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정국, 제2청사 경제농정국 및 농업기술원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우리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기금운용결산보고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3년 8월 18일에 제출하여 동년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하위개념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내용 중 기금보고서 작성 시한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부분개정 또는 자구수정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지난 19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2003년도인 현 시점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금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담당 부서간의 상호 정보공유 부족과 업무연찬기회의 축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전향적인 업무처리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운영 중인 총 16개의 기금 중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의 변경을 요하는 조례는 전체의 81%인 13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개정된 것은 1개에 불과하고 금번에 상정된 동 조례가 두 번째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도 전체적으로 미개정된 조례에 대한 일괄적인 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의 핵심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을 당초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이게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10일 차이가 나는데 10일 차이를 단축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3개월에서 80일 이내로 돼 있는데 10일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기금운용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도의회때 금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기금조성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조례 설치를 해서 '89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출연액 총액은 98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출연한 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또 일부 농협에서도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출연은 지난해부터 하지 않고 다만 도하고 시·군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 중에 농업인한테 나가 있는 융자금은 한 432억 3,100만원이 됩니다, 현재 나가 있는 게.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게 554억 6,700만원 중에 금년도에 나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나가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중에 180억원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기금확보할 때 협조해 주시고 한 사항에 도두리 농지구입자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융자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있어서는 경영자금은 1년만기로 해서 연리 3%로 돼 있고 그리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돼 있고 농지구입자금은 3년거치 17년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돼 있습니다. 이 연리는 정책자금보다 약 1∼2%가 저렴한 거고 그리고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3% 내지 7%가 저렴하다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는 시중은행이 10% 내지 13%였을 때도 저희는 3%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농민들은 굉장히 좋은 저리자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금리가 0%시대로 내려가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대출할 때는 6∼7% 선에 있고 그리고 일반대출이었을 때는 10∼11%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은행이나 농협, 시중은행보다 3∼7% 저렴하다고 한 건데 특히 축산농가들이 사료를 현찰로 구입할 때는 10∼15%를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자금 2,000만원을 줘서 회전을 잘하면 굉장히 사료구입하는데 효과를 보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경영자금 같은 거 농협에 가서 얻을 때 영농자금 쓰기도 사실은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청해 놓은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저희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정책 면에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는데 이자가 싸기 때문에 농가의 부채가 오히려 호감을 갖고 부채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이 이것을 빨리 변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서 오늘날 농가부채가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자금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1년에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 수준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자기들이 영농운영계획에 설정해서 자금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신청하는 금액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금이 더 많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거의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정책에 있는 시설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보조금은 전부 없어졌고 종합금융자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농협의 영농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자금이 바로 정책자금의 5%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농민들이 보조금도 없어졌고 경영개선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사료를 현금으로 살 때 저렴하게 산다든가 어떤 영농자재를 현금으로 살 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0만원 정도라면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농민들의 마음은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으로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 동감해서 기금을 더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기금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도재정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성 위원님.

황은성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면 지방재정법이 모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된 것을 고려해 볼 때 2003년도에 와서 기금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담당 부서간의 상호 정보공유 부족과 업무연찬 기회 축소라는 면에서 기왕에 할 바에는 시한을 두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99년에서 2003년도까지.

