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신암면 출신 김동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의 민의를 모아 2003년도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군민의 밝은 미래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순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은 군민이 군 행정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몇 개의 사항에 대하여 먼저 예산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청사 이전과 구 공주대학교 예산 산업과학대학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가 노후되고, 주차장 시설 등의 협소로 군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하루 빨리 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후보지 조차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민들은 신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 이전 등과의 연계성을 내세워 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군 청사를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군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 청사 이전과 관련된 구 산업대학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구 산업대학 부지 활용에 대하여 군 행정이 미온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 산업대학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군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영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경영행정을 군정 기조로 내세우고 기구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좀 성급한 감도 있습니다만 출범 당시 의지에 비하여 추진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과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경영행정보다는 군민이 행정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제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경영행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경기가 어렵다, 농사짓기 어렵다는 등 군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국가정책의 흐름이 나쁘다보니까 우리군의 시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지나다보면 장사가 안 된다. 농촌을 돌아다녀 보면 돈도 안 되는 농사짓기 이제는 못 짓겠다.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와 함께 예산을 떠나고 싶다는 군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곧 예산군의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펼쳐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시책으로 침체된 우리 예산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민에게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예산의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 예산은 발전이 안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정구호를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군민에게 살기 좋은 예산,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군수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도민체전을 통한 군 홍보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우리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를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는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 남은 기간동안 시설 점검 및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경기장 시설 및 대회 준비사항을 살펴 성공적인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준비과정과 준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민체전의 성공개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되지만 우리군의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등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별도의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예산군에 조례, 규칙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구성된 위원회도 있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법규집 1, 2, 3권을 한 번 보았습니다. 전문성이 없어 정확치는 않지만 개정, 폐지할 부분이 많아 부적합한 조례 운영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현황을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의 신설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경영관리실장께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소송 수행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수행한 소송이 얼마나 되며, 그동안 수행한 소송중 승소한 소송과 패소한 소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한 소송이 얼마나 되며,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영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유치후보지 선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과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제시하여 범국민적으로 많은 활동을 펴오신 것을 경영관리실장님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발표로 인하여 잠시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 이전은 반드시 추진되는 현안사업이니 만큼 행정수도 이전 추이와 관련하여 공백을 두지 말고 항상 계획성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도에서 의회로 제출되는 3개 후보지 우선 선정에도 관심을 갖고, 공백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추진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문화원 지원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용도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집행과정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질문입니다. 건축민원의 폐지, 본청 이관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건축민원이 군으로 이관됨으로 시행상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읍·면에서 간단한 절차를 걸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던 것이 원거리 군청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많이 되고, 관계 공무원들도 확인 감독을 하기 위하여 원거리 출장을 자주 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응봉면 출신 이한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순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보도 관계자 및 10만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10만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해당 실·과에 관계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2년에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 건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반려, 취하 사항을 2002년, 2003년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은 우리 예산군의 미래와 장래의 희망, 꿈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부서로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군정목표를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이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출발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3기 1주년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중앙,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답해 주시고, 세 번째, 중앙 공직자 사무관급이상 공직자와의 간담회 추진, 그간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실시하지 않고, 금년에도 2004년 계획을 위해서는 벌써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이유가 무엇인지, 그간의 실적이 저조하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난해 민선4기 의회출범으로 아홉 분 의원이 바뀌셔서 초선 의원님들은 잘 모르는 일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부서로 21세기 꿈과 희망을 여는 중요한 부서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실현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실이라 생각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의 노고에 대해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과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구 산업대학 활용방안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3기 4년내내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어 선거 때마다 그럴싸하게 잘 활용했고, 남의 땅 가지고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여 왈가왈부했던 건으로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산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산온천개발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일어난 사업으로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1차개발에서 IMF 이전에 개발하여 경기가 좋을 때 개발하고도 실효성을 갖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2차개발을 무모하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과 사업자의 욕심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결국 IMF 경제위기를 맞아 치명타에 처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운 가운데 급기야는 토지주와의 마찰로 인해 지지부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3기 출범을 시작하면서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예산군의 관광산업의 중장기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정부 국회로부터 주5일제 근무 법안이 통과되고, 또한 학교에서도 희망하는 학교는 5일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2박3일 관광 내지 휴식 공간을 찾는 관광객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군에서도 이를 대비한 대책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아직도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산군이 천혜의 관광여건을 가지고도 이를 활용하는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관광특구 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정도로 시작하는 듯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 주기 바라면서 실장께서 향후 계획 청사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 문화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부서로서 책임자 부서로서 책임과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인류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 축제는 누가 뭐라 해도 월드컵에서의 축구경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지역 출신인 황선홍 선수가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첫 골의 수훈자로서 4강 신화를 창조했던 그 순간의 열기가 새삼 떠오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 시·도에 축구공원 계획을 하여 기대와 함께 흥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심대평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충남도 자체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서를 냈습니다. 실장께서는 그간의 민원행정에 있어서 많은 업적이 있고,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 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민원실은 낡은 군 청사에 비해 그래도 깨끗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출입구에는 늘 꽃으로 단장되어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우리 예산군의 특산물인 사과나무의 볼거리가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지만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직도 더러는 우리 예산군이 타 시·군보다 까다롭다,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예당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과 경영관리실장에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당관광지가 생기므로 해서 저수지 주변에 살던 주민은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고,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일일이 노동과 낚시꾼을 유치하며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예당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저수지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당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구체적 계획과 금년에 계획된 예당저수지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와 의좋은 형제상과 연계한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예당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의좋은 형제상과 봉수산 자연휴양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도 616호에서 의좋은 형제상이 있는 대흥면사무소 앞까지 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면 출신 강연종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경영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제3기 민선 군정이 출범하면서 경영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성과를 묻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은 있습니다만 경영행정 추진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 지와 또한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경영행정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주무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경영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제55회 도민체육대회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민체전이 이제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야제 행사와 성화봉송 행사, 개회식 관중 동원 등, 그리고 주차난 해소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민체전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술면 출신 이석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예산 홍보실적과 시내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면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군도 관광지나 특산품 홍보물을 만들어 시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버스를 이용한 지역홍보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건전재정 운영의 관리로 지역 균형개발 촉구를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대단위 현안사업인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 및 당면한 도민체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재정 뒷받침하는 데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 계획 및 주요업무 심사, 평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대안을 강구하여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의 유선방송의 난청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유선방송에 있어서 삽교, 덕산, 고덕, 봉산, 응봉지역은 지금까지도 방영이 되지 않음으로서 군정소식 및 군내의 생활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뒤늦게 알게 됨으로 인하여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장감 있는 군정소식 VTR을 제작하여 상반기에 주 2회 여기는 예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현재 48편 방영하였으나 5개지역 주민들에게는 거리가 먼 홍보활동이 되고 있으며, 서산, 홍성, 청양지역의 유선방송이 삽교, 덕산, 고덕, 봉산, 응봉지역에는 방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과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와 5개 읍·면의 난청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유선방송의 허가과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행정 서비스실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제정의 실천에 있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만큼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에 있어 2,243건과 야간 민원발급 57건은 민원인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내용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복합민원처리 1회방문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10일 이상의 민원처리는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질문을 포함해 4개 실에 다섯개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유럽의 각국에서는 1990년도부터 지역에, 각국의 분권과 자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방자치의 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이양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야지만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있는 실·과에서는 각 실·과별로 어떤 분야의 업무를 특화업무로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화업무가 성공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영관리실에서 준비한 정책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준비한 모임은 예산군의 행정 집행이 성숙되고 세련되며, 전문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단을 실·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활용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 이미지는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 중 이미지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대부분 막연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무주군의 반딧불이 축제는 반딧불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한 바 있어 3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고, 또 함평의 나비축제는 1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군을 홍보함에 있어 주 홍보와 보조 홍보가 있겠습니다만 막연하게 예산에 뭐, 예산은 꿈과 희망이 있는 예산으로 정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딱 떠오르는 메세지를 정해서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예산군을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에서는 공통질문을 각 실·과에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단을 실·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매체의 역할을 경영관리실에서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로 경영관리실에서 실·과와의 연계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55회 도민체전과 기타 사무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군에서는 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예산군에서 실시할 시기는 가장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먼저 집행한 시·군들을 보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정하는 것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 명패조차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예산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실장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사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군수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김동숙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추진위원회는 군의원님과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 민간인 11명과 공무원 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1년동안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군의원님과 교수 등 민간인 세 분과 공무원 8명,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방재정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투자사업 계획수립, 이것은 1년에 한 번 해서 확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투자심사위원회는 이것도 군의원님, 교수, 주민 등 민간인 4명과 공무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사, 또 군의원, 교수, 주민 등 민간인 4명, 공무원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직 군수님이라든지, 군의원님들 해당되는 공무원들 재산을 등록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최근 1년동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상식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 스스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과 법률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것을 저희들이 특화업무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고문변호사인 남문우 변호사가 금년도 3월 24일 덕산면사무소에서 5건의 법률상담을 했고, 2003년 7월 25일에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이재곤 학생외 14분의 교수, 여기에 변호사도 한 분 왔었습니다. 예산읍사무소에서 생활법률 강의와 법률상담 47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최근인 8월 21일까지 4일간 광시면, 신양면, 봉산면, 대술면에서 최광원 법무사와 박성규 법무사가 생활법률 강의 및 법률 상담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영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상식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공통질문으로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주요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들에게 성과보고회도 하고, 군정현황도 영상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남대 윤평구 교수님과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좀 있으면 달라고 두 번이나 전화를 드리고, 또 한 번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그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분 말씀이 군정보고 같은 것 하는데 가령 몇 킬로에 몇 천원, 몇 억원 이렇게만 표시하지 말고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라든지 시혜도 이런 것도 표현하면 좋겠다. 너무 킬로 수에 금액만 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좀 저희들이 상의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접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자치법규집 관리 및 정비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 자치법규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총 293건입니다. 