 34%, 8, 9급은 8%로 분포규정을 해놓았습니다. 5급인 경우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부 충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많은지 적은지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적정한 비율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이 제2청과 관련해서 방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 일천만명이고 또 북부와 남부지역간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서울시의 실·국 수에 비해서 경기도가 아직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경기도는 조직과 정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직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서울시 인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00만명이고 경기도는 1,000만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에 비례한 급수별 프로티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단순한 공무원 비교 그러니까 시·군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 동까지 포함한 숫자를 제시해 주시고 과연 비율대로 서울시에 비해서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경기도가 뒤떨어진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직제별로, 급수별로 과연 어느 정도 뒤떨어져 있는지 또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건희 위원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42명 중에 35명만 증원을 하고 7명은 나중에 승인되고 나서 증원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7명이 나중에 승인이 나고 나서 재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정인영 위원 질의 중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관청이에요. 지하철이라든가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를 지도·중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광역시와 도와의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공무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하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증원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인력이 많이 배치되는 곳이 문화예술회관 거기에 3명이죠?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인력에 3명 보강하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 3명.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민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도에서 표시한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원래부터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대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런 것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위탁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맞추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독립 법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관리인력 3명은 새로이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민간위탁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조정 3명이 8월 말까지 계속 연장해 오다가 8월말까지만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말 이후에는 인원보강이 안 되면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와 별개로 기간 내에 문화예술회관에 차질이 있다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인원을 새로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T/O를 맞춰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명의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 법인화가 결정이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본청의 격무부서에 다시 재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문화예술회관과 유사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실질적으로 도 공무원 표준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 시설물의 지원을 위해서 정원 속에서 나가 있는 비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글쎄,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월드컵재단 그 다음에 도자기엑스포재단 이런 데에 지금 행자부의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서 일부 나가 있는데 저희들 추세는 재단이 안정될 때까지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그것이 안정되면 전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산하단체에 별도로 해서 정원 받은 것이 57명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기술직들 구조조정 때문에 정원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인력이 필요할 때는 보강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증원하는 내용을 보면 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미군기지이전 지원이라든가 철도 물류정책 수립 이런 부분은 우리 도하고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부분에 우리 도가 공무원을 배치한다면 정말 주도적으로 이전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로 비쳐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인데 우리 도에서 주도한다는 그런 느낌이 여론에 좋게 평가될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군기지 이전은 실무적으로 예시해 놓은 것이고 이제 규칙에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군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인원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 명칭은 저희들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수송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물류와 관련해서는 화물파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통과에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인력을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정말로 백년대계를 보고 뽑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쓰는 게 한 사람 내보내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앞을 좀 내다보고 정원이, 그냥 "사람이 부족해서 일 못하네" 만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내다보시고 충원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겨우 알았는데요. 표준정원은 일방적인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경기도의 의사가 반영됐습니까?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표준산식을 정해서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정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정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표준정원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글쎄, 지금 나름대로 계속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래서 배려를 한다고 얘기는 자꾸 하면서도 행자부에서 그런 획기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의 말을 들으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가 예산이나 인구 면에서 서울하고 대등하고요. 인원에 대한 공무원 월급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액만 해도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하는데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자주 찾아가서 말로만 부탁하는 것보다 미리 용역을 줘서 어떤 데이터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전임이나 지금 현직이나, 전임실장들이 지금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로 있습니다. 행정(1), (2)부지사가 있는데 거기도 연속성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도의원이 돼서 왔을 때부터 "인원이 부족합니다, 증원을 시켜줘야 합니다" 말만 앵무새처럼 했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방법과 어떤 강력한 의지가 민선3기 집행부도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표준정원에 10%의 인원을 보정정원으로 쓸 수 있되 3년 안에 33%에 대한 인원을 증가하는데 급급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세부적 사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1년 동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러면 행자부가 조사해서 경기도의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경기도의 조직정원이 얼마가 되는 것이 적정한 지 좀 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정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 건의했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계속 그 동안 저희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맞물려서 저희들 경기도의 입장이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가 몇 년도에 산출된 것입니까?

용역했던 근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몇몇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산출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행자부에 올려서 구조조정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표준정원을 정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지금 건의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업무량과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인원은 현재보다 933명 정도가 더 필요하고 조직인 경우는 4실 3국 13과 정도의 기구가 더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작년 7월 22일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를 한 이후에 계속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행자부의 입장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맞물려서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검토하자.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이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하고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동안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시키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일부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7월 12일에 했다면 집행부가 시작되고 요청한 건데 그 자료는 2기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죠?

자료는 민선3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요청은 작년 7월 22일에…….

표준정원제 생긴 것이 언제입니까?

