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항상 지역일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교육청 제3회 추경과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 김광회 위원님께서 제6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문교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을지훈련 등으로 연일 힘드셨을 텐데도 우리 도의회 일정에 따라 집행부질문 또 답변준비 등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는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지난 회기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이흥규 의원님 등 27인이 제출한 시·군통합지역교육청의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전에 지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자료제출할 때 깨끗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다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확인을 해서 조속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액 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조 8,870억원보다 981억원이 늘어난 5조 9,851억원으로써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예산편성 대상기관을 본청으로만 한정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지역교육청은 증감액이 없고 본청만 1,268억원이 증가된 4조 1,944억원이며 예비비는 지침에 정한 당초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유지하면서 287억원을 감액하여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9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부금이 31억원, 기채상환원금이 839억원이며 기채상환원금 등 10건 67억원이 목적이 지정되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으로 체육계학교 육성 등 16개 사업에 38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여주자영농고 학생 급식비 1억 8,000만원이 추가 전입되었고 중식지원비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1억 5,000만원의 기부금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 981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59.54%, 일반회계부담수입은 25.48%, 자체수입은 13.52%, 지방교육세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의 장별 현황 중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는 총 예산액 중 45.26%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0.38%, 급여·복지비는 48.52%, 교육행정비 3.57%, 기타경비는 2.2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9쪽부터의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한 예산 대비 현원으로 산정한 실제 집행예정비 차액발생에 따라 교원인건비 360억원, 퇴직인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346억원,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 58억원 등 7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 인성 및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불용예정액의 감액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고 창의력과 특기·적성 신장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운영과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6개교의 지원을 위해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해 144억원과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11억원 등 총 156억원을 유아·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실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과학, 정보교육지원비 1억원, 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계 고교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35억원과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 급식비로 2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을 위한 전문코치 인건비 인상분 1억원과 태을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 등 5개교의 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및 확충 등 학교급식지원 관리를 위하여 65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안전공제회비 납부와 교원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교직원 및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1억원과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11억원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자격연수 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예산의 조정을 통해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처럼 편안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냉·난방 개선 및 전기승압을 위하여 630억원, 교실 조도개선에 68억원, 학생 노후책·걸상 교체를 위하여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 신둔초등학교 전통도예체험학습장 개축 등 개선이 시급한 8개교의 시설사업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공·사립고등학교 교단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 예산으로 3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총 817억원을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교육경비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4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부정이 예상되는 일시차입금 상환예산액 1억원을 감액하고 기채원금상환을 위하여 857억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는 교원단체관리사업비로 경기교총과의 2002년도 협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경기교총 현장교육연구논문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예산 2억원과 시·도교육행정체제혁신연구개발비 10억원 등 4개 사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602억원 중 287억원을 감액하여 추가반영 사업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학교 신·증설사업 등 2003 회계연도 중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사업비 49건 688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125쪽부터 131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등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예정액을 파악하여 그 동안 재원부족 등으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냉·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한편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세한 내용에 대해 따뜻이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와 예산총괄에서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2003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 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9,851억 16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869억 9,81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981억 355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가부담수입으로 기채상환원금 839억원, 경상교부금 31억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 특별교부금 67억원, 실업계 기자재 확충 및 대체사업비 등 국고지원금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공무원 인건비 765억원과 예비비 287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승강기 설치를 위해 156억원, 과학·실업교육 강화를 위해 39억원, 학교급식 지원 및 관리를 위해 65억원,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로 817억원, 기채원금상환을 위해서 85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38억원과 국고지원금 38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여주자영농과생 급식비로 경기도일반회계로부터 1억 8,558만원이 추가 전입됨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입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2 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중점적으로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불용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액조정하는 등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로 40억원이 증액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예년에 비해 일선학교의 대응투자 요청이 제2회 추경 후에도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쪽의 연구개발용역비로 10억원이 증액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난 2003년 7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업비로 특별교부됨에 따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기구, 인력에 대한 종합진단 등을 위해 증액계상된 것이며 예산서 82쪽에서 실업계고 교사 산업체 직무연수에 따른 여비 외에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84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산업체의 현장체험위주 연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강사비, 시설사용료, 연수교재개발, 현장체험경비 등에 1인당 약 38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연수예정인원 180명에 대한 최소한 연수경비 계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동 사업의 주목적인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현장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산업체와 연계된 연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에서 여주자영농고 기숙사생 급식비로 지원하기 위해 2억 2,27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1식당 3,090원씩 학생수 462명에 대한 260일분의 급식비 총 3억 7,117만원 중 60%를 증액계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 85쪽에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699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현재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총 24명의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하여 2002년도 중소기업중앙위원회 제조부분 보통인부 일급과 타 시·도교육청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그 동안 일급이 낮아 민원이 자주 야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1인당 1일 현 26,900원에서 3% 인상된 2만 7,710원씩을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코자 예산증액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보조원의 인건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지급된다는 사유로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의 명현특수학교의 기숙사 증축을 위한 11억 4,000만원의 예산계상은 현재의 조립식 건물인 무허가 임시 기숙사는 장애아동의 화장실, 목욕탕 이용에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해소하고 장애아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동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서 125쪽에서 2003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광주종고 풍물전수관 특수사업 등 총 49건의 719억 6,051만원 중 688억 453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한 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고지원사업의 추가 편성과 불용액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 그리고 추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 감액 등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예산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도정발전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순서는 기 배부해 올린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쪽에서 9쪽 예산서는 27쪽에서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1억 4,300만원 대비 23.2%가 감액된 19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예산서는 31쪽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후 분할상환하는 제도로서 기정예산액 180억 4,700만원 중 현재 122억원이 집행되었고 금년에는 대부건수의 감소와 퇴직에 따른 상환금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9월말로 종료되어 추가 자금에 대한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잔액 58억 3,8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임을 설명올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9쪽이던데 국고대여장학금 그 납입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부하는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58억여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당초예산 180억원의 30%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추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장학금 대여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58억여원의 예산이 8개월 이상 사장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은 예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절차부터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대여장학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8월 정도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전체 공무원수라든가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의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을 얼마 편성하도록 예산액으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지정된 액수에 따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당년도에 들어서서 학생들이 대부신청을 하면 이 부담금에서 대부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일단 대부를 해주고 대부된 총액을 저희가 예산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대부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라든지 기 대출받은 사람들의 상환금이 많이 늘어나서 금년에 58억원이라는 재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자율적인 금액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초선이다보니까 아직,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보는데 오늘 제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총무과 소관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가벼운 식으로 질의를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이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무이자로 대부하고 있는데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공·사립학교, 각종학교 다 포함됩니까?

