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알코올사업 관련 해외교육중에 있어 보건위생과장이 대신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 2억 6,626만 1천원으로 22p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고보조금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 외 2건 41만원이 증액편성되어 2억 6,6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53억 7,7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52억 8,566만 8천원이며 추경예산액 9,1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07p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642만 1천원으로 보건소 계약직인 의사연봉 인상분 600만원, 2002년 월드컵개최 관련 외국인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집행잔액 5만 4천원, 모범업소 소양교육 집행잔액 23만 7천원, 국가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관련 1개 의료기관이 폐업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7,962만 9천원에서 642만 1천원이 증가한 39억 8,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p 지역보건과소관입니다. 국가시책인 보조사업에 대한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 외 1건 43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인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14만 1천원, 기타사업인 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외 7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399만 1천원과 모자보건사업 외 4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2,22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10억 4,557만 6천원에서 6,684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1,242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110p 의약과소관입니다. 기타 구강보건(의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26만원과 구강보건사업 외 1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703만 1천원이 편성되어 의약과는 기정예산 2억 6,406만 3천원에서 1,829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7,875만 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97억 76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기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496억 1,739만 9천원 대비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억 7,7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8,566만 8천원 대비 1.7%에 해당하는 9,15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보건위생 경상예산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2003. 1. 20 대통령령 제17892호)에 근거하여 2003년도 계약직의사 연봉액 책정에 따라 계상한 계약직 의사연봉 인상분과 지역보건사업예산 중 2003년도 가족계획사업비 교부방침에 따라 계상된 성교육 및 성상담 보수교육비 그리고 2003년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하반기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추가)와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각각 편성하셨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의한 반환금은 보건위생 세항에서 모범업소 소양교육 집행잔액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집행잔액 등과 지역보건 세항의 B형간염 수직감염 집행잔액과 국가암관리(저소득층)집행잔액 등을 비롯하여 의약관리 세항에서는 구강보건(노인의치)사업 집행잔액과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와 암, 고혈압, 당뇨병 관리,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치매관리 등을 통하여 보건소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진료대상자 발굴 등 보건진료 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암관리(저소득층)사업 및 구강보건(노인의치)사업 등 집행가능한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p 보면 계약직 의사연봉 인상이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왜 인상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직 의사들의 연봉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임금인상을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2002년도 예산 봉급을 11% 정도 인상요인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4일 연봉인상책정기준에 따라서 계약직의사 인상을 시키다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이 있어 가지고,

2003년도에 모든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지침이 인상요인이 있어서.

일괄 다 오른 거예요?

예.

시책으로?

예.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이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이런 게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한 게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보건소 사업에 각 과에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쓰고 남으면 국비와 시비는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 돈이 아니니까. 하려면 작년에 편성해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돈을 반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반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을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돈을 빼서 국비나 시비로 반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잔액은 다시 예산편성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아니, 집행잔액이 없도록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요. 몇 만원씩 잔액이 남게 되죠.

금년에 사업을 하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예산편성해서 전부다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럼 구비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구비는 우리 돈이니까 반환을 안 해주죠. 남으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다시 예산 총괄편성을 하면 됩니다.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남아도 그냥 두고 쓴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총예산에 올해 2003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죠. 2002년도 예산에 남은 돈은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 돈은 바로 다 편성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고. 여기에 인상분은 인건비 600만원 그거.

보건소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보건위생과 계약직 6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반환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108p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총 400만원이 예산이 나와 가지고 국비 50%, 구비 50%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집행이 382만 9,200원을 해 가지고 나머지가 미집행이 17만 800원이 있었습니다. 17만 800원 중에서 원래 국비가 50%고 구비는 50%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비 50%인 8만 6천원만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일반사항만 잠깐 묻겠습니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상분이 계약직 의사선생님께 30만원씩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예산편성된 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계약직 당초에 2003년도 예산편성에 집행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것만 편성하면 전부다 봉급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약직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죠?

여섯 분입니다.

공무원 의사선생님은요?

공무원 의사선생님은 과장 두 분입니다.

소장님까지 세 분?

소장님까지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아홉 분이구만?

예.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방역관계로 해서 들어온 게 얼마나 있죠? 추경에 이번에 안 들어 왔죠? (

예.)

보니까 안 들어왔는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금년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방역활성화가 아주 잘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본위원도 약품 하나 탈려면 아주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아주 약품이든지 경유든지 모든 것을 원활하게 각 동마다 해 주는데 고맙고요. 내가 지난 토요일에 펌프장을 1, 2, 중동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갔더니 거기 건의사항이 뭐냐면 망원동유수지 있죠? 제일 넓은 데가 1펌프장이에요? (

예.)

거기 우리 직원이 치수과 직원인데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역을 한 달에 두세 번 하는데 그게 적습니다.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드라고요. 횟수 좀 늘려서 더 해 달라고 직원이 요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지난 일요일날 갑자기 폭우가 와서 각 동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교동을 보면 침수된 데가 지하가 약 4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 동마다 방역담당 새마을조직들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분무기 방역소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 방역팀에서 이번에 침수된 명단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침수된 명단에 따라서 집도 우리 직원들이 방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의회 끝나고 나서 오후에 서교동 침수된 지하 몇 집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분무소독 좀 해 다오 했으니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침수된 것도 안타까운데 하물며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님한테, 일부 직원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소관을 좀 말씀 드렸더니 일부 직원들이 내가 과격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와 우리 의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