표준정원제는 금년 5월에 시행됐고요. 이게 처음 도입된 것은…….

좋습니다. 7월 22일 이후에 어떤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행자부에 요청한 적 있습니까?

행자부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산출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시·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렇게 결정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줬다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법령에 담아서 공포해서 시행했는데 시·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수원이나 인구가 더 많은 50만명 이상인 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점은 7월 22일 경기도에서 자체용역에 의한 983명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을 내고 나서 그 차후에 또 손학규 집행부가 들어와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를 갖고 표준정원제가 생기기 전에 다시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관계공무원들이 행자부에 가서 요청한 것은 본인들의 문제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강력하게 요청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손학규 도지사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정식 행자부 방문이라든가 또 청와대나 국무총리 그런 관계기관에 방문해서 그 요청한 것들이 활자화되지 않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먹구구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이 3명인데 여성교육보조원이 3명 증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인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의 사무보조원 인원을 저희들이 보강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사무보조원을 신규로 보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발언을 하고 빠져나가는 위원들을 위원장으로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와서도 안 됩니다. 그 질의를 받으시려면 최소한 먼저 와서 있다든가 이런 사람부터 질의해야지 느닷없이 나타나서 질의하고 빠져나가는, 오히려 다른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위원장이 용납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질의를 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는 미군기지가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인력증원 부서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1명의 증원계획이 있는데 이 부서가 신설인가요, 전부터 존재해 왔나요?

업무를 겸해서 맡고 있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 하나를 신규로 배치해서 그 미군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보강한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없었던 부서가 신규로…….

없었던 것은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를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 관련된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부서라고 봐야 되나요? 어디 귀속된…….

부서는 아니고 이것은 계 이상만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되는 과라든지 부서는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의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내에 특수지역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서 이번에 6급이하 인원 1명을 더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연계되는 그쪽에도 해당되는 인원이 있나요?

경기도 내에 있는 미군 관련된 업무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중앙의 어떤 협조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그것은 군사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미군기지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전 반대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지 말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저희 오정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어떤 영향력이 발휘된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좋은 결과가 있을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직 외의 일반부문에 표준정원 대비 보정정원의 차이가 239명인데 이번에 35명밖에 증원이 안 되고 기이 3명이 증원된 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단 하나 지금 먼저의 8월말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전 정부정책에 대한 잘못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시·도에서 반영하려고 했던 구조조정 당시의 그런 문제점이 반영이 안 돼서 구조조정은 해 놓고 다시 또 뽑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국장님, 그게 맞죠?

네.

그렇다면 전 정부의 인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패라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이번에는 시·군별로 표준정원 대 보정정원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8월말까지 지금 시·군에 구조조정하라고 다 내려와서 우리 도에 인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군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회관에 1명 보충하는 것이라든가 여성교육 사무보조원 3명 보충하는 식으로 시·군에서도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정정원에서 이번에 시·군에서 올라온 게 시·군마다 다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시·군도 자율적으로 하는데 매년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 30% 범위내에서 시·군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지된 자리가 있을 경우 부득이하게 업무에 차질이 우려가 된다면 그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구조조정된 자리를 다시 신설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군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도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기획관리실에서 도에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 이런,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군에서 올라왔을 적에도 이런 것을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나 또 항상 얘기할 때 여기에서만 논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게 인사부서라든가 인사담당 쪽으로 전달돼서 시·군에서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보완시켜 줘야 돼요. 도는 구조조정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지만 시·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군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만약에 시·군에서 올렸을 적에. 사실 이미 구조조정됐던 부분이 필요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사부서에도 전달을 잘 해서…….

그것은 인사부서가 아니고 일단 조직에서 그 자리를 해 줘야지 사람 배치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조직관리부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구조조정돼서 자리가 폐지됐는데 그 자리가 폐지돼 버리면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이 자리를 신설해 주는데 시·군에서도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도의 협의가 어떤…….