공·사립학교는 해당되고 각종 학교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하고 공무원 자녀하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대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공무원연금법 제72조하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학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사립학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으로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 하더라도 여하튼 이러한 제도가 공·사립을 막론해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건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점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섭 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신섭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문교위원회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예산서 49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86억 6,425만원이 증액된 2,145억 2,3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과의 예산안을 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의 예산입니다. 설명서 33쪽, 예산서 53쪽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08만원이 증액된 184억 2,8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37쪽과 예산서 57쪽, 58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도 교수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348만원이 증액된 4억 4,1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과 예산서 55쪽, 56쪽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2003년도 교육과정 연수홍보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710만원을 증액한 21억 4,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과 예산서 56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2003년도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인 안양소재 관양고등학교에 교육과정 연구학교 워크숍 개최 경비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50만원을 증액한 1억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과 예산서 58쪽입니다. 교원단체관리로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에 전자도서관 구축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과 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은 설명서 43쪽과 예산서 63쪽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935만원이 증액된 159억 6,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설명서 47쪽과 예산서 65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인 화성 서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과 예산서 67쪽의 교실 증·개축은 도 관내 전통도예체험학습장 개축을 통해 도예체험학습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9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부터 51쪽과 예산서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교원 직무연수 및 장학행정관리로 불용예산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각각의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총 4억 4,86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 예산을 말씀드렸고 설명서 53쪽과 예산서 71쪽 중등교육과의 2003년도 추경예산액을 기정예산액 대비 8,758만원이 증액된 775억 7,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57쪽과 예산서 73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과제수행 연구시범학교 2개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1,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8쪽과 예산서 74쪽, 75쪽의 교원 자격연수로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경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여비 및 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비를 감액조정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25억 9,9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과 예산서 74쪽, 75쪽입니다. 교원 직무연수는 중·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영어사용 수업기술 신장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756만원이 증액된 24억 5,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과 예산서 7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지원팀과 본청 직속 공공도서관 연계운영을 위한 여비증액 및 자산취득경비를 감액하고 학교도서관 감액 공무원의 국외연수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01만원이 감액된 151억 3,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2쪽과 예산서 73쪽, 74쪽입니다. 학교 기타 운영지원비로 초·중학교의 교원사무 보조인력에 대한 2003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원하기 위하여 9,0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예산서 75쪽의 원어민 교원관리로 원어민 강사 및 보조교사 초청활용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1만원이 증액된 26억 6,4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과 예산서 79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4,707만원이 증액된 564억 4,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69쪽과 예산서 84쪽과 85쪽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교 운영은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개선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987만원이 증액된 48억 6,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과 예산서 81쪽, 82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으로 통합형 연구시범학교 및 환경보전연구시범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과 학생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의 감액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된 10억 4,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예산서 82쪽의 교원 일반연수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산업체 직무연수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5만원을 증액한 13억 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과 예산서 81쪽, 85쪽입니다. 과학교육지원으로 초등학교 발명공작교실 설치교에 대한 지원비와 지역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99만원이 증액된 75억 2,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과 예산서 83쪽의 실업계 고교 내실화 지원으로 상업계 고등학교의 가사계열 특별과정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032만원이 증액된 65억 4,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쪽과 예산서 82쪽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국고보조 장학금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496만원이 증액된 21억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과 예산서 83쪽의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워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실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408만원을 증액한 10억 2,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과 예산서 83쪽, 84쪽의 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부족한 실습기자재 구입비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4,156만원을 증액한 149억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과 예산서 84쪽의 여주자영농고 운영으로 기숙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270만원을 증액한 5억 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과 예산서 89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715만원이 증액된 283억 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83쪽과 예산서 94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지원으로 중학교 과정 무상의무교육실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학교 과정 학생에 대한 학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 8,480만원을 증액한 13억 8,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과 예산서 9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평생교육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과 예산서 91쪽부터 95쪽의 학교체육시설지원으로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종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318만원을 증액한 51억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과 예산서 93쪽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으로 경기체육고등학교 선수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전문코치 인건비 인상분 지원을 위해 1억 1,217만원을 증액한 23억 1,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과 예산서 91쪽부터 93쪽의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코치에 대하여 인건비 인상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99만원을 증액한 7억 4,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 200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5쪽을 보면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해서 24명이 과학실험보조원에게 이번에 인건비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급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문제도 같이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조현무입니다. 이 지침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학교는 학교예산에서 합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학교에도 이에 근거해서 올려주라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학교운영비로?

