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입추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집행부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가 차지하는 기능과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환경보전, 교통질서, 재난·재해 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청소년, 여성, 노인, 직장인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선진사회로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94년, '99년, 과거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법내용에 대해서 완결을 못하고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런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으로는 가까운 시일내에 법 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예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봄부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중앙에 법 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중앙의 법이 올해 안으로는 제정이 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법제정이 되기 전에 우선 조례로 자원봉사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입안해서 금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이런 지원조례 제정을 행자부에서 쭉 권고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도내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서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맡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 연계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조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6조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해서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는데 도 센터가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제8조에서 센터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위탁 할 경우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센터의 연간운영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가 제출 받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시설운영에 관해서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 제11조에서 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 보조를 공개경쟁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임용이나 진학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장 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현장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둔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해 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해서 존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위원회설치 관련조례나 법령에는 대개 5년간의 한시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3조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현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99년에 설치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민간주체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하에 경기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법인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사무국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모를 해서 수탁장치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고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감독체계의 근거를 이번 조례에서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에서는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운동으로 알차게 육성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및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은 이미 서울 등 9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뒤늦게나마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 연계를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지원과 센터 운영을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지원과 위탁운영 등 도민의 혈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보전은 우리의 현실여건으로 보아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의미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의에 의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제고될 수 있으므로 임의보조금 등의 심사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의 센터운영지침에 의거 지난 '99년 5월 17일 설치되어 매년 연례적으로 운영비와 공모사업비를 지원하여 오다 뒤늦게 봉사활동지원제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 조례안 등 3건 모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격려·지원한다는 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권장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런 것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지난 정부에서 제2건국위원회가 설치됐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지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행정자치부 권장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이러한 활동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어떤 뜻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지요.

행자부에 시·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설치권고지침이 내려온 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자꾸 늘어나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도에 설치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가 우리나라에 16군데 있지요? 경기도 하면 그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앞서간다고 모든 면에서 주장하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아홉 군데가 이미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그동안 안 하고,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가, 다른 도에서는 이미 다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돼서 합법적으로 예산집행을 이룩했는데 경기도는 어째서 이제 와서 하는지 그 지연이유가 뭐고, 또 가장 앞서가는 경기도가 이렇게 중간에서도 뒤로 처지는 상황으로 벌어졌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99년도에 센터를 설치하고 조례제정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중앙에서 법률이 제정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려고, 실무적으로 준비는 다 해놨으면서 법률제정 추이를 보느라고 여태까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도 법률이 된다고 행자부나 총리실에서 곧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우리도 조례안을 만들어 놨다가, 올해 초부터 만들어 놨는데 법률제정이 6, 7월 되면서부터 흐지부지 된다는 감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단위의 법률이 된 후에 법 시행이라든지 취지에 입각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차원이라면 이미 9개 시·도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한 예산집행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이미 중앙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중앙의 법이 안 됐는데도 했겠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제정을 기다렸던 게 지연된 이유 중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그 동안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법인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간주체 운영을 한다는 취지에서. 새마을이다, 적십자다, 여성단체연합이다, 모든 큰 자원봉사 도단위 단체하고 시·군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회원이 된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발족되면서 거기서 자원봉사센터를 맡아서 사무국처럼 활용하는 것으로 처음에 도의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협의회가 발족되고 '99년도에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로 운영해 오면서 전국에서 보면, 우리가 이 조례 입법하면서 여러 토론회를 거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모범적이고 아주 선진화 된 모습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큰 민간단체들이 그렇게 합심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원봉사라는 기치 아래 같이 뜻을 모아서 단결하는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법인체가 있어서 거기서 도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들에 대해서 교육, 지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는 것이 아무래도 그게 경기도가 다른 시·도의, 나중에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법률 초안에도 자원봉사단체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중앙에도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런 생각이라면 구태여 이 조례도 만들 필요 없지요.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왔지만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보다 더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그만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합법화 된 대안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경기도의 수범사례일 망정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명성을 갖고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례제정을 타 시·도와 같이,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먼저 선진경기를 주장하니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연했다면 그럼 안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밖에 안 되고, 그건 수범사례라고 하고 이것은 분명히 생각해서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도 제치고 앞서가는 전국의 최고 광역단체를 지향하고 그런 목표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늦어졌다. '99년인데 벌써 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시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시인을 위원님한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 활동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개발, 환경, 범죄예방, 교통, 재해·재난, 문화, 관광, 인권 여러 가지 보면 기존의 법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환경연합, 의용소방대, 문화원, 예술총연합회 등 이러한 모든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 내지는 조례, 시행령에 입각해서 하는 것들하고 전부 중복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어떤 게 상위가 돼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에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만 자원봉사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11호에서도 기타조항까지 둬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일단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개념정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의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나 청소년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자원봉사의 일환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고, 특히 중앙에서도 그런 법률에 근거한 자원봉사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자원봉사활동법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안고 가는, 그런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법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구속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 나름대로, 또는 적십자봉사회면 적십자 자체 나름대로 일부 사업은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게 지원 받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네.