'99년부터 2003년까지 준 것은 아니고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결산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 조례에서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99년 8월 30일에 개정하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3개월 이내를 80일로 고쳤어야 되는데 업무연찬이 잘 안 되고 해서 오늘 개정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운영기금 16개 중에서 지금 결산보고서 작성시한 변경을 요하는 조례가 81%인 13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1개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12개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 농정국에는 없고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검토보고를 드린 건데 저희 농정국에 기금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국 같으면 일괄이 되는데 저희 국은 이거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현안사항보고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저희 농정국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 재해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큰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분적으로 1차, 2차, 3차, 엊그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4차에 걸쳐서 지역적으로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을 볼 때 지난번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온 것으로 해서는 11개 시·군에 약 504㏊가 농작물 침·관수피해가 있었습니다만 1일 이내에 거의 다 퇴수가 됐고 다만 파주의 일부지역만 이틀 정도 침수된 상습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나중에 퇴수가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유실·매몰은 4개 시·군에 약 4㏊가 되고요. 또 수리시설은 약 3개소, 축산피해는 안성에서 한 동이 피해를 봤고요. 수산피해는 어선 1척과 어망 2개, 산림피해는 산사태 0.14㏊하고 임도 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비 올 때는 조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끝난 후 시점으로 5일 이내에 재해대책중앙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오늘 내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고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복구비가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복구추진을 하는데 응급복구는 농경지는 마무리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라든가 피해농가의 조속한 복구가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입니다. 저희 쌀 생산 예상량은 약 386만석이 되겠습니다. 담보당 481㎏ 기준으로 하고 있고 수매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계획하고 저희 수매계획량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수매하고 자체매입, 정부수매는 11.6%에 해당하는 44만 8,000석, 포대수는 224만 2,000포대가 되겠습니다. 자체매입은 농협 등 일반 RPC가 49개가 있습니다, DSC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약 43.8% 정도, 총 55.4% 정도는 경기도 생산량 중에서 매입 또는 정부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매입가격, 정부수매가격은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6만 440원으로 동결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정부수매가격과 같고 자체매입가격은 저희가 현재 동향을 파악하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PC별로 물어본 결과 여주, 이천 관계는 지난해 수준으로 6만 3,000원 내지 6만 5,000원 정도, 그리고 안성, 평택, 용인, 화성에는 5만 6,000원부터 6만원인데 이것도 품종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부 RPC에서는 지난해보다 1,000원 내지 2,000원을 더 줄 RPC도 있고 지난해 가격을 그대로 동결할 RPC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햅쌀 관계인데 저희가 약 4%를 조생종벼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9월말일쯤 됐으면 거의 4%에 대한 면적이 수매돼서 조금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었는데 추석도 열흘 앞당겨졌고 잦은 비로 인해서 햇빛량이 부족해서 수확예상량을 보니까 한 1% 정도 수확이 됩니다. 그러면 1% 정도 수확되는 것 중 담보수 나온 것을 추정해 보면 한 600억원 어치 가격이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조생종이 고시히까리라든가 기누히까리라든가 진부, 신양인데 아까 말씀드린 고시히까리나 기누히까리나 히또메부레는 일본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좋은 탓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7만 1,000원까지 매입하는 그런 RPC도 있고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품종은 5만 5,000원선으로 매입이 되기 때문에 500 내지 600억원 정도가 추석 전에 농가들이 쌀을 판매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추곡수매가격은 농협이나 RPC하고 농가들간에 가격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9월 중에 이루어지고 추석이 지나면 농협 RPC협의회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도 같이 나가서 협의를 해서 농가가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형 맞춤농정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64건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심의를 해주셔서 지금 46건의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8월말까지 이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에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추진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8월 9일에 발생됐고 충남 당진 합덕에서도 8월 20일에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엊그제 당진 송악면에서 또 발생됐는데 발생된 원인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양돈농가들이 정부에서 주는 백신을 접종 안 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을 안 했으면 팔지 말고 자기가 자가도축을 해서 먹든지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 간 농가가 발생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판 농가에서 접종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팸플릿을 전 농가에 배부했고 그리고 백신접종은 지금 현재 놓은 것은 833만두를 접종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새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낳는 것을 추정해서 약 192만 3,000두의 접종약을 시·군에 전부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직원들로 하여금 접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안 했을 때에는 500만원 과태료까지 처분하는,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저희 경기도에는 백신접종을 안 해서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학교숲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33개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10군데는 봄부터 추진해서 가을에 마무리되고 그리고 추가로 된 23개교는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돼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추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한 250개교가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계획을 저희한테 해서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학교수를 늘려서 2006년까지 250개교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이전 추진관계입니다. 안성 공도읍 만정리 274-10번지 택지개발지구 내로 돼 있는데 이게 시행기간이 2002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택지개발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남부지소가 이전을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곳으로 하지 않고 도면을 뒤에 첨부해 드렸는데 현 청사 위치에서 신청사 위치 택지개발지구내 가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변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상받는 것은 보상을 받고 그리고 토지매입은 매입해 들어가는데 일단 건축비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착공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땅값을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의하기를 2005년도에 땅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와 주시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북부지소 이전관계는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단계적으로 기 있었던 것은 마무리가 돼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지금 회계부서하고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안사항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안사항보고에서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설정 내지는 이번에 폭우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가들의 보호대책이라든가 저온현상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라든가 소비자물가 등등 이런 게 현안사항으로 올라와서 심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틀에 박힌 현안사항이 올라오다보니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뭔가 획기적인 안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맞춤농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결정돼서 확정이 됐습니까?

맞춤농정은 위원님들이 자료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전부 취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개 사업은 가능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해서 거기에 연차별계획이 있고 연차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져서 나오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하려고 해서 개발보고를 아까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맞춤농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건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4개 중에서, 위원님들 심사하신 거, 저희가 본 거 해서 나온 게 46개가 되고 나머지 18개 관계는 사업추진 지난한 게 있고, 중복사업이 있고, 과거에 사업을 지원해 준 장소에서 또 올라오는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또 위원님들이 보신 것도 그렇게 보신 게 있고요. 그래서 거의 보면 학계에서 보신 거, 위원님이 보신 거, 저희가 본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게 46개를 걸러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대략 언제쯤, 8월말이면 확정이 됩니까?

조금 성급하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46개는 지금도 위원님들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조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위원님들이 46개를 달라 그러면 다른 데로 발산 안 하실 심의위원이니까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보채는 게 아닙니다. 되어 가는 과정을 여쭤보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심사과정에 대한 결과론을 따져보는 얘긴데 그걸 가지고 보챈다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과정만 여쭤보는 겁니다.

과정은 64개 중에 걸러서 46개를 조율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생각하는 개별농가, 소위 말하는 소규모단체라는 거는 어떤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준점이?

여기 맞춤농정에 들어온 거요?

심사기준에서.