네, 학교운영비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쪽, 50쪽 그리고 58쪽을 보면 교원자격연수, 직무연수 이런 연수가 있거든요. 연수에 불용예산액이 사실 너무 많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정확한 예산소요를 예측해서 기 예산편성할 때 해야만이 예산의 사장은 아니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점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수요조사라든가 이것을 직접 편성 집행할 당시에 다시 또 수요관계를 조사해 보면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 추경에 특성화고등학교에 3억 3,900만원이 지원나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애니메이션하고 특성화고등학교더라고요. 이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문교육아니에요. 상당히 고가장비도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학비는 한정돼 있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들의 어려운 사정을 교육국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가 시설면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당해 학교별로 전문적으로 특성화된 교육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운영비가 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추가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3억 3,900만원이 나간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계획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각 학교별로 문제점이 각각 별도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일정한 시기, 정기적으로 학교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 문제점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뜻은 아니고 하여튼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전문교육을 하다보니까 학비는 한정돼 있고 또 개인들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몇 특성화고등학교에 나가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다 보니까 지원이, 납입금인가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받다보니까 하여튼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재양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충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로 하여금 협의를 진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에서 다른 건 모르는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이사장님들의 뜻들이 설립취지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교육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줄이고 국비 세입부분 들어온 것을 빨리 배정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감액하신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요?