그럼 그것대로 받으면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입각해서 또 요청하면 그것도 다 예산지원을 하실 건지?

네, 우선 자원봉사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도에 설치되는데 센터의 사업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더 잘하도록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그리고 다른 자원봉사단체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제6조에 센터의 사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봉사단체들이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고 스스로 기존의 단체하고 경합해서 봉사활동면에서 중첩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센터까지의 기능일 테고 밑에 가면 여성자원봉사회 이런 게 무수히 많이 결성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요? 경기도자원봉사협의회에요?

아니, 산하에. 시·군별 있고 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안에 그런 봉사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거구 내에 포승면 여성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충남대를 간다고 해서 떠나는 것을 내가 가서 환송하고 왔는데 예를 들면 조직이 그렇게 다 읍·면별로 몇십 명씩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읍·면별로 봉사단체협의회는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 있지요, 이 조례가 있건 없건.

협의회가 무슨 단체별 협의회가 아니고 개인 희망봉사자들이 모인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생적인 것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겹치는 문제는 나중에 자세하게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려왔지요?

네.

시·도 및 시·군·구로. 그런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여러 가지 펼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자원봉사위원회를 만들려는, 지금 조례를 만드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지사 산하에 부지사가 당연히 지사의 부속기관인데 여기에 무슨 위원장이니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사 밑에서 지사를 보좌하는 건데 여기 무슨 부지사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지사의 자문기구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 시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자원봉사단체간에 여러 가지 조정이나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각 시·도별로 설치하도록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원봉사 정책, 시책을 어떻게 잘 수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도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표준안에서도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안을 제가 뒤에 첨부시켜서 봤습니다만 건국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관권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위원회가 실패한 사례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무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그러한 낡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관냄새가 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사가 위원장이 되면 돈을 대주고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면 돈을 안 대준다 그 사고부터 깨야된다 이거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제2건국위원회는 위에서부터 그런 조직을 위해서 방침이 결정이 돼서 없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결성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자생적으로 생긴 자원봉사활동들이 더 잘 되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장치로 자문기구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전위원회라는 걸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묶어줘서 잘 굴러가도록 지원사업만 하면 되지 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봉사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시책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앞장서서 할 때 도에서 자금 지원해 주고 잘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왜 지사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돈이 나가고 지사가 안 앉으면 안 나가고 하는 그런 사고 가지고 앞으로 행정 할 거예요? 그게 선진 경기도예요?

저희 관이 군림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도지사가 한다, 부지사가 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관 주도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위원장을 도지사, 부지사가 맡는다 그런 건 저희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아니, 그럼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합니까?

민간이 하는 자원봉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르고 복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수렴하는 자리에서는 책임있는 자가 위원장을 맡아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예요. 그럼 자원봉사단체가 스스로 모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측면지원하고 예산지원해서 잘 하도록 격려하고 사명감 부여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관에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잘 된다고 지금 국장님도 생각하는 거 아니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되도록 지원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전혀 현실과 뒤떨어진, 또 현대로 자꾸 가면 갈수록 행정이나 이런 데는 뒤에서 측면 지원하고 그런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민주사회로 가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꾸 전부…….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같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맞는 생각별로, 이건 꼭 무슨 법에 규정이 돼서 그 법을 따라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해서 해도 되고 여기서 표준정관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너희 그것 잘못했다 해 가지고 효력이 없거나 이런 것 아니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좋죠.