보면 법인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탐문을 해보면 실지 하는 사람은 하나고 도장 찍은 사람은 네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현안사항 보고 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같은 사업이 여러 종류로 들어오고, 한 지역에서 똑같은 사업이 두 개로 겹쳐서 들어오고 아니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맞춤농정으로 곁들여서 들어오고 이런 건 앞으로도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심사에서 1차로 시·군에서 걸르겠지만 거의 시장·군수와 가깝다 할까 아니면 밀접하다 할까 그런 사업자체가 올라와서 우리 도에서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맞춤농정의 심사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올라와서 그런 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맞춤농정에서는 최소한 토목이라든가 시설을 유치할만한 지지기반과 땅이 다 있어야 되는데 토목공사까지 해달라고 올라오는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것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실무자가 계속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협의하려고 그러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재정기반이 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겠다, 도비보조율이 많이 상향됐죠? 16개에서 21개로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일부 저희 것도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재정기반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없다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등보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말 사업성에 있어서 경기 농업이 발전하고 여러 농가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도 차원에서도 차등지원해서 한 번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리시설 개·보수나 경쟁력제고대책사업 몇 가지는 차등보조로 갔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추계를 하는데 한 5,000억원 내지 1조원 세입이 준다고 하는 얘기도 이쪽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농정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속기록에 안 넣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간단히 보고만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춤농정에 있어서 재정기반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는 맞춤농정 자체 내에서 도비보조율을 20%면 20%에서 10%로 하향조정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춤농정은 차등보조율보다 더 높게 80%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 60%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전부 지침 내려가 있는 게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해서, 시장·군수가 시·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 사업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더 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면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수혜혜택을 받게끔, 그리고 맞춤농정 심사과정에서 도 차원에서 실사해 본 적 있어요?

실사는 각 실무계장, 직원들이 나갔다 와서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검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사실 농림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맞춤농정을 표본적인 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농정국에서 일층 가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안사항을 잘 보고받았고요. 저도 현안사항을 보고받으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렴풋이나마 설명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황은성 위원님이나 유영선 위원님이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하신 걸로 보고 있고, 업무에 시달려서 병원에 입원했던 직원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퇴원했습니까?

퇴원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분을 너무 혹독하게 다룬 거 아닙니까?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유통과에서 입안한 거예요, 아니면 정책과에서 입안한 겁니까?

농산유통과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만날 보조금 받은 사람한테 비닐 교체라든가 수막시설 교체라든가 아니면 열풍기라든가 이런 것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경기도 농업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괜찮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뭐를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별로 선택을 하자. 그러한 방향에서 설정이 돼서 맞춤농정으로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춤농정을 했다 그러면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없앨 것이냐…….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춤농정이라고 했을 때 정책에서 발의가 돼서 차기연도로 쭉쭉 해서 5개년사업을 잡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유통에서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을 입안한 것인지 그걸 알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농산유통과에서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정해놨는데 농산유통과에는 농업에 대한, 농산에 대한 부분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근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일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입안한 과장님이 끝까지 그걸 마무리지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중간에 이수휘 과장님이 제2청사에서 이리로 오시고 최형근 과장님이 유통과에 계시다가 농업정책과장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혼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자는 그 사람입니다. 문제열 씨가 입안했을 때부터 있었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열 씨가 병원에 입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구상할 때의 지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침을 바꿔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직원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하고 협의하에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실무자가 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과장 입장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저도 축산분야 심의를 했지만 막상 심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문제열 차석님이 잘 하시겠지만 엄중히 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데 지원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저는 여기 현안사항 말고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가에 방문하면서 이장님들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다. 농촌지역의 이장님들과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농자재 보조같은 거 도에서 해줍니까?

농자재 보조는 없습니다.

보조를 일부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전부 보조가 없어지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보조를 주기 위해서 맞춤농정을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보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사실은 보조예요. 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열풍기, 온풍기라든지 이런 것이 농자재에 들어가는 건데 구입하는데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45억원을 보조해 주는 건데 전 농가를 골고루 못 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지로 45억원은 보조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줘야 될 것이냐. WTO에 문제가 제소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맞춤농정으로 가자. 포장으로 바꿔서 가고 있는 건데. 그거와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뭐가 다른 건지는 실무자하고 저하고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 다각적으로 검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멉니다. 참여하는 농가들이 제대로 해줘야지 토착화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농민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조차 보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는 웅도 경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농민들, 그늘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부 보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지원 같은 것도 농민들한테 안 해 주고 있죠?

그건 여성정책국에서 별도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기, 여러 가지, 시·군 농촌에 나가고 있는 게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민들이, 제가 수차에 걸쳐서 회의할 때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민들 고혈압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관절이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대해서 일부 도에서도 몇 % 대고 농협에서 몇 %, 시에서 몇 % 해서라도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이건 뭐 해서 하는 건 여성정책국에서 건강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긴 그 파트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걸로 가고.

여성정책국에서 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마을단위 회관에 운동기구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그래요.

그건 마을회관에 헬스기구라든가 운동기구를 사주는 거와…….

보사국에서 검진하는 노인검진 관계는 거기서 나가고 있고요.

농민을 상대로 해서…….

농민뿐이 아니고 농촌이든 어디든…….

국장님, 보건복지국에서 나가든 여성국에서 나가든 농정국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 이겁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파트에서 국비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쪽으로 나가줘야지. 거기서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민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예산, 거기는 보사부에서부터 보조받으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줘야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제가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데 왜 농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느냐를 다시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돈이 많아서 전체를 확 헤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못 받는 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보사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농정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농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농촌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많이 나갑니까?

네, 그리고…….

나가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혹시 축산파트에서 유기질비료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유기질비료 조례로 나간 게 뭡니까?