50쪽에 교원직무연수.

아무튼 교육국 총괄표 31페이지를 보면 제가 작년도 결산도 하고 그랬지만 결산을 했을 때 교육국 예산 중에도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각 과별로 봤을 때 감액보다는 전체가 증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증액과 감액분을 서로…….

2002년도 결산시에 교육국 소관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자료 없으시지요?

네.

분명히 불용된 거 있지요?

네.

제가 예산을 보면서 교육국 예산이 현실적으로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교육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교육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33페이지에 교육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전체가 9억 7,000만원입니까? 97억원입니까?

9억 7,000만원.

9억 7,000만원이지요? 교육정책과의 예산이 9억 7,000만원이 증액되는데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2억 9,000만원이 늘어나고 교육청에는 4억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이번 회에 추경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교육행정 쪽에서도 감액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감액할 부분은 찾아내지 않으시고 늘어난 부분만 지금 반영해 주셨단 말이지요.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900억원이라는 돈을 감액하신 것 아닙니까? 900억원을 감액했는데 교육정책과에는 감액부분이 없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내려간 특별교부금하고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다보니까 사업을…….

물론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예산은 당연히 써야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럼 과연 교육정책과에서는 불용액이 한푼도 발생 안 할 것이냐, 작년도에 없었느냐 이거지요.

1차 검토는 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1차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난해에는 교육정책과가 9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타 과에서 불투명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용액이 없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지요?

1차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올해는 불용액이 없게끔 집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과 뿐만 아니라 교육국 소관 초등교과, 중등교과, 과학산업교과 전체가 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내년도에 지금 1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을 미리 차단해서 써야 할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이번 추경을 한 거라고요. 교육국 전체 총괄표로 봤을 때는 감액된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기획실에서 이번 추경을 하는 것에 교육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교육정책과만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다른 과는 불용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그것은 총괄표로 불용액과 증액된 부분을 종합해서 나온 것이고 45쪽 초등교육과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된 것은 알겠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의원들도 반성을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교육자격연수라든가 교원직무연수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들이 별로 손을 안 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과잉예산이 잡혔다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전에도 각 과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키느라고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위원들이 터치를 안 하다보니까 너무 과하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됐는데 삭감해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나름대로 의미를 느낍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항설명서 96페이지에 학생중식지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쪽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섭 국장님이 분당고등학교로 가시는 걸 우리 문교위원님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89쪽, 예산서 97쪽입니다. 지원국의 200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67억 3,400만원이 증가한 6,71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순입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예산서 10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673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 예산서 293쪽, 294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중·고등학교 조리실 및 식당 증축비 지원사업으로 32개 학교에 69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급식 운영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 예산서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학생중식지원사업은 목적지정 기부금의 재원으로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의 저소득층 학생 증가에 따른 중식지원비 1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예산서 10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기숙사 학생들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 해소와 부족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현학교 기숙사 증축비로 1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 예산서 109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6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599억 5,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예산서 111쪽입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사업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 자녀와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수의 증감에 따른 학비를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이념을 실현하고자 6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결산관리사업은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시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은 사회안전망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하여 각종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발생시 학생이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초등학교안전공제회 회비인상분 1억 5,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교직원 및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예산서 113쪽입니다. 지방채원리금상환사업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학교신설사업, 학교 통·폐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한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의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139억 6,900만원의 보통교부금과 17억 3,2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재특지방채발행액의 2005년에서 2007년 상환예정분 857억 100만원을 조기상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및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채 중에서 금융채의 경우는 2000년과 2001년도 중에 4,026억 1,600만원을 발행하였으며 원금상환은 당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현재 원금 전액을 상환완료하였습니다. 조기상환을 추진한 결과 이자부담을 약 289억 900만원 정도 경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예산서 113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은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경우 이자상환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함으로써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유지매입비 2억원을 증액하여 부천공고 점유사유지 992.7㎡의 면적을 매입함으로써 실습동 화장실 설치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 예산서 112쪽입니다. 지원기관시설관리사업은 율곡교육연수원에 연수원 예절분원 점유사유지 7,294㎡의 지가상승으로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쪽, 예산서 11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1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예산서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은 교육시설 환경이 열악한 각급 학교의 냉·난방 개선 및 전기승압비로 630억원, 조도개선비로 68억원, 노후책·걸상교체비로 39억원을 증액 지원하여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6쪽, 예산서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은 특수학급편성교에 장애인용 승강기설치로 144억 7,300만원,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로 11억 2,600만원, 호곡초 외 4교의 교사동 등 보수비로 25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학생들의 편의증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및 교육시설 보수로 교육환경 개선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오늘 경인일보 사회면에 학교부지를 확보 안 한 채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수원시교육청 소관같아요. 당수동에 972세대이고 또 인근에 420세대를 허가하면서 학교부지가 확보가 안 된 채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경인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동 내용이 세아건설 499세대와 한라건설 473세대 해서 972세대가 교육청 협의없이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는 건데…….