괜찮아요. 그 표준조례안대로 안 따라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합당하게 생각해 주시는 대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중심으로 잘 되고 있는 걸 잘해 주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시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또 그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지역에 행정이 다 못미치는 그늘진 곳, 구석구석에 얼마나 봉사할 곳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까? 그런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매작용을 하겠다 하는 생각은 좋은데 관이 앞장서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건 앞으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동호회 조례 만들려고 그러다가 타 단체들이 다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다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안됐지만 이게 조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조례가 나와서 하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양상은 없는데 너무 그렇게, 일선에 가면 시장·군수, 구청장, 또 광역단체는 도지사 아니면 부지사가 이런 단체장을 맡아서 해야겠다 하는 발상은 앞으로 시정돼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하는 건 저는 이따가 수정안을 낼 거지만 뺏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우리 관이 앞장서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민간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시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행정(1)부지사가 각 분야별로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원장을 맡으면 책임있게 더 자문의견을…….

행정(1)부지사 하기도 정신이 없어서 난리인데 뭣하러 이런 데까지 관여합니까? 민간인이 하는 걸 보고를 받아서 옳은 일이면 반영해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어중이떠중이 다 맡아 가지고 부지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맡아서 다 한다는 얘기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관이 앞장서서 민간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행정(1)부지사가 했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도 의회가 결성이 되니까 가능하면 남발하는 건 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만 도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적어도 3명 이상 들어가서 활동하는 방향에 여러 가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다 삽입을 수정안으로 저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당연히 도의원님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조례안을 만들면서 의견수렴 토론회 할 때도 자치행정위원회 도의원님들하고 세 분의 도의원님들을 모시면서 다 토의를 했고 시행규칙에서 도의원님이 포함되도록 시행규칙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 미안합니다만 서너 가지만 더 하고서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중요한 발전위원회를 하면서 이 센터는 그냥 위탁부터 생각하고서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 배경 설명 좀 해 보세요.

센터가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자원봉사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민간주체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왔고 이게 공무원들이 맡아서 잘할 부분이 있지만 민간이 스스로 잘해 나가는 부분을 도울 때는 민간 스스로 하도록 맡겨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도의 기구로 설치는 하지만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둬 가지고 앞으로도 자원봉사 지원하는 기능은 도 센터를 저희들은 계속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민간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큰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생각 없이 이건 당연히 민간중심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 위탁근거를 두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중심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 발상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 먼저 부분도 그런 생각에는 국장께서도 별 이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12조에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예를 들면 적십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만시간 봉사, 2만시간 봉사, 5,000시간 봉사 이래 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서 1,000시간 봉사하면 증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이 공정하게 수록이 될지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후속조치에 따른 취업이나 임용, 진학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는 연구를 해서 관련기관, 예를 들어 진학한다고 그러면 인적자원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겉 핥기 식으로 내용만 내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서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안양호 국장 개인에 대해서 제가 열을 낸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무 관 냄새가 나는 건 앞으로 가능하면 수정해서 민주국가체제, 또 현대국가로 갈수록 관은 뒤에서 민을 앞장세우는 풍토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 평상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언성이 오고간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 확보, 관리대책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위탁내용이 현재 시스템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하게 될 경우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설치된 센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법인입니다. 거기서 사무국 형태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임시회에 통과가 되면 다음 10월 임시회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위탁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모를 해서 공모자들을 심사를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현재 이것이 총무과에서 소속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담당이 있습니다.

시·군에요.

시·군에는 총무과나 주민자치과가 있으면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용과 관리면에서 어떤 식의 운영이 되어질지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지원이 일반적으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에 그런 센터에 대한 경비지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한다는 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직접적으로 마련이 되는 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위·수탁기관 정해진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시죠?

저희들이 경과규정을 올 연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선정되는 기간이 어느…….

대개 위탁기간을 2년 정도.

아니, 지금 법이 통과되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 공고를 해서 받을 때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한 1개월에서 2개월 걸릴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9월중에 시행규칙을 해서 공포를 하고 시행규칙 만들 때도…….