유기질비료 해서 지원하는데 조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반박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정국장 맡은 지 7개월인데 농민이 "죽는다 죽는다" 하는 소리는 싫습니다. 제가 돼지 1,000마리∼2,000마리 키우는 농가에 가보니까 1억 5,000만원 소득이 되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 친구도 2,000마리 기르는데 얼마 버냐 그러면 2억원 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를 키울 때, 기본 이상 시설을 가졌을 때 퇴비공장을 내지 않으면 준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2,000마리 기르는 사람이 축사를 지어서 비료공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자가소모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팔려면 비료허가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팝니다. 왜, 팔다 보면 유기질퇴비 별도로 만드는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벌금도 내는 실정인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걸 해서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팔 루트도 그 사람들이 뚫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냐. 그런 얘기를 양돈농가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알고요. 혹시 국장님 말씀 중에 2,000두로 1년에 2억원을 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장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돼지가격이, 여기 기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돼지가격이 상당히 좋을 때는 그렇게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황이 한 10개월째, 1년째가 돼 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2억원을 번다고 그러면 대단히 많이 버는 농가예요.

보통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번대요?

네.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1년전부터 지금까지 시세로는 도저히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현 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방향이 다르니까 일단 그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건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괜히 잘못 오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드릴 거지만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죠?

네.

혹시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하나 건의드리는 겁니다. 해외연수 갔다와서 엊그제 결산한 것을, 전 회원이 모여서 얘기를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갈 게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입안할 게.

글쎄, 저희가 해외연수 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 갔다온 분과별로 서로 결과보고를 했고 거기서 나온 건 기간이 짧다. 그런 얘기를 해서 기간이 짧은 건 서로, 어떤 분은 그 정도면 됐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국한돼 있는 건 금년도에 사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그러나 내년에는, 사스가 아니고 그대로 갈 수 있으면, 중국 갈 수 있으면 중국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 계획이고. 또 여성은 한꺼번에 많이 가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5명 범위 내에서 반을 나눠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개괄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해외에서 본 것을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내년에 도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걸 질의했던 건데, 혹시 검토하셔서 거기서 우수한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사업계획에 넣어서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다녀오신 화훼반은 제가 주관해서, 양판장 사장을 제가 두 번 만난 사람이고, 제 얘기를 드릴게요. 거기까지 현장을 갔다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동탄이나 남사에 있는 분화류하고 수출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데에도 갔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온 분들이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요. 또 우리가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농가들이 보고 일본보다 더 잘 된 걸 배워서 그렇게 해 나갈 때 성공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를 100여명씩 데리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만 갔다와서 어떤 시책을 보급하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수한 농민들을 선발해서 해외를 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5일이고 4일이고 같이 있다 보면 거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그분들과…….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건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보고 사항에서 받지 못했어요.

검토해서 내년에 넣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농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앉다보니까 농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비피해와 돼지콜레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경기도 농정이 희망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맞춤농정 있지요? 제 견해는 맞춤농정이 참 아이템이 좋고 심사도 공정하게 됐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물론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나 일선의 읍·면장들이 농사도 안 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듣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춤농정을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 투명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덕영 농정국장님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지금 밑의 지방에서는 발생이 되면서 올라오는 겁니까?

발생되면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 다만 백신접종을 안 한 농가 것, 거기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사수하는 것은 백신접종만 100% 놔주면 사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 남부, 북부, 동부 이것을 빨리 신축해서 구제역이다 아니면 콜레라다 이런 게 없어야 되지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교숲가꾸기사업 이것도 일선 시·군에서는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빠지는 시·군이 없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지역이 비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침수된 농작물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해유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30% 이상부터 50%, 50% 이상부터 80%, 80% 이상, 이래가지고 전체 농경지면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피해를 본 피해율에 따라서 학자금도 주고 생계비도 주고 아니면 복구비 나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농약대도 나가고 대파대도 나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읍·면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피해액 조사보고된 것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되면 지원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피해 이것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밤에 도에 전화했을 때 비상근무라 10시 정도 됐는데 하여간 엄청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경기도 농정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희망이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의 김갑수 위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명단이 첨부 안 됐으니까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지금 시·군에 한 학교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숲가꾸기요.

네. 다음에 퇴비공장 설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퇴비공장을 만들게끔 마련됐거든요.

네.

그것을 하면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예를 들면 내가 퇴비공장을 짓는다면 도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3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40% 융자, 자부담이 30%.