또 있지요. 세아건설 499세대하고 한라건설 473세대하고 또 인근 420세대 그것은 어디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원교육청 관리과장이 나와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예산이 끝난 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예산심사에 이걸 했냐하면 이 사항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사실상 972세대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부지가 확보가 안 된 채 사업승인이 나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강행을 하겠지만 교육청 자체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따가 각 국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은 특별히 제가 좀 다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지금 홍장표 위원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있는 걸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인데 조도개선이 약 1만 2,000실만 하면 마무리 된다고 말씀하셨죠?

조도개선은 금회로써 사업이 100% 완료됩니다.

초·중등, 고등학교 100%입니까?

네.

제가 알기에는 조도개선 사업이 본예산 때 사업비 단가하고 현재 있는 것은 한 교실에 예산금액을 보면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그러면 기존예산에는 한 150만원씩 한 교실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교실은 지금 텍스도 안 붙어있고 그냥 옛날 구교실 그대로 있는 교실들입니까?

현재 교실 조도개선 예산액이 나온 걸 보면 현재 도내 공·사립 해서 총 교실수가 7만 1,370교실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조도 실수가 5만 9,337실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미달실수가 1만 2,303실입니다. 미달이 20%인데 여기에서 실당 에스코사업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80만원을 잡고 있는데 80만원에 근거해서 산출하고 난 뒤에 70%를 적용해 가지고 7×8 해서 56만원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에스코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여러 위원들이 그때도 질의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천장에 비싸게 예산을 넣지 않고라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싼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지적들을 본예산 때도 많이 했고 작년도 예산 때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천장개선은 다 돼 있고 조도에만 문제가 있고 절전차원에서 에스코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 썼던 부분하고는 형평에 좀 차이가 있겠네요. 조도개선사업을 지난 예산 때 국장님이 설명할 때 천장텍스까지 다 붙인다. 그때도 아마 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한 교실당 150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얼마든지 싼 방법으로 절전형의 조도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다 그런 형태로 됐고 이 나머지 1만 2,000교실만…….

조도개선사업 자체는 전체가 에스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천정 자체가 누전이나 이런 게 염려돼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2,000교실은 기존 텍스제품이 다 붙어있는 교실이라는 말씀이에요?

1만 2,000실은 텍스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에스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을 하면 에스코사업에서 절약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하고 회수를 받아오는 겁니다.

에스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따라가지고 1만 2,000실을 하면 여기에서 절약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라 우리한테 그쪽에서 수입으로 반환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시면 조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한 사업내역이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내주시고 이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지금 류기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후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중식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학기 학생중식 지원받는 대상자가 438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서 이 대상인원을 선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438명이 증가된 것은 초등학교에 보면 이천지역에 초등학생 76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미확보로 토,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천지역 중학교 42명이 같은 이유고 나머지 320명이 고등학교 중식지원 대상자가 증가되고 토요일 및 방학 중 학교내 급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식지원비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320명은 지금 신청대상 학교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가 공립고등학교인데 그 내용은 지금…….

그 대상자를 시·군에서 요청한 인원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거기 포함해 가지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320명이라는 대상인원이 나온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두달간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내용이 뭐냐하면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의 저소득층들, 이 학생들이 급식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현재로는 연초에 한 번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시겠지만 실직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손가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연초까지 발생하고 있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기별로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하고 결손가정, 실직가정들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계속 그런 대상자들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받고 있는 학생들도 고등학교 중식지원비에 320명이 180일이라고 했는데 180일 산정기준이 뭐예요?