그것도 공모해서 심사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리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계획을 위탁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임시회에 그 위탁계획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모집계획을 10월중에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와 동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관심있는 단체들이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신청서들을 받아서 11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면 지금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다음에 거기 제9조에 보면 필요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4월 전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는 예산도 지원 못하는 거거든요. 기간은 선정해 놓고 예산은 지원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과조치를 12월말일로 뒀는데 이게 지금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기간이 짧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지금 센터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또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올라갈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말까지 해도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이 일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다른 시·도보다 앞서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도 그대로 맡아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새마을이나 적십자 큰 봉사단체에서도 그렇게 서로 합심해서 연대해서 센터의 지원업무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국장님 설명을 보면 여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4월 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건데 12월말일로 경과조치를 둔 건 유예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보면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죠? 민간위탁사무조례 수탁기간 하는 거.

통상 2년 단위.

2년인데 지사의 앞으로 임기는 3년인데 기간하고도 맞지가 않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체장 임기하고 맞추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한 민간 차원의 일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먼저 도지사께서 이걸 갖다가 지침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지원했지만 일치시키는 것도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경과규정을 보면 현재 맡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이 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본다는 간주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지금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심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지원체제를 갖추는데 실무적으로 연말까지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지금 본예산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선정을 해야 사업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예요.

경과규정에 보시면 현재 맡고 있는 자원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걸로 보고, 그런데 다시 누가 될지 모르는데 공개모집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공개모집해서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지.

내년에 맞게 되는 때는…….

내년에 맞아도 최하 추경에 가야 될 건데 추경도 6∼7월에 하게 될텐데.

내년 예산은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선정까지 해 놓고 예산을 그 사람들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사업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계속 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건 공개적으로 모집하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사업예산은 그쪽에서 요청해야만 올라오면 내가 볼 때 경과규정을 12월 31일까지 유예조항을 둔 건 실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지. 자꾸 12월 31일을 고집하는 건 일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자원봉사협의회가 계속 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건 안 맞지. 하여튼 그건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아까 설명하실 때에 행자부에서 '99년도 5월 17일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각 시·군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9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은 좀더 과거보다는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법률에 근거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법 제정을 하려고 하다 그것이 안 됐고 또 이번 참여정부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으로부터의 법 제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해서 만부득이 행자부지침에 근거해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근본 자체는 위배되는 사항 아니예요?

법의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요?

네.

이건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해서 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아니지. 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도민에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법규가 없어도 조례제정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통상 보면 조례 중에서 한 70% 정도는 법령이나 법규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편의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지원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참여정부에는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도저히 법 제정할 시기가 돼 있지도 않고 또 언제 될는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면 국민의 정부에서도 결국은 이 법을 제정하려고 했어도 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사실상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 맞습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로 봐서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시·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는 법 제정에 근거는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에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안설명 자체가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근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심규송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에 관계된 사항이 공개경쟁방식에 의거해서 사업체를 비영리단체로 선정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부칙 경과조치 제3호에 보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위·수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업체선정은 제11조에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업체선정이 기이 된 거예요, 기존 업체에.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과기간도 맞지를 않고 아까 설명하신 걸 잠깐 본 위원이 들으니까 공개입찰을 9월에 시행을 해서 하겠다, 또 11월경에는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간 가지고는 되지를 않죠. 또 엄연히 제11조에 보면 공개입찰방식으로 나와있고.

제11조는 사업비 보조할 때…….

제9조에 보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나 모든 것을 따져보면 그때까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제11조에 보면 공개경쟁방식에 의거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경과조치 제3항에 보면 기이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위원님, 제11조에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건 개별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할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업에 대해서 공모방식으로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내보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과조치하고는 큰 상관이…….

그건 지원이군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에 의거해서 선정하는 거 아니예요?

이건 센터를 수탁 받아서…….

수탁자 선임할 때 공개입찰 아니예요?

도 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계획을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그건 공고로 해서 위탁받은 사업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심사해서.