기준이 있겠지요? 농림부기준이요. 글쎄, 그러니까 보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갖다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연천군에서만 해당되는 건데 우선 축산과장님께서 연천군의 축산분야에 지원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뽑아서 본 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경기도 농정국에서 연천군의 축산분야에 예산투입된 게 총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도 연천군의 예산이 금년에 총 얼마가 계상됐는지…….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저희 농정국에서 연천군에 나가 있는 것을 과별로 총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농정국에 연천군 같은 데 축산분야, 산림분야 총 예산이 얼마가 와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자료를 뽑아가기는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 시·군 것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연천군 예를 들면 뭐뭐가 내려와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전문적인 예산에서 발췌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5일 폐회할 때까지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푸른경기21 용역결과보고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지금 1층 세미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삼복 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안사항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6∼7일, 17∼21일, 23∼25일에 걸쳐서 내린 저희 제2청사 관내 농작물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작물 침·관수는 8개 시·군에 걸쳐서 629㏊가 되겠으며 농경지 유실·매몰은 34㏊, 그 다음에 농업시설물은 11동에 0.5㏊, 주로 비닐하우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은 용·배수로 18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축산피해는 가축 5농가에 3만 200마리가 되겠습니다. 이 3만 200마리는 거의 닭이나 병아리,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피해는 어가 39호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피해는 산사태 2개소에 0.0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작에 있어서 벼 침·관수가 됨으로 인해서 병충해 발생이 우려돼서 즉각적으로 저희가 병충해 방제와 또한 피해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설물은 복구하고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는 2·3차 기간의 피해세부조사는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조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현안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5일, 6일, 7일, 2박 3일에 걸쳐서 산정호수에서 농업경영인수련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토의된 내용과 우리 북부지역의 농업발전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는 9월 2일에 저희 경기북부지역 농업경영인 약 17명과 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북부지역 농업의 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가겠느냐,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농정시책의 향후 농정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농정발전시책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고 거기에 따른 참석자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토론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의된 우리 경기북부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기비전2006의 농정분야 역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경기북부지역 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북부지역 농촌현실과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농정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농정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후 향후 우리 북부지역에서 농촌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고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장·단기 발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천군 왕산, 미산, 백학면 일원의 우리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2000년 12월부터 오는 2005년 12월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약 264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약 60%이며 앞으로 우리가 4.5㎞를 추가 시행해서 금년도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0억원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영달 받았습니다만 추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해서 20억원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금년도 5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농촌의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침수를 예방하는 그러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주의 내봉과 만우지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수혜면적 즉 몽리면적은 약 37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해서 171억 4,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종합진도는 77%로써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12억 2,800만원이 다시 증액돼서 저희들에게 배정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물량은 내봉지구에 배수로 415m, 낙하방지 울타리 1.2㎞, 만우지구에는 배수장 기계실과 전기실, 옹벽설치 등을 추가로 금년도에 당겨서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제2청사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현안사항보고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 개최라고 현안사항보고라고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농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영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장뿐만 아니라 시·군연합회 회장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기왕이면 우리 도정 농업을 책임지는 도의원들도 참석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같이 수립하고 협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바쁘시고 해서 저희가 일단 어떤 때는 북부의 세 분이 농림위원회에 계십니다만 김갑수 위원님하고 이용우 위원님은 참석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남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바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초청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말로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올려보세요. 그래서 현안사업을 수립해 나가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보고 외에 제가 북부지역에 관심 있는 게 광견병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북부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광견병은 저희가 특히 강원도하고 경기도 북부지역만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있는, 주로 너구리가 되겠습니다만 광견병을 보균하고 있는 너구리가 내려와서 개하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개하고 싸우게 되면 개를 물어서 광견병균이 개에게 옮겨가면 그 개가 미쳐서 사람을 물면 사람에게 병이 옮겨서 공수병이 되는 겁니다. 공수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2명이 작년하고 올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광견병이 개에게 물리고 나서 1주일 후에 발병이 된답니다, 몸에 퍼져서 뇌로 들어갈 정도 되면. 그래서 일단 사람이 물리면 예방주사를 이제까지는 다섯 번 정도 맞혔는데 사람이 물리면 그때부터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보건 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에 관한 건강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사를 예년에는 다섯 번을 의무적으로 맞혔는데 1주일에 한 두 번만 맞혀보면 공수병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섯 번에서 저희가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두 번 맞춤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한 대 맞히는데 한 5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견병에 대해서 황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광견병약 백신을 하나하나 살포했는데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농림부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휴전선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그러한 동물이 더 많은데 그것을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군인들이 그것을 살포하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확인하고, 지휘관들이 자기들이 해주겠다.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수수료 1,000원을 어떻게 군부대에 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 간부들하고 며칠 전에 했는데 자기들이 답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광견병이 남부지역이나 다른 데는 없고 강원도하고 우리 경기도만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그런 특별한 병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액지원을 받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방비도 1억 3,800만원 정도를 현재 계획으로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광견병에 대한 예방대책의 근본은 없습니까? 꼭 때만 되면, 이번에 사망하신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입니까?

한 사람은 젊었는데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했는데 "나는 괜찮다" 이러면서 안 맞고 다니다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한 분은 눈 위를 물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린 부위에 따라서 퍼지는 속도가, 눈이니까 바로 뇌로 갈 수 있는, 그분은 노인네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맞으면 되는데 또 그 젊은 사람은 만용을 부렸다고 그래요. "난 괜찮다" 이래 가지고 1주일 후에 이상하니까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생지역이 거의 휴전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광견병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 많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의 산돼지라든가 노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2청사에서 세운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야생조수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환경부 소관인데요, 그 법 개정을 제2청사에서 누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 측에서, 왜냐하면 포획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건데 포획을 허가해 주면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총소리 나면 안 된다. 천상 덫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잡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방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주겠다 하는 동의는 했습니다, 우리 환경부서에.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시·군으로부터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무하고는 다릅니다만 휴전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영양상태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해서 거의 이쪽에서는 퇴치됐는데 북한에는 너무 가난하고 영양실조가 들어서 북한에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기가 휴전선을 넘어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물음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휴전선으로 인해서 많은 불상사가 많군요. 농작물 피해도 많고, 피해규모는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글쎄요. 피해규모는 저희가 확실히…….