이 중에서 조례가 166건, 규칙이 79건, 규정이 44건, 지침 4건, 또 2003년 8월 현재로는 301건인데, 이것은 조례가 167건, 규칙이 85건, 규정 45건, 지침 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각각 자기 소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반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군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 법령과 안 맞는 것이 있는지 여부, 또 제정, 개정 및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용어가 있는지, 또 직제 등을 재검토해서 이것이 아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실에 맞게 이것을 저희들이 비교 분석하고, 또 도 법무담당관 실로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2003년도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2002년도 소송접수는 총 13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7건, 민사가 7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심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는 행정소송은 2건중 1건은 패소, 1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7건 중 승소 1건, 패소 1건, 조정 2건, 계류 2건 취하가 1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국가소송 3건 중 패소, 조종, 계류 1건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1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패소한 3건중 2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항소해서 2심 기관인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다른 1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으로 전부가 패소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패소되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소송접수는 총 6건입니다. 민사가 3건, 국가소송이 3건입니다. 소송 수행현황으로는 민사소송 3건 중 취하 1건, 계류 2건이고, 국가소송은 3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구상권을 발동한 것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2002년도에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이 변호사를 안 사고 수행한 것이 1건, 2002년도는 2건이 저희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해서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없이 변호사 산 것 이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 대응해도 승소 확률이 있어 가지고 소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좀 어렵지만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중앙 및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중앙 행정기관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감사원 대전사무소에서 2003년 3월 17일 감사관 2명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는데, 지적사항 1건으로 내용은 2001년도, 2002년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 연체료를 공무원이 잘못해서 했습니다. 150만 9천원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좀 어렵지만 직접 회수를 해서 불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주 잘못한 것으로 똑 떨어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도에서 우리군에 대한 감사는 1번을 했는데 금년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감사관 네 분이 와 가지고 대형공사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8건인데 행정처분으로 시정 6건, 주의 2건, 재정상으로 6건 2억 4,720만 1천원을 과다 설계되어 가지고 감액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각 지적사항에 대한 실명은 간략하게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구가 계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 설계소홀 공사비 2,936만 7천원도 과다계상되어서 이것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또 공주대 예산캠퍼스 앞에서 국도32호선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소홀 이것도 462만 9천원이 과다 계상되어서 감액처분으로 감사지적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오지종합 개발사업인데 설계 소홀 이것도 공사비 290만원 예산낭비 초래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2002년도 오지종합 개발비도 계획변경 승인 미이행 주민지원과가 되겠는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 2002년도 오지개발사업 대상 읍·면이 아닌 읍·면에 개발계획 변경없이 사업추진으로 이것도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딴산교 가설공사 설계 부적정은 5,460만원이 과다 설계가 되어서 이것도 감액처분을 받았고, 재해위험지구인 지곡지구 하천정비공사 이것도 설계 부적정으로서 3,110만원을 과다 계상다고 해서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또 삽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3,942만 2천원이 과다계상 되어서 이것도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시설 조성사업 설계소홀 공사비 1억 1,815만원도 과다설계 되어서 이것도 감액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민선3기 1주년 성과 및 앞으로 계획을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7월 1일날 의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영상물로 7월 1일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영행정 실천으로 선진 지방자치를 1년동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을 했고, 경영관리실과 주민지원과를 신설해서 경영행정과 주민서비스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둘째는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원전선 등 유망 기업을 유치했고, 예산시장 등 재래시장을 재정비했고, 관작 산업단지와 삽교 산업단지 조성을 1년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으로 서해안 최적의 관광지역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덕산온천지구의 롯데콘도 재건축 시행 이거 8월 25일날 허가가 전부 나갔습니다. 또 예당저수지 수변테마공원 조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시 골프리조트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에도 지난 1년동안 힘써 왔습니다. 그 이외에 도청 유치활동 민과 관의 공조추진으로 유리한 입지여건 조성과 예산소방서 유치, 또 소방서에 따른 청사 개·보수, 또 제1회 예산군수배 전국낚시대회 개최해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더 발굴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자치군정 성과를 분석하고, 예산군 발전의 전략분야인 문화관광과 친환경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다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중앙 공직자와의 간담회 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 공직자와의 간담회는 우리군에서만 15개 시·군을 조사했는데 15개 시·군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군만 계속 실시를 해 왔는데 2001년까지는 매년 4월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초청해서 군정홍보와 고향사랑을 함양시키고, 특히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음으로 실시하지 못했고, 금년도에도 중앙공직자와의 간담회보다는 개별적인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앙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하면 아까 이한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라든지 군청 실·과장들과 상견례도 되고, 또 아는 분들이 생기고 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한 700만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따는 것을 보면 실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사나 하고 술 한 잔 드시고, 고향소식 묻고 하는 것이지 실제 감사원 있는 분들이라든지 검찰청 있는 분이라든지 경찰 전부 막라 해서 오는데 이분들도 오시면 한 40분정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 봤는데. 이게 실제 경비는 많이 들고, 예산 따는 데는 실익이 없어서 다른 시·군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실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는 않고,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4일과 금년도 1월 23일에는 도청 예산담당관 실하고 실무적으로 국비 내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속있게 간담회를 실시했고, 금년도 3월 27일에는 도청향우회 50명과 간담회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등 14분의 관계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공직자 도움도 받고, 또 예당관광지 개발사업 등 2004년도 국비 활동을 따오도록 전개를 했습니다. 아울러 5월 8일에는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와 직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쪽 일정이 안 맞아서 두 번이나 취소가 됐는데 그분들 다시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실제 돈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생각은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보다는 예산 확보가 용이하고, 우리군 재정실정을 감안해서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라든지 도청 예산담당관실, 또 재경향우회, 도청향우회, 각 부처에 실제로 우리에게 예산을 줄 수 있는 부서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전재정 운영 및 관리로 지역개발 촉구방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우리군이 커다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긴축재정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도민체전에 군비 들어간 것이 9건에 66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에 75억정도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금년 재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젠 금년도 12월말까지만 되면 어쨌든 가시적으로 완공이 되는 것이고, 도민체전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치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년도부터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저희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18.6%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면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얕아지는 것이고, 적게 따오면 높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상당히 낮습니다. 오늘 대전매일 신문을 보니까 15개 시·군 오늘 날짜로 났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된다는 보도가 오늘 난 것을 제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 거기 보면 9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신문이 실제는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군이 135억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204억 7,400만원으로 오늘 신문이 났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실제 그것은 지방세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이 또 11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자산매각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렇게 합치고, 재정보존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를 받으면 27% 주는 것까지 하면 우리군 순수한 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277억 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204억이면 인건비도 부족된다는 소리는 신문이 잘못 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지방세로 순수하게 걷어들이는 것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또 예산심의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가지고 건전재정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하고, 또 농촌지역은 오지종합개발이라든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산촌 종합개발, 지역특화 사업 등 이런 쪽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지역은 우리군의 역사, 문화자원을 최대한 개발해서 서해안 최적의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 낙스빌시 군수님하고 같이 갔다오셨는데 미국하고 교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한인회 은병근 고문하고 계속 열흘 간격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1, 2, 3, 4일동안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낙스빌 애쉬시장이 예산군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 2, 3, 4일동안 기간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자매결연 협정조인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달에 신영균 의원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김영호 부군수 일행이 연길시 등 연변 4개지역을 방문해서 농산물 생산 및 가공분야 합작 방안을 모색하고들 오셨는데, 금년 3월에는 연변 조선족자치주 부주장 일행과 길림성 훈춘시 부시장 일행이 저희군을 방문을 해서 상호 교류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초청장도 와있습니다. 군수님 한 번 오시도록 초청장도 와 있는데, 일정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쪽하고 농산물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중국 만약에 훈춘시하고 한다면 중국에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이 있어도 한 개 도시하고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훈춘시도 다녀올 예정입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매결연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만약에 훈춘시 하고 하게 되면 중국의 다른 좋은 조건이 있는 지역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신축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이미지 구체화 추진현황,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선3기 4년동안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 예산발전을 위해서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이라는 군정목표를 내걸고 지금 군정을 군수님께서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만 우리군은 충남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백제문화권, 또 서해안권, 북부개발권, 또 신행정수도권의 영향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서부내륙의 지역은 저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대규모 개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지역과 아산이라든지 천안 이런 쪽에다가만 많이 저희들이 개발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기 좋고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또 장항선 복선화, 그리고 주요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것이 2006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 대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편리한 교통망으로 산업단지에 우수한 공장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뭐 아산도 저희들이 가끔 전화를 해 봅니다만 거기는 이젠 공장이 많이 포화되어 가지고 선별적으로 받는 모양이에요. 기여히 아산으로 오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츰 대원전선도 오고, 동양매직도 오고 있습니다만 차츰 큰 기업체가 저희를 많이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아무리 큰 공장이라도 고용 효과가 크고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 받아야 저희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못 받아 놓으면 내 보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롯데 재건축이 시행되어서 덕산온천이 지금 변화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여관 너댓 개를 허가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광시 골프리조트 내포문화권 연계한 관광지 개발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산물인 사과, 황금쌀 고품질하는 문제라든지 지역특성화 전략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의원님들 4기가 되기 전에 CIP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CIP 선전추진위원회를 해 가지고 여러 번 예산군 이미지, 또 캐릭터 이런 것도 논의를 많이 해서 예돌이로 해서 사과를 의인화하고, 그때 또 이성만 이순 형제를 의인화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나와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지가 확 띠는 것이 자치단체가 상당히 좋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평창이라든지 여러 타 지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더 좀 자치단체가 차별화 되고, 특성화되어야 발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폭넓게 검토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에 의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숙 의원님, 군수님의 답변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대책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군 청사는 미래의 예산발전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2개 읍·면 지역주민들이 모두 좋아하고,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군청사 후보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이 군청사 부지를 작년도에 용역을 주니까 대드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몇 번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대들지 않아 가지고 결국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개 후보지를 추천 받아서 신축추진위원회에서 3개 후보지로 압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원도 한 3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또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하고 거기가 신청사 후보지 1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대처하는 것도 이번에 군청사 신축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었는데, 내년도부터 한 1년에 40억 정도씩 다른 사업 않고 우선 거기에다 적립할 계획으로 한 3년정도 적립해도 120억정도 될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재원은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로 좀 받고, 지방제정공제회에서 65억원을 3% 저리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65억 받고, 1년에 40억씩 한 3년정도 이렇게 넣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를 좀 받고 하면, 또 예산읍사무소 부지를 팔든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이렇게 하면 재원 대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에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40억을 예치한다는 것은 힘들기는 한데 한 3년정도 이렇게 예치를 하고, 공제회에서 받고, 또 일부 저희 청사를 매각하고 하면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대 부지도 294억에서 6차 공고해서 235억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과 구체적으로 더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도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고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청사 부지 선정하는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군차원에서 군수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 예산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구 산업대학 부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600여 산하 공직자들이 합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군 청사가 민원인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건물 속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사기앙양도 있고, 또 군민이 바라는 것도 빨리 언젠가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군청사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민원하고 대화도 해 봤지만 예산 군민의 인구가 예산읍에 3분의 1이거든요.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적정 후보지를 빨리 선정해 가지고 이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우리 예산군에 미래가 없다, 뭐 예산을 떠나고 싶다, 장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군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군의 계획과 기획실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남부 우회도로, 북부 우회도로, 또 국도32호, 45호, 21호, 21호는 완전히 4차선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덕산 쪽은 많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무한한 자원인 관광자원 수덕사라든지 덕산온천, 임존성, 추사고택, 충의사를 중심 삼고, 예당관광지를 중심 삼고 개발을 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산까지는 공장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고용효과가 크고 저희한테 부가효과가 높은 공장을 선정해서 저희지역으로 오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서 예산지역이 공장이 까다롭지 않고 공무원이 솔선해서 유치하는데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고 살기 좋아서 인심도 넉넉하고 해서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선을 모아 가지고 600여 산하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의회와 같이 꿈이 있는 예산을 만들기를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군청사 이전계획이 금년 말까지 대지선정을 하겠다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 해 왔는데, 금년 말까지 선정이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금년 말까지 선정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산업대 부지와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대 부지를 배제하고 두 개 후보지만 놓고 선정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산업대 부지가 여러 가지 추이나 전망을 봐가며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섣불리 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3개 후보지를 놓고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남해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남해군도 우리군과 똑같은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남해군은 현재 있는 청사가 조금 넓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청사 뒤에다가 짓고 앞을 부수는 안, 그리고 우리처럼 3개 후보지 이렇게 놓고서 군에서 결정을 하면 자위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후보지를 놓고 또 용역을 줘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 하고서 주민들이 소리지르고 싸움 박죽되어 가지고 지금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해군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산업대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섣불리 거기를 배제하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거기 되어지는 여건을 봐가면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대 부지에 초점을 갖다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산업대,