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은 지금 맡고 있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계속 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재 기존 업체가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부칙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심규송 위원님이 이게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답변이 확실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제9조하고 부칙 제3항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걸 더 늘리더라도 그런 과도기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맡고 있는 데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내놨습니다. 내놓은 상태를 가지고 새로운 신청자들이 오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현재 신청 들어온 걸 감안해서 자기들 사업계획을 낼 거고 거기다가 더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을 활용해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1년 뒤로, 또 경과규정을 더 길게 잡아도 그때 가서 그 시점에서 그런 문제가 늘 생기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기간 선정은 현 시점에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저희들은 1년을 늦춰도 똑같은 문제는 또 생기고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은 현재 단체에서 제출을 받고 수탁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조정되는 것은 내년에 변경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가되는 예산이나 수령되는 사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도에서 그 동안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공모사업 지원내용이 나와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이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각종 사업비라든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있는 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지를 않았어요. 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그 다음에 집기, 장비구입이라든지 사업비 등으로 해서 무려 '99년부터 금년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운영비가 21억 9,788만 9,000원입니다. 또 공모사업비로 그 동안에 지원된 금액이 17억 434만 8,000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운영비로 지원이 됐고 공모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매 회계연도마다 소진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사한테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들은 사실상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고, 또 공모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됐고 한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출된 운영비 지원내역, 그 다음에 공모사업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바로 뺄 수 있지요?

네?

그동안에 지출된 운영비 지원내역, 그 다음에 공모사업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심사하고 또 참고해서 본 조례안 심사를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집행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에, 적정예산을 썼는지 심사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 내역하고 공모사업 중에서 도가 직접 한 것은 우수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루어진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내역을 참고로 드려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센터 조례제정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고요. 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예산요구서가 오면 저희들이 그 중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을 심사해서 당연히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할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주상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타 도,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니까 구성원이 물론 덕망 있는 사람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계나 기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위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도에서 심사숙고해서 구성토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게 제14조제2항에 나와 있거든요.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센터의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성원이.

현재 도 센터의 경우는 9명입니다. 그 보험은 센터직원이 가입되는 게 아니고 각 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활동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작년부터 교통이나 위험한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1인당 2,000원 내지 5,000원씩 해서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되신 분이 3만 1,000명이십니다.

3만 1,000명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도 보험료가 지급이 됐었군요. 몇 년도부터 지급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부터?

네, 시·군센터별로 저희들이 도비로 400만원씩 지원해서 각 시·군센터에서 위험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주로 위험하다는 건 뭡니까? 교통?

교통, 재난, 인명구조, 방범 순찰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월 2회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고 한 번 참여할 때 4시간이상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별하기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학생들도 자원봉사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로 3만 1,000명이면 3만 1,000명 활동한 사람 전체 다 가입해 주는 거예요?

전체는 다 못 드리고 센터당 400만원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장애 위해가 따를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센터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가입되었다는 증서가 옵니까?

본인들한테 보험증서가 나가고 보험 커버 범위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3만 1,000명의 보험가입자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시냐고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건 무조건 일부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한 내용이 나오니까. 센터에 자원봉사하러 나오시는 분이 1년이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나오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 센터 시·군에 400만원씩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000원에서부터 5,000원까지다. 단, 거기에는 위험을 요하는 교통, 인명구조나 방범 순찰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또 월 2회이상 나오고 하루 4시간이상 봉사해야만 가입대상자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용이 세부적으로 약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각 시·군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무턱대고 그냥 도에서 400만원을 보험가입비로 내려보내니까 그저 무작위로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판단하기도 곤란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민간협력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을 일부 보조해 준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액면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니까 도에서 200만원, 시·군에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국장께서는 400만원 하니까 우리는 도에서 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보험금의 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심진택 위원입니다. 복잡하고 다원화 된 사회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의 자원봉사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명수가 나왔습니다. 250만이요? 경기도민이 일천만 명인데 250만명이면 네 명 중 한 명이 자원봉사자에 다 들어가 있네요?