하여튼 농정국장이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돼지콜레라 같은 것이 그쪽의 야생동물, 흔히 말하는 너구리라든가 그런 것에 물려서 콜레라가 전염되는 그런 것은 근거가 확실치는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굉장히 희박한 거고요. 돼지콜레라가 옛날에는 외래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잠복하고 있다가 토착병 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야생 조수에 의해서 옮기는 것은 현재로써는 희박하다 하는 것이 일반 역학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것은 걱정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파주에서 발생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파주에 독수리가 많이 와서 겨울에 서식하고 거기다 먹이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독수리가 몽골이나 내몽골 이쪽에서 날아왔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독수리가 혹시, 이것도 하나의 유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그러한 걱정은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 농정국에서 현안사항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의회가 두 달 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쉬었다가 모처럼만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안사항을 보고함에 있어서 과연 북부농업경영인간담회 개최라든가 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관 개선사업, 솔직히 이것밖에 없습니까?

현안사항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추진사항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하면서 당면해서 이제까지 보고가 안 됐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간단하고…….

그래서 말씀인데 그게 문제예요. 좀더 앞서가는 농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내년도 정부에서도 우리 농업예산 많이 삭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서도 예산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거예요. 하다보면 이런 문제는 어떤 예산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어떤 설정방향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데, 이럴 때 기회 좋지 않습니까? 위원들 모처럼만에 있는 자리에서 여쭤봐서 거기에 또 서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서로 대화, 토의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일방적으로 내년 본예산 책정함에 있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확 틀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 전체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스터디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농정파트가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면서 할 말 없으면 정리가 덜 됐다 뭐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정리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와서 대화를 나누면 뭔가 착안점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미리 알아서 좋고, 늘 보면 그래요. 예산 심사하기 며칠 전에 와서 현안사항보고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기안을 설정해서 여유있게 심의하고 토의했으면 우리 농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주지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조봉희 위원입니다. 현안사항보고는 잘 받았구요.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이 너무 질의를 많이, 요점만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서 농업경영인과의 간담회 개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분야에 많이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농업 쪽에서는 현장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던 분들이 농업경영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아까 황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림수산위원회 전체가 다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북부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도, 세 분 위원님이라도 참여시키고 또 거기에 이상만 위원님이 농업경영인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간담회는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간담회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산정호수에서 한 거 보고 갔다 와서, 거기서야 여러 많은 분들이 축제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정리하자 해서 도 회장단하고 10개 시·군의 연합회장님들하고 모여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내년 사업계획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네, 바람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농정국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본청하고 2청사하고, 2청사는 본청의 저기죠?

본청에서 한꺼번에 심의를 합니다. 사업선정을 해서…….

나중에 2청사 것은 2청사에서 따로 합니까?

선정되면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이 됩니다.

여기서 다 심의해서 선정되면 2청사로?