그 관계없이 3개 후보지를 놓고 군민 여론수렴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가야지, 그냥 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처럼 거기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년도까지 하겠다 무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비쳐지는데 김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군민이 읍내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이 미래지향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그런 것 다 배제하고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후보지가 결정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예산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기관, 관공서가 읍내에 집중되다 보니까 더 이상 빠져나가는 여건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간 미래 지향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공청회도 열고, 계속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날짜 기약은 없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금년도에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금년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론 수렴에 대한 것은 계속 진전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군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데 두 분 의원님 외에 예산군민 전체가 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군 기획실에서 과업지시를 할 때 용역을 받기 위해서 전 두 가지가 배제됐다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언급이 됩니다만 구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과, 또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와 감소되는 추세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5년전의 도시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낼 때는 예산읍 인구 신례원 포함해서 85,000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인구 감소에 대한 공공의 청사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향후 예산군의 거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적정 인구가 예산군이 얼마가 될른지도 염두에 두셔야지만 위치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패가 되지 않는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만우 의원 거수) 이만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아까 군청 후보지를 제1 순위가 구 산업대 부지라고 했는데, 그 먼저 용역을 줬을 때 여섯 개 지역에 세 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죠?

그렇습니다.

1순위, 2순위 하는 순위는 뭡니까? 1순위로 절충을 해서 안 되면 또 2순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뇨.

세 개가 똑같은, 그 중에서 선정하는 거죠?

사실은 뭐 순위 개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 개 후보지는 똑같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꾸 아까도 어떤 제1 순위로 거기를 얘기 하길래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제가 공통질문을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위원회가 58개이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또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또 위원 명단에 직원 및 전문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개 보니까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얼마로 했는지, 또 그런 전문가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또 심의 안건은 뭘 했으며, 최종 뭘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빨라서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위원회가 4개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위원회를 이렇게 부를 테니까 긴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예.

군정조정위원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군정평가단이 있죠?

예,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위해서 위원회 위촉하는 그것은 지금 얘기는 않겠습니다. 또 국제화추진협의회 있죠? 국제화추진위원회, 협의회?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모르면 뭐, 다 생각은 안 나실 테니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예,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가 2001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후 특별한 지침 지시가 없어서 운영이 그건 좀 폐지할 그럴,

어쨌든 있죠?

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여기 규칙에 있는 겁니다.

예.

또 조례규칙심의회,

예,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심의회,

예, 투자심사.

또 예산군수 선거공약사업 실천위원회, 그거 규칙에 있는 겁니다.

예.

또 예산군 채무상환 기금조성 이것은 지금 있죠?

예, 기금조성.

그거 보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10개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장님이 다 외우실 수는 없고, 제가 파악을 이렇게 많이 해 보니까 이 답변을 이 자리에서 시간도 걸리고 해서 다 못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명단, 또 심의안건, 최종개최 연월일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질문 마치고요,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요. 그 자치법규의 부적합한 부분, 즉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적절치 못한 조례는 시정을 하고, 그렇죠?

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는 개선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또 상위법령 조문이 바뀌었는데 방치해 두고 있는 조례, 또 상위 법령의 조문이 바뀌었는데도 시행규칙을 개정을 않는 사례 그런 것도 있을 테죠?

예, 있습니다.

개정 및 폐지 등 합리적 자치법규를 해야 함에도 지금 많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인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의 자치법규 또는 행정법규는 조례 162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아까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규칙이 83건, 규정이 37건, 아까 45건이라고 했죠?

예.

지침이 4건 해서 2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두 건 차이는 있을 테지만 필요 없는 법규는 폐지를 하고, 틀리는 법규는 개정을 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안 맞는다든지 필요 없는 조례라든지 이것을 9월부터 11월까지 아주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실·과를 거쳐 가지고,

몇 월달요?

9월부터 11월까지요. 3개월간 이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할 생각 안 했었죠?

이거 정비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제가 빗자루 드니까 마당 쓸려고 했군요. 제가 예산군 자치법규 발간규칙을 보니까 제3조에 법규집은 가재식 대본으로 발견하고, 새로이 제정, 개정, 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서 수시로 발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년에 언제 몇 번 추록을 하는지?

이게 제일 먼저는 1년에 두 번씩 추록을 발간했어요.

연 두 번요?

예.

근데 올해는 했습니까?

올해는 두 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할 계획인데 인젠 도시계획법처럼 아주 전체가 다 개정되는 것은 이것은 방법 없이 그쪽 것을 다 그때는 중요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추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 했는데 먼저 한 번 했어요?

했어요.

몇 건요?

그게 조례 건은 전부 그러니까 개정사항이 없는 조례를 빼놓고 개정 조문이 있는 것은 전부 발간을 합니다. 해 가지고 가재정리라는 것을 합니다. 페이지 수대로 바꿔 끼어 넣는 거죠.

올해 미 추록된 조례가 4건 있습니다. 아시죠?

예.

4건 있는데 올해 안 했어요. 그건 뭐 오늘 질문이니까 따지진 않겠습니다. 또 추록을 안 한 건수가 4건이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이건 올해 언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또 마침 지금 하고 있네요? 다음은 본 의원이 아까 1, 2, 3권을 한 번 봤다고 했는데, 불합리한 조례를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1권에 725페이지 보면 예산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및지급에관한조례 이게 있습니다. 여기 제3조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기본 사무용품비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봉급지급일에 소속 공무원 개개인에게 1인당 분기별 소요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인당 연간 소요액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그게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돈으로 지급하면 또 잘 안 사고, 안 사고 자꾸 남의 것, 옆에 거 갔다 쓰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용품은 부족한 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실·과별로 하고 있어요.

애초에 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겠죠?

그런데 그 조례는 중앙부처에서부터 공통적으로 내려보낸 사항이라 저희군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 조례 개정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삭제를 하시고, 현실대로 해야죠. 조례라는 게 뭡니까? 이거 제정해 놓고 이대로 안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할 것은 예산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제1권에 78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2조, 제4조, 제6조에 동리라는, 또 새마을 단위로 이것은 마을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조례인데, 동리 자가 요새는 동리라고 않죠?

않죠.

이런 것도 다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을기금이라는 것은 주민의 자율적인 사항이지, 법률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어서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거 있으나 마나한 조례라고 전 생각하는데 이런 건 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2권에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의료보험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제목부터 그런데, 2조에 보면 읍·면사무소에서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지원, 또 3항에 주민등록 전·출입시 전·출입 주민으로 하여금 의료보험 취소 경위조치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읍·면 단위에서 의료보험 직원이 철수한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제정을 '96년도 12월달에 했는데 이런 것, 또 제3조에 운영규정, 제정, 또 4조에 의료보험 이런 것은 용어만 고치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안 되거든요. 유명무실 하잖아요?

예.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다 없어졌으니까 이건 폐지해야죠.

예, 하여간,

그런 거, 또 예산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2권에 617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라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해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제1조에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 이런 거, 진흥공사 여기 여러 많이 들어가고. 또 농수산부장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렇죠.

농림수산부장관 아니죠?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정을 하든지 이럴 사항이고, 또 예산군 취락지구 개발, 제가 한 것만도 수십 건인데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규정에 보니까 예산군읍면사무분담규정 제3권 371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에 동리 행정감독, 뭐 부락조직, 또 외국인 등록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않죠?

면사무소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군으로 이관됐다고 그러데요?

예.

군으로 이관된 면사무소의 사항이 건축 그런 거라든지, 또 사회담당이 지금 복지담당으로 바뀌었죠?

예.

그런 것 등. 이것은 '63년 '9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하나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도대체 행정을 다루는 군청에서 이런 것을 수년간 방치했다는 얘기는 저는 아주 이해가 안 가서 이번 게재에 말 나온 게재에 제가 이런 것을 질문요지에 넣었더니 늦게 폐지 몇 건 올라 왔데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올라오더니. 그래서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1년에 한다든지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한 외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대로 한 번 본 곳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놨다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무튼 어려우시더라도 실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제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데, 하시겠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시기를 11월달까지요?

예,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이거 하려고 들면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이 세 권을 나 저거 언제 보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거기 보면 양식이 많지 조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사람이 하면, 또 전문인력들로 하면 행정감사 전에 이것을 정비 좀 해 주시면 그때 제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행정감사때 제가 지켜보기로 하고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공무원이 잘못하여 패소한 건수를 제가 질문했는데 아까 답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뭐 아까 패소가 나왔는데요, 공무원이 특별히 잘못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과점주주로 판단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공주시하고 우리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공주시 것이 비율이 70%정도 되고, 우리가 3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과점주주로 판단하는 문제가 우리는 과점주주로 판단을 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기 법원에서는 그분들이 소명자료 내고 해서 과점주주가 아니다 라고 이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점주주라 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50% 이상의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고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패소가 됐는데, 이게 서로 과점주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이 꼭 잘못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과점주주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저희만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공주시와 같이 연결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특별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관 판정이 맞을 것 아뇨?

글쎄요, 그거 공무원으로서는 하여간 세금을 그 당시로서는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됐을 경우 구상권 발동은 하실 겁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뚜렷하게 잘못했다고 하면 구상권을 발동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소송수행 결과 자료를 보면 승소가 2건이고, 계류가 13건입니다. 승소는 1심 승소입니까, 아주 우리가 다 끝난 겁니까, 재판이?

아주 끝난 것도 계속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죠?

예.

계류가 13건인데 13건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서 계류된 것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패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이. 지금 건별로 전부 분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이런 소송을 수행 중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민선3기 1주년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과내용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을 연계해서 추진된 사항들이고, 새로운 어떤 아이템 구상을 해서 한 사업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는데 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한 내용이 특별히 뭐 있습니까?

먼저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지원을 더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를 만들은 것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경영관리실을 만들은 것, 또 광시 골프리조트라든지, 또 덕산에 있는 롯데콘도 재건축 이런 것은 민선3기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된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시에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한다하더라도 실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할 텐데, 특히 생산적인 경영행정, 지역발전 촉진, 주민복지증진 이런 생산적인 주민들이 직접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새로운 발굴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로 금년도 중앙감사는 없었고,

예, 중앙감사는 없었습니다.

도감사 지적이 여덟 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뭐 여러 가지 과다설계로 해서 2억 4,000만원정도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무수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죠, 이거?