자원봉사 활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수가 700개이고 그 단체회원수가 총 250만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700개로 경기도민 네 명 중에 한 명이 봉사단체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3조에 보면 이 단체가 1서부터 11까지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시·군에서부터 지금 여기 하는 것은 경기도의 조례로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데 예산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약 40여억원 되는데 시·군까지 합하면 몇 백억원 돼요.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시·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경기도에 와서 하거든요. 이중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에서 뽑혀 올라온 사람들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맞지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지원 받아서 또 합니다. 이중등록과 이중지원 받는 부분을 챙겨보세요. 저는 지금 수학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NGO라든지 다원화 사회에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면 저마다 자기 단체의 큰 목소리를 낼 겁니다.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한테 예산이 많이 가니까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이 조례 만들어 주면 이제 목소리 크게 내고 아마 지사 공관까지 쫓아간다 그러고 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9조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4 하나 만들어서 "예산과 결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및 감사를 받도록 한다" 해서 한 문구를 더 넣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도에도 신청하고 시·군에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중복이 안 되도록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시·군의 어느 새마을단체가 해당 시에는 김장담기를 요구했으면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은 그것말고 다른 것으로 공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NGO 목소리 큰 데서 돈 많이 받아가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지금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이 5억원이다 그래서 전 시·도, 시·군에 알려줘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크다고 많이 받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야지 많이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꼭 이런 것을 지켜주십사 했는데, 제가 단체에 심사위원으로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무심기 같은 것을 가을인 10월, 11월에 해요. 시간에 쫓겨서 예산만 거기다 아구 맞춘 겁니다. 주로 그래요. 문제점을 여기서 나열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예산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디다 나무 심었다. 영수증 갖고 와보세요 해서 영수증 보니까 10월, 언제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0월, 11월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고, 이렇게 어려운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이고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답변은 제9조에 제4항을 넣어서 "예산과 결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및 감사를 받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 문구를 꼭 넣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사업계획서하고 제출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다른 예산하고 같이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들어가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르니까 이 분야에 대한 것을 모두 묶어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체평가 소관 예산을 심사할 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권은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센터는 자기사업의 구상을 일단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건지는 도지사가 판단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아니, 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되고 나서 의회에 각 분야가, 이것이 750개 단체가 다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그렇지만 다 묶인 포괄적인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잡힙니다. 자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때 질의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드릴 수 있고요, 칠백 몇 개 단체에 대한 예산이 미리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사후감독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됐을 때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2004년도 예산에 약 40억원 된다 그러면 사전에 조율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산서 냈을 때 차후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여기다 넣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짚어보실 수 있고 자료도 챙겨보실 수 있고, 또 행정감사 때 센터가 1년간 한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기에 명문화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또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감사하겠다고 먼저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감사자료에 올라와 본 적도 없고…….

이것은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수탁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

예산 할 때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하실 수 있다 그랬으니까 명문화 시켜달라고요.

작년에도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 않더라도 이따가 우리끼리 다시 점심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에는 분명히 위·수탁기관을 정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된 것으로 본다"하고는 앞뒤가 안 맞지요?

간주조항이라고 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겁니다.

경과규정을 뒀는데 "2004년 12월 31일까지 위탁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공모를 하고 새롭게 그 다음 해에 공모에서 당첨된 데가 새롭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이 상황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리 주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8조는 없어도 되는 조항이고 제9조제2항 "회기 개시 4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안 맞아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안 맞는 거라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민간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무위탁조례를 적용하게 되는 거고 위탁조례를 적용하면 공모방식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서 간주조항을 두는 게 부칙이 돼서 다뤄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사무위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더라도 연말까지 새로운 수탁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서 들어오게 됩니다만 새로운 수탁자가 만일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아니고 다른 제3의 단체가 맡았더라도 자기가 사업계획을 본래 예산 편성된 것하고 다르게 할 때는 내년에 상임위원회에 다시 사업계획을 저희가 검토보고해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거고 예산도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올 연말을 내년 연말로 바꾸더라도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문제는 조정…….

예를 들어 내년 연말이라면 내년 중반기에 공모를 하고 공모에서 당첨된 데가, 여기는 사업집행을 계속 연말까지 하고 공모해서 당첨된 기관이 새롭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리면 맞죠. 그런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운 걸 새롭게 공모해서 당첨된 데가 맡아 가지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의회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경과규정을 뒤로 늦춰서 이 조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체제를 발족시키자 하는 것을 자꾸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지원과 및 해양수산과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전기공사법시행령 등 일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동안 국가위임사무이던 승강기보수업 등록, 전기공사·설계감리업 등록, 석유판매업 등록, 근해어업허가 등의 사무가 금번 도의 사무로 이양되어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도 조례에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을 그 동안 우리 자체 조례로 정하던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별표1에 금번에 이양된 승강기제조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근해어업허가 등의 사무와 관련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표2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전기공사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신고업무의 수수료를 수입증지가 아닌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게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차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경기도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돼서 동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승강기보수업, 전기공사업, 설계감리업, 석유판매업 등의 등록사무가 중앙위임사무에서 도지사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매립면허수수료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밖에 일부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지난 5월 7일과 6월 18일 행정자치부에서 동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표준안에 맞게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제1항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인 신체장애 1∼14등급 전체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관련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안양호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국가유공상이자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여 지방세도 동일한 수준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2003년 5월 7일과 6월 18일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제2항에 보면 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이렇게까지도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나요? 본인말고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국가유공자하고 똑같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요?