네, 예산편성은 저희가 편성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하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분발해서 북부지역의 농업이 더 활성화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민들이 힘을 얻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작물신품종 및 새기술 개발보급 현황과 농업인교육과 학습단체 활동 등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주요농작물 작황과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농작물신품종 및 새기술 개발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기쌀 생산을 위한 벼 신품종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밥맛이 좋다고 평가되는 일본, 중국, 북한 등의 벼품종 유전자원 70여 품종을 시험 재배하면서 이 품종들에 대한 특성검증을 하고 있으며 30개 조합을 만들어서 교배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품종 지역적응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원 474호 등 22계통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 등 주곡작물의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은 벼는 추청벼 등 7품종에 대해서 2,392t을 공급하였고 콩은 태광콩 등 3품종 69t을 공급하였습니다. 보리는 새찰쌀보리 등 2품종 53t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벼 보급종을 금년보다 200t 많은 2,600t을 추청벼 중심으로 공급해서 쌀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우리 도에 알맞는 품질좋은 과수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11계통을 시험재배해서 특성검증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원교 가-23호가 유망계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배는 6계통을 시험재배하여 특성검증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원교 가-34호가 유망계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미 신품종을 육성하고 무병 나리종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장미는 금년도에 2개∼3개 정도를 품종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조직배양을 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무병 나리종구 10만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품질다수성 버섯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가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인 경우에 소담느타리, 흑백느타리 2개 품종을 선발해서 9농가에 보급했습니다. 또 느타리버섯 14계통, 버들송이 4계통을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에 이 중에서 한 가지 계통은 품종으로 등록하여 내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상상태에 따른 병해충 방제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용화하였습니다. 안성 등 11개 시·군에 벼 생육단계별 기상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기술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농업기상과 병해충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기상과 병해충 발생정보를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도에는 4∼5개 군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기콩브랜드화를 위한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광콩, 대원콩, 소담콩 등을 가지고 저희 기술원과 호남시험장, 영남시험장 등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콩과 남부지방의 아이소플라본 함량을 규명해서 경기콩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이를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출접목선인장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코자 합니다. 9월상순에 선인장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요령을 교육하고 500개 정도를 보급해서 선인장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에 가느다란 막대가 2개 있습니다만 바이러스가 있는 건 표시가 나고 바이러스가 없는 것은 표시가 안 나고 해서 농가에서 쉽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교육 및 학습단체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축산이 대두됨에 따라서 소, 돼지에게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꿀벌침을 이용한 친환경 가축질병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좌측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끼돼지에게 벌을 쏘여줌으로써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꿀벌침을 이용한 가축질병 예방시범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2, 3개 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단위 품목별연구회 연찬회를 다섯 번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쌀, 배, 사과, 시클라멘 등 품목별연구회 중심으로 새기술교육도 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토론회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 4-H 야외교육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서 시·군 4-H 대표회원과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촌청소년들의 영농정착의지라든지 협동심과 인성교육, 지도력 배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연찬회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이렇게 4-H 야외교육과 농촌지도자·생활개선연찬회를 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세계꽃박람회에 참가해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전시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칠월칠석 견우·직녀의 날 행사를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8월 4일부터 5일까지 E마트 수원지점에서 개최해서 도시소비자가 한 2만여명 참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복숭아, 장미 등 사랑의 농산물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해서 칠월칠석의 날을 농산물을 선물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정연구, 조봉희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착실한 계획을 세워서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술원에 있는 농업과학관 및 시험연구시설을 연중 개방해서 도시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 및 산학협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서울대학교 농생대와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는 한 대당 1억원에서 7억원 정도되는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상호간 기술교류를 통해서 농업과 기술연구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산학협동 현지연찬회를 7월 25일에 농과계 교수, 농업계학교 교사, 농업인단체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술개발보급 업무능률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연찬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했습니다. 또한 경기농업비전21 워크숍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대학교수, 농업인대표, 연구지도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농업 발전방향과 전략에 관한 주제 발표, 또 2004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주요투자사업 등을 토론하여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중간평가를 개최해서 전반기에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한 것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종자생산 대체농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1차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종자생산 대체농지 매입계획 면적은 66㏊이고 종자생산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여주, 평택, 연천 등 3개 지역에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2필지 77㏊ 54명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고 시장·군수와 토지매입대행, 행정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10월부터는 토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첨단농업과학 연구시설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업생명과학연구동과 기상자동제어 첨단온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연구동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11월 상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6억원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생명공학 및 기능성물질 연구,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등 농업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등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브랜드화 연구를 착실히 추진해서 우리 도의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자동제어 첨단온실은 기온이나 습도, 광선, 탄산가스 등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리온실입니다. 8월 4일에 착공해서 터파기공사 중이며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며 온실과 부대시설, 지하 1층, 지상 1층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이 신축될 경우 우리는 우리 도에 알맞는 벼 품종 등 농산물신품종 6종과 작물생리·생태 연구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끝으로 농작물 작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기간 중 기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벼재배 영농기간 중에 전체적인 기상은 평균기온이 22℃로 전년보다 0.8℃ 높고 평년보다 0.1℃ 높게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조시간은 전년보다 561시간으로 전년보다 74시간, 특히 평년보다는 156시간이 적었습니다. 한 70%에서 85% 수준으로 일조시간이 적었습니다. 강수량은 796mm로 전년보다는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많습니다. 또 모를 내고 새끼 치는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평균기온이 20.1℃로 평년보다 1.1℃ 정도 높았으나 일조시간이 359시간으로 평년에 비해서 80%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기고 벼가 패는 때인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평균기온은 24.8℃로 평년보다 1.1℃ 낮았으며 일조시간도 202시간으로 평년의 한 60% 수준으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은 기상을 분석해 봤을 때 벼 뿐 아니라 모든 농작물들에 불리한 조건으로 기상이 경과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좌측 표에서 보시듯이 이삭 생길 때부터 이삭 팰 때가 특히 전·평년보다도 기온이 낮아서 추수가 늦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작물 작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벼농사의 경우 평당 이삭수가 18.6개로 전·평년보다 0.6개가 적고 1㎡당 벼알수도 3만 7,375개로 평년이나 전년보다 2% 정도 수량구성 요소가 적게 돼 있습니다. 또 8월 25일 현재 이삭팬 면적은 전체 중에서 98.8% 정도가 이삭은 다 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늦게 심은 벼는 이삭이 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7, 8월 평균기온이 낮고 일조시간이 적어서 평년보다 이삭이 늦게 패는 경향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병해충 발생상황은 7월의 잦은 강우로 저기압에 의해서 중국 남부지방에서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혹명나방이나 벼멸구 같은 해충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추청벼가 추수하는 때에 계속해서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수정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이삭돌림병이나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이 발생해서 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돼 있지만 쌀 생산량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익음때인 9∼10월에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으면 많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콩인 경우에는 꼬투리수가 포기당 42개로 전·평년보다 많은 경향입니다. 콩 알수도 꼬투리당 2.3개로 전·평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씨가 전년보다 크고 포기당 달린 고추수가 좀 적은 경향입니다. 특히 일조시간이 부족해서 키가 못 자라는 경향이고 익는 기간이 길어져서 붉은 고추를 수확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병해충 발생상황은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병이 포기 전체가 말라죽는 병입니다마는 역병이 많이 발생돼 있고 탄저병은 현재 많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9월에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을 때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과수인 경우에는 현재 사과, 배 조생종은 수확초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만생종은 아직 과실비대기이고 복숭아, 포도는 이미 수확을 완료했고 만생종 복숭아, 포도는 이제 착색기입니다. 역시 과수도 잦은 강우와 일조시간이 부족해서 과일 크기가 평년에 비해 작습니다. 그리고 착색도 불량하고 당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사과, 배 흑성병과 포도열과 현상이 나타나서 과일의 상품성이 금년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은 평년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흑성병이나 포도열과가 그림에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현상 때문에 선과하는 일이 많이 든다든지 또 상품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벼농사에 있어서 혹명나방이나 멸구 등을 중점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신속히 방제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에 이삭이 팬 후 한 달 이상 물을 길게 대주어서 여뭄비율을 높이고 적기수확 등 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지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사는 콩의 병충해 방제와 고추의 웃거름을 한 번 더 주어서 역병이나 탄저병 등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토록 하고 특히 붉은 고추를 빨리 따서 다음 고추가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는 탄저병이나 겹무늬썩음병 등 병해충 방제를 잘 하고 사과밭에 반사필름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착색이 좋아져서 품질이 높아지도록 하는 기술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박영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힘입어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대표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미국, 중국 일부에서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미질을 개량해서 한국의 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온으로 인해서 물론 생산량이 감소되겠죠. 미질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밭에 멀칭을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한국인들에게 맞는 쌀 품종을 개발해서 수입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 한국을 공략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같이 듣고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쌀 품질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에 알맞는 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육종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이런 저온이나, 기온이 낮을 경우에 쌀생산량 감소도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질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의 기온이 낮고 계속해서 햇빛 쪼이는 시간이 적어질 경우에는 등숙이 잘 되지 못해서 미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사과 멀칭에 대한 효과는 사과가 착색이 잘 되고 당도가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사과밭에, 과원에 반사핍을 해서 투과됐다 다시 반사되는 광을 이용하면 숙기가 보름 정도 빨라지고 착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좋은 것은 당도가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색상이나 맛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멀칭을 하면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일조량이 떨어지는 건 햇빛이 과원에 비치지 않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았고 햇빛 나는 날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거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숙기가 늦어지고 있고 당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맛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상당히 당황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깊이 업무를 챙기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품질쌀 단지입니까, 회입니까? 거기 지원해 주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 여섯 군데가 있다고…….