그래서 특히 도로, 교량 이렇게 시설비에서 과다설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도시과 보고도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 여섯 건에 2억 4,720만 1천원이나 감액 조치하도록 되어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로써 창피한 일이다. 이것을 잘 아주 적용시켜 가지고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책자를 보니까 타 시·군의 정부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설계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또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종합쓰레기매립장 설계가 설계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설계하고, 또 같은 회사에서 감리를 맡고 이런 과정에서의 많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계획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오히려 오버되는 오버에 상회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작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설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역별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바라고요. 중앙공직자 간담회는 아까 설명말씀 하시는데 그동안 해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돈 700만원 들여 가지고 중앙 공직자가 펜대 하나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펜대를 돌리면 700만원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그동안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기 의원님들이 출범하면서 아홉 분이 새로 진출하면서 중앙 공직자하고의 만남 시간이 상당히 고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그동안 되어 왔거든요. 또 실제 물론 군수님이나 군 담당자, 보건소장이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내년도 응봉면 보건지소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응봉 출신이 중앙 공직자 보건복지부에 국장급이 있으셔서 그 힘을 많이 빌어 가지고 어렵게 오더를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뭐 올해는 천상 늦었고, 내년도 정도는 임기동안에 한 번쯤은 상견례 겸한 간담회를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서 아까 말씀하실 적에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이나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많은 투자가 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여금을 받지 못함으로서 예산 확보 및 대단위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여금 제도가 폐지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보면 도로 같은 것은 거의 포장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도로라든지 이런 데만 넣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양여금으로 이게 도로 포장이라든지 우심천이라든지 오염하천 이런 것을 안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또 예산 사이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폐지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폐지된다면 실질적으로 양여금으로 하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계속 폐지가 안 되는 쪽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기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바라는 뜻이나, 또 타 시·군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이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 나갈 방법,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질문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공통질문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으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과제를 많이 받으신 것으로 생각해서 과제를 드릴 마음은 없고, 하나 개념에 대한 것을 하나 의식을 같이 하고 가자는 차원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이미지에 대해서 본 질문을 했는데요, 쉽지 않은 답변이라고 하시면서 한 80점 저는 그렇게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은 이미지의 성공은 명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으로 지금 어느 것을 만들어 내시라는 말씀은 갑자기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예산군에 대한 홍보가 더 구체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구상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다음 질문이 저였기 때문에 보충질문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국제교류란 일방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상호이익입니다. 그쪽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교류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방적인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도 우리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의존적 교류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부자인 나라, 더 큰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뭘 얻어보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르니까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경영관리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이 광시 골프리조트 추진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의하여 주신 내용대로 참고를 해 가지고 지역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골프리조트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 군정질문 1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 소관 위원회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와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5월 27일 구성되었고, 구성인원은 27명이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기능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에 따른 조언, 건의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그동안 운영상황은 금년도 5월 27일날 구성 첫모임을 개최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고, 8월 13일 두 번째 모임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적 및 주요사업장을 현장 견학하는 등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로서 온천법시행령 제6조 및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구성위원은 15명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으로 주요기능은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1년간 온천개발에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의 개최한 실적이 없으나 앞으로 필요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한 현황은 예당관광지 장승 및 솟대 설치 사업비 2,000만원과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매입비 3억원중 1억 4,759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장승 및 솟대설치 사업의 이월사유는 야외공연장 및 산책로가 완료된 후에 설치하여야 됨으로 이월하였고,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매입비 사유는 온천공 매입을 위해서 소유자와 보상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반려·취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경영관리실에는 불허가·반려·취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이 개성 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특화 발전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관광사업으로서는 수덕사, 충의사, 덕산온천, 가야산, 남연군묘, 한국고건축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한 덕산권과 예당관광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대흥동원, 임존성 등을 중심으로 한 예당호반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영관리실에서는 이 양대 권역을 획기적으로 개발시켜야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열의를 가지고 덕산온천 관광특구와 예당호반 관광특구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예비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역경제과를 통해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덕산온천관광특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가족형 종합리조트와 덕산 카지노랜드 조성과 국제무역 회의장인 덕산 국제 컨벤션센터 조성과 함께 덕산온천 인근지역에 골프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평택항, 당진항, 대천항이 덕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과도 가까운 거리이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한 시간대의 진입이 가능하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민항기 운영 등으로 국내외의 교통망이 매우 좋아졌으며, 전국 최고의 온천수를 자랑하는 덕산온천을 외국인의 취향에 맞는 보양온천의 테마관광과 함께 골프리조트를 육성 발전시켜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적격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현행 법령상 규제가 많아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규제완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의 카지노 허가요건 완화, 온천법 시행규칙의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완화, 국도계획및이용에관한법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건축높이 제한 완화, 보존임지 전용시 허가조건을 시장·군수로 완화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의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 덕산온천개발조합, 덕산지역번영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타모범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내실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호반 관광특구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의좋은 형제 생태관광 마을조성, 전원주택 펜션단지 조성, 예당호 순환 마라톤도로, 하이킹도로 개설, 예당호 생태체험장 조성, 청소년 자원학습장 조성과 함께 예당저수지 주변에 골프리조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예당호 주변의 환경에 산, 들, 촌락, 호수 등으로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역사성이 분명하고 의좋은 형제, 생태관광마을로 꾸미기에 적절한 공간이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관광을 자랑하는 예당호반을 역사와 자연, 그리고 레저의 테마관광으로 육성·발전시켜 서해안 시대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적격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법령상 규제완화 상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자,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관리지역에서 건축높이 제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킬로, 양안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제한, 숙박시설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행위자, 농지법 상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제한, 농지소유 상한 10,000제곱미터 제한, 산림법상 보존임지 전용시 시장·군수 완화, 보존임지 형질변경시 시장·군수 신고,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해제권의 이양 또는 배제 및 완화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경우 앞으로 군의회의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 대흥현 보존의, 해당 지역 번영회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타 모범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내실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정례회시 우리지역 주민의 욕구와 특성을 살려 타 시·군에서 업무를 배워갈 수 있을 정도의 특화된 사무 개발이 필요하다는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경영관리실에서는 전국 최초로 군·의회·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아이쇼핑과 제55회 도민체전 관련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로서 특화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차별화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5회 도민체전 준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에서는 제55회 충남 도민체전 식전, 식후 행사준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전행사 계획으로는 육군본부 군악대 연주, 의장대 분열시범, 채향순 조박무용단의 월드컵·아시안게임 참가팀 창작무용 연출, 특전사령부 요원 10명의 체전축하 고공낙하 시범에 이어 우리고장 출신 황선홍 선수의 월드컵 골인장면 등 우리군 영상 홍보를 포함해서 1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식후행사 계획으로서는 삽교고등학교 학생들의 보부상 가장행렬이 우리 선수단 입장과 함께 맨 마지막에 입장하고, 민족음악원 이광수 사물놀이패 40명이 도민체전 성공기원 판굿과 유원숙 에어로빅 지도, 삽교고등학교 학생 100명의 에어로빅에 이어 특전사령부 요원의 특공무술 및 격파시범과 함께 한서대학교 모형항공선 축하비행 등 30분동안 식후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활용계획 답변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 추진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군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하고도 절실한 경영사업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와 우리군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조사단계로서 산불로 전례 없이 큰 피해를 입는 산림을 조속히 복구하고, 오지 지역으로서의 발전이 뒤쳐지고 있는 광시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골프리조트 유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는 기회를 주고자 주민설명회, 간담회, 의회보고 및 단체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앞으로도 공감대의 확산과 전폭적인 주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프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로써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부일정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광시면 대리 등 3개 후보지를 조사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 3월 14일에는 100여명의 광시면 주민이 모인 가운데 투자유치의 계획에 대해서 광시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4월 1일 예산군의회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과 타당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2003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딜로이트 투쉬라는 전문회사에 광시 골프리조트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골프리조트 민간사업자 제안서 공모 공고를 하여 6월 24일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5일에 공모마감한 결과 5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7월 19일에 적격심의를 거쳐 3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7월 30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업체만이 등록해서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결과를 검토한 결과 1차 제안서 공모기간이 너무 짧아 미처 참여하지 못한 업체가 있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해도 유찰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8월 18일에 재공모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서 제공모업체에 대해서는 10월 2일까지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서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를 결정 통보하고, 10월 14일 입찰 실시 등을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투자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적성평가 등 기초조사 실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신청,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시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반대 민원이 지속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인·허가시 중앙부처와 협의가 지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 공고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가 지속될 경우 우리군 후보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인허가라든지 진입도로, 민원해결 등이 어려워 능력 있는 사업자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질 경우 인근 시·군에서 먼저 골프장 건설이 가시화되면 우리군 후보지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영관리실장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민원반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현실과 골프리조트를 유치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 추진계획 등에 함께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적극 홍보해서 많은 군민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시 골프리조트 후보지에 대한 1차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어 2003년 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는 재공모에 능력있는 사업자가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대주민의 민원해결과 함께 지난 사업설명회시 참여했던 기업과 1차 공모시 몰라서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서 능력있는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충남도내에는 5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인허가 등 사업추진 중인 곳이 5개소, 국토이용계획 입안 중인 곳이 2개소, 계획수립 중인 곳이 우리군을 포함해서 부여, 청양, 홍성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유치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유치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시 골프리조트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께 광시 골프리조트 추진배경과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홍보하여 우리군 계획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타 시·군보다 빠르고 차별화된 친환경적 골프리조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 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유치 후보지는 예산군 삽교읍 251만평과 홍성군 홍북면 284만평 등 총 535만평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청유치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 이전 입지기준 설정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7월에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도청 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2년 9월 도청 이전 후보지를 예산·홍성 공동으로 제출하였고, 2002년 10월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당진군수가 함께 한 가운데 내포지역으로 도청 유치 협의와 2002년 10월 도청 유치 예산·홍성 공동추진위원회의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었고, 2002년 11월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진 도청 유치 후보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예산군 자율방범연합회, 재경예농총동문회, 재경예산군향우회 등 사회단체의 결의문 채택과 용봉산 사조마을에서 도청유치 예산·홍성 공동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상황과 적정 대처해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등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는 한편 홍성군과 연계한 공동유치 추진과 내포지역 인근 시·군 동참을 유도하고,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한 도청 유치홍보 및 도의원, 출향인사, 예산출신 고위공무원을 통해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도청이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대학교 구 산업과학대학 활용방안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34,291평이고, 건물은 25동에 7,402평, 임목죽은 1,420주이며, 소유권은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그동안 부지 관련 활용방안은 2000년 4월부터 8월까지 경동기술공사에서 산업과학대학 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 1안으로는 행정, 문화, 사회복지시설, 2안으로는 전문대 유치, 3안으로는 한방대학과 한방병원 유치 등 3개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산업개발원에서 군청사 신축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결과 신축후보지 3개 지역 중 공주대학교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관련 입찰공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정가에 의한 매각금액은 294억원으로 토지 15필지 258억원, 건물 25동 35억원, 임목죽 1,420주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찰공고 결과 1차 공고는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294억원으로 유찰을 시작해서 6차 공고가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쟁입찰가격인 235억원으로 재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 관련 전망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나 제6차 공고금액으로 계속 입찰공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매각금액을 하향 조정후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다각적인 접근 방법의 모색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지 매각 방안을 예의 주시하여 지역민이 원하고, 예산읍 중심부의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기반조성 사업은 1차지구가 '92년부터 시작해서 '94년에 완료되었으며, 2차지구는 '96년에 착공해서 2000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공동편익시설 6동, 숙박시설 99동, 상가시설 43동, 운동오락시설 4동, 휴양문화시설 13동이며,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관광시설물은 호텔 1동, 상가 4동, 온천장 1동, 여관 1동이며, 또 건축허가 또는 공사중인 시설물은 콘도 1동, 상가 1동, 여관 5동 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개발조합과 소송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하고, 덕산온천 개발을 위하여 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사업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및 관광시설 유치가 그동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서 민간자본이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필지에 여러 명이 공유환지 됨에 따라서 사업추진 및 토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유 환지된 토지에 대해서 체비지와 병행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점으로 대형면적의 필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자본 투자자들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존 계획의 틀 안에서 덕산온천 개발조합과 협의해 가지고 조성계획 변경 등 탄력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차지구 개발조합과 사업비 정산을 군비로 투자 요구하는 소송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해결책이 모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토지가격이 시중거래 가격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체비지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덕산온천관광지와 활성화되어서 토지가격이 상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개발조합과 원만히 합의해 가지고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교과서 추록 추진상황과 관광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을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사업이 세계 각국의 국가 정책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무공해 첨단산업인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전략사업으로 인식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많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예산군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시에 관광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독립적으로 중장기 개발계획도 구상하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수관광 자원에 대한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및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관련 교과서 수록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차 교육과정 개편시에 초등학교 교과서 형제간 우애의 정을 나눈다는 내용으로 기술된 바 있으며,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삼강행실도 등의 문헌에도 전하고 있는 의좋은 형제 얘기는 그동안 국정교과서 수록은 '64년도 9월 1일에 발행된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2000년 9월 1일발행된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 3학년 2학기에 수록되어서 전 국민의 인성과 심성 교육자료로 활용되었으나 2001년부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누락된 바가 있습니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자료로 다시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의좋은 형제 관련 교과서 수록 건의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서 이수일 정책실장에게 교과서 수록 건의와 4월 3일에는 예산교육청을 4월 10일에는 충청남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군의회에서도 지난 4월 14일 1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7월 18일에는 대흥현 보존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관련부서의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적용 교과서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행 교과서에 수록되는 것은 어려우나 차기 교과서 편찬시 관련된 교과서에 도덕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2003년 8월 8일 충남교육청에서는 지역교과서 연구 집필요원 및 심의위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결과 충남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지역교과서에 모두 사회과목에 해당됨으로 의좋은 형제 덕목은 우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목적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아 가지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수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이나 예산군 문화원에서 교육자료로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지역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과 예산군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자료에 삽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이 다소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통상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보완 수정하여 발간하는 3학년 지역교과서에 수록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군교육청과 지속 협의하고, 충남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인성교육 장학자료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편시 국정교과서에 다시금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관광지 개발 및 수변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지역에 관광지 면적은 43,258평입니다. 사업계획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으로 현재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공 및 구조물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유보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 A야영장과 B야영장을 잇는 산책로 조성, 야외공연장 보완 및 조경수 식재 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조경공사를 제외한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 조경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200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해서 체력단련장 조성, 교량설치, 산책로 조성, 팔각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예당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당저수지 주변 지역으로서 신양, 광시, 대흥, 응봉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부터 11월 25일까지로서 현재 현지를 답사하고 자료수집과 기본계획도를 작성중에 있으며, 9월중에 군의원님과 정책자문위원님, 그리고 관계 전문가를 모시고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2003년 5월 22일 개최한 2003년도 상반기 투·융자사업 심사에서 본사업이 조건부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이덕규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확대방안 및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소식지 유료광고는 6회 21건 유료광고를 실시해서 300만원의 수익을 거수한 바 있으며, 대기업 브랜드 선정홍보 자매결연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수 양묘는 유실수 1,100본과, 교목류 6,800본, 영산홍 등 관목류 3,200본을 생산해서 1,100만원의 수익대체 효과를 거수하였으며, 유료주차장 운영은 40면 총 177면의 유료주차장을 운영해서 1,200만원의 수익을 거수하였습니다. 피보험자 건강검진 사업은 총 302명을 실시해서 800만원의 수익을 거수했고,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과 사과 M9 왜성대목 생산포를 운영해서 1,300만원의 수익대체 효과를 거수하였고, 관광상품 판매는 100만원의 수익을 거수하는 등 총 7,400만원의 수익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및 추진상황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하여 2003년 4월 10일자로 법인을 청산하였으며, 제55회 도민체전 관련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서 OB맥주외 9개 업체에서 5,400만원의 후원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여 충의사, 추사고택 관람료를 인상한 바 있으며, 추모공원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실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서 골든벨을 울려라 제안공모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 근거는 경영수익사업기금 및 운영조례안 제정과 민과 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 공모하는 한편 전원주택 펜션 개발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경영수익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포는 우리나라 중심의 서북부 해안 및 가야산 일원 지역으로써 중국 선진문화를 수용하던 창구로서 지리적 범위는 가야산 일원 10고을인 태안, 서산, 당진, 홍주, 예산, 덕산, 결성, 해미, 신창, 면천지역이며, 언어적 의미로는 안개라는 뜻으로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오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포문화권의 종합개발의 목적으로 기존의 국토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내포지역의 문화권형 특정지역으로써 지정 개발함으로서 국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발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며, 충남의 관할 면적의 30% 이하인 사업계획 면적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개발계획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까지 목표가 되겠으며, 1단계로는 2008년까지 2단계로는 2013년까지이며, 2003년도에 건설교통부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신청 및 지정을 받아서 2004년도 실시계획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구상은 충남의 6개 시·군에 50개 사업이지만 우리군은 11개 사업에 4,962억 6,000만원으로서 40.2%가 우리군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남연군묘 정비사업에 115억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1,325억원, 임존성 정비사업에 173억원, 대흥동원 및 이성만 형제 효제비 정비사업에 57억6,000만원, 대련사 정비사업에 7억 3,000만원, 봉산 사면석불 정비사업에 23억 2,000만원, 추사고택 및 화엄사 정비사업 71억원, 봉수산 자원휴양림 조성사업에 100억 5,000만원, 가야산 순환도로 600억원, 내포권 연계도로 2,460억원, 대련사 진입도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2003년 3월 30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안 공고를 하였으며, 6월 13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신청을 하여 지난 7월 18일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 강권중 과장외 2명이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역경제 지역균형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2004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추진중인 관계로 각 사업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야산 순환도로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15억원만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장은 간편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버스를 활용한 관광예산 홍보실적 및 시내·외 버스를 활용한 관광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버스를 활용한 관광예산 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관광 사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의 전략사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주5일 근무제의 구분시행 등 관광유형의 변화와 함께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관광예산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전국의 우리지역 관광명소를 알리는 문구를 관광버스에 부착해서 홍보코자 금년도 2월에 관내 관광버스 업체와 긴밀히 협조를 추진한 결과 관광버스사 2개사 18대와 군청버스 1대, 농업기술센터 미니버스 1대 등 총 20대에 대해서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7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내·외 버스를 이용한 관광 홍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외 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를 위해서 대전 충남 버스운송조합과 관내 업체 등과의 협의를 추진했습니다만 광고에 대한 모든 권한은 버스운송조합에서 대한매일신문사와 계약한 관계로 모든 광고는 대한매일신문사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버스광고시 매년 또는 매월 차량당 많은 광고료가 소요됨으로 시내버스를 활용한 광고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제외하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경력, 연구분야를 게시하여 전 공직자와 군민이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은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6월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관련 환경분야 이범희 위원님의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우리 경영관리실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에 통보해서 분야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8월 13일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두 번째 모임에서는 2004년 시책구상과 예당관광지 주변 테마공원 조성,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관광상품화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군의 주요 현안사업장 등을 현장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한 사업구상 계획 시행시 수시로 전문가인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열여덟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있다, 없다 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원주택 단지를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해서 저도 좀 자세하게 물어 볼 계획이었는데, 질문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고생하시는 실장님께 격려해 보겠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것이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참으로 큰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공익을 위해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하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으로 믿겠습니다. 왜냐 하면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영관리실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만큼 보충질문이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개월 여밖에 되지 않는 신설 경영관리실로서 기대와 또 기대가 크고, 성급하게 많은 주문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방금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보람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관광지 장승와 솟대가 명시이월 됐는데, 우선 현재 개발된데 주변에 하면 안됩니까?

