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구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총액은 145억 7,145만원이었으나, 부족액 129억 1,800만원이 발생되어 예산액 274억 8,9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97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1,336만원 중 부족액 1,0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민원대 확장비용 900만원입니다. 책자 98쪽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90억 8,732만원 중 부족액 97억 1,720만원이 증가되어 188억 453만원이 예산액이며, 주요내용은 누전차단기와 감전보호대 구매에 6,984만원이 소요되며, 구수동 68번지와 현석동 88번지사이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억 3천만원 등 9건에 30억 1천만원과 합정, 망원지역 2,300m의 도로기능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통물천길 도로확장공사비 6억원 등 7건에 39억 5천만원, 공덕동 111번지 주변도로정비공사에 1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 3건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각종 도로정비공사비로 22억 9,600만원이 소요되며, 가로등유지보수비로 1억원 등 시설비로 총 9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101쪽 중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두봉소공원 지하차도 건설감리비로 9,800만원과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핸드브레카 등 장비 2종 구매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103쪽입니다. 하수과 하천관리 기정예산은 15억 9,76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홍제천 자전거도로 진입계단 설치 및 정비예산 6천만원을 편성하여 16억 5,767만원이며, 하수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33억 7,308만원 중 31억 2,993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65억 3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암동 604번지 하수관개량공사비 2억 1천만원 등 15건에 31억 2,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0억 1,788만원 중 5억 3,410만원이 증액된 325억 5,1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1억 9,696만원이었으나 1억 2,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주차장건설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268억 2,091만원이 편성되었으나 4억 677만원이 추가요구되어 예산액 272억 2,769만원으로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비 감액 36억 5,32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 1, 4, 5권역 실시설계비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38억 3,413만원이 추가로 적립되었으며, 소형자동차 대체취득비 836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7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그리고 노후 하수관정비 등의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6억 3,574만 7천원 대비 약 88.3%에 해당하는 129억 1,800만 3천원이 증액된 275억 5,375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주로 토목과와 치수과의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억 8,580만 8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29만 5천원이 세입재원이 되겠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물 개선 보조금(40개소) 1억 2천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1,4,5권역)실시설계비 9천만원 및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38억 3,413만 9천원은 증액된 반면 공사가 취소된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비 36억 5,320만 6천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에서 구수동 68번지에서 현석동 88간 도로개설외 8건의 토지매입비로 30억 1천만원, 선통물천길 도로확장공사외 6건의 도로개설공사비로 39억 5천만원, 공덕동 111번지 주변외 4건의 도로정비공사비로 22억 9,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천관리에서는 홍제천 자전거도로진입계단 설치 및 정비로 6천만원과 하수관리에서 상암동 604번지 하수관 개량공사외 14건의 시설비로 31억 2,99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28억 83만 7천원이 시설비로 대폭 증액 편성은 되었으나 본 추경안 성립 시점을 고려할 때, 본 사업들의 공사기간은 적정하고 편성된 예산은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며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98페이지 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400만원이고 또 제설장비 수리비가 1,400만원,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지금 2대 수리하는데 400만원이 들어요?

네, 거의 노후되어서. 새것 살려면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하고 수리한다는 것하고 600만원이면은 새것을 사야 되는데 염화칼슘 살포기가 지금 동네마다 애물덩어리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걷어 왔죠?

네, 걷어 왔습니다.

어디에 쌓아 놓았어요?

저쪽에 우리 구청사 부지에다가.

비를 맞고 있죠?

일부는 비맞고 일부는 안에 들여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수하는데 한 대당 2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알고 계시지만 살포기 한번 써보지도 않았을 거에요. 대흥동 같은 데도 그냥 갖다가 방치해 놓았다가 가지고 갔는데 한번도 써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누구의 착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살포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흥동 같은 데는 차에 싣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눈왔을 때. 평지에서나 쓸 수 있지 고 바위에서는 하나도 쓸 수도 없는데 어느 동 어느 동 것이 고장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살포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탈지거나 좁은 골목에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작년 정기 예산편성할 적에도요, 한 9개 동인가를 살포기가 실제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관할동 의원님들께서 어떻게든지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구매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억지로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관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본위원도 있었는데 예산심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동만 사주고 왜 우리 동은 안 사주느냐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사서 써보고 안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방치해 두었으면 위원님들이 하나도 사달라고 안 했을 거에요. 이왕 살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된 것이니까 쓰실 수 있느냐고 한번 공청회 해 본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나도 그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대 고치는데 200만원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이것이 지금 적재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더군다나 이것은... 차에 싣고 하는 거죠?

차에 매달아 가지고 하죠.

그런데 그 기계가 절단났다는 말이에요? 어느 동 게 고장났어요? (

제설작업을 할 때요. 간선도로에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적재해 가지고 간선도로를 제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주무계장은 직.성명을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잘 들리지도 않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 고치는데 2백만원이고 두 대 하면은 4백만원이고 새로 사는데는 3백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새로 사는데는 400만원입니다.

한 대에?

네.

그러면 여기에 제설장비수리비는 뭐가 1,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니목 수리가 1천만원이고요.