지금 중식지원에 180일은 방학 빼고 공휴일 빼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130일인데 고등학교 180일이 되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방학에도 나와서 보충수업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넣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부터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해서 사실상 밤 10시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심뿐만 아니고 저녁 석식도 학교 급식소에서 해결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것은 자율결정입니다.

자율결정이라 하더라도, 자율학습이란 게 사실적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율학습 받지 않겠다고 4시나 5시에 수업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잖아요?

그런데 학생중식지원사업이 물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생보호자나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중식이나 석식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학교 자체가 모든 생보호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학교가 자율학습 때문에 저녁을 먹는 시간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율학습이고 그 다음에 급식 자체가 자율인 상태에서 학교가 모든 급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일반 행정기관에서 급식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청이 지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의문이 가능하지요?

그렇다손치더라도 저녁에 학교에 대해서 예산 전체에서 중식밖에 인정 안 하는데 석식까지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이 소년가장이라든가 실직가장이라든가 기본적인 식사를 자기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걸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된다면 사실상 자율학습이 어떤 공식적인 학습의 연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고 저녁수업을 받는 학생과 저녁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생보자라든지 극빈층에 대해서는 구호양곡이 기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아침·저녁을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중식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학기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식까지 지금 예산 자체가 인정 안 되는데 우리가 전체 다를 급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방학 중에 수업할 수 있나요?

방학 중에 자율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중식지원비에 180일이라고 할 때 방학 중에 수업받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거지요?

네. 방학 중에 급식이 증가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리로 한다면 방학 중에는 이들 대상자들에 대해서 중식지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분기별로 어떻게 증가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연령이라든가 자녀들의 취학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로 이미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차제에 초·중학교가 실질적으로 지금 실직가장이라든가 소년가장이 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천에 있는 단일학교 하나에 대해서만 76명, 42명이라고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그런 대상자에 대한 파악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조사를 하고 학교들이 희망을 하고 학교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대상자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결식학생돕기 성금지정기탁입니다. 지정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80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학 중이 들어간 게 7월 방학이후부터 후반기 예산이기 때문에 180일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기탁금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연초에 한 번 파악하고 대상자 정한 다음에 이후에 전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이 각 지역별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하자면 이번 추경에 바로 그런 인원에 대한 지원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하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해준 지역이 이천지역이 인정됐는데 다른 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된 대로 반영됐고요.

그럼 각 학교별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문이 몇 회 발송돼 있어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사를 하셨다는데 그 공문을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지만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고등학교에서 그런 사정이 발생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해 오셨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각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이 이런 걸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하셨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분기별로 늘어난 추이를 같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보면 지금 경기도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건물이나 교실이나 학교교실 증·개축이 참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참 큰일났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 그냥 지어놓은 데다가 옆에 붙이고 사람 늘어나면 또 올리고 그래서 학교 학생수용능력을 평가할 때 공식대로 평가하지 말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평형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실버타운이 500세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세대수로만 평가해서, 학생수용능력 계산법이 잘못 되어서 실제로는 학생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또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가야 돼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아이들이 없는데도 학교는 텅텅 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폐교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아마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폐교들 재산을 모두 정리하면 학교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다 팔든가, 산속에 있는 거 자꾸 놔두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증·개축문제에 대해 제가 항상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공식을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융통성있게 보완해서 미리 늘어날 지역같으면 몇 개 더 해놓고 하면 나중에 누더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국장님 한 번 다녀보세요. 다 누더기 되어 있어요. 방학때 그냥 시설공사하느라고 학교마다 난리치고 제가 얼마 전에 학교 두 군데 가보니까 물이 줄줄 새고 이거 큰일 났다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점검 좀 실시해 주시고 정말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화성지역에도 제가 다녀봤지만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국장님,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좀 한 번 꼭 해주시고 학생수용계산법 확실하게 바꿔 주시고요. 아까 교육국 지나갔지만 교육국장님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텐데 가셔도 다른 분들이 실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학교마다 밤 10시까지 보충수업, 자율학습시켜 놓고 아이들보고 언제 가서 자원봉사하라는 겁니까? 가짜 자원봉사증 끊으려고 지금 학부형들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전면적으로 없애든가 한두시간씩 하든가 20시간씩 학교에 묶어두고 언제 가서 자원봉사할 거예요. 새벽이면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애들 언제 자원봉사할 겁니까? 보충수업하지 않으면 자원봉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밤늦게까지 잡아놓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신축하는 데 따른 교실의 기준면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법령에 보면 학생수당 몇 평방미터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통 20평이지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네.