금년 안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 매입 토지주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그거 잘 안됩니까?

작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은 끝났습니다. 다 했고요, 금년도 예산이 또 두 공이 서 있습니다. 한 공은 매입을 끝냈고, 한 공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구 산업대학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이 문제는 군수님하고 기획실하고, 또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온천 개발의 문제점을 질문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지내 여러 지주가 되어 있다보니까 협의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단지가 너무 커 가지고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하신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덕산온천개발은 일단 조합과의 관계 개선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덕산온천은 누가 뭐래도 전국에 최고의 수질을 갖고 있는 온천관광지로서 큰 업체를 가능하면 뭐 노력하시겠지만 큰 업체가 하나 들어 와서 활성화를 시키면 주변이 자동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군수 공약추진 사항도 질문서를 냈는데 그것은 책자에 기록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장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중장기 관광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산군 전체적인 중장기 개발계획은 용역은 준 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 관광공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한 준비를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상 교과서 수록 추진상황인데 의좋은 생태관광 체험단지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교과서 수록 약속을 차기에 받아냈다고 했는데, 도에선 일단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비쳐졌는데 도에서도 부정적인데 중앙 교과서에서,

도에서 부정적인 것은 도에서 자체적인 교과서는 사회과목입니다. 그런데,

아, 사회과목.

이 의좋은 형제는 도덕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지역 교과서에 등록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교과서 차기에 약속은 분명히 얻어, 뭐 답변이 왔습니까?

예, 이수일 정책실장님한테도 그런 언질을 받았고요, 공문으로도 차기에 적극 검토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수록이 되어가지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제안이 문화공보실로 가야 할 제안인지, 홍보차원으로 보면 경영관리실인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 볼 테니까 한 번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좋은 형제상을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좋은 형제상?

예, 상.

표창 말씀하시는,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의로운 형제, 뭐 효행상도 좋겠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형제끼리의 의가 깊은 사람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어떤 시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의좋은 형제 실존 인물이 우리 예산군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시상을 제정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즉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제정하면서 상품도 친환경 의좋은 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쌀로 열 가마라든지 백 가마라든지 쌀로 시상품을 주는 그런 속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제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원 의원님께서 답변 후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태수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우리 경영실장님께서 아주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를 연계해서 지금 그쪽 테마공원을 연계하시는 그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아까 보고에 9월 중에 우리한테 좀,

중간보고회.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용역을 주실 적에는 이게 어떠한 그쪽한테 어떠한 아이템을 줘서 하는가요?

예, 용역지시를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라면 우리 전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 고 계시는 건데, 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인근 바로 조합 상류 인근 의원들 말이라도 좀 어떻게 어떻게 아이템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라도 했어야 될텐데 이런 점이 제가 아쉬웠습니다. 지금 뭐를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몰라서 물론 9월중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했지만 이런 용역을 주실 적에는 가까운 의원들하고 한 번 설명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용역줄 겁니다 하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경영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기왕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사실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도 해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할 때도 특정한 사업을 우리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때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를 용역을 줬는데 방향이 이렇게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본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답답했고요. 이 저수지로 인한 상류 4개면 지역분들이 실제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사를 하나 짓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축사 하나도 못 짓고, 공장 하나도 못 들어오고 이런 지역입니다. 내가 아까 본 질문할 적에 보상차원에서 꼭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그쪽에 보답을 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은 하여간 어쨌든 이 4개 면에 대해서는 특단의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의좋은 형제 교과서 수록 공문이 왔다고 했죠?

예, 왔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내포권개발 계획서 그것을 카피해서 본 의원한테 한 부씩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 경쟁력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있었는데 무리한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경영행정 모색으로 지역자원의 가치창출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나 외국 사례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간접방법을 채택하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험관광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또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 말씀한 펜션이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실장께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확대방안 및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경영관리실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및 부서 구성원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행정공무원으로서 경영행정을 한다는 것이 실장 및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경영관리실의 그동안 성과를 묻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어느 지자체에서는 경영관리실에 행정공무원이 아닌 대기업의 중견간부를 영입해서 전문 경영을 꾀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언정 경영을 전문화하는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문을 구하면서 경영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27명의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많으신데요, 전문성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 27명을 모셔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워도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전문적으로 성공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기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그 사업계획을 우리군에서 세웁니까? 도에서 세웁니까?

충청남도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차는 4,781억이었는데, 2차는 4,952억이었고, 오늘 보니까 4,962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꾸 변경이 도에서 변경되는 겁니까?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예당저수지 테마공원이나 덕산온천 개발이나 예당관광지 모든 개발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도 내포권문화 종합건설에 들어갑니까?

지금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포권 문화권사업하고 중복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자체는 별개라고요?

예.

우리가 하는 것이 4,962억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이 다섯 개 읍·면 밖에 안 되데요. 그럼 1개 읍·면에 거의 따지고 보면 1,000억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읍·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의 방식이 있는 것인지?

지금 내포문화권사업을 하는데 특정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청남도에서 내포권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고려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안되어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그런 계상은 없는지?

지금 경영관리실 측면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내포문화권 외의 지역을 배려할 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관광홍보 말입니다. 우리가 군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영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영버스가 몇 대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할 수 있잖아요, 관광홍보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별도로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다가 관광홍보물을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얼마쯤이나 드십니까?