네, 지금까지는 광주민주화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인한테 주는 건 맞지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는 건 너무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나.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해 주는 건 아니고요. 형제·자매들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에. 그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명의나 혼자 명의나 똑같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한테 국한한다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외에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 6·25 참전했던 사람들,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그렇게 안 가고 특별히 이게 지난 정부 때 아마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확대해석해서 많은 편의를 봐주고 진짜 혜택을 너무 광범위하게 주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경기도조례안은 본인한테 주는 걸로만 국한시킬 수 없나. 그게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1급부터 14급까지인데 이게 14급까지면…….

이분들이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지급이나 의료지원, 교육, 취업보호 등에 대해서는 법 제정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받아왔습니다. 다만 지금 소유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는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경우하고 똑같이 형제·자매가 유공자와 함께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한 경우에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법률 제정 취지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 갔다온 사람들 중 고엽제 환자만 혜택이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박봉에 진짜 몇십 불 받고 2년 이상 목숨 걸고 가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국가유공자 대우해 달라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국가보훈처나 중앙단위에서…….

보훈처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려요.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광주민주화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퇴색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런 대우를 해주면 우리도 그런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방송을 우리가 젊었을 때 봤지만 폭도다 해 가지고 그렇게 다 내보내놓고 이제 와서는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면 그때 집권했던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본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옳다. 그리고 형제·자매까지 주는 건 너무 확대해석 했고 정 넓히더라도 직계존·비속까지는 건 맞는 거다. 장애인들도 지금 할 때 형제·자매까지 갑니까? 보통 직계존·비속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형제·자매하고 유공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했을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혜택의 범위를 우리 도만 축소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월남참전용사까지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건 중앙단위에서 또 국가유공자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확대해 주지 않고 본인에게만 지급하면 안되냐 이거예요. 조례로 그렇게 만들면 안되냐 이거지.

국가유공자는 형제·자매 같이 등록했을 때…….

법에 맞게끔 다 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고엽제환자라든지 등록된 명수가 얼마나 되는지.

네, 광주민주화운동은 181명이고 전국적으로는 2,320명입니다. 경기도내에는 181명이고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국이 2만 7,000명인데 우리 경기도내에 3,500명입니다.

그럼 175명과 3,500명을 다 이런 혜택을 주는 거네요?

네, 181명하고 3,50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런 특혜를 받았을 때 우리 경기도에 세액이 얼마 정도 줄을 걸로 예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민주화운동의 경우에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면 181명이니까 연간 1,6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약 20배 3,500명이 되니까 감면 예상액은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 만약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0년대, '80년대에 많이 그랬는데 신체장애를 받은 민주화운동 대상자들도 요구를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죠?

광주민주화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님, 일반적인 민주화운동에 따른 보상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게 광주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운동이 그 동안 많았잖아요. 거기에서도 장애를 받으신 분들이 꽤 여러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민주화운동으로 법으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꼭 광주항쟁에 대한 그 문구만 딱 박아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많은 희생을 한 사람들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요구했을 때 국장님이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제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건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가라고 그랬는데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같이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이러한 취득세의 면제는 꼭 광주민주화운동으로다 못을 딱 박아놓는다고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받고 법의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 단체도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알겠고요. 여기 법에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힘들고 다만 위원님께서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 조세감면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는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보고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급이 1급에서 14급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있겠지만 주로 고엽제환자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1급에서 14급이면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겁니까? 14등급이면 어떻게…….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1급부터 14등급까지 상위등급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1급은 제일 중한 겁니다. 두 눈이 모두 실명된 자, 말하는 기관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모두 없어진 자 경우 등이고요. 맨 마지막에 14급에 해당되는 건 치아 3개 이상 보철을 한 사람, 그리고 팔의 노출면이 손바닥 크기만큼의 흉터가 난 사람, 그리고 한쪽의 새끼손가락을 못쓰는 사람들을 14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급이나 14등급까지 일괄 똑같이 세제혜택을 주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근거로 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