그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기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직관리국에서도 좀 시달해 줬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개편이라는 것은 실제 업무의 중복성, 업무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키고 줄이고 하는데 실제로 행정학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통솔범위의 원칙에 의해서 계장이 하나 있는데 직원 1명 있고, 2명 있고, 3명 있고 그런 업무의 질이나 양에 따라 다르고, 과장이 하나 있는데 계장이 2명, 3명, 4명, 5명 오히려 어떤 데는 과장 하나에 계장 하나, 이런 수직적인 조직관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도청이라는 직제를 보다보면 요즘 이공계 계통을 많이 우대하라는 방침도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업부서는 일을 상당히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쩔쩔 매는 부서가 있고 또 이런 사업부서가 있는 행정지원부서라고 하죠. 보통 저희가 지원부서라고 합니다. 사업을 지원해 주는 행정부서에는 계획, 기획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담당하는 행정파트는 물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데 사람이 치중해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무자들 6급 이하는 주로 이공계통이 적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공계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분야로 조직이 많이 개편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그 기구가 축소되고 업무도 줄어듦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을 줄이지 않고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느리기만 하고 이런 게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양정계라는,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양정과는 40여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과장, 계장, 직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명이나 몇 명이 봐도 될 사항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업무를 봤는데 요즘 현실에 와서는 그게 하나도 필요가, 농업유통과나 그런 데서 업무를 실무자나 담당자가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든 것입니다. 여기 예산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예산제도 운영,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의 인원을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과연 예산담당관실이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경기도라는 조직내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태 인원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예산제도 운영이라는 인원을 하나 더 배치받는 것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재해대책이라든지 무슨 소방위기에 관한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을 더 배치하는 것이 낫냐 해 가지고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도 물론 도시계획이나 주택과에 행정직이 가서 있어야될 부서에서 근무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사환경이나 자치행정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만 하시니까 그쪽 분야의 사항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관리자가 역할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실무적으로 느끼는 데는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지원부서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사업부서라고 그러죠, 이공계통이라고 하지 말고, 사업부서의 인원을 과감하게 확대 지원시켜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조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끗발 있는 부서, 자치행정이라든지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조금 일이 급하다, 바쁘다 그러면 그쪽 에 인원을 배치시켜주자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격무부서에서 일보던 사람은 다시 고생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또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만이 과감하게 소신껏 지적을 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 (이건희 의원 외 7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 여러분! 이건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6일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은 정치적 분배원리에 의해 수도권의 역차별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안의 불합리한 개정조항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통합과 공동번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화 과정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기도의 역할과 특수성은 무시한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지역발전육성책에서 조차 배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지난 30년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수정법 등 획일적인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어려워 지역간 격차심화를 초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겪는 등 소외감과 박탈감을 주어왔음에도 규제완화는 커녕 각종 개혁입법에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동법에서 조차 또 다시 수도권을 차별하려는 정책은 부당하고 일천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함께 경쟁력을 높여 지역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 중 수도권 역차별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조항 등의 개정을 우리 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모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도입해 수도권외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지역 전략산업 및 지방대학육성 등 각종 육성정책을 담고 있을 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전환은 도외시한채 오히려 수도권의 역차별을 불러오는 "지방"의 개념을 삭제토록 요구하고 둘째,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된 실질적 지방재원으로 그 동안 도로개설이 부진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교통상습 정체지역에 지방도 개설 등 매년 2,000여억원의 지방양여금이 지원돼 지역균형 발전과 재정 불균형 완화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지자체의 새로운 재정부담 가중을 초래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현행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대형건축물 등의 신축 기피 등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건설경기 위축은 물론 임대료상승 등 기업활동 부담 가중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해 이를 현행대로 시행토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특별회계상 재정지원방식에 있어 차등지원시 현행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제도 와 지방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과 수요에서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또 다시 차등 지원할 경우 자칫 지역간 재정지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시행령 등에서 합리적인 지원기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이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발전특별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론 이건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 서 이건희 의원님께 질의를 하셔야 되지만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관여하셔야 되니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저도 제안자 중 한 명으로 사인을 하고 건의문안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국민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방"의 개념 삭제 이것은 너무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보면 지방의 정의에서 "지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개념 삭제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안에 "지방"을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지방"의 개념 삭제로 좀더 부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도권하고 지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통의 개념이라고 하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또 중앙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개념을 삭제한다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이분법적인 "지방"의 개념을 삭제해 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건의문안으로써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5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기간 동안에 나온 문제점이나 수정돼야 될 점에 대하여는 정회를 해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질의를…….

협의를 하고 나서 질의를……. 정회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질의하는 게…….

아니, 제 말씀은 여기서 그런 수정해야 될 사항들을 적출을 하고 또 그것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볼 사항도 있으니까 여쭤 보고난 다음에 정회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은 발의자와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정한 수도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서울·경기…….

서울·경기가 포괄로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몽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가…….

서울 이외의 경기·인천지역 전체가…….

문제가 있네. 강원도 일부까지 수도권으로 되어 있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합시다.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의문안 1번에 보면 "지방"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뜻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조문 1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1. "지방"의 개념은 중앙 대 지방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에서 수도권의 낙후 지역까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남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지방" 개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시면 발의하신 이건희 의원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통합해서 1안을 바꾸기로 한대로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한 대로 "지방"의 개념은 중앙 대 지방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에서 수도권의 낙후지역까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나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지방"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신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