지금 학급당 인원이 35명 아닙니까?

네.

물론 더 돼서 40명 있는데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학교별로, 지역별로 유동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학생이 학급당 30명이라고 할 경우에 15평 정도로 줄이고 특별교실, 7차 교육과정에 아까도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든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면적은 교육법에 보면 아마 학생수당 학생이 줄어들면 면적을 줄일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일선학교의 20평에 과거에 50명, 60명 들어갔었거든요. 그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교실 기준면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는 1년에 100개 정도의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60, 70개 짓고 있는데 5평씩만 줄여도 그 예산 절약이 대단하다고요. 그 대신 특별교실은 또 거기에 맞게끔, 하여간 적정수준의 그런 것도 우리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지요?

답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기준면적에 대해서, 교실 기준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교실도 마찬가지고.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도개선은 올해하면 다 끝났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다면 인문계든 실업계든 공업계든 각종 학교든 평생교육시설 학교든간에 그 학생은 경기도민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지요? 학교를 보고 조도개선하는 건 아니지요? 학생을 보고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냉·난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들 보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 교육법인 학교들이 끝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또 2차적인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국장으로서 어떻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거기도 초·중·고등학교예요.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경기도민의 아들, 딸인데 어떻게 그 교육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조사해서 해줄 생각은 있어요?

지금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든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한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학력인정을 받는.

