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철 의원 발언

이렇게 늘린 이유는 지역 위원만 두다 보니까 정보가 약해서 수도권 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위원을 보강하는데 남은 인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거의 큰기업에 있는 지역출신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수수료를 얼마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가령 외국의 큰기업을 유치해주는데 어느정도 수수료를 줄 수 있느냐를 요구할때는 사안에 따라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간담회를 거쳐서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기업들이 충청권까지만 내려오지 여기까지 안내려오기 때문에 충청권 다음은 전북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고 해도 안내려오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주요 자치단체들이 개정추세에 있습니다.

법률에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판단하다가 도 조례부터 이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했고 법에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더 늘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기업은 더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더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50억을 조금만 넘어서 지원해주면 들어올 수 있는 우수기업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공모할때 자부담계획서도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도별로 부담계획을 이행하고 있는가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할때는 자부담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부담은 일반보육 어린이집 이용하는 수강자들에게 받는 보육료입니다. 재단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고할때 3개년의 계획으로 얼마씩 시설운영하는데 부담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위주로 이용료를 했는데 이 방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로 등록되었다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및늘푸른마을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5.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2003년 7월 29일자 인사에서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부임하신 박동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특히 보건소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연시설이 신설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으며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이 신설된 것이 있고 과태료부과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 4조에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설치장소를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인상하였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인상하였으며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보건소장님의 제안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2003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유인물 3쪽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낼 경우에는 처리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송사건처리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판매하는 분들이 지정소매인들이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과태료금액자체가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인상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간접흡연이나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폐혜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과태료를 인상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선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부과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평상시에 홍보를 잘하고 지도를 잘하고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함으로써 마찰을 되도록이면 막으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