고품질쌀연구회를 중심으로 가공센터를 작년까지 6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현재 몇 개…….

6개고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6개 한 것은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6개 한 것은 도정공장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비를 총 얼마 해주셨는지, 또 몇 군데인지,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주요현안사항보고를 아주 착실하게 잘해 주셔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의회가 두 달 동안 쉬면서 나름대로 새기술 개발보급이라든가 아니면 단체활동이라든가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게 눈으로 역력히 나타나서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전세창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원 산하에 쌀연구회가 6군데가 있고 앞으로 6군데를 더 확장할 것이다라고 기획하셨는데 거기서 고품질쌀이라는 미명 아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쌀연구회가 앞으로 12군데로 증가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안성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괘념치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김포, 고양, 평택, 파주, 안성, 가평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농협 RPC하고 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농협 RPC하고의 관계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건의하고 싶은 게 앞으로 12군데로 확정되면 지역별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품질우량제라는 등급을 매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앞으로 수입쌀이 많이 개방화되면 쌀간의 경쟁이 대단할 겁니다. 지금 RPC도 생산하고 있겠지만 농업기술원 측에서도 고품질쌀을 생산하려면 쌀연구회별로 해서 품질등급제를 먹여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안성이면 안성, 김포면 김포, 김포에서 미질이 좋아서 판매량이 좋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줘서 더 확장시키고 더 판로를 많이 개척하게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글쎄,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쌀연구회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다고 해서 100% 관철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쌀연구 뿐만 아니라 어떤 판로개척에도,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쌀하고 경쟁하려면.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쌀연구회 측에서 더더욱 노력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경기농업비전21이라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제는 경기농업 발전방향과 전략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인데 여기에 원장님도 참석하셨지요?

네,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서 내년도에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황은성 위원님께서 경기농업비전21 워크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한 내용은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주로 해야 될 것인가를 토의했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농업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환경농업 쪽으로 열심히 연구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런 쪽에 투자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친환경농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희는 지금 환경농업 하면 보통 논에다 오리를 기른다든지 우렁을 기르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시설재배에 천적을 투입해서 농약을 덜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차원 높은 환경농업을 추진해 가자 그런 것을 토의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농림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게 농업의 구조를 전업농 위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토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네, 저도 전업농 위주로 농림부에서 가겠다는 얘기를 농림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이때에 농업기술을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토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워크숍을 해도 획기적인 안이 없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달라니까 단순히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을 넘어서 천적배양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 활동함에 있어서도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연 업무숙지가 얼마큼 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하여튼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더더욱 우리 경기농업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조봉희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설명은 잘 됐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종자생산 대체농지 매입추진 했는데 이게 3개 지역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네, 3개 지역으로 지난 5월에 대체농지선정심의위원들께서 현지를 실사해서 3개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난번에 어떤 예산문제도 대두됐던 문제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간간이 중간에 보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가들과 좌담회를 갖다보니까 건조장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건조장을 몇 개 정도 시·군에 보급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은 개량곳간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50개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저온건조장이나 이런 것은 쌀연구회 가공공장이 있는 데에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건조장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조장이 보급도 필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계속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오다보니까 농민들이 고추나 그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개 얘기하는 것이 건조장 보급을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봉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건조저장시설은 농가에 많이 확대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럼 올해 750대 정도 보급됐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것을 보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전체를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데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에, 제 지역은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지역인데 이장들을 미팅하다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량을 파악할 때도 홍보해서 정확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못해 주겠지만 어느 정도 보급화될 수 있게끔, 홍보를 일단 잘해서 주문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소관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창 원장님 취임한 이후에 기술원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늘 지켜보면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아주 저희가 보면서도 서류를 잘 만드셨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벌써 금년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잘 확보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농촌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농정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