유니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제설장비 수리비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염화칼슘 살포기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유니목 수리비 1천만원 해가지고 1,400만원입니다.

전체를 해 갖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니목 수리라는 것은 뭘 말하죠?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있어요. 색상이 포크레인 같이 생겨가지고 유니목이라고 다목적 차량입니다. 눈 올 때 염화칼슘도 살포를 하고 또 짐도 나르고 짐도 싣고 그 차량이 우리 구청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니목이라고 그럽니다.

그 차량을 다목적으로 쓰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입니다. 그 포크레인같이 생겨 가지고요, 짐도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염화칼슘도 뿌리기도 하고 간선도로 속도도 일반 차에 매달린 살포기하고 다릅니다. 다목적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장비거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위원님께서 장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견학 시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하는데 이게 작년 한 해밖에 안 썼어요. 사놓고 나서.

그런데 제설장비는 그렇습니다. 제설장비는 작년 한해 뿐이 아니라 2000년 겨울하고 2001년 그 사이에 십 몇 년만에 와 가지고 서울시내 제설장비들이 그때 제대로 한번 썼고요. 대부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재해 대비를 위한 비상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설장비는.

물론 그런데, 쓰지도 않고서 두 대가 고장이 났다니까. 한해 쓰면서 그런 것인데 어느 동은 안 쓴 동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가 잘못된 구입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설이 많을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두었는데 우리가 그 장비관계는 아까도 정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용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때에 각 동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각동에 전부 한 대씩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장난 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민영 준설하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장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구수동 68에서 현석동 88간 도로개설 하는데 1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거든요.

네.

이게 어디에요?

현대홈타운, 저쪽 한강변 쪽에서 들어오는 코너부분이 가각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각정리. 현대홈타운 지금 내년 2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서남측입니다. 그 서남측이 가각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각정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요.

아니 우리 동네라니까, 내가 사는 동네인데 내가 모르는 동네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현대홈타운이고 뭐고 우리 동네는...

최근에 저희가요, 아파트 입주가 임박한 단지를 저희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봤더니 현석동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70년대에 나 있는데 한 30년동안 미집행으로 가각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이 내용을 보고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장! 지금 보고 안 된 것은 나한테 안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말뜻은 내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내 동네다, 내가 모르는 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데 그것을 자꾸 우기지 마시고 이것은 내 동네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동네예요. 여기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를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동네로 나와 있어요. 이제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 줘야지 옆에 계장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미뤄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동네도 아니고 다른 동네입니다.

거기가 도로명이요, 구수동 68번지하고 현석동 88번지 그 사이에 저쪽 코너부위에요.

이것은 신정동이라고 하수펌프장 바로 밑인데 내가 잘 아는 데에요.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상수동 관할이에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시인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말이죠, 위치를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리고 뒤에 주무 계장들은 뭐하는 거에요? 과장이 잘 모르고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 되었노라고 해서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과장이 틀린 답변을 계속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되겠어요? 그 도면 보니까 신정동이면 상수동 구간이네. 여기 건설교통국장이 바뀌면서 여기 추경에 올라온 책자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주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도 위치는 신정동이라고 나와 있잤아요. 그런데 과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되지. 이제 도로명이 구수동, 현석동간인지 모르겠는데 위치는 이게 신정동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수동 관할이라고. 그런 부분은 뒤에 주무계장들 여기 예산안 심의 할 때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과장 답변이 미진하면은 주무 계장이 메모해서 얼른얼른 넘겨줘서 과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답변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많은 교부금으로 우리 예산이 시설비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설이 충족이 됨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삶의 편리한 점이 많아지리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이 짧은 시간 이내에 정말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되지 않고 예산을 정확하게 잘 써서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데, 집행부측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관찰을 하셔서 그 기간내에 충분히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추경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없던 상세한 자료를 내줘 가지고 물론 아까 지적된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초선으로서 이 내용을 볼 때 너무 잘 만들어줘서 앞으로 다른 국에도 이렇게 본받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박수 칠 수 있으면 박수를 쳤으면 좋겠는데 박수 친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도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에 팀장들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과장이 채 못다 챙겼으면은 자료를 챙겨서 메모를 줘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여기서 하는 답변은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이 분명하게, 과속방지턱 도색료가 여기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25만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25만원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본예산 책자에 얼마로 돼 있죠? 주무계장 누구예요? (

예.)

과속방지턱 도색표가 본예산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

(답변 없음))

됐습니다. 앉으세요. 주무계장이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예산안 예비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이 예산을 올려요? 그리고 본예산에 도색료가 7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25만원이라고 하면은 7만원 곱하기 200 하면은 1,400만원, 3,600만원 감액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올려요?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대충 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답변하신 말씀을 '아, 정정하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은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요. 이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본예산에 개당 7만원씩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추경에 25만원씩 올리냐고. 이것 단가계약 맺는 것 아닙니까?

예, 단가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25만원을 올리냐고. 이것 3,600만원을 감액해도 아무 상관 없겠죠?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7만원씩인데, 단가계약으로 7만원씩 맺은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추경에도 당연히 7만원으로 올라와야지 어떻게 25만원, 세 배가 넘게 올라오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