지금 그 자체는 우리가 계약을 해 봐야 압니다. 우리가 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괄 조합에서 일괄 특정업체하고 홍보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홍보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뭐 상당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협의는 안 해 보셨군요?

했습니다. 대행회사 하고는 안 해 봤습니다. 대행회사는 안 해 봤는데 버스 조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특정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같은때 효실천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내버스에서 홍보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무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현재 관광버스에 홍보 스티커 몇 대정도?

18대입니다.

예산군에 관광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한 70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부족입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부족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예.

왜 그렇죠?

그 회사 나름대로의 광고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 관광 이것을 버스에다 전면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고, 우리는 버스 측면 양쪽을 전부 전 면적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협의결과.

그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18대를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때도 효과가 대단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외지의 관광지에 가서 우리지역 홍보스티커를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기분도 좋고. 가능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버스회사를 설득하고, 또 그것은 전면을 원하지 않으면 적게라도 해서 전 버스를 움직이는 홍보역할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광명소도 좋지만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쉽게 얘기해서 의좋은 형제 쌀, 오리 살아있는 오리처럼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쌀 선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 특산물을 많이 했으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목표하기는 50대정도 해 가지고 황금쌀이라든지 의좋은 형제쌀, 오리농법에 의한 친환경쌀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기가 많더라도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리고 사업주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전에 금년도에 사업주하고 설득해서 내년도 사업량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눈으로 와 닿지는 않지만 경영관리실 생긴 이후로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전 버스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공통질문과 본질문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실장의 상세한 답변으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경영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과거의 역사인데 이것을 또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저도 불편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마지막 우리가 더 정리할 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4억원을 출자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펼친 과거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97년도와 '98년도 각 2억원씩 4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것을 주식 비율로는 17.9%를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98년도 10월에, 아니 2001년도 6월에 다시 한 번 출자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불가 통보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군에서 자금 지원을 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9일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출자금을 현금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었으나 불가능 했었고요?

예.

우리 제4대 의회에서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만들어 놓은 제품으로도 우리가 출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그 공장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논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죠?

예.

그리고 그 회사는 2002년 7월 8일날 5억 4,100만원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법원경매로 낙찰이 돼서 주인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08회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요구됐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군 공무원들은 출자에 대한 실패를 다 알고 있죠? 그것을 요구해서 반성을 해서 예산군 공무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요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실에서는 그 역할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 내가 맡겨 놓은 것 좀 갖다 줄래요. 잠시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서는 안 보이니까 좀 와서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 있었죠?

주식회사 공영자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상표가 붙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주식회사 공영자원에서 만드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금년도 예산군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본 의원이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건을 보고 저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산군이 은행이라고 했을 때 도난이나 분실된 수표가 은행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은행직원이 현금결재를 해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돈을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는 이 4억원이 손실이 아니라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이 물건을 보고 문뜩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그렇다고 하면 제가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안하게 된 것은 부끄럽게도 저 스스로 이것을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예산군민으로부터 저에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예산군민은 이 4억원이라는 돈이 예산군민의 권한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해 주길 바라고, 손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상품을 보고 예산군에서 투자에 실패를 했을 때 상품으로라도 회수하려고 할 의지가 확고했었다고 하면 저 상품을 그때 찾아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저 상품을 다른 곳에 치워놨었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내포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영관리실에서 조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야되겠고, 저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저거와 비슷한 단일품목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물건이 있고, 그것이 경매되기 전에 다른 곳에 옮겨졌다가 다시 현재의 위치를 얘기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을 돈을 주고 또 샀을 뿐더러 회수할 의지가 공무원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매끄럽게 경영관리실에서 처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4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저것을 구입을 했는지, 구입한 담당공무원은 얼마나 관심있게 저 물건을 봤는지? 그리고 4억원의 손실에 대해서 회수할 마음의 각오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 조기덕 의원님께서 물품의 확인을 제시한 바,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저것은 절대적으로 군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형사적인 조사를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공영자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이 지금 어디에 얼마큼 소모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청에서 쓰고 있는 물량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에서는 말입니다. 경영관리실에 한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제일 현안문제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시 골프리조트, 덕산온천개발 두 가지로 집약을 한다면 덕산온천 개발에 처음 개발 문제로 대두됐던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처음에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여년이 됐죠. 근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서도 덕산개발 덕산개발 하는데, 됐어요. 덕산개발을 항시하고 있는데 10여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경영관리실에서는 우리 군수의 의지를 한 번 들어 가지고 덕산온천개발위원회가 지금 조직되어 있죠? 개발조합?

예, 개발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땅 토지주들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개발이 늦어진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예.

일부에 깔려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군에서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게 덕산온천의 좋은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여건이 좋은 개발될 온천인데 이게 벌써 10여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경영관리실에서 실장으로서의 대안이라고 할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숙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조합하고의 원활한 관계만 유지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예산군수와 조합장하고 둘이 열심히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걸 겁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의 대안은 조합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겁니다. 하고 지금 나름대로 우리 경영관리실 측면에서는 대규모 연수원 정도를 유치해서 내년도에는 위쪽에는 롯데콘도하고 아래쪽에는 연수원 정도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큰 기업체를 하나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하고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 이 방향에 대해선 우리 의회에 항시 현지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 노력을 해서 수시 군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상황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질문 사항을 먼저 답변드린 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군민의상 위원회와 부문별 심사위원회, 그리고 예산군지 편찬위원회, 예산군 청소년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군민의 상은 격년제로 시상토록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시상후보를 심사할 계획이어서 그때 개최토록 하고, 예산군지 편찬위원회는 2001년 6월 25일자 발간이후 군지 편찬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시책수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2002년도에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12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로는 설계승인 기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10건,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건으로 토지 소유주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이월 1건 등 명시이월이 11건이며, 동절기 기온강화로 1개 사업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월사업 12건 중 10건은 금년 사업에 완료를 했고, 미완료 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중 화엄사정비 사업과 김한종 생가정비 사업으로 두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반려 취하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현황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금년 한 해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추진업무가 가장 큰 당면 업무로서 역점 추진사항인 동시에 저희 실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고, 또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덕분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 없이 대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5회 도민체전 준비계획 및 실적과 경로식당 이동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준비계획으로 도민체전 준비단 구성 및 운영과 대회 업무를 전담합니다. 그리고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와 체전과 더불어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으로 저희 공보실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준비실적으로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전담 부서로 지난 4월에 준비단 6명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일간지 신문광고 14건, 보도 자료 17건을 제공해서 73회에 체전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대회기간 중에 국제풍물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문예회관 전시실을 이용해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예산공설운동장의 목공예와 전통옹기 등 공예품과 관광상품 전시 판매실을 운영코자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개·폐회식에 합창단을 예산여상 학생 200명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개학과 동시에 연습에 임할 계획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계획은 저희 문화공보실은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실·과별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지난 8월 13일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회의시에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사항을 세밀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저희 소관 업무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을 통한 군 홍보 계획과 체전 준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 개최하는 제55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200만 도민에게 21세기 체육·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우리군의 모습을 도민체육대회에 즈음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한 내용으로는 도민체전 안내관광지도 5만부를 경영관리실과 협의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도를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7개소, 그리고 관광도우미 주유소 20개소, 주요관광지 안내소 14개소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 체전 전에 배부하여 우리 예산을 미리 알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관한 홍보물인 포스터와 표어 등을 제작해서 6월부터 도내 각 시·군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지 9개사와 지역신문사 등을 통해서 체전 및 우리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으로는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도민체전 홍보와 우리군의 온천, 사과 등 관광지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와 일간지 유선방송 등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고, 그리고 KBS대전총국을 통해서 체전전 15일간 30초짜리 스팟방송과 자막방송을 통해서 체전 및 우리군 홍보를 중점 실시해서 200만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관람객을 위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가 체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체전 종합안내소를 3,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만 덕산온천 등 문화관광지와 사과 등 예산의 특산물을 안내소 중간중간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전 준비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도장 토지매입 건입니다. 궁도경기장을 체전을 대비해서 건물 보수와 옹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 중에 충청남도 교육감 소유인 두 필지인 1,481평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매입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금년도 매입은 곤란하고, 내년도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경기장 선수대기석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현재 금오초등학교 내에 있는 학생수영장 시설이 489평으로 선수대기석과 관중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시설보강비를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대기석과 관중석이 협소합니다. 이 대책으로는 선수대기석 약 20평을 수영장 외부에 신축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 이와 별도로 선수들이 대기 할 수 있도록 체전기간 동안에 텐트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쌍송백이로부터 예산공설운동장까지의 구간이 상당히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체전기간 동안 남부 순환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저희 군내 군민들에게 체전에 참가할 때는 남부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하고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쌍송백이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는 가급적 활용을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문화원에 지급되는 운영비와 사업비 현황과 문화원 지원 예산집행 과정의 지도감독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고, 사무국장 인건비, 하반기 인건비입니다만 1,0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여덟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800만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비를 600만원, 해외문화 교류지원으로 200만원, 향토민속 발굴지원 사업비 1,000만원 그래서 총 6개 사업에 9,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원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문화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사업별로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산된 사업으로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검사감독권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해마다 한 차례씩 시·군 문화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군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용 용도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또 문화원에 사업목적대로 집행 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선홍 축구공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구공원은 공원 1개소에 축구경기장 1개소 이렇게 해서 부지 7,000평 정도에 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40억원정도,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15일에 황선홍선수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1차로 도에 보고한 바가 있고, 2002년 8월 28일 월드컵기념 사업계획서 재검토 보고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5월에 월드컵조직위원회 결산 및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서 월드컵 잉여금을 축구 인프라구축에 사용한다는 대원칙을 마련하고 월드컵기념관 건립과 경기장 건설비 부족분 지원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건의드린 동 사업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동 사업을 2004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체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군에 의향을 물어와서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항인 만큼 도와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황선홍 체육공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상 주변정리 및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좋은 형제상 주변정리 사항으로는 지난 6월 13일에 대흥면 번영회에서 토지 3필지 1,088평방미터를 취득해서 7월 23일에 예산군수에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는 형제상 주변에 있는 교육청토지 두 필지 592평방미터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득해 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경찰청 토지와 저희 예산군수가 기부체납 받은 토지를 교환키로 하고 경찰청 본청에서 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유와 경찰청 토지가 교환이 된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관리실에서 2004년 사업계획으로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국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원이 확보되면 지방비 4억원을 부담해서 총 8억원으로 진입로 0.8킬로를 확·포장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주변정리 사업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전야제 행사, 성화봉송 행사, 개회식 관중동원, 주차문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야제는 10월 21일 18시 30분부터 20일까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국제 민속예술단 공연과 연예인 축하공연, 그리고 불꽃놀이 등으로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는 10월 21일 13시에 임존성에서 성화를 채화해 가지고 12개 읍·면 14개구간 97.9킬로미터를 달려서 오후 5시에 군청 광장에 안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행사는 10월 22일 수요일 9시에 식전행사를 시작해서 개회식과 식후행사를 11시 30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행사장 주차장 확보계획으로는 성화 채화 및 봉송주차장 확보는 저희가 성화채화시 유림이라든지 칠선녀라든지 또는 기자,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임존성에 올라가게 됩니다만 많은 차량이 통행하게 될 시에는 중간에서 교통이 두절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과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등을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교통을 정리하고, 또 중형버스를 활용한 이동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 행사에 따른 주차계획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앞에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과 현재 공사 중인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회식 관중동원에 따른 주차계획은 저희가 현재 1주차장으로 호칭하는 본부석 뒤편에 귀빈용 100대 주차 규모를 확보했고, 또 2주차장으로 현재 공사를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임시주차장에 초청인사 400여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주차장으로 북부 순환도로를 활용해서 승용차 550대를 주차시킬 예정이며, 제4주차장인 일단의 택지지구에 대형버스와 승용차 등 550대를 주차시키면 총 1,600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만 된다면 주차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통정리와 경비계획을 저희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는 모범운전자, 특전사동지회라든지 저희 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들을 총 출동시켜서 개회식시 교통소통과 주차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유선방송 불시청 지역에 대해서 대책 및 유선방송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방영되고 있는 유선방송은 기존의 충남케이블TV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우리지역의 방송을 송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홍성 모두방송사가 설립되면서 삽교, 덕산, 고덕지역 중계유선방송사가 홍성 모두방송사와 합병되면서 모두방송의 프로그램이 삽교, 덕산, 고덕지역에 금년 6월부터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산유선방송 불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유선방송에서 삽교, 덕산, 고덕 지역의 광케이블을 새로 포설하여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홍성 모두방송으로부터 그지역에 대한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대책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산방송과 홍성 모두방송간의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여기는 예산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쪽으로 협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제작하는 여기는 예산 뉴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삽교, 덕산, 고덕지역에 고르게 송출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두 방송사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 예산소식이 서부지역 덕산, 봉산, 고덕, 삽교 지역에 바르게 송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방송법 제9조에 의해서 사업신청자가 방송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방송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해서 신청인에게 추천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에 결과를 통보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방송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고, 둘째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방송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신청인에게 승인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에 결과를 통보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방송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향토 문화축제의 성과와 문제점 및 신규 향토문화축제 발굴계획과 주민 참여율 제고방안, 그리고 금년도 국제풍물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세 가지 축제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헌문화제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충의사에서 월진회 주체로 개최를 한 바 성과로는 타지역의 축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다양한 행사로 관중의 참여기회 확대와 참여욕구 충족 및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충의사 무료개방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로 다양한 살 거리와 또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일 우천 관계로 인해서 참여자의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 또 전문안내원의 활용 미흡과 동일시간에 많은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서 참가자와 관객이 분산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당호반축제는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예당국민관광지와 예당저수지 변에서 책마당 주최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성과제로 청소년과 가족중심의 문화를 보급하는 자생적 문화축제로 지역의 문화를 균형발전 시켰다는 평가와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하는 축제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문제점으로는 주차공간 협소와 시설의 미비로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고, 어떤 젊은 쪽의 공연이었다는 평가도 있어서 그런 점은 좀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예산국제풍물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예산국제풍물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만 성과로는 예산군민이 접할 기회가 적었던 전문국악 공연과 이슬람권 국가의 민속문화를 관람객에게 체험시키는 기회가 됐고, 우리의 풍물놀이의 우수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풍물의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으로 해외공연단 출연 섭외 미흡으로 행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외래관광객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신규 향토문화축제 발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토문화축제로 달집축제, 한내장문화제, 매헌문화제, 예당호반축제, 국제풍물제, 추사문화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성숙한 향토 축제로 자리 잡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발전육성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또 사실 풍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축제를 발전시키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향토문화 축제로 이렇게 발굴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축제를 더욱 격을 높이고, 참여하는 공간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여섯 가지 축제에 대해서 개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달집축제는 상당히 프로그램 면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월대보름날 행사가 저희 예산군뿐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지 참가인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서 개발하고, 많은 홍보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내장 문화제는 우리 내포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의 시원지라는 자긍심을 아주 고취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자긍심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협동심과 나라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진행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관객이 지역주민에 국한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사전에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내장 문화제가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헌문화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기획과 진행에 있어서의 미숙함, 또 날씨의 어려움 이런 것이 관광객을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행사는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하게 일정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정조정 등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갖도록 하고, 또 외지관광객이 매헌문화제를 꼭 참여해야 되는 행사로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당호반 축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야간이 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리 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풍물제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미흡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는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 개선을 통해서 참여율을 제공시키도록 하고, 금년 국제풍물제는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 내에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와 국제풍물제 개막식을 동시에 올려 가지고 그 분위기를 더욱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사문화제입니다. 저희는 전국 서예백일장과 자라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사생대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백일장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사기법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서예백일장의 질을 높여서 전국의 과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풍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3회 예산 국제풍물제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본 행사로는 제3회 예산풍물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학생부 풍물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예술 페스티발로 벨라루스와 일본, 인도 이렇게 3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섭외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국악 페스티발로 5개 악단이 출연해서 아주 훌륭한 공연을 보여줄 계획이고, 특별공연으로는 중앙국악 관현악단과 중앙가무단, 그리고 이광수 사물놀이팀을 출연시켜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해외음식 체험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파키스탄과 터키지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외 민속공예품 전시회를 파키스탄, 벨라루스, 터키 이렇게 3개국에 대해서 민속공예품을 전시하며, 문화예술 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문화 사진전을 개최하며, 예산특산물 홍보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사과, 예산특산물, 그리고 특산 가공상품에 대해서 진열을 해서 도민체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국제풍물제를 보실 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장승 깎기라든지 솟대 깎기, 또 돌탑 쌓기 여러 가지 10여가지 정도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마당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헌문화제 행사시 읍·면대항 출전경기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해서 읍·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헌문화제에는 읍·면에서 씨름이라든지 그네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읍·면 대항 출전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츄리닝이라든지 음식 이런 부분에서 읍·면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축제를 같이 즐기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경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각 읍·면별로 거의 체육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비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참여하는 매헌문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군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재정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우리 예산군에서 제55회 도민체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도민체전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에 관광지나 문화유적지, 또 농·특산물 홍보대책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체전을 하면서 체육대회만 단순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체육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저희 예산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저희 예산군 관광안내지도를 먼저 말씀드린 대로 5만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홈페이지에 체전내용하고 병행해서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사과 이런 부분, 또 온천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너 창을 신설해서 배너 창을 클릭하면 관광지에 대해서 나오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고, KBS를 통해서 스팟광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전과 저희 군을 소개하는 쪽에 무게를 더 많이 두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종합 안내서를 저희가 발간하는데 있어서 칼라로 인쇄하는 부분은 꼭 저희 예산군을 홍보하는 그런 란을 두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번 기회에 예산을 많이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자료는 나오지 않았죠?