학력인정을 받는 경기도학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경기도민의 아들, 딸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잖아요. 인문계 틀리고 일류학교 틀리고 실업계 틀리고 공업계 틀리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냉·난방이 됐든 조도개선이 됐든 노후된 책·걸상이 됐든 우선 파악은 좀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이용개선시설 이것도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인데 어떻게 교육정책과예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시범학교 지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교실 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교실이 옛날에는 20평인데 사실 정방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7차 교육과정 전에는요. 직사각형이었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가 90, 가로가 70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1년 이전에는 책상이 60×40이었습니다. 책상이 좀 작아서 촘촘히 들어갈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애들이 덩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옛날에 60×40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편해서 못있겠다 그래서 2001년 1월에 KS규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65×45 한 종류와 70×50으로, 그러니까 10㎝씩 커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교실이 예를 들어서 두 개씩 해서 4줄로 세운다고 하면 뒤에 쭉해서 40명 앉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실 크기가 7차 교육과정에서 연구해서 나온 게 가장 적합한 교실이 어떤 형으로 나오냐면 81×81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책상이 커지니까, 지금 사실은 경기도에서 4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40명 이상을 수용한다면 이 교실은 사실은 쓸 수 없는 아주 불편한 교육환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물론 학생이 적은 지역에, 그런데 인구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말을 끊어서 미안한 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유동성을 가지라는 것은 시·군단위로 볼 때 군지역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면·동 인구증가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학급당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설되는 학교가 계속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통교실에 대해서는 현재 80학년을 똑같이 짓되 특별교실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이 선택형이 되니까 많이 선택할 수도 있고 적게 선택할 수도 있고 수준에 따라서 많고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다양한 시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좀더 시설이 확충되고 경기도교육이 개선되면 아마 점차 충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지원국 소관이 180억원의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원국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 결산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원국 자체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답변올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문제, 장애인시설문제 전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동안에 언론 등에서 집중보도되어서 문제된 학교, 예를 들어서 명현학교같은 경우 그 다음에 시설노후화문제, 급식소 등 그런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의회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80억원이라는 돈이 시기적으로는 4개월, 5개월 당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물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예산편성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고생하셨지만 결국은 의회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바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180억원이라는 예산을 1년 앞당겨서 쓸 수 있었고 또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빨리 할 수 있고 이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지금 추경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아까 경인일보 사회면에 났던 학교부지 확보도 안한 채 아파트 허가내준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시간관계상 이걸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위원들끼리 조정을 해서. 그래서 수원시교육청한테 따로 듣기로 하고 어떤 제도적 장치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가 5분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 시·군에 학교용지 확보 협의가 들어왔을 텐데 그리고 아마 사업승인이 나간 시·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원에 재건축건이 많아서 굉장히 제가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제가 궁지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사업승인 나간 거 있지요? 협의 후에 사업승인 나간 건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에 공립고등학교가 30억원 나가고 사립고등학교 10억원 나갔잖아요. 여기 나간 지원현황 있지요?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어느 학교별로 얼마 나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7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행정체제혁신연구개발 있어요. 이거 용역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향후 용역계획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을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안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참여해서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진수 위원님과 이경영 위원님께서 공동발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양보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군통합지역교육청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24개 지역교육청 중 2개 시·군을 통합관리하는 지역교육청은 동두천교육청과 안산교육청, 남양주교육청, 안양교육청, 군포교육청, 화성교육청 등 7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교육청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행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통과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2개 시·군간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환경개선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관할 시·군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쓰지 않고 행정편의만을 이유로 지역교육청이 소재한 당해시의 명칭만을 사용한 동두천교육청으로 사용해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내의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항상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의 행사 등 지역사회에 지역교육장의 참여에 있어서도 이질감과 거리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울러 학생들의 각종 표창, 상장 등의 수여기관장 표기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교육장이 아닌 인근시의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수여받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등 일부 학사관리에도 혼란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교육청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하여 지역교육청 신설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설은 많은 예산과 기구증설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통합지역교육청의 관할 시·군 학생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화합과 균형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관할 시·군의 명칭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변경해 주도록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강력히 건의를 올리고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문교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시·군통합지역교육청의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03년 7월 31일 이흥규 의원님 등 2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 동안 통합지역교육청 명칭이 관할시·군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교육청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명칭만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학생 및 학부모들은 소외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학생들의 각종 표창, 상장 등의 수여기관장 표기에 있어서도 해당교육장이 아닌 인근 시·군의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수여받는 것으로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소재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신설을 건의하되 예산 및 인력문제 등으로 조속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우선 통합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관할 시·군의 명칭을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건의안에는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시·군 복합교육청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분리신설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분리해서 신설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과 우선 명칭은 먼저 빨리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산과 시흥같은 경우는 안산, 시흥 교육청을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홍장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가 설치된 부분은, 다른 데도 구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교육청이 하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24개 교육청이기 때문에, 도 행정은 모든 31개 시·군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 교육청 행정은 24개 교육청을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신설도 포함돼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고 신설이 불가피하고 지금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선 명칭이라도 변경시켜 달라는 그러한 건의안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령 별표에 지역교육청을 둘 수 있는 걸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교육청같은 경우는 어느 시에 위치한 것이냐 하고 명칭이 대통령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 시행령을 고쳐야 되고요. 신설같은 경우는 인력·정원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자부쪽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안산과 시흥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건의안을 내면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하나씩 했을 때, 그렇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제출하고 홍장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방문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 내용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시·군 통합지역교육청의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될 때 시·군 자치단체별로 지역교육청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자치단체별로 하던 교육자치가 폐지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육자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 보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 이상되면 교육청을 예를 들어 통합교육청을 분리한다든지 그런 법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보면 가장 많은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교육청입니다. 부산 해운대교육청은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3개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수 통합교육청은 전국에 우리 도를 제외하고 타시·도에 10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시·군별 지역교육청 분리신설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는 도민의 여망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리신설할 시에는 현재 안산시와 시흥시 분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하였으나 현재 그게 확실하게 된다는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지역교육청을 설치할 경우에 7개 교육청에 한 330명의 인원과 약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산, 시흥 분리신설 문제를 추이를 봐가면서 나머지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리신설문제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할 시·군 명칭이 모두 포함되도록 교육청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도의회와 함께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교육부에 의견이 제출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통합교육청 명칭을 지역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군통합지역교육청의분리신설및명칭변경을위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3회 추경 예산심사와 안건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