일부는 시행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좀 드뭅니다.

대책만 간단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군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를 덕산에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원 한 분이 예산읍에 지도자 한 분이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 성함이 함경숙씨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양반한테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함경숙 지도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예산군에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라고 예산군 홈페이지에 올렸답니다. 이 소식 알고 계신지?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20명을 모집했는데, 제가 별도로 이분이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분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충남 도민체전에 오는 선수단 있잖습니까?

예.

선수단 가족들을 이 양반이 가족들을 숙박을 제공하고 싶다 라고 이러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예산군에 인접되어 있는 아산이나 홍성 같은 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가족들이 오기가 쉬운데, 응원단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찾아오기가 쉬운데 논산이나 대전 같은 곳에서는 선수단 가족이 오기가 상당히 불편스러운데, 이 양반이 가정에 방도 여러 개가 있고 해서 선수단 가족이 와서 선수단을 살피고, 또 응원도 하실 분들이 오신다면 숙박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렸다는데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인근 군의 선수단 가족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그 가족이 오고 싶은 하는 가족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실장님은 이런 문제를 숙지해 가지고 차질 없는 이런 지도자의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분에 대한 거시기를 조사해 가지고 홍보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군을 알리고, 또 친절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선수단 가족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실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실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한내장 43만세운동은 문화제는 군청에서 돈 400만원만 준다는 예산서의 한 귀퉁이에 있을 뿐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 실장님께서 예산 향토문화 축제 안에 끼어 넣어 다섯 개인데 여섯 개로 끼어 넣어서 소개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본 의원 질문드릴 것은 주 질문자는 신영균 의원님이신데 제가 순서가 빨라서, 신규 향토문화축제 발굴계획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제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 없는 설움과 쓰라린 경험들을 자라나는 우리 2세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쓰라린 과거를 알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제 치하에 관한 사항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한내문화제에서도 상당히 부각을 하고 있고, 또 독립유공자를 알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매헌문화제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내장 43만세 운동을 발전시켜서 학생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올해 처음 축제를 지켜봤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덕면 축제로 지금 5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축제가 되어서 저도 처음 참관하면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축제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군이 어렵지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든지 여러 측면에서 문화예술사업비를 늘리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내장 43만세운동을 군에서 도외시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도외시했다고 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덕면에서 처음에 주관해서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약간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4회 행사를 마쳤는데, 이 행사가 군청에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알기에는. 분명한 것은 1976년 4월 2일날 군이라 옛날 덕산군민 일동으로 건립한 인한수의사 현충비가 있습니다. 그때는 구 덕산군민이 4개면 입니다. 고덕, 덕산, 삽교, 봉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충비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장이 문명렬씨가 하셨고, 고덕의 고중덕씨, 덕산의 윤규승씨, 삽교에 이철수, 김도한씨, 봉산의 김성환씨, 생존해 계신 분은 지금 고중덕씨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4개 면에서 이 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공적비를 그때 세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 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비를 만들었는데 항간에 떠도는 인한수의사의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는?

저희가 인한수의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보실 소관을 따지면 저희보다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가깝겠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아는 사항이 별로 적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라는 것이 무슨 사료에 정확히 적혀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을 기해서 우리 선조들이 다해 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는 거지, 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장께서 처음부터 소개를 잘해 주셨고,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니까 좀 늦은 감은 있으나 한내장 43만세운동을 예산의 문화축제로 지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기는 지금 다섯 개로 소개됐는데 내년에는 여섯 개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군 축제로 이렇게 지정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저희 지역에서 치루워지는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놓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건 아니죠. 2003 향토문화축제 개최라고 해서 업무보고 한 거 있죠, 업무보고 하신 게?

예.

그게 다섯 개만 소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한내장 문화축제도 여기에 소개될 수 있도록 여기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내장 43만세운동을 소개해 주시고, 또 좋은 면으로 봐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질문으로서 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불허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 전부 완공됐고, 사고이월사업은 뭐라고 하셨죠?

사고이월사업은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이한직 가옥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지붕공사를 할 때 회반죽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업이 동절기 얼음 어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 시기에 그 사업을 하면 공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중단을 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화엄사, 김한종 생가복원 진행 중이시라고 하셨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선홍 축구공원 관계가 계획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차원에는 전혀 국비 가능성 없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사업에 국가차원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애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해서 일단은 그런 사업은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 그 사업으로 올리면 그것으로 황선홍 축구공원이 축소되어서 마무리 될 것 같은 그런 판단 하에 그 사업은 보류하고,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다가 정이나 여건이 맞지를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간지를 보면 이 축구공원 관계가 시작부터 지역간 대립으로 인해서 대지선정 확정이 곤란이 하다 하는 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신문을 내놨는데 뭐 시작부터 삐걱거린 일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응봉지역과 덕산지역, 덕산지역과 응봉지역에 후보지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내용을 보면 대상지 확정이 대립되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계획을 지연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은 실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믿지를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말고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도 자체적으로라도 꼭 실현시켜 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 추진관계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사업 그 일환으로 검토를 일단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차후에 도 관계자도 여건을 봐가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혹시 일찍 사퇴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사퇴하신다고 하면 도지사 선거공약은 유효합니까? 무효됩니까?

재임기간 중에 본인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중도 사퇴해서 이것이 무효 된다면 그 안에 어떤 진행을 도의원이나 도 관계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원 자체는 황선홍 선수 고향지역에 해야 마땅하다. 뭐 다른 선수는 황영조 선수라든지 타 선수들의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기 고향에다가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알리고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고향이 되겠습니다만 이 대지선정을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제55회 도민체전 전야행사 및 성화봉송 행사, 그리고 어떤 체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회식 때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계획과 또 관중을 동원하려면 주차문제가 꼭 뒤따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었는데 전야제나 성화봉송 행사는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개회식 때 주차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일단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한 달 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공정을 다 맞춰 가지고 체전에 우리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노파심이 있어 가지고 늘 관심있게 주위를 살펴보곤 합니다만 실장께서는 체전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시설, 건설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하나하나 관찰하셔 가지고 체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각 부서마다 업무를 분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체전을 총괄하는 공보실 직원들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애로가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돋구셔서 우리 55회 도민체전이 200만의 우리 도민의 취재장이 되어 가지고 예산군을 알리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저는 유선방송 난청지역 질문을 했습니다. 1월부터 업무보고시 시각성 있는 뉴스와 현장감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영상물로 제작 홍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는 예산 제작타이틀이 예산읍 일부지역에서 방영된다면 5개 읍·면의 소외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방송과 모두방송사와 협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보고서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해소될 수 있는 방안 과장님의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산 유선방송과 홍성 모두방송사는 개인의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방송사간에 가장 첨예한 것은 자기 방송사에 유리하도록 하고, 또 용역수익이 자기 쪽으로 유리하도록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양 방송사간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도 사업의 목적에 이익이라는 것이 우선 되기 때문에 군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 안 해 주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예산소식이 골고루 군내 전역에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유선방송에서 홍성 모두방송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삽교부터 고덕까지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시청지역에 대해서 방영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유선방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군에서는 예산 유선방송사에 방송을 모두방송에서 순조롭게 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직접 홍성 모두방송사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방송사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800만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 초에 여기는 예산 VTR 제작사업을 예산유선방송과 계약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 378만 4천원 정도의 평균 계약금액으로 해서 4,540만원 정도의 연간 제작비와 방송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반축제 하는데 군비 900만원 지원하죠?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700만원요?

예.

700만원. 그런데 이 호반축제가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개인 출혈을 하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군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되어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고 해서 청소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하게 아주 청소년들에게 호감이 가는 축제가 되는데 이런 축제를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함께 동참을 하고, 개회식을 정식으로 해서 군민 축제가 되야 하지. 현장을 가보니까 군의원님들도 초청을 받은 바 없고, 지역의 인사들이 거의 보이질 안 턴데 이것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무 팀들하고 내년도에는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으면 더욱 행사가 빛이 나겠다. 여름철에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비쳐주지 않을 때 그 행사 자체를 조금 격하하는 그런 쪽으로도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실무 팀들하고 내년도 행사는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견 참고해서 내년 행사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풍물제도 신의원이 지적 하셨습니다만 실무 하시는 분들이 행사 끝나면 상당히 애로도 느끼고, 아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풍물제 격년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게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그리고 국제 자 붙여 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전통적인 민속팀으로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상당한 문제성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가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지 팀하고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준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증이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사관을 통해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팀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55회 도민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공보실에 본 질문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질문이 중복됐기 때문에. 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1일 업무보고를 실장은 받습니까?

예, 아침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묻냐면 몇 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감독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감독이 소규모 공사라고 하면 현장감독이 없어도 되겠지만 또 중요한 공사라고 하면 현장감독이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실장이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통화라도 한다고 하면 공사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비단 팀에 토목직 한 명을 파견 받아서 공설운동장 준비팀에 합류를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내에서 상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가신 시간에 그 현장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멀지 않은 안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본 의원이 잘못 물었어요. 현장 소장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소장하고 모든 현장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해서 하루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감독을 통해서 더욱 공사가 원활하고 튼튼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중에 일부가 걷고 싶은 도로도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작은 문제점 같은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쪽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전태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상 주변정리를 위해서 국비 4억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경영관리실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젠 확보되면 그 주변정리를 할텐데 이 주변정리를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치도 너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한 장소에 면사무소 앞 정문에 한 것이 조금 모양새가 덜 보인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하는데, 아까 경영관리실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경영관리실은 의좋은 형제 홍보담당 부서여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 문화공보실은 만약에 의좋은 형제 시상을 한다라고 하면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시상, 의좋은 형제 상을 제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문화 쪽에서는 저희 업무가 책임을 회피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는 보존 관리측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보존 관리측으로?

예.

혹시 관련이 될까봐 제안을 드리는데 의좋은 형제상을 전국에 홍보하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좋은 형제 시상을 전국에서 가장 전국 상대로 전국에서 가장 의로운 형제가 있다 라면 우리 시상을 한 번 만들어 가지고 홍보역할도 하고, 관광개발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경영관리실에 주문을 했는데 함께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 중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해당되는 네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조정위원회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예산군 규칙에 의해서 1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이는 지가공시 등에 관한 법률과 저희군 조례에 의해서 1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1년간 5회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저희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13명으로 구성해서 최근 1년간 2회를 운영한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양 만사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지난해 즉 2002년 12월 9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을 하다가 오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동 좀 해줬으면 해서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9일날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의 불허가 및 반려, 취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2002년도에 불허가는 1건이고, 반려 1건, 취하 5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허가 2건과 반려 4건, 취하 3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허가 된 사항은 산림 형질변경 1건하고, 토사채취허가 불허가 1건, 건축허가 1건 이렇게 3건이 불허가 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특화업무 선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원인 건강체크 코너 운영과 저희 청사 형편으로 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민원 주차료 보상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의도 했고, 또 와서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종합민원실 개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민원의 본청 이관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에서 처리하다가 지난 2월 24일날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서 4월 1일부터 저희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이관에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청을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친절이라든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객 만족하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기한민원은 주로 건축, 농지전용, 형질변경, 또 산림훼손 등의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처리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 입장과 또 인근 주민과 그 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의 입장, 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 또 네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보호를 위한 공익차원의 문제 이러한 네 가지가 주요한 사항이 사실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느냐 이러다 보면 순수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더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업무연찬을 하고, 또 친절을 생활화해서 주민들의 신뢰받는 그런 인허가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건강코너 운영 및 야간민원 발급제도와 처리기간이 10일이상 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건강체크코너 운영은 저희 보건직을 상주시켜서 혈압, 혈당, 콜레스톨 등을 체크하고 건강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243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점검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야간민원 발급제도는 직장인이나 상업인 등이 근무시간에 생활 관계로 민원실에 오지 못할 때에는 전화로 근무시간에 저희 민원실에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발급을 해서 당직실에 보관을 했다가 그분들이 저희 퇴근 후에 당직실에 오시면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57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주요 복합민원은 개발행위허가가 15일, 농지전용허가가 12일, 또 보존임지 전용허가가 15일, 타용도 일시전용허가가 10일 등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준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목적은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의 불합리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의 번호를 부여해서 알아보고 찾기 쉽게 하자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 시범지역이라든지 시단위 등 7개 시·군은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삽교 등에 대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도로 구간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8개 시·군이, 아니 8개 군단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8개 군단위도 내년부터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2004년도에 추진이 가능한지, 국비 확보 등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실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군 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원상태대로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기관에 이 법을 건의하셔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하면 아마 이관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지난번에 상부기관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다시 개선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이 한 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뭐예요?

신양면 만사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했죠?

그 사업 자체, 만사리가 사업요? 아니면,

사업 자체?

사업 자체는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개 지역 했어요?

7개 지역에서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대충?

응봉에 한 개소하고, 덕산 한 개소, 신양면에 2개소, 광시 한 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으로는 예당지 상류지역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당지역도 물론이지만 덕산지역, 상가리지역 이런데. 상수원 상류지역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은 불허가가 작년에 그렇고, 금년도에 몇 건이라고 했어요? 37건?

불허가가 금년도에 2건입니다. ○ 2건?

또?

지난해가 1건.

지난해가 1건. 또 37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37건은 취하된 겁니다.

취하?

예.

제가 질문서에 여러 가지 타 시·군보다 예산군이 까다롭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전부터 그런 여론이 흐르고 있고, 실제 그런 문제가 있던 건도 있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특히 요즘 들어와서는 건축업무가 면에서 군으로 오다보니까 사소한 건축 문제가 막상 군에 와서 일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다,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공장같은 인허가 과정에서도 아산지역이나 위 지역에서 밀려 내려온 그러한 민원이 예산군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반려라든지 취하한다든지 했을 경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예산 민원행정이 더 이상의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공장 관계는 관계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건축신고 업무에 대한 사항은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신고민원은 사실상 사소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12개 읍·면의 형평을 맞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군으로 넘어와서 신고업무의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희 건축직이 일곱 명입니다만 토론을 해 가지고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처리할 때는 12개 읍·면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처리할 때는 12개 읍·면의 형평을 맞춰서 공정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다소 읍·면에서 처리할 때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착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님들이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자세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좀 하나 묻겠습니다. 어저께 비가 와서 우산 대여하는 것 다 나갔죠?

예, 다 나가서 저도 좀 끄트머리에 쓰려고 하다가 못썼습니다.

저도 빌리러 갔었는데 없더라고요. 얼마나 회수됐습니까, 오늘?

오늘 저희가 40개였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30개 정도가 회수가 됐더라고요.

회수율이 아주,

아마 거기에다 저희 예산군 표시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보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은 것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물은 이유는 이 사업의 본 목적은 번지수가 건물을 찾기 위해서 바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도심지역을 새롭게 건물명이나 도로명패도 리모델링 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무슨 것이냐 하면 건물번호판 모양이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을 다른 시·군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도 출장 중에 그런 관심이 있어 보는데 도로명은 표준규격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데,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은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있게 어느 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누가 한 번 보더라도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사전구상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사업대상지역이 예산읍과 삽교읍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건물 부여사업이 지금 얘기대로 번지가지고 찾기 어려우니까 번호가지고 쉽게 찾아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범 전국적으로 군단위, 당초에는 조그만 군단위보다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해까지 시를 다 매듭 했습니다만. 그래서 군단위 할때 그 군단위 전체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찾기 쉬운 것이 아니고 찾기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도심지역은 그것이 바람직한데 농촌지역은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이걸 물었느냐면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읍단위 지역만 사업대상 구역이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것이 예산을 상징하는 몇몇 거리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는 아직 도로명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 읍단위 뿐이라 하더라도 덕산의 일부지역과 신암의 일부지역은 도로명을 정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부적인, 한 번 타 시·군 한 것,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 점검해 본 것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읍하고 삽교를 한다고 따지면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기타도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는 크게 국도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국도이고, 보조 간선도로는 예산, 삽교를 하더라도 지방도, 큰 군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과 정맥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 놓고 나서 군도나 지방도에서, 또 예산읍 같으면 임성로 거기에서 골목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만 예산읍하고 삽교하고, 예산, 삽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면도 군도 정도까지는 노선명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본을 해 놔야 앞으로 더 확장을 한다든지,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된 거 홍보라든지, 아니면 찾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하고, 세부적인 골목 도로명 이것만 부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국비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 여러 사업 중에 상징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군정질문 상황을 군민의 안방까지 생중계 해 주시고 계시는 충남케이블 TV 예산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3인) 의장 이회운 의원 전태수 부의장 권국상 의원 이한두 의원 조기덕 의원 이덕규 의원 신영균 의원 이민복 의원 김승기 의원 이만우 의원 이석원 의원 김동숙 의원 강연종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윤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산업과장 양승일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임치빈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장석